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본위원회소관인의회사무국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의회사무국장의증인선서후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듣고질의및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효율적이고능률적인감사를위해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핵심만요약해서질의해주시기바라며,국장님은위원님들이이해하기쉽도록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면선서를하는이유는본위원회가의회사무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할때에는고발할수도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럼증인선서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의회사무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11월20일 의회사무국 국장김윤현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이있겠습니다.국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국장이설명한내용이나소관업무전반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의회의원들연구비가하나도집행된게없죠?

예.

문화복지연구회가3,000만원,농촌사랑연구회가3,000만원,주민자치분권이3,000만원,이렇게9,000만원인데아까사고이월연구회비로....

그것은올해품의는연내에되고요.용역납품이올해안될것같으니까사고이월해서내년에납품받는그런계획입니다.

연구회에하고있는게1월로연기해서할수있다는거죠?

예.그렇죠.

이것을사고이월로해서.그러면연구하는데시간여유가있을것같아서괜찮네요.

사전에말씀해주시면저희들11월말까지는사고이월에대한집행부에요구해야되니까사전에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아까또하나용역을주신다그랬는데그것은어떤연구죠?

그것은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그것은연구단체에서확정을해주시면저희들원가심사해서추진하겠습니다.

원가심사하면연구용역비는어디품목에서나가죠?

농촌사랑연구회그쪽이될것같습니다.

3,000만원이요?

예.3,000만원이아니죠.농촌1,000만원하고,자치분권및지역재생연구1,000만원그래서2,000만원정도.

그러면1억원이넘잖아요.

1억원이안넘습니다.그게저희들연구단체별로3,000만원해놨지만실지로연구가3,000만원안들고1,490만원,2,000만원.

그러면2,000만원짜리는.

이렇게들기때문에전체예산남는걸로하면됩니다.9,000만원범위내에서.

국장님,세부적으로말씀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4건으로서6,967만원정도됩니다. 농촌사랑연구회에서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농업경영지지체계개선방안연구용역이게2,000만원이고요.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안동시공공산후조리원설립및운영에관한연구용역1,497만원,안동시미래통합형노인복지를위한정책개발연구용역1,490만원,자치분권및지역재생연구회안동시민간위탁타당성검토연구용역1,980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러면1억원에연구용역비고,공통경비에서나가는연구.

이것은공통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올해는행사가안이루어져서반납금이굉장히많아요,그죠?

2회추경에도반납을많이했고요.이번에도.

전체반납금이행사가못이뤄져가지고반납금이얼마죠?

1억5,570만원을반납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행감자료에보면7쪽에요.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에보면제일밑단에있는작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면의장단에서논의된내용에대한내부소통및정보전달에대해만전을기해달라고감사결과가있어요. 조치결과에는의장단및직원과의소통하고그리고정보전달체계를정비하고소통강화방안을강구한다고이렇게되어있었는데,저는하반기가되어도의원들한테요.의장단이회의가됐다,뭐이런회의목록이뭐였다,제목이뭐였다,이런것은전혀의원들한테전달사항이없어요.어차피의장단에서회의했는게의장단에있는몇몇의원만알지다른의원이알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요.그래서이게제가의원생활하면서의장단이특혜도아니고회의가있으면전체의원들이알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것은시정이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그것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실지로의장단회의가있으면다오픈시키기는실지로는어려운부분도있고요.지금까지제가와서했는데다음부터는개선방안으로전문위원들을참석시켜서전문위원들이이야기해서우리위원님들께전파하도록그렇게개선해보겠습니다.

의장단은다알아야되는내용이있고,물론오픈못하는그런내용도분명히있을거라생각합니다.그렇지만그런내용을빼고전체의원이의장단에서이루어지는소통내용은의원들은적어도.

그러니까그부분은의회사무국에서결정할수있는것도아니고그것은의장단에서확정을지어주셔야만이저희들도할수있는부분이고,의회사무국이집행하는보조기관이지의사결정을하는그런기관이아니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예.그러면이것은위원장님한테건의를해야되겠네요.위원장님?

예.

이것은한번생각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위원장님도상반기에의장단에소통이안된다고굉장히말씀을많이하셨어요.그런데위원장님이의장단에들어가시더니마찬가지로전혀소통이안되고있어요.이것은어떻게해야될지,의원으로서활동하는데맥빠지는일이라고할수있어요.이상입니다.위원장님고려를해주세요.

배은주위원님말씀잘알겠고요.상반기얘기를하시니까할말이별로없습니다.하여튼의원님들이의정활동하시는데불편하지않도록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하여튼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드릴게요. 또다른위원님들,이경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어려운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의정활동7개월차에들어섰습니다.국장님께서집행부공무원으로근무하신지얼마나되셨습니까?

집행부공무원은39년.

40년이다되시는데의회에서도전문위원으로도근무하셨고,여러직책을거치시고의회사무국장까지오셨는데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사실조례와관련된것이고전문위원님들에대한얘기를드리고자합니다. 사실전문위원실이의원들활동하는데정말열심히보이지않는곳에서많은도움을주시고계십니다. 그런데사실저희가아시다시피지방자치라는것은법령에위임이없으면조례제정이어렵습니다.그리고저희가지방정부를운영하는데있어서조례가법적인근거가된다는점에서항상조심스럽게제정을해야되는데요.잘모르겠습니다.저는7개월동안근무를하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에서적정하지않는조례로사료된다는얘기를본적이없습니다.혹시그동안근무하시면서전문위원이소신있는얘기를한조례를보신적이있으십니까?

