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 첨부파일 253 기획4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경호 이상곤 위원 박성식 위원 김혜진 위원 원영숙 위원 김백철 위원 김정욱 위원 서정학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53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제253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5분 개의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3개 부서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위에 출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3개 부서 공통으로 의견을 듣고 질의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시는 대로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두 과를 상대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들,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숨 좀 돌리시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한마음시장, 질문할 것을 알고 있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한마음시장에서 ‘한마음’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거기가 시장이 연결되어 있지만 재송시장과 한마음시장, 두 군데거든요. 보이지 않는 트러블(trouble)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그게 완성됐을 때 한마음시장으로 하면 말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것은 상인들과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생, 고생을 해서 완성했는데 또 괜히 말이 나올까 싶어서... 왜냐하면 작년에 간판사업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이지 않는 트러블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한마음’을 부각시키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재송시장하고 한마음시장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충돌이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 추경에 하면 다 끝나겠어요? 예산은...
웃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자꾸 조금, 조금씩 계속하니까 주변 분들의 말이 많아서... 이번 결산 추경에 들어가면 더 이상 예산 투입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이 정도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요구하였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민원 발생은 없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민원 발생은 앞에 연암을 파쇄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발생했었는데, 현재로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연암도 파쇄를 안 하기로 결정했고, 민원이 현재로는 더 이상 발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청돌 파쇄를 안 하면서 (민원이) 발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변의 민원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관공사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예비비가 없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잘 지켜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상태로 가면 언제쯤 완공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큰 무리 없이 (진행)되면 내년 3월 안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내년 3월에는 완공될 수 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많은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셔서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해서... 재송시장 주변의 제일 애로사항이 주차장이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7월, 10월, 두 번에 걸쳐서 68억 원, 62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데요. 올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올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차에 인원을 보니까 192명입니까? 참여 인원이...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3번에 걸쳐서 모집을 했고, 1,669명을 채용했습니다. 중간에 본인이 포기한 부분도 있고 사업이 끝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는 1,162명 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간을 보면 4시간, 8시간 이렇게 하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공고문에 보니까 65세 이하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희망자들이...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구에는 보니까 연령 제한을 안 둔 구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65세 이하로 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모집을 전 부서에다가 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특별히 그런 부분이, 어느 사업이 그렇게 제한을 뒀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공통적으로는 75세 미만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게...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 공고문에는 분명히 65세 이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탈락도 많이 하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또 모집하실 때 지역별 배려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득에는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역별 배려보다는 사업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 사업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청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65세라면 저도 몇 년 있으면 65세이고, 존경하는 서정학 위원은 65세를 막 넘기셨는데... 지금 65세는 한창 일할 나이고, 요즘 노령인구도 많아지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를 마치고요.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39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동네 미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모사업인데, 이번에 선정되셨나 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반기에 지차제별로 예술가들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공모사업의 형태로 저희 구에서 신청해서 4억 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예술인이 37명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은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오신 분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예술가 단체라든지 관련 학과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 37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체가 신청하는, 공모 자격이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구 예술인들이 공평하게 다 응모할 수 있었는지, 응모 기간은 며칠 있었습니까? 얼마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모 기간은 따로 10월에 공모 신청을 받았고, 그리고 구 홍보라든지 다 한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모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모 기간은 9월 14일부터 해서 10월 7일까지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달 이상 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인건비가 2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인건비가 2억 2,0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공모사업에 37명인데, 이분들이 다 여기에 참여해서 조형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재료만 사서 자기들이 직접 제작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의 인건비가 2억 2,000만 원이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솔밭예술마을이라고 있는데, 사진에 보시면 이게 좀 언발란스(unbalance), 발란스(balance)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린이놀이터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형물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조형물의 재질이요? 아, 스테인리스로 해서... 재질은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스테인리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스테인리스...
성식
박성식위원
스테인리스에 소나무라, 좀 부조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이나 이런 것을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공모할 때는 작가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직접 했었고, 시에서 이 내용을 전부, 재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보고 현장에 와서 확인도 하고 이것을 PT로 보고를 해서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 받은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장소나 조형물에 대해서, 통나무나 이런 걸로 고려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혜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 반송큰시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시비가 940만 원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940만 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액 시비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가 화장실이 몇 칸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남녀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한데, 다 합쳐서 6칸 정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칸요? 보통 남성 2칸, 여성 4칸 정도 되겠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2칸, 3칸인 것 같습니다. 5칸...
혜진
김혜진위원
940만 원이면 6칸짜리 화장실을 개보수하실 수 있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지난 7월 24일에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10월에 준공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준공됐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10월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혜진
김혜진위원
송정에 2억 4,000만 원짜리 화장실을 짓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송큰시장의 화장실 개보수는 940만 원을 가지고 개보수를 하셨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반송에 좀 멋진 화장실을 하나 지어드리지 그러셨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송정은 2억 4,000만 원인데 최소 1억 원은 들어야 안 되나요? 금액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맞춰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반송큰시장에 940만 원이면 충분히 개보수가 가능한 수준인데, 송정은 2,400만 원도 아니고 2억 4,000만 원짜리 화장실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좀 살펴보시지 그러셨어요, 이왕 화장실을 개보수하실 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 노후된 부분들을 보수만 하는 차원이라서 송정에서 신축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송하고 송정의 수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그 수준 차이는 누가 만든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고 국비 100% 사업이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인데, 지금 각 동에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뭐 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업들이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각 동이라기보다 지역별로 일자리의 종류들이 아주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제 눈에는 청소하는 것밖에 안 보일까요? 노란 조끼입고 일하시는 분들, 맞으시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11페이지에 있는 희망일자리사업과 지역일자리사업은 이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국비가 지원된 특별한 사항이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 사업은 알고 있고, 기존에 하던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를 국·시비로 교체하면서 이름을 바꾸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름을 바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새롭게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말씀은 발굴했다고 하시겠죠. 결국에는 있는 거 없어지고 새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새롭게 발굴한 것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나랏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90개소에 1,172명 정도 되는데, 사업이 90개 가까이 됩니다. 각 부서별로 모집을 했습니다.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지금 종류가 많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김혜진 위원이 말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35페이지에 수영강변 야간경관 조성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2단계 사업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액 구비로 편성된 사업이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국·시비, 구비까지 1단계 사업은 얼마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7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때 매칭이 7억 원 중에 25%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억 원 중 25%가 구비이고, 2단계는 전액 4억 5,500만 원이 구비이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부터 3단계를 할 건데, 구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3단계 사업은 민락교 부분인데요. 그것은 시의 건축과에다가... 경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에도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당초 수영강변 야간경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시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APEC나루공원 상징 조형물도 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도 포함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전부 시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시비로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로 예상하고 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수영강변에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서 지금 십몇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리버크루즈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수영강에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리버크루즈 사업도 현재 개항을 해서 영업을 시작했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시비, 구비, 많은 돈들이 수영강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 그러니까 공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담을 그릇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뒤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공모사업 용역, 이 부분에 3분의 1 이상의 용역비가 감액되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공모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올해도 하반기에 이 용역을 했는데,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이 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실제적으로 기본 자료라든지 그런 게 구축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내용을 가지고 하면 용역비 자체가 좀 적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감소가 되겠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 설계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는 것이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원래 이 용역사업이 올 12월에 해수부(해양수산부)로부터 발표가 있고 할 것인데, 계속 진행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는 해수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안 받고, 내년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으로 넘어갔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공모사업은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이지 않습니까? 부산에는 해운대에 거점을 두겠다는 그런 공모사업인데, 이게 500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이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굉장히 큰 인프라 구축을 해운대, 송정 쪽에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운대구의 그런 조직들, 관리공단 이런 것들도 참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광거점 조성 공모에 선정되는 게 최우선인데요. 그게 구성되고 나면 각종 기반시설들을 다 총괄해서, 조금 전에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진다든지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현재는 조그마한 것인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강을 끼고 관광 자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다 같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향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회를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53페이지, 앞서 우리 이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송한마음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이 원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18억 원으로 이게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18억 원에 대한 매칭...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60%, 시비 25%, 구비 15%...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구비 15%...
