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주홍 의원 발언
병률
박병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률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도시개발국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는 큰 태풍이 2개나 우리 부산 쪽으로 와서 아마 낙동제방 쪽에 벚꽃나무나 그 외에 우리 강서구 전반적으로 나무가 많이 쓰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 처리 작업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안전 관리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녹지공원과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은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시기에 따라서 인원이 다 다른데, 보통 한 400명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한 50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안전 관리 관계는 우리가 수시로 작업 교육도 시키고 안전모라든지 안전화 같은 것을 지급해서, 그리고 가로변에 특히 작업을 할 때는 바라콘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서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 근로자 특성상 여름철에 무더위에도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여름에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때는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요. 12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또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2시간 동안 휴식을 하고, 또 40분 작업 후에 또 20분을 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온열 질병 예방을 위해서 당초에 작업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던 것을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또 조정 시행하고, 식염수와 물 등을 공급하고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폭염특보 발령 기준은 기상청에서 어떤 기준입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폭염특보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2일 이상 계속될 때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그리고 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지금 연령이 60대 후반에서 70대의 고령자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분들은 열사병이 좀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 오후가 하루 중에서 제일 더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게 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작업 시간을 새벽 6시부터 해서 오후 2시까지 하고 끝냈습니다. 제일 더운 시간이 하루에 한 2시부터 한 5시까지가 제일 덥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되도록이면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인력이 많은 녹지공원과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의 물놀이 공원이 지금 조성하신다고 과장님께서 LH와 협의를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지금 오션 쪽에 수산자원연구소죠? 그쪽에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그쪽에 지금 작업을 하다가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기초 파일을 봐야 되는 그런 보완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지금 지연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작업 공정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 예산이 아마 명지 근린공원에 조성하는 것은 시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파일도 박고 하면 예산이 추가로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장소도 옮기다가 보니까 나무 이식이라든지 거기 있던 시설도 딴 데로 이전하려고 해서 많이 좀 듭니다. 추가로 또 많이 듭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에 따른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놀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어린이 공원 조성은 대부분이 LH라든지 부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조성 완료 후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별 다른 큰 문제는 없는데, 관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 숫자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또 일시 사역인부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작업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신도시의 물놀이 공원이 아직 준공은 되었습니까? 준공이 언제죠?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조성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준공 전에 한 번 더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셔서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간 노력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에서 세 번째 보면 안전관리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녹지공원과 현장 관리자 안전 관리 계획을 보니까 우리 녹지과하고 공원 관리, 그다음에 산림 관리에서 보니까 매월 또는 꼭 필요한 작업이 있을 시마다 안전 교육을 다 실시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실시하고 보고서도 다 남기고 그래 합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아, 그렇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작년 대비, 또는 재작년 대비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안전 관리 수준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안전 교육하는 사진을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담당 계장님인지 직원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 분들도 복장을 다 갖추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이라 하면 안전모, 안전화, 그다음에 안전조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저희들 거진 99%에 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관리하는 사진을 하나 더 보시죠. (PPT 화면 시청) 앞에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교관이 안전모를 안 쓴 게 좀 다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우리 관리자가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저렇게 본인이 완벽하게 안전 장구를 갖추시고 안전 교육을 하고 결국 그게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기간제 분들이 한 460명 정도가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장 관리자로 있을 때 제가 460명을 현장 관리해 봤는데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녹지공원과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나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조금 경미한 그런 사고가 10건 있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출퇴근하다가 다친 분도 있고, 또 작업 도중에 서로 사람들끼리 부딪쳐가지고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니까 조금 전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이번에 국가정책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산업안전법」으로 해서 재해관리를 해왔는데 아마 지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 해 가지고 아마 곧 상정이 되고 법안이 아마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직사회는 이게 좀 늦게 도입이 되었는데 지금 기업체에서는 현장 책임자를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만일에 사망사고 한 건이 딱 나는 순간 현장소장은 바로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소장을 서로 이 책임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그런데 아직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아직 체감은 아마 안 될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가 되고 법안이 강화되면 그게 곧 우리 공무원들한테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때 따지는 게, 저는 사실 현장책임자를 할 때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불려가고 조사도 받고, 경찰조사도 받고 했는데, 그 때 따지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했느냐, 그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안전모, 안전 장구를 제대로 교육을 하고 착용을 시켰느냐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더라고요. 우리 강서구는 그런 사고도 없었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만 안전은 사전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화나 안전모, 안전 교육 일지 이런 부분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아까 조금 1% 부족한 부분도 같이 보완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 우리 명품강서 만드는 데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행나무 열매 진동 수확기를 1,776만 5,000원에 구입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금년도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9월에 은행 채취를 했는데, 한 300kg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이거는 포클레인 앞에 달아 가지고 흔드는 거거든요.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진동기입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럼 대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은행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네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지난해에는 은행나무 열매 채집 그물망을 시범 설치해가지고 태풍 때문에 별 효과를 못 거두었는데 진동 수확기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흔들면 거의 80% 정도는 한꺼번에 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야무지게 달린 거는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있다가 한 며칠 지나서 하면 또 다 떨어집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거리에 은행이 밟혀가지고 냄새가 나거나 그런 일이 좀 많이 줄어든 겁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올해는 좀 일찍 수확을 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4페이지에 세외수입 발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점용료가 저희가 지난해에는 7건이고 올해는 3건인데 시설녹지점용은 어떤 거를 말을 하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한전이나 부산도시가스 같은 그런 관이라든지 한전 전선 선로가 간다든지 이런 거는 녹지를 지나가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점용료가 됩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대체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해가지고 조성비가 지난해는 2건에 14억 7,500만 원이 있고, 올해는 4건에 13억 8,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 대체 산림 자원 조성은 산지 전 용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해서 산지가 감소하는 면적만큼 산지를 대체 조성할 때 비용이 드는 그런 비용입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주로 산에, 임야에 건축허가가 나는 그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이번 해 같은 경우는 4건인데 이거는 주로 어디였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가덕도가 대부분입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가덕도에 4군데나 있었네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용하고 나서 감소되는 면적만큼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말 그대로 산림 자원 조성비로 들어가는데요. 10%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들어오고, 90%는 국비로 들어갑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이런 자원 조성비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산림이 훼손되니까 별 좋은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럼 이거 허가를 받는 것은 그렇게 까다로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원래 좀 지역별로 다 까다롭기가 좀 다른데요. 자연 녹지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전용이 안 된다든지, 규정이 다 다릅니다. 준 보전 산지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럼 우리 가덕도 같은 경우는 커피점이나 펜션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아마 그런 용도로 하는 데도 있고 또 택지 조성하는 데 전용이 많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국제산업물류 도시 1-2단계에 사후관리비에 30억의 세외수입이 있다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국제물류 1-2단계를 금년도에 지금 6월에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으면서 2년 동안 사후관리비 30억 원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세입 조치를 한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우리 공원 녹지 내에 약제 살포하는데 그런 기본 매뉴얼 같은 건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그 농약 사용지침에 그런 기본 매뉴얼은 있습니다. 