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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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안전생활국장 김영채.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국·과장님 배석 하에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께서는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광주 건설과장입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채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성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양 환경과장입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은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쾌적한 북구를 목표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신속한 유지관리, 선진 교통행정 구축, 녹지공간 보존 및 확대, 환경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폐기물 적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사전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의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관리 및 개설,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생활 속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여객·화물 운수업체 지도·점검 및 무보험·무단방치행위 사건 수사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홀짝제 확대 시행, 나눔주차장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산림사업과 도시녹화사업으로 살기 좋은 푸른 북구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과 구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 대책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 개발 및 의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등 기후변화 대응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클린북구 조성을 위해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운영, 폐기물자원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 등을 통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김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안전총괄과 소관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양 안전총괄담당입니다. 박영근 민방위담당입니다. 양기상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영래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23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부 8쪽이요. 작년 지적사항에서 불법현수막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해 달라는 게 있었고 올해 2020년 과태료 27건 부과하여 24건 수납으로 징수율 88.9%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행정사무감사 23쪽을 보시면 과태료 1,000만원 이상 부과 내역에서 2020년 4월 24일 무진로 진아리채 불법현수막 101장 2,52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감액 이의신청하셨다고 적어져 있거든요? 이의신청 내용이 무엇일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불법과태료 처분 금액을 2,525만원 부과했는데요. 광주 무진로 진아리채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과했던 과태료를 일단 감액하고 이의신청서를 광주 지방법원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법원 판단에 의해서 법원에서 다시 부과하라고 하면 다시 부과를 하고…….

일옥

양일옥위원

이의신청 내용이 무엇일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일옥

양일옥위원

짧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의신청 내용이 “이해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의 과태료 감경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나 감경의 근거자료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기업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사유로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잖아요? 근데 유탑유블레스도 있고 이편한세상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부과됐잖아요? 이런 데는 코로나가 아니었을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다른 데는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요.

일옥

양일옥위원

감액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곳에서도 이의신청을 하고, 물론 이의신청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의신청 의견서를 보니까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기업 경영이 악화됐다, 이것은 이 기업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도, 만약에 10장 붙였는데 20장을 부과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다른 데서도 이의신청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 것이냐…….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의 내용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에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판결을 기다려보고 판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씀은 알겠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월 1일, 7월 8일, 8월 6일, 10월 5일에 담양 이편한세상은 계속 8,000만원, 1억 400만원, 1억 6,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어요. 계속 부과를 하고 수납도 했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불법으로 광고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6월 1일에 보면 이편한세상 불법현수막 8,000만원 과태료 부과해서 수납하셨어요. 그다음에 7월 8일에 또 이편한세상에 1억 400만원 부과하셨고 수납했어요. 그리고 8월 6일에 이편한세상에 1억 6,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납했어요. 그다음에 10월 5일에 또 1억 5,000만원을 부과한 상태예요. 적은 예산도 아닌 한 장당 25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면서까지도 이런 건설사들은 계속 이렇게 현수막을 게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광고효과가 좋아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광고효과보다 불법 현수막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1억 6,000만원이 큰돈일 수 있지만 이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집 한 채 값도 안 되다 보니 광고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게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가산제도가 없나요? 지금 이건 가산시켜서 한 건가요? 가산한 적이 있으신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가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에 보시면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니까, 어쨌든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상습적으로 4건이나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을 어려워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들은 요즘에 의식수준도 많이 개선돼서 불법 현수막을 안 붙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계속 상습적으로 하면 특별 관리해서 30% 가산제도를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30%를 가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1억 6,000만원 내신 분에게 있어서 500만원도 솔직히 너무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좀 개정할 수는 없나요?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곳에 가중처벌제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요구해 주시면 안 될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기준이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한 장도 못 걸고 있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이렇게 많이 붙이다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중처벌제도를 좀 검토해 주셔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안전총괄과는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재 퀵보드 있죠?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퀵보드를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법이 올 12월에 만 13세 아동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허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퀵보드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올해 10월 19일에 퀵보드 타신 분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구에서는 혹시 안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 퀵보드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동퀵보드 관련해서 전에 대구에서 포럼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인천광역시에서 전동퀵보드에 관한 발표를 한번 했었어요. 전동퀵보드가 타고 가는 것은 좋은데 놔두는 자리라든가, 전에 국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탈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줬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만 13세부터 탈 수 있는 것이 올 12월부터 될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동퀵보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하고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퀵보드가 25㎞/h까지 달려요. 차가 다니는 차도에서도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민의 안전에 대한 거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신중히 고려해서 퀵보드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퀵보드도 충전을 시키는가 봐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충전시키는 과정에 폭발사고도 발생했더라고요.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과장님 퀵보드 탔을 때 보험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직 그것은 보험 적용이…….

건안

김건안위원

보험 적용을 전혀 안 받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도 안전총괄과에서 검토 한번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대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23쪽에 불법현수막 관련돼서 똑같은 장수인데 부과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80장인데 부과금액이 1,600만원, 2,000만원으로 다른데, 이렇게 부과하는 금액이 다른 사유는 뭡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할 때 조례에 보시면 너비나 높이나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표준 현수막이라고 하면 5m×0.7m 해서 장당 25만원씩 부과하고 있거든요? 아마 현수막 길이나 높이 관련해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어디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예를 들어서 원청업체가 있잖습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영광군에서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난무해서 거리미관이 아주 안 좋을 정도로 그런 상태였는데 일제 현수막을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로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영광군이 그랬어요. 영광군에서 어떻게 해서 불법현수막을 없앴느냐고 했을 때 보니까 원청업체에다가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하는가 봐요. 길거리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했는데 강하게 하다 보니까 아주 깨끗이 정리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과태료 부과는 어디에 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원청업자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청업자가 의뢰를 해서 현수막을 거는 업체가 있는가 봐요.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청업체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아마 단속이 되지 않을까. 우리 북구도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좀 그러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도 원청업체에다가 제대로 부과해서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영광군의 사례를 한번…….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벤치마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게 해서 깨끗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27쪽이요.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E등급은 평화맨션 두 동인데 재건축이 될 것 같고요. 또 D등급을 보니까 3개가 있어요. 문흥동 일신아파트인데, D등급을 보면 “미흡”이라고 해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문흥동 일신아파트가 D등급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D등급 업체는 정밀안전점검을, 건축물은 2년에 1회 이상 하고요.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4년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D등급을 받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잖습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D등급을 받아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지,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등급 자체를 할 때는 아파트 내에서 본인들이 입찰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통보를 받아서 오면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이내에 시설물을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되거든요? 이게 현재까지는 안 돼서, 곧 11월, 12월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것들도 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미연에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관리하셔서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좀 시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죠? 행정안전부에서 받으셨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무송

최무송위원

다른 수상도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상반기 때 어린이 안전 대상으로 해서 국무총리상도 수상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안전도시위원회에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다른 실·과들도 나름대로 역할이 크지만 안전총괄과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정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약칭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6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여기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걸 점검하지 않습니까? A, B, C, D, E등급까지 있어요. 그 내용은 책자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요. E등급 아파트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북구 소재에 청사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대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위 단계가 D단계이고, 또 C단계에 있는 것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조금 전에 지적사항처리부 설명하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또 우리 북구 청사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법적 의무사항에 의해서 진단업체는 아파트 측에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광주에도 우수한 능력을 갖춘 23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 소재의 전문 기술업체에 의뢰해서 비용을 절감하다가 D등급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이 D등급을 한번 맞게 되면 C등급이나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5년에 한 번 정밀진단 받아서 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200∼300만원 아끼려다가, 꼭 그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알려졌을 때는 입주자들한테 상당히 치명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유지도, 이렇게 공개된 자료가 행감자료로 나와서 의원님들도 다 공유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크게 공론화시킬 일은 아니다, 이런 점은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없고 행정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분들이 D등급을 맞음으로 인해서 정기안전점검을 1년에 3회 받아야 하고, 또 정밀안전점검을 2년에 1회 해야 되고, 안전진단을 4년에 1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통해서, 또 안전총괄과에서 지도가 어려운 부분은 건축과나 공동주택과 등 다른 기술부서하고 협의·협업을 통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D등급 맞은 뒤로 보강을 한다든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주택과하고 안전총괄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무송

최무송위원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2년에 한 번 해라,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건축과를 포함해서 2∼3개 과라든지 현장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게 D에서 E로 가면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북구 전역에 문제가 되니까 진단을 잘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 중지

11시 0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안전생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유난히 코로나19나 수해 관련해서 안전총괄과가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는 안전 관련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전 관련 위원회가 7개 있는데 먼저 위원회 종류별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북구소하천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북구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위원회들이 안전에 관련된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근데 행감자료 16쪽을 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위원회의 심의나 협의 회의가 사실 거의 열리지 않은 곳도 있고,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위원회가 안 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북구소하천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한 번도 서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회 회의를 보통 안건이 있을 때 하는데, 일단 두 개 위원회는 서면회의나 그런 위원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들을 안건이나 기타 의견 같은 것을 조율을 해서 위원회를 한번…….

정철

이정철위원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에서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시느라고 위원회를 못 열었다고 이해는 되나, 2019년 같은 경우도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걸 보면 위원회 회의 자체에 좀 소극적이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북구소하천관리위원회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두고 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번에 수해 현장을 보면, 우리 지역의 농가 피해현장을 저희들이 가서 보면, 소하천 관리 상태가 부실하거나 소하천 제방이라든가 수문, 이런 관리 소홀로 농가가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하천에 대한 관리가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잖습니까. 건설과나 하천관리팀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소하천 정비사업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수해라든가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해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 같은데, 재해라는 것은 미리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느슨해질 염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 의견입니다마는 소하천관리위원회는, 물론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정비사업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 관리위원회 주관 부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이 하천 쪽 관리는 건설과로 돼 있고, 소하천이나 세천은 안전총괄과로 돼 있어서…….

정철

이정철위원

돼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철

이정철위원

왜 현실성이 없게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현재 하천 관련 업무는 국토부 소관이어서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소하천하고 세천은 행정안전부 소관이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지금 안전총괄과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업도 안전총괄과에서 시행을 합니까? 정비 같은 것도?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시설지원과로 의뢰를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일반적으로 소하천 관리 문제가 생기면 항상 건설과에 얘기해서 현장도 나오고 답변도 하고 그러셔서 저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나 싶었는데, 아무튼 관련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하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와 건설과가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수해피해 결과를 보니, 혹시 우리도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같은 걸 세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에 소하천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했거든요.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서, 전에 소하천하고 화암천하고 두 군데는 일단 하상정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와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호우 때 소하천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항구복구하라고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추후라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전도시위원회에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만 안전관리위원회 활동을 매달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폭염저감 시설물 중에 쿨링포그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포그가 안개 뭐 이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옆에 분사 형태로 되어 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물을 끌어다가 분사하는데, 이 쿨링포그가 7개인데 주로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7개 정도면 많지 않은데 파악이 좀 안 되는 모양이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우산근린공원이라든가 공원 내에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에 이렇게…….

용환

최용환위원

쉼터기 때문에 정자 주변으로 해서 쿨링포그라는 기계장치를 설치하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7개 정도…….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물을 끌어다 쓸 거 아닙니까? 물을 끌어다가 분사를 하면 안개 형태로 해서 주변 온도를 좀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게 쿨링포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물이 필요하죠? 그럼 물은 어떤 식으로, 이 쿨링포그에 사용되는 물은 지하수입니까? 물의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물을 사용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돗물이나…….

용환

최용환위원

수돗물인 경우에는 특별히 수질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그냥 사용하겠지만 공원에까지 수돗물을 사용하는가 좀 의아한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쿨링포그에 사용되는 물이 수질 테스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하수인지 아니면 수돗물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물인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분수대하고 같이 쓰는 물이라고 하던데, 저는 분수대에 쓰는 물들이 썩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물의 사용 내용, 그다음에 수돗물이면 계량기를 달아서 수도세를 지급해야 되는 형태가 또 나오겠죠. 지금 공기 중으로 물이 분사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시라는 취지에서 여쭤봤고요. 행감자료 47쪽 풍수해보험 관련입니다. 풍수해보험 주 가입대상이 누군가요? 어떤 시설인가요? 보면 931개 해서 가입유형이 주택 893개, 온실 0, 소상공인 3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 풍수해보험 주 가입대상이 누군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도 가능합니다. 또 농업 관련해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 그다음에 소상공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렇게 주민들이나 기업 등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풍해, 수해 이것을 풍수해라고 합니다. 주택에 수해는 있을 수 있으나, 과연 주택에 풍해가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나요? 지금 가입유형이 주택이 많은데, 이게 도시입니까, 아니면 농촌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우리 북구 전체적으로…….