영숙
원영숙위원
이 매칭사업이 그런 식으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국비, 시비도 조금씩 늘기는 했습니다. 최초에 국비가 8억 4,000만 원에서 지금 10억 8,000만 원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시비도 1억 원 정도 늘었는데, 구비 부담이 좀 많아졌습니다. 처음의 매칭비율을 벗어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설계할 때와 다르게 주거지 주차장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하고 합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처음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설계하셔야지 국·시비 매칭을 정확하게 더 반영할 것인데 그렇게 못 한 것들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결론적으로 볼 때는 뒤에 주거지 주차장을 합침으로 인해서 그 밑에 지하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면이 훨씬 늘어나는 효과는 아주 좋게 보고 있다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봅니까? 지금 주거지 주차장의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교통행정과의 주거지 주차장이 있을 때는 6면 정도 있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6면이고, 당초 이 사업의 계획은 24면이었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4면에 6면이면 30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32면이란 말입니다. 2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15%에 매칭되어야 할 구비가 36% 이상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자료에는 지금 3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안에 설계를 하면서 협의를 계속해서 현재는 36면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설계 과정에서 저희 부서하고 저도 참여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줄이고 주차면 수를 해보니까 36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6면, 그러면 현재 32면보다 4면이 더 증가하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거지 주차장하고 전통시장 주차장하고 바로 인근에 붙어있고 해서... 사실 이 땅에 대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하고 했으면 우리가 15% 매칭을 그대로 갖고... 구비가 36% 정도거든요. 15%만 들어가야 할 구비가...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거지 주차장까지 덧붙여져서 주차장이 두 개가 합쳐졌단 말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향후 주차장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만, 교통행정과하고는 그 부지 매입비를 저희가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같이 합쳐집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향후 관리를 한다는 건 주차비 문제가 발생해서, 그 주차비 수입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거지 주차장이 6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면까지 다 합쳐서 전통시장 주차장이 되는데... 여기 전통시장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특정 상인회의 이권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일단 시장에서 관리해 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전부 다 시장상인회의 사적인 수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기금으로 형성했다가 시장이든 아니면 그 지역이든 발전 기금든 그렇게 사용될 겁니다. 시장상인회의 수입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특수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이 합쳐져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의 문제도 상인회에 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여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여하든지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이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 입찰 주는 그런 주차장하고 이것은 다르게 관리될 것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다르게 관리되되... 전통시장 주차장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관리되도록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장 관리를 맡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관계를 설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공되고 나면 낮에는 주로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 위주로 되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부분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수탁 계약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원영숙 위원님의 질의 중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교통행정과에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비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한마음시장의 보상비로 남아있는 금액을 전출시키는 겁니까? 맞습니까? 153페이지에 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 9,500만 원...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볼 때 이게 처음에 과목을 잘못 지정해서 전출금으로 해놓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 앞에 보상비도 이렇게 처리를 했는가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내서 거기에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앞에 보상비는 이 사업에서 바로 보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건설했던 주거지 주차장을 저희가 매입한 것이라서 이 전출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앞에 있던 주거지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만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보낸 거였습니까? 갑자기 이해가 안 되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바로 쓰면 되는데 굳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낸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주거지 주차장이 원래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처리했던 주차장이었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의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부터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15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언택트(Un-tact) 마케팅)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2페이지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 세부사업에, 원래 이 사업이 매년 있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매년 있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공모를 했던 건데, 올 3~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유사한 형태로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랬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18년도에 1,55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2019년도에 700만 원의 예산에서 665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사업이 올해는 세부사업으로 없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본래 박람회 같은 대면으로 접촉하는 행사로 계획을 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원래 예산에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내시가 5월에 됐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사실 올해는 유사한 사업이 생겨서 이 항목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일자리 찾기 지원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으로 2020년도에 진행을 하는데, 앞에도 똑같이 세부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으로 예산이 있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적기업의 사업개발 지원이라는 항목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줄어들고, 2020년도에는 없다가 공모가 생기니까 이 항목이 들어간 것 같아서요. 제가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21년도에는 이 세부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을 올렸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일일이 예산서를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추정해보건대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그때그때 해운대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올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21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보고 싶은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도 저희가 내년에도 공모에 당연히 응해야...
백철
김백철위원
공모가 오면 편성이 되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런 공모는 매년마다 있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정례적으로 계속 공모사업이 있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마다 추경에 올리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내용을 보고 위에서 선정되어 내시가 되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특성상 공모랑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구 공모로라도 이 사업은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모를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사업 개발에 대해서 항상 오픈시켜놓는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금액이 2,000만 원 내외로 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사회적기업들이 계속 개발하는 데 길을 열어주게 된다면, 기다리면서 좋은 것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게 3~5월에 공모가 되었는데, 왜 앞에 추경 때 안 올라왔었죠? 이제야 올라왔습니까? 지금 11월인데, 콘텐츠 개발이 다 되어야 할 시점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제1회나 제2회... 제2회 추경 정도에는 들어갔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죄송스럽지만 그때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뒤에 제3회 추경 때는 다른 일반 예산은 취급할 수 없도록 해서 결산 추경에 올린...
