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조직은 5개와 18개 담당으로 103명 정원에 현원은 97명입니다. 1-2페이지 분장사무와 1-1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훈안보단체의 숙원사업인 보훈복지회관 건립을 완공하여 지난 10월 개관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 및 맞춤형 자원봉사 연계를 위한 재능나눔 인력뱅크를 구축 중에 있으며 시설확장 및 환경개선 공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민간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해서는 1차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통해 주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현재는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접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별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 돌봄서비스 통합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독거노인 식사꾸러미 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중구노인복지관 자율이용시설시스템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과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한 울산다봄행복센터를 준공,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내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10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1개소를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느껴 불편함을 겪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과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방식의 장난감 및 도서대여, 온라인 부모교육 실시 등 비대면방식의 가정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실시와 2차에 걸친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지원으로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 및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및 미세먼지 대응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소음 및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 강화 및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확대 실시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및 신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업소 역량강화와 태화강 국가정원 외식·숙박업소 위생서비스를 정비하였으며 위생취약지역인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도·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위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종량제봉투 적기공급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관리·강화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와 배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도심 내 악취민원 해소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 및 진출입로개설에 있어서는 토목공사는 완료하고 현재 전기 및 CCTV 설치 등 부대공사 중에 있으며,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통합운영을 위한 반구청소전방지휘소 이전 설치공사는 내부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운영 및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평가기관 1위에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나라사랑의식 함양입니다. 9개 단체 1만 4,000여명의 보훈안보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위로금 등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현충시설 정화활동,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행사 등 나라사랑 호국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호국보훈 유공자 표창 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명예선양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중구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보훈안보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구 보훈복지회관은 2018년 2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19년 5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공사 준공하였으며 지난 10월 30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5,000만원이며 연면적 1,16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대강당,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훈안보단체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 공유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한국석유공사와 연계한 폐지수거 취약계층 사랑의 경량 안전리어카 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능 나눔 수제마스크 봉사단과 방역 봉사단 운영 등 자원봉사 특화모델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통합자원봉사 등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지원 등 자원봉사홍보 및 참여 분위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확장 개소,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주민을 위한 열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역량 강화 사업은 아동, 취약계층 숲 체험교실 운영 등 대상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주민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공동체 문화조성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21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욕구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이재민구호 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입니다. 이재민시설 관리 및 재해구호기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2월에 중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구호물자 보관 창고 재정비 및 재해구호 협력단체와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숙인 등 지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은 동·하절기 노숙인 집중 보호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노숙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절기 기간 노숙인 집중보호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감동을 주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복지계 설치,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사업 실시,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민·관협력 네트워크 기관을 확대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자문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담당 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실 내 CCTV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안전상담실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따뜻한 중구, 촘촘한 사회안전망운영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은 상·하반기 위원 정비를 통하여 현재 889명이 위기가구 발굴 및 상시 모니터링,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연말에 동별 운영 평가를 통한 우수활동자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은 1인 가구 중 고독사 우려 위험군 세대 등 738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 및 전문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가는 1인 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주민 삶 속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지역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무분과를 정비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2회 복지관람회는 전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1-25페이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의 중구 복지로입니다. 취약분야 및 수혜자 중심의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연계하는 사업으로 천사계좌, 착한가게 등 개인·단체 후원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민간 지역공헌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연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체, 공공기관과 연계한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6페이지 위기 때 힘이 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가구, 제도상 비보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상황별 맞춤형 긴급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4개 사업에 723명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 292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성금, 후원물품을 후원·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체계적인 통합조사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보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1,810건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자에 대하여 급여증가, 보장중지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을 1,194건을 실시하여 보장중지, 자격변경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복지대상자 59만 639건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신속히 적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인적자원 활용도를 제고하고 맞춤형 수요·공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봉사자 모집 및 상담교육을 거쳐, 6월부터 자원봉사자 10명으로 자원봉사 상담팀을 구성하여 상담을 통한 재능나눔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별 현황조사 및 재능나눔 분류 안내 등을 위하여 7월부터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단체 479명에 대한 인력뱅크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추진입니다. 기업체, 봉사단체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599가구를 연계하고 LH와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주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기업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역자원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위기상황 가구 복지대상자 모니터링입니다. 복지급여 특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하반기 2,081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864명은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217명은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지정보 현행화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1페이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으로 9만 3,394가구이며 지원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및 선불카드 발급입니다. 선불카드 업무협약체결 및 동별 접수창고를 설치하고 8월 24일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98.9%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카드사별 신용카드 최종 정산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미신청 가구 및 카드사용 잔액은 12월까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3 지도·점검 결과에 직원복무관리 소홀 있죠? 첫 번째 출근부와 연월차 대장 불일치, 출장대장과 차량일치 내역 불일치, 뒷장에 보면 역시 직원복무관리 소홀에 근무상황부와 유류대장 내역 불일치가 있는데 각각 건수랑 사례 등 정리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이어질 테니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주민생활과장님이 전의 안전총괄과장님이셨고 국장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제가 묶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수제마스크 제작 관련자료를 보면 3월 9일부터 4월 17일 6주에 걸쳐서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서 자원봉사자 2,340여명이 일일 100여명 2만 3,394장의 수제마스크를 제작했다는 말이죠?

네.

밑에 보니까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3층에서 역시 자원봉사자 480여명, 일 40여명의 자원봉사자님들이 6,000장을 제작했다는 말이죠?

네.

제가 이 사진을 실제로 한번 봤습니다. 제작하시는 사진을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3층이 규모가 몇 평 정도가 되죠?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네.

대략 40여분이 이 공간에서 작업을 했다는 말이죠? 제가 사진을 봐도 당시에 방역지침도 있었고 집합금지명령도 있었고 코로나19가 정말 절정에 이를 그 때였지 않습니까? 작업하시는 것을 보면 지침에 따른 거리두기보다는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채로 장시간 작업을 하던 사진을 봤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도시락을 시켜서 거기 보니까 국장님 사진도 있더라고요. 같이 드시면서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물론 확진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조금 위험한 순간이라는 생각은 드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잠시만요. 일단 지금 부서장님은 김세동 과장님이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김세동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려는데 제가 하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니까 머쓱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란히 계시니까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봤거든요. 부서장님이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보충하실 것이 있으시면 국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저도 작업하는데 가봤고 고객지원센터 3층이 4∼50평 그 정도 면적이 될 겁니다. 그 당시 할 때 코로나19가 한참 절정으로 올라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거리두기나 출입증, 열 체크 등 방역지침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수하면서 했고 40여명이 동시에 한 게 아니고 오전·오후 교대로 작업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제가 본 사진에는 국장님, 과장님 그 정도 간격에 지금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차단벽이 있지만 그런 것도 없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단을 하고 한 지는 오래 되지 않아서요.

식사도 하셨죠? 도시락 같이 드시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라서 식사 시 서로 대화금지, 식사만 하고 바로 마스크 쓰고 대화하기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없었죠.

네.

그렇게 돌이켜보면 위험한 순간이 있었죠?

네, 지나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 내려온 방역지침은 준수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너무 좋은 일로 그분들이 구의 지침에 따라서 함께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위험한 순간을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방역지침은 준수했습니다.

나름 준수하셨다…. 알겠습니다. 마스크가 자료를 보면요. 보건소,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기업과, 경제진흥과 수많은 과들에서 엄청난 양 154만 5,481매, 파악된 것만, 그리고 전체 구민에게 나갔던 줄서서 받았던 3매의 마스크 외에도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지급된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당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인·허가 완화조치를 시행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우리 구에 150만장이 넘는 마스크를 배부하시고 혹시 받으신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은 안전총괄과에서 배부한 마스크, 수제마스크, 각종 조금 있다가 노인장애인과도 얘기할 텐데요. 품질불량에 대한 카톡과 문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귀 부분 바로 떼지더라, 통장님들한테 받아와서 끼려고 보니까 악한 냄새가 나더라, 중국산이지 않더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코와 입부분에 밀착이 안 된다, 혹시 당시 안전총괄과장님은 아시고 계셨죠?

네.

주무관님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시청) 짧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기장군이 수도권에 멀리 있는 자치단체가 아니지요. 어떤 영상 하나 때문에 기장군수에 대한 굉장히 이상한 방향의 말들이 많은 댓글, 많이 읽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구민들을 뵈니까 군수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엄청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여담일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두 명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합니다. “예비비 가용할 수 있는 것 다 써라.” KF94 전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얼른 계약을 맺어요. 우리가 세계사의 많은 흐름들을 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인류의 운명이 바뀐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에 KF94 마스크 전 구민 5매를 줄 세우지 않고 통장님, 새마을 부녀회원님들 동원해서 가택방문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코로나19 방역지침 컬러로 싹 다 동봉해서 안내해 드리고 저렴한 가격에 손소독제마저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예비비라는 것은 저런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과태료 대납하는게 아니고요. 어제 구청장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면서 수제마스크 부분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네.

방금 영상보시고 그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수제마스크를 제작하는 의미보다도 사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살림살이가 나름대로 나은 편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5장이면 일주일 치인데 전 구민에게 나누어주는게 53억인데 우리 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수제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전국에서 제작하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을 봐도 울산 중구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재난이나 위기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봉사단체가 스스로 모여서 수제마스크를 제작해서 재난에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 유아들 이렇게 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나름대로 대응했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구는 어떤 지적이 있으면 결국 또 재정난이 꼭 나와요.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과장님, 제가 언제 KF94 5장 배부하라고 했습니까?

