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성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차 제8대 29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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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전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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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이전 다음 제292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물정책국 일시 : 2020년 11월 20일 (금) 10시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참 조

자료

10시 01분 감사개시

고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물정책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정책국 소관 주요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큰 차질없이 관련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회의 진행 중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송양호 물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물정책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물정책국장 송양호 맑은물정책과장 장재구 하천관리과장 이수봉 생활수질개선과장 이병동

고대영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물정책국의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수행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물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의 환경 욕구에 부응하고 시민과 맑은 물이 함께하는 물의 도시 부산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구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이수봉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병동 생활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대영위원장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한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위원

예. 물국장님, 반갑습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반갑습니다.

손용구위원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죠. (전포천 자료) 우리 저기 보이는 것 전포천입니다. 전포천인데 이 전포천에 대한 여기가 신설이 되었죠. 요 신설이 된 고시가 하천구역 결정고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화면. 다음! 예. 3번! 하천구역 결정고시가 2014년 2월 12일에 됩니다. 맞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결정…

손용구위원

결정고시.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요거는 좀 과정을 짧게…

손용구위원

아니, 아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손용구위원

결정고시가 2014년 2월에 되었습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단 하천구역이 결정이 됐다는 것은 이 구역이 하천구역으로 행정재산이 됐다는 거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러니까 계획상 그렇게 고시가 되었고요. 조금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과정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건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그 일대에 전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우리한테 하천 변경을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2007년 10월에 전포천에 대한 하천 변경…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손용구위원

다시, 첫 화면 다시 보세요. 자, 어쨌든 이 신설 하천 부지는 2014년 2월 달에 하천 부지로 결정고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천은 국유재산이고 행정재산이죠? 맞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하천은 대부분 하게 되면 행정재산인데 그 안에 사유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어쨌든 하천은 어쨌든 행정재산, 국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그래서 나중에 저게 하게 되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거나 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어느 거 없이 다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렇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손용구위원

자, 그래서 제가 국유재산법을 쭉 봤습니다. 이 국유재산법에 지금 7조. “국유재산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27조. 처분을 제한을 받습니다.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27조에, 우리 국유재산법 27조의 규정입니다. 행정재산은, 이 행정재산은 처분을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결정고시가 된 게 2014년 2월 달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죠?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다음 화면. 여기에 보시면 매매가 돼요. 매각이 됩니다. 이 하천 부지의 행정재산이 매각이 돼요. 이 매매가 된 연월일이 10월 달. 2014년 10월 달. 즉 하천구역 결정고시가 난 8개월 뒤에 매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첫 화면요. 이 행정재산은 매각하지 못한답니다. 2월 달에 고시가 되었고요, 이미. 2월 달에 고시가 되었는데 8개월 후에 이게 매각이 된다는 거죠. 요 부분 435번지, 요거는 사유지입니다. 여기에 도로 국유지입니다. 요 436 도로도 국유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국유지에 대한 어떤, 만약에 이것이 매각이 되려고 하면 용도폐기 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그 이후에 매각이 가능해요,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해도. 그렇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위원님, 여기에 사실은 그런 절차는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고요. 여기서 하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하천을 폐하고 이 하천으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하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업체에서 당연히 만들어야 되니까 땅들을 전부 사 넣어서 결국 하천으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토로.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에 아까 법의 적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손용구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재산에 대한 처분은 불가한 부분이고 이거 용도폐지는 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려고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해야 매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설된 2014년 2월 달 이후로 어떤 용도폐지 절차가 없습니다. 없이 그냥 매각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이 부분을 핸들링하고 있는데 그 주택건설사업 승인도 어떻게 나느냐 하면요,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모든 국공유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다해라 이 말입니다.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입니다. 그렇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것 용도폐지 절차도 안 거친 것 아니에요? 안 거치고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캠코가 우리 부산시에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캠코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산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다음! 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 금방 다시 첫 화면요. 이거 435번지 이거 관련해서 국유지 있고 이 전체 관련해서 매각의뢰가 있어서 부산시에다가 물어봅니다. “이거를 매각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캠코가. 그런데 우리 하천관리과의 입장은 이거에 대해서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고 해서 매각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전혀 없이 “관련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회신을 해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손용구위원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렇게 했고 자산관리공사는 지자체로부터 용도폐지 이후에 우리 공사로 인계돼서 처분을 했다 하는 공문이 또 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용도폐지가 무슨 유령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매각이 되고 그다음에 캠코에서는 그거를 우리 부산시에서 제출한 “관련 별도 의견 없음.”을 권고로 해서 지자체에서 용도폐지됐다 하고 결정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사업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2007년에, 애당초 첫 사업 시작할 때는 이 부분이 하천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 하천부지를 사업 중간에 변경, 신설한 하천부지 신설 고시를 하기 때문에 결정고시를 했어요.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결정고시한 이후부터는 이 하천은 행정재산이고 국유재산이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련된 절차,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계속 시행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쨌든 지금 제가 재산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이 행정재산이 어떻게 이 국유지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절차, 아무런 절차 없이 매각이 됐는지 하는 설명을 못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일단 위원님 그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행정절차에 관해서 깊이 그 부분은 아까 잘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공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공문의 원안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포천 그 공문에 답을 하면서 전포천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435번지 국유지 매각에 대한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한다. 본 협의지 전포천은 주택건설사업지 내의 기존 하천을 폐하는 대신에 이를 매각하는 시설로서 하천구역을 결정하였으며 그다음에 부산진구 건축과 그 관련 공문 호로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지역으로, 승인조건에 하천공사 준공 시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매각과 관련해서는 별도 의견이, 앞에 전제를 그동안에 시가 하천과에서 했던 전제를 달고 이게 하천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행정재산에 대한 처분과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 이야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한 게 맞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아마 있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이건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예. 굉장히 문제가 있고 법령상 안 되는 게 지금 됐다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행정행위 자체가 결론이 난 거는 유효하다 하는 게 지금 감사원이고 하여튼 그렇게 지적이 됐을 겁니다마는 이 자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국유재산법 2014년도에 아무리 제가 봐도 이 국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에 대한 매각은 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거는 향후 우리 중앙관서라든지 부서라든지 이 재산부서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손용구위원

