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0월 15일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10월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이, 10월 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11월 3일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의원 발의한 조례안 5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5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ㆍ국ㆍ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윤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윤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의원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수탁기관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재고와 사후관리강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안 제6조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안 제7조, 제8조는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자료제출요청, 계약체결 등 재계약 고용승계를, 제16조부터 제19조는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운영지원 사용료 등 징수, 사무 플람, 수탁기관의 의무를, 제20조부터 제22조는 지휘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성과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으로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수요파악과 지원을 통해 공동체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는 지원계획수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는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예.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황은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황은주위원장
윤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지역 내 중소창업기업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제품을 사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유성구의회 공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테스트베드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사업지원 및 사업추진, 사업자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테스트베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에서까지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안 제2조 제3항 및 제6조 제2항은 다른 장학금이 유성구에서 연간 지급하는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장학금 차액지급 근거를, 안 제4조 제1항은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은 장학금액 기준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안 제8조 제3항은 장학금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운영위탁 및 지원, 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청소년 등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조상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문에 사용된 블로그기자단에 대해서 블로그를 삭제하고 명칭을 기자단으로 표시를 하여 블로그중심의 기자단 운영을 유튜브 등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로 기자단을 확대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전달로 구정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자단의 활동기간 중 생산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기자에게 있고 상호합의에 따라 가공,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콘텐츠 생산에 대한 다양성 확보 및 저작권보호를 하도록 변경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인데요. 보니까, 블로그기자단을 기자단으로 줄여서 명칭을 바꿨네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블로그라는 말이 빠졌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블로그에 게시하거나’했는데 ‘온라인매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최초에 변경되기 전 블로그기자단은 10명이상…. 이 자료가 이래요. 57쪽 한번 보실래요? 의안검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기자단은 최소 10명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바뀌는 내용은 “기자단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했는데 10명이상에서 몇 명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10명에서 25명으로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이희환위원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해서 운용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었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바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유튜브 쪽도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상한선을, 약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에 25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30명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관련해서 5명을 더 모집을 해서
이희환위원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30명까지, 유튜브 기자까지 해서 한 30명 선으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기자단은 최소 10명이상으로 구성하되”, 이상이라는 것은 100명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실장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30명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전 조례는 10명에서 2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고. 필요시에는 증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법에 따라서 100명도 하고 200명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이희환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유권해석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결국은 예산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질의할겁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통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러고 기자단 구성은 기자단의 활동기간이 1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 1년 단위로 위촉하는 거죠? 그러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1년 단위 위촉을 하고 “예산지원은 행사에 운영하는 경우에 행사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마는, 하여간 조례에 의해서 기념품을 줄 수 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희환위원
기념품을 어떤 걸 줍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뭐, 예를 들자면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 어떤 내용을 줬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금년에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실장님께서 이거 조례를 보고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금년에는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2020년도 예산은 반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마스크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020년도 예산 반영됐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구청장은 기자에게 원고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원고료는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편 당 차이가 좀 있는데요. 건당 보통 4만 원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4만 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내년에 2021년도 본예산에도 그러면 추가로 이러한 예산이 더 잡혔겠네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30명 기준으로 잡혀있습니다. 올렸습니다.