녹지에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럼 이번에 신호공원 잔디가 좀 사고가 난 이런 사항은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냥 약 살포를 한 그런 경우입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이게 제초제를 선택성 제초제를 치면서 클로버 있는 데만 쳐야 되는데 잔디에 전부 다 쳐서 잔디가 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현재는 사후처리가 잘 되어가지고 본래 모습을 찾아서 싱싱하고 괜찮기는 한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초화 식재 종류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일단 예쁘면서 오래 가는, 또 계절별로 특성이 있는 그런 초화가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이거 유행도 많이 타지요? 또 한때는 양귀비나 마가렛 같은 꽃을 많이 심고, 또 올해는 루드베키아를 좀 많이 심는다든지 그런 유행도 탑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유행도 좀 타는 편입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제가 스타필드시티 앞쪽으로 가니까 주민 분들이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거기에 부산꼬리풀 화단 전체에 심어져 있지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게 주민 분들한테 호응을 참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가 팜파스입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 팜파스도 이국적인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서 분위기에 맞아가지고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화는 참 그 상황과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심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명지오션시티 해안 산책로 같은 경우를 보면 부산꼬리풀이 작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줄어들면서 거기에 루드베키아가 한 줄로 서있지 않았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거는 부산꼬리풀을 제거하고 심은 게 아니고 기존 공지에 심은 겁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아, 공지에 심었습니까? 보니까 올해는 태풍이 오니까 그 루드베키아가 이렇게 꺾어지고 넘어지고 해서 금방 시들어버리니까, 우리가 지하차도 갈 때 양쪽 옆으로 있는 그게 사파니아입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사패니아,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런 꽃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시각적으로 ‘아, 꽃이 예쁘구나.’ 하고 싹 지나가는데, 이렇게 산책로에 가까이에 있는 그런 꽃들은 너무 이렇게 색이 진하니까 좀 시든 게 바로 보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걸 상황에 맞춰서 심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해안산책로하고 부산꼬리풀은 부산의 꽃이기도 한 데다가 그게 은은하지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이 은은한 맛하고 이게 조금 시들더라도 크게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참 배치가 잘 되었는데, 우리 해안산책로를 주변으로 이 부산꼬리풀을 좀 심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분위기에 맞게 초화 식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겸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마이삭이나 하이선 태풍 때 일반 가로수하고 우리 낙동강 제방에 벚꽃나무하고 피해가 제법 있었죠?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태풍은 하이선이 더 셌는데 마이삭 때 더 피해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특히 낙동강 제방에 벚꽃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의 명물로 자리잡아 있습니다. 이 제방을 걷다 보면 실제 다른 구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찾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듬성듬성하게 태풍 피해로 피해 입은 나무들은 밑둥을 잘라서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심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내년에 예산 지금 2억을 반영해놨습니다. 우리 행사 구간에는 좀 큰 나무를 심고 저 밑에 쪽으로는 한 10cm쯤을 심어가지고 그거를 생육을 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저도 항상 새벽 5시에 제방둑에서 조깅을 하는데 보면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빨 빠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과장님, 이번에 태풍으로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사태 나면 나무들 많이 쓰러져가지고 지금 복구가 완료된 것도 있는데, 현재 복구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것도 있죠?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야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내년 상반기 내에는, 6월까지는 완료할 생각입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천막을 막 이렇게 덮어놓은 데 있잖아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경옥
김경옥위원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임시복구 해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사방공사를 좀 할 겁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보기가 안 좋다고 주민 분들이 민원을 넣으셔서, 일도 많으시겠지만 빨리 처리를 부탁드리고. 대항에 지금 수국 식재하셨죠?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경옥
김경옥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양이,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본 수가 한 2만 1,000본 정도 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제법 넓더라고요, 예쁘고. 수국이 몇 월에 꽃이 핍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보통 한 6월부터 해가지고 한 달 보름, 한 두어 달 이래 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꽃이 한 달 보름 정도 갑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해 놓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수국이 요즘 또 부쩍 인기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 그게 소문이 나고 이렇게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대항은 안 그래도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래서 통장님이 앞으로 거기다 차선에 주차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도 가 보니까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오가피나무인가 대부계약 해가지고 심은 곳 있죠? 그 앞에가 좀 비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좀 검토가 되겠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거는 주관 부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통장님이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가보니까 차를 그래도 좀 댈 수는 있겠더라고요. 오가피 하시는 분도 조금 양해를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그거 협의를 부탁드리고.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경옥
김경옥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가 처음 조성할 당시에 인도 위의 벚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또 크고 해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평탄작업을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션시티 내 평탄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오션시티에는 집중적으로 2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한 480개소를 정비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튀어 나오고 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생긴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좀 할 장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하고 나면 좀 이따 또 그렇게 되죠?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또 그렇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이게 지금 워낙 조성한 지가 오래되고 또 밑에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침하가 된 부분도 있고 가로수 때문에 들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다시 조성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예, 이게 얼마 전에 거기 걸려가지고 아이가 다쳐가지고 제가 다친 그 분이 민원 전화가 오셔 가지고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특히나 신호동 같은 경우에는 오션보다 인도가 더 좁아요. 좁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계속 커가다보니까 이제는 통행이 불편하고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차도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우선 지금은 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힘들지만, 우선적으로 상가 밀집 지역이 있는 곳, 주변 통행이 많은 곳을 가로수 한 데는 가로수 한 대로 도시정비과랑 우리 과장님이랑 잘 의논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도 한 번 필요하고, 계획서를 한 번 잡아서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이게 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일단 예산도 문제가 걸릴 것이고 검토하는 데 시간도 제법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동 주민 분들은 같은 공통주택단지인데 국제신도시나 오션시티에 비해서 본인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꼭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좀 되기를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개발행위허가가 들어 왔을 때 산지 같으면 우리 건설과에서 녹지공원과로 업무 협의 요청이 들어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럼 혹시 가덕도 두문 쪽에 개발행위허가 1,450평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산림계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병률
박병률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광호
남광호산림관리계장
두문 쪽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과에서 올라온 가덕도에 1,450평 산지 개발행위허가가 있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 왔는데, 그때 아마 경사도가 심한 부분은 일부 제외하고, 제척시키고 수정의결 한 것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경사도가 그 토지주가 저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경사도가 16.4°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니 개인이, 물론 자격이 있는 분이 개인이 작성을 해서 16.4°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17°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0.6°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조금 경사도가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계장님!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광호
남광호산림관리계장
평균 경사도는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지형도에 10m 간격으로 경사도를 내가지고 그래서 전체 평균을 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산지관리법」에서는 평균 경사도가 25° 이하,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25° 이하면 행위제한 하는 데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하고 산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아, 지금 우리 부산시 조례로는 허가 경사도가 조건이 17°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광호
남광호산림관리계장
예, 개발행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임업 산림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 각 지번마다 경사도를 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광호
남광호산림관리계장
따로 내놓은 것은 없고 수치 지형도를 프로그램에 구역을 정해주면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평균 경사도가 계산이 됩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지금 계장님의 말씀대로 그 지번에 산림청에서 평균 경사도를 갖다가 15°에서 20°로 나와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그러면 평균으로 봤을 때 17.5°가 나오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수치 모형도에서 우리가 경사도를 측정할 때 보통 10m x 10m로 하지 않습니까?
광호
남광호산림관리계장
예.
현식
이현식위원
좀 더 정밀하게 하려고 하면 5m x 5m로 하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5m x 5m로 하지 않습니까?
광호
남광호산림관리계장
예.
현식
이현식위원
그렇죠?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날 조건부 승인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게, 이게 16.4°로 나와 있고, 제가 확인한 산림청 기준을, 평균 그 지번에 대한 경사도를 봤을 때는 15°에서 20°로 나와 있어서 단순하게 나누기 2 하니까 17.5° 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7.5°면 처음부터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안 된다고 우리 부산시 조례에 관련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공식적으로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방법이 있습니까? 계장님.