간단해요. 그런데 이거 아무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러니까…

손용구위원

왜 이 행정재산을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왜 매각이 됐는지 용도폐지 절차 아무것도 없이 왜 매각이 됐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재산부서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저희가 서두에 제가 굳이 그걸 설명을 올린 이유는 전체 흐름이 제가 알기로, 제가 이거 두 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하면서 어느 지역은 뭘 하고 도로, 공원, 하천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과정에 저희 협조요청이 왔고 저희 시에서 단지 한 것은 하천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 절차를 거쳐서 했고 기존 거를 그거하고…

손용구위원

맞습니다. 맞는데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다른 거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한 겁니다.

손용구위원

그게 잘못됐다 말입니다. 우리 국유재산법상의 용도폐지는 있습니다. 40조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즉시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재산. 예?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손용구위원

일반재산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이것도 용도폐지의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이 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함은 부산광역시장 내지는 관련 국가부서의 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중앙관서의 장이 용도폐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주체는 어쨌든 부산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절차를 폐지를 함에 있어서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행정재산에 대한 처분은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국장님 조금 헷갈리시는 게 그거예요. 애당초에 이 신설된 전포천은 처음에는 하천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사업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천부지가 아니었다가 하천부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교통영향평가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천구역하고 기존에 폐천 고시하는 부분에 대한 시간 간격, 여러 가지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거를 제외하고 어쨌든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이 폐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재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용도폐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로계획과 우리 관련 부서에 확인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절차가 누락이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각 부서마다 좀 쪼개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물정책국에서는 하천에 대해서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이 하천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 내지는 국유재산의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지도 않은 것 같고요. 각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전달도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의제 처리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래 하천 관련은 하천법에 따라서 개별법령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됩니다. 아시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참 논란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정상채 위원님도 과거에 시정질문 두 번하면서 논란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그 부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챙기면서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국유재산법에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하자입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이거는 회계파트에 재산관리부서하고 이 관계는 한번 저희들 체크를 해 보고…