용환

최용환위원

전체적으로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뭐가 있냐면 태풍이 올 경우 주택지붕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은, 물론 국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일부밖에 못 해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수해를 입었을 때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는 기존에 100만원이었는데 행안부에서 좀 개정을 해서 200만원을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

보험을 넣었으면 보험의 금액에 따라 내가 지급받는 게 따로 있을 텐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주택 소유자에게, 그 주택의 범위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보험이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풍해, 수해라는 것은 농작물이나 과수단지, 이런 주로 농촌지역, 우리 북구가 도시농업 복합지역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농촌이 좀 많죠. 그렇다면 이 풍해와 수해, 올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수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과수 낙과라든지 이런 것은 풍해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보험이 홍보가 되고 주로 농촌에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장산업과에 농업재해라고 해서 농업 분야에서 따로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풍수해보험 가입은 일반 고객이, 저는 농촌을 기준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 북구 지역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과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럼 가입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냥 홍보만 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보험에 가입하면 구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좀…….

용환

최용환위원

예,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931건이라는 가입 유형이 있습니다. 올여름에 수해가 많았지요. 이 보험을 넣으신 분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의 혜택 건수라고 할까요. 보험 혜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3,200만원이면, 한 가정일 수도 있고 업체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 얼마의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까?

보험을 넣어서 거기에 혜택을 받았다는 곳이 2곳 있잖아요. 그 2곳이 최대 7,200인데 반반씩 나눠서 한 건 아닐 테고, 내가 가입한 보험료에 따라 배상금액이 최대 7,200만원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다면 그 혜택을 받은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몇 곳이 되는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면 2곳에 최대 얼마를 받았는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겠죠.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것이, 이번에 수해에 의해서 혜택 받은 곳이 2곳이고 최대 3,200만원이다. 이게 그럼 주택입니까?

어디입니까?

2곳이 있는데도 그 내용이 안 나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에 관련된, 물론 풍수해도 있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풍해와 수해입니다. 이 풍수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농촌입니다. 온실, 논, 밭, 과수, 올여름 북구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다녀오시고, 해당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다 다녀오셨습니다. 북구에 수몰지역이 많습니다. 거의 전파죠. 거의 지붕 위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런 곳에 풍수해보험을 들게 해서 농가, 밭, 주택,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런 곳은 이 보험에 가장 대표적인 가입대상입니다. 그런 곳에 홍보를 하고 가입자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농작물 재해보험도 있고 풍수해보험에 온실도 포함됩니다. 농촌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온실이죠?

근데 1건도 없습니다. 행감자료 47쪽에 보면 0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보험은 정말 어려울 때, 보험의 기본 취지가 뭡니까? 다달이 얼마씩 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으라는 것이 이 풍수해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풍해, 수해입니다. 정확한 명칭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풍해에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수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수해보험이 일반인도 물론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농촌에 관련돼서, 집 전체가 수몰되는 그런 주택들이 의의로 많았습니다. 다 올여름에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재도구, 어떤 노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집올 때 자개농 준비해서 왔는데 이번 수해에 의해서 다 날렸다.” 요즘은 자개농을 별로 안 씁니다만 오래전에 자기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자개농도 한번 수몰되다 보니 그대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고, 특히 수몰지역이나 농업, 과수, 이런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온실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제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풍수해보험이 그런 곳에 좀 다양하게 쓰이고 가입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니까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올해 풍수해 가입 실적이 좀 저조한 이유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온라인 홍보만 하고 오프라인 홍보는 못 했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수해를 크게 입은 다음에 저희 쪽에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 광주농협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것을 하면서 농가 평가사까지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는 더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풍수해보험이 사실상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농작물에 대한 보험 자체는 시장산업과에서 안 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

현수

이현수위원

시장산업과에서 하죠? 이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다 보니, 위원회 자체도 안전도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업무가 그러는데,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조를 잘해줬으면 하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생활안전보험도 사실상 2019년도 특수시책이에요.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홍보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평가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생활안전보험 하고 나서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2019년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평가가 좋아요? 어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북구민 생활안전보험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다 가입대상이 되거든요? 현재 보험회사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좀 다치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라든가 온열 질환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안내를 별도로 해 주거든요. 주민들한테 호응이 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특별히 평가까지 아직은 안 되고 있죠? 지금 하고는 있는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아직까지 그것은 못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이번에 2018년, 2019년, 올해 것까지 해서 특수시책을 좀 봤어요. 작년 업무보고 책자 7쪽에 보면 자생단체 전담 주말·휴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업무보고 책자 7쪽에 보면 수거보상제를 통한 주민 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작년 특수시책을 2020년에는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거보상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시면 담당 부서에서 그걸 보고, 금액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보상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것이 내년 2021년 예산에도 분명히 계상됐을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올해 2020년도 특수시책인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비상연락망 불시 점검훈련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떻게 운영되죠? 본부장이 구청장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청장님이 지금…….

현수

이현수위원

부본부장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부본부장은 저희 부구청장님이십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존경하는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하게 돼 있나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본부장이 각 기관 단체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그때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신 것 같아요. 구청장인 본부장이 현지를, 사실상 올해 폭우로 구청장이 현장에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이 현 위치를 떠나니까 모든 행정지원을, 사실상 사람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일을 하잖아요. 포크레인이 간다든가 양수기가 간다든가, 어떻게 보면 부구청장이 본부장을 하신다면 행정 쪽으로 관에 지시를 할 수 있는데,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시니까 이것이 원활하게 안 되지 않느냐. 차라리 부구청장님이 총괄 지휘를 하시면서 각 유관 기관에 명령한달지, 그런 체제로 운영을 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바람을 한번 해 봅니다. 그때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됐어요. 본부장인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버리면 누가 지휘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또 나왔거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비상연락망 불시 점검이라고 했는데 실무반이 몇 개 반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래를 보시면 일반 주의보일 때는 저희 안전총괄과 위주로 근무를 하고요. 비상 1단계로 주의보가 되면 각 반에 각 과의 한 명씩 비상으로…….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직원들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요. 비상 1단계는 48명이고 비상 3단계일 때는 A조, B조 같이 근무해서 196명 정도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훈련 진행에 따라 응소율 향상이라고 했는데 표에 보면 미응소가 51명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직원분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직원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미응소면 조치사항이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이야기해서 향후부터는…….

현수

이현수위원

구두 경고하신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안전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올해 하셨다고 했는데, 복지시설 등 안전교육수요처에 강의 재능기부 등 일자리 창출의 기회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강사로 한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 안전교육 실시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좀 낮은 1단계로 내려가서 11월 9일∼11월 13일 사이에 교육을 했는데, 이것을 위탁해서 강사를 모셔 와서 민방위 지하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말하자면 안전총괄과 업무 자체가 방금 말한 시장경제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여러 부서를 종합해서 관리 쪽에만 해당되거든요. 사실 업무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타 과에 해당된 데는 같이 업무 협조를 잘해서 우리 북구가 안전하게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1쪽하고 2쪽을 보게 되면요. 1쪽이 주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관련하고 뒤쪽을 보게 되면 취약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앞쪽에 안전총괄과의 1번 건의사항 부분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다중이용시설이든 뭐든 간에 취약지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동절기에 화재, 긴급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보험, 현수막 관련이 7쪽하고 8쪽, 이런 내용들은 저희 쪽에서 행감 자료요구를 통해서 내려 보내드린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김형수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내용을 함축해서 자료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처리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적을 쌓고 실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뒷장에는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처리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처리계획도 없는데 실적은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대로만 하시지 말고 건의해서 위원님들하고,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뭐 때문에 하느냐. 동절기 대비해서 사전에 취약시설을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무엇을 점검하느냐. 전기, 소방, 건축물 부분, 우리 청에 건축과나 전기전문 또 소방 등 전문가들이 이런 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통해서 잘해 주시고 징수비 관련 부분도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10쪽에 보면 온기텐트 설치 관련해서 설치장소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동 간의 안배, 형평성을 고려해서 설치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도 보니까 표기가 잘못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정 동은 없어요. 과장님, 아시죠? 문흥1동만 해도 없어요. 여기 문흥1동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상 문흥2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도, 차라리 문흥동이라고 써 놨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것인데 문흥1동이라고 써놓은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형평성을 좀 갖춰서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이 도표를 조금 당겨서, 요즘에는 승강장에도 관리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관리번호를 써주면 가서 보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승강장 관리번호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BIS 시스템에도 다 번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누가 보더라도 주소로 해서 늘어지게 써 놓으면 찾기도 힘든데, 승강장의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음에 재설치할 때도, 2020년 올해 동절기 때 가서 설치하려고 보면 장소를 찾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을 보면 민방위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 147개소를 관리하세요. 공공 대피시설은 어떤 시설을 하느냐,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조건으로는 방송청취가 가능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유사시에 방송을 해서 그분들이 대피를 하려면, 안내가능 방송설비가 구비된 시설, 이런 곳에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외규정도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도 구비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유시설인 경우에는 소유자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승낙서가 다 구비돼서 갖고 계셔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147개소는 전부터 지정이 돼 있는 장소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잘하시고, 슬그머니 대피시설 표지판만 붙여 놓으니까 관리자나 점유자, 소유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자가 주로 소장이거든요? 소장이 아파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방송을 해서 “이러한 시설이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무는 하고 있지 않고, 언젠가는 5년 전에 10년 전에 설령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막 갖다 붙여 놓으니까 누가 알아요. 그러면 유사시에 제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중간에 보게 되면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어요. 지금 비상급수시설 28개소를 관리하고 계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공공·민간시설이 있고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거기에는 먹을 수 있는 음용수, 또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17곳,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시는데요. 음용수는 1인당 하루 식수양이 9ℓ예요. 그렇죠? 생활용수는 16ℓ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유사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쭉 현황도 있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 이 시설을 1년에 한 번 점검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3월, 6월, 9월에 점검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3월에 점검해서 고장 났거나 그런 것은 6월에 수리를 했거든요. 점검을 3월, 6월, 9월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만 가지고도 질의응답하다 보면 30분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점검일지 양식은 두세 개 양식인데요. 그래도 감히 말씀드리면 이런 시설들이 제가 가도 한 곳에 서너 가지 지적사항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의 다 “이상없음”이에요. 자가점검으로 한 7∼8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배전반 도색이라든가 건물지붕 보수라든가 전선 인입구 수목제거라든가 또 발전기 기동모터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2개소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처리현황도 없고, 이런 거 처리 잘하시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처리해서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살펴보시고 여기에 조금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시설은 매일 가서 점검하는 시설이 아니고, 장기 방치되기가 쉬운 시설이고 발전기만 하더라도 주 1회라든가 한 달에 30분씩 시험가동 및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매달 점검도 아니고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안내해서 민방위 대피시설인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을 대라는 게 아니고 알려서, 시설물을 보완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니까 그쪽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곳의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32쪽에 보면 승강기 및 안전점검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이라든가 자체점검 독려로 60건이 있는데요.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정지된 시설, 휴지된 시설, 이런 시설들에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 35쪽에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특히 우리 북구지역이 재난관리지역으로 지정도 받으셨고 그랬는데, 재난관리기금 현황을 보게 되면 53억 5,673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9억 2,710만 8,000원, 약 20억이 이번에 집행됐어요. 맞죠?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불가피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재난 시에 쓰라고 하는 돈이니까 쓰신 것은 잘하셨어요. 제가 세부내역 집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마스크 구입에 10건 1억 746만 5,000원, 중장비 임차료 13건 1억 4,671만 8,000원 그다음에 손 세정제 1억 1,591만 2,000원, 체온계 2,927만 9,000원 이렇게 집행을 하셨어요. 근데 행감자료 37쪽 중간에 보게 되면 2020년 9월 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마스크 운임료 지급(지게차) 6,6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6,600만원이면 지게차도 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행감자료를 제출하시면 한 번씩 보시고, 지게차 임대료가 6,600만원이면…….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보기에는 6만 6,000원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숫자가 이렇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계장님들이 검토하고 그 후에 과장님들도 한 번씩 보시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수치도 정확하게 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41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 예방대책 추진사항 해서 옹벽 11, 토사 5, 암반 6, 복합 16 해서 급경사지 38개소를, 안전관리자문단을 위촉해서, 청장님이 위촉하겠죠? 국장님이 추천한다거나 해서 열세 분을 자문위원단으로 둬서 우리가 필요시에 점검을 받으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얼른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까 공동주택이라든가 재난시설을 점검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 교수라든가 특정인보다는 회사 기능을 갖고 있는, 광주에도 28개가 있는데 그런 곳에 위탁해서 점검을 받아서 서류로 제출할 수 있고, 비용은 초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실·과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1쪽 자연재난 사전 예방대책 추진상황 해서 자문위원단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필요시에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모시고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등급을 매기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업체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물론 이분들이 기술적인 능력이나 전문지식이 떨어져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음으로 인해서 점검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할까요.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공신력이 있고 서류로 제출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을 보면 수방자재 사용 및 확보 현황 해서 자료가 자재명부터 쭉 있는데, 우리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되는 그런 자료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구청은 실·과 협조를 통해서 자료가 취합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 같은 데를 보면 공구나눔 세트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구를 대여하는 곳이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주민자치과에서 물품공유나눔방이라고…….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상당히 전동공구나 많은 공구들을 갖고 있는데 다른 동에도 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보기에 5∼6개 동…….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도 같이 취합됨으로 인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자료는 파악이 안 되고, 담당이 시간이 있으시면 문서로만 보내서 취합을 하는 것보다는 동을 순회하시면서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46쪽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폭염대비 쉼터 지정 및 시설물 설치 현황이 있는데 무더위쉼터 하면 얼른 떠올리는 것이 경로당, 복지관인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오셨고, 은행이나 보건소나 도서관이나 주민 센터가 확대돼서 폭염 때, 특히 노약자이신 어르신들이 쉼터를 통해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여기는 도서관, 소방서, 관내 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체국이나 이런 데는 빠진 것 같아요. 취합하실 때 넣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우체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우체국도 동 단위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닌데 개수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365근로자대기소라는 데가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민간인들이 하는 근로자대기소…….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이죠. 그분들은 일 나가시는 분들이어서 다른 데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닌데 혹시 시설이 미약하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서 그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힘에 의한 노동을 하는 곳이니까 그런 데는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무더위쉼터 관련 말씀입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365근로자대기소요. 취약계층이니까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야외 무더위쉼터 지정 및 현황 있잖아요? 마을 내 정자는 마을 앞에 정자가 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자하고 파고라하고 대개 보면 2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정자 하면 약간 규모가 있고 팔각정자도 있고 사각정자도 있는데, 공원 내 정자 70개소는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공원도 있고 문화근린공원도 있고 일곡공원도 있는데, 문화근린공원에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주로 파고라가 있는데 70개라는 것은 정자하고 파고라의 개념이, 담당께서 숫자 집계가 잘 맞는 것인지 좀 확인해 보셔요. 아파트단지 내에는 대부분 정자가 있고 물론 파고라도 있습니다마는, 정자가 맞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아까 폭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47쪽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다른 의원님도 질의하셔서 홍보를 통해서 재난 시에, 특히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농민들은 부담률이 몇 %입니까? 50%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농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수해보험하고 농작물 관련해서 농협에서 하는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보다 농협에서 하는 재해보험이 혜택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농협에 있는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현황 및 사업개요를 보면 특별교부세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쭉 해서 6억, 2억, 3억 4,000만원, 14억, 마지막은 호우피해 항구복구비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1년에 CCTV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CCTV는 종합관제센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면 1년 후에는 광역시로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처음부터 이관하는 게 아니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1년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서…….