광호
남광호산림관리계장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의심이 되면 저희가 CD를 받아가지고 직접 해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사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사도가 좀 급한 구역이 있으면 그 구간은 제외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지금 1,450평이란 땅은 우리가 두문에서 가다 보면 도로가에 엄청나게 큰 평수거든요. 큰 평수고, 거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게 되면 누구나가 다 봐도 특혜시비에 휘말릴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가덕공항이 가덕으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고 하니까 이런저런 주위 여건이라든지 현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녹지공원과로 협의해왔을 때 경사도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남광호산림관리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명지2동에 혹시 장미꽃 같은 걸 갖다가 많이 지금 심어놨는데, 장미꽃은 명지2동에 크는 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장미꽃은 일조만 잘 되면 잘 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명지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명지2동에 장미꽃을 많이 좀 심자, 그래 가지고 명지2동은 지금 축제라든지 뭐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게 체육대회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미꽃을 심던지 해 가지고 장미축제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걸 하면 안 좋겠느냐, 안 그러면 과장님처럼 바깥에 꽃을 한 가지 꽃이든지 해 가지고 그 꽃이 많이 피면 그걸 좀 홍보를 해가지고 보러 온다든지, 저는 봄에 개나리꽃이 억수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개나리꽃을 산책로에 다 심어가지고 좀 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많이 심어져 있기는 한데 또 안 심어진 데는 다른 꽃들도 심어 놓고 해가지고 이게 같이 심는 게 좋은 건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를 심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그거 하면 장미꽃을 좀 심어가지고 명지2동에 주민들하고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리항 진입도로 관련해가지고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수차례 현장도 답사를 하고 또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정대로 하면 이번 달 12월에 진입도로가 공사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예산 반영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일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먼저 해양수산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어민의 어획활동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시면서 민원 해결에 노력해주시는 박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개설 업무는 건설과 업무 소관이지만 그게 동리 어촌계와 연관이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검토를 하고 개설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직진 신호 부여 후에 동리항 진입은 가능하다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현장 확인 결과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물양장도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물양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고, 직진차량이 들어오다 보면 그게 바다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검토 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함께 같이 협의를 해서 안전사고 최소화와 동리항 진입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를 해서 재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동리어촌계장님이나 동리어촌계 주민들하고는 굉장히 진입도로에 대해서 환호하시고 환영을 하시고 수년 동안 그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내려가서 유턴을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을 아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검토만 하고 지금까지 해왔고 이번에 강서경찰서하고 좌회전 시 직진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는데, 물론 물양장이 줄어드는 부분은 어촌계에서도 상관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진입도로에 들어가서 꺾어 들어가는 부분이 안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폭을, 우리가 진입도로 폭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하고 같이 또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아마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한 번 더, 노기태 청장님께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안대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2019년도 강서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현황에 보니까 하반기에 백선정 수산8급 주무관님이 뽑혔고요, 올해 2020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수산과에 신민경 수산7급 주무관이 또 이렇게 적극 공무원으로 뽑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과장님이 복이 많으신가, 밑에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민경 주무관님은 아마 특별휴가 2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양수산과 백선정 주무관님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아마 휴가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들이 숭어들망 포획방법 개선에 관련해서 시행령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백선정 주무관이 우수공무원에 선발되었지만 시기적으로 발령이 난 이후에 우수 공무원 공문이 오다 보니까 지금 영도구로 전출을 했는데도 포상휴가,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도구하고도 전화통화도 하고 기획실에서도 영도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저희들 이런 사정으로 해서 선정 씨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특별휴가 3일을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실제로 하신 내용하고 2020년도 내용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다 이렇게 6분이 열심히 다 하셨지만, 특히 백선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18년 4월부터 본인이 개인이 일일이 기관이나 출장을 해양수산부 출장을 다니면서 이 업무를 끝끝내 완수를 해낸 그런 결과 같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어떤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일을 처리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물론 인사발령이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네요, 그렇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령이 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어디를 가든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포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청장님한테 한 번 다시 보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이 직원한테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마 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승낙을 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직원이 반드시 어떤 포상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기획감사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은 지난 해 국·시비 보조사업에 없던 사항인데 올해 처음 시행된 겁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관내에 10톤 미만의 소형어선 1,035척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보조사업자를 저희들이 부산시수협 그다음에 부경신항수협, 그다음에 관내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 강동, 가락, 녹산, 대저농협에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어선 소유자 1인 1척에 한해서 연간 사용금액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우리구만 특별히 하는 겁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부산시에서 유류비 지원 지침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전국에서 부산만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타 지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유류비 지원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행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계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유류비가 지원되면 많은 소형어선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연안어선은 해마다 2척씩 감척을 하는 겁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럼 해마다 이렇게 보니까 2척씩으로 하는 게 그냥 일반화되어있던 것 같던데, 배의 수도 본선이 한 척이라든지 부속선이 한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내에서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척 수를 본선이냐 관리선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어선의 업종이나 도주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어떤 어선이 신청을 해서 선정됐느냐에 따라서 지출되는 예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2척 내외로 지금까지 거의, 2척이나 3척 이렇게 폐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에서 감척을 원하는 선주들이 좀 많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지금 신청자는 조금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감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이게 정부에서 감척을 계속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어획량은 줄어들고 배는 늘고 그러니까 그런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어업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어선량이 오래되었거나 어업을 그만 두고 싶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어민들을 만나보면 연안복합허가가 잘 안 나서 불법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 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네.
기호
김기호해양관리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업에는 크게 연안자망어업하고 연안복합어업, 그리고 연안통발어업이 있습니다. 이 허가는 전국적으로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합어업이 필요하면 그 허가와 어선을 사서, 택시하면 택시하고 면허를 사듯이, 사서 조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는, 부산 이후 전국적으로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필요한 경우에 어업 같은 경우에 고령화되고 실제 조합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허가와 어선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업권을 취득하신 후에 조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취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이걸 늘려달라는 민원인 겁니까? 허가가 안 나서 불법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을 갖다가 개선해달라는 민원은, 허가의 폭을 넓혀달라는 그 말씀?
기호
김기호해양관리계장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3중자망해가지고 어업자원 실태조사하는 것 용역 맡기로 했었는데 그 경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구 예산 5천만 원하고 자부담 2천만 원해서 7천만 원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 4월에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금 심의가결을 거쳐서 지금 예산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7월에 계획보고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은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과업지시서를 검토를 완료를 했고 11월에 수산자원생태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12월 정도 되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경옥
김경옥위원
용역이 1년 정도 걸립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경옥
김경옥위원
되게 오래 걸리네요. 그러면요. 그리고 지금 천성항 수산종합단지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창수협이 명칭이 바뀌었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부산신항수산업협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부경신항.
경옥
김경옥위원
거기 지금 사업부지 조성계획은 안에 건물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에는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냉동·냉장시설하고 업무시설, 보급시설, 수산물 특화시설을 이 정도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러면 거기 수협에서 사용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주체가 부경신항수산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아마 수협에서 운영을 할 건데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마 위탁을 주지 않겠나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 안에 우리 부지가 가덕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나 어촌계에서 사용할 수 부지가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지금 천성항 수산물 종합단지 옆쪽에 별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지금 어촌계 분들이 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지 사용에 대해서. 어촌계 분들하고 한번 과장님하고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한번, 그게 시간이 좀 남았 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한 번만에 끝날 게 아니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이거 추진하면 나중에 혹시 공항하고 하는 데에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나면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천성항 같은 경우에는 별 지장이 없고 나중에 조성이 되고 나면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 가덕신공항이 들어오면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항이 대항항이 아니겠나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항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활주로가 어디로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이고 가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만약에 가덕이 된다고 하면 아마 대항쪽이 피해가 제일 크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되는 단지 안에 주차는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천성에.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주차장이, 지금 냉동·냉장시설 시설 뒤쪽으로도 있고, 또 위판장 주변으로도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면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천성항 자체에 또 큰 주차장이 두 세 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흡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만약에?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지금 천성항이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를 해서 다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관리가 부산시랑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완료시점은 어느 정도?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올해 말에 천성항 조성이 끝나면 내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천성항 수산종합단지는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하고 용역이 부경신항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10월에 끝나서 청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수협에서 저희들한테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청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저희들이 시에 진달을 했고. 시에서는 중앙투자심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앞에 도로 넓어지는 그것은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아마 추진할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계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그때 사업비를 우리구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택
양희택연안개발계장
연안개발계장 양희택입니다. 그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해수부하고 서로 주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해수청에서 지금 직접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경옥
김경옥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희택
양희택연안개발계장
해수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이번 천성항 어항 사업하고는 별개로,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경옥
김경옥위원
완료시점을 말씀 들은 것은 없습니까?
