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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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연수원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원장 최길영

김원규위원장

다음은 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장 최길영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대구 교통환경을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개선시키기 위해 2019년도에는 교통사고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2020년도에는 어린이 교통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연수원 역시 대구시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규칙에 일조하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민이 행복한 교통선진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욱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계획했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전면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상황 중 운수종사자 교육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련된 법적 지침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교육 연기로 교육이수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운수업체와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많은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면밀히 고려한 끝에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 후 6월 중 14회, 7월 중 7회, 8월 중 1회의 소규모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감염위험성이 높기도 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두 차례 온라인 교육을 권고하고 있어 신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별·과목별 잔여 교육과정은 교육대상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이 시행되는 만큼 교육대상자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교통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원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이계정 교학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끝으로 박효석 어린이교통랜드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1페이지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최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안경은위원

원장님, 수고합니다. 코로나로 어디 어느 구석이나, 우리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생활에도 다 문제가 걸리고 참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64페이지, 65페이지에 확산 방지대책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연수원의 교육참가자나 안 그러면 여기에 접촉하는 우리 시민들 중 코로나에 노출되신 분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없습니다.

안경은위원

없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요? 그것 다행입니다. 자꾸 생활방역을 강화하시고, 무엇보다도 이게 생명이 중요하고,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도 걸린다고 하던데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그렇고, 우리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 뭡니까? 업무보고의 7페이지에 보면 횟수가 계획은 111회고 실적은 23회인데 본 위원이 봐서는 좀 생활방역으로 띄어 앉는다든지 한 자리 건너 앉는다든지 이래 되면 인원은 줄고 횟수는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횟수가 111회에서 23회로 줄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2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시 정책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특정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합교육을 완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부터 좀 안정세에 들어갔을 적에 다시 재개를 해서 집합교육을 했었습니다만 또 수도권이 재확산되고 그리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121회에서 부득이 이렇게 27회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은위원

이것 자료에 봐서 111회에서 23회로 줄었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어느 그거라도, 뭐 어디 접객업소도 그렇고 어디든지 자리 띄어 앉고 헤베당 몇 명 되어 있잖아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헤베당 이게 만 평에 얼마, 뭐 계산 수치상 그렇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111회가 23회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 내가 봐서도 이해가 안 가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러니까 6월달까지 교육이 중단되고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달부터 이제 교육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고사항은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11월 18일 기준으로는 조금 더 높아져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이거를 개선하든지 해서, 이것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이래 줄어버리면, 친절교육이라든지 무슨 교육 전부 다 있잖아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체계적으로 시키든지.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중지가 되고 영 줄어져버리는데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우리 연수원의 교육하는 장소가 뭐 조그마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서 다 딱 가서 법규대로, 정규대로 딱 교육을 시켜서 횟수대로 가야 되지 무조건 문 닫아버려라,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횟수는 줄어들더라도 인원이 그렇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라인 교육은 1회에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이 2,000명이기 때문에 현재 11월 18일까지는 우리가 1만 6,820명을 교육하고 54%가 수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11월과 12월 중에 우리가 온라인이나 집합교육을 통해서 나머지 1만 5,000명 정도는 충분하게 교육을 다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그런 교육은 성과도에도 문제가 있고, 직접 교수들이 교육하는 거하고는 그게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래 봅니다. 큰 차이로 보니까 이것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이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개선하이소.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개선하시고. 그러니까 이래 교육을 하니까 세입도 엄청스럽게 줄어졌잖아요. 그지요? 세입도 여기 많이 줄어졌잖아요. 2020년 이것 보이소. 줄어졌잖아요. 이것 뭡니까? 여기 작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대관업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관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세입이 줄어졌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친절교육하고 모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택시 같으면 무정차,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온라인 이러는 것은 교육 성과도가 크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 단정적으로는 못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학교 같으면 수험생이나 나름대로 그런 쪽의 학생들인 것 같으면 그 온라인 교육이 효과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 온라인 교육 해보고, 우리도 온라인 교육받아봤잖아요. 그렇게 성과도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이소. 생각을 해보시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참고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우리가 이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모두 수고를 하시고 하는데 이것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자꾸 연구를 해야 되지.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연구를 해서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교통랜드 이것 17페이지인데, 이게 5세에서 8세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대구에 몇 명입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어린이들 전체 인원수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그것 파악을 해야 교육이, 우리 여기 쭉 교육이 있잖아요. 2020년도 같으면 몇 명, 2만 8,000명. 작년에 2만 8,800명 했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이것 총 전체 모르니까 그러면 이것 몇 프로 교육했다고 하는 그것도 모르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니, 교육.

