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2 20일 보건소장 정진근 보건과장 권분남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주군 보건소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에 많은 조언과 격려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 정우식 위원님, 최윤성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보건과 담당입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다음은 남부통합보건지소 담당입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69페이지 예산 현황은 보건과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반을 편성,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와 접촉자 조사관리, 확진자 이송,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 관리, 방역소독,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지역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천막선별진료소를 철거하고 지난 8월에 음압, 자동소독, 냉·난방이 되는 전자동 비대면 선별진료소 설치로 검사자와 근무자 간의 감염 차단은 물론 진료소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압특수구급차를 전액 국비 지원으로 우리 군과 중구만 지난 6월에 확보하여 감염자 안전이송 체계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 170명 중 우리 군은 25명, 14.7%로 확진자가 가장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로 올해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과 62세부터 64세까지의 어르신이 추가되어 7만 4,800명을 목표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체계강화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고혈압, 당뇨, 암 등 주요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발병률을 낮추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하여 주기적인 상담과 진료 등으로 이들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면 위주로 이루어지던 건강증진사업을 비대면 위주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난임부부와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 등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분위기 조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남부통합보건소입니다. 28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88페이지 예산 현황은 지소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업무가 불가하여 정상적인 치매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지만 전화 등 비대면으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그룹 위주로 건강리더 발굴, 동영상 등 온라인 등으로 주민 건강과 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치매안심센터 홍보분야 우수기관, 감염병 관리 분야 우수기관,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예방 지원 참여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역감염 차단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에 대하여는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는 권분남 보건과장께서 감사에 따른 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주군 보건소 보건과장 권분남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감사자료 14-9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울주군만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어느 보건소나 지자체나 다 금연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우식 위원님께서도 웃고 계신데 흡연자시고요. 의원들 중에서도 흡연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금연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공원이 2개소, 버스승강장은 674개소, 해수욕장은 울주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보고, 학교 절대보호구역도 학교 주변 다 돼있을 거고. 이 공원이 왜 두 곳밖에 지정이 안 돼 있죠?

금연구역은 조례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들어오면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이 안 들어와서 그럼 지정을 안 한 건가요?

사실 이런 모든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방향이고요. 계속 다 지정한다고 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환경 조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보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고 4조1항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속에는 어린이공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주로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어린이가 사용하죠? 저도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흡연을 하시는 분들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피하지 거기에서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제재하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지정할 수 있는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고 모든 공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공원 정도는 전체를 다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공원은 몰라도 어린이공원은 좀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흡연자에 대해서 금연만 자꾸 교육을 하고 하는데 금연하라한다고 해서 다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시고 하는 분들인데 담배를 필 데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제재만 할 게 아니고 필 수 있는 곳도 어느 정도 구역에.

예, 흡연구역 지정.

지금은 흡연부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죠? 기존에 있는 흡연부스도 당분간 폐쇄를 하더라고요. 안에서 공기를 통해서 감염될까봐. 그렇지만 흡연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한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금연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하라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담배를 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필 데가 없으니까 길 가다가 태우시는 분들도 있고 숨어서 태우시는 분도 있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계획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에 반영하시고요.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지정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우식 위원님.

앞에 위원님들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 다 이번에 코로나19 때 오셔가지고 대응하신다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감사보다는 지금까지 근 1년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해서, 우리 울주군이 거의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더 확산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고생하신 김에 조금 더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군민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보건소, 보건과 직원 분들의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남은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효신 본부장 정흥식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참석한 임직원 소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안효신입니다. 평소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간부 인사) 지금부터 공단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은 1본부, 1파트, 6팀으로 운영 중이며 팀별 소관 사무는 조직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89명, 현원은 190명이며 부속시설은 25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14억 3,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24억 7,300만 원으로 58.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연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단운영 시설의 휴관 또는 축소 운영하면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공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대민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고객모니터단 운영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인증획득을 통하여 공단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식 본부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흥식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앞에서 최윤성 위원이 기업평가라든지 감사에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기관들이 운영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신데, 내부적인 업무처리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고 최윤성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착한적자가 나는데 그런 것도 경영평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억울한 면도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업무는 확실하게, 왜냐하면 지금 계신 분들 사기업이 아니거든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세워진 기업인데 국가법령에 따라서 법인이 설립됐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모든 걸 집행하셔야 되니까 문서를 하나 만들 때에도 법의 기준에 맞게 제도에 맞게, 시설관리공단 10년 됐나요?