기장군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마스크를….

154만 5,851매를 배부를 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느니 차라리 한두 장이라도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제가 53억 쓰라고는 안했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십시오, 그렇게 의심이 들고 불량이 있으니까 제대로 착용 안 하고 버리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것이 낭비라고 보십니까?

1,000원 같으면 우리 구민한테 1매 지급하면 하루치면 2억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하루, 이틀만에 종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그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는 전 구민한테, 가까운 울주군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 부분도 있고 시에 재난기금을 다른 구보다 많이 달라고 했고요.

평가는 영상을 보시는 일반 구민들이나 다른 직원 분들이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코로나19 관련된 용품을 지급하는 일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중구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선숙 국장님도 계시고 보건소를 비롯해서 안전총괄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것도 그분들이 그 당시 때는 무방비 상태였지 않습니까? 아쉬웠다는 겁니다. 기장군과 비교를 해서 그러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자의 한 사람의 발 빠른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 때 제가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할 당시니까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빠른 속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이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창궐을 하는 동안 정확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사전에 그런 매뉴얼이 없었다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그런 지침 내지는 매뉴얼을 개발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못하시면 곤란한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동안 해 왔던 어떤 방식의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이 어떤 역할을 그 상황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매뉴얼을 개발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아니면 혁신 중구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하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6페이지.

예.

우리 남구, 북구, 울주군 같은 경우는 1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동구는 신청을 안 했고?

예.

우리 중구는 두 가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셨죠?

예.

두 군데 다 미선정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 5월 기준으로 자원봉사자 중에 상해보험 가입자 수가 2만 8,378명 맞죠?

예.

결국은 순수하게 약 30%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죠?

예, 그렇습니다.

재능나눔 인력뱅크가 20개 단체 479명이 등록되어있죠?

예.

그리고 명예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실무자가 올해 또 다시 위촉이 되어있는 상태 맞죠?

예.

이러한 인적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분야 육성지원사업 그리고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각각 신청을 하셨는데 이 미선정된 데 대해서 올 초에 2월에 신청은 해서 3월에 이제 미선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우리 중구에 인적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모사업 2건 그 위에 1번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경제적 이 사업은 전국에 2개 지자체를 시범사업하기 위한 그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20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이 사업은 전국에 47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지난해 올 초에 동구를 빼고 울산에서 4개 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그 사업이었고 나머지는 남구하고 울주군하고 우리 구는 그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 구에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복지팀 하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자원들, 공공자원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그 사업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찾아가는 맞춤형보건복지계가 그 당시에 태화동 1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다보니까 전체 중앙에서 심사할 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 동이 지금 9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도 지금 9개가 이미 다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13개동 중에 5개동만 되어있고 그 당시에는 1개동이었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지금 올해 5개,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3개 동을 추가로 또 할 건데 내년 초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저희들의 사업계획이나 준비가 덜 되어있어서 안 된 게 아니고 우리 동에 맞춤형복지계 설치하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그 사유입니다.

우리 행사장을 가면, 얼마 전에 우리 자원봉사데이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중구는 자원봉사자들이 약 10만명에 가까운 자원봉사가 있다, 이러한 인적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에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충분히 다른 타 구·군처럼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러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특별교부세 교부금 관련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올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취소가 되었죠?

예.

본 위원이 참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행사사업이 좀 취소가 되고 할 때는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 교부금 또 뭐 교부세, 국비 교부세나 아니면 시 교부금을 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우리 중구 재정자립도가 5개 구·군에서 가장 낮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교부금이나 교부세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예.

지금 이제 다른 구·군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만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울산시의회 우리 중구의원들도 출신의원들도 4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도 있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예산확보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몇 분 만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 국회의원과 이 예산 관련된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기획실을 출석을 시키려니까 지금 옆에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을 못 시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래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간부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중구 같이 예산이 없어서 말이 현재 박태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은 행사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아오면 매칭이 또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신청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겠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나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국회의원들과 소통, 특별교부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부분들 아니면 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에, 시장님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청장께서 국회의원과 면담을 하고 했던 전 국회의원과 현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있나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방문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지만 우리 현 구청장께서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를 저는 단 한 차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사무실에 부구청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이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 확보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 정치인들이 또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관례를 봤을 때 그러한 행보를 했었고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배석을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어가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된다, 좀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1번에 관한 공모사업 관련이십니까?

국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가져 오셨나요?

예.

예, 거기 방금 제가 언급했던 지도·점검 결과 1-33 그거 한번 펴주십시오.

예.

여기에 보면 점검자가 생활지원주무관 외 한 분 맞죠?

예.

점검사항도 이렇게 4가지. 그러다보니까 점검결과가 딱 2개가 나와 있는데 소화기 보유 현황에 따라 배치도수정 맞죠?

예.

그다음에 활동일지 내용이 누락되었다, 자원봉사자 철저조치 완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보십시오. 점검기간은 여기 1-32부터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3일로 동일한데 일단 점검자부터가 복지정책계장 등 3분하고 점검내용도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지도·점검결과도 지금 어쨌든 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지도·점검 내실점검 강화에 따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거 과장님도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 위반내용에 따른 불일치내역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이런 불일치들이 기존에 만연해있었는데 의회의 지적을 받고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지도·점검 강화를 해서 이번에 발각된 것 맞죠?

앞부분까지를 제가,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딱 봐도, 자료상 봐도 이거 3분의 1페이지 정도 되는 소화기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자원봉사자 뭐 이렇게 관리명부 잘 적어라 이렇게 딱 되어있는 거랑 그리고 올해 자료를 보면 3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하고 이 확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2018년도에는 하나도 이런 거 없다가 또는 2017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그때만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만연해 있었는데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아닙니까?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해석이 되죠,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팩트일 거예요.

지도·점검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냥 형식적인 지도·점검보다는 실제 종합사회복지회관에 가서 제대로, 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복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그 직원들은 2018년도나 2017년도에 이런 불일치가 있었던 분들은 뭐 ‘후’ 이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을 거고 이 분들은 뭐 그때도 하고 이번에도 했을 수도 있지만 하 이랬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게 상상이 된다, 맞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일관적으로 쭉 만연되어 있던 걸 어느 시점 되면 반란이 들 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지적해주고 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걸 좀 강화를 했더라면 훨씬 많은 지적을 우리가 발각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전에 만약에 2017년이나 2018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점검을 강화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수 있었잖아요, 맞죠?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제일 마지막 한번 보세요. 관내에 근무상황부 및 유류대장, 그러니까 차량운행일지죠. 불일치내역을 한번 보면 건수도 많고 2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2월에도 있고 3월에도 있고 5월, 6월 있다,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8건 불일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그 앞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직원출근부 및 직원연차휴가대장 불일치를 보면 날짜가 보름상간에 딱 3건 맞지 않습니까? 11월 14일, 15일, 28일이에요.

예.

그다음에 관내 신고근무대장 및 차량일지 불일치 내역을 보면 8일, 한 일주일 상간에 1월 14일, 1월 15일, 21일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이렇죠? 아니, 1년이라는 그 긴 세월동안 그러면 사실 이제 중간에 끼어있는 휴무일을 빼면 이 짧은 시간만 딱 이랬단 말입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이 부실해서 이것만 발견을 한 겁니까?

이 날짜만 특정해서 일부러 발견하고 그러지는, 제가 직접 가서 점검 아니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약간 의아하시죠?

그렇게 직원들이 가서 1년 치 걸 보면서 특정한 날짜만 가지고 그렇게 보지는….

그런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아하잖아요, 휴무일을 빼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딱 3건, 몇 건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뒤에 거는 납득이 되잖아요. 2월부터 6월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붙인 근무사항내역 확인결과 보시면 직원출근부 하고 직원연차휴가대장 불일치 통상적으로 아마 이게 연말에 있는 거는 연차 연말에 1년 치 자기 남은 연차를 보통 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제가 직접 이게 맞다, 안 맞다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예, 궁금증이 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이렇게 출석시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그러면 다음 지도·점검 때는 이런 부분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자료를 제가 한번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인지 아니면 지도·점검에 있어서 양이 방대해서 놓친 부분인지 판명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지도·점검 및 문제대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에 12월 그리고 올 9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고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 점검결과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두 차례 걸쳐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위탁업무 신뢰도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1-34페이지 뒷부분에 보면 지도·점검결과 ‘채용시 결격사유 미조회, 성범죄 관련 범죄는 조회하였으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은 조회하지 않음.’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자들이 한 18분 되시나요?

16명입니다.

16분이죠?

예.

그러면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지금은 점검을 안 하셨네요, 조회를 못하니까요?

요즘 아동학대 관련 계속 범죄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신규로 직원 채용하는 직원은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도 같이 범죄조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성범죄 관련 조회는 다 정상적으로 하면서 채용을 했는데 아동학대 부분이 빠져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 전체에 대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있는지 조회를 다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한 결과 다 이상은 없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잘하셨고, 시설장이 겸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설장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했다, 그럼 그걸로 시정이, 시정은 됐지만 그걸로 더 이상 추가적인 겸직을 하고 있나요?

제재는 사실상 없었고요. 겸직하고 있던 부분을 겸직 못 하게 거기서 그 직을 열어놓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우리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등등 중구관내에 사회복지단체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재를 가하려고 하기보다 좀 더 중구 주민들에게 알찬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두 분의 우리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과 문희성 위원님의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 또한 정말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점과 또 대책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위탁, 특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도 종합사회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자활센터라든지 여기도 법인이지만 우리가 보훈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복지박람회, 제2차 복지박람회가 이번에 개최가 되었죠?