안경은위원

우리 전체 어린이들이 몇 명인데 우리가 교육을 2만 8,000명 했으면 몇 프로 했다고 감을 잡아서 그러면 이거는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이래서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어린이 전체 숫자를, 예를 들어 우리가 파악해서 교육하는 것은 5세에서 8세까지인데 그거는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지요. 초등학교 1학년은 인원이 한 2만 1,000명 되고 유치원은 한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그것 하는 학생들은 한 1만 9,000명 되고 그래서 전체 합하면 우리 교육대상자는 한 7만 6,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거는 초등학생하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초등학교 1학년.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9세부터 가는 거고. 원장님,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세에서 8세도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교육을 2만 8,000명을 시켰는데 총괄 우리 대구시 어린이들이 5세에서 8세까지가 몇 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지금 어느 정도 시키고 있다, 이것도 감을 잡고. 안 그러면 대구시에 어린이 인원이 이만큼 정도 되는데, 안 그러면 아주 적지만 이만큼 해도 충분하다. 안 그러면 적다고 그러면 좀 더 확보를 해서 교육을 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안 그래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까지.

안경은위원

아니, 초등학교에는 고학년부터, 9세부터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니,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9세부터 그거고. 아니, 5세에서 8세 이야기 안 합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5세에서 8세까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전부 다 인원이 파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경은위원

5세에서 8세를 물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물으니까 몇 명인지 몰랐잖아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니, 전체 어린이를 물으니까.

안경은위원

전체 어린이가 아니고 5세~8세가 대구에 몇 명인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까지 해서 한 7만 6,000명 정도 된다.

안경은위원

7만 6,000명입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5세에서 7세까지는 전체 합하면 한 5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

그래안경은위원

, 2만 8,000명 같으면 아주 소수를 시켰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것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시민교통안전교육, 21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부터 교육계획이지요? 시민교통안전교육 준비 2021년도부터. 그래,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교육이 여기 나오네요. 9세 이상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그래서 200회를 시키는데 1만 명을 시킨다. 여기에는 총괄 몇 명이에요? 7만 얼마입니까? 여기 몇 명이에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어디에요?

안경은위원

21페이지 말입니다. 21페이지.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한 9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안경은위원

9만 8,000명.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9만 8,000명인데 우리가 지금 1만 명을 시킨다고 하면, 물론 계획이니까 이거를 한번 시켜보시고 이것 앞으로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강화를 시켜야,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원장님도 아시지만 손자도 있을 거고, 뭐 저도 손자가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있는데 요새 아이들 하나씩 낳는 것, 뭐 가정에 안 그래요? 제 자신부터도 그렇고 아주 귀하잖아요. 귀한데 이게 어린이 안전교육 하는 게 첫째 아주 중요하거든요. 매일 매스컴에 나오는 게 아이들 교통사고 이런 문제에 접근해서 많이 보도를 안 합니까? 보도를 하는데, 여기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그래 시켜줘야 됩니다. 그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요새 집에서 엄마 말 듣습니까? 학교선생님이 와서 옳게 시킵니까? 우리 제3의 연수원에서 아주 프로그램을 좋게 해서 실제로 모형을 하든지 하셔서, 그런 연구를 하셔서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안 되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안경은위원

인구가 다 줄어들고 지금 노령인구밖에 더 있어요? 저도 70살이 됐으니까 7학년인데 이제 다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도, 원장님도 이제 연세 좀 됐잖아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모두 그런 쪽에 접근해서 좀 좋은 쪽으로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구시민의 안전한 교통질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입니다. 시민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274회 임시회 때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우리 교통안전교육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조례 발의를 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연수기관의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그 범위를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조정한 것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교육은 하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앞서 안경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교통안전교육 준비,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시민교통안전교육에.