예, 12년차 됩니다.

12년 됐지만 선배가 있었고 폼이 있었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정리하셔서 컨설팅을 받든 똑같은 걸로 반복 안 되도록 해주시고, 다른 걸 질문해 보겠습니다. 울주시설관리공단에서 울주군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강좌교육을 많이 예약을 받고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여쭤볼게요. 울주군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청률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고드린 대로 폐쇄했다가 다시 운영 재개하고, 지금은 정원에 50%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기존 회원은 신규회원보다 이틀 전에 먼저 받고 있고 신규회원은 그 후에 받고 있는데, 신청할 때의 민원사항으로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이고 헬스도 마찬가지이고, 온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이용객은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있고 민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많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팀장도 계십니다마는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만족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신청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울주군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 정원을 400명으로 한정을 줬잖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아닐 때를 가정해서. 400명으로 정원을 둔 거는 하루에 40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00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월요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6일을 운영하는데 매일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매일 오시지 않고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목표를 삼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매일 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400명을 하니까 400명 중에 200명 정도는 매일 오시는 분으로 받고 나머지 200명씩 3일씩,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3일만 할 수 있도록 200명 받고 또 월,수,금하고 화,목,토해서 200명 나눠서 하면 총 600명이 운동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고민해 봐주십시오. 매일 안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기가 월 계약해 놓고 분기별로 신청받아서 하는데……

월별로 안 하고요?

헬스는 월별로 하고 수영은 분기별로 하는데, 월별로 한 달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생활하면서 오늘 안 갈 수도 있고……

우리는 2만 5,000원이에요. 2만 5,000원이니까 사람들이 하루 안 가도 되지, 그렇게 신청해놓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이용금액이 적다보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속 있으면 안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좋은 제안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나는 3일만 하겠다’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하겠다’ 구분해서, 좋은 제안이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신청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해 보세요. 지금 못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3일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초반에 할 때는 엄청난 경쟁률로 알고 있거든요, 400명인데 주변 아파트만 해도 몇 만 명이 살고 있는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매일 오시는 분이 몇 분인지 체크가 되기 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200명 하셨는데 비율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검토결과를 피드백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식 위원님.

고생하시는데 등급이 낮게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평가는 평가이고 등급은 등급이니까, 앞에 등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마’등급을 받으면 직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마’등급을 받으면 첫째는 이사장의 평가금은 없고 ‘라’등급도 이사장 평가금은 없고 ‘마’등급을 받으면 직원들의 평가금은 지자체에서 주는 울주군에서 주는 100%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받는 기관은 최하위 받아도 100% 평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사장님이 계속 근무하신다면 연봉 5% 내지 10%가 다음해에 삭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윤성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행안부 말씀하셨는데 같이 보충해서 정우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마’등급을 몇 차례 받았을 때에는 행안부에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정책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계속해서 최하위 ‘마’를 받았는데 공단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결정나면 거기에 따라서 6개월 이내인가 울주군에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 받으면 여러 가지, 내년 당초예산에 의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 인건비를 오버된 만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하위를 받으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이번에 바뀌잖아요?

예.

바뀌는 분은 여기에 저촉이 안 됩니까?

예, 기관을 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사람을 보고 하기 때문에.

‘마’등급 받고 이사장 바뀌면 아무 상관이 없네요?

중앙에 확인한 결과 기관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러면 ‘마’등급 받을 때마다 이사장이 바뀌면 아무 상관이 없네요, 할 방법도 없네요.

중앙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뭔가 잘못돼도 잘못 됐잖아요.

이사장님이 지난 8월에,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그런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죠.

자체평가에서 방금 하신 이야기가 지자체에서 주는 거는 지자체에서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강제조항입니까?

행안부에서 평가원에서 평가를 받는 기관은 최하위를 받아도 성과금은 10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경영평가결과 최하위등급 ‘마’등급을 받은 직원은 평가금 미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자체평가금은 지급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자체 평가……

지급 가능하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100%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줘야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도 계시지만 울주군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시·군에 나가면 재정도 좋고 복지나 모든 면에서 잘 하고 있다는데 꼴찌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울주군 전체에 먹칠하는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본부장님은 직원들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싶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수님이 준다고 해도 직원분들이 스스로 반납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한 번 고민해 보시고 팀장님들도 고민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울주군’이라고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군민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중간도 아니고 꼴찌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직원들 각성하는 차원에서도 얼마 안 되지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각성하는 의미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반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평가금이라는 거는 잘 했을 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꼴찌 했는데도 줘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월재,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적자사업입니다. 간월재휴게소는 장사를 하고 있죠?