예.

복지박람회 개최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중구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 7일간, 장소는 중구컨벤션에서 이렇게 했죠?

예.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처음 복지박람회 올해 한 게 두 번째인데 그 당시에 지난해는 9월에 태화강 대공원에서 하다가 올해는 한참 코로나19가 번창하고 해가지고 이 행사를 과연 취소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서로 의논 끝에 지금 취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해가지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사를 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행사를 한 거는 전국에서 우리 구가 최초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기존에는 일회성으로 어느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한번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복지기관끼리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체 저희들이 우리 구에 있는 53개 복지기관들을 다 일일이 참여시키고 그 복지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복지기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

예, 사항내용은 제가, 본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고려아연 후원금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 집행이 되었죠?

예.

정말 이 사업을 준비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정말 고생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다보니까요. 그 취지는 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 그 내용이 너무 원맨쇼로 갔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행사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많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아쉬운 점이냐, 이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의원님들 다섯 분 상임위입니다. 한 분도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예, 사실 저희들 사전에 홍보하면서 복지기관이나….

아니요, 제가 얘기 안 끝났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시고 구청장님 혼자 아신 거예요. 저희 상임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행사 자체를 이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담당, 그 준비하시는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좀 이렇게, 사업을 잘 진행하면서 홍보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재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다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 그러면 복지박람회를 계속 온라인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의원님들 찾아뵙고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다른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행사도,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얻은 장점들 이런 부분들 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 장단점 서로 비교하면서 행사를 좀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단체장이 또 새로운 주민복지 관련된 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부분도 목민관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구절판, 김밥요리를 하면서 ‘박셰프와 함께 하는 소통콘서트’라 하는 이러한 타이틀로 박람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 자체도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참 주민들과 함께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참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홍보에 신경 쓰고 우리 의회뿐만 아닙니다. 이런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또 유튜브 조회수를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2만 7,000개고 한 단체가 보니까 3,000몇 백 개가 되어있더라고요, 함월노인복지관에서. 그건 뭡니까? 한 단체에서 3,000 몇백 개, 누가 3,000 몇백 개를 한 단체에서 그렇게 봤다? 2만 7,000개 가까이가 그렇게 시청을 했는데 한 단체에 3,000 몇백 개, 그건 뭐죠, 왜 그렇게 나오죠?

아마 그 복지….

지금 함월노인복지관이 문이 개방되어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한 곳에서 지금 여러 단체들이 우리 복지기관에서 전부 다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했다, 한 단체에서 3,000 몇백 개를 이게 검색이 됐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검색수를 높이기 위한 뭐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었죠?

예, 물론 시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조회수만 높이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조회수가 높다는 건 결국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접속을 해야 조회수가 늘어나고 그다음 어디 기관이든 방문을 해야 방문자수가 늘어나듯이 거기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찾아가보거나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나 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각 복지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자들한테 아마 많이 홍보를 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거기에 복지관만 함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함월노인복지관만 보는 게 아니고 기왕 들어가면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던 다른 기관도 조회를 할 거고 이 기관에 내가 모르던 이런 복지기관도 있구나, 여기서는 뭘 하는구나 그러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경품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러면 함월노인복지관이 노력을 했고 또 울산 중구 주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이번에 세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는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어디에요?

지난해 4,000만원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고려아연 후원금으로.

예.

올해는 현재 5,000만원 예산 집행이 되었는데 콘텐츠 제작과 동영상 제작에 거의 80%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금액이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집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그 금액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하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그 행사를 준비하고 세부적인 예산을 산출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제 집행된 부분보다 처음에 오히려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상제작 하는데 해당기관들 일일이 방문해서 그 기관별로 2∼3분 동영상 편집하고 그다음에 전체 랜선으로 연결해서 사업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찍을 수 있는 부분들, 우리 구의 장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 줄인 금액이 4,900 얼마 그 정도 금액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7월 31일 구청장께 개최 검토보고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개최 검토보고를 최철영 주무관께서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고, 중구복지박람회 9월 29일 또 다시 추진사항 중간보고를 또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집행내역을 가만 보면 홍보비에 300만원이 또 지급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랜선개막식에 필요한 예산들이 집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경품해봐야 예산이 온라인참여자, 출석이벤트, 상금 20만원, 영상 최다 조회기간 상금 50만원 이런 걸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함월노인복지관 같은 그런 복지기관에서 노력을 했겠죠.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복지박람회에 어떤 전반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 중구민에게 와 닿는 것이 있을까라는, 오히려 지난해에 했던 것은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박람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했을 때 한 기관에서 이런 이벤트를 해서 조회수가 이렇게 늘리기만 하는, 보여주기식만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복지박람회 어떤 행사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만 홍보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과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좀 절감할 수 있었고 또 이러한 예산들을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위기 사태인 전 세계가 이러한 상황에서 후원금이 꼭 이 목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고려아연후원금을 꼭 이 복지박람회에만 사용돼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고려아연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서로 협의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보면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어떤 코로나19에 관련된,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데도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조금 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올해 이 복지박람회를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이슈가 되어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와 다른 위기의 시기라고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고민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해주지만 홍보가 부족했고 이 사업을 굳이 올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에 또 활용했었더라면, 특히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을 했었더라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예, 홍보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앞으로 행사할 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많은 고민 끝에 행사를 지금코로나가 당장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저희들이 온라인 비대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라도 해나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지로 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유튜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 오면서 각종 행사취소에 대해서 부서별로 검토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복지박람회도 놓고 하면서 저희는 복지박람회의 취지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복지박람회에는 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중요하게 홍보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1회가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복지기관 박람회를 이렇게 하니까 복지시설들도 굉장히 호응도 좋고 주민들도 일부는 와 본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고 났을 때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을 해야되겠다고 1차는 나름대로 그렇게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올해인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취소를 하면 1차에 했던 복지기관 간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붐을 다음 내년에 다시 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일단 복지박람회 네트워크는 강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사이버로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홍보는 기간이 부족한 것은 맞다, 분명히 이쯤 했을 때는 홍보기간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홍보는 최대한 해보자, 예를 들어서 개막식에 퍼포먼스 100명 참여했을 때 주민을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실무부서에다가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는 부족했던 것 같고 사실 시설 쪽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기관들 스스로 자기 홍보를 영상으로 만들고 이럴 때 고민을 하고 물론 이벤트였긴 하지만 접속을 높인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사실 시설에서의 관심도는 아마 1차보다 더 높았던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판단하는 성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관별로 어떤 서로 강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 기관들이 다 휴관상태입니다, 이 시기 때. 촬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는가요? 기관별로 촬영이 제대로 불가했습니다. 지금 개선할 점에 대한 내용이 자료가 있습니다.

53개 참여한 기관과 또 참여를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영상 자체 적극적인 촬영이 불가한 이유가 뭐냐면 휴관상태가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홍보에 대한, 이 정말 우리 담당공무원들 이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입니다. 제가 그건 느껴져요, 정말 고생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기획을 만들고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거는 높이 평가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자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홍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고 예산집행 아쉬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게 장점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시설에 대한 홍보인데 지금 시설 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올해 어떻게 그 촬영을 다 하셨을까 좀 염려가 되고 물론 기관별로 어떻게 홍보는 그걸 촬영하기가 여러 가지 보여주는 부분이 미흡해있지 않았나 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이 예산을 조금 더 깊이 숙지를 해서 복지박람회가 또 내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올해 빠진다하고 내년에 또 다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우리 취약계층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까하는 제안을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답변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사회복지관은 우리 구민들 삶의 질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자 시설 아니겠습니까?

예.

이 중요한 시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등 감염병 창궐 시나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본래의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대비해서 어떻게 이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 준비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우리 과랑 방금 말씀하신 감염병이나 재난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들은 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자율방재단 이런 조직들 하고는 같이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뉴얼이나 지침들이 마련되어있는데….

그거는 안전총괄상의 문제고.

저희 부서에서도 연결되어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염병이나 재난이 생겼을 때 복지관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지금 마련된 건 없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매뉴얼이나 지침들 마련….

저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임무를 수행 못했을 때,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많은 예산이 투여된 시설을 그냥 폐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개발되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고요.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폐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9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아니, 10월부터.

그전에, 그전에.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필수 프로그램들 전체를 완전히 셧다운 시킨 게 아니고 폐쇄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3월부터 한 9월까지는 일 평균한 3∼40명 정도 그런데 프로그램별로 필수적인 프로그램들은 직접 대면해서 오는 사람들 한 20명 정도 다음에 그 나머지 비대면이나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능한 프로그램들은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하는 사람들은 더러지만 그 외에 비대면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계속 프로그램 진행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재난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지침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면….

저 있어요.

그럼 하시고요.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1-3쪽에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잔액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인 예산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3차 추경에 있죠?

예.

예산 지금 정리가 다 됐습니까? 아직 우리 의회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결산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부분, 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자료를 통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또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잘 준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4쪽에 구청장 동 순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주민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해 주기 바란다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예.

각 동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단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물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이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이런 분들을 발굴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뭐지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그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저희들이 위촉….

이분들도 복지사각지대에 발굴사업을….

예, 맞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예, 뭐….

틀린가요, 국장님….

고유기능은 다른데 거의 뭐….