황순자위원

예.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5월 11일날 대표발의해 주셔서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서 우리 연수원이 시민 교통질서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마련되어 2021년도부터 시민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 시민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1억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한 3,000만원 정도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예산 확보가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코로나19로 해서 전반적으로 대구 예산이 다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현실이 발생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연구라든지, 어차피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교통안전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연수원의 역할이 많이 기대됩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연수원 교육의 어떤 주요 내용은? 어떻게 뭐 교통안전에 대해.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우리가 지금 교통안전교육, 친절교육, 그다음에 대구를 알리고 있는 문화교육 등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앞서 우리가.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시민교육을 이제 하게 되면 어린이들과 보행자들, 노약자들이 보행 중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 그다음에 노인이나 교통약자들이 보행 중에 교통사고나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맞춰서 교통안전교육, 그다음 보행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차가 왔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한테 주지시키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황순자위원

예.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 연수원에서 하시는 일들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이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그 예방교육 자체를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좀 실질적으로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주 어린이를 기준으로 조금 확장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인데 앞서 우리 안경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십디다. 9세 이상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도 포함되는데 보통 우리 어린이교통랜드에서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교육하고 어떻게 보면, 교통랜드와 우리 교통교육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기본적으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교통사고 예방이지요. 운수종사자들은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배려운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교통랜드에서 하는 일들은 어린이들이 이런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용 킥보드라든지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순자위원

물론 우리 연수원에서 좀 차별화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사전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 자체수입에 대관료가 많이 줄어든 부분에는,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하면 거기에 교육비는 받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온라인 교육 시에는 교육비를 받지 않고 대면수업 시에만 우리가 교육비를 받는다. 그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대면교육을 할 적에는 신규교육.

황순자위원

신규교육 시에는 교육비를 받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신규교육은 2만원 받고 그다음에 보수교육은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보수교육은 없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온라인 교육하는 것도 거의 보수교육입니까? 보수교육이에요? 지금까지.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온라인 교육은 보수교육, 이동편의증진교육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신규교육은 무조건 대면교육이 돼야 되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신규교육만 대면교육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보수교육이나 법령위반자교육이나 이동편의증진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이런 거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 것 보수할 때도 교육비는 없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것도 무료고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코로나19로 해서 대구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교통연수원에도 이런 어려운 부분에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에는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린이들 교통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이런 안전교육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법령위반자 보수교육을 잠시 물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별도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7페이지.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별도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령위반자들이 금년에 몇 명인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법령위반자들이 몇 명인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획을 잡을 적에는 확실히 숫자 파악이 잘 안 돼서 별도로 이렇게 파악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대현위원

이거는 위반사항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받을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시간을 정해서 8시간 받아야 됩니다.

김대현위원

무조건 8시간입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무조건 8시간입니다.