희택
양희택연안개발계장
완료시점까지는 모르는데 자기들 추진하면 뭐 공사 자체는 1년 안에 끝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옥
김경옥위원
1년 안에까지는 주차난이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희택
양희택연안개발계장
주차요? 그런데 이 천성항이 완료되면, 천성항 이 부지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 5,000㎡ 정도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옥
김경옥위원
하여튼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가지고 주민들 주차난도 좀 해소를 하고 소득 증대도 좀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큰 사업하시는 데 해양수산과에서, 시에서 하는 거지만 검토도 많이 하시고 어민들하고 접촉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 전반적인 일을 총괄 관리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대항항이 작년 어촌 뉴딜300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촌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모대상지인 대항항과 신전항 2개소가, 지금 현재 대항항이 선정되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항항 어촌 뉴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17일자로 대항항이 선정이 되어서 올해 2월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저희들이 바다학교 조성을 위해서 대항분교를 매입을 완료를 했고 또 8월에 기본계획 용역 심의를 거쳐가지고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자로 제3차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하고 있고 12월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농어촌공사가 일반 농산업무뿐만 아니라 어촌업무도 많이 시행을 한 경험이 있고, 특히 저희들은 대항분교가 있어서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거의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주된 사업이다 보니까 분교를 활용한 어떤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경험이 있는 곳을 찾다보니까 농어촌공사가 더 경험이 많고 사업추진을 더 잘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3차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에서 재검토 통보가 왔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사유하고 대책이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주요 재검토하라는 사유가 바다학교가 소득사업이냐 공공사업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카누를 저희들이 뉴딜사업비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지원 제외 대상사업이다는 것과 또 역량 강화 사업을 조기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지역협의체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보충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다학교는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을 공공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보완을 했고, 또 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11월에 심의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 바로 직전에 지금 있고, 또 지역협의체는 전문가 2분을 섭외를 해서 해양대학교 교수님하고 해양토목 쪽의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지금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대항항의 어촌, 어민들하고 함께 저희들이 한 번 선진지 견학도 다녀서 생각을 바꾸는 계기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재검토 통보를 받고 과장님께서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하시는데, 12월 중으로 재심의하면 문제없이 통과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문제없이 통과되도록 해야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명지항은 신규로 신청하고 신전항은 한 번 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개 항의 공모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공모 선정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명지항같은 경우에는 주요사업으로 어울림플랫폼과 명지 휴식당을 조성하는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울림플랫폼 사업은 지금 현재 있는 어업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어업인들 활동공간도 지원을 하고 명지맛김 체험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또 명지휴식당 같은 경우에는 명지에서 나는 특산물인 부산청게하고 갈미조개를 활용한 명지맛집을 만들어서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방파제나 주변을 정비하는 환경정비사업도 포함이 되어있고 신전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업인회관과 수산물직매장을 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친수 퓨어공간과 거기에 보면 소규모 레저마리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걸 설치하는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2곳 다 주변이 명지국제신도시가 있어가지고 주변은 활발히 개발되고 발전을 하는데 두 어항 다 낙후되어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항 개발을 통해 가지고 좀 국제신도시의 변화에 걸맞은 어항으로 발전시키고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17일에 부산시 평가를 했고 10월 20일에 해양수산부 서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11월 12일에 해양수산부에서 현장에 와서 현장평가를 완료해서 올 12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지항, 신전항 둘 다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들께서 앞전에도 대항항이 공모 대상지에 선정이 되었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두 개가 다 선정이 될 느낌이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두 개 다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비율을 보면 60개 선정하는데 236개소가 선정 신청을 해서 지금 경쟁률이 4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 되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인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명지항쪽에 공모한 내용에 보시면 혹시 새동네 쪽에 교통개선사업이 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명지새동네 말씀이십니까?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앞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명지새동네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다보니까 마을이 고립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내용에 들어갔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명지항 어촌뉴딜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만약에 명지항이 선정이 되어서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별도로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면 어업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입이 용이하게 되어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은 별도로 아마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개 어항 모두 공모 선정이 되어서 어업인 복지, 소득증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과장님!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올해 3번에 걸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77명이 채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총 77명이?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177명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아, 177명이요? 이 분들이 지역을 구분해서 일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사역인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의 특성상 해안선이 100km 이상 되고 너무 길고 또 해안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고 또 해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민이나 어민 가족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해양 청소면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됩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명지, 녹산, 가덕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거 말고요, 청소를 시작했을 때 구분을, 3명에서 5명 정도가 구분해서 인부가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조에 배가 한 대씩 다 투입이 됩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배가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육지 해안부분은 명지나 녹산 같은 경우에는 3명이 1조로 해서 해안가에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고,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가 한 조가 되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된 쓰레기는 일정 장소에 모았다가 트럭이 싣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어선 같은 경우에는 무인도서에 태풍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밀려오는, 낙동강에서 밀려오는 쓰레기가 모이게 되면 저희들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득해가지고 무인도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입도 허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그러면 수거된 쓰레기를 육지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선이 필요해서 어선을 활용해서 싣고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무인도서에는 사용되는 어선은 총 몇 대입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올해는 12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무인도서에는 청소작업을 할 때 구석구석 청소가 안 된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무인도서 들어갈 때 저희들이 청소반장님도 같이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도서에는 너무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수거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인부들 총 관리하시는 분은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총괄반장이 제가 자료 받기로는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는 한 분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관할면적이 넓고 사역인부도 많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분이서 명지, 녹산, 청각까지 하루를 돌라고 치면 정말 너무 좀 일이 힘겨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두 분을 채용해서 명지, 녹산지역하고 가덕도 지역 이렇게 분리를 해서 두 분이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명지, 녹산하고 가덕하고 분리를 하네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
작년부터 계속 하신 분은 김 반장님이 맞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새로 되신 분이 이 반장님이시고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앞전부터 계속하셨던 반장님이 지금 기간이 얼마 되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2011년 4월부터 하셔서 햇수는 연 8년째 되시는데 실근무는 6년 6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14년 정도 되었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맞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아, 잘못된 것인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앞전부터 계속하셨던 반장님이 혹시 시에 관련된 공무원 출신인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전에 우리 강서구에도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추가로 올해 선정된 반장님은 일반 주민이십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이분도 시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아, 두 분 다요? 굳이 또 공무원 출신분들을 이렇게 총괄반장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특별히 공무원 출신이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구가 관내가 광활하다보니까 우리 해안가를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하고의 공무원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행정적인 업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되신 것이고 특별히 저희들이 거기에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반장에 대한 요건은 별도로 없네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다른 일반 어업인들 중에서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도 행정을 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저희들하고 업무를 하기가 좀 원활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분을 그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이 두 분은 행정 어느 쪽의 출신입니까? 해양수산과 관련된 쪽을 하셨는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해양환경이라든지 수산업 쪽으로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행정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해안가를 전반적으로 아시는 분이 지역 어촌계장님이나 지역 어민들이 더 잘 아실 것인데,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은 이분들도 어민들이나 어촌계장님이 잘 아실 것인데, 굳이 이런 분들보다는 지역출신을 좀 더 쓰는 것이 안 낫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지금 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은 우리 강서구에 주소가 되어 있으신, 강서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두 분이 지금 북구 만덕동하고 북구 구포동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한 분은 덕천이고, 아, 사무보조가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사무보조 하시는 분은 북구쪽이시고,
상준
박상준위원
아, 사무보조 그 분이 북구 구포 분이시고?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총괄반장님은 지금 강서에 주소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 반장님은 강서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네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1분은 계속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작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복지관에 호이스트를 총 7대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시비 2억하고 우리 구비가 아마 2억 5천이 반영되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
준공이 10월 6일에 아마 공사 준공이 되어서 어민들께서 위판장에서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한 날 가보니까 크레인이 2대가 있던데, 당초에 호이스트를 설치한 이유가 어민들께서 이 크레인 사용이 월 한 천만 원 정도 해서 어민들 부담이 되어서 시비 2억을 받고 구에서 예산을 갖다가 한 2억 5천을 예산을 반영해서 7대를 만들어줬는데,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이스트 길이가 짧아서 지금 추가로 크레인을 2대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내년도 1차 추경 때나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우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민들하고 수협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토의를 거쳐서 확정을 받고 이 정도의 사업 규모와 길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촌계장님이나 거기 김협회에 계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사업을 완공하고 보니까 대형차량이 들어가서 그 대형차량 위에 호이스트가 김을 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미처 아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촌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수협에서도 생각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이 사업을 우리구에서 어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맞지는 않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진짜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어민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사업인데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는 드리겠지만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7개 중에 그러면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짧다고 봅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7개 중에 하나는 당초부터 그거는 짧은 호이스트라서,
상준
박상준위원
부지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짧은,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원래 짧은 곳이라서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 파악은 저희가 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업인복지관에 밀착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까지도 호이스트가 연장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차량이 출입해서 김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조사를 저희들이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당초에 어촌계 쪽하고 수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막상 설치를 하고 해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민들 불편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호이스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크레인이 와 가지고 뜨는 것은 배에서 바로 뜨니까 억수로 빠르고 쉽습니다. 그런데 호이스트는 시간이 억수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가뜩이나 밑에서 김을 갖고 왔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억수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이걸 호이스트를 갖다가 만약에 7대를 설치했다는데, 크레인 한 대 정도는 하고 이래 했으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의논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그리고 태풍 왔을 때 태풍도 오고 해가지고 해양쓰레기가 많이 왔는데 빨리 좀 치워주고 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지2동 행복마을에서부터 전등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해양쓰레기가 밀려 와가지고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좀 청소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예,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녹산동에 포자 물양장, 화재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어촌계에서 자력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현장을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김 포자는 다 나가서 시기적으로 급하게 수리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거기도 지금 계속해서 전기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다하더라고요. 그 쪽 부분도 좀 원활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농업용 저수지 안전 시설물 설치를 하셨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12곳의 저수지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구명조끼와 튜브, 유도로프를 구비한 인명구조함을 설치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걸 설치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 구에는 저수지가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화되면서 농업용으로는 거의 쓰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감찰반에서 안전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게 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 잘 설치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구의 소류지나 저수지 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우리구는 12개가 모두 우리구 소관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그럼 이게 문제점으로 인명구조함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여 급박한 순간에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실효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사실 이번에 처음 설치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이번에 선정할 때도 설치구조함 선정을 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선정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보니 농업용 저수지 용도 폐지 및 향후 활용 의견조사를 하고 있던데요. 용도 폐기 찬성이 나오면 폐지하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도시화되면서 수해 농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지금 농업용으로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 번 용도 폐지나 또는 향후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해서 검토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가면 벌레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그쪽에서 저수지에서 유충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조사하셔서 향후에 좋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에 세외수입 발생 현황에 보시면 농지 전용 부담금 수수료 징수 교부금이 작년은 12건이 있고 올해는 9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농지 전용 부담금 수수료 징수 교부금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농지를 비농지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협의나 허가 신고 이런 문제지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어느 지역에서 많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농지가 있는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농지가 있는 지역은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농지를 타 용도로 바꿀 때 농지 보전 부담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제곱미터 당 최고 한도가 5만 원입니다. 감면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부과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 옆에 보면 19년도의 경우는 부과 건수가 12건이고 징수 건수가 12건인데 그 옆에 비고에 보면 부과 건수가 205건, 부과 금액은 57억 7,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5페이지입니다.