무송

최무송위원

첫해 1년은 종합관제센터 쪽으로 연결이 안 됩니까? 연결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같이 연결을 하고요. 관리 차원에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 말씀은 설치를 해서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 관리를 말씀하신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년이 넘게 되면 그때는 시에서 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 관제센터로 이관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려고 하면 그쪽 의견을 많이 취합해서 설치돼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28개소다, 6억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단 CCTV를 설치할 때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단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민원 취합을 잘하셔서, 대충 몇 분이 얘기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10대 채워버리지 말고 동이나 단체나 민원취합을 잘해서 꼭 필요한 곳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12쪽 2020년도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4번에 보면 민원인은 문 아무개로 되어 있고요. 민원요지가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보상을 요구했어요. 차량이 침수됐다는 거 아닙니까? 침수피해가 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할 때는 구청에 과실이 있다, 그래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등록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구입했을 때는 등록 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그것도 당장도 아니고 언젠가 차량을 구입하면 등록 시에 면제해 준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집중호우 관련해서 동산은 보상을 안 해주고 부동산에 관해서만 재난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차량 관련해서는 자차보험을 넣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해 주고요. 세무1과, 세무2과에서 차량 같은 경우 신규 등록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민원인이 전화 왔을 때 안내해 드린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세무과에서요. 자동차 관련된 교통행정과가 아니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를 등록할 때는 세무과 직원이 파견 나와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사람은 자차보험을 아예 안 넣은 상태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 내용이 오면 저희는 다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차보험이 들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되는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자차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취·등록세는 같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차보험을 든 경우에는 차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요. 자차보험을 안 든 경우에는 차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시 감사하고 감사원 대행감사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요. 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원조례가 있고 그런데요. 자율방재단이 부상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재해보상, 이거는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재해를 보상하고 있어요. 보상의 종류가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하고 더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들고 있는 생활안전보험이 있잖아요. 이것이 안전총괄과 관련된 조례니까, 한 건이라도 사례가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아직 없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보상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민간인이 할 때는 북구생활안전보험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보상이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까지 쭉 있는데 거기에 사망까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몇 십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재해보상청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끝난다기보다는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 자율방재단이 개인적으로 해서 다치면 주민이나 구를 위해서 봉사를 해온 실정이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에 가입시키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진척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에서 들어 놓은 보험도 있지만 생활안전보험 이전에 단체보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보험을 잘 가입을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보험비를 줄여서 하다가 큰 사고가 났을 때 구청하고 민사문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13쪽에 최무송 위원께서 CCTV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당 단가가 다 달라요. 대당 2,000∼2,400만원 나오거든요? 이렇게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똑같은 CCTV일 텐데요.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주에 장비가 더 들고 안 들고 그런 차이에 의해서 대당 단가가 다르다고요. 여기 CCTV 관련해서 광주병원에서 우미프라자 내려오는 쪽이 있어요. 밑으로 좀 내려오면 농협 뒤쪽 길이 조금 범죄예방, 우범지역인가 그쪽에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CCTV를 좀 요청했었는데,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쪽을 검토 한번 해서, 민원 내용을 드릴 테니까 장소를 한번 봐보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13쪽 밑에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방역물품에 비대면 접촉식 체온계, 손소독기 해서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집행이 1,290만원밖에 안 됐어요. 이 사유는 뭡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 1,000만원 정도 보내줬는데요. 열화상카메라하고 손을 대면 자동으로 나오는 분사기가 있습니다. 그걸 현재 의뢰해 놨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직 예산집행이 덜 된 거네요. 그럼 올해 안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을 보시면 국비 미지원 해서 농어업, 산림 등 시설에 42개소가 국비 미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42개소는 아마 피해면적이 300m 이하인 곳이라서 국비가 미 지원된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대응법에 보면 국비나 시비, 구비로 하는데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재난 지수가 300 단위로 해서 300 이상은 지원을 받는데 300 미만은 지원을 못 받고 그것은 시하고 구에서 조치를 하라고…….

일옥

양일옥위원

300m 미만이기 때문에 42개소는 국비를 지원 못 받고 비고란에 내용은 없지만 구비나 시비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지방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피해가 적은 곳은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걱정돼서 질문드렸는데 시·구비로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 소홀로 해서 본청 안전생활국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처리결과가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지방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우리가 민간위탁에도 보조금을 잘 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행정에 있어서 우리도 지방보조금 정산을 잘못하고 있는 결과라는 거잖아요.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업무개선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건설과, 코로나19 관련 무더위쉼터나 경로당 업무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렇게 안전총괄과 업무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안전도시위원회에 해당된 것은 주무 과가 오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과에 질의해서 답을 얻을 수 있지만 경제복지 소관이나 행정자치 쪽에 있는 과는 전혀 그 내용을, 과장님이 또 거기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해당되는 꼭 과장님이 아닌 계장님이라도 참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과 계장님들이 좀 오셔서 보충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한번 잘 생각하셔서, 예를 들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할 때 답변을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 안심택배보관함은 어디서 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거는 이러게 하지만, 이런 업무들이 다른 데 많이 있어요. 지역축제 행사현장을 안전점검한다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안 하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나가지만 주무 과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라든지 그런 데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인 게 있을 때는 과장님이 안 오시더라도 계장님이라도 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그걸 한번 잘 생각해 주셔서…….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만 상임위가 열리는 게 아니라 다른 국도 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일정을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계장님 정도는 오셔서 의심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15쪽에 동운초등학교 통학로 관련 전주이설, 입간판을 철거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고 처리실적이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2020년 2월 4일 현장방문하여 철거 확인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적사항 중에 전주이설도 있어요. 그런데 간판은 철거했다고 하는데 전주는 이설하신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간판만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전주이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주를 이설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한전에 의뢰해서, 공사는 한전에서 하는데 여기에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설과로 이첩을 했는데 그래도 사후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최무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적사항 처리부 전주이설, 이 부분이 그 당시 행정감사 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데예요. 제가 한전 측 전주이설 부분을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문이 지금 없어요. 그럼 이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통신주인가 전주인가 그랬어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은 감사 끝나고라도 현장을 한번 방문할 거고요. 과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금번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재난에 대해 긴급대책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상황실 관계, 유관기관 협약 관계, 그런 부분을 구정질문했는데, 이번에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건설업 기계장비 9개 업체하고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동 간, 구획 간, 정리하셔서 하신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해서 1권역부터 9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 업체에 일단 유선으로 좀 협약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한 데가 있어서요. 저희가 최대한 해서 9개 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직접 가서 말씀드리고 협약도 했거든요? 1권역하고 9권역까지 해서 나눴습니다. 1권역부터 5권역까지는 기존에 있는 중기회사들이 하고요. 6권역은 두암동, 쉽게 말해서 1권역은 중흥동, 2권역은 중앙동, 임동, 신안동, 3권역은 우산동, 문흥동, 4권역은 오치동, 용봉동, 5권역은 풍향·문화·석곡동이고요. 6권역은 두암동 쪽으로 해서 전일중기라는 신규 회사하고 했고요. 7권역은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으로 해서 신규 선경중기로 했고요. 8권역은 운암동, 동림동 해서 건하중기로 했고요. 9권역은 건국·양산·신용동 해서 한라중기하고 해서 재난응급복구 시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보유현황이나 리스트 같은 것도 다 갖고 계시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다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 장비에 대한 협약은 됐고요. 또 관과 민, 군과 관, 이 부분은 협약이 아직 안 됐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하셔서 저희들이 바로 군부대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협조를 좀 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협조공문이 왔거든요?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이나 장비를 적극 지원해 준다고 하고 앞으로 안전총괄과하고 군부대하고 협력체계를 수시로 강화하겠다는 회신 공문이 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번에 건설장비에 대한 협약관계가 있어도 그것을 유기적으로 시스템화하지 못해서 긴급재난사태에 이용한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냥 문서화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모의훈련 같은 것도 해서 유기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두 가지만 책을 보고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27쪽을 보면 안전진단 관련해서 문흥 일신아파트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은 다 있어요. 그리고 103동은 C등급 나머지는 D등급이에요. 그럼 101동은 상당히 정상이라는 이야긴가요? 단지를 지었으면 한 번에 같은 시기에 같은 시간과 기술인력을 가지고 했을 건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신아파트가 6개 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동은 아마 해당사항이 없고 나머지 4개 동만 해당이 된 걸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6개 동에서 2개 동을 뺀 4개 동만 그랬다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차피 안전진단이라는 게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범위가 있을 거 같아요. 업체들이 상이할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구업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등급이 낮게 나왔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대평가로 하나요, 절대평가로 하나요? C등급이어도 “A”라는 회사가 등급 측정할 때와 “B”라는 회사가 등급 측정할 때가 다른 것인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합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에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광주 업체에 의뢰를 한 경우에는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아마 등급 같은 것도…….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등급에 대한 판단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거죠. “A”라는 업체가 했을 때는 “C등급”이 나오는데 “B”라는 업체에서 했을 때는 “B등급”이나 “D등급”이 나올 수 있는지, 이 사항을 문의드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 업체에서 등급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다시 재검을 한 경우에는 확인을 해봐야…….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마 안전진단업체에 등급 평가하는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게 절대평가가 되어야지 상대평가가 돼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기준 하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행감자료 31쪽을 보면 민방위시설에 민방위장비 현황을 보시면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괄호 안에 10년, 10년, 3년, 5년, 10년, 10년, 이거는 내구연한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응급처치 세트라는 것은 도구도 있겠지만 일정기간, 유효기간이 있는 약물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곧 도달한다거나 그러면 교체를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걸 누가 어떻게 교체하는지 점검표가 있는 것인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쓰려고 했는데 유효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응급이라는 것은 생사가 걸린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동에 민방위담당자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담당자가 상시적으로 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해당 동으로 민방위장비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응급처치 세트에 대해 점검했던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은 행감자료만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마스크 같은 경우 6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6,600원이 맞을 것 같아요. 자료의 신빙성이나 신뢰가 가게끔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이 수치가 틀리면 행감 자체에 신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재난이나 재해 부분들도 하인리히법칙에 의해서 1 대 29 대 300이라고 하면 잔 사고가 300까지 나면, 업무적인 서류상으로 300개 이상 미스가 나버리면 큰 미스가 하나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이렇게 자료에 오타가 안 나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안전총괄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태성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 중지

14시 2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건설과 소관

계속하여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광주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영찬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서상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영규 하수담당은 팔 골절로 인한 수술 관계로 지금 병가 중입니다. 임상무 주무관입니다. 양수정 서무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황광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거의 연말이라 건설과 2020년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될 겁니다. 유독 장기 미집행 건들이 많은데 혹시 올해 2020년 예산 중 2021년으로 명시이월될 건수나 금액이 예상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도로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협약이 안 이루어지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을 올리게 되는데, 특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작년에 비해 운영횟수를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도 안 열리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형국이어서 좀…….