유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그분들도 챙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독거노인들 1일 그거 뭡니까? 1대 1 대면도 하고 그런 역할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글쎄, 이런 것도 지금 중구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 똑같이 형평성 있게 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큰애기홍보단 나는 처음 들었어요. 동네에서 뭘 하는지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해요, 너무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긴다, 각 동별로.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좋은데 너무나도 이러한 부분들인데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건 하나로 뭉쳐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준다, 그러면 국장님, 다른 단체들에는 또 우리가 회의수당을 같이 함께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법령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가 되어있고….

되어있고.

사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는 주민과 밀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기 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 운영하는 거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물론 발굴도 포함이 되지만 또 복지자원도 발굴을 하고 지역사회문제가 뭔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도 이미 동 협의체에 수당을 주지 않는 곳은 울산시에서는 사실 저희 구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건의가 왔을 때 다른 동에 봉사단체도 있고 이럴 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또 되고 이래서 조금 다른 부분에, 다른 단체에서도 받고 있는 게 있는지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5개 구·군에서 중구만 안 주고 있다는 거 중구만 안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 구가 어디죠?

우리 5개 구·군에서는 중구만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거는 법령에 근거를 해서 준다, 집행할 수 있다지만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느 단체가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 집행해야 되는 사례가, 이것도 동 위원회거든요, 하나에. 뭐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유사한 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도 이러한 부분들도 유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문희성 위원입니다. 올해 복지사업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중구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본관과 분관이 있죠? 많은 사업을 못했는데 운영비는 그대로 집행이 되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픈을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했죠, 그러면?

복지관에 예산 지원되는 게 인건비하고 소소하게 시설 운영하는 그 경비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것은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자제사업을 통한 수입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인데 복지관이 휴관을 한다고 일이 준 것이 아니고 느는 것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프로그램 운영해나가고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휴관을 하다보니까 복지관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나 저소득 결식아동해서 도시락도 배달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마냥 다른 게 아니고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꾸준히 진행해야 하고 지금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인쏘프로젝트, 니트 청년을 말하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2월에 행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행사명은 비구직 니트청년지원사업 프로젝트, 원래 하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올해하면서 젊은 층들 직장을 구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직장을 구할 의지도 없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자기 집에 갇혀서 본인들의 생각에 갇혀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바깥으로 이끌어내고 취업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는데, 이번에 이런 분들은 기존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 컴퓨터나 인터넷 익숙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 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히려 이분들은 참여도가 좋아지고 더욱 활성화되고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중에서도 취업도 되고 코로나19 시대에 그분들이 강점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분들이 제안한 겁니다.

그분들이 현재 참여하는 청년들은 62명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청기간은 26일까지 신청을 받네요? 사업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방식에 대한 광고를 좀 더 활성화해야 참여인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문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 중구청에서도 여기 발 맞춰가지고 청년 일자리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관심가지고 주민과에서도 활발하게 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26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복지관하고 같이 광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범위확대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중구사회복지관 전입금이 얼마죠?

법인전입금이 3,500만원입니다.

연?

네.

시설장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감 지적 이후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조직력, 재정적 능력을 공적 기구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라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말씀드려야 되고, 작년에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어떤 이유로 지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건의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료강사보다는 재능기부자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치사항 보면 웹툰작가 양성교육,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특강사업 운영 시 재능기부 강사 적극 활용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취지는 그럴싸하게 바람직한 것 같기는 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수직 노동자들 그리고 프리랜서는 어떻게 유지하죠? 재능기부로 하고 자원봉사자로 하면 뭘 갖고 사업을 유지하죠? 세부적인 대안도 우리 구에서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행감을 직접 받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취지는 자원봉사자나 각각의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그런 문제점도 생긴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어느 한쪽 분야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있고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나 특수직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모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원봉사가 좋다, 재능기부가 좋다고 하면 뭐 먹고 살죠? 이후에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단체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법인전입금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창출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올 2월에 수급자가 감소된 생계비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행사건이 있었죠? 지금 안전상담실을 12월에 설치를 할 예정이라는데 위치가 어디죠?

저희 사무실 안입니다. 상담실이 있는데요. 그 부분 보완도 하고 CCTV나, 1층이 아시다시피 개방형 사무실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실이나 은행도 있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사실 악의를 품고 오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칸막이도 하고 상담실도 보완하고 시비는 500만원을 일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때 50:50이기 때문에 구비 500만원 더 보태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서야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안전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동에 사무실, 상담실, CCTV하고 안전벨하고 그런 것이 설치가 됐고요. 우리 사무실에 대한 보완만 결산추경 때 보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선조치를 했습니다.

폭력예방워크숍은 11월에 하고요.

11월 6일에 했습니다.

사건은 2월에 발생했는데요.

워크숍은 사회복지공무원들 전체를 사실 상반기에 계획 잡았는데 사람들이 못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난후에 11월 초에 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구청에서 중구 구민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폭행사건이 있었던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도 예산을 준다고 하니 12월에 구비매칭사업 예산 확보해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7 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3 프로그램 내용 및 이용 주민수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받는 자료인가요?

네, 복지관에서 받은 자료인데 수정이 안 되어서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비고란에 보면 전체적인 이용주민수가 나와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는 이해를 하는데요.

세 번째 칸의 부분은 오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말고 과장님, 1-28쪽을 봐 주세요. 인문학 사업을 보면 2018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이 부분은 뭐죠?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집행부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는 자료만 붙일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붙여주십시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훈회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대 구·군이 보면 6.25 참전도 해서 의회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5대 구·군은 울산 생활권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자체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운영비는 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위탁 준 부분도 있고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운영비가 4년 동안 동결되어 있어서 다른 구보다 적습니다. 이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동안 수년간 동결되어 있고 다른 구·군보다 적은 부분이 있어서 재정이 어렵더라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상향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울주군이나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인상을 시키면 다른 구·군의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비교를 하면서 그러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대 구·군이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예산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의 생활권에 사는데 중구에 사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시에서도 통일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막상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각 자체 구별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통일이 되는데 그 외 다른 부분은….

예전에는 수당도 달랐어요. 그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데 중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면 구민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의 생활권에 있는 곳에서는 시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중구나 동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부서장님들끼리 회의를 하든지 소통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받든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와 회의할 때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관에 2층, 3층 외부에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서 방수작업 한 것하고 옥상에 냉·난방실외기 전체 5대 중에서 1대는 2월에 교체가 되었는데 나머지 4대는 오래 되어서 기능이 쇠퇴해서 교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업체랑 계약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척척기동대 운영하죠?

주민소통과입니다.

어제 그럼 간부공무원 중에 저한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중구보훈회관 건립 있잖아요? 1-18페이지, 자료 많이 찾을 필요는 없는데 소요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기 보면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어컨 등 전자제품 지원 했잖아요? 이 부분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의 중구복지로, 얼마얼마 나와 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부한 내용이 없고 소요예산에도 없고 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자기들이 기부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서 보훈복지회관도 해당이 되어서 우리 구에 기부한 게 아니고 보훈회관에 직접 기부한 것이라서 7월에 의회 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보훈회관에 바로 기부체납 됐네요?

전체 하니까 680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8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자제품을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 구비가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구비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런 회계처리를 기부로 받지 않고 직접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건지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은 만큼 그 부분만 반납할 겁니다.

추경할 때 반납을 하는데 그 부분 기부문화에 기록도 안 되고 바로 해도 되는지 지적한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할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기부처를 만들어야 되고 중앙, 시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방세와 국비를 조정해서 애시당초 지방정부가 예산확보를 하고 공무원들은 기확보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그런 것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모으고 되어야 되는데 보훈회관 기공식 할 때도 여기 보면 감사패 전달, 감사서훈 있거든요. 기부자들 자료가 있어야 이후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당시 개관식 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은 별도로 안 그래도 기부해 주신데 대해 별도 초청해서 사장님 오시고 실장님께서 참석했고 같이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했습니다.

자료에 표현이 없어서요. 이후에 기부문화 동기부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남겨놓고 감사에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구에 행려자들,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안 보인다고 하지만 여름철에도 보이는데 그분들의 쉼터가 있죠?

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날 더울 때 노숙자가 많이 생기고 여름에는 집중 관리합니다. 겨울에는 노숙하면 위험이 생길 때가 많아서 저희들 매일 오후에 직원 두 명이서 학성공원이나 젊음의 거리, 순찰 돌고 있고요. 학성공원 쪽에 민원이 많은데 계속 다니는 분이 있어서 노숙자 쉼터를 올라오기 전에도 1명을 연계하고 왔습니다.