손용구위원

지금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그렇게 저희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유재산법령을 위반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빨리 한번 절차를 진행하셔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절차로 인해서 이렇게 매각이 됐는지 정확한 사유를 파악을 해 보시고 관련 법령에 위반됐다고 하면 책임소재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책임져야 됩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위원님 이게 길어지시면 이 건이 하도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흐름을 조금만 기회 주시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작이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 그 일원에 하면서 그 지역을 어떤 지역은 공원, 어떤 지역은 도로, 하천, 주택 이렇게 구분을 거기서 내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청이 거기에 필요한 하천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변경승인, 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절차를 이행을 했고 아까 말씀한 그런 세부적인 절차들을 조금 한 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틀에서 시작이 돼가 진행이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흐름을 보시면 시민공원이 부산시로 들어오면서 시민공원을 정비하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그다음에 또 송상현광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서로 연결하는 과정에 같이 맞물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 사실은 올해 2007년부터 했으니까 2006년부터 엄청 오래된 시간이 흘러왔거든요. 흘러가는 과정에서 제가 오면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해 가지고 받았고요. 고충처리위원회 했고 우리 감사실 했고 또 우리 업자나 구청장은 검찰에 고발돼서 구청장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업체는 무혐의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게 상담이나 정보공개 건수가 합치면 저희들 시에만 들어온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거의 150에서 200여 차례 될 정도로 많은 자료와 이런 것들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간에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분히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그때그때 문제 나오는 것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이 부분은…

손용구위원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저도 한번 챙기겠습니다.

손용구위원

마무리지을게요. 난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그래 챙기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법령에 제가 안 맞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령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관련 법령에 지금 이렇게 적절하게 행정처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인데 그것도 지금 국장님 답변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유재산법에 따른 절차가 안 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데…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거 말씀하시는데 이게 행정재산의 관리주체가 우리 부서냐 회계재산담당관…

손용구위원

당연히 하천은 관련이 우리 물국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아니 이게 넘어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이거 본 위원은 이거 국유재산법 위반사항이고 굉장한 행정절차상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대영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위원

예. 국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 복지환경에 있을 때 자료랑 조금,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이번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업무보고 때…

최영아위원

많이 부족했고요. 복지환경에 있을 때랑 좀 다르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국장님 앞서 보고하실 때 참 맑은 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고하시는데 계속 맑은 물이라는 단어가 국장님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솔직히 원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예전부터. 그러면 부산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하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통합물관리 그렇습니다.

최영아위원

물관리 기본이념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업지시서 속에 충실하게 반영이, 반영을 하셨어요? 이거 물관리 기본이념이 있잖아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최영아위원

물관리기본법에 보면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고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이 과업지시서 속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저희들이 그거 하면서 만들고 하면서 타 지역 사례라든지 정부의 관리계획이라든지 참고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넣는다고 넣었습니다마는 당초와 조금 달라졌던 게 사실은 용역이 3개였거든요. 통합물관리 플러스 재이용 그다음에 수요관리 이 분야가 3개였는데…

최영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합이 돼서 한 용역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아위원

우선 이후에 그건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적절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과업지시서 내용이 조금 앞서 말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로 나눠 있다가 하나로 되기도 하고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최영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막 했던 용역들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저희 부산이. 그런데 굉장히 단순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진짜 이번에는 다양한 전문가, 시의원,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하는 통합물관리 포럼이나 원탁회의 등 집단지성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책이 수용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동의를 하고요. 12월 중에 1차 중간보고회 할 때부터 이 관계는 철저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향후에 지금 정부에 통합물관리를 했고 그랬던 지역에도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프레임을 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게 필요하면 하고 나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최영아위원

예. 그렇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중간보고부터 저희들 차별 없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모셔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법적 심의결정기구 맞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아위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그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최영아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맑은물정책이 그러면 낙동강 권역의 유역물관리계획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하려고는 하시는데, 노력을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산의 상황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별로 보이지 않아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보면.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사실은 이게 용역 발주할 때 시기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유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동시에 또는 우리가 늦지 않게 하는 이유는 우리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아위원

우선은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부산에 여러 가지 녹조라든지 유해물질,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거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제대로 녹아들어 갈 수 있게 국장님 여태까지 처음부터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별로 결과적으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계속 긴밀하게 좀 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부산시 물문제에 대해서.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용역을 한 이유가 국가 물관리계획이 최종 안 끝났는데 저희들이 시작했던 이유는 국가 물관리의 기본 그거를 받아서 저희 지역 것을 만들어서 이거 하면서 지역물관리위원회에서 만드는 계획에 우리 거를 넣고자 하기 위해서 사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영아위원

그렇죠. 꼭 하셔야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꼭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거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 왜 이번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나올 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잘 챙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낙동강통합물관리용역 그러니까 낙동강 수질 개선하고 취수원 다변화 내용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최영아위원