조례같은경우에는사전에법무계에다가검토를받습니다.검토를받아서하기때문에그런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법무계에검토를받더라도시민사회의정서라는것이있고조례라는것은법적인절차를떠나가지고정서에부합하지않으면상당히많은비판을받는조례들도많다는것을잘알고계실겁니다. 저도의원으로서어려운말씀입니다.안그래도의정활동을하면서맞지않는,지방의회가제정하지말아야하는,자꾸조례를제정하면서지원해주다보면안동부도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지금도국회의전문위원들은국회의원이라고할지라도‘부적정합니다.’이렇게소신있게얘기합니다. 그런데저희지방의회는어떻게된이유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전문위원들이그런부분에있어서소신있게활동을못한다.이러한지적을드릴수밖에없거든요. 이러면결국에는지방의회무용론얘기가나오는것도지방의회사무국의무용론이비판에서도자유로울수가없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그래서저희들내년도에그런부분들을약간해소하는차원에서입법지원보좌를1명내년1월1일자로발령이날것같습니다.그래활용을하고,또실지로집행부에서올라오는조례안같은경우는법무팀에서심사를해오기때문에그것은되는데,특히의원님들이발의하시는내용같으면,저희들이입법지원자가오면심도있게검토해서,전문위원하고수의를해서거를것은거를수있도록그렇게.

사실이번행감앞두고많은제보들을받았는데모의원이발의한내용을조례규칙심의위원회개최하는데서부시장님하고시장님이참엄청난분노를하셨데요.말도안되는이런조례를왜제정하느냐이런얘기도나오고있고,그런데의회에서는검토보고서는적정한조례로사료됩니다.이렇게나와버리니까앞뒤가안맞는이런행보거든요. 어쨌든이점참고하셔가지고앞으로저희의회사무국도시민들을위해서소신있는활동기대해보겠습니다.제조례도포함됩니다.저도만약에말도안되는조례한다고그러면비판해주십시오.그렇게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종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세요.국장님몇가지만부탁을드릴게요.홈페이지에올라오는의회에바란다는글있죠?본위원장이의장할때는의회에바란다에올라온모든글을의장실로가져오도록했어요.출력해서,의장이항상볼수없기때문에.그리고만약에이내용이소관상임위와관련되면소관상임위원장한테까지라도홈페이지에올라온의회에바란다라는글을공유할수있도록사무국에서그렇게해주시고요.올라온내용들이필요할경우에는상임위원회에서그내용을다룰수있도록사무국에서그렇게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또하나중요한것은뭐냐하면우리의정활동에대한홍보인데요.실지로우리위원님들이상임위원회활동이나본회의를할때그냥본회의에서발언하고시정질문하지않더라도상임위원회에서활동중에서중요한얘기들을하셨을경우에는그런것도발췌해서의정활동홍보자료로내주시고,그래서위원님들이열심히하신분들이그런홍보를통해서더분발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주문이많으면사무국에서부담스럽고짐스러울텐데뒤에홍보팀에서디테일한데까지마음을모아주시면좋겠다는당부드릴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손광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의회의국장님이나뒤에배석한주무관님들보면모든일들을열의있게하는데어떤데보면집행부의입장도생각해야되고,위원님들입장도생각해야되고,이러다보면어떤데는업무추진하는데걸림돌의입장들을많이겪었을겁니다. 그런데국장님께서의회사무국직원들에게항상의무감을갖고업무에임할수있도록힘을실어줬으면하는생각이들어요. 그부분들은여기있는위원님들도함께힘을보태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하고,여러가지면으로업무에만전을기하시느라고생이많았습니다마는한가지만앞으로개선해야될부분에대해서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감사를받아야될기간동안진정서접수를보면19건이에요.민원서류처리내역에보면접수건수19건이거의처리된걸로의회사무국에서어쩔수없이소관부서에의견을들어서민원인들에게거기에따른결과물을전달할수밖에없어요.그렇죠?

예.

앞으로시민들의진정서가들어오면소관의원들한테전체유인물로해서위원님책상에놓지마시고앞으로소관위원회에의사일정에반영시키도록해줘야되겠어요. 왜냐하면소관위원회에회부를해서안건에대한토의를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고,소관위원회가아닌위원님들한테는거기에따른부분들을전달을해서우리시의회에민원들어오는부분들을우리의원님들이공감할수있도록.

그부분에대해서잠깐만말씀드릴게요.실지로진정이나민원이들어오면그기간에회의가열리는것같으면괜찮지만회기가계속안열리기때문에그렇게처리할수밖에없습니다.지금까지.

국장님말씀맞는데,만약에회의가열리지않을경우에는각소관위원장들한테연락해서폐회중회의라도간단하게소집을해서라도토론을하도록이렇게할필요가있어요.

그부분은전문위원하고상의해보겠습니다.

9월16일태풍야생동물등의농작물피해에대한지원대책,강남동에이런사례가있었어요.이분이얼마나답답했으면의회에하겠느냐.강남동소속의원님들두분,그다음에경제도시위원회에회부를해서같이수의할수있도록해서그민원인들의답답한부분을희석시켜줄수있게앞으로강구를해볼필요가있지않겠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부분은전문위원하고상의를해보겠습니다.

그래하도록해주세요.

예.

국장님수고하셨어요.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를선언합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무리하였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