다시 나오는 분들도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노숙하시는 그분들은 시설이든 가정이든 정착해서 있는 것을 갑갑해 하거나 자기 적성에 안 맞거나 해서 그런 사유로밖에 노숙인, 말 그대로 거리를 헤매는 경우가 많고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노숙인 쉼터도 집단체이기 때문에 다시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학성공원에는 며칠 전에 주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있는데 있죠? 버스정류장 뒤에 노숙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름철에 보면 복산성당에 있는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들,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 자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복지정책을 판단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특히 겨울철에는 좀 더 경찰서와 함께 협력해서 여성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쉼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을 통한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 2만 2,000여명에게 540억 4,1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을 상시 관리하고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누수 없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기초연금 신규대상자 신청 안내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적 노인복지증진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실현을 위하여 중구 함월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시설기능보강 예산 8,900만원으로 중구노인복지관 주차장을 정비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자율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들이 편리하게 경로식당 및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42개 강좌를 연중 운영하여 819명이 참여하였으며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회참여사업 6개 사업에 93명이 참여하여 노인복지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3,053명의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차례 사업 중단 기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의 소비여력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 참여자 2,430명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구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평가의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있었습니다. 향후 2021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2020년도 추진사업 등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입니다.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확보를 위하여 공공실버주택을 건립코자 합니다. 그간 주택 160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반영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주택 80호 규모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제성 검토를 거쳐 11월에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달청 계약 의뢰하고 2021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수행이 곤란한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의료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8개소 운영에 7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88개 경로당에 운영비 한시적 냉·난방비 등 5억 2,100만원을 지원하고 중구노인지회는 운영비, 중구노인대학, 시니어강좌 운영 지원으로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능보강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2개소에 2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치매전담실을 개·보수하고 화재배연창을 설치하였습니다. 경로당 22개소에 대해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88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등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식당 기능보강으로 물품구입 6개소, 내부도색 등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및 경로식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를 위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1,581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통합·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18억 7,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3개 권역별로 수임기관을 지정, 책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취약노인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으로 159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로 4,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결식우려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11개소 운영으로 1,683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2월 24일 이후 임시휴관 중에 있으며 저소득 노인 대상 주 1회 5일분 대체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해서는 110명을 대상으로 주 3회 6일분 대체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7,246명을 대상으로 39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제공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63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0페이지 장애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행정 및 사회복지업무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등 1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모집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장애인 권익증진 확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14개소에 29억 4,20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등 장애인 권익대표 3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서설 등 장애인 기반시설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2 페이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에 따른 맞춤형급여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 193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37명에게 해산 및 장제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를 1만 138명에게 3억 4,500만원을 예산으로 총 6회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3개 사업단 12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연계하여 50명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바우처 지원 사업은 수급자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활장려금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활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근로 신규사업단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자율센터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에 135명, 내일키움통장 26명, 청년희망키움통장 10명, 청년저축계좌사업에 3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자립형성의 기회제공을 위한 신규자 모집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하여 4,940명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효율적 의료급여 재정 관리를 위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으로 4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집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장기입원자의 불필요한 입원방지를 위한 지원연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중구노인복지관 자율이용시스템 구축입니다. 중구노인복지관에 무인티켓발급기를 설치하여 식권구입을 위한 대기시간을 없앴으며 자율이용시설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강신청 및 프로그램 이용 시 사전예약에 사용토록 하여 어르신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산시스템 활용 실태 모니터링으로 이용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업무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자료의 안전한 관리 및 보관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과태료 부과는 1,115건 5,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 56명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공백의 최소화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등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으나 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연말까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중구지부가 설립일자가 2000년 8월 30일이니까 20년도 넘었죠?

예.

소재지가 지금 이 장소로 나오는데 지부장 자택으로 등록이 되어있죠?

예.

회원수가 201명, 일단 명부기준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밑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말했듯이 지부장 자택으로 되어있다 보면 회원 간 교류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겠죠,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디 장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어떤 협회가 등록지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자택이라도 해놓은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러면 전 구청장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안도 내놓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구청장님 말씀은 혜인학교 위에 어떤 부지를 한번 또 생각도 해보시고 하여튼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지금 혹시 뭐 모색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자료 그대로 지금 5개 구·군 중에 사무실이 없는 게 우리가 유일하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자꾸 자료에는 뭐 추진 중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번에 지적장애발달협회 거기도 행사가 한번 있어서 그 자리에서 또 권금희 회장님께서 부탁을 한번 또 요청을 한번 하셨고요. 저희들이 해서 걷기대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중구 안에 어디 갈만한 데가 있는가 싶어서 전 실·과 자료조사도 조금 했었고 전 동에도 유효공간이 있는가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사실은 조사를 하니 경로당 위층에 비어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쪽은 저희들 아직 진행까지는 아니고요. 경로당 한 두세 군데 정도가 2층 공간이 비어있긴 한데 경로당….

예.

남구, 북구나 이런데 보면 경로당을 이렇게 조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쪽으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두세 군데 정도가 나왔고 공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현장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말씀드리기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움직여보고 있습니다.

움직여보고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경로당계신분들 하고 협의도 좀 되어야 되고 하는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컨택하셨던 경로당 분들이나 임원 분들이 꺼려하거나 그런 건, 그 정도로 한번 추진을 해본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상지만 저희들이 조사….

대상지만?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씀하셨던 그 세 군데에 뭔가 좀 실질적이거나 구체적인 어떤 추진은 없는 상태고, 마침 또 자료요구도 오고 이러니까 한 세군데 마음에 두고 있는 곳은 있다 뭐 이런 식이죠?

예.

20년 넘는 동안 이렇게 또 5개 구·군 가운데에 유일하게 없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애인협회 중구지회 가운데도 없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좀 전에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뭐 또 예산 이렇게 나와서 재정상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각 지자체마다 지적발달장애 예산을, 지원을 늘려주고 또 시민들 관심도 좀 높이고 또 복지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같은 지적발달장애협회 중에서도 중구지회만 없고 또 여러 장애협회 중에서 또 지적발달장애협회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건 또 난망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게 또 세월이 하세월로 흘러가다보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도 또 모르고 또 각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또 이 부서 저 부서 뭐 이렇게 다 요구한 거 하다보면 자꾸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법이 언제 시행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 2015년 11월 21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5년이 되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놓은 게 뭐냐하면 과연 이 발달장애인법이 그렇게 진통 끝에 시행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적 또 자폐성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한테 어떤 눈에 띈, 체감하는 뭐가 달라진 게 있냐하면 그게 없대요. 그럼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그분들이 지적을 했냐면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이다, 공급자는 당연히 정부하고 지자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들은 애타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요자 니즈는 외면되고 ‘우리 예산 이거 마련되면 한번 해줄까? 다른 일도 정말 많은데 이거 또 뭐 언제하지’ 이러다가 자꾸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노인장애인과에 이 일만 있는 것 아닌 거는 저도 압니다. 그러면 이 긴 세월동안 그분들이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교류나 정보제공에 어떤 소외를 받았다면 그것도 인근 구·군 또 심지어 같은 장애인 여러 중구지회 협회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조금만 우리가 움직여주면 해결이 되는 건데도 또 밀리고 언제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까 전문가들 말씀대로 우리가 수요자를 중심에 놓고 이거를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우리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발달 장애인 협회. 그럼 우리 구에는 단체가 몇 개 등록되어있죠? 전국에는 2개로 되어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울산시하고는.

지적발달장애인 협회 말씀이십니까?

예.

지적발달장애인 시 협회 있고 구·군별로 하나씩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협회가요?

예. 시 협회가 있고요.

사무실은요?

위원님, 지적발달장애인협회 말씀…. 여기 금방 사무실이 금방 없다고.

중구만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없는 사유가 노 부의장님이 문제 제기하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 사무실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

총회는 협회가 2개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적발달은 제가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우리가 공공시설이 없어서 사무실조차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자료 왔나 아, 금방 왔네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요청한 자료가 어디 있죠?

노세영 위원님 요청자료에 보시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개인건물이 임차돼서 되어있다고 되어있고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권금희 회장님 자택으로 되어있어서….

자택이 어디죠?

자택은 지금 신기12길 38번지.

회장님이 누구신데요? 아, 권금희 회장님.

예.

향후 계획은요?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임차를 갈 수 있는 데를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여유가 있는 공간이 전부 경로당 2층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이런 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경로당 회장님하고 접촉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그분들은 단박에 오너라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라 저희들이 조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2층이 지금 활용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신기하고….

신기 경로당 2층.

예.

과거에 수리해서 리모델링 쓴다고 하시던데 그냥 비어있어요?

잠깐만요.

2∼3년 전인가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비어있다고요?

아니요. 지금….

신기.

위원님, 죄송한데 여기 지금 현황을 제가 밑에 안 적어 와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이 없어서 사무실 지원을 못하고 있다 말씀하셨기에 본 위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한 군데는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가 신기 경로당 말고 태화동에….

예, 태화동에 저희들….

경로당 또 한 개 더 있죠?

예, 태화동에 두 개 있었는데 제가 명칭을, 죄송합니다. 못 적어 와서….

거기 2층에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두 군데는 비어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어있는데 회의실조차 제공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두 군데 비어있잖아요. 신기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잖아요.

지금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보고 본 위원의 파악은 장기간 사용 안 하고 방치되어있거든요. 홀을 충분히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본 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 권금희 회장님하고 이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면서 제 의원 사무실, 개인의원 사무실 좀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것조차도 선거법 위반이더라고요, 기부행위로. 제가 그냥 사무실 쓰십시오, 위치가 좋은데 있으니까 했는데 하려니까 선거법으로 기부행위가 돼서 못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그냥 활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면 될 텐데 안 될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현재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2층이라는 건 경로당 회원 분들하고 조금 접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명정하고 신기 두 군데.

반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요, 잠깐만, 대상지 저희들 조사된 데가 명정하고 신기 두 군데.

명정은 1층에는 어머님들 계시고 2층에는 어르신들 그렇죠?

2층에 남자어르신이 많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아예 사용 안 합니까?

많이 안 계십니다. 한두 분 오신다고….

과거에 보일러도 고쳐주고 다 했거든요.

남자어른들은 많이 안 오시니까 명정에 많이 안 오신다합니다. 그리고 신기도 2층은 그때 계속 비어있었던 상황인데….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있는데.

예?

태화강에 한 군데 더 있는데.

다 있는데 저희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답변….

예, 말씀하십시오.

이분들이 알기로는 저도 최근에 엊그제 이 사무실 요청한다는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엊그제.