그래서 2020년 9월 17일에 완료된 거 맞습니까, 이거?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최영아위원

용역 완료된 거 맞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최영아위원

그러면 곧 이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용역 완료됐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지난주에 제가 환경부 담당국장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바랬던 거는 용역은 용역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안을 조기에 좀 확정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갈등 있는 상태에서 어려우니까 이 용역안을 12월 중으로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게 국장이 그날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논의를 이어 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지금 생각이고 아마 방향이 그런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이것 또한 지금 이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자료에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앞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료 부실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여기 내용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잘 알려 주셔야 되는데 물론 알죠. 다 알고 계신데…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안에 2건에 관해서는 저희들 한계가 있어서 현장방문 했을 때 별도 제가 시간을 내서 전체 경과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 올린 게 사실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여기에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최영아위원

이어서 업무현황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간단한 거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드론모니터링 감시 조사단 있습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최영아위원

이거 운영지역이 보니까 물금·매리취수지점 상류 및 하류가 없어요. 맞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우리가 한 것은 수영강하고 회동수원지 일원로 그렇게 한정해서 했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그런데 이거 물금·매리취수 이곳은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거는 이게 저희들 당초 계획이 아니고 중·장년 일자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하는 분야에 그러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동수원지와 수영강을 연계해서 규모적으로 시범적으로 할만하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렇지만 적조나 녹조 이거 발생과, 아시잖아요? 여기 매리, 물금·매리취수 이 지점이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이게 1차 끝났기 때문에 여기 성과, 과연 이게 성과가 있느냐 제대로 하는지 좀 분석을 해서 이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확대 여부를 또 지속 여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평가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러면 평가를 언제 합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지금 12월 중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최영아위원

그렇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래서 내년에 의사도 전달할 거는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아위원

그럼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물금·매리취수지점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몇몇 군데가?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최영아위원

그래서 적조, 녹조 발생 관련해서는 좀 확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저희들 이 성과가 있으면 이것을 상수도본부하고 공유를 해서 본부가 신청하는 건 하고 우리가 하는 역할을 나눠 가면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서낙동강이라든지 낙동강 지금 고수부지 일원이라든지 사실은 넓은 공간에 인력으로 하기 힘든 부분들 보완하는 형태로 한번 있으면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영아위원

예.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십시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최영아위원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 관련해서 시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소가 있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지금 4개소는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운영 중에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저류조 이거는 이것도 같이 다 설치돼 있다, 그죠? 유수지 여기 장림, 엄궁, 덕천, 온천천 여기에 그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최영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평가결과가 본 위원은 자료를 찾고 있는데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 검사항목에서 장림과 엄궁시설은 목표 효율성 미달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아무래도 지금 하천 정비가 사실은 다 선제가 되어 가지고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 저류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최영아위원

예.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덕천은 아까 상류에 분류식관거나 이런 부분이 덜된 부분이 있고 또 엄궁이나 이런 데는 최근에 와서 감전천이 준공이 되고 일은 돌아가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질 문제가 아직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영아위원

그런데 장림과 엄궁시설 274억 정도 투입됐다, 하셨잖아요?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최영아위원

그런데 이게 수질오염기준에 미달하고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면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거? 향후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저류조의 주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홍수…

최영아위원

홍수조절기능도 있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비가 왔을 때 비점오염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최영아위원

예. 맞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걸 들어오도록 해서 그게 본류에, 하천 본류에 초기우수가 들어가면 이게 여러 가지 오염이 강하다 보니까 생물들에 영향을 주니까 그것을 완충시켜서 만드는 게 저류조고 또는…

최영아위원

홍수 조절할 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하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홍수도 조금 예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까 수질개선 부분은 저희들 같이 고민…

최영아위원

그러면 여기 사실은 유수지에 대한 수질검사 안 하시잖아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저수지 수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목적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온천천변에 최근에 만들은 그것은 거기에 모은 그 물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천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완충역할을 하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나중에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한 번 더…

최영아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고 한데, 관리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조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평가가 별로 좋지 않으면…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첫 번째는 어쨌든 엄궁하고 덕천은 좀 다른데요. 최근에 짓고 있는 비점오염저류시설들은 초기에 독성이 높은 초기우수를 모아서 그게 본류로 안 들어가도록 하면서 본류의 생태계를 지키는데 목적을 많이 둡니다.

