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조정 전체 첨부파일 253 운영1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상수 임말숙 의원 김성군 위원 이상곤 위원 문현신 위원 조영진 위원 김백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제253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임말숙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가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박경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국장님,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이게 내용이 그전에 있었죠? 지침이나 조례가 있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 기존에 제정돼 있습니다.

그거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전 거, 개정이 되기 전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개정안을 보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제2조제1호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이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에 제2호, 제3호, 이게 없던 게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의 둘째 줄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게 없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 검토보고서 자료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제2호에 보면 ‘심야시간 등 공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없던 내용이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제4호, 제5호, 제6호, 이게 없던 게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이게 없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1항에 보면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게 없던 게 추가됐습니다. 그게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개정되기 전에 그전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게 다 투명하게 집행됐습니까?

지난 10월에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 감사가 나와 가지고...

잠깐, 감사가 나왔다고 그랬죠?

예.

혹시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동안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를 할 때 결재 순서가 담당 직원, 팀장... 대부분 의장단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결재를 받고 품의를 받고 집행이 되고... 이때까지 사무국장의 결재를 안 받고 상임위원장 결재를 받고 집행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장은 빠지고 상임위원장 결재만... 언제부터였는지 저도 처음에 오고 나서 하도 결재가 안 들어와서... 그전의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상해서 부산시에 있는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보니까 절반 정도가 우리 구하고 똑같이 사무국장을 빼고 바로 의장단 결재를 받아서 집행했더라고요. 절반은 사무국장 전결이 났고, 그런데 감사 지적 내용은 예산집행 관련은 사무국장 전결이다...

잠깐만요. 그거는 그 내용이고...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재를 안 받았죠? 받았습니까?

국장 결재를 안 받고 품의가 들어가서 집행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모릅니까? 상반기에 지금까지 쓴 내용들을 모르시겠네...?

제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기본 원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업무추진비 카드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카드가 있는데 쓸 수 있는 범위가, 상임위 같으면 소속 상임위원만 써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도 쓸 수 있습니까?

다른 위원도...?

예.

개인적이 아니고 의정 활동 관련돼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의장님 카드도 마찬가지고 부의장님 카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다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의정 활동에 관계가 되면 상임위 같으면 상임위 활동, 의장 같으면 의장의 의정 활동에, 개인적인 용도는 안 되고 전체 의회의 활동 같으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두루뭉술하지 않습니까? 의정 활동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거죠?

아니요, 업무추진비 규칙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쓰지 말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제한된 범위 외에는 대부분 쓸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쓸 수 있는 대상 말입니다.

지금 질문 요지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카드를 내가 쓸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의장 카드를 의원이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위원장이 써야 되고, 의장이 써야 됩니다.

자,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최근에 시 감사를 받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카드 사용 때문에 지적받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징계까지는 아니고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몇 명 받았어요?

담당 직원부터 국장까지, 그 관련 업무 최종 결재권자까지 다 올라옵니다.

다 주의를 받은 거예요?

예.

품의서를 미리 하지 않은 그게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결재라인이죠. 결재라인을 안 지킨 거.

원래는 먼저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품의서를 올리고, 그다음에 쓰고 난 뒤에 결재를 올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규칙 개정 자체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품의서를 쓰고...

그거는 개정 내용과 관계가 없이 원래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부당사용을 한 것 때문에 환수하고 사용 정지된 케이스(case)는 있습니까?