백철
김백철위원
제2회 추경에는 들어왔어야 하는 것 같은데, 추진 계획에 따르면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되어 있는 성과물이... 다음 달에는 이 성과물이 유튜브에 업로드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는 완성되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추경에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계약은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앱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한 달 만에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보면 내용에 잠시 나옵니다만 네이버나 다음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에다가 우리 해운대구의 사회적기업이나 16개 정도가 선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정례적으로 계속된다면 항시 사회적기업들한테 매년 이런 게 있으니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사업 개발 아이디어를 꾸준하게 연구하라고 홍보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국비 사업의 공모가 아니어도 구 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꾸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밀려서 업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다음부터 이런 시기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40페이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입니다. 중간쯤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화관이면 아이디어를 내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가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질문했다가 답변을 제가 다 드리는 것 같은데... 영화관 이것은 자동차 안에서 볼 수 있게끔 해서라도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이나 이런 것은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장소 부분에서 저희가... 예전에는 복지관이나 안에 내부 공간에서 했는데, 밖에서... 그래서 이번 12월 10일에 이것과 관계된 것은 아닌데, 이것과는 다르게 영화관을 하면서 그날 콘서트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외된 반여, 반송 지역에 찾아가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장소적인 면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넓은 야외에서 차를 타고 하려면 장소도 마련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를 이 돈으로... 400만 원으로 영화의전당과 협약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금액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19가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올해는 안 하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사업이나 축제들은 반드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완전히 끝나고 오신 겁니까? 아직 진행 중이에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는 빠져나왔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조정실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자, 이렇게 합시다. 김정욱 위원 질의 남아있죠?
정욱
김정욱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른 분들은 일자리경제과와 관광문화과에 대해 질의 다 끝났죠? 그러면 서정학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자리경제과하고 관광문화과는 마무리 짓고 기획조정실만 집중적으로...
「예」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그게 오히려 기획조정실장님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게 대단히 많은데 답변 잘못하면 (다른 직원들이) 욕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방송 다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저는 나갈까요?
상곤
이상곤위원
좀 쉬었다가 오십쇼.
정욱
김정욱위원
쉬시다가... 있으셔도 상관 없고... (기획조정실장 퇴실) 제가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2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155페이지입니다. 어항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것인데 전액 구비 4,400만 원, 2018년, 2019년에는 예산액이 3,000만 원이고 올해에는 3,600만 원인데 8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하신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총 4,400만 원.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4,400만 원.
정욱
김정욱위원
예년보다 1,400만 원이 더 많은 거네요? 예년 대비 약 50%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증액된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외람되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년에 보니까 이 3,000만 원으로 사실 처리를 못 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늘 해양쓰레기를 비축한 채로 그다음 해에 넘어가고, 그 다음 해의 예산으로 앞에 것에 대해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데 제가 이번에는 이거를 마무리 짓고 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태풍이 오고 집중호우도 많이 오면서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로 발생한 부분도 많고,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정욱
김정욱위원
기상 변동 이유가 대단히 크고 예년에 못 했던 걸 마무리...?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으로 올해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더 큽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년대로 갈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년대로? 3,000만 원 정도?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또 (처리)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또 못 하면 그때 추경에 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제만 해도 갑자기 여름처럼 강풍, 폭우가 오고...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이유시다... 그렇다면 여기에 미포항도 포함이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동, 미포, 청사포, 송정 다 포함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정주어항 지정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안으로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안에 될 걸로...
정욱
김정욱위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과도 말이 잘 된 건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거의 됐고 지금 부산시하고 나머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하나만 여쭤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관내 어업인들의 경제 규모 파악도 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경제 규모...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파악을 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어업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 추이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업인들 숫자라든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어업인 숫자하고 그런 규모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있어야지 예산집행을 할 때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구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부터라도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5페이지입니다. 수영강변 야간경관 조성 사업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을 하셨죠? 2018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18년 이후로 공모 당선 여부는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2018년 이후로는 아직까지...
정욱
김정욱위원
한 번도 우리가 공모에 당선된 게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고요. 없어서 못 했었고...
정욱
김정욱위원
2018년이나 2019년에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2018년도에 됐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도...
정욱
김정욱위원
공모에 당선됐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못 했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아무튼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이걸로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당선 결과는 없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당선 결과가 이거 이후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요, 2020년까지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도 구비가 계속 들어갔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작게는 우동부터 재송·반여·반송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국가하천이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행감 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비를 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겠네요. 우리 주민들 이용과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운이 나빴던 건지...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은데 총사업비면에서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위에 2019년도에도 2회 추경 때 3억 7,500만 원, 올해 4회 추경 때도 8,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쓰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용역사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예산은 저희들이 2019년도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3억 7,500만 원, 1단계 수영1호교하고 같은 맥락에서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 거고요. 올해 저희들이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조명 부분에 좀 특색 있는 거를 넣자고 용역 중에 하다 보니까 조건부로 해서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필요성은 알겠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사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니고요. 계획은 이 안에서 잡아놨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거보다 더 플러스를 해서 하라는 심의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정욱
김정욱위원
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은 당초 요만큼 하려고 했는데 플러스알파가 더 돼서 이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짜고 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물론 해서 멋있어지기를 당연히 바랄 겁니다. 저나 원영숙 위원님, 몇 분은 이미 타봤고 또 24일인가요? 저녁에 우리 의원님들이 리버크루즈 승선 시찰을 하면서 보게 되실 건데... 이왕이면 시찰한 다음에 추경 심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아무튼 의욕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의심을 갖지 않지만 계속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운 의심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좀 더 멋지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국비 공모는 어떤 사업에 응하실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 관련해서 경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광활성화 특구공모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수영강 쪽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수영강 쪽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나머지가 민락교 부분이 있는데, 민락교 부분은 시의 건축정책과에서 경관조명사업으로 해서... 지금 부산시내 필요한 곳을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3단계 사업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3단계 사업은 시에서 이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안에...