최영아위원

그렇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렇다면 그게 비점오염 거기에 모은 수량은 하천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수관로로 펌핑을 해서 오수관로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거든요. 아마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앞으로 세 군데 지금 더 설치할 예정이시잖아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지금 동천하고 부전천, 괴정천에 하는데 거기도 당연히 하고 나면 거기에 나오는 것은 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이게 다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꼭 좀 신경 쓰셔서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본 위원 생각했을 때 물론 저류조로 모아서 제일 밑에 하류에 모아서 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LID랑 또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최영아위원

실제로 그게 없는 상황에서 물들을 다 여기에 모아 가지고 먼지랑 비점오염을 싹 다 모아서 하다 보니 사실은 홍수조절에는 효과가 크고 좋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위원님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최영아위원

그래서 LID 관련해서도…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아까 저류 그중에 아까 엄궁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그냥 이게 완충저류역할을 주로 하고요. 홍수 그다음에 지금 만들고 있는…

최영아위원

새로 만드는 곳 말씀하시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만드는 거는 전부 다 저류해서 그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게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겁니다.

최영아위원

그럼 그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수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거는 보완 대책을 저희들이…

최영아위원

그러니까 그 보완 대책을… 국장님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책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웃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저희들 고민스러운 게 아까…

최영아위원

그거 돈이, 예산이 많이는 드는 사업입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산이 많이 들고 선제되어야 될 게 결국 내려오는 하천물이 좋아야 되는데 다행히 그쪽에 감전천이나 다른 하천들이 거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만료단계에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보완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 만약에 그 세 군데는 수질 측정하는 거 그것도 넣으셔서 이거는 이후에 만드는 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류형태를 하면 이후에는 조금 나아지겠죠, 그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최영아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국장님.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고대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반갑습니다.

조남구위원

하수처리시설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책자…

조남구위원

159페이지요. 부산시에서 하수처리시설이 12개소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최근에 하나 더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14개소입니다. 하나가 스톱돼 있고 그렇습니다.

조남구위원

지금 이 자료에서는 수영, 강변, 남부가 하수처리용량이 최고 많습니다, 순서대로. 그런데 강변과 남부는 시설용량이 수영보다 작습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조남구위원

그런데 처리량은 월등하게 나은 용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단가도 강변과 남부는 저렴하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조남구위원

135원에서 116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일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크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인건비나 이런 처리비나 모든 것들이 엄청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문오성이라는 조그마한 처리장에는 톤당 처리단가가 2,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강변이나 이런 큰 데는 110원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 전체 4개 하수처리장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엄청 낮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하수처리장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은 많고, 관리할 인력은 많이 들어가고 이렇다 보니까 작을수록, 쉽게 말하면 규모가 작을수록 처리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뭐 그거야 규모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하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방법이 없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강변, 남부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그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처리장을 어떻게 좀 통합관리해서 이 단가를 낮출 거냐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현재 여기에 12개 중에, 전부 다 이것 운영하는 공법이 다 다른 겁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제가 오고 제가 하수처리장을 맡은 지가 한 2년 되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데 주안을 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수질이나 관리에 많이 어느 정도 규모가 지어지다 보니까 관리에 중점을 두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자주 직원이나 밖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열 개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인력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현장인력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정지원인력까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법이 지금 조사를 해 보니 12개 하수처리장에 16개가 쓰이거든요. 그래 공법이 다르다는 말은 쉽게 말해 규모의 경제나 직원 배치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던 직원을 급하면 저기도 보내고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직원 배치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같은 공법이면 같은 약품을 주로 쓰지 않습니까? 체결을 하는데 물품이 우리가 작게 구매하는 것하고 크게 구매하는 것 단가차이나 나거든요. 아마 이런 데서 그런 규모의 경제 이런 부분에서 관리, 경영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획하고 하는 것들은 경영관리 측면도 이제는 고려를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구위원

공법을 이렇게 처리효율이 낮으면 다음에 그 공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자료를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나 보니까 과거에 2000년도 이전까지는 단일공법 이렇게 해 왔는데 2020년부터 수질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고도처리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게 신기술, 특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공법선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가장 좋은 공법을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예를 들어 수영 같은 경우에 기존 1, 2, 3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다 공법이 다르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아마 이런 논의를 거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아마 그런 통일된 한 2∼3개 공법으로 그렇게 가지 않는가.