이번 감사에서는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 질의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차피 규정에 맞게, 그리고 지금은 전 의원들 속에서 규정 안에,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회계법,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집행기준에 보면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는 명단 공개, 이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있고, 상위법의 근거하에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한 규칙도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사전 승인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7대 때부터 많이 화두가 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감사기관인 우리가 감사를 집행부에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걸 참조해 주시고요. 또 제 개인 의사는, 제9조에 보면 개정된 내용 중에 ‘환수, 징계 요구 등’이 있고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는 환수도 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인 부분을 윤리특별위원회까지 하게 되면 의회 자체가 분란의 소지도 되고 그때부터는 분위기상... 환수, 징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지만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했고, 동의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부분 역시 지금 개정을 한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에 제시된 내용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간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부당한 사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권고했다는 거죠?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고안이지만 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권고안이냐는 것만 확인한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수 위원님들의 의견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환수나 징계 요구는 절차상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윤리특별위원회에까지 회부해서 할 필요성은 있겠느냐... 그거는 각 위원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의 양심에 맡기더라도 여기까지는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가 되면 환수, 징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정합니까? 의장님이 정하시는 겁니까?

의장님이 상위 법률에 대한 자체 조례, 규칙에 따라서... 그 위반행위에 따라서 정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무슨 동의란 말씀이죠?

저도 원안 그대로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 설명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당사용자 환수, 징계 요구는 의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대해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했다가는 나중에 법적인 부분이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장님이 환수해야 된다고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일단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의장님이 ‘네가 가지고 와’, 이런 권한은...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라든지 조치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자격 박탈까지 일어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결정적인 거는 다 법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의견이 없다고 그랬지 동의한 거는 아니고... 저도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 개인의 자질 문제인데 자질이 부족하면 징계를 받고, (법에) 어긋나면 그거는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지, 제일 법을 깔끔하게 지켜야 될 의원들이 이런 사심을 부려서 문란하게 만들거나 시끄럽게 만들면 그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의미 없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안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심의를 하기도 하고... 저희 스스로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만약 집행부에서도 해당이 되는 이런 걸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항은 들어가는 게 맞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원안 그대로 가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죠.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임말숙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박경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한 임말숙입니다. 이 조례는 전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양해를 구했듯이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도 할 수 있고, 위원님들과 같은 선상에서 답변자와 질의자의 구분 없이 해 달라고 처음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거를 정리하셔서 두 분께서,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현재 인사권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지방공무원법」제6조와 제8조도 마찬가지고「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도 보면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만약에 이렇게 오해해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21조의3에 의해 가지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런 과정을 다 빼고 조례를 올린 이 자체는 향후에 재요구라든지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갈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심사숙고[深思熟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금번 의회에서 발의한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서 해석의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관한 법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정원 규정 등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조직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보면 인사상의 결원 보충의 권한은 임용권자에게 있다고 돼 있고...

과장님, 설명을 좀 천천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제 정원 기준 규정을 볼 때에도 일반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것은,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경우 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결원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를 대체해서 임기제를 둘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공무원의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크게 4종류가 있는데 그 일반직 안에 또 직군, 직류, 직렬 해서 수십 가지의 직종이 있고 또 직급이 1급부터 9급까지가 있습니다. 임기제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임기제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임시적으로 근무기간의 정함이 있는 공무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직의 개념 안에 기간을 명시한 그런 임기제인 것이지 직종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시려고 하는 이 조례에 ‘임기제’라는 표기를 하는 것부터가 법상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인 법을 다 감안해봤을 때 이것은 지방자치단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오류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16개 구·군 중에 조례 개정은 6군데, 실제 채용은 4군데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한 게 있나요? 사례라든지,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별정직 또는 임기제로, 구 조례가 바뀐 데가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수영구, 연제구, 6개 구가 구 정원 조례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정원 조례 외에 의회 자체의 정수 조례가 만들어진 게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수영구, 이 5개의 구가 돼 있고 실제 채용한 구는 4군데가 있는데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이 4개 구가 현재 별정직 또는 임기제로 채용한 상태입니다.

분명히 이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도 임기제로 하면서 많은 질타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시기라든지 그런 것의 문제지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광역시라든지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게 필요하다, 행정학회에 가보면 이 주장을 10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아까 조례 개정은 6군데에서 하고, 실제 채용은 4군데에서 했지만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도 해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김윤정 과장님, 아까 관계법이 오류라고 하셨죠?