예, 그전까지는 사실 몰랐고 그런데 저번에 걷기대회하고 나서 한번 찾아뵙겠다 그랬을 때 저도 그냥 인사차 찾아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마 찾아온 이유가 사무실 때문일 것이라고 부서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경로당을 주느냐 마느냐도 검토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 구는 예전에 경로당에 각각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법이나 이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시설비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정도로 사용, 회의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게 아니고 아마 전용 사무실로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요청이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 장애인 부모회라든가 지체 장애인 협회 같은 경우에는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안에 있고 또 나머지 장애인 부모에는 자체회비를 내서 자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게 자비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도 또 지적 장애인 복지협회에서 사무실 운영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제공했을 때 자비로 운영하는데도 자기네들 회비 충당이 있었으니까 또 다시 이쪽에도 사무실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과 협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경로당, 일단 여유 유효공간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냥 수요조사만 여유 공간만 조사한, 부서입장에서 조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 보통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 없다, 그다음에 공간 없다 이렇게 답변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노세영 부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파악해본 걸로는 경로당 2층이 빈 데가 있단 말입니다. 활용하지 않는 데 이게 뭐 경로당설치법에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있으면 있는 대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과만 이렇게 심사할 문제가 아니고 관리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법적검토 이후 향후에 어떻게 활용, 이런 방침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늦었다는 거고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하시고 비어있는 곳 사회단체에 예를 들어서 전용 사무실 써도 법적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시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 좀 하십시오.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실버타운 공공실버주택건립에 대한 당초 우리 계획이 시작한지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벌써 부서장님이 교체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 때 부서장하신 분들 정년퇴임도 하셨고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우리 국비공모사업에 준비를 하다가 2016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너무나도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이런 모습에 정말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벌써 지금 단체장이 교체된 지도 전반기가 지나갔다고 할 수 있죠. 2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설계용역 경제성 검토를 개최하면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요.

경제성 검토는 저희들 사업설계의 한 3분의 2 정도 됐을 때 LH에서 하는 거라서 그 기간은 LH에서 회의개최하면 바로 하는 거라서 그 기간이 조금 걸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저희들 절차에 보시면 저희들 시에 건설기술심의하고 주택변경 승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저희들 10월에 사업신청을 다 해서 지금 11월에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11월 말에 주택변경 승인이랑 건설심의 승인을 다 받고자 했었는데 12월 초에….

이런 잦은 변경이 자꾸 생기는 사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당초사업 2016년도 시작이 됐을 때 처음에 80호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그 규모가 또 150호로 올라갔다가 또 2016년도 연말에는 또 160호까지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좀 그 사업비 확보하는데 국비는 일정부분 정해져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나….

아니요, 제가 지금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공실버주택건립추진계획을 80호로 해서 구청장께 보고한 게 3월 17일, 담당계장님께서 구청장께 보고한 내용이 있네요. 정산금 지급을 또 건의를 했고 그 날. 그리고 나중에 3월 25일 추진계획을 했고 또 30일은 잔여부지활용방안검토를,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선정이, 2016년도에 선정되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시 구청장께 보고가 되고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고 이게 정말 저는, 매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실버타운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 그때마다 부서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늘 예산을 더 해서 왜 이런 뭣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잦은 변경이 생기고 행정의 신뢰성이 자꾸 무너지는 이런 사업들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지금 다 지나서 말씀이지만 당초계획대로 갔으면 지금 어느 정도 다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수가 자꾸 올라가버리니까 사업비가 자꾸 증액이 되다보니 국비 주는 부분은 한정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들이 구에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때도 부서장님에서는 예산 확보는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늘 공무원들은 하셨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변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물론 부서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라지만 행정의 연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서장이든 간에 전에 부서장이 어떻게 했든 똑같은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다행히 올해 3월에 80호로 다시 변경해서 지금은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당초가 80호였고 160호로 올렸다가 다시 80호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안공고 당선자 선정 결과가 5월에 났습니까?

예.

올해 새로운 업무고 작년에 뭐 선정되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오히려 받네요.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제가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적인 변경이 자꾸 생기는 것은 이 변경된 것이 옳은 것인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변경의 사유가 예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때 부서장님들께서 답변은 예산은 걱정하지 마라 내년에 무조건 착공에 들어간다, 착공에 들어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노인들에 대한 어떤 안심할 수 있는 거취를 우리가 했던 사업 국비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그 당시 때 노력하신 공무원들은 또 그에 대한 성과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해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느낌이 저는 참 한심하다, 무슨 일을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는 아쉬움이 많아요. 과장님, 내년에 지금 오늘 자료 갖고 온 내용과 이 책자에 업무보고 내용과 이것도 날짜가 달라요.

아, 이거는 금방….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봤을 때 자료 요구한 내용과 이 내용이 안 맞아요, 업무보고 내용하고. 이거는 올 연말에 한다하고 여기는 내년 3월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들 2019년도 자료를….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만든 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업무보고하고 우리가 그 준비보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말고 우리 당초에 하는 게 뭐죠? 준비할 때 업무보고 하는 내용들 당초업무보고 있죠? 그런 내용들 하고 보면 매년 올라와요, 이 사업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어떻게 착공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 지금 저기….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까?

예산은 다 됐습니다.

다 준비되어있고?

예산은 국비 32억은 저희들 착공하면 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국비 32억 그 부분 빼고는 확보 다 되어있습니다.

확보가 다 되어있고 이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 사업에 대해 계획적으로 시행되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운영한 날짜가 극히 몇 개월 안 되죠? 지금 행정감사자료 2-29페이지 중구노인복지관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면 함월노인복지관에 사회복지사 1명을 증원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중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원이 17명인데 현재 14명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가 지금 선임사회복지사 포함해서 5명 되어있는데 지금 1명은 육아휴직 되어있네요. 뒤에 2-32페이지 보면 함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11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복지사 1명을 정원대로 한다면 중구노인복지관이 정원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현재 인원이. 함월노인복지관은 정원 대 현원 11명 그대로 있는데 왜 사회복지사 1명을 충원해달라고 하죠?

저희들 기본적으로 중구노인복지관에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한 800명 정도 되면 함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분이 이용을 하시는 데인데 기존에 업무 외에 또 부가적으로 되는 업무도 많고요. 그리고 원래 기본형으로 해서 나형은 11명 정도가 기본이 맞거든요. 복지관 기준으로 하면 중구복지관은 가형이니까 17명 기준인데 저희들이 그 인원을 다 못 채워주고 14명을 주고 있고요. 함월노인복지관은 지금 나형이기 때문에 11명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해줘도 상관없는데 일하시는 분들 하여튼 관장님하고 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개입이 중구노인복지관 800명이고 함월은 700이니까 평균 이용인원이 그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들 기준상 한 명 더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저희들 함월복지관에서 계속 요청을 하셔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등급별로 나 등급 기준, 저희들 전체 연 면적이 2,000㎡ 미만이면 나 등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에도 보조금을 저희들도 더 요청을 해봤는데 시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11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 연 면적 기준이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복지관 기준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고 불가하네요?

저희들 시에 요청을 해보니 시비 일부분 30%의 시비가 내려와야 되고요. 나머지 70% 구비가 되는데….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예, 인건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비 30% 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 요청하는 그 부분만 너희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부담이 조금 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관에서는 요청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여타 인력, 사회참여인원도 있고 하니까 그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뭐 국장님 입장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들 요청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시하고 매년 협의를 하거든요. 당초할 때도 그렇고 추경할 때도 그렇고 복지관 규모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하니 인원을 좀 시에서 양해를 해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계속 해봐도 전체 면적기준으로 시에서는 딱 원칙대로 산정을 하다 보니 연 면적 2,000㎡ 미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시에서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면적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인원에 따라가지고 데스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사회복지사를 충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업무량이 사용인원에 비해가지고 업무량이 사무 관련해서 많다는 얘기 같은데, 면밀하게 면적보다는 실제 사용인원을 근거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업무량에 따라가지고 많이 피로도를 호소하면 결국 이게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위탁업무인데 이게…. 중구청에서는 위탁업무라 해서 이 법인에만 너무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연결된 건데 태화 경로당 2층에는 지금 어디가 사용하고 있어요?

태화 경로당 2층은 아까 제가….

말씀 안 하셨는데.

아까 명정이랑 신기라고 말씀드렸고요. 태화 경로당 2층은 지금은 거기에는 저희들 수요 조사할 때 신기하고….

과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노인장애인과를 신설을 하고 했는데 노인복지시설 중에 중요한 경로당시설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태화는 제가….

중요한 노인복지시설기관인데 경로당이. 시설현황도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태화 경로당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활용가능한 공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뭐 장소 없다, 돈 없다 이렇게 전개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개보수 있잖아요. 최근에 한 거 그 업체명단하고 예산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분명히 태화강도 지금 올해 보면 싱크대하고 철거하고 교체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2층에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저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태화는 못 가봤습니다. 이번에 저도 7월에 와서 공사에 민원들어오는 현장은 제가 다 가서 확인을 했는데 뭐 좀 변명 같지만 그전에 보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2층이 꽤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실사를 하셔가지고 법적검토 다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어려움 때문에, 물론 제일 좋은 건 회원들이 회비내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적발달 장애인 협회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그 회비를 내서 사무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안정적인 회의 공간 정도는 우리 구청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지금 방치되다시피 한 시설을 활용해서 잘못된 법이 있으면 법을 바꾸고 또 제도가 잘못되면 바꿔서라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하는 게 무슨 혁신입니까? 잘못된 제도, 법과 제도 바꾸고 달리하는 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안 하면서 똑같이 하면서 무슨 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이야기한 김에 명정, 본 위원 좀 헷갈려서 질문하는데 명정 5길, 기록 좀 하세요. 명정 5길 8-12번지 1988년 12월 10일 SK유공에서 기부한 시설이 하나있거든요. 이 기부가 과거에 그 동의 자연마을에 기부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기부를 한 건지를 파악을 좀 해주시고 지금 그 소유가 우리 구청 권한이 있는지 자연마을에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 소유권한 그것 좀 파악해주시고 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파악하셔가지고 충분히 그런, 아까 노세영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사무실 정도는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단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우리 경로당에 공동주택이 생기고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올해도 몇 개 늘어났죠?