광석
김광석농지관리계장
농지관리계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률
박병률위원장
네.
광석
김광석농지관리계장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월별로 농어촌공사에 이 금액이 수납이 되어서 우리한테 징수 수수료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2019년 거는 12개월 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가 끊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12건이 되는 거고요. 2020년에는 아마 우리가 부과하지 않은 날짜가 두 달, 석 달 정도 빠지다 보니까 9개월 치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나의 고지서씩 끊겨 나오기 때문에 9건이 되는 겁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그럼 부과 건수가 12건이라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달 해서 12건, 그래서 총 205건이다, 그 말씀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을 해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부과한 건수는 2019년에 205건이고, 금액은 그 밑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농지 전용 부담금 수수료 징수 교부금이거든요. 부과금의 8%를 징수한 기관에 교부를 해 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게 매달 오니까 12건이 왔다는 뜻이고요. 올해는 지금 자료를 낼 때가 9월 말까지니까 9건이 됩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보시면 지방 보조금 집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토마토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미 개최로 예산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농업 경영인 강서구연합회 청년 농업인 육성하고 선진지 견학 부분에 보면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강서구연합회하고 일반 전업농 협의회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활동사항에 보면 집행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혹시.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조금 서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원액 이것은 저희들이 교부액으로, 이호조상 교부액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집행액은 현재까지 농업 경영인 연합회는 1,000만 원 정도 지급되었고요. 1,057만 2,000원, 그다음에 농촌 지도자 강서구연합회는 1,35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전업농 협의회는 76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원액을 교부액으로 보고 그래 했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러면 여기 선진지 견학은 다녀왔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선진지 견학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때 코로나가 심할 때 아니었는가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조금, 8월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조금, 8월 17일, 8월 19일 사이.
주홍
김주홍위원
저는 보조금을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래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러면 농촌 지도자 강서구연합회도 현장학습이라든지 다녀왔습니까? 농업경영인은 아까 제주도 다녀왔다고 말씀하셨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지도자는 안 다녀왔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일반 전업농은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일반 전업농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까? 이때는 또 언제 갔습니까?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한참 심할 때잖아요, 이것도.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전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한참 코로나 심할 때인데, 강서구청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자제를 시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한창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 놀러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다 조심하는데, 돈을 꼭 써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다르게 집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해주십시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저희들도 단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꼭 집행하기 위한, 쓰기 위한 그런 건 하지 말고 반납해도 되니까 꼭 필요한 데 집행하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은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도 재난문자가 강서구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생되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화훼농가 돕는다고 종묘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됐었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 종묘 구입비는 3억 8,400만 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집행은 3억 6,6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신청한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고 또 실제 지급한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저한테 주신 것은 여기 있는데,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신청은 141농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선정은 123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18농가는 부적합 농가로서 관외거주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했을 때 부적합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종묘 구입비 지원사업에 주로 여러 가지, 뭐 저는 꽃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던데요. 국화가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국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려서 종묘를 키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국화는 그 순을 따가지고 옆에 국화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순을 따가지고 삼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따로 씨 뿌려서 하는 다른 꽃과 달리, 우리가 종묘를 사오는 게 아니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그것도 종묘에 포함이 되죠.
경옥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거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 하고 달랐겠네요? 국화하고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산정하는 방법은 일단 신청서를 받는데, 신청서에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옵니다. 국화는 자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이웃에서 또는 종묘상에서 육묘할 종묘를 가져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 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은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거고, 이웃에서 구입한 것도 가격이 좀 차이날 수 있고 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간한 게 있습니다. 표준소득분석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아르 당 종묘비가 얼마 되는지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아, 그러면 그게 우리가 종묘를 사와서 하는 방법과 달리 국화가 종묘 구입비를 산정하려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하셨단 이 말씀이시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경옥
김경옥위원
종묘 사업비를 지원받은 우리 화훼농가 자료를 제가 받고,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 한 장, 한 장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번에 우리 농업인 몇 개 단체 해가지고 제가 정산서를 받아보고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다시 시정을 해서 잘 처리된 것을 보고 그래도 이번에도 한 번 제가 한 장, 한 장 다 봤는데 여기 보면 출하내역서 부적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100농가가 넘는 걸 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걸 찾아내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농업경영체 분이나 같이 현장확인도 하시고 통장도 다 확인하시고 또 화훼 작목반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저번에 한 번 지적을, 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 3단체에 정산서를 받고 난 뒤에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취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거를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제가 이걸 보는 데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나 우리 계장님이나 다 같이 현장에 나가셔서 이걸 하지 않고는 절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서류상의 미비점도 있었고 많은 구매영수증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 여기에 혹시 13농가입니까? 출하내역서 부적합, 구매내역서 부적합 4가구 이렇게 해서 17가구인데, 못 받으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물론 민원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하고 나시면 다음에 일 처리할 때 더 조심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안 나오시겠습니까? 이 자료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 처리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걸 제가 느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빈틈없이 이렇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 농민을 대표해서 농업 부분을 챙겨 주신다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인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전 국민이 좀 힘든 시기도 보냈고 우리구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농업 분야에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피해사항은 어떻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농업 쪽에 피해가 많은데, 친환경 급식 농가라든지, 또 행사나 졸업식 이런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바람에 화훼농가가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 판로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과에서는 어떤 지원사업을 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방금 전에 우리 김경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제일 피해가 많은 화훼농가하고 친환경 급식 농가에 한 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강서구를 김해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강서구가 잘했다고 그렇게 많이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농사를 짓지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엽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엽채류, 농민들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잘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특히 우리 과에서 좀 하고 있는 것은 올해 피해가 많았던 친환경 급식 농가에, 친환경 급식을 하면 급식센터에서 초등학교에 급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친환경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초, 중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1억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노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잘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통계청의 농림어업 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인구의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46.6%로, 그리고 일반인 고령 인구 비율인 14.9%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행정에서 적극적인 농업인 유입 시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강서구 농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에 관련하여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8년부터 해가지고 미래 인력 육성을 위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한 21명을 선정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매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정책지원금을 받고 또 저리로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18년도에 9명, 19년도에 6명, 그리고 20년도에 6명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에는 이 신청사업을 언제쯤 합니까? 혹시 신청하시는 청년 농업인들이 많았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해서 선정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 초에 보통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혹시 지원이 몇 대 몇 정도가 됩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아직까지 내년도는 다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으로 선발되면 혜택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청자격하고 요건이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신청자격은 나이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 되고 독립 경영 3년 이하, 농업 경영자 및 예정자가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이게 지원 대상에서 만 40세가 넘으면 바로 지원이 끊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지원이 안 됩니다. 신청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만 50세 이하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게 두 개는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조금 복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상준