정욱
김정욱위원
시비가 나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아마 시에서 추진할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됐으면 좋겠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한다고 해놓고 못 받아오셨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가 집행부를 못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국비나 시비를 약속대로 확보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면 좋겠다, 특히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계속 관광문화과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당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139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8, 9페이지에 걸쳐있고 9페이지에는 참고사진이 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이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관광과 문화발전에 힘을 많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관광문화과의 문화예술팀장님과 팀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있다는 것도 제가 파악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를 질의할게요. 공공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갑자기 시행된 사업이라서 바쁘게 진행하는데도 큰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아쉬운 게 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박성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하셨는데 일단 국가에서는 37명으로 구성된 단체를 찾으라고 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구성된 작가팀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 굳이 이렇게 37명으로 했다고 보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일단 37명이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좋습니다. 뭐 국가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해야겠죠, 37명으로. 그런데 예산집행은 공명정대해야 되고 후에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가, 제가 사전에 문화예술팀에 문의했을 때는 해운대미술가협회에 소속된 37명의 작가로 구성됐습니다. 맞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해운대미술가협회가 정식 사단법인화 된 단체는 아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복지재단에 예술활동을 하시는 세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미술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이 서른 분, 미술 관련 학부 졸업생이 네 분, 이렇게 해서 37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좋습니다. 다 조형물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알기로 37명의 작가 중에서 조형물 전문작가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평면작업하시는 작가님인데, 이게 합당합니까? 평면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돈을 나눠 줘야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일단 대표작가가 있고요. 총기획자가 있고, 이거는 안에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요. 보조작가가 29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보조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나중에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문화예술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부산문화재단에 사전검열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안 거쳐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왜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비슷한, 유사한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이거는 제외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를 받은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재단이라든지 시로부터 해 가지고 안전이라든지 만들었을 때 어떤 그런 거라든지 전부...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문화재단에, 이게 정식 심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심의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안의 내용에 보면 결국은 그 조형물이 안전한가,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
정욱
김정욱위원
작품의 수준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수준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좋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 해운대미술가협회를 폄하할 의도는 결코 없고요. 많은 의원들과 주민들이 참고 자료 사진을 봤을 때 이게 우리 해운대의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 것인가, 즉 도시 이미지와 조화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작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색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색채 부분이 안 나오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자료에는 색채가 나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작품은 몬드리안 작가의 색채를 가져와서 저희 조형물에다가 입힌 겁니다. 그리고 이 솔밭예술마을은 저희들이 내년에 직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솔밭예술마을의 특성에 맞는, 그 지역에는 사실 보면 입구 쪽에 소나무가 많으니까 그거를 형상화한 내용이라든지 기존에 고양이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게 좋을까도 고민을 했었고 나중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활동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이미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작가님들이 말한 작품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몬드리안 작품이 여기 솔밭예술마을에 어울린다고 보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는 솔밭예술마을이 조금은 유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정욱
김정욱위원
약간 어린이놀이터처럼 개념을 잡으신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것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인형공예라든지 향수공예라든지 저희들이 올해 내년의 입주작가들을 현재 모집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조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동네 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동네 미술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자체가 지역 특색에 맞게끔 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놓고 나면...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많은 분들이 안 맞다는 평을 많이 해요.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변에 많이 여쭤봤거든요.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재고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실 시에다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공모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술품이나 공공조형물을 갖다가 바꾸고자 한다면 다시 또 그거를...
정욱
김정욱위원
4억 원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데니스 오펜하임의 제작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작품비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거는 5억 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5억 원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 작품하고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술가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동네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정욱
김정욱위원
예술 노동적 가치만 인정한다, 이 말인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데니스 오펜하임과 같은 그런 작가분들의 작품이 아니라...
정욱
김정욱위원
데코레이션 정도, 그러면 아웃테리어인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지역에 맞는 그런 형태...
정욱
김정욱위원
자, 보십시오. 그전 페이지, 136페이지와 연관이 되는데 해리단 원도심 도보관광코스가 있는데 코스가 해리단길, 솔밭예술마을, 온천길, 해운대광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솔밭예술마을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를 좋게 보면 연계된 아이디어인데 잘못하면 너무 행정 편의주의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용역에서 해리단길하고 솔밭예술마을은 연계하는 게 1순위로 해서 이 지역이 제일 좋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거하고도 연계되니까 저는 시너지효과가 더 크게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술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목적이 제일 크다, 이 말씀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하나의 희망 근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요. 그 가치는 충분히 인정하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도시브랜드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되겠다, 데니스 오펜하임의 작품도 원래 APEC 나루공원 조각공원 앞에 있어야 될 게 지역경제 활성화, 상업적 이유로 이동되어서 많은 비난을 받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두 번 다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잘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정도로 설명을 들었으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해운대예술가협회에 대한 자료도 없더라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언제 설립됐고, 누가 대표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회원이 누구고... 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미술가협회를 말씀하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이 37명이 해운대미술가협회에 소속된 분들이 많다면서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분들이 구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술가협회에 있는 사람이 몽땅 들어온 게 아니고 미술가협회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관련 학부에 졸업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아요. 그러면 공정하게 2~3주 정도 시간을 두고 공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할까요? 추가 질의를 할까요?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조금 시간을 생각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 보통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있을 때마다 하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해양레저 거점 조성 공모사업 용역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없고, 취소·연기가 된 거 같고... 수백억 원짜리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준비가 될 수 있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용역비라든지... 어떤 노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방대하게 거점공간을 만들어놨으면 올해는 공간도 조금, 거점이라는 거는 집약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너무 방대했던 부분을 집약해서 그 안에 사업을 많이 넣는 쪽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정액 3,300만 원도 너무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까 싶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안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경기도 시흥시와 전라도 보성군이 작년에 당선이 됐는데, 기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더라고요. 우리 구로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요. 우리 해운대구 정도면, 거점 용역에서는 수백억 원이 아니라 수천억 원도 충분히 따올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152페이지에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잔액 7,600만 원이 남았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다고 봐지는데요. 코로나19 영향이라고 하면... 일부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남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어서...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시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각 부서에다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수영강 녹색생활학교를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이 7,600만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상반기에도 도시관리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했던 게 그것도 취소가 돼서 이거는 3회 추경 때 반납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반납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재난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결국 잔액이 남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제대로 된 예산을 쓸 수 없었던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요구를 했다가 못 쓴 그런 결과가 발생한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의 유기 동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기초적인 현황하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유기 동물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입양센터를 구비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산시의 타 구보다는 앞서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길 것 같아서, 뒤에 자료를 조금 주시면 좋겠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 동물 관리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중성화 사업 같은 건 이루어지고 있나요?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먹이 시설 이런 것도...?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늘고 있지는 않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은 하는 것 같은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줄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제가 이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중성화 사업, 고양이 먹이 시설을 설치한 그거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저도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어쨌든 김정욱 위원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잘 좀 챙겨보시고 또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라서... 잘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나 김정욱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잘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인건비 포함해서 되는데 방역에 관해서는 권역을 어떻게 설정해서 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관광지 대상으로 방역을 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은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구남로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관광문화과, 이렇게 각각 과에서 해운대 주변의 방역을 실시하는데 그 3개의 과와 연계해서 우리는 언제 하고 하는 걸 연찬을 해서, 교류를 해가면서 방역을 하는가요? 안 그러면 과 자체별로 그냥 날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별도의 구역을 정해놓고 이 구간, 저 구간, 이렇게는 안 하고 있고 날짜도...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에서 편리한 날로 계획을 잡아서 실시한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랄게요. 인건비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관광 홍보 동영상과 관련해서, 이거는 매년 제작을 하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여건이 바뀔 때마다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서 현재 용역을, 동영상 그거(제작) 하는 거를 중지해놨다가 얼마 전에 다시 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든 상태에서 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이 과연 효과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관광 홍보 동영상을 언제 제작을 하고 이번에 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관광 홍보 동영상은 일단 내년도까지 동영상을 만드는 걸로, 이 금액은 명시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명시이월은 왜 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관광객도 줄어들고, 동영상 안에 실질적으로 올해 행사라든지 이런 걸 담아야 되는데 그런 걸 담을 수 없어서...