이희환위원
30명 기준에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계상됐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몇 명 기준했어요? 20명 기준이에요? 25명 기준이에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금년은 25명이고요. 내년도에는 30명 기준으로 해서 계상시켰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결국은 유튜브하고 블로그 명칭 바뀌고 해서 인원 5명 늘어나는데. 그렇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 조례가 바뀌었다는 내용이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 포상은 하셨습니까? 올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직 포상
이희환위원
이 부분 연말에 가서 포상하려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아직 포상은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안 제10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셋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실장님, 우리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아마 이번에 개정을 하신 거 같은데 법관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법관에 속하지 않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공직자윤리법에 그 문제 있는 그 문항이 뒤에 있는데 그 문항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여기 시민단체에 있는 분을 아마 추천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개정된 사항인건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그렇게 개정이 돼서 저희들도 모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의원
예. 송재만입니다. 이 해당 조례에 윤리위원회 구성하실 때 위원회 제척사항은 명시를 안 하셔도 문제가 없나요? 이거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이 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수탁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척사유를 명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여기에 당시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표준안이 내려오거든요. 표준안이 내려오는데 아마 당시 제가 있을 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척사항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도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공직자위원회 조례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결하고요. 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제척사유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 있다라고 보거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 송재만 위원님이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여기 지금 내용은 바뀐 건 딱 그거예요. 법관이 세부적으로 풀어서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합친 것만 이렇게 풀어서 나갔던 부분이죠? 조례가? 그리고 시민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거 지금 그렇게 풀어서 넣으셨어요. 조례상에.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되어 있어요. 비영리.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실 거죠? 이 조례만 가지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세부 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세우지 않으실 겁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별도로 세우진 않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운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용어 자체를 하나하나 아까도 홍보실에도 내가 유권해석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감사실도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용어해설을 명확히 잘 하셔야 돼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맞춰서 하실 거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도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나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잘 유권해석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연구원의 경비충당을 위한 출연금을 매년 예산 편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19년도 보통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3에 해당하는 1,4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 시상했던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하반기까지 연장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두 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유성구 구세 감면을 한번 하셨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상반기, 하반기 안 물어보고 몇 월 달에 했냐고 물어봤는데. 해당 과장님 안계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잠시만요. 상반기 한 4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이희환위원
4월 달에 동의안 얻으셨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의회에서 동의 얻고, 상반기 4월 달에 동의안을 얻고 나서 임차인과 임대인에 따른 세제혜택을 준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임대인에 대해서
이희환위원
여기 보니까 세제혜택을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줬어요. 한 가구당 기준액도 높고.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얻게 되면 이 내용은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신청기간이 2월 말
이희환위원
이 대상이 12월 말까지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2월 말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이희환위원
지금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다 부과됐지 않았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납기일은 9월납기이기 때문에 납기는 끝났습니다.
이희환위원
끝났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납부한 분들에 대해서 다시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반환을 해준다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환불해줍니다.
이희환위원
환불을 해준다! 그런데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겠지마는, 다 주민들을 위하고 자영업자나 여러 대상자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요.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도 계획상에 홍보는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담당과에서만 계획되어 있는 홍보 말고 각 동에도 통장들 협의회라든지 할 때도 이런 내용이 내려갑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내려가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다음에 전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역을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도 좀 만들고.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전에 만드시겠지마는 더 많은 양을 제작해서 전단지를 배부도 하고 상가 다니면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안 봅니다. 고작 봐봤자 핸드폰에 나오는 요 내용밖에 못 봐요.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젊은 분들도 많지마는, 청년층이나 젊은 분도 많지 마는 나이 드신 분들 또 많이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더 줄 수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누수현상 발생하지 않고 많이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한테 세금감세를 해주고 하는 건 참 좋은 제도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조치결과도 보면 우리 대전시 5개구 중에서도 실적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자치혁신국장 오강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과의 강력한 의지와 협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회원 도시 간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자체의 토대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교육계획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국가 교육의제, 지역사업모델개발과 지역교육 현황을 반영한 교육의제의 발굴 및 공론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2019년도에 시교육청과 서부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협의회가입으로 혁신 교육에 뜻을 같이 하는 