용환

최용환위원

예,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1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건수나 금액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상이 안 됩니까? 꽤 많은 금액이 넘어갈 것 같은데, 원래 건설과가 금액이 좀 크던데요. 전혀 확인이 안 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되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이월시키지 마시고 그때그때 예산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다음에 설해 자재, 눈이 왔을 때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거나 사람이 통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는 설해 자재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염화칼슘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소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고상이 있고, 친환경 제설제 액상이 있습니다. 제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에 대해서는 알겠으나 친환경 제설제 고상과 액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친환경 쪽으로 개발된 제설제인데 고상은 고체로 된 것이고 액상은 액체로 된 거고요. 근데 이게 소금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친환경 고상 제설제, 액상 제설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까? 어떤 성분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소금의 일종인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성분 자체는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마는 정확한…….

용환

최용환위원

담당자 없으세요? 제설제 구입도 했는데 보유도 있고,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저도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작년에는 이게 있었는데 올해는 현재 보유량은 없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

과거에는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염화칼슘은 환경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고 고농도, 염도가 높은 소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설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염화칼슘이나 고농도의 소금이 녹게 되면 그 위로 차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두 가지 생깁니다. 차량의 부식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농도 염분에 의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농도의 소금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여기에 가격의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톤당 기준을 한번 내주십시오. 소금을 샀을 때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샀을 때하고 톤당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분명히 친환경 제설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가격 차이는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도로관리담당 서상철입니다. 친환경 제설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제설제가 일부 있는데 이것은 비료 포대처럼 포대로 되어 있어서 동에 배부해서 사람이 손으로 유사시에 작업할 수 있는 제설제만 친환경 제설제로 일부 쓰고 있고요. 도로에 쓰고 있는 것은 예전에는 염화칼슘을 쓰다가 여러 가지 유해성분이 많다고 해서 친환경 소금으로 바꿨습니다. 소금의 가격이 염화칼슘보다 비싸더라도 도로 파손이라든지 유해성분이 좀 적다고 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도로에 뿌리는 친환경 제설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가격 차이를 저희들이 정확히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예산 대비 지금 타 구든 시 차원에서는 친환경 제설제보다는 덜 하지만 소금도 충분히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용량이 소금은 170t이고요.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은 57t입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사용했습니다만 현재 추세라면,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친환경 제설제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하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는 소금보다는 친환경 제설제를 선택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맞습니다. 점점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늘려가는 추세고 기존의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가 일종의 소금 성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천연소금은 아니고요. 환경기준을 좀 강화해서 염화칼슘의 유해성분을 대폭 줄인 화학성분의 소금입니다. 만들어진 공업용 소금인데, 그런 세부기준은 저희가…….

용환

최용환위원

뭔가 소금보다도 환경에 유해한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 많은 가격 차이를 두지 않는 상황에서 소금을 쓰지 않고 친환경 제설제를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 향후 방향이 친환경 제설제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면 좋은데 사용량이나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눈이 좀 많이 왔을 때는 하루에 뿌려지는 소금의 양을 비교하면 하루 저녁에 1,000만원이 넘는 양이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현재 구비로 세워진 소금 제설제 구입예산은 1년에 3,000만원 정도거든요. 근데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소금을 가지고도 3일 정도밖에 못 쓰는데 친환경 제설제로 하면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는 건 맞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소금 1t당 금액과 친환경 제설제의 1t당 금액이 막연하게 2배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것의 가격 비교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용환

최용환위원

가격이 3배, 4배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하면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겠지만, 현재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을 못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소금보다는 2배 이상의 금액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액을 한번 계산해서, 친환경 제설제가 충분히 소금보다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금액 차이가 어떤지 파악을 해서 친환경 제설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것은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가격을 한번 정확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가격 비교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마지막으로요. 주요업무보고 8쪽입니다. 지방하천 관련해서 그늘막 쉼터 조성에 시민참여예산 6,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늘막이, 강변 나들길에 그늘막을 설치한다는데 폭염 대책용 그늘막하고 같은 겁니까? 이 그늘막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사람이 쉴 수 있게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건데 안전총괄과에도 그늘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류장 앞이나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펴고 접고 하는 거대한 우산 형태의 그늘막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면 그늘막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횡단보도 앞에 우산 같이 펴는 그런 그늘막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그늘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산강 지류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지방하천이 영산강이나 광주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올여름에 수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드론공원 있지 않습니까?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설물을 설치해 놨어요. 이번 수해에 말 그대로 한 방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도 수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휩쓸려가 버릴 텐데, 이게 과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잘 버텨낼까요?

그러면 이번에 처음은 아니고 과거에 이런 부분으로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업이…….

그러면 올 수해 때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피해를 보지 않은 이유는 하천 밑이 아니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방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방 위쪽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산동교 친수공원 유지관리라고 해서 배수로 정비, 로터리 작업, 종자 파종 시행을 했는데, 배수로 정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로터리 작업이나 종자 파종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산동교 친수공간 주변에, 하천에 공간이 많이 있잖습니까? 저희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다가 꽃을 좀 심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배수로를 정비해야 되고 로터리를 쳐서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강둑입니까, 강 밑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곳은 고수부지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고수부지면 물이 넘치게 될 때는 언제든지 이 파종은 말 그대로 휩쓸려 가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종자 파종이나 로터리 작업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방에, 말 그대로 수해 한번 나면 다 휩쓸려 가버리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500년 빈도의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드론이나 이런 데처럼 영구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점용 가능한, 일시적으로 꽃이 피었다 지는, 그리고 조금 정도는 물을 먹어도 자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주민들께서 그 공간에 왔을 때 꽃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 하천을 좀 더, 홍수가 나지 않게, 이런 것에 비용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하천 정비를 하자는 이야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전체적인 하천 정비는 저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관리책임도 어차피 국가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상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조그만 사항들에 대해서 좀 할 수 있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정도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로터리나 종자 파종으로 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환경문제에 의해서 매년 수해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심하게 발생될 것 같은데, 굳이 한번 수해가 나게 되면 그냥 다 휩쓸려가는 공간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하실 건가요, 이 사업?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겨울철에는 수해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봄에 강변을 찾는 주민들에게 꽃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채꽃을 지금 파종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그러면 하절기 때는 피하더라도 동절기라든가 이럴 때는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행감자료 46쪽에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추진현황에 오치동 858-8번지 39억 9,000만원짜리 있잖습니까. 그쪽이 지금 광주관광호텔 부근이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가 현재 인도가 없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대단히 많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보행 중에 논으로 빠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차가 교차가 전혀 안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이쪽이?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니요, 위치가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3번 오치동 858-8번지 중2-85는 현재 개설이 안 돼 있는 도로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 여기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도로는 혹시 그 도로하고 대각선으로 돼 있는, 현재 8m 도로인데 6m만 확보가 되고…….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곳은 차가 오치2동 주민 센터에서 쭉 나가는 도로예요. 거기에 보면 왼쪽에 논이 있고 오른쪽에 모텔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안전사고 예방이 참……. (자료 제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위치를 보시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안

김건안위원

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39억 9,0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시에다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858—8번지 말고 제가 이야기한 데는 광주관광호텔 부근 있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도로를 확장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도시계획 도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몰제에 의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계획선이 다 일몰 돼 버렸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계획선만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건안

김건안위원

사업비 예산이 작용하다 보니까 저는 우선순위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그쪽 도로로 가다 보면 차 두 대가 잘 교차가 안 될 것 같아요. 왼쪽에 논이 상당히 크던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실질적으로 6m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 교차는 가능합니다마는 사람이 옆에 지나간다든가 그럴 때는 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못 지나갈 형편이에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차를 피하다가 넘어지고, 거기로 빠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우선순위 사업이 가능하시면 그쪽 도로를 넣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돼서 주민의 안전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로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로 12억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도 현재 시 사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다가 예산을 어떻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2번 로얄아파트 주변은 소로급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12억 중에 아마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한 것 같던데, 지금 얼마 반영하셨어요? 구영찬 계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내년 예산에 2억인가 반영됐다고 하신 것 같은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현재 2021년도에 2억원 확보된 걸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주민이 보상해달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을 하고, 그쪽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보상을 할 때는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쪽 방향에서 먼저 하든 저쪽 방향에서 먼저 하든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원하는 사람…….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가 110m 정도 되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한테 어떻게 보상이 먼저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입구에서 출발하면 입구 쪽 보상을 먼저 한다든가, 그렇게 보상을 하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광주관광호텔 부근도 도로개설이 돼서 주민의 안전이 보장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과장님 좀 참고해 주시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우산동 골프연습장에 보면 샛길이 있어요. 무등초등학교하고 우산동으로 통하는, 골프연습장 쪽에 샛길…….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우산근린공원 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안

김건안위원

예, 우산근린공원 내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보행로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구정질문을 해서 야간에 보행할 수 있도록 조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조명이 아마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인도가 굉장히 좀 심각해요. 학생들도 통학로로 이용하고 문흥동 주민들도 말바우시장에 가기 위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고, 또 우산동 주민들도 그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그 도로를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이고 시장바구니를 끌고 갈 정도의 도로가 좀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인도를 개선할 방법이 좀 없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건설과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가 우산근린공원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원 내 시설로…….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원녹지과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폐기물을 담아놓는 짐차 있죠? 길거리에 놔두고 폐기물을 넣고 짐이 차면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건축물 공사할 때 많이…….