서정학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이거는 못 하시겠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일단 그거는 방법을... 저희들이 올해 빛축제는 하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지금 확산일로에 있고, 코로나19가 격상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한 계절, 겨울 부분을 찍어서 편집해서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관광 안내 및 시설 개선에 관해서 말이죠... 쓴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집행을 다 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뭐를 말씀하시는...?
서정학위원
이게 보면 해운대관광안내 지도 제작이 1만 부, 136페이지입니다. 그냥 듣고 계셔도 될 겁니다. 기억은 나실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금 제가 보는 거는 2020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5개 국어로 해 가지고 1만 부죠? 해운대관광안내 책자도 제작을 해서 2만 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게 5,6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요. 이것도 제작을 하는 데에 문제가... 옳은 배경이나 이런 걸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제작은 현재 있는 관광지를 담아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축제나 문화행사, 이런 부분이 아니고 관광지 홍보이기 때문에 이 지도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보통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면 사람 위주, 또 지역 배경,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안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작을 다시 하든지, 딜레이(delay)하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안 좋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네요? 이 두 건에 관해서만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감사하고요.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 관광문화과는 이 정도로 심의를 끝내고요.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심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주차장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감시하고 감사하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그냥...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시고, 예를 들어 월주차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료에 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해운대 관내에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현황을 보고 수익금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자료를 이번에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또 관광문화과장님, 솔밭예술마을 있잖아요. 전에 어디에서 운영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부산시미술협회에서 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데 결국 실패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6년간 외부로 줬는데, 실패라기보다는 운영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결국 그게 같은 소리인데 제가 봐도 항상 불이 꺼져 있고, 그냥 자기들 창고 비슷하게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새로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시고, 그 바로 옆자리가 거의 재개발을 하는 걸로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것도 고려하시고, 그 지역의 상징성이 있다는 게, 고양이가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왜 거기에 고양이가 많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고양이를 넣고 소나무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왕이면 그거를 보고 해운대의 상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박성식 위원.
성식
박성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시장 전용 주차장,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상인회하고 현장의 후보 지역들도 둘러보고 했는데 일단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 공모사업에 꼭 신청하시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밑에 소규모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저도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절대 반대했거든요. 시장 입구의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서 좀... 반여2동시장 주차 (보급률이) 48%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서 최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매입해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변경되거나 중요한 게 있으면 위원님께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 위원,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위원장님. 사업명세서 131페이지인데요. 관광문화과의 세입인데, 안 물어봐도 대강 예상은 되는데 한번 확인해볼게요. 해저 테마 수족관 수익금이 1억 6,879만 2,000원이 감액되었다고 돼 있는데 30% 이상이네요? 당연히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상반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기들 수익금 자체가 70% 이상...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정욱
김정욱위원
매출액이 70% 줄었다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매출액이 70% 이상 줄어들어 가지고...
정욱
김정욱위원
경영 주체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세외수입금이 적어진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1억 6,8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뭐로 잡으신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보고 하반기에 잡은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 자료를 받거든요. 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도...
정욱
김정욱위원
예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대폭 30% 이상...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렇게 적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참... 해저 테마 수족관이 이 정도면 다른 지역 경제 상권에 타격이 얼마나 큰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 밑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왜 이렇게 92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건가요? 이것도 코로나19가 이유인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1학기에 전수조사를...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사업이 간략하게 뭔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국가 지정이나 시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라든지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하는...