올해 최근에는 1개 늘어났습니다.

올해 전체 2개 아닌가요? 2개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함월노인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올 정도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과장님도 많이 듣고 계시죠?

예,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 문화가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거점별 노인 복지관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런 노인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복지정책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또 이렇게 형성되면 국비공모사업에 패널티를 맞는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그거 내용 모르세요?

그 내용은 아직….

본 위원이 6대 때 그 관련된 제안을, 의견을 사석에서 건의를 드렸더니 집행부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는 말이 그러한 부분에 국비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패널티를 맞는다는 말을, 나는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을 그 당시 때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혁신도시에 함월노인복지관, 그리고 남외동에 중구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우리 원도심 쪽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이 있습니까?

원도심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문화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슬럼화된 지역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들을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원도심 쪽에도 어떤 그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든지 예산이 많다보면 또 여러 가지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점점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사회구조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노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 정책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선진국이, 예를 들자면 우리 인근의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가보면 노인들이 보면 어르신들이 어떤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또 행정에서 지원도 해주는 그러한 일자리들을 한번쯤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관광지 갔을 때, 어느 기관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입구에서 안내를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러한 부분들 또 민간에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소일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들이 정년을 마치고 그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본인 소득이 좀 생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갈망이 정말 많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청소하는 이런 일자리보다도 조금 더 소득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일자리도 우리가 박태완 구청장께서 처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가장 중심을 준 것이 뭡니까? 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또 혁신도시 일자리에다 정원도시에다 이번에는 창조 무슨,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던데, 얼마 전에 신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고 그거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들이 어떤 행복한 노후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좀 행복해진다면, 삶의 질이 나아진다면 그거는 우리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거점형 복지회관이 어떤 어르신들의 노후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중구를 봤을 때는 남외동 지역, 병영지역이죠, 그렇죠? 병영지역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저쪽에 태화동 권역이 있고 또 원도심 쪽에 하나 더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점진적으로 또 어디에 우선을 둬야 될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하는 말씀을 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거점형 복지회관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저희 중구복지관, 노인복지관 두 군데 말고 실버주택 안에 노인복지관이 또 하나 들어갑니다.

어디 실버타운에?

예, 실버타운에 복지관이랑….

실버타운 같은 게 장현동 일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안동 분들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도심 쪽에는 없다는 거죠.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중앙동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 재개발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나 세치 쪽이라든지 옥교동 쪽은 아직까지 어르신 인구 쪽에 집중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점형도 좋긴 한데 저희들 기존에 혁신도시에 실버주택 안에 노인복지관이 들어가게 된 거는 저희들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비지원 받아서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위치를 그렇게 정하게 된 부분이라서 사실은 지금 원도심까지 추가로 하기에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관을 짓는 것이 중요, 제가 방금 거점형 복지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거점형 복지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약사동 실버타운을 지금 우리가 거기에 또 노인복지관 들어온다는 내용 봤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대가 있고요. 거점형이 된다면 도보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같으면 어느 정도의 도보는 가능하신 어르신들이고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로당을 증가를 시켜서 안방문화보다는 여러 가지 교육도 되고 있고 또 교양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문화나 접할 수 있는 복지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또 종사하는 분들이 일자리도 창출도 가능하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현재도 지금 함월노인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에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방문해보면 굉장히 포화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용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올 정도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언제 코로나19가 끝날 것이냐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용에 대한 실적도 높고 또 주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호응도 받는 그런 시설들인데 그러한 정책들은 조금 더 우리가 거점형으로 원도심 쪽에 필요로 하지 않나 라는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적극검토를 좀 해주시고 내년 행감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기준으로 경로당이 86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나서 올해, 지금 행감자료 기준으로 88개소죠?

예.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공기청정기를 몇 대 샀죠?

2018년도에 공기청정기를 다 샀고요.

예.

2018년도에 저희들이 일제 한번 다 사서 그때 미세먼지 심할 때 한번 사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자료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등 해가지고 제가 한두 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청정기가 주 품목이 아니고요. 공기청정기 2018년 때 전체 사서 다 보급을 해서 2년 지나면 필터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 공기청정기들 필터 교체비를 올해 필터교체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필터가 2장씩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터교체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88개소에 공기청정기는 다 보급이 되어있나요?

제가 지나간 현황을,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올해 2020년도에 청정기 3대 구입했습니다.

3대 구입을 하셨고 지금 88개소에 다 나가있죠, 그러면?

예.

그러면 필터는 한 대당 몇 개 보급했나요?

한 대당 2장씩 들어간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500 편성했었는데 진행하다보니까 필터가 2장씩 들어가야 된다 해서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이제 2장씩 교체를 다 했습니다.

최초 올해 당초예산에는 500만원 잡혀….

예, 500 잡혀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잘 몰라서 한 장만 들어가면 되나보다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 아니고 2장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추가로 얼마 더 예산 잡았습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산을 다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외운다고 외웠는데 다 못 외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당초 500에서 43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최초에 2018년에 행정감사 때 공기청정기 예산은 잡혀있는데 필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공기필터 예산도 잡은 겁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필터예산이 500만원 또 책정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공기청정기 3대를 더 추가 보급을 함으로써 88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모두 보급이 되어있는 상태고, 필터값 한 장으로는 안 되니까 2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예.

이 예산은 매년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2년 지나서 한 번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 같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못 챙겨서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물품만 사주면 필터 없으면 어르신들 공기청정기 안 틉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쓰는 줄 알았는데 한 1년 지나서 보니까 사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해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줘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공기필터 예산은 매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필터에 따른 성능도 있을 겁니다. 사용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 놓치지 않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이나 장애인 시설에 공기청정기 더 부족해서 배치를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부족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저희들 복지관시설 같은 데 공기청정기 다 임차해서 들어가는데도 있고 다 들어갔고요. 경로식당에도 필요한 부분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직 요청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요가 발생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기제품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활용을 해서 단체든 특히 장애인 단체든 복지시설 단체든 공기청정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체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빨리 수요 파악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당초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제품으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늦게 해버리면 다른 데서 다 지원을 받아버리고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미리 파악을 하셔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 없다 예산타령만 할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십시오. 그럼 예산도 줄이고 복지시설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는 간단한 건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혹시 과장님 신 삼호교 주차장 되어있는 데 혹시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못 가보셨죠, 바쁘셔 가지고요.

신 삼호교 밑에 주차장 다리 밑에 말씀이십니까?

예.

예.

공부한다고 바빠서 못 가보셨죠?

아니요, 다리 밑에는 가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거기 또 안전마을 한다고 아마 곧 공사를 할 텐데 8,000만원 예산도 편성되어있고 한데, 거기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도 못 가시는 분들, 이 부분 질의를 좀 할게요.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있는데 경로당에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노인들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데는 말씀 들어보면 어르신들 말씀대로 텃세 때문에 못 가겠다는 말씀도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은 이제는 본인이 잘 못 어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지적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그분들 어떻게 쉼터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할 때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하셔야 되고. 연동해서 삼호교 밑에 가면 의자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태화강국가정원 관문입니다, 관문. 보면 집에서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종류별 의자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게 난민 수용터도 아니고 이건 좀 과한 표현인데 의자를 막 잡동사니처럼 놔놓고 쉬고 계시거든요. 이거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전용허가를 받아서 어르신들이 좀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의자를 배치하시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엉망. 그런 의자들이 만약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이 부유물로 정리가 되어버리면 물 흐름을 막아서 또 다른 홍수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국가정원 얼굴인데 미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노후된 의자가 되다보니까 어르신들 사용하다 자칫 잘못하면 낙상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청에서 섬세하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실 때가 되셨다, 지금 잘 모르시니까 현장점검 해보시고….

현장은 제가….

철거만 하면 안 되고 대안을 같이 제안해야지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 다리 밑에 노인 분들 많이 계신 건 제가 봤고요. 그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여기저기서 다 들고 오신….

그러니까요.

집에서도 들고 오시고 남이 버리는 거, 공원에서 버리는 거 주워 오시고 전부 다 고정도 안 되어있고 돌아다니고 흔들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개인적으로 내가 앉기 위해서 내가 들고 온 그런 의자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노인들 대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거 맞긴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해야 될지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말씀하신 협조를 하셔가지고 노인복지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도 그렇고 우정동 태화교 밑에, 비둘기공원 옆에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결국 어르신들이 힘들게 의자를 집에서 쓰던 건지 뭐 주워오든지 잘 모르겠지만 가져온 이유는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져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 일이 없어서 가져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들고 오시는 의자….