예.

간월재휴게소 수익현황을 보면, 27-8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는 2억 1,200 얼마 나왔고 2020년에는 1억 2,800만 원,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올해에 간월재 올라간 사람은 제가 들은거나, 간월재에 몇 번이나 올라갔었는데 사람은 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올해 간월재휴게소에서 라면 사먹기 위해서 한두 시간 줄 서서 먹었다는 사람의 항의전화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작년보다는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2억 3,328만 6,000원을 10월 말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추석 전에, 지금 두 분이 근무합니다. 실버직하고 무기계약직 두 분이 근무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다, 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해서 팀장 네 명이 올라가서 토요일에 근무를 섰습니다. 두 분이서 손이 모자라서, 하루 가서 하루종일 있으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근무할 때 하루에 컵라면을 800개를 팔았습니다. 간월재는 흑자 운영인데 10월 한 달에 1억을 팔았습니다. 아까 정우식 위원님이 이 자료를 보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연말까지 가면 3억 정도는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월재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앞에 물품구입비를 봤습니다. 물품매입비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7,200만 원입니다. 물품매입비가 7,2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9,100만 원입니다. 자료상 봤을 때. 시기는 같은 시기에 잘랐겠죠. 물품매입비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줄어듭니다. 그것도 반토막이 났다, 어떻게 설명을 할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아니죠, 방금 한 거는 10월 달 이야기이고 그때는 물품매입비가 늘어났겠죠.

예, 맞습니다.

앞에 서류 작성한 시기나 뒤에 거나 기간은 똑같겠죠, 9월 말로 잘랐든지 10월 말로 잘랐든지, 그런데 물품매입비는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반토막이 났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더라도 1억 정도 차이나는 거는, 10월에 판매했는데 물품이 부족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물품을 사줬습니다. 1억 정도 차이나는 게 10월 말 기준이고, 결산을……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추가로 발생한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 책 만드는 시점이 9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월 말까지 물품매입을 9,000만 원어치 했어요. 작년도에는 1년 동안 7,000만 원씩 매입했다고요.

맞습니다.

2,000만 원 늘었잖아요. 그런데 수입구조는 반토막이 났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물품매입비가 늘어났으면 당연히 수입도 늘어나야죠, 물품을 그만큼 팔았으니까, 장사의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물건은 준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찍 구매해서 창고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요, 창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는 안 나죠, 반토막이 날 정도로 차이가 안 나죠.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줄어도 어느 정도껏 비율만큼, 물품매입비가 한 달 팔 거 미리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한 20∼30% 되겠죠, 전체 매입비에. 그죠?

예.

그러면 20∼30% 깎는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와 동일이에요, 물품매입비가 증가했는데 수익이 감소한다, 그것도 이정도 감소한다는 거는 뭔가 잘못돼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오잖아요.

수치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했기 때문에 물품매입비가 올라간 부분이 맞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하면 당연히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세심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장사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한 달 전부터 구매를 해놓습니다. 해놨다가 재고도 있고, 매출은 10월 달 같으면 10월 말에 재고 조사를 해서 수익분석을 해서, 얼마 전에 10일인가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10월 한 달 것을. 아까 말대로 구매는 미리 해서 창고에 보관해놨다가 상품진열에 없으면 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 나면 지적을 안 합니다.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섭섭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 깊이 생각해보시고, 내년에는 진짜 분발해서 울주군의 명성에 맞게 울주군민들 가슴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념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이 자리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등급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사실적으로 평가표를 보면 대분류 세 가지, 중분류 7가지로, 1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일 큰 문제는 조직 운영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수입과 지출 대행사업비 절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18년도에 기간제로 있다가 실버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라는 예산의 인건비가 증액됐어요. 또 아시다시피 올라오는 신규사업 아니면 수입이 1년이 100억대 정도 됩니다. 90억대에서 100억대 정도 되고 그중에서 종량제봉투가 45억 정도 차지합니다. 제일 큰 마이너스 부분이 수입 대 지출 부분.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종량제봉투가 올해에는 9월 말 기준으로 37억 되어 있는데, 종량제봉투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수입 구조에 대해서는 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종량제봉투를 수익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공단에서 종량제봉투를 받아서 판매를 하다 보면……

종량제봉투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주민들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제작을 해서?