건안

김건안위원

건축물 폐기물 담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가도 그렇고 폐기물을 담아 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가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 공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담긴 차량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폐기물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도로 일시점용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단으로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제가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우산근린공원에 노점상이 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현재 장날만 허용하고 장날이 아닌 날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해서 못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노점상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 4, 7, 9일에 장이 서잖아요? 그러면 장이 끝나고 나면 공원 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상적치물은 깨끗이 정리가 돼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지 않을까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부분들도 보면 관리가 제대로 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장사하고 그 앞에 다시 쌓아놓고 가버리면 그 불편사항들은 누구한테 오냐,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현재 말바우시장, 은병원 맞은편 쪽에 계속 정리가 안 되는 노상적치물 부분 있잖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강제이행금 부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태료만 부과하고 노상적치물은 아예 못 치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해당돼서 말바우시장 주변은 노점상 상인회가 형성돼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말바우 상인회가 있고 노점상 상인회가 있는데 노점상 상인회에서 그것을 지금 못 치우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과감하게 행정에서 치워주라.” 이런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건물주와 노점상 상인들과의 관계가 뭔가 좀 안 맞아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과감히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해당사자들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이 불편을 보는 것은 안 맞다. 고로 저는 노상적치물을 행정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강제이행금을 부과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조속히 해결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수해 복구 때문에 건설과가 애를 많이 쓰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민이 보행하거나 차량 운행 중에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나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사고나 상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돼서 보상을 하잖습니까? 자료에 보면 500만원 이내는 우리 구가 부담을 하고 그 이상 금액이 나왔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5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50만원이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죄송합니다. 50만원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금액도 한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현재까지는 한도를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만 보험처리를 하게 됐을 때 자부담 5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9년도에는 한 10건밖에 안 돼요. 손해배상 청구했던 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올해 2020년도는 23건이나 돼요. 금액도 많아지고 건수도 많아요. 그래서 올해 유난히 보도정비 사업이 많아서 공사 중에 이런 사고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것도 같이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보면 주요 사유들이 맨홀 뚜껑으로 인한 차량파손, 아마 뚜껑이 차의 하부를 찍어서 차량파손에 의한 손해배상금액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계석 뭐 이런 건데……. 건설과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오래되고 노후된 도로시설물들이 미처 관리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주민의 인명피해가 최소화돼야 되겠고, 둘째는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의 부담도 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도 부담이 될 텐데, 이런 현황을 좀 봤을 때 건설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아까 말씀드린 건수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옛날에는 솔직히 주민들이 길을 가다가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했을 때 자신이 잘못해서 넘어졌구나, 뭐에 걸려서 넘어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인식이 바뀌어서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들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많이 전파가 돼서 설령 지나가던 사람이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그러면 그냥 으레 행정관청에다가 무조건 제시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점점 이 횟수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 이게 참…….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런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도로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홍보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의 잘못이 아닌 본인의 100% 부주의에 의한 사고인데도 그 시설물을 이유로 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악의적인 사례가 있을 법도 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이 잘못돼서 그런 사항은 보험처리를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의적일 수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해 달라,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법원에 제소하는 건수도 점점 늘고 있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그런 악의적인 사례도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관리청인 건설과에서 도로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들의 관리를 잘해서 그런 구실을 만들지 않는 것도 건설과의 책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반면에 이런 제도를 홍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정말 시설물 때문에 다쳤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꼭 악의적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좀 고민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시설물에 의한 상해나 차량파손이 있었을 때는 정당하게 보상을 해 주고, 또 그런 사고 자체가 애초에 없도록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3쪽에 보면, 아까 인사말로 말씀드렸습니마는 이번 수해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관내에도 국가하천, 소하천, 지방하천들이 있잖습니까? 보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현황이라고 해서 행감자료에 있어요. 영산강, 광주천, 그에 따른 수문이라든가 시설물들이 있는데, 수해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시설물들의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시비가 자꾸 생기기도 하는데, 물론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사무소라든가익산청에서 시설물 관리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북구에서 하천 관리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문관리 책임자라든가 수문들의 관리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약에 국토관리사무소라든가 익산청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관리청에 요구해서라도, 피해는 우리 북구 주민이 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십시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 북구 관내에 수문이 37개소인데 그중에 문비가 대부분이고 13개소만 여닫고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마 지금 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해서 총 100억을 투자해서 자동 문비로, 사무실에서 카메라로 보고 보타를 누르면 수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문 조작은 좀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시설이 많이 보완될 거라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그렇더라도 유사시에 조작하는 거라든가, 물론 그게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의 관리 실태를 파악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마지막으로 2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늘 우리가 사업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잖습니까? 이번에 건설과에서 시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안심칼라벨트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설계 중이신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한 건은 발주됐고, 한 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신용동 쪽에도 사업 대상지가 맞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것은 발주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제 우리 주민자치회의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던 참인데, 이건 꼭 그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오늘 행감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심칼라벨트가 보도가 없는 구간에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통학로와 차도 사이에 보도 같은 경우는 경계석이라는 턱이 있어서 차가 보도를 침범하는 데 약간 제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심칼라벨트는 색깔만 칠하고 선만 그려져 있어서 사실상 차가 침범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안 다녔으면 차가 와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덜 하지만 아이들이 다니라고 보행 통학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보행자가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밤에 음주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차가 안심칼라벨트를 침범했을 때 더 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우려를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도로 규정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턱이나 시설물을 중간 중간에라도 해서 차가 침범하지 않아야 안심벨트지 이건 안심하지 못하는 벨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일 처음에 용봉동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공모가 선정돼서 시작하게 된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보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조성이 되면 좋은데 공간이 안 나오니까 최소한의 공간으로 해서 그 형태를 갖추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조성할 공간이 안 나오는 부분, 그곳이 경계석까지 설치할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모하신 분들이 어떤 의도로 안심칼라벨트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 뒤부터는 그쪽 방향으로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관련 제도나 규정을 어기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관련 제도나 규정보다는 안전이나 주민의 편익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간의 사업들을 예전부터 해 왔어요. 그중에 보면 경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에 볼라드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반사지를 붙여서 야간에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차량 침범에 대한 고민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규정이나 관련 법에 크게 저촉되는 게 아니라면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렇게 시설된 현장이 많아요. 그럼 그게 불법이고 잘못된 거면 다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더 낫다. 이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으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부분에서 건설과나 교통과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꼭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양일옥 위원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감자료 43쪽 영조물 배상현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질문하려고 준비했었는데, 2019년, 2020년 35건으로 구 부담이 1,425만 6,000원이고 보험에서 부담한 것이 2,279만 2,000원으로 총 3,704만 8,000원이 지원됐어요. 다행히도 큰 대형사고는 없었어요. 우리 구 부담이 일단 1,40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점검을 통해서 보수정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이잖아요. 예전에 견문보고제라는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게 우리 북구청에도 현재 있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견문보고는 지금 없어졌고요. 행정감찰제 아니면 주민생활불편이용신고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어쨌든 있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견문보고제든 행정감찰제든 주민생활불편이용신고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저는 혹시 있는지 했더니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말씀인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다른 질문은…….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보충질문은 최무송 위원이 해 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난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지역구 의원인 김건안 의원님도 같이 만나서 고생 많이 하셨고, 복구에 감사드립니다. 애로 사항도 많이 있으셨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국장님도 계신데, 그때 느낀 게 우리 북구에서 일어난 재난사고, 침수사고 중에, 문흥동 성당의 지하도 2회에 걸쳐서 침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차량 침수도 많았고 상당히 큰 사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차량통행 복구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정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충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 양일옥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따가 하는 것보다는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45쪽의 내용 중에 연번이 16번에 해당되는 2020년 3월 16일 오룡동 949-2번지에 발생된 보상현황에 우리 구 부담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0만원 그리고 보험부담이 11만 1,500원, 합하게 되면 그 수치가 1,615가 나와야 맞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165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165만원이 아니라 이걸 더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게 1,615가 나와야 맞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43쪽에 보상현황의 총계,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되면 총계가 3,717만 8,000원이 됩니다. 우리 구 부담은 1,438만 6,000원, 보험부담은 2,279만 2,000원 이렇게 돼야 집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좀 잘못했다, 수정해야 된다, 맞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숫자가 틀렸어요. 검토 좀 잘하시기 바라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드릴 말씀은, 매년 이렇게 똑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또 해당 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기간을 보면 2018년 5월 7일∼2019년 8월 3일까지 15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보상 건수는 17건에 710만 3,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20년도에 제출된 자료는 2019년 10월 7일∼2020년 8월 7일까지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된 건수는 35건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18년도에 한 1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나, 올해 자료요구도 2019년 1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나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빨리, 이렇게 동등한 연월로 제출해 줘야 우리가 비교 데이터를 뺄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15개월이고 이번에는 8개월이에요. 이건 시정해야 되겠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구민들이 눈을 떠서 청구 건수가 많아진 점도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관리가 좀 잘못됐다는 측면으로 반성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고, 영조물 배상이 줄어들도록 그런 노력을 각고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자료 기간도…….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 제출하는데 저희 국 차원에서 기간이라든지 단위라든지, 또 오류가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대로 올려서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1년분, 또 내년에 가면 1년분 하면 자료가 계속 이월되면서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는데 15개월짜리하고 8개월짜리가 오니까 비교하기도 곤란하다는 점, 그런 걸 좀 시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감사 중지

15시 3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쉬는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중흥동 영무예다음 우산재개발 쪽에서 31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었거든요. 환경정비 내지는 주변도로, 3필지를 못 사서 수용재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대응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2019년도에, 건설기계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작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전자식으로 발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특수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업무보고에는, 1,000만원을 투입해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을 전자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업무 자체가 언급이 안 됐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전자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계속적인 업무 지속성으로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이 되고 전자식으로 함으로써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민원 건수가 연도별로 보면 늘어난 것이 없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쭉 자료가 있는데 2018∼2019년을 보면 59건밖에 안 늘어나고 2019년도에는 오히려 29건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과장님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우수받이 관리자 지정 운영도 특수시책으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광주는 안 왔습니다마는 비가 또 140년 만에 많이 왔었잖아요. 낙엽으로 해서 우수받이가 안 돼서, 우리 같은 경우도 전부 낙엽이 쌓이면 물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이 건설과 세외수입 관계, 이것을 전 과장님들한테도 쭉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광주시에서 컨설팅 감사로 해서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를 과세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부과 징수가 되는 것인지, 과장님 그걸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세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보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수납이 또 제대로 안 돼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보고한 것은 세외수입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세외수입 종류가 도로점용료가 있고 과태료도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근데 건설과 징수대책보고회에서 하는 보고서에 항목이 많이 빠져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체납이 있는 것은 보고 자체가 많이 빠졌어요. 그걸 못 느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좋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유수면 사용료 변상금,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보험 위반 과태료, 이 항목들은 빠지면서 보고할 때는 다른 항목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2020년 10월 세외수입 부서별 집계표에 보면 그 항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있으면서 현재 건설과가 징수 비율이…….

현수

이현수위원

43억 부과해서 42억을 징수했고 미수납이 2,700만원 남아있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10월 말로 된 것은 미납이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율은 98.7%로 되어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요? 지금 도로사용 변상금은 무허가로 쓰고 있는 것을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과세하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도 현재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해요.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일반도로나 하수나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세외수입은 간과할 수가 있어요. 물론 30년 이상 북구 도로, 하수 등 건설행정에 지대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감하실 때까지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장님들을 통해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자료 37∼38쪽을 보시면 하수도 민원 내용인데요. 운암산 아이파크와 운암2차 남양휴튼 입대의에서 오수관로 정화조 직관 연결 공사에 대해 문의를 주셨어요. 민원요지가 연결 요청이 왔었죠? 그래서 그 처리 결과에 의하면 운암동 지역의 우·오수 분류사업은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3단계 2030년에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BTL 하수관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지금 BTL 하수관로 현황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BTL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요, 지금 현황이요. 일곡지구, 용봉지구 다 끝났고 두암동은 현재 하고 있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문흥지구나 용봉지구, 일곡지구, 양산지구,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에 의한 지구들은 택지를 개발하면서 오수, 우수 분리지역으로 관을 별도로 분류시켜서 공사를 했고요. BTL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중앙6구역, 두암동, 각화동, 문화동, 그쪽 지역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 하지 못한 나머지 구간을 시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주중에 사업설명회를 동마다 찾아다니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잠시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이번에 집중호우가 몇 백년 만에 온 호우였다고는 하지만 하수관로 문제로 인해서, 벽산아파트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리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삼호아파트라든가 노후화된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쪽은 하수관로 사업이 안 되어 있다 보니 그쪽 물들이 벽산아파트까지 침범해서 1층이 잠기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동림동 장애인복지관 쪽도 그렇고요. 이것은 단순히 호우뿐만 아니라, 혹시 장마철 같은 때 가보시면 악취냄새가 엄청 심해요. 물론 이 사업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30년까지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시에 더 빨리해 달라고 요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이요. 보시면 지방계약법에 따른 시설공사 최종 하자검사 지연으로 지적사항이 있어요. 구, 시, 정부감사 포함해서요. 그런데 33건이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몇 쪽…….

형수

김형수위원장

9쪽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시설공사 하자검사 지연이요.