조남구위원

그렇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공업지역에 맞는 공법.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 맞는 공법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조남구위원

어떻든 간에 효율적인 공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조남구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도 하수도요금이 최고 비싸죠? 비싼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하수도요금 책정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저희들이 이걸 매년 하면서 그 경영관리평가나 이런 거 하면서 전체 투입하는 비용 그다음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받아서 유지해야 될 최소한의 수준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 경영평가를 하면서 이 중에서 요금 요율, 우리가 현실화율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우리 회계분석을 1년에 한 번씩 회계를 받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불행히도 저희는 지금 현재 70∼ 80% 수준, 현실화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비가 100원 정도 들었으면 요금이 100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70∼80원밖에 못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높은 축에 들어가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지금 요금이 책정되는 게 상수도요금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아닙니다. 요금을 받는 것을 상수도에 같이 우리가 경비를 줘서 받는 거고요. 책정은 저희들이 별도 합니다. 별도 하고…

조남구위원

그러니까 이 요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하수처리시설이 많다. 그것도 하나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게 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저희들 부산의 지형적인 특성입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가운데 산이 있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평지지역과 달리 가압펌프장이나 이래 배수펌프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

조남구위원

아니, 상수도는 가압을 하는데 있어서 분리해서 상수도 요금은 많이 나온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수도는 위에서 밑으로 쏟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게…

조남구위원

물론 이게 하수처리시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적으로 그래서 인력이 배치가 많이 되고, 이거 통·폐합 가능성도 진짜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위원님, 여기에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형적인 데 따라서 하수처리장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형이 구배가 많다 보니까 펌프장이나 이런 것들 전력이 많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부산시가 전국에 유일하게 아마 분류식 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관로가 많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오는 관로 수선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래 이 하수도요금이 또 경영 효율화, 경영 정상화 그 명목으로 또 단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올리면서요, 저도 같이 하면서 여기는 주체들이 노조도 있고 같이 다 참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19년부터 저희 자체 TF팀을 운영을 해서, 그다음에 공식 TF팀을 2020년도에 가동을 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1차적으로 발굴을 했고요. 두 번째는 외부에 요금 컨설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한 30여년 되었는데 아직 종합경영평가를 시 차원에서 하수도특별회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라 했는데 그거는 용역 심의에서 저희들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공기업에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이런 분위기에서. 되었는데 하여튼 기존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선 자구책을 강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의회에 보고해서 요금에 관해서는…

조남구위원

하수처리시설에 거 통·폐합이 가능한 데 있겠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아니요. 통·폐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대사업소 형태로 가기 위해서 공단하고 해서 단으로 해서 일단 출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아, 그래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서에 4개 하수처리장이 있으면 1개 사업소 형태로 해서 나머지는 그 안에 운영팀만 나가 있는 형태로 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거, 뭐 기장은 기장지역 묶어 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관리인력을 조금 줄이고 현장인력을 보강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남구위원

그래 경영합리화의 방안으로 이거 요금만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을 지금 조금 개발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 기술이 정말 좋은 걸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식으로 효율화 있는 걸 사용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그래 곳곳에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 생활수질과하고 하는데 저희가, 제가 느끼는 건 현실적으로는 생활수질과 지금 인력배치하고 상수도하고 인력배치를 보면 생활수질과가 너무 지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상태에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조남구위원

지형 조건이 부산이 매우 불리하다는 건 알지만 많은 효율화를 조금 올려주십시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조남구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방류수 기준 초과내역이 있습니다. 그지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예.

조남구위원

18년에는 2건, 19년에는 5건, 20년에는 3건. 그런데 그중에서도 수영하수처리시설 좀 보십시오. 다른 건 외부사항이나 또는 아니면 기계조작이 잘못되어서 그렇는데 이거는요, 보니까 소독약품 과다사용입니다. 이거는 내부요인 아닙니까, 내부요인. 왜 소독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했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 행감 때도, 예산 편성 때도 아마 이성숙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고 2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보강을 하도록 그때 해서 예산도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추경에. 말씀하신 대로 5개 중에 2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안에 내부적인 문제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한편에서는 내일모레 지금 기본계획만 서고 나면 저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수질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에 숱하게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아, 올해 저희 추경에 2억을 편성해서 그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수질문제 일단은 우선은 잡을 수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고도처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들 기본 전체 시설 개·보수 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조남구위원