법이 오류가 아니고 공무원과 관련된 각종 법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류라면 이치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잘못 해석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인사관리, 공무원의 임명권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다만 지방자치법에 임기제의 채용을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운영의 문제거든요. 임기제를 둔다는 것은 운영의 문제이지 그 임기제를 의회에 두겠다, 그거를 정원을 책정하고 배치를 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역할이고, 저는 임기제는 실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 임기제를 둘 건지, 말 건지 그 판단을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례에 ‘임기제’라는 명시된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입니까? 법적 해석을 다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 정원 규정, 모든 것을 읽어보면 이것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18명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물론 오래 전부터 대두된 문제이지만... 엊그제 전국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를 할 때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님도 말씀하신 게 인사사항은 의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도 보면 제103조에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에 대해서 시·도의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의회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지 않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거는 시·도의회에 한정되는 사항이지 기초자치단체에는 한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그리고 저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만의 판단은 아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시 조직관리, 행안부의 조직 담당들과 저희가 질의·답변을 했었습니다. 저희와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영진 위원입니다. 사실 인사라고 하게 되면 어느 부분보다도 좀 민감한 조직상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부산시 내 전체적으로 16개 구·군 중에 6개 구가 의회 정수 조례를 통해서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구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항상 좋을 수도 있고 항상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는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님과 의회의 관계라든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인 사항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를 거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6개 구에 대해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를 거친 구도 있을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를) 안 거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이 1,063명이죠?

예, 맞습니다.

현원이 천 삼심...

지금 위원님의 질문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증원을 받은 게 29명인데 아직 12명은 규칙을 정하지 않아서 발령을 안 낸 사항입니다. 나중에 정원 조례 심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행안부에 증원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디에 배치할 것이라는 그런 게 싹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서 증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국가 사무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어디어디에 쓰라고 배정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의 40명의 증원을 받아왔다고 하면 상하반기에 나눠서 발령을 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전체를 다 승인을 받고 규칙으로써 그거를 나눕니다. 나누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기준 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96~98%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대로 증원을 받는다고 해서 배정을 다 해버리면 우리 공무원들도 엄청 좋죠. 왜냐하면 정원이 늘어나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승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최대한 급하지 않은 사항은 늦춥니다. 늦춰서 하면 그것도 1년에 5억 원 정도가 세이브(save)가 됩니다. 기준 인건비가 아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급하지 않은 사항은 하반기에 배치를 하는데 그 12명에 대해서도 이미 정해진 인력입니다. 12월 1일 자로 규칙을 변경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정원에 관한 부분하고 현원에 관한 부분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까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문화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의회는 독립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스템 자체가 장단점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조례의 개정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사항을 말입니까?

홍보팀 설치는 알고 있지만 이 사항은...

위원장님, 나중에 정원 조례 심의를 할 때 여기 위원님들 중에 계실 분도 있고 안 계실 분도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승진입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1980년도 4월에 동래구 출장소에서 해운대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17만 명이었고요. 우리가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시를 관리만 하는...

요점만 이야기하자면 우리 해운대구는 출장소에서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직원 수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부산시장한테 건의를 한 내용도 나중에 드리겠지만 부산진구하고 비교를 하자면, 컵을 놓고 본다면 직원 수가 우리는 소주잔이고 부산진구는 맥주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준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적으면서도 기준 인건비는 우리보다 70억 원이 많습니다. 우리는 소주잔부터 시작해서 기준 인건비가 늘 때마다 조금씩 받아올 뿐이니까 인건비를 거의 98%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시간에 논의를 해본 결과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전 의원 공동 발의입니다. 그래서 전 의원이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저희가 이 공동 발의를 하기까지도 논의를 거쳤지만 집행부의 의견이랑 다시 다 검토를 해서 전 의원이 충분한 심사숙고의 논의를 거친 다음에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분은 이 자료로 갈음을 하고 생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