기초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으뜸교육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5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이에 동참하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현재 유성구 각종 협의회부담금 필요이상으로 많다 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혁신교육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정책개발차원에서 협의회가입을 지금 요청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유성구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유성구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어떤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 교육과학과가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있는 시도도 있고 대전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자료도 필요하고 또,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이 되고 해서 이런 데 가입을 하면 자료받기도 용이하고 나중에 평가받을 때 저희들이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고자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협의회부담금 500만 원 편성이 되는 부분인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제16조 가입 및 탈퇴 3항 조항을 보면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어떠한 진행을 하다가 유성구 쪽에서 필요치 않다 판단하게 되면 이렇게 탈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협의회에 어차피 이 부분을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예측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면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정책개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서 계획했던 대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면 잘 고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실 이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사전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히 본 위원은 설명을 받았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하냐라는…. 사실 여기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우리 유성구가 협의회 건에 대해서 부담하는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 말고도 다른 협의회 건이 많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마 기획실장, 기획실이 혹시 여기 나와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나중에 기획실 할 때 질의 좀 하겠지마는, 협의회 건이 아마 타구에 비해서 유성구에 많지 않나 라는,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동의안 처리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렇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기초지방자치단체 52개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52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을 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사전보고서 내용을 딱 봤을 때 2020년도에는 경기 파주시에서 신규가입 딱 하나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전에 이러한 협의체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지자체에서 필요하고 활용가치가 있다면 2020년도에 한 개의 지자체만 가입을 했겠는가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역시에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교육청이 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청 내에 교육관련 청은 없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현재 지자체는 없고요. 교육청 산하의 서부교육청만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회원도시현황을 보면 시 단위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시 단위는 교육관련 어떤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주시, 군산시. 이거 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필요한 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근데 다른 데에서 하니까 ‘야, 우리 협의체가입을 하자!’ 아, 필요하니까 그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 있는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야, 이거 좋은 제도니까 하자’라고 승인을 얻어서 동의안을 제출을 하셨겠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 하니까 그냥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구의 현 실적을 한번 보고 앞으로 협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번에 한번만 500만 원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500만 원내야 되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뭐, 백제문화제 같은 것도 옛날에 5,000만 원 올리는 부분도 얼마나 매번 한 게 뭐 있냐고. 이번에 행감 때는 그냥 지나갔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21년도 이게 지금 본예산서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 업무보실 때 이 동의안, 협의체 이런 부분은 좀 심도 깊게 분석하고 검토해보고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에 아까 여기 기획실장님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발언권 얻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을 잘라서 끊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유성구에 지금 연간 내는 협의체 이 돈이 만만치 않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집계도 앞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입된 협의회가 13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 중에서 또 마을자치과에서 관리하는 협의회가 3개가 있는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비롯해서 자치분권 관련돼서 3개의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 성격이 다소 중복되는 협의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이 협의회가입건은 이제 가입하고 나서 1년 뒤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거를 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직제 순에 의거 실, 국, 원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며, 행정지원국과 자치혁신국은 국 전체 소관으로, 평생학습원은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획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있죠. “특별교부세(311-02) 지방규제혁신 우수인센티브” 3천만 원이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어느 부서에서 수상한 내용이에요? 기획실 수상한 내용인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규제개혁의 총괄 부서이고요.
이희환위원
잘 아는 게 아니고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규제혁신 전국평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우리 공무원 직원 중에서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직원은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유지창 팀장입니다. 개별적으로 좋은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행안부 전국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개별적으로 포상은 받았지만 저희 구청에 인센티브로 3천만 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인센티브 3천만 원 받은 내용을 세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축하할 일이네요. 그리고 지출에 예산을 반영해 놓으셨는데. 변호사 선임료 있죠? 800만 원.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돈이었나요?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이라서 이번 정리추경, 3차 추경에 반영을 하신 건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다 소송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요.
이희환위원
이 800만 원이면 모든 소송제기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승소 종결에 따른 소송 수행에 수반되는 제비용이 다 해결이 되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세출에 있어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해서 6억인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60억입니다.
이희환위원
60억. 이 부분은 어느 건물 건립기금으로 포함이 됐습니까? 기금운용계획에 어느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기금으로 간 거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 별도 책자 30쪽입니다.