이거 소독약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악영향은 없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이게 질소나 인 잡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1단계, 2단계, 마지막 하나 더 지은 게 막여과를 해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나쁜, 좀 덜 만든 물을 섞어서 수질을 맞춰왔는데 하여튼 그런 데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들여서 우선에 보강을 하고요. 근본적인…

조남구위원

아니, 인체에 악영향이 없느냐고예.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쓰는 게 방류수로, 수영강으로 방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그 안에 쓰는 약품은 그렇게 정부 기준에 맞춰서…

조남구위원

이거 많이 사용하게 되면요, 안질이 갑니다. 안질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이것 관절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 이거 관절이 틀어지고 하는 것도 이거 다 약품 사용하는 그겁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영하수…

조남구위원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직원이 모릅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무슨 꼼수가 안에 들어있다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래가, 사용해서는,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합니까? 뭐가 꼼수가 있다 말입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요 관계는 제가 아까 사용이 불가한 약품인지 문제가 있는 약품인지는 한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수질을 맞추고 있는 걸로 그렇게…

조남구위원

수질을 측정할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 수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이게 지금 낙동강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TMS라고 실시간으로 모든 게 환경부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자동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래 대책으로서는 약품사용 매뉴얼을 재점검한다고 해놓고 또 그다음에도 두 번째도 약품사용 매뉴얼 재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데도 이렇게 사용한다 말입니다. 꼭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매뉴얼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점검 때 요거는 같이 한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대영위원장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반갑습니다.

김재영위원

행감자료 86페이지에서부터 95페이지까지 내용을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김재영위원

취수원 다변화사업 추진현황.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지금 뭐 안에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현장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부 용역안은 5개 지자체 합의하에 정부 용역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황강에서 45만t, 창녕 강변여과수 50만t, 그래 95만t을 취수를 해서 동부경남에 48만t 우리 부산시가 47만t을 가져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부산시에서 고도 그러니까 막여과 등 고도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5개 지자체장이 어느 정도 동의를 했고, 다만 이 과정에 기초지자체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정부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에 12월 중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시의 바람은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을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폐기물처리장, 방폐장 유치 또는 지역에 선정 시에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그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큰 특단의 지원책을 내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구미하고 대구가 먼저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환경부에서 구미 지역에 환경기초시설과 또 대구에서 대구신공항이 지어지는 공항에서 구미까지 고속도로, 합쳐서 한 1조 정도를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체 상수원수 확보에서 남강댐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제외된 겁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남강댐은 우리가 몇 차례 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현장을 한번 실사를 해 보면 합천댐은 콘크리트댐입니다. 남강댐은 그런 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갈이나 사력으로 해놓은 댐이고 또 문제는 그 밑에 들어가면 바로 주거지를 형성을 해 놨습니다. 댐 밑에. 수로 바로 옆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변화를 준다는 건 지역민들의 반발은 불보듯하고요. 또 그게 접시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게 용량을 키우면 주변에 침수지역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남강댐에 쓰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하고 나서 황강 이용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놓은…

김재영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남강댐은 완전히 무산시켰다 그래 보면 됩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현재로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정부도 황강, 합천댐, 황강을 이용하는 것을 주하고 나머지 강변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홍수가 나고 나서 사천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남강댐에서 물이 그렇게 들어오면 지리산 자락에 많은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강으로 방류를 다 못해서 사천만으로 여수로를 만들어서 임시 없던 여수로를 만들어서 방류를 하는데요, 부산시가 1년에 필요한 게 3억t입니다. 거기에 1년에 버리는 물의 양이 8억t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그쪽은 한 260㎢ 되는 사천만이 주변이 완전히 민물화가 되어서 그 지금 바다 생태계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걸 받아낼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아마 기회가 되어서 경남에 필요해서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이나 모든 걸로 봐서도 남강을 다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원 다변화 방안 중에서 황강 하류 1일 45만t을 인공습지를 이용한 활용 방안을 생각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요번 용역에서 저희들도 몰랐는데 합천댐을 지으면서 약 70만t의 울산 공업용수 용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거를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65만t, 70만t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경남의 정서상 그까지는 못하고 45만t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인공습지를 활용한, 이용한 그 활용방안은…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거론되고…

김재영위원

현재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없습니다.