일옥

양일옥위원

예, 33건이나 많은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지적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특별한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하자검사 기간을 도과했다는 뜻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지연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계약법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해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 만료 14일 전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렇게 하자검사를 안 하고 있다 보면, 제때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그 피해에 대한 것은 고스란히 북구청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때에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서두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사실 추경 심의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여쭤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2020년 예산액이 22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명시이월 금액이 55억 정도 됩니다. 프로테지가 24% 정도 된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에 보면 자전거 무상 이동 수리센터 및 영산강 강변축 거점터미널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수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어느 곳에 누가 무상으로 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화수목 3일간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든요? 그분들을 고용해서요. 그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산동교 친수공원에서 무상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평일에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취미활동이나 건강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자전거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산동교 밑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리센터니까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리를 하겠다, 이런 홍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시간대는 언제쯤 수리센터가 운영되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운영기간은 2월에서 11월까지 하고 있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토요일, 일요일 시간대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평상시 저희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자전거를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는 이야긴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기본적인 가벼운 것들은 하는데 타이어가 완전히 나가버렸다든가 그런 것은 자재비를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무상은 기본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지출을 해서 여기서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공직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전문업체가 와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공무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산동교에서 토요일,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니 자전거를 타다가 조금이나마 문제가 있거나 수리 의뢰를 할 경우에는 산동교 가면 무상이든 유상이든 수리를 할 수 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축에 거점터미널 운영이라는 것의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거점터미널이라는 것은, 영산강이 담양에서부터 목포까지 쭉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쉽게 말해서 휴게실처럼 만들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명 거점터미널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쉼터 공간처럼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한 번씩 물도 마시면서 쉬기도 하고, 산동교도 거점터미널 중에 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무상 수리를 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냥 거점터미널이라고 장소를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장소가 중간 중간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창에도 한 군데 있고 북구 쪽에는 산동교가 거점터미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북구 내에 거점터미널이 몇 개나 있다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우리 북구에는 산동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거기가 아까 말한 휴식이나 가벼운 물이나 음료를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공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일 처음에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운영권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담양에서 와서 산동교가 거점터미널이니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물도 마시고 다른 음료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 것도 제공을 하는 곳이냐, 이 말입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음료는 본인들이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 그래요. 그냥 거점터미널로만 지정을 해 놓은 것뿐이군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죠. 거기서 음료를 팔거나 제공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가져온 음료를 거기서 쉬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냥 푯말 하나 놓고 “여기는 거점터미널입니다.” 이런 공간이겠네요. 별도의 비를 피한다든지 자전거를 놓고 본인이 쉴 수 있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의자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폐쇄된 공간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픈된 공간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점터미널은 그 옆에 공간을 마련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준비된 공간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답변 듣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쪽에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해서 단속반 2개 반 다섯 분이 더블캡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방치물인 폐타이어, 물통, 화분 등 2,950건을 수거했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걸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수거된 것들은 한쪽에다가, 추암로 190번지, 월출동에 임시 야적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찾아갈 확률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44t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계속 수거해서 쌓아놓고 모아서 폐기 처분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t당 비용이 많이 들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올해도 1,700만원 들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처리하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이면도로 주택가도 그렇고, 지금 지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산동, 운암동, 일곡동, 문흥지구,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현상유지는 하고 있어도 별반 큰 차도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거를 하고 다음 날 가서 보면 또 다른 것을 그만큼 내놓더라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과 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번 재해 때 여러 피해가 있었는데 문흥동성당 지하도 침수가 있었잖아요. 거기 펌프를 수리하셨어요. 교체하신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다 교체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곳은 펌프가 수중펌프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물속에 넣어놓은 것이요. 그게 소손이 된 겁니까? 타버려서 작동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침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물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물속에 있는 거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수중펌프 자체는 고장이 안 났는데 배전판까지 침수가 돼서 배전판이 작동을 안 하고 멈춰버렸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금액이 1,400만원이에요. 판넬은 5개를 해도 1,000만원이 안 되는데, 담당이 나와서 한번, 어디에 1,400만원이 들었는지 한번 설명을, 거기는 하수담당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하수계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가 있고요. 도로계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가 있고, 배수펌프가 2군데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담당분이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보셔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무송

최무송위원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1,459만원 들여서…….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펌프가 상당히 용량이 큰 펌프고 펌프가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몇 백만원 정도 하는 펌프입니다. 그거를 2개 교체하고 배전판까지 교체하면서 금액이 소요됐고요. 고장 원인이 수중펌프 안에 있는 퇴적물들도 일부 있었고 노후된 요인까지, 청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준설까지 포함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실무적인 상황은 계장님이 말씀한 대로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평시보다는 적기에, 9월 22일에 써먹어야 되는데 왜 그게, 이 자료를 보면서 그게 침수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대가 역할을 못해서, 그게 맞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8월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그걸 고쳐서 재작동을 시킨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작동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작동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전판이라는 게 컨트롤 판넬 제어반이잖아요. 거기까지 침수가 안 되면 모터가 다른 것은…….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근데 그때 상황은 그게 아니고요. 이미 그 옆에, 거기서 펌핑해서 나가는 관로가 5m짜리로 굉장히 큰 박스입니다. 근데 그 박스가 만수위로 가득 차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 물이 차오르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수리했고요. 준설이 잘됐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금 준설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배수로, 하수도가 청소가 잘되어야 돼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물탱크 안에 적재됐던 토사물까지 싹 다 제거해서 완전하게 완료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엄청난 쓰레기, 완료했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지금은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은 물도 많이 안 내려오니까 정상 작동되겠죠.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피해가 발생되니까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18쪽에 인도 및 가로수 제초작업 관련해서 업무부서가 공원녹지과 소관이 있고 건설과 소관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직 9명, 기간제 6명 해서 15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적은 인력으로 넓은 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구민의 눈높이에서 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앞으로 잘해 보시라는 말씀이니까 큰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20쪽에 보면 우산근린공원 노점상 관련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먼저 수립되잖아요. 여기 보면 우산근린공원 노점 정비계획(2019.04.18.)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지도 단속,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현실적인 계획을 두세 줄이라도 세워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장사하신 분들을 좀 파악해 본다든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세부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시니 성과가 나기도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21쪽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인근 인도 적치물, 지금 변화가 없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농수산물 조합입니까, 상인회입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인도가 아예 없기도 하고 화재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처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2쪽에요. 여기는 보도정비 관련된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폐보도블럭 야적장 활용도 그렇고, 여기에 인도, 도로 정비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북구 전역을 관리하시고 폐보도블럭을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으시고 여기 저기 민원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교부금에 의존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로 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저도 두 군데만 점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문흥지구 상록아파트 뒤쪽 시민의 솟음길 옆에 108동부터 고가다리 밑에 부분까지 이면도로가 굉장히 심하니 거기도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인도는 한전 건너편 쪽 있죠? 거기에서 쌍굴다리 사이에 시민의 소통길 인접되어 있는 옹벽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30쪽 공동주택 미사용 정화조시설 처리대책 관련해서 BTL 민자사업으로 인해서 정화조가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 폐기처리 안 된 부분은 공동주택과 소관이기도 한데 협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중요한 시설이었는데 위험시설로 남아서 많은 예산 때문에 인분 청소를 안 하고 1년에 얼마씩 했는데, 행정지도를 해 가면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동주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화조이지 않습니까? 정화조 시설은 사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공동주택과 쪽에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제가 거기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을, 그때 지적사항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수도시설이 위탁됐죠? 7개의 하수처리시설을 ㈜케이엔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현재 6월 1일부터 관리대행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수료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체적인 연간 금액만 나와 있고 월 단위로 집행을 하고요. 여기 보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긴 한데 공공요금, 전기료가 발생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전기료는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요. 우리 청에서 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나머지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그리고 다음에 재계약하거나 그럴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는 거구먼요. 평상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결국은 하수도, 생활오수잖아요. 생활오수를 집합 관리해서 하천에 흐르는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보내는 수질측정 치수? BOD라고 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수질시험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의무사항으로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주 1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수료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시료 채취는 누가 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관리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 수질을 감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 북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환경청이 아니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감시자는 환경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시를 받기 때문에 수질검사라든가 관련된 자료들을 환경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감독 하에 채취가 돼야 수질을 제대로 아는데 그렇게 검사를 하니까, 건설과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옛날에 위생과에 식당 허가를 득하고자 했을 때 물을 본인이, 식당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좋은 물을 떠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으니까 나쁜 물은 검사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채취를 누가 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채취는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하게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해도 항시 합격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제때 관리자가 입회해서 적정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전거문제, 행감자료 31쪽에 자전거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그다음에 안전한 자전거타기 교통안전교실 운영, 자전거 무상 이동수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전체가 시비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에서 두 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데 거점터미널은 1,784만 3,000원, 안전한 자전거타기 교통안전교실이 6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어려웠을 텐데 비용이 좀 남거나 그런 것 없이 똑같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교실은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됐습니다. 용봉초교하고 각화초교 해서, 안전교실은 10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대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용자가 좀 저조합니다마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은 다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코로나 안 걸리고 잘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대장을 잘 관리하고 계셔요. 주민불편 처리사항을 사업명, 사업개요, 기간, 언제 처리했는지까지 해서 다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접수된 민원인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들입니다. 이 민원 외에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 아니면 행정감찰제라든가 생활불편민원, 이런 것은 수천 건이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수록을 못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전산으로는 관리를 하고 계시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엑셀파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거의 몇십 배가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명시이월인데 12번에 국립광주박물관 신규 진입로 개설사업에 보면 민간공원 사업과 중복돼서 사업이 보류됐어요. 이게 중복돼서 사업을 이월시킨다는 얘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중복돼서 이월시킨 게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미집행으로 불용시켜서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재활용할 것이고요. 이 돈은 민간공원 아파트 조성할 때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민간공원하고 사업이 중복돼서 이 사업비가 다른 데로 쓰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몰랐을까요? 1,775만원을 집행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전에 좀 체크를 해서 미리 미리 알고 집행도 안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때 당시는 민간공원사업이 응모하고 진행만 했지 구체적인 도면이 안 나온 상태였고, 국립공원에 대한 교통흐름 문제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진행하던 시기라…….

건안

김건안위원

1,775만원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용역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용역비로 쓰시고 나머지 1억 8,200만원은 다른 용도로 해서 내년 사업비로 쓰신다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보면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는데, 민간공원 사업하고 중복돼서 사업이 보류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예산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22쪽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도블록 관련해서 재활용 부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야적장이 문흥동 26-1번지예요. 문흥동 고가 밑에 그 야적장을 이야기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전부터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갖다놓고 재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지금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는데 폐블록이나 기타 등등이 나오면 공간의 제한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가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무작정 모든 것을 다 야적할 수 없고, 나온다고 해도 재활용이 가능한지 분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자료 제시)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부분들은 야적을 해서 정돈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만약에 야적을 100을 했는데 그게 100이 나가면 괜찮은데 30이 나가고 70이 남아 있는데, 또 올해 상태가 더 좋은 게 있는데 야적할 공간이 없으면 70을 없애고 그걸 넣어야 되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해서 배출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입선출로 나가면 안 되고, 빨리 들어왔다고 해서 늦게 나가는 것보다 가장 좋은 상태의 것이 재활용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감사자료 9쪽에 보면 구, 시, 정부감사를 하잖아요. 본청에 대한 시설공사 특정감사가 있고 본청이 또 종합감사가 있어요. 시기가 1년 단위로 있나요? 하반기가 있고 종합감사가 있는데 감사 부분이 어떻게 되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시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구청에서 하는 특정감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2번씩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특정감사라는 것은 내부 행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신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시설에 대한 것도 상반기, 하반기에 있겠네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건설과는 기술직 인원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적인 것보다도, 2020년 본청 상반기 시설공사 특정감사에서 가로수 보호 경계석, 도로경계석 시공불량 및 보도 포장면 하부 지장물 돌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가 있을 것이고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분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렇게 시공에 대한 불량이 나온다는 것은 약간…….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은 공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감리는 없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공사감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원은 적고 공사현장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손이 빠지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공사가 불량을 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적을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공사의 불량시공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도 어느 정도 민사상의 불이익이나…….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재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시정을 받게 되거든요? 직원 본인한테도 불이익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시공상에 하자가 있는 업체들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음에 입찰을 할 때 어느 정도 배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그 점수를 매길 수 없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정도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한가요?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인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것은 극히 조그마한,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전반적으로 시공이 불량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규모가 커지면 벌점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는 벌점을 주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돼서 재시공을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큰 공사도 아니고 일정 부분, 한눈에 봐도 딱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감사에 지적당한다는 것은 좀…….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반기, 하반기 때 특정감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감사를 나오신 분들도 뭔가 실적을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강제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10쪽 일곡동 면류관교회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게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지가 2년 가까이 됐어요. 작년에 3개 토지가 매입이 안 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올려서 작년 말에 정리돼서 올해 초에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면류관교회 공사는 올해 예산이거든요? 2020년 구비 1억 5,000만원, 올해 예산입니다. 현재 총 10필지 중에서 8필지는 했는데 2필지가 협의매수가 안 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지토위가 적게 열렸습니다. 12월도 지토위가 계획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차 때 지토위에 상정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작년 연말에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 중토위에…….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 전에 예산이었던 것 같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때 사업비가 다 안 내려왔나요? 그때 사업비가 다 내려왔는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사업비는 2020년 예산으로 1억 5,000만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건 따로 다시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삼각동 호반아파트 사이에 도로개설을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요구사항들에 의해서 현안 사업으로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 확보하는 게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른 문제는 없고 사업비…….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형수