제작회사에서 납품을 받거든요.

앞에 예산이 있던데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비용이 얼마죠?

1년 계약은 환경관리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와 선정이 됩니다. 단가라든지 모든 걸.

환경관리과에서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종량제봉투를 구매한 금액이 시설공단의 수입으로 잡혀있는 게 맞습니까?

판매수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20ℓ 500원 하면 500원 주고 마트에서 산 게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잡히면 이치가 맞습니까?

잡아서 군에 월별로 세입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입조치를 한다고요?

군에 돈을 불입합니다. 판매금액을 환경과에 군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평가할 때 1번이 조직운영이었고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고 이사장님도 일신상의 이유로 임기를 다 못 채우셨는데 그런 책임을 지고 나가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입구조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찾자는 겁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종량제봉투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곳도 있고요.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울주군도 앞으로 환경자원과에서 종량제봉투 사업을 가져가서 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마이너스가 커지겠네요?

예, 반토막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마’등급이 아니고 그 밑에 등급이 있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마’가 최하위이니까, 제가 질문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종량제봉투를 제하고 수입금을……

사실상 수입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종량제봉투 사업을 맡아서, 기업으로 따지면 약간 차입했다가 돈을 다시 갚아주는 겁니다. 수입구조 맞출 때 제정에 대해서 맞췄다가 울주군으로 세입을 시킨다?

수입은 종량제봉투를 안 할 경우에는 35% 정도가……

종량제봉투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아닌거죠.

사업 자체는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량제봉투가요?

예.

본부장님이 이제까지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대로 하면 종량제봉투 수입이 9월 말 기준으로 37억인데 연말까지 다 하면 45억, 5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빼면 시설관리공단은 마이너스네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최윤성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면서 경영 악화가 수입구조가 안 좋아서 이렇다고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도 경영평가표를 보니까 제일 하위등급 받은 게 재난안전관리입니다. 10점 만점에 4점 받았습니다. 이거는 경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낮은 점수가 노동생산성입니다. 직원에 비해서 생산성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낮은 점수가 대행사업비 절감률입니다. 절감률이라는 것은 절감할 수 있는 것도 못 했다는 비율이거든요. 여기도 사업수익이 있습니다. 사업수익은 7점에서 6.5점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입구조가 돈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안전, 재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최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각성해야 되고, 제가 다른 거는 안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건데, 꼭 진짜 분발하셔서 이런 데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분석을 잘 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적 잘 하셨는데요, 재난안전사고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안전사고가 올해 작년에 15건이 발생됐습니다. 각 시설이고 운동장이고, 만점이 5점인데 거기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15건이 발생돼서. 각 시설에서 이용객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보험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고건수에 다 들어가서 15건이 돼서 만점 5점에 0점을 받은 게 제일 큽니다. 올해도 단속하고 뭐 하고 해서 지금 죄송하지만 현재 6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샤워장,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객들이 실수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에는 단속을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사고가 사실 제일 큽니다.

내년에는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방금 봤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니까 첫 번째가 조직운영, 두 번째가 수익구조라고 하셨죠. 저는 경영평가표를 못 봤어요, 그런데 정우식 위원님이 그걸 보고 말씀드리니까 “예, 맞습니다, 조직운영 수입 구조가 아니고 재난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장에 와서도 계속 답변을 엉뚱하게 하고 계시네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선서하셨죠?

예.

경영평가표 안 보고 말씀 안 드렸으면 저는 또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일을 처리하실 때 그 순간만 모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마’등급을 받는지 알겠어요. 이제 답이 나오네요.

그렇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고 그 부분도 좌지우지……

하도 저희가 질책을 많이 해서 왜 그런가 싶어서 안쓰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조직운영, 두 번째가 수입구조이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본적인 걸 다 이야기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요청건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항목별로 비교분석해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메기효과라고 하죠, 청어를 가장 싱싱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메기 한 마리를 일부러 넣어서 운송을 하죠. 이번에 감사결과가, 기획예산실 안에 시설관리공단의 자체감사 결과가 2020년도 감사지에 처음으로 등장했거든요, 2019년, 2018년 다 찾아봤지만 책자에 없었습니다. 과에 문의해 보니까 날짜가 맞지 않아서 싣지 못했다고 하는데, 자체 감사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는 기간을 맞춰서 함께 고민하고 발전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23일 월요일 10시부터 범서읍 등 6개 읍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