김재영위원

생각지 않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김재영위원

경상남도는 우리 시와 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잘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처음으로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마지막까지 김경수 지사님은 이거는 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선 보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옛날과 달리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아마 도의회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장님 많이 수고하신다는 걸 아는데 의회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면 우리 의원에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협업이 되든 안 되든 의원은 의원이 상대하기가 편습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요번에 가서도 사실은 환경부하고도 조금 의논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대구하고 구미하고 조금 사항이 다른 것이 거기는 다른 할 거냐, 말 거냐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딜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사실은 도하고 어느 정도 합의, 합의보다는 공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8월 8일 날 집중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합천댐이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문을 안 열었습니다. 댐 문을 안 열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합천 주변이 홍수가 나면서 민심이 상당히 이관되었고 그래서 그게 지금 국가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까지인데 조금 연장될 수 있습니다마는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날 때까지는 지금은 뭐 의회 차원이든 저희 시 차원이든 대구처럼 성명서나 협조 호소문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게 지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김재영위원

강변여과수 개발을 경남 창녕하고 남지 인근에서 추진하고 있죠? 어떻게 되어갑니까? 잘 되어갑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거기도 지금 수자원공사의 실증에 의하면 그냥 뽑으면 문제가 되고요, 그걸 뽑는 만큼 낙동강 물을 보충해 주는 형태로 하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일단 결론은 났고요. 다만 거기 창녕 주민들과 많이 떨어져 있는 부곡 주민들이 반발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창녕의 경우에는 농업용수 고갈로 지역농민들이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뽑는 만큼 낙동강물을 강변 여과에 넣어주는 형태로 보완하면 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k-water가 실증 실험에서 확인한 겁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기장에 해수담수화사업. 4만 5,000t 생산을 처리 원전에서 발생되는 온배수 등의 문제로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했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예.

김재영위원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울산산업단지 등에서 물 공급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저게 저희들이 요 해수담수화를 이용해서 공업용수 공급을 울산산단에 공급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요가 한 2만 1,000t 정도 되었었고요, 단가가 원하는 단가가 거의 1,000원대 정도 하면서 상당히 낮았고 또 저희들이 그걸 시설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 돈은 그거는 복수 관로를 깔고 이까지 비용을 한다 그러면 훨씬 높아서 경제성, 수요측면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 말씀입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현재로서는 울산에 공급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또 낙동강에 안전한 원수 확보는 낙동강 물에 유입되고 있는 유해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맞습니다. 예.

김재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북이나 구미, 대구 등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방류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셨다든지 이 문제를 제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낙동강 물 문제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게 미량유해물질에 그러니까 방류량의 40% 정도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대구하고 구미에, 달서산단하고 아마 구미지역을 합치면 한 42%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같이 한 것이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결과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면서 우리 시민단체가, 환경단체가 계속 요구한 게 낙동강 수질개선이거든요. 그래서 개선 프로그램을 정부와 같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단계에 걸쳐서 상당한 예산을 넣어도 부산시 취수원은 쉽게 말하면 옛날, 지금 현재로는 1급수, 과거로 하면 2급수까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마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 정부의 정부의 용역 결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TOC 제도를 도입해서 하천관리를 한다든지 폐수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요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예. 그동안 우리 부산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은 전국 최고, 혜택은 꼴찌. 국장님, 이것 개선방법 없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래서 입법도 되어가 있고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사실은 엊그제 담당 국장하고 좀 논의를 했는데요. 국장님도 여기 낙동강유역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거 충분히 부산 시민들 입장은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지금 물문제 막바지에 와있는데 이거와 2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사실은 한쪽에 도움 문제에서 좀 시기적인 텀은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마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왔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재영위원

이 문제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한 템포를 조금만 늦추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재영위원

템포를 늦출 것이 아니고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경남하고 물 문제를, 맞습니다마는 경남하고 물 문제 조금 매듭을 짓고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게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납부된 부담금도 수질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 도움도 되지 않는 토지 매입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토지 매입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법성, 합목적성 이런 데 많은 문제 제기를 저희 시가 계속했습니다.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이 의사결정 구조가 각 지자체 5개는 사실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상류하고 하류가. 수혜 받는 지역하고 주는 지역하고. 그런 차이가 나면 결국은 환경부 의도대로 이게 끌려가는 형태라서 구조에 관한 문제까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강유역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각 지자체가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 감시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어서 하여튼 이거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전체 법적으로는 한 60명 되는데 저희 지자체가…

김재영위원

몇 명요?

양호

송양호물정책국장

수계관리위원회는 10명으로…

김재영위원

10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