박상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예산이 올해 2억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정착 지원금의 지원 방식하고 지원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들이 정착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농협 청년 농업 희망 카드라 해 가지고 그 카드를 발급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는 농가 경영비하고 가계자금으로만 가능합니다. 옛날 감사 때나 이럴 때 보면 다른 유흥비라든지 음식료 값이나 이렇게 지출한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사용처를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빨리 영농에 적응하고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아마 영농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추진 사업이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들 청년 창업농을 보면 거의가 2세들입니다. 후계농 2세라든지, 안 그러면 독농가들 2세인데, 적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구에서 특별히 현장지원단이라 해가지고 우리구 담당자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중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분, 또 청년 농업인 중에 정착을 잘 하는 분 이래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업의 선진국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면 우리 농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아까 우리 김주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올해 후계농업 경영인 자원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했는데도 또 지적을 받았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단체가 중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같이 견학을 가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청년 창업농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년 농업인 인력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농가 고령화 추세의 완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농산과 분위기가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번씩 보면 아마 과에서 과장님이 제일 먼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부담주는 것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제일 조심하고 있는 게 직원들한테 부담 안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즐겁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아침에는 일찍 오자, 아침에는 제가 와도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지 않나, 그래서 일찍 오고 그 대신에 퇴근은 제가 제일 빨리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이번에 태풍을 2개를 겪으면서 우리 김주홍 위원님이나 새벽에 우리가 밖에 한 번 나가보면 우리보다 과장님이 먼저 돌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농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라서 아마 책임감이 강하고 또 부지런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농산과를 이끌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들 강서구에 우리 인구 대비로 해서 농민 분들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또 토지를 비율로 한 번 잡아봤을 때 이게 몇 대 몇 정도가 됩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농업인은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됩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10% 정도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10% 정도 되고, 농경지 면적은 한 23% 정도 됩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과장님, 이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강서구 농업에 대한 정책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올해 와서 지금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14만 중에 10%가 농업인이고, 또 나머지 90%는 도시농업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농업의 정의를 보면 집에 공간이나 이런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화초라든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를 하니까, 집에 화분 하나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도시농업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일반 농업인에 대한 정책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지만 나머지 90%에 대한 그런 도시농업인에 대한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저도 도시농업인에 관한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 농업은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청년 농업인들 육성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도시농업 관련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 그다음에 우리 반려동물과 관련된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도시농업인도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시내 같은 데는 아주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서 그쪽 정책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것 같아요. 명지하고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그 방면으로 해서 반려동물 등록이라든지 중성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기동물 보호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중점을 둬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아마 큰 틀에서 우리 강서구가 농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우리 농산과에서 한 일을 보면 새로운 사업 발굴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농협하고 같이 예산을 같이 부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들이 농산과 우리구 예산으로만 추진을 하면 사실은 농업인한테 수혜범위가 좀 한정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매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다섯 가지 정도 사업을 행정·농협 협력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인 건강검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인당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15만 원 주고 농가 자부담이 15만 원이었습니다. 협력 사업으로 하면서 구에서 15만 원을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15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 사업을 해서 농업인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나머지 맞춤형 농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협력 사업을 하면서 수혜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농협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점차 확대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 발굴로 해서 농협하고 이렇게 같이 예산을 부담하다 보니까 전체 12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한 5억 3천, 농협이 한 4억 2천, 자부담 한 1억 7천 이래가지고 우리 구비 예산이 많이 줄어 드는 이런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새로운 사업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농협이라는 것은 대저농협입니까, 안 그러면 강서구 전체 농협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농협중앙회도 그 중에 일부를 예산을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농협도, 강서구 5개 농협도 다 해당이 됩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농협, 강동농협이나 가락농협도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보면 가락주민이 했을 경우에는 가락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수정벌 사업은?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아, 가락농협이나 다 같이?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원체 민원이 많고 작은 일이 있어도 농산과에 전화가 불이 나고, 어제 아침에도 짧은 비 하나 조금 오는 바람에 과장님, 계장님이 또 현장에 출동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산과 인원이 한 2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영농 폐자재 처리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큰 태풍 2개 때문에 폐비닐이나 부직포가 좀 많이 소비가 되어서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번 3차 추경 때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시행은 언제부터 바로 하기로 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회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금 영농 폐자재 처리 현황이 보통 한 해에 1억씩 배정이 됐나요? 1억 100만 원 정도 지금 배정이 되었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올해 예산은 이제 3회 추경까지 되면 2억 1,100만 원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태풍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보통 한 해에 지원 농가가 한 42농가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됩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농가 수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단체로, 또 마을별로 이렇게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실제로는 농가 수는 훨씬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지금 3차 추경 때에 지금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또 만약에 폐비닐이나 부직포에 대해서 처리했을 때 혹시 이 예산이 또 부족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지금 예산 편성한 금액은 현재까지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경(양액)재배시설 보급 확산으로 인해서 양액용 폐배지가 발생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이것도 영농 폐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포함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농 폐자재로 인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더 잘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농민들은 10% 정도가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이 농업인이 지금 김해 평야를 끼고 있고 이러면 제법 부농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농가별로 소득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부농이라고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그럼 격차가 많이 나가지고 소작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우리구는 7, 80%가 임차농입니다.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병률
박병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대량으로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소작을 한다든지 이런 작은 농업인들에게도 이런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그리고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가지고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우리 강서구 맥도에 있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네.
병률
박병률위원장
오션에 진돗개 한 마리가 풀려가지고 유기견 포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네.
병률
박병률위원장
아니, 이게 계속 신고를 했는데 한 10번인가 출동을 했는데 못 잡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포획을 했습니까?
봉국
주봉국농산유통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유기견 동물보호센터에서 우리 포획팀이 현장에서 포획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는데 명지하고 대저 쪽에 들개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몇 마리 더 어울려 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신고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개가 다니니까 무섭고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포획팀하고 소방서하고 몇 번 출동을 했는데 출동하면 잡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저희들이 거기에 유기동물 구조 포획팀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그쪽에 계약을 해가지고 한 마리당 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포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개가 사람을 접근해가지고 물지는 않더라고요. 물지는 않는데 큰 개가 다니니까 애들이 억수로 무서워하더라고. 포상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금액을 올리더라도 이런 것은 잡기가 어려운데, 출동을 한 번 했을 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주봉국농산유통계장
예,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조상제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조상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225회 정례회를 즈음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 선제적 재해예방·복구사업으로 구민 안전 도모, 쾌적한 거리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각종 건설사업 및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추진사업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기반 조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 태풍피해 복구, 각종 건설사업장의 현장민원에 함께 하시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이틀간 실시되는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 업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인 구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시개발국 산하 전 직원은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여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같이 출석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공보계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안전관리과장님! 우리 구보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 아십니까? 지난달에.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었지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 박병률 위원장님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나 태풍이 많았고 9호 태풍, 10호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또 10호 태풍 하이선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도 조치를 해야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산단뿐만 아니라 한 64곳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상습 침수지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도하고 현장 사진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카드도 만들어서, 이게 단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침수지역은 중점적으로 관리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침수지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침수지도를 만드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언제 되었지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11월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나왔지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 때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올해는 좀 경황이 없는 경향이,
주홍
김주홍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안전관리과가 좀 고생이 많았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항상 불이 켜져 있고 밤늦게까지 안전관리과 해당 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항상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시지요, 구보. (PPT 화면 시청) 이거를 안전관리과에서 작성하셨습니까?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실 구보에 낼 생각은 크게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현장 침수 지도라고 하면 동이나 산단에 대한 상습적으로 낙엽이라든지 측구가,
주홍
김주홍위원
과장님! 제 말은 처음에 초안 작성을 안전,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초안 작성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러면 일단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유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래도 부서장들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감이고. 그러면 공보계장님, 이거 어디에서 작성했지요?
은임
신은임공보계장
저희들 구정 홍보할 때 구정 홍보 자료를 부서에서 홍보해달라고 저희 계로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계에서 문서를 많이 찾아봅니다. 홍보 자료가 혹시나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건은 저희 계에서 찾아서 초안을 편집장님께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 장 한 번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보가 나가고 그 뒤에 보도자료까지 작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작성자가 안전관리과 최준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안 한 겁니까? 과장님.
은임
신은임공보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자료를 만들어도 해당 부서로 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주홍
김주홍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작성을 안 한 거네요? 보도자료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네, 1차적으로 작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토대로 해서 공문이 다 나가니까,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은임
신은임공보계장
네, 공문을 보고요.