김형수위원장

사업비만 확보되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황광주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 중지

16시 4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교통행정과 소관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안병달 운수관리담당입니다. 윤은영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강경옥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서무를 맡고 있는 이소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용 과장님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보험차량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보험차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통계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최근 들어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운행사고에 대한 통계도 가지고 계십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사고에 대한 통계는 오늘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경찰청을 통해서 무보험차량에 대한 사고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자료에 보면 사건대상이 3,516건이에요. 이게 한 해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작년에 1,485건이 미처리 건수였는데 올해는 1,269건, 거의 비슷한 건수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와 실업난으로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보험료라는 게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앞으로 무보험차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뉴스에도 간혹 나옵니다마는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노동자, 소위 말하는 이륜자동차, 그것도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도 보험을 들어야 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통계 3,500건에 이륜자동차 건수도 포함된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이륜자동차는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등록팀 업무여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그 통계는 지금 모르고 계신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이륜자동차도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일옥 위원님이 통계까지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륜자동차는 별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뉴스를 보면 오토바이 사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배달 오토바이들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사업주가 고용한 오토바이일 가능성이 있는데,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혹시 그런 오토바이가 무보험으로 다니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각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전동킥보드라고 합니까? 정부에서도 사고위험이 많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험제도라든가 법안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위험이 많은 차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범칙금 징수라든가 검찰 송치 등 나름대로 행정조치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검찰 송치하는 것만이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니다. 제 얘기는 이런 무보험차량이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사회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교통안전, 교통약자에 대한 캠페인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무보험 운행 근절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의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행정조치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무보험차량이 거리를 다니지 않도록, 행정에서 선도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안전한 북구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북부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이륜차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부서도 집중적으로 이륜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법령이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회를 하다 보면 번호판을 앞에도 달아야 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법을 통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그 번호판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교통연구원에서 하나의 제도를 움직이는 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부서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이륜차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협의가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륜차가 일반 다른 차량과 다르게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굉장히 크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버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마을버스를 고민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기존 노선버스와 마을버스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건데,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올해 추진했던 내용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버스 관련해서 큰 추진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 대비 마을버스가 35%가량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약간의 보조금은 줬으나 근본적으로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또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와 달라서 준공영제에 편입이 안 됩니다. 적자가 나면 회사가 보전을 못 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되면 마을버스는 멈출 수밖에 없고 그걸 저희 행정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평소에도 마을버스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 마을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현재 4대를 건의했고, 시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에 따라서 3대가 배정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시내버스에 배정될 것을 저희 마을버스로 했는데, 그러다 보면 충전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전소도 공원녹지과에 형질변경 허가가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를 추가로 도입하거나 새롭게 노선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건국동, 운암동, 오치, 말바우, 이 노선이 주기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 그전부터 추진했던 KTX 한정면허를 사실은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이게 과연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판단이 애매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노선을 입찰하더라도 업체가 참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참여를 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 하다가 적자로 인해서 서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시작하지 못한 것보다도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 시 조례에 한정면허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 들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시하고 저희가 충돌을 크게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한정면허에 대한 지원이 조례에 정해졌으면, 시에서 그 부분도 줄 수 있으면 줘서 이렇게 멈추는 문제가 안 생기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절단되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라 하고 다투다 보니, 시 입장에서는 교통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과거에 했던 한정면허하고 형평성 등을 들어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단 좋다, 그러면 시 의견대로 가보자.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과장님을 통해서 듣기로 하고요. 제 지역구가 아까 말씀하신 건국동 쪽, 첨단 쪽, 이쪽에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찾는데 양동, 말바우나 이쪽에 전통시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쪽 노선에 버스가 없고 불편하다, 환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들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었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시 대중교통과에 여러 가지 노선 관련 민원들을 직접 건의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주민들 편익을 우선 고려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마을버스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제 지역구여서 전남대학교 산책을 자주 해보거든요? 777번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전남대학교 구(구) 본관 앞에 버스가 정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공회전하기 때문에 매연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전도시위원회에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선진지 견학을 했었어요. 그중에 수소충전소 이런 것도 다 견학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거기서 생각한 것이, 전기버스가 몇 대 들어온다고 했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현재 건의는 4대를 했지만 배정은 시에서 한 대당 1억원씩 예산 지원이 되거든요.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대 정도 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차가 들어와서 전남대학교를 한번 순회하고 다시 나가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아침에 이쪽을 보면 현재 코로나가 있더라도 보통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는 타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요건이 갖춰지면 적자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버스가 들어온다면, 아까 민원에 충전소 자체가 시급하다,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문인 청장님 칼럼에 보면 적극행정, 더불어 잘사는 북구행정, 행복 북구 칼럼을 썼더라고요. 과장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알고 계시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 보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했을 경우에는 그 직원한테 포상도 주고 인사상 이익도 준다, 아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충전소는 그렇게 기피시설이 아니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충전소는 기피시설은 아닙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수소는 기피시설이 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수소는 기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주민들은 싫어하시겠죠.

현수

이현수위원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그런데 복합적으로 여러 과가, 현재 복합민원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복합민원으로 지금 형질변경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 접수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국장님 소관은 몇 개 과인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공원녹지과하고 보조가 저희 과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다른 국장님은 어디 소관인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시장산업과…….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는 경제문화국장 소관이겠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어찌됐든 버스가 내려오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먼저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연도별로 광주시 모든 시내버스가 다 전기차로 바뀌거나 수소차로 바뀔 수밖에 없고 저희 마을버스 포함해서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충전소를 전부 다 확보해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각 실·과에서 과거의 관행대로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국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북구에도 적극 행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산업과에도 검토 요구를 했고요. 공원녹지과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원만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특수시책으로 이름이 뭐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게 태곡폐차장, 남도폐차장 두 군데에서 지금 협찬을 받아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있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작년에 500만원인가 예산 안 세웠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했다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현수

이현수위원

삭감해 버렸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산 절감했어요? 효과는 어떻던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 예를 들면 달라지는 교통법규랄지 그런 것도 좀 삽입이 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달라지는 교통법규도 좀 넣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쪽입니다. 2020년 같은데 교통불편 신고 접수·처리가 1,112건으로 돼 있습니다. 1,000여건이 넘는데 주요 신고사항이 승차거부, 승강장 통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벌칙이 있을 것 같은데 주요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벌칙은 주로 어떤 걸 받게 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주로 신고가 들어오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교육을 받고, 근데 상대방하고 꼭 중첩이 됩니다.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는 최고 50만원까지, 과징금은 120만원까지, 교육이라든가 기타는 협의를 해서, 그리고 주로많이 처분하는 것이 행정지도, 지도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았던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몇 군데나 될까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징금 6건, 과태료는 9건, 교육은 28건, 행정지도는 275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7쪽에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대행업체 지도 점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과정과 절차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단방치차량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좀 으슥한 곳에, 그런데 민원신고 또는 집행부에서 알게 된 날로부터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는 얼마 만에 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이 수시로 댔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일 처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30일간 그곳에 계고장을 부착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30일 이후에 그 차가 무단방치차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강제처리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행정처리를 대행업체한테 지시를 하겠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현재 이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남도폐차장하고 태곡폐차장, 2개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두 군데에서 대행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강제처리를 하십시오.”라고 우리 구청에서 금방 두 군데 대행업체에다가 행정처리를 해 주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 것이고,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일단 현장에서 30일 동안 부착을 하고 나서 폐차장에 요청하면 거기서 자기 견인차로 가지고 와서 폐차장 공터에 또 30일 동안 놔두게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수거할 때도 비용이 들고 보관할 때도 보관료가 들 것입니다. 보관해서 그 기간을 넘었어요. 절차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는 고철처리를 해서…….

용환

최용환위원

그 차를 폐차한다는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도 일정기간에 의해서 폐차가 되겠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폐차가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이 강제니까 주인이 없어서 폐차가 됐습니다. 중간 중간에 많은 비용들이 있죠? 그 비용들은 누가 지급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팔아서 고물로 상계를 해서 정산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런 케이스가 1년에 몇 건이나 나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강제처리가 338건.

용환

최용환위원

꽤 많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차가 내 차다.”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나오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와서 이의를 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자기가 폐차를 해도 돈이 더 나오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폐차라는 부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무단방치했다는 말은 비용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금 내야 될 거 안 내고 교통법규 위반해서 안 내고, 그게 다 세금이죠? 내야 될 돈이 엄청납니다. 근데 무상 폐차를 해 줬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아까 말한 대로 고물비 갖고는 턱없는 건데 그것은 누가 상계처리를 해 줍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띄워서 거기에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폐차해야 할 상황이니까 와서 권리행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통보를 했는데 “나는 권리행사를 못 하겠다.”, 지금 무단방치니까 주인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알 수 있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주인은 모릅니다. 그 사람은 폐차하려고 의도적으로 버리고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죠. 거의 십중팔구는 아마 그런 용도일 겁니다. 이 차에 대한 세금이 엄청 있어요. 범칙금으로 꽤 많은 금액,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 비용과 세금으로 받지 못한 돈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급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각자 결손처분 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하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그 사람한테 못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압류를 하라고 미리 공고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채무자나 채권자한테 또 공문을 보내주고, “이 차는 곧 폐차할 거니까 당신의 재산권을 이 사람의 다른 것으로 확보하십시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포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폐차할 차량은 다 썩어서 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다 포기를 하죠. 채권자가 파산해서, 도산해서 없으면 돈 받는 걸 포기하듯이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게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차량, 일반 자가용인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만 좀 규모가 큰 차 있죠. 25인승, 준 버스 정도 수준, 그런 차들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런 차들은 어떻게 폐차가 되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분은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건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개인한테 대체압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비용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공고를 하면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것이 있으면 대체압류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미 폐차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법원에 이야기해서 다른 재산에 딱지를 붙이십시오.” 하면 가능한데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용환

최용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가 차 번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대 번호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 차에 대한, 차의 주인을 알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 사람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번호라든지 차대번호로 해서 공고를 하고 다 절차를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차의 주인이 확인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 되는 것도 있고 도난된 것도 있지만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찾아서 그런 부분을 불법으로 인해서 강제처리를 하니까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 비용청구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고 채권자한테 있습니다. 즉, 세금을 안 내고, 과징금, 속도위반, 신호위반한 것은 경찰서가 알아서 할 일이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겠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재산세 담당에서 알 것이고, 이 사람들, 개인 간의 채권관계이지 우리가 이것까지 가지고 넘어지면 차를 폐차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돼서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의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지방세나, 자동차세는 우리 구에서 받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이런 비용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금방 이야기한 대로 차량을 수거, 보관, 폐차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요청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하고 있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건 해당된 부서에서 재산조회를 해야 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다 청구를…….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죠, 강제처리가 과장님 부서잖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해당 부서로 다 보내줍니다. 차량등록 업무에 있는 캐피털부터 시작해서 지방세, 나주시청, 북부경찰서부터 강원도 어디 경찰서까지 전부, 수십 건 수백 건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다 보내줍니다. 우리는 폐차할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돈을 받든지 아니면 종결이 돼야 하니까 처리를 해 달라.

용환

최용환위원

북구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는 건 통보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돈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들을 과연 그렇게 해서 받은 경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폐차비도 솔직히 상계처리하면 부족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차액은 결손처리 한다는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세무과에서 결손처리 해야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대다수 그렇게 해서 결손처리가 되는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한 해에 300건 이상이 나온다는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처리비용은 차량이…….

용환

최용환위원

2020년만 한번 이야기하시게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최근 들어 아반떼를 처리했는데 고물로 따지니까 평가액이 25만 8,0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이 보관료, 견인료 등 다 하고 나니까 230만원 나왔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금방 예를 든 아반떼가, 그러면 한 차당 200여만원이 결손처리 되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우리 결손이 아니라 폐차장의 결손처리입니다. 폐차장이 처리한…….

