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파주시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연설,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2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10월 23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조인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파주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들께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그를 맡긴 주민들의 뜻을 살펴 권한을 행사하여 집행기관이 자칫 민심을 왜곡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는 조인연 의원입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파주시는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양극화 현상으로 원주민의 난민화와 금촌권역과 문산권역의 구도심 및 원도심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지역사회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이 시기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간 자유로IC 미반영, GTX-A노선 문산권역 연장추진 미반영, 제37번 국도 적성면 장현리 나들목 설치 미반영 등으로 광역도로망 구축과 적성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 이와 같이 파주시 현안으로 남아 중앙정부에 대한 북파주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임진강 건너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5179억 원 소요사업이 남북교류협력 사유로예타 면제되어 추진되고 있어 ‘파주 시민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요청했습니까?’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되며, 차라리 그 예산으로 GTX-A노선 문산권역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금의 접경지역 파주의 현실을 보십시오.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에 의해 중단된 군사분계선 5km 내의 군사훈련이 파주시 임진강 후방지역에 이루어지므로 인근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훈련장 이전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에서의 전파가능성이 가장 큰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파주 돼지 12만 5878두 대부분이 살처분됨에 따라 북파주 지역경제는 고사직전이며 양돈농가는 빠른 재입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장마철에 황강댐 무단방류 수량이 더해져 임진강 수위 역대 최고치로 범람 위기 및 설마천, 두포천 제방의 붕괴현상이 나타나 문산‧적성‧파평 주민들이 1996년, 1999년 수해의 악몽을 떠올리며 야밤에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접경지역 파주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라는 정책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남북교류 예타면제 사업은 곱게만 보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는 파주시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GTX-A노선을 문산권역에 연장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현실성이 있다고 저 또한 그리 생각하며 인구 15만의 포천시는 대규모 원정집회와 1000여 일간 1인 시위, 지역주민들과 주요인사들을 포함해 1016명이 삭발을 감행하며 절박함을 피력함으로써 예타면제로 1조 39억 원을 투입해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을 2019년 국가 균형 프로젝트에 포함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며 파주시의원으로서 시민들께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은 지금 성과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정부 정책 미반영 현안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끝으로 파주시에 요청합니다. 첫째, 황강댐 무단방류 수량이 더해져 임진강 수위 역대 최고치로 범람위기 경험에 따른 실질적 수방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둘째, 파주시의 중앙정부 사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되고 위 현안사업들의 추진경과와 대책을 파주시의회에 보고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제22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상황 악화로 내국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 여력은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침체와 지역 불균형, 실업,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사회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가 급증하고, 뉴딜을 비롯한 국가 정책 대응을 위한 법정의무경비가 증가하여 재정운용 여력은 더욱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성화,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 경상적 경비 절감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 아래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39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본예산보다 485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본예산보다 92억 원이 늘어난 1조 22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93억 원이 늘어난 3188억 원 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마치고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1조 2210억 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 3270억 원, 세외수입 648억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2335억 원, 조정교부금 605억 원, 국도비 보조금 4352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를 재원으로 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골목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금년대비 40억 7000만 원이 늘어난 57억 6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으로 19억 7000만 원이 늘어난 34억 5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으로 10억 원이 늘어난 18억 원 등 상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대비 140억 원이 늘어난 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강화 및 시민 건강생활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사업비를 금년보다 9억 9000만 원이 늘어난 17억 원으로, 국가 예방접종은 3억 원이 늘어난 7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출산가정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한 조리비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15억 4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경비는 금년보다 1억 2000만 원이 늘어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보건 분야는 금년대비 82억 원이 늘어난 총 2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배수펌프장 관리는 금년대비 3억 5000만 원이 늘어난 21억 4000만 원, 노후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은 10억 원이 늘어난 10억 5000만 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환경사업은 2억 8000만 원이 늘어난 9억 60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1개소 추가설치를 위해 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금년대비 19억 원이 늘어난 총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더불어 깨끗한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금년대비 141억 원이 늘어난 171억 원,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해 25억 6000만 원이 늘어난 28억 90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2억 원이 늘어난 132억 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관리센터 및 순환센터 운영비로 7억 4000만 원이 늘어난 295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비용으로 18억 5000만 원이 늘어난 311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환경 분야는 금년대비 420억 원이 늘어난 총 1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교육도시 파주를 위해 급식비 및 교복비 지원 등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2억 6000만 원이 늘어난 165억 9000만 원, 다목적 체육관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98억 30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교육 지원사업비로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교육 분야는 총 346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개최예정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행사비 및 시설개선을 위해 54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64억 원,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 사업비 24억 원,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비 20억 원, 광탄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잔여사업비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 등 재원투입이 종료된 사업 등으로 인해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대비 44억 원이 감소한 총 656억 원을 편성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 46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 및 스마트 농업 추진을 위해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61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금년대비 1억 6000만 원이 늘어난 32억 5000만 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출자금 29억 8000만 원, 지표수 보강개발은 금년보다 5억 3000만 원이 늘어난 26억 8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1억 3000만 원이 늘어난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농림 분야는 금년대비 14억 원이 늘어난 총 5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금년보다 54억 8000만 원이 늘어난 58억 3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 원이 늘어난 43억 2000만 원, 경의선 운천역사 건축비 56억 6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파주-부곡 도로 확포장 43억 5000만 원,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34억 원, 운정역-능안리 도로 확포장 30억 5000만 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30억 원, 운정역-야당역 연결 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17억 원 등 주요도로 분야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신도시-성석 간 연결도로 개설 및 지능형 교통체계 확충 등 재원투입 종료사업과 향후 추경 반영 계획 등으로 교통물류 분야는 금년대비 129억 원이 감소한 1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반환공여지 및 구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 매입 잔여사업비 108억 원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비 27억 원, 캠프하우즈 공원 진입로 잔여사업비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금년대비 21억 4000만 원이 늘어난 26억 4000만 원, 법원 및 연풍 새뜰마을 추진을 위해 금년대비 9억 5000만 원이 늘어난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여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및 수내천 정비, 율곡수목원 조성 등의 사업종료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대비 213억 원이 감소한 총 5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763억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보다 318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현연도에 편성되었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 95억 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설 60억 원 및 폐수처리 특별회계 파주LCD 공공폐수 처리시설 11억 원 등 사업종료에 대한 부분 또한 행정안전부 예비비 최소화 방침으로 예비비 규모가 금년 217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141억 원을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억 40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50억 8000만 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억 2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6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6억 5000만 원, 농어업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9000만 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519억 7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8억 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12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 예산보다 126억 원이 늘어난 1040억 원으로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33억 원, 금촌·탄현 비상 연계관로 설치비 10억 원, 뇌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4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원정수 구입비, 급수취약지 공사 등 396억 원, 일반관리비 및 예비비 등 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 예산보다 585억 원이 늘어난 1385억 원으로 문산·교하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로 정비비 89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78억 원, 하수도 유지보수비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BTL사업 임대료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24억 원, 일반관리비 및 예비비로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안 총 규모는 1684억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보다 5억 4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통합재정안정기금 1176억 9000만 원, 자활기금 20억 3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0억 3000만 원, 성평등기금 10억1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44억 3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8억 20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0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30억 6000만 원, 옥외광고물기금 3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8억 6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0억 20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9억 6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예산안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파주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재정의 효과가 시민의 피부에 즉각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