주홍
김주홍위원
실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보가 계속 우리 의회 감사 때나 아니면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구보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상습 침수지도는 작년부터 올해도 여러 번 그랬고 여기 앉아계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신 박병률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이 제작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같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아니, 그런데 구보에 이름 한마디 거론도 없습니다. 사진도 한 개 없고. 그냥 같이 제작하고 고생했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는. 그리고 만약에 의회란이 안 된다면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름 한 마디는 거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주홍
김주홍위원
그건 아마 과장님께서 모르셔서, 이 구보 나올 때까지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보를 보고 알게 되셨지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고생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름 한 마디 안 내주고. 항상 저희들이 구보에 면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느 때 의회보다 우리가, 저희들 8대 의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개선사항도 많이 내놓고. 그리고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저희들은 맨날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집행부하고 의회 같이 가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출석을 하라고 했던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목이라도 ‘강서구 의회 요청으로 침수지도를 제작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거기에다가 그 밑에 박병률 위원님 이름이 들어가고 이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노력 했는데 집행부만 항상, 특히 구청장님만 항상 홍보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며칠 전에도 우리 구보에 우리 의회가 활동이 많을 때는 좀 탄력적으로 면을 좀 늘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한 번 더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은임
신은임공보계장
그 관계는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월요일에 구보편집위원회 심의할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계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예, 계장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9월에 본회의장에서 또 구정질의도 좀 있었고, 특히 하이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동별 상황 근무하고 지금 변경된 사항하고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올해 집중호우나 태풍도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10호 태풍 하이선 때 비상근무 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대피라든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항상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3분의 1, 2분의 1 비상근무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구청의 13개 부서에서 협업하고, 동사무소에서는 1명만 상황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현장근무, 동 최일선에서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대처가 가장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호 태풍을 계기로 해서 좀 개선을 하자, 그래서 이 상태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에 상황근무자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동에 직접적으로 현장 활동을 하는 구청직원들이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보통 저희들이 풍수해 현장 조치행동 매뉴얼에 보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합니다. 보통 태풍 예비특보라든지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주의 단계로 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13개 협업부서 30명 정도하고 동에 상황근무자가 1명씩 근무하도록 그래 체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개선을 해서 제일 필요한 단계가 초기 단계라서, 저희들이 6분의 1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 6분의 1을 하게 되면 구본청에 한 53명 정도가 동에 바로 현장 지원이 되도록 하고요, 동에도 한 20명 정도, 2명 이상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비상근무가 되게 되면 사무실에 그대로 대기를 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바로 비상이 주의보가 떨어지면, 태풍 예비특보라든지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동에, 행정지원 담당명이 지정되어있습니다. 바로 나가서 근무를 하도록 개선을 했고, 그리고 동장·사무장이 현장 책임관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예비특보라든지 호우주의보, 주의단계부터 동장·사무장이 동장이 안 되면 사무장이, 정위치에 근무하면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라든지, 상습 침수지역 순찰이라든지, 예찰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바로 저희들 공문을 시달해서 지금 현재는 그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풍수해 대비나 어떤 재해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처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일단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현장책임관이 있어야 된다는 점, 이것도 반영 되어서 감사드리고. 항상 힘드시겠지만 1년에 매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아닌데, 특히 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하고 특히 동, 동장님, 사무장님 전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재난책임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협약하는 근무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앞전 태풍에 다들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쉬웠던 것은 태풍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서 인력 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태풍이 시작되기 전에는 예방조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태풍이 끝나고 나면 이때부터 재난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인력을 배치하실 때 이 부분은 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동에서는 9호 태풍 10호 태풍이 원체 태풍이 커서 피해가 많았는데, 해마다 강동이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태풍이 끝나고 나면 동에서는 불이 나도록 피해 접수도 일어나고 현장에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확인도 하고 하는데, 정작 당직 서셨던 공무원들은 태풍이 끝나면 퇴근하셔서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태풍 전과 후에 인력배치를 하실 때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추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에 보시면, 상습 침수지도에 대해서 김주홍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게 수시로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강서구에는 지형 여건이 급변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시로 조사하실 때는 어떤 부분을 요건을 갖다가 갖춰서 조사를 하게 됩니까?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상습적으로 자주 계속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오게 되면 항상 그 부분에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억을 해놨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그 뒤에 사후적인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이 또 발생하면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강동동에 침수지도를 보면 두 군데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지 않던가요, 과장님?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급하게 동에 직원들을 통해서 1차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이나 지금 또 시간이 되는 대로 2차, 3차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것이 일단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또 필요 없는 지역은 제외를 하고, 보수나 보강이 된 것은 또 제외를 하고,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 그리고 신설되고 빠지거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그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침수지역 지도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따로 한 부씩 배포가 안 되었지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위치도라든지 현장사진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관리카드가 만들어지면 적극 제공해가지고 같이 해결해나가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 효과적인 배수펌프장 운영 및 용량 증설 검토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서낙동강 수계 하천기본계획 2012년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적인 방안으로 검토한 결과 고빈도에서 증설 규모 대비 저감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수문 증설보다는 배수 펌프장 증설이 배수의 저감효과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가 되었다. 이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조치사항으로 봤을 때는 효과적 배수펌프장 운영 추진, 그리고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검토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배수펌프장 20개소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서낙동강 배수라든지 기존에 침수지역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통해 가지고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큰 비가 왔을 때 녹산배수펌프장의 증설이라든지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녹산배수펌프장이 1,000억을 들여 가지고 10년 전에 지었는데 지금 또 그만한 용량의 증설을 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전문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해서 제가 저희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라고 전문가, 수리공학을 전공하신 동아대 교수님이나 삼영기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자문료를 주고 자문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는 드리고요. 검토를 한번 의뢰를 해보니까, 이 분은 수리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 증설 및 신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들 ‘저지대 침수를 위해서는 평강천, 맥도강에 대한 배수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저희들이 대저수문하고 순아수문을 막아버리게 되면 평강천하고 맥도강은 갇힌, 호수화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물을 빼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낙동강쪽은 김해지역 유역이 63% 이상 되기 때문에 김해지역 물도 많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느 정도 대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전문가들께서도 ‘평강천이나 맥도강에 대한 배수를 조금 더 침수를 위해서는 지금 조금 더 펌프장을 용량을 증설을, 맥도 배수펌프장의 용량을 증설한다든지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자문의견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맥도 배수펌프장의 용량의 증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에코델타의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이런 자문을 통해 가지고 맥도강이나 평강천에 대한 배수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님 3분께서 보니까 다들 교수님이시고 박사님이시고 해서 아마 효과적인 검토 결과를 내주셨는데 작년에 이 3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강동동에 에코수자원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셨는데 결정적인 큰 힘을 발휘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자문 검토 결과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녹산배수펌프장 증설, 신설은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해서 좀 비효율적이고, 3분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맥도배수펌프장의 용량을 증설하는 게 좀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차후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정할지는 검토를 세부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저도 맥도배수펌프장 용량 증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류를 보시면 녹산배수펌프장은 많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비가 왔을 때 물을 퍼내보니까 녹산배수는 풀로 가동해도 급속도로 수위 저감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평강천 하류라든지 맥도강하고의 접견 즈음에 펌프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자문도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신포배수펌프장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동이 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 계획을 수립할 단계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깊은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평강천 하류 쪽에 어떤 펌프장 증설이니 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펌프장이 건설될 수 있는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변지역이 일대 침수지역은 또 아니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타 구에 비해서 비 피해가 우리 강서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침수 피해로 우리 구청 관계자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배수펌프장 증설 또는 신설 등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강서구가 침수 피해 지역에서는 확실하다는 적극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과 직원분들 올 한 해 정말 바쁘셨죠? 코로나 19로 인해서 방역물품 구매, 배부, 그리고 방역,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하신다고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 노력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안전관리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한 해 욕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 시나리오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현장책임자는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의 총괄책임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재대번호로 하니까 저희들이 하고.