그러니까 들고 오는 거는 거기 갔을 때, 바람을 쐬러 가셨든 아니면 운동하시다가 앉아 쉬실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자 가져오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국가정원에 맞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만약에 관광 왔을 때 중구 혁신 중구 이야기하던데 가보니까 어르신들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희한한 쓰레기 같은 의자 쫙 깔아놓고 앉아계시더라하면 우리 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 빨리 조치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현장 한 번 더 보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질문하신 명정5길8-12번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명정 마을회 앞으로 되어있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구청 게 아니라 명정마을에….

마을회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혹시?

지금은 소속마을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제기를 했었냐면 옛날 자연마을에 있을 때 아마 자연마을에 있을 때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마을에 새마을부녀회도 있을 수 있고 구판장도 있고 옛날에 이런 경우에 기부를 받던 것 같은데 지금 도시화 되면서 옛날마을이 없어지면서 소유는 마을이라 되어있는데 마을회관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방치되어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면 공유재산 매입을 하든 활용방안도 좀 찾아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고요.

그런 조치가 이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간 없다, 사무실 없다 하기 전에 그런 활용공간을 충분히 찾아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청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내용 및 이용주민 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3페이지 펴보십시오. 2-30부터 시작되는데 이 프로그램명, 이용인원, 수강료, 비고. 이용인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원입니까?

여기 지금 숫자 여기 전부 다 정원입니다, 이 24명.

정원이죠?

예, 정원인데 여기서 보통은 프로그램이 올해 같은 코로나 때 운영을 잘 못했지만 인원이 다 차기 때문에 이용인원은 표시를 했는데….

1∼2월에는 이용하신 분이 없으신가요?

예, 1∼2월에는 이대로 운영이 다 됐습니다. 코로나 오면서부터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시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 뒤에 함월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복지관이 문을 계속 닫았기 때문에요.

국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이 기간하고 이런 프로그램 다른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통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저희들 자료를 보다가 당최 이용자가 올 2월까지는 분명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몇 명이 이용했다는 걸 표기를 하시고 언제부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중지했다는 걸 표현을 해주셔야지, 이 자료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맡고 계신 5개과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통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안 적혀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결산심사 할 때 말을 했는지 좀 기억이 가물한데, 구청 내에도 직원 분들 중에서도 다소 몸이 좀 불편한 장애인분들 있습니다. 과장님, 그 알고 계시죠? 그분들과 직원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 개최한 적은 없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제가 그런 말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나 내용이 행정감사자료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의원들 이렇게 발언하고 건의를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사자료에도 없고 지난해에 제가 했던 기억인지 아니면 올 결산보고 할 때 내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올 7월에….

결산할 때 제가….

올 7월에 아마 업무보고 할 때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지금, 그 발언을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해주세요.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왜 전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 청내에 직원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은 다 해놓고 있었는데 그다음 미처 진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현황파악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늘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리증진과 노력을 하고 참 수많은 사업을 하고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내에서부터 제대로 그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그분들이 뭐 차라도 편안하게 좀 댈 수 있도록 출퇴근할 때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김영진 계장님도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계장님께서는 또 그 분야에 오랫동안 계셨었고 하니까 복지직에, 그런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리증진에 대한 부분, 장애인복리증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러하고 거기서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하고 또 담당계장님하고 국장님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어보면 오히려 더 좋은 장애인 정책이 발굴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 마스크 관련 질의할 때 모니터하셨죠?

예.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번에 배부현황을 한번 보니까 3월 30일 1만 502매, 경로당자활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이렇게 배부를 하셨고 다음 자료에는 35만 2,735장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다시 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분들께 9만 7,120장 이렇게 배부를 했다, 맞죠?

예.

제가 자료 요구한 거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개괄적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자활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에 지금 이렇게 1만 502매, 1,575만 3,000원을 들여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셨는데 이 부분만 파란색 덴탈을 지급하신 이유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저희들 3월 말 3월 30일 저희들 배부를 다 했었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때 KF80이나 KF94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구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덴탈마스크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KF94 부분은 오전에 그 논쟁을 해서 끝냈고 제가 묻는 것은 굳이 파란색 덴탈마스크를 여기에 주신 이유가 있느냐 그걸 한번 궁금해서 이건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KF….

여기에 배부를 했다고 나오는 시설 관계자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당시에.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주무관한테 한번 여쭤보면 제가 그 자료를 달라 해서 A4용지에 받았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덴탈마스크 하나만 좀 줄 수 있냐 이러니까 지금 꾸러미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빼지를 못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 이때가 저희들 정말 바쁠 때였으니까 그 이후는 아시죠? 결국 저한테 말씀하신 관계자분이 지금 나와 있던 이 거래처의 배부 받은 파란색 덴탈마스크랑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업체의 파란색 덴탈 마스크를 2개를 들고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은 다 지나간 일이긴 한데 덴탈마스크에도 품질이 있는데 이때 당시 배포된 게 자기들이 기대했던 이 업체 제품하고는 너무 품질이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을 제가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급하게 또 차를 몰고 제가 가야될 곳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오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 KF94 뭐 이런 걸 떠나서 조금만 우리가 계획적으로 했다면 같이 우리가 파란색 덴탈마스크를 배포를 하면서도 그래도 이 와중에 이 정도 좀 그렇게 애를 많이 썼네 칭찬을 들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KF94는 그때 못 구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마스크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하니까. 우리가 향후에 그런데 예전에 모과에 지금은 상임위가 바뀌어버렸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니까 제가 다른 내용으로 그 말씀하니까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데 앞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과장님, 처음 있는 일이 예전과는 엄청 다르게 생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맞죠?

예.

그리고 그 부족하던 마스크가 이렇게 넘쳐흐를 줄도 몰랐죠? 향후에 일들은 이제 경영이든 그게 투자든 행정이든 처음 있는 일들로 누가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평가됩니다. 처음 겪는 일을 저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우왕좌왕 수습 못하고 그럼 다음에는 이 일을 잘해야지 다음에는 그 일이 없어요. 뭘 잘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은 교훈을 좀 받아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권태호 위원입니다. 언론보도 주요내용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게 어느 한 요양원에서 옴 환자가 발생했다, 그렇죠?

예.

하필 우리 중구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이게 발생이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아, 조금 전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하면서 박람회에 이 모든 기관들이 다 참여하죠?

예.

맞죠?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박람회 이런 모든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홍보들을 하고 이런 박람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다보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점검할 때나 가서 점검하는 것이지 뭐 수시로 나가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체크를 하겠습니까? 또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고요. 주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노인장애인과도 다 같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라서 그날 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 관리하는 시설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튜브 수의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오히려 복지시설을 더 많이 위탁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봐야죠, 부서에서.

예, 많습니다.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 홍보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내년에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

예.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했을 때 중구 복지시설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또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도 시설마다 그게 주요업무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 예산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돈도 제일 많잖아요. 그게 다 집행하는 거고 그 업무가 과다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일들 다 해야 되는 거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행사는 많이 축소된 와중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다보니까 조금 더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가 철저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관시설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자주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구해놨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함월노인복지관에서 사업현황에 대한 그래도 15개 사업을 추진했고 1개가 취소됐다, 신규사업을 8개 추진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함월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중구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관에서 또 우리가 위탁을 지금 맡긴 상태고 사실은 이용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업무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모든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있어서 또 이럴 때 조금 더 어르신들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체사업이 어떤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거는 관계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분들 볼 때 사업 안 하는데 예산이 나가고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연구를 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점검도 필요하다는 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계속 백신이 확보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시기가 갈 것 같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복지기관들, 국장님 특히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 좀 면밀히 그분들과 소통해서 어떤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뭔가를 좀 성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관리·감독 우리 구청에 있는 거 맞죠?

예.

그러면 늘푸른노인요양원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올초부터 계속 중간에 해고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처음에 계속 시청에 시위를 하시다가 저희한테 청장님 면담요청도 한 번 했었고 계속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찾아와서 저희들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일부 해고되신 분도 있고 하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핸들링을 좀 해줬으면 요청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분들하고 기관하고 그쪽 시설하고 문제라, 저희들이 깊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통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깊이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구청에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절만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설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 질의를 하는 큰 이유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 연대노조중앙회 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울산지부에 사무국장하고 구청장 면담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면담요청을 했던 것은 구청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권한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다 갈등을 좀 해소시키고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요청을 했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청장님 면담 끝나고 나서 바로 담당 공무원이 누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늘푸른요양원에 가서 7년 치 회계자료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다 몇 시간 동안 다 하고 오늘 끝,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 시민사회에서 노조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청장님 면담하고 나니까 갈등해소는커녕, 분쟁 조정은커녕 갈등을 더 부추기고 분쟁조정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중구청….

그….

잠깐만요. 이런 행정력이라고 시민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그때 면담하는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었고 그분들이 요청하신 사항이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자기들 입장에서 시설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보조금도 일부 종사자 수당 일부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권한도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

아니, 현장조사는 다 갔었는데 기존에 법인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체 감사를 다 해도 지적사항 없었고요. 이분들 요청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 가서 조사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사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보면 본 위원이 3선 위원이지 않습니까? 3선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항의 집회만 아니고 시민집단민원이 발생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각자 요구가 있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 비치면 구청에서 갈등조정 능력이라든지 행정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최근에 와서 어떤 이유든 간에 민원인들이 잘못 판단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든 집단민원을 제기를 하든 간에 아무튼 빈번해요. 계속 집회고 항의고 그다음에 현관문 폐쇄하고 옥상 올라가면 계단 다 폐쇄하고 이거는 옛날에 5공 때 하던 거예요, 5공 때. 물론 시설을 보호할 필요도 있겠지만 5공 때 전두환 씨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간부공무원들이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집중 연구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 만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각종 민원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