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7일 칠서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등 1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지난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정금효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이관맹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용순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진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과 의원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화합과 소통으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116억 원보다 19억 원이 감소한 609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42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5422억 원이며, 지방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기정액 696억 원보다 21억 원이 감소한 674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45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1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6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 또한 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가 22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2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원, 교육비는 6억 원이 감소한 54억 60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5억 1000만 원이 감소한 492억 1000만 원, 환경보호비는 6억 2000만 원이 감소한 337억 3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비는 10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456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063억 10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54억 4000만 원이 감소한 308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56억 5000만 원, 예비비는 63억 원이 증가한 11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는 3000만 원이 감소한 8억 8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16%에 해당되고 기획예산실 등 본청 15개 실․담당관․과는 1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361억 9000만 원으로 80.44%에 해당됩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2000만 원이 증가한 574억 9000만 원으로 10.6%에 해당되며 문화시설사업소 등 5개 사업소는 7억 원이 감소한 354억 3000만 원으로 6.54%, 가야읍을 포함한 10개 읍면은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22억 3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26%에 해당됩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2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세외수입이 2억 3000만 원, 보조금이 15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2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가 23억 6000만 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회계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비는 54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373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48억 2000만 원, 균특 19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이 151억 7000만 원, 도비 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9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는 15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8억 6000만 원, 기금 9억 8000만 원, 도비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관맹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