정욱
김정욱위원
관내에 무형문화재가 얼마나 있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4군데의 학교가 있고 삼절사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향사비를 지원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2040 용역비에 5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2040, 한 20년 미래까지인데... 우리 구에서 중요시하고 비전을 가지고 비중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10년 전에 2030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2030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게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육십몇 퍼센트는 이행이 됐습니다. 2030에 이어서 2040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20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며칠 전에 용역사에서 와서 설명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때 보니까 경제가 가장 큰 비중으로 15.8%, 그다음에 균형발전, 도시재생이더라고요.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번에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동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서쪽에 보면 남북도 불균형이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남북 불균형,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재송동과 반여동의 불균형, 격차가 심하거든요. 재송동과 반송도 불균형이 심하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책이 뭐가 있겠느냐,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시 재개발이 있더라고요. 반송, 반여도 도시 재개발로 제2센텀이 8만 5,000명 정도의 일자리도 필요하고, 배후도시로서 반송과 반여2·3동의 역할이 있겠다, 공급이 있는 곳에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이번 2040 미래비전에서는 반여2·3동과 반송의 재개발,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재개발도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계획도 다 담을 계획이고요. 제2센텀이 되면 반송동 쪽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개발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반송동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반여2·3동이 결정되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반송1동을 공모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반여2동에 근무를 했지만 참 안타까운 게 반여2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하철이 온다거나 대형 도로가 있다거나 도시 기반시설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개발하는 데 참 쉬울 것인데... 반여2·3동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마중물 예산으로 200억 원이 확보되었고, 앞으로 460억 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도시재생뉴딜 사업도 처음에는 우리 마을 분들도 좋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동서 불균형이 너무 심하거든요. 15평짜리 하나가 4,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해운대 쪽은 1평에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질감, 서러움 이런 게 많더라고요. 바로 우리 동네 옆에만 봐도 15평이 3억 5,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많았어요. 우리 주민들도 마냥 좋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도 어떻게 해보자, 재개발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또 외부의 투자사들이 오셔서 ‘반여2·3동의 노른자 땅에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2040 용역이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반여2·3동도 좀 심도 있게 다뤄달라는 부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다 담아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2040 얘기가 나와서 2040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2020년 2월 26일에 보면 2040 비전과 전략수립 등 현황 관련 자문 간담회를 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간담회의 참석 인원이라든지 간담회의 내용 같은 것을 정리해 두신 게 있으시면 그것을 좀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용역설명회를 할 때, 정확한 명칭이 뭐였더라... 착수보고회를 할 때 2040비전과 전략수립 등...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전략수립 용역 관련 추진 경과를 쭉 불러주셨어요. 처음부터... 용역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하셔서 입찰공고를 내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었고, 하신 것을 쭉 설명하셨죠,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서 입찰 공고를 내신 것은 홈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을 것이고... 입찰에 3개 업체가 응찰했다고 하셨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자료들하고, 그 당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누가 들어갔는지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문현신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 회의 자료들, 위원회 자료들이 있으면 받고 싶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세출 예산의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구의회와 협력도모’라고 있어요. 이게 뭔지, 어떻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구의회 협력도모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산액이 700만 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산안 설명서의 2페이지를 보면 ‘구의회와 협력도모’라고 해서 예산액이 741만 6,000원이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161만 6,000원이 있는데,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자를 인쇄해서 위원님께 다 나눠드리는 것이고, 잔액이 4,000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정 관련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앞에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시설공단 때문에 간담회를 한 것하고,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 구의회에서 하반기 국내연수를 가실 때 격려품을 구입해서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되게 벼르시는 것 같던데, 아니었나 보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이것 관련해서 한 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2040과 관련해서, 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인데요. 박성식 위원께서 하도 답답하고 지역 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실장님, 2040 비전에 대한 전략수립을 할 때 착안했던 게, 전체적으로 다 하겠지만 반송, 반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는 구정 전체를 생각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구정 전체 속에 반송, 반여를 어떻게 담아서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이나 그런 계획이나 그런 복안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2산업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반여, 반송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8만 개 정도 생기니까 반송 지역의 그 주변 일대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박성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반여2동에 제가 있을 때 반여2·3동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세워봤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계획도 수립해보고 했는데, 그때 도시 기반시설이라든지 복지관, 그것도 제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그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반송하고 반여2·3동도 차이가 나는 게 반여2·3동 같은 경우에 집 하나에 안집, 바깥집이라고 해서 4층짜리 빌라에 8세대가 삽니다. 집들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해도 8가구 중에 7가구는 동의를 했는데 1가구만 반대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지, 차라리 상업 지역으로 바꿔서 높이를 올려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그동안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030 할 적에도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2030 계획에도 보면, 이것은 저는 계획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계획수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균형이라는 차원을 가지고 봤을 때는 계획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반송에 대해서, 반여에 대해서, 반여2·3동에 대해서는 정책이주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해소되려고 하면 제2센텀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2센텀이 들어오면 차츰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개발 압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맞다는 이 말이죠, 그 지역에 관해서... 정책이주지역, 그 조건을 해소해야 돼요. 첫째로... 그 조건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은 언급도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내버려둬서는 개발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은 크게 봤을 때 해운대의 발전과 또 지역 간의 균형을 봤을 때 필요한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해소시킬만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뉴딜사업으로 접근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송, 반여는 뉴딜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도 그것을 가지고는 해소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서 수립하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실장님께서 전체로 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찾아줬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이 용역을 할 때 참여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우리 박성식 위원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지원해서는 반송, 반여가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열악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물론 그것은 지자체에서도 해결해야 되지만 정치권에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둘 다 연구를 해서 앞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질의는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안건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상곤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하여 의논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 및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요구내역은 없으며, 삭감요구내역은 187페이지, 해운대온천 족욕탕 공공요금 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제253회 정례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2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원 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기준인건비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기준인건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준인건비가 이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아마 2014년도부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부터 계속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4년도에 기준인건비가 운영될 때 물론 인구 대비, 장애인 수라든가 외국인 수, 65세 이상 인구, 주간인구, 이런 것들을 행정 지표에 반영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기준인건비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다 나오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보통교부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2014년도에 기준인건비로 바뀌고 나서 정원수를 초과되면 교부세를 감액했지 않습니까? 디메리트(demerit)를 줬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준인건비가 초과되고 나면 기준인건비 산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기준인건비 산정 기준 자체는 재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상정합니다. 만약에 재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했다고 하면 올해는 기준인건비 산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뒤에는 없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 뒤에는... 2014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기준인건비 전에는 총액인건비...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전에는 총액인건비였죠. 실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통교부세가 감액하는 제도는 없어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페널티(penalty)는 없어졌지만 인센티브(Incentive)를 안 주기 때문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는 보통교부세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세는 부산시로 들어가고요. 저희한테는 보통교부세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처럼,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린 이유는 아주 많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 폐지됐다는 것을 언급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방금 인력 정원 건의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것은 언제 자료입니까? 2000년 자료인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2000년도 자료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20년 전 자료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짧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80년도에 자치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995년도까지는 관선 구청장이 왔고요. 