이희환위원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냥 건립기금으로 해서 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60억 적립은 그 동안에 구즉동 행정복지센터와 진잠동 행정복지센터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적립금을 다 그쪽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 줬고요. 그 다음 계획에 의해서 신성동입니다. 이 60억이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금액인데 현재로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성동에 건립이 약 10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모든 초과세입과 또 불용액을 다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60억을 적립하게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2020년도 예산 배정액 대비 각 부서에서 불용액 처리된 부분을 이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 준다는 얘기네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신성동은 추가적으로 한 45억만 더 확보가 되면은 일정에 맞춰서 사업은 진행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기금까지 좀 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규제혁신대회에서 우리가 장려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내용이 제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네일아트업이 기존에 사치업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지창 팀장이 제안해 주신 내용 덕분에 전국의 1만 여 영세사업장에 사업주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당 직원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구청장께서도 별도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11시11분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조상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중 입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감액은, 본청 시스템은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그 동안 연말에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입찰 실시 후 입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다음해 지급하였지만 금년도 유지보수 조달 입찰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 19년 12월에 지출이 가능하였기에 기 성립된 2020년 예산은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홍보실이야 2020년도 배정액 대비 거의 뭐 99점 몇 프로 정도는 다 사용을 하셨네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다 집행을 하셨고.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질의하고 갔어야 되는데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 오늘 마지막 예산 관련 내용이고 그래서…. 홈페이지 그때 얼마 예산을 받으셨죠? 유성구 홈페이지.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4억 7,800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4억 한 7,000 받았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홈페이지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각 부서의견 수렴을 마쳤고요. 저희가 3월, 4월경까지는 마치고
이희환위원
내년?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래서 명시이월로 지금 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운전을 또 해 보고 그 동안에
이희환위원
그럼 업체가 다 선발 됐다는 얘기네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지금 업체는 유성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희환위원
지방업체에다가 줬다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입찰을 통해서 되었는데, 조달청 입찰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유성구 업체가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유성구청의 홈페이지를 4억 7천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 행감 때 그 부분 질의를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좀 알고 싶고, 행정자치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사항들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별도 보고회를 마련을 해가지고요.
이희환위원
페이퍼로 한번 주세요. 현재 진행상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현재 진행요?
이희환위원
예. 현재 진행 및 차후 진행해야 할 사항들을 페이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추진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이희환위원
중간보고 한번 해 주세요. 중간보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중간에 행자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과 자치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 전체 소관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의 세입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기정예산을 90억 잡았다가 이번에 15억 증액하셨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2020년 9월까지 88억 4,000만 원이 징수가 됐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밑에 보면 월 평균 9억 8,000정도 징수 예상을 하셨는데, 왜 기정예산편성을 하실 때 90억밖에 편성을 안 하신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권리가 설정말소 이런 변경 법인등기에 대한 징수 전반액을 따져서 세입액 추계를 하는데 예상보다 이게 건수가 많아진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관련된 세입인데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그 예산결산을 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내년도 본예산 기정예산 얼마 올리셨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재산세 본예산은 830억 올렸습니다.
송재만위원
올해 최종예산액 만큼 기정예산을 올리신 거 같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결산 때 지적을 했던,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2019년도 기정예산액을 730억을 편성을 하셨다가 징수결정액이 815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기정예산을 세입예산을 편성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예산증감사유 780억에서 830억으로 50억 증감되는 사유가 공동주택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19년도나 20년도나 21년도나 기정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다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소극적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50페이지에 보면 등록면허세 관련돼서 2억 5,000이 증감되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긴가요? 예산증감사유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등 관내 과세대상 사업장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증가가 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이 예산을, 기정예산 작년도에 수립을 하실 때 판단에 좀 미스가 있었던 건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2억 5,000중에서 2,800만 원은 그동안 과세 제외되었던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 부분이 삭제가 돼가지고 과세대상이 됐고요. 나머지 2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식품위생소 등 관내 과세대상 사업자가 증가했다는 그런 증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혁신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오강진입니다. 자치혁신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은 과학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평소 우리 교육과학과 이은아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1년 동안 그전부터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젝트도 많이 올리셨고요. 항상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에 감사함을 느끼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 남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좋은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사업안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현장에서는 한 분일지라도 수요자가 분명히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진행했었던 부분들을 제대로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로컬푸드 계속 유통하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의원
전에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되는 그런 재료로 해서 유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직매장 5개소 중에서 우리 관내가 몇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80개에서 120개 정도 농가가 최대한 납품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바로 되고요. 거기에서 안 되는 것만 지금 활용을 하거든요.