김대현위원

아, 전부 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만일에 이거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안 받아서.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받지 않으면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다 행정처분을, 안 받는 업주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고 안 받는 운수종사자들은 벌금이나 아니면 운전 정지를 당하고 이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의무교육자인데 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1년에 한 얼마나 되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교육을 수료하면 한 87% 정도 이렇게 수료하는 택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13%는 다른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입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13% 정도는 또 행정기관의 처분, 우리가 교육이수자들, 미수자를 통보해 주면 시에서 각 구·군에 또 통보를 합니다. 각 구·군에서 미수자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위원을 통해서 논의한 후에 각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8페이지 교육만족도 조사인데요. 여기 보면 교육의 발전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2019년도에 70%, 71% 이러다가 올해는 80%로 10% 정도 상향이 됐는데 이 발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발전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발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만족도가 80%인데 내년에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85%를 했다. 이렇게 되면 5%의 발전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래요? 지금 이 부분 설문조사라는 게 교육생을 상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 예. 그러니까 교육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의 발전도나 보수교육을 시킬 적에 총체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우리가 교육을 했을 적에 어떤 쪽으로 조금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발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질문한 취지는 뭐냐 하면 혹시 발전도라는 게 이제 전년도나 그 앞 연도에 비해서 나아졌느냐, 이걸 묻는다면.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묻는다면 그러면 최소한 작년에 받았던 사람인 경우에만 한정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게 보수교육은 매년 받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던 사람도 또 받고.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신규자가 있다면.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신규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그분들은 이 항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보수교육을 통해서 작년하고 앞에 받았던 사람들 같으면 그 발전도라고 하는 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아졌다는 점수를 줄 수 있는데.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신규로 받는 분은 처음 받는데 뭐 발전도라고 하면 조금 뭔가 항목.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 신규교육자들한테는 교육발전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아, 기존에 받았던 분들에게만 그렇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보수교육을 받았던 분한테만 이것을 묻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갑자기 10%까지 뛴, 갑자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좋은 겁니까? 물론 긍정적이니까 좋겠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긍정적인 건 좋지요.

김대현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우리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이래서 조금씩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교육생 그분들이 느끼기에 10% 정도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면 더 나아졌다, 향상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2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강사들에 대한 성함과 시간이 쭉 나와 있는데 강사분들 이분들은 어떤 절차로 선정을 합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매년 저희들이 교육을 할 적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강사로 출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현위원

예.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분들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만족도가 계속 높을 적에는 그분들을 계속 초빙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비율이 떨어지면 그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강사들을 또 저희들이 초빙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지난해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초에 정합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연초에 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그래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연초에 정할 수가 없고 분기별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그분들이 부득불 강의를 못 하는 시간이 있으면 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정하지는 않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강사진 풀이 있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달이라든지 일정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조율하는가 보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교수 같으면 “교수님, 몇월 며칟날 시간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조율해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는.

김대현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강의를 했는데도 지급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돈 안 받는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강사료.

김대현위원

예.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강사료 지원이,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온다든지 이렇겠지요.

김대현위원

어떤 분들은 13시간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받은 분이 있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와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그분들에게는 돈을 지급 안 하는 걸로.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유명한 분들인지 해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 주영옥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지요? 이분은 보니까 가장 그런 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분은 차량시스템공학부도를 전공했는 사람, 교통안전공단에도 있었고 교수도 하셨는데.

김대현위원

아, 그런 모양이네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러니까 차량을 몰 적에 안전교육, 그다음에 경제성교육 이런 것들을 친환경 교육 쪽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김대현위원

장규현이라는 분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누구요?

김대현위원

장규현 이분도 계속 많네요. 보니까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 이 사람은 손해사정인.

김대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래서 이 손해사정인도 사고가 났을 적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운수종사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계셔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 교육을 하는데 물론 다 성실히 교육에 임해서 하겠지만 이게 운전을 하시면 몸도 피곤하고 해서 뭐 조는 분도 있고, 물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교육시간에 자기 책상인가 하여튼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교육을 받는데 차마 말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우리 원장실에 TV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현위원

예.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교육이 있을 적에 제가 거기에 앉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을 적에는 즉각 즉각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연락해갖고 현장에서, 제 연락이 안 가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선도를 하는데도 좀 이렇게 한두 사람이 또 잘 안 듣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대현위원

그래서 강사, 그러니까 강의하러 오신 분 성향에 따라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차마 제지를 못 하고 어쨌든 강의를 진행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연수원 쪽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지를 하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교통국 감사에서도 운전종사자의 고령화 관련해서 자격유지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가 있는데 이 교육 중에 그런 것들도 합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고령운전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령자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대현위원

예.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 인지능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느냐. 특히 서행운전을 하라든지 횡단보도 앞에는 일단 정지해서 가라든지 이런 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들면 적응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렇다면 이 고령화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교육프로그램을 그쪽에다가 비중을 좀 더 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꼭 고령운전자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첨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