동래구 해운대출장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출장소에서 자치구로 승격되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요청을 해도 그때 시에서는 안 해줬고요. 그런 도중에 민선이 되어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 신시가지가 갑자기 생기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을 충원해 줘야 하는데 충원이 안 된 실태였고, 그다음에 IMF(Internatio nal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를 맞아서 인력이 감축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2000년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IMF가 되고 나서는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 그 당시 행자부(행정자치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 많이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 행자부에서 하는 말이 ‘부산시 해운대구에 인구가 그렇게 늘어난 것은 부산시민들이 들어간 것이지 외부 사람들의 요인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 자체적으로 조정해라.’ 이렇게 했고, 부산시에서는 조정이 안 됐고, 이러다 보니 조금 전에 자료를 준 것은 해운대구에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부산진구에 대비해서 277명이 적습니다. 제발 직원을 좀 증원시켜 달라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완성된 도시의 업무는 관리하는 업무지만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개발이 될 때마다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건의를 했고... 기준인건비가 이 상황 자체에서, 부산진구는 우리 구보다 277명이나 많은데도 이런 상황에서 기준인건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오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해운대구의 인원수가 소주잔이라고 하면 부산진구는 맥주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기준인건비가 우리 구보다 70억 원 이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빠듯하게 계속해서 인건비를 요청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돈이 올라갔지만,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현재도 우리는 850억 원인데, 자기네들은 920억 원입니다. 기준인건비 자체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인구수에 대비해서 1인당 공무원 수를 하게 되면, 우리 구를 부산진구에 맞춘다고 하면 현재 128명의 직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기준인건비가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인력 가용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충분히 잘 알고... 잘 알기보다는 히스토리(history)를 공부해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은 아십니까? 지금은 부산진구보다 우리가 공무원 정족수가 더 많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수는 많지만, 1인당 주민 수가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부산진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습니다. 그 기준을 1인당 공무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그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도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오전에도 이게 언급이 되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시간에 인사에 대한 조례가... 우리 의회하고 기획조정실하고 두 개가 같은 회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때 많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구의 정원 조례는 1,063명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정원은 1,051명이죠?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빼게 되면 1,032명입니다. 지금 12명이 결원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언급해 드리고 싶고... 부산진구를 보시면, 방금 부산진구를 말씀하셨는데 2020년 기준으로 1,015명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이고요, 총 정원수는... 오전에 언급을 하셨던데, 제가 처음에 기준인건비를 말씀드렸던 게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왜 12명이 결원됐는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기준인건비 때문에 뒤에 정원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시기가 되면 증원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 내에서 조례의 정원하고, 실 정원하고 안 맞는 데가 지금 우리 해운대구밖에 없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은 조례하고 규칙하고 안 맞다는 말씀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렇게 조례를 운영해도 되는지... 다른 자치구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결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별로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꾸 충원이 되고, 인구수 대비 고충이 제일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업무 때문에 버거워하는 공무원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실장님, 우리 직원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노동자로 따진다면 어느 부서일 것 같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감정노동자로 따진다면 교통행정과의 주차계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이 거기에 근무를 하셔서...
웃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은 소신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의회의 직원 조례에 각 부서의 의견서가 올라왔던데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는 의견이 있던데,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말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발휘할 수 없느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의회사무국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 때를 항상 기다립니다. 왜 주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발휘할 수 없느냐, 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힘든 감정노동자는 우리 의회사무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디에 맞춰서 자기의 열정을 쏟아내어야 할지, 한 명, 한 명 다 갈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이해를 하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들에 대한 정족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12명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12명이 왜 조례하고 규칙이 안 맞는지...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하고 규칙을 맞췄는데, 우리가 정원은 이미 올해 기준으로 하면 29명을 받아놓고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던 것을 올해는 전체를 조례에 넣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는 규칙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저희도 총원이 내려오면 다 배정을 시키면 공무원들이 승진도 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현실이고... 그렇지만 기준인건비가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별도의 정원이 130명이 있습니다. 육아휴직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언제 복직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인건비는 항상 아껴 써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조례상의 인원을 가지고 규칙을 조정해서 이렇게 긴급한 것부터 먼저 발령을 내고 점차적으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우리뿐만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로 한 5억 원씩 세이브(save)를 시킬 수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자체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원을 받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부서에 무엇을 한다는 것까지 다 기재해서 정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발령이 안 난 12명도 이미 어느 부서에 갈지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 자로 또 내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집행부 눈치도 봐야 하고 그런 관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저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의회사무국이 진정한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직이 뽑혀야 된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지만 지금 현실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상황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의회사무직이 따로 뽑혀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예전에 그렇게 제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실장님, 왜 우리 구만 인사발령을 이렇게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총액인건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왜 다른 구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 구만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북구나 사하구나 연제구나 남구 같은 데 보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반기에 보통 합니다. 하반기에 하다 보면 인사발령을 낼 수도... 정원이 통과되더라도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직원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세이브시켜 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다른 데하고는... 우리 쪽이 너무 많이 변칙적으로 하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게 올해만 그랬고, 이것은 너무 행정 낭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그 범위 안에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발령을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가 없는지 찾아보니까 경기도가 우리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기준인건비 때문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2017년 이전에도 이렇게 정원 운영을 해도 총액인건비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일단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기준인건비가 96%에서 어떨 때는 98%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12명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연초에 발령이 나야 되는 것이 맞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공무원들도 승진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국가 정책에도 맞지 않고요. 청년 실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226개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밖에 이런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만약에 조례하고 규칙이 안 맞다고 하면, 그런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면 사실은 두 번,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하고 규칙을 개정하고, 또 하반기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하고 해서 인사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가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이 안 채워지고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안 채워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12명이 아직 안 채워졌는데, 자원순환과에 재활용품, 플라스틱의 안정적인 운송처리라고 해서 기사가 한 명 있는데, 시비로 할 것인데 플라스틱 차량이 아직 안 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것이고... 해운대미래대학 별밤학교, 소통협력과에 한 명 있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더라도 조속하게 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반드시 생각해 주고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의원들이,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고민, 고민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사무국 직원, 특히 전문위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사무국 조례와 조금 매칭이 되는데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제가 지방자치법을 말씀드릴게요. 글씨가 작죠. 「지방자치법」제12절,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무처 등의 설치는 제90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고요. 규모가 작은 데는 사무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및 직원, 직원들은 이하 사무직원이라고 합니다.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했는데... 제91조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원과 임명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합니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합니다. 고유 업무입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 반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다. 다만, 지방의회... 저희 같으면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위임하여야 한다.’입니다. 무조건 위임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런데 각 호, 지금 밑에 보이는 1, 2, 3호는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임명에 별정직공무원, 그리고「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이 1, 2, 3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제92조에 보면요.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은 사무처장, 사무국장... 저희 같으면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요. 자, 임명에 대한 령을 보시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당연히 위임을 받은 사무국장이 임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합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 절차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이니까 이것은 고문변호사들한테 얼마든지 의뢰를 해서... 