정희
윤정희의원
그렇죠. 적절하게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가급적이면 저희 유성구 관내에서 생산이 되는 생산업체에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한 번 드리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의원
그리고 지금 그 현장에서 힘들지만 보육교직원들이라든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그 먹거리만큼은 위생적인 거 그리고 어떤 신선도 이런 부분에서는…. 간혹 들리는 소리는 재료 공급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뭐 전부를 다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 부분 좀 신선도에서 떨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 관계로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로컬푸드통합센터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송재만위원
품목이 열 가지인데 유성구에서 생산되는 게 다섯 가지면 그 다섯 가지는 100% 유성구 생산으로 채우고 계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현재 농가에서 납품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최대한 다 받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만 일부 다른 지역에서 받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취급하는 품목을 가능하면 유성에서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농가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문장호 팀장이 왔다가셨는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내년도까지 국외여행은 거의 힘들다고 보거든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래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도 감액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들어봤더니 상황을 보고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유성에 체류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교육과학과입니다.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와글와글 유성동네학당’이 뭐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송재만위원
그거 관련해서요. 마을교육공동체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하고 단순하게 봤을 때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에 3,50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교특으로 3,500만 원 투입이 됐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3,4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 감액을 해요. 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3,400만 원을 썼는데 결국 중도포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공모를 할 때, 공모사업자 선정을 할 때서부터 어떤 심도 있는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선정되신 분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몰라요.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민간경상 사업보조 저기 하셨나요? 집행된 거 정산하셨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아직 정산은 안 했고
송재만위원
아직 안 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올해 거는 지금 11월, 12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일단 대략적으로도 이 내용이 좀 있으면 기본적으로 3,500만 원이 투입된 예산에서 3,400까지 써놓고 사업을 포기한다는 건 기본적인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추가적으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송재만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중에요.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있죠? 시비에서 내려온 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사전사용을 하셨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 종교시설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해서 여기에서 업소별은 뭐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종교단체별 용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소라는 것은 좀 용어 자체를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종교단체별 지금 20만 원씩을 줬지 않습니까?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서 준 걸로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가림막, 마스크, 소독제, 발열 측정기 등. 발열 측정기 1대 얼마나 합니까? 작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그냥 온도계로 하는 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희환위원
손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20만 원 가지고 이런 많은 내용들을 지원해줄 수가 있었을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이희환위원
실제로 지원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아직 나가지는 않았고요. 종교단체별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해서 지금 현재 일부 마스크를 원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최종결정은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종교단체별로 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른 것들은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보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안 나갔다면, 여기는 지금 사전사용으로 올라왔지만 물품배부가 아직 안 됐다면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한 번 해주시고요. 지금 대상이 490개소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490개소인데, 20만 원씩 해서 나누기 9,800만 원. 아주 그냥 계산 산식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시에서 개별
이희환위원
사전사용을 했더라도 세부내용이 여기에 설명 자료에 좀 나와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 않나. 지적이 아니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종교단체라고 해도 신도 수가 있어요. 개척교회에서 한 5명, 10명 이내 이런 기준점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그건 정부에서
이희환위원
우리도 시에서 뭐 지침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시에서 1개소 당 20만 원 상당으로 지금 제한을 해서
이희환위원
등록돼 있는 종교단체 1개소 당?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줘야겠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이 물품 구매를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배부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파악하셨겠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평생학습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가정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과장님,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민동 시설관리 부분을 보면요,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이 의무사항이죠?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런데 더군다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15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서 대상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15년이 경과한 내년도부터 대상이 되고 또, 내년에도 건축과와 사전 검사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은 두 번 강조를 해도…. 만전을 좀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
가정지평생학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평행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운영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시비보조사업, 조정교부금, 예산절감 등 꼭 필요한 사업 등을 편성한 것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