용환

최용환위원

근데 그 결손처리는 우리가 지급할 것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포기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사람들이 수거와 보관을 해서 폐차를 하는데도, 폐차비는 20만원인데 그 안에 수거, 이런 비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북구청에 청구해야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건계약으로 입찰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단, 공정에서 단가계약은 이렇습니다. 견인료 30만원, 마당에 갖다 놓으니까 하루에 주차비 얼마, 관리비 얼마, 그것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일,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칙적인 품셈에 의한 규정은 이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서 있는 견인차 아닙니까. 그다음에 마당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일이 많은 폐차장은 이거 안 씁니다. 쉽게 말해서 공간이 비어 있고 넉넉하면 그냥 받아서 자기들 현상 유지라도 하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연 남도폐차장하고 태곡폐차장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 제가 되게 궁금해 하는 것 중에 가장 키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폐차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1년에 얼마를 못 받고 결손처리를 하느냐,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즉 세비잖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폐차로 인한 결손처분을 북부서에서 판단해야겠죠. 코드를 내려 받아서,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체납처분한 쪽에서…….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 저희 북구만 한정하게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북구만 한정해서 저희들은 체납금액에 대해서 통계 수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세를 관장하는 세무부서에서 자기들이 결손했던 부분이 폐차코드가 얼마나 되느냐를 집계해야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세무과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꽤 큰 금액이 결손처리 될 것 같은데, 북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결손처리를 하는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거나 미관이 더 중요하느냐, 세금이 중요하느냐인데, 흔히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다른 세금도 결손해서 들어간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사실 약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무단방치를 계속해 놨을 때는 환경적인 오염, 부가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무단방치차량을 강제처리했을 때 주인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들어갔던 비용을 수거할 수 있는, 국가 비용이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악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단방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것은 모두 세금처리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조금…….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방치차량 처리를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조회해서 전부 찾습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싹 가져가게 합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하고 본인 스스로 절차에 의해서 폐차를 해라, 그걸 최대한 행정절차에서 다 합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무단방치차량을 강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고 국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이런 모든 교통,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안 생기고 최대한으로, 아까 말한 1년에 300여건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계도도 하고 주인을 찾아서 “당신이 내야 될 세금 내고 폐차해라.” 이런 과정이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서 이런 일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 좀 더 노력해서 수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밤샘주차 단속을 하잖습니까? 6쪽에 보면 계도·단속해서 1,968건을 적발했어요. 현재 문흥동 성당에서 하미스포렉스 이면도로 있잖습니까? 그쪽에 보면 대형 화물차들이 장기 주차가 좀 많이 돼 있거든요? 일주일에 주 1회 단속을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단속에 걸렸어요. 한 달에 4주면 4주 내내 단속에 걸렸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중복으로 계속 발송합니까?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법에는 중복으로 발송하게 돼 있지만, 현실은 발송을 100% 못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돼 있다, 단속에 걸릴 때마다 그걸 처리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우리가 단속할 때마다 계속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30일이 넘으면 무단방치로 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특별사법검찰에서 법의 제재를 직접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정도까지는 못갑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면 30일 동안 한곳에 그대로 놔두면 무단방치차량이 됩니다. 그것은 특별사법에서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전에도 하는데 우리가 2번 정도는 자율 계도를 시키고,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전화하고 또 회사에 직접 공문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문흥동 엠코 법인 차가 계속 서 있으면 엠코로 공문을 보냅니다. “계속하면 단속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부과합니다. 하지만 부과는 최후의 방법이고 최소한 2번, 3번은 계도장을 붙이고 전화도 하고 그러고 나서 처분을 하지만 그 정도로 하면 뺍니다. 한 일주일간 뺐다가 또 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과장님, 이것을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불법주정차 화물자동차가 차고지로 가지, 계속 계도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은 계속 거기에 주정차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불법주정차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용두주공아파트 인근 20평 아파트, 문흥지구에 이십몇평, 건너편에 문흥동 대주아파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을 키우고 새벽 4시에 나가야 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계속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제발 그만해 달라 그럽니다.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최대한 민원인한테 이해되게끔 하고 조치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발언 요구) 추가로…….

용환

최용환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2020년 300여건에 대한 우리 북구의 손실 부분만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세무과나 기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통계할 수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게 하시죠.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31쪽,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왜 단속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안전사고 위험성, 어린이가 튀어나온다거나 그래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고 그곳에다가 쓰레기를 방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또 시동을 걸어서 환경에 대한 오염문제 이런 것이 심각합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비슷해요. 전년도 2,077건, 올해 1,968건. 단속은 조금 적은데 과징금은 84건으로 작년보다 좀 높았어요. 타 기관으로 이첩한 것은 작년에는 206건이었는데 올해는 111건. 타 기관에서 우리가 받은 것, 작년에는 151건으로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63건 받았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도 생업이니까 해 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나 지역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더 고생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2쪽 차고지 증명지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증명지는 주차장에 차고지를 갖고자 하는 사람이 그 주차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의 면적, 규모가 나옵니다. 그럼 그 주차장에 몇 대가 적합한가, 그 범위 내에서 월대를 하든 연간계약을 하면 해 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됐어요. 절차가 바로 그거예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5대 밖에 없는데 10대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적발이 됐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실적은 안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느 주차장에서 10대밖에 안 되는데 11대, 12대 들어와서 우리가 반려했다, 이런 실적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맞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모든 데이터를 엑셀로 구축을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준법정신을 지켜서 규정만 준수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엑셀로 모든 걸 다 구축해서 데이터에서 그 수량 넘어가면 안 해 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안 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신청서를 갖고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가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접수는 안 합니다. 오면 “수량 넘었습니다.” 이렇게…….

무송

최무송위원

있었다는 얘기예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으나 돌려보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잘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17개, 20개가 가도 잘 받아 줬는데, 요즘에는 구청에서 단속한다.” 이렇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35쪽에 어르신 교통안전의식 개선 관련해서 현재 처리계획 세우고 처리실적 해서 잘하고 계세요. 근데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니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가 있죠. 거기에 회장님들이 매월 회의하러 오셔요. 많은 분들이, 그런 장소에 모이실 때 잠깐 5분, 또 일자리정책 펴면서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서 노인일자리 교육하잖아요. 이런 곳들을 잠깐 활용해서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37쪽에 무보험차량 미처리 관련해서, 이건 뭐 백번 말씀드리더라도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무보험차량이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8쪽을 보면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구, 시, 정부감사 포함) 이렇게 쭉 자료가 나와 있어요. 2019년도 시 종합감사 처리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부적정 이렇게 있죠. 이것은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정확한 계산으로 산술치에 의해서 4,884만 1,680원이 부과됐을 텐데 192만 6,880원을 환급해 줬어요. 어떻게 이런 착오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내장에 공공기관도 있습니다만 통근버스를 운행하면 차를 많이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빼 주는 산술식이 있습니다. 참석하면 마이너스를 해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전부 다 그대로 납부를 하신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처음에 건축물 하면서 이게 확정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건축물 하면서 전산화 데이터가 나오니까 저희는 그대로 부과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나오는데, 말하자면 할인율을 적용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구먼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요. 잘 관리하셔서 이런 조그마한 지적사항도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우치공원, 그거 어떻게 된 거죠? 무슨 폐차장…….

「예」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우치공원 테니스장 옆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남도폐차장.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우치공원 테니스장 옆에 보면 테니스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항상 많이 비어있는 편입니다. 근데 남도폐차장에서 폐차가 일시에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주차장을 입찰해서 돈을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패밀리랜드 야외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다 시하고 해서 돈을 받습니다. 테니스장도 협회에서나 관리하는 사람도 시 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영성 있는 주차장에 임시로, 옆에 있으니까 당사자 간에 며칠 놔두겠다 하고 돈을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들 말로 했다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로 즉시 남도폐차장을 불러서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적법 조치하겠다고 해서 오후 반나절 사이에 다 정리가 됐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면 시에도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바로 반나절 후에 정리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까 시하고는 사용하게끔 구두상의 협약이나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마 테니스장의 부설주차장일 겁니다. 테니스장을 임차한 단체나 기관이 그 주차장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당사자 간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시 시설물을 임대받은 사람이 또 재임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친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간 상태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요즘 보면 캠핑카라 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요. 무동력으로 해서 차에 달고 다니는, 그걸 카라반이라고 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트레일러.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 것들이 큰 것들은 영산강 주변에 돼 있고, 승용차 크기나 그것보다 약간 더 큰 것들은 상시적으로 주택가에 한두 대 보이던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은 개수가 보이면서, 이게 밤샘주차나 이면도로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방안이나 대책 같은 걸 갖고 계신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시민의 숲 안에 캠핑장이 있어서 그 근처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나 트레일러를 많이 놔두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들은 전부 자기 차고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단속대상입니다. 현재 일차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대거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계도를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대략적인 규모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어떻게 더 내실 있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도기간이 있어서 계도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단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정확히 자기 차고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차장에 월대로 넣든지…….

형수

김형수위원장

차고지가 있다면 이걸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현황은 다 있겠네요? 몇 대가 있는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대략적인 대수는 뽑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현황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을 어디까지도 생각했냐면 유휴부지에다가 좀 변두리여도 상관없으니까 카라반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볼 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에다가 그쪽 관리를 임대하고, 전체 그쪽으로 몰아서 도시미관이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차장팀하고 그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한번 개발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무동력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 차량에 번호판이 부여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트레일러에…….

용환

최용환위원

앞에 끌고 가는 차하고 같은 번호로 갑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번호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다른 번호죠. 그것은 트레일러로 해서 별도로…….

용환

최용환위원

무동력인데도 별도로 트레일러의 차량번호가 부착된다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큰 것들은 있는데 조그마한 것들은 번호판이 없는 것 같은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법규를 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트레일러가 시민의 숲이나 공영주차장에 보면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번호판을 달게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번호판이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현황 파악하기 힘들겠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특수가 일반적인 상식 범위 내겠죠. SUV 뒤에 자전거만 싣고 가는 조그마한 것 있잖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자기 번호판을 만들어서 그 뒤에 붙이는 겁니다. 그런 것은 거기에 귀속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독립된 것은 전부 다 번호를 다시 달고 차고지 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방금 그 부분이 앞으로는 상당히 무단 부분이나 도심지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무단방치 차량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횟수에 상관없이 매번 고정적으로 나오나요? 만약에 “A”라는 차가 한 번 걸렸는데 두 번째 걸렸을 때부터 중과세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자기가 자진해서 찾아서 다시 운행하다가 또 놔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거나 계도를 해서 자진처리를 하시라. 그래서 가지고 가면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30일 이내에 자진 처리하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방치하면 똑같이 행정절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감사자료 22쪽을 보면 민원현황에서 이번에 2020년 민원발생 횟수가 7건 있는데 이건 다 처리된 부분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면 차고지 부분이 이야기됐는데 대형버스도 차고지가 있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일반 공영주차장에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나 규격이 있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22면이면 장애인이 2면, 대형이 3면, 이런 식으로 있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 주차장관리팀에서 그 도면하고 여건을 가지고 임대를 주면 거기 구조는 못 바꾸고 그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해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대형버스는 한 2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영업용버스는 차고지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사를 하거나 유관기관에 확인하는데, 관광버스나 대형버스는 자기 전용 차고지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말로는 저녁에 여기에 대는 것은 새벽에 나가야 하니까 임시로 잠시 댄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차고지는 일단 어떤 종류를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차장팀에서 임대를 내줄 때 “주차선은 지켜라.” 하고 임대를 내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규격별로 몇 대 몇 대는 그렇다는 거죠. 주요업무보고 7쪽에 보면, 조금 전에 무보험 운행이나 무단방치는 처리건수에 비해 징수 부분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재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 건수가 낮은 거죠? 1,849건 처리했는데 범칙금 징수가 97건, 이런 부분이 재산상의…….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징수는 97건인데, 징수는 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불러서 “당신들 여기서 돈 안 내면 검찰에 송치하면 약식기소돼서 형무소나 기타 처벌받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좋은 말할 때 40만원이든 이거 내고 보험 가입하겠습니까?” 하면 “그냥 돈 내고 가입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검찰청에서는 자기들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대신 압박해서 돈 받아내고 정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처리가 1,800건인데 징수는 97건이어서 이 부분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아까 재산이 없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징수가 안 되나…….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통지가 온 것은 1,849건입니다. 어디 경찰서에서도 적발이 되면 수사해서 그 사람을 출석시켜서 조서를 꾸며서, 하여튼 적발해서 검찰청에 보내준 숫자가 이것이고, 범칙금 납부는 97건으로 해서 정리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서류 작성상에 계속 오류가 나오는데, 1쪽 자동차등록 현황에 보시면 관용이 797, 자가용이 202,990, 영업용이 9,200, 계가 198,195가 나올 수 없어요. 212,987이 나와야 되는데 계가 잘못된 거예요. 자가용만 해도 20만대가 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19만 8,000대라는 것이…….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이륜차는 빼고, 과징금, 과태료 부분도 이륜차는 별도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륜차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륜차를 빼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항목을 표시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는 맞춰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점선을 표시하든지,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용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소관 업무와 문흥2동 주민 센터 공영주차장, 일곡지구 킴스마트 옆 공영주차장, 운암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