한번 고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벌써 받아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답변이 어떻게 나왔나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분야도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에 인사나 예산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고유 권한입니다. 임명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총원 정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협의를 다 받아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협의를 받아야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 사항, 갑설하고 을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은 구청장이 가지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설과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한 저 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자문도 받았고, 변호사들에게 답변이 온 것은 우리 갑설이 맞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모든 변호사들은... 이 고용에 대한 임명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바와 같이 조례로 만드는 것도 타당합니다. 자문을 받아본 게 조례가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는 타당합니다. 저희도 자문을 왜 안 받아보겠습니까?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것만 거치면 됩니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됩니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용에 대한 부분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이 하시고요. 임명은 자치단체장이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해봤자 똑같은 답변만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무직원들이 겪고 있는 극한 감정노동, 이 부분을 인정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거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령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이 법보다도 먼저 되어야 하는 게 상호 처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극한 감정노동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고 구조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법보다 이런 마음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면 왜 다른 구에는 조례가 벌써 만들어져 있습니까? 벌써 문제가 됐겠죠. 조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첨예하게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저는 그것보다 감정노동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해결되어야지 우리가 한 방향, 서로가 맡은 책임과 직분에 대해서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직원이 어려움을 겪는 마음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조례나 이런 것보다... 그리고 정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담고 온다면 분명히 우리는 변칙적으로 조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명이 행정소송이라도 걸면 이것은 붙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이런 부분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이런 조례에 직원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구조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충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배려하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 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직원 수 차이가 3명이 날 겁니다, 그렇지요?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긴다면 직원 1명, 속기사 1명, 전문위원 1명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원회가 하나 적은 것이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직원들이 항상 의회사무국에 가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신청도 많이 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무원법하고는 상충되는 면이 많고요. 어차피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임명되는 사항이고,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다면 엊그제 시의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겠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개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큰 방향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사권이 광역단체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직 기초단체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이러면, 충분히 그 방향이 맞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지는 한계가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례의 한계고요. 두 번째가 인사의 한계, 세 번째가 전문성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인사나 전문성은 충분히 자치단체 내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구청장님께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직원에 대한 배려, 구조에 대한 배려, 우리 주민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제가 자료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상황인데... 도시의 개발과 관리라는 측면이 있는데 해운대구 직원들은 정말 개발에, 해운대구 자체가 개발에 있어서 직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해왔고, 직원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승진입니다. 의회에서 올린 그것대로 한다고 하면 직원 14명 정도가 승진을 못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싹 다 해운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 맞다는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준인건비 등 우리 김백철 위원님이 열변을 토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겠고요. 간단하게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인원 44명의 증원 요청이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전 공무원들한테 중차대한 일인데,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가 볼 때 ‘무슨 이런 성의 없는 조례안을 발의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보면 조례안에 따라서 비용추계서가 붙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미반영되고,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왜 이렇게 위원들로 하여금...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도 불친절한 비용추계서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번에 입법예고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여러 군데의 입법예고서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는 너무나도... ‘해운대구의원들, 너희가 알아서 한번 해석해 봐.’라는 그런 의도로 밖에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것을 올릴 때 사상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이런 데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친절하게 비용추계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변명을 하자면 비용추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하면 5,000만 원 이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 조례에...
영숙
원영숙위원
5,000만 원 이하요? 이게 5,000만 원 이하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인상분 자체가, 공무원 봉급이 2.8% 오른다고 하면 4,05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하여튼 간에 이러나, 저러나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차 년도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느 사업계획서도... 사업계획서를 넣어보세요. 이게 맞는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여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수정하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입법예고된 거 다 찾아보니까 해운대구만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내역도 6급 승진 2명,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떤 호봉에, 어느 인력 기준에 배치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 것들도 없고, ‘너희가 알아서 이해해, 알아서 찾아봐.’ 이런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해마다 정원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들어올 것인데, 향후는 신경 써주셔서 의회에 올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실장님, 고생합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김백철 위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 의문이 가는 부분도 약간은 해소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만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지만 어떻게 우리 구만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요. 큰 틀에서 본다면 김백철 위원이 하신 말씀에, 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봐지고요. 저는 우리 의회의 직원들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싶거든요. 19명으로 인원이 보강된 게 작년이죠? 올 초인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올 초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년도부터 그 인원을 계속 사용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회가 두 개니까 제법 됐다고 생각됩니다.
서정학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이 많이 있었고 신청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신청을 합니까?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김백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요. 실장님이 조금 더 파악하셔야 되고요. 옛날 기준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 2007년도에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이루어졌던 것은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지내오는 과정, 몇 년까지는 맞다고 봐진다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복잡다양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하려고 했어요. 편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직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공부하는 수준, 알고 계시죠? 그야말로 복잡다양하고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옛날 기준을 갖다 대니까 직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재온 계장도 같이 근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2021년 기준 인력을 요청하는 데 승인내역을 보면요. 요청을 64명 하죠? 각 과에 요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승인된 것은 44명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44명 중에서 우리 의회에 직원이 배정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조례가 어떻고, 규칙이 어떻고를 떠나서 말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기준 인력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너희가 요청을 안 했다.’ 이렇게 답하실 겁니까? 보낸 사실이 없는 건 맞아요. 안 보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세무과도 있고, 관광문화과, 가족복지과, 교통행정과 쫙 다 있요. 그렇게 24개 과에서 기준 인력 요청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올린 게 요청은 64명이고 승인은 44명을 받았단 말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여기에 우리 구의회에서 올린 게 없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의회에서 올린 건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배정을 못 한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앞에도 우리가 한 번 의회에서 요청해서 올렸는데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전에 올린 게 있는데요. 그때 올렸을 때도 2명을 올렸는데 배정을 못 했죠? 안 해줬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승인이...
서정학위원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 됐다고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1명은 줬잖아요? 그리고 그 2명 중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분 말고 나가신 분 있죠? 잠깐만 하고 나간... 이런 걸로 준다면 의회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의장이 우리 구의회에 홍보계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들어준다는 말이죠. 안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듣기로는 전 실장이... 제가 속기록 좀 봤어요. 전 실장이 약속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게 김 모 씨 채용하는 것 외 다른 한 분을 잠깐 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하고 어떻게 소통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의회에 왔던 직원들이 ‘못 하겠다, 정말 하기 힘들다.’ 이런 고충이 대단히 많아요.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일단 홍보계 자체는 의회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산진구하고도 4명 차이면 홍보계는 지금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면 그 안을 제시해 주시면 되죠. 그런 것도 사전에 해줘야 되고, 실장님이 뭡니까? 맞춰서 원활하게 해주는 게 실장님의 몫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이렇게 가면 될 것도 안 된다고요. 일단 실장님의 답변은 차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일차적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본 조례는 조금 더 위원들하고 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보류를 해놓았다가 차후에 거론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이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 우리 위원들 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