현식
이현식위원
저희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제가 재난과장, 도시국,
현식
이현식위원
시나리오상에 누구라고 딱 못을 박아놔야지 ‘저희들’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총괄 만약에 안전관리과 과장이 비상사태 때 총괄책임자라고 하면 강서구 전체의 책임자라고 하면 누구라고 딱 지명을 해놔야 비상시에 우왕좌왕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동에는 확실하게 동장이나 사무장으로 현장 책임자가 정해졌으니, 강서구청에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강서소방서 관계자도 같이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있던데 명확하게 ‘비상시에는 안전관리과장이 총괄 책임자가 되고 총괄사업본부는, 그 지휘부는 안전관리과다’ 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그게 비상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해주시고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리고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우리 강서구가 1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 녹지공원과에서도 거의 다 안전모를 착용을 하시고요, 이제는 환경위생과까지도 현장 점검 나가시면 안전모를 쓰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 절대 쉬운 것 아니거든요. 의식 변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거 해보니까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거의 1년 만에 이런 변화를 우리가 맞이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서면으로 나가는데 진구 쪽에 사거리에서 옆에 제초작업 사하구 직원들이 제초작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기간제인지 공무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당나라 군사였습니다.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옷도 그냥 자세도 그렇고 또 작업자는 작업자대로 안전모고 뭐고 바로 도로가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조끼는 사하구청해가지고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은근히 제가 강서구 주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고 이런 변화를 이끌어주신 안전관리과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감을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 대응용 모래주머니 구입을 기금으로 264만 원 어치를 구입을 했고, 또 밑에 보면 국·시비로 풍수해 대비 자재 모래 마대, 워터댐 등 천만 원을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거의 다 태풍 때 재난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거지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워터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데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넘어온다고 해서 긴급하게 시비로 해가지고 한 것이고 저희들도 모래주머니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이 범람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긴급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비상자재로, 기금은 급할 때 저희들이 또 쓰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요, 또 시비가 지원이 되면 그래 합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이번에 숭림사에 토사가 유출되었을 때도 모래마대를 갖다가 막아가지고 방지를 해주셨는데 우리 유미숙 계장님이 신속하게 와서 대응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덕도 주민들은 태풍 때 나무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어가지고 바닷물을 막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역부족을 느낀다고, 차수막이나 모래주머니를 비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은 되었습니까?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신속하게 마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라도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하는 지원체계를 항상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하신다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긴급하게 조치가 되도록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아, 예. 필요한 곳에 조사하여 비치하여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지시장에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셨지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전통시장을 화재 사고의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환영할 일이고요. 지난해에 명지시장에 시비로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화기 보관함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명지시장은 화재에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시장지역이 넓기 때문에 소화전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데에 있어서는 추가로 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상소화장치라는 것은 호수하고 다 같이 있는 것이고, 소화전은 그냥 물만 공급할 수 있는 소방차가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한 시설을 더 보강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당 소화기가 구비되어있어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골목이 좁아가지고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마을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강서소방서장님께서도 안전관리과나 청장님께서 소화전이라든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달라는 예산 요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비상소화장치하고 소화전, 소방서에서도 설치하겠지만 예산 지원이 한계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는 못해 주지만 긴급하게 설치가 필요한 곳을 한 1억 정도, 안전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 정도 예산을 비상소화전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가지고 화재 예방을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거 설치하는 것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데에, 골목이라도 소방차가 잘 진입을 못한다든지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잘 지원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저는 본 녹산에 가 보고 ‘와, 이 골목에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명지시장에 이런 비상소화장치가 입구에 있는 걸 보면서 ‘이런 마을에도 이게 설치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고 우리 구민의 생명을 지킬 수있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 이걸 편성을 하셔가지고 이런 취약한 곳에 비상소화장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본이지만 1억 정도 예산을 구비를 지금 편성을 요구를 했고요, 1,500만 원 정도는 또 시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장소는 소방서하고 지금 우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녹산 지역이라든지 가장 필요하다면 이 지역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꼭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협의하고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우리구의 재난취약지 중에서 4곳을 보면 대항지구, 오봉산지구, 방근지구, 진우도지구 이 4지구가 인명피해 우려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인명피해 우려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대로 두어도 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요,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되었지만 또 오봉산이라든지 방근마을, 또 대항, 대항은 해일피해, 피해 유형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근지구 같은 경우는 예경보, 무선앰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올해요.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예,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겸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구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우리구는 들어 있는가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다른 구는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하겠다고 일단 보고는 드린 상태고요. 저희들이 지금 먼저 추진하게 되면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저희들이 올해는 조례를 추진을 하고요. 내년에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면 안전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들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보상을 받은 예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몇천만 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가입을 하는 데 지방제정공제회인가 거기 또 보험료가 나간 걸 보니까 꼭 들어야 되는 보험도 있지만 혜택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는 올해 제정할 계획이고요. 다른 지역이라든지 부산시 타 구라든지 그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몇천만 원의 예산이 또 그냥 가입을 한다 해가지고 아무 그게 없으면, 보험은 보험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례부터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보니까 부산에는 중구, 남구, 연제구,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제법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부분 든 것 같아요, 보니까.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맞죠?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대부분 보면 사망했을 때, 보장내용들은 많은데 실제로 보면 사망했을 때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는 얼만큼 혜택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고, 전주민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15세 이상,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비가 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어저께 한 번 밖에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어제는 제가 조금 다른 일이 있어서 다 돌아보지는 못했고요. 펌프장 가동이라든지 혹시 침수지역이 없는지, 긴급하게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도 소방서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또 우리 관련부서와 저희들 안전관리과랑 총괄을 하다 보니까 도시정비과라든지 산단이라든지,
병률
박병률위원장
그러면 혹시 침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찼다고 연락받은 곳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는 또 낙엽이 많아 가지고 측구 같은 데 많이 막혔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지금 사진을 못 찍었는데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사진 전달) 어제 비가 한 100mm 가량 왔는데 100mm도 못 왔습니다. 측구가 막혀 가지고 도로를 거진 다 침수를 시켰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지사입니다. 지사에 측구가 막혔다고 아침 9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녹산에 고병철 사무장이 3시간 동안 뚫었답니다, 사람들 데리고. 그게 전병대 주무관이 그 사진을 보내온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침수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그러면 침수지도를 제작하는데, 그 측구라든지 관리 주체가 어디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면 측구나 하수구는 하수관리계에서 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아무도 안 하는 거라,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산단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산단에 기간제, 시간제 청소하시는 분들, 낙엽 쓸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비오면 출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측구만 청소를 해줘도 물이 그렇게 차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마련해주겠다, 안 그러면 평일 날 하루, 맑은 날 하루, 토요일, 일요일도 청소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비오는 날 나와 가지고 일을 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걸로 하든지, 뭐 이거는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관리가 지금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낙엽이라는 게 지금 쓸어가지고 모여 있거든요? 그럼 비가 오면 떠내려 옵니다. 측구가 막히고 30분 지나서 또 막혔답니다, 그렇게. 그러면 한 사람이 측구를 갖다가 지사 같으면 지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한 바퀴 돌면 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측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지사면 지사, 비오는 날 한 사람을 둬가지고 측구를 관리하게끔 하든지, 안 그러면 동에서 비가 오면 일찍 나와가지고 사무장이나 어떤 사람이 하든지, 그다음에 또 그 주위에 공장이 있으면 공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옆에 측구가 막힐 수가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라든지, 뭐 이렇게 책임을 주면 충분히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수지도를 제작하게 된 거거든요?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내에는 내가 보니까 청소하시는 기간제 분들이 비오는 날 전부 다 우비를 입고 측구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측구 관리하는 데에 인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좀 안전하게 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침수지도와 연계해서 좋은 해결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예, 지금 아까 사진 봤듯이 순식간에 물이 잠깁니다.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사전에 조금 낙엽을 제거했으면 좀 더 좋았겠는데, 아마.
병률
박병률위원장
안 됩니다. 사전에 낙엽을 해도 비가 오면 떠내려 와가지고 금방 막힙니다.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예, 그러면 정말 비올 때 한 번 나와 가지고 아까 사진 보여준 것도 커브가 되어 가지고 경사가 진 데거든요? 경사가 졌는데 위에는 물이 이쪽에 있는 도로변에서 한 쪽으로 다 쏠립니다. 그런데 측구가 똑같이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높은 데는 측구가 작으면 밑에 있는 부분은 측구를 크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m당 측구가 한 개씩 있고 측구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물이 안 빠져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냐면 지사라든지 성산 일부, 커브 돌아가는 데 이런 곳은 한쪽 면이 높은 면에는 측구가 작으면, 똑같으면, 없으면, 다른 쪽의 측구는 그 크기보다 큰 측구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같이 한 번 기회가 되면 같이 나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 한 번 현장 확인도 하고 좋은 관리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예, 강서구는 지역이 넓고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했고, 안전관리과에서 고생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많은 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근할 때 저희들이 좀 더 원활하게 출근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그분들이 사고 없이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3일 월요일에는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15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 2 명) 심숙희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