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 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산업혁신과 조선해양기자재 업종전환사업 관련 시장님 증인 출석하여 추가질의를 갖고자 하였으나, 어제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시장님 증인 출석은 잠시 유보하고, 오는 25일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을 증인 출석토록 하여 먼저 자세한 사업 설명 및 질의답변토록 하고, 추가 필요시 시장님을 증인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군장인입철도 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을 참고인 출석하여 각종 민원 발생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과장님, 그 미원동 예쁜간판 꾸미기사업 다 완료가 됐나요?

예, 완료가 됐습니다.

몇 개 업체가 지금 간판을 달았죠?

지금 40개 업소에 50개 간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40개,

43개 업소입니다.

전체 상가는 몇 개의 상가가 되죠?

(자료검토)

아니, 됐습니다. 참여 안 한 업체가 왜 참여를 안 하셨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예?

참여 안 하신 업체.

아, 그 업소 중에서 지금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주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본인들 고유의 간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가가 비어가지고 그래서 참여를 지금 유도를 못 한 경우가 있어서 지금 참여를 못 시켰습니다.

아니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달아준다는데 참여를 않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달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미원동 가보셨습니까? 미원동에서 구)역전 사거리까지?

예, 가봤습니다.

간판 달으셨는데 어떠시던가요, 과장님 생각은?

조금 미흡한 점이 인제, 군데군데 지금 참여를 안 한 그 업소들 때문에 어떤 사업의 효과가 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들이고 욕 얻어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간판을 달았나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미흡한 점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차후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면은 사전에 미리 현장을 답사하고, 이 동네 몇 분이나 참여를 할 건가하고 찾아가서 좀 설득을 하시든가, 안 다시는 분들. 그 모든 건물들이 다 40년, 50년 넘은 건물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뭘 달아줘도 필요가 없어, 거기에다가. 해야 할 의무가 별로 느끼지를 못 해요. 이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줘도. 문 닫은 업소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녁에 불 꺼진 거리예요. 저녁에 장사하시는 분들 몇 분 되지를 않아요. 이 비싼 돈 들여서 거기다 해 주고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동네를 선정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왜 했나. 오히려 구도심으로 남겨놓고 오히려 옛 향수라도 놔두게 그대로 간판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군산시 달아줬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자부담 2%는 뭐죠?

개선사업할 때 어떤 비용 중에 인자 일부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2%, 100만 원이면 2만 원인데 해 주실라면 다 해 주시던가.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달아주고?

이제 하자기간동안에는 이제 그 업소가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업소주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실 때에는 주변상황도 잘 체크하셔서 칭찬받는 그런, 돈 쓰고 욕은 얻어먹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좀 너무 예산낭비 같아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네 아름다운 가로경관 또 자연을 닮은 친환경 디자인 조성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현장을 가서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설계가 됐는데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그것도 바로 잡아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설계가 돼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 설계됐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걸 느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그런 거 전혀 못 느꼈어요?

(침묵)

즉, 나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설계가 그렇게 됐더라도 그것이 전수적으로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아, 이게 아무리 설계대로 돼서 용역발주 됐다 하더라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그걸 소신껏 협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은 좀 고쳐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뭐 이게 사진도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전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인사이동으로 해서 가고 다른 분이 인자 우리 계장으로도 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는 얘기 않겠는데 특히 이 경관조성이 하면서 나무식재 같은 거 할 때는 좀 꼼꼼히 챙겨야 할 걸로 봐져요. 근데 보통 나무식재 같은 거 하면서 이 작은 나무는 확인을 안 해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용역에는 200주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30주. 근데 이 업주들은 업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지가 있으면 가지도 묻고 그 가지를 1개로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한 주로 해서 130개인데 가지로 해서 하면은 한 주에 세 가닥이 나왔으면은 그 위에를 흙을 묻어요. 묻으면 당연히 세 주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특히 나무는 가격이 누가 산정을 못 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만 원짜리라면 50만 원짜리로 알아야 돼요. 연도 하면 이 나무를 잘라야 그 나이테가 나오니까 또 알 거고. 그러니 이거 10년 된 거다, 2년 된 거다, 5년 된 거다고 하면 그렇게 알아야 돼요. 왜? 설계에 인제 그게 기준치로 해서 다 했겠죠. 그런데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이렇게 헤아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전수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던 거 전수조사해서 그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시공이 안 돼 있거나 이런 경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걸 더 심게 하지 마세요. 왜? 그정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정도 한 거예요. 그면 환수조치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쓰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정말 낭비되지 아니 하고 할 수 있도록,

예,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봐봐요. 우리 공직자들이 뭘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횡령이라고 해요, 우리 시민들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돈 얼마 이렇게 쓰면 횡령이라고 그래요, 횡령이라고. 근데 업자들이 거기에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자재가 들 들어가고 자재로 해서 돈을 빼먹는 것은 업자들이 횡령하는 거예요. 그게 횡령이에요. 엄격히 하면 그렇게 않아요? 우리 시민의 세금을 횡령했다고 안 봐져요? 그래요, 안 해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이제 저희가,

자재를 빼먹는 것은 횡령이라고요, 업자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는 단돈 1원만 해도 그건 횡령이라고 이렇게 받는데 그래서 그걸 잡아내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죠. 왜 우리 시민혈세 횡령하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에 전수적으로 다 해서 조사해 가지고 더 식재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 그만큼 그냥 회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지금 과장님 이 간판사업을 지금 몇 년도 사업을 시작을 하셨나요?

지금 이거는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영화동도 하셨죠?

예?

영화동도 하셨죠? 구도심.

아, 예,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경관과에서는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저희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완료를 했으면 또 세월이 흐르다보면 우리 예쁜간판 지원사업에 해당된 지역을 보면 세월이 흐르다보면 무색해질 정도로 이게 간판이 좀 굉장히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도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서 좀 이 간판사업을 하고 또 이게 사후관리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 사업만 시행을 하시고 사후관리는 아예 전혀 안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건축경관과도 물론 도시경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시는데 양보다는 질적으로 좀 더 높음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간판사업 했다고 해도 우리 의원들도 돌아다닐 때 보지만 ‘이거 새로 간판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아무 의미가 없이, 뭔 사업의 효과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좀 이것을 좀 다듬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대로 좀 이게 잘들 사업이 경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관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각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개선해서 추후 사업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의 문제가 꼭 뒤따른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수송동하고 저쪽 조촌동 쪽도 집회신고를 내고 광고물 게시한 거 있잖아요, 뭐 우찬각씨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 저희 아파트 같이 살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군산을 떠났어요. 근데 사실은 인자 불법, 아니 집회신고를 하고 그 광고물을 플랜카드를 게시하더라도 규정대로 이렇게 게시했으면 좋겠어요. 나무와 나무사이에 걸어놓고 여기저기에 난무하게 게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차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저기 뭐야, 지금도 그게 법적사항으로 지금 가능한가요? 집회신고 하고 광고물 플랜카드 붙이는 것이?

이제 집회신고를 했을 때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들은 불법으로 보지 않도록 이렇게 그 법에,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상주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인제 상주라기보다, 이제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때,

예?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상주 이런 의미보다도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 이렇게만 유권해석을 해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플랜카드 제한은 없어요?

예,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100개, 1,000개 붙여도 상관없구만요, 그러면?

그런 인제 어떤 세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요, 우리가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쪽 지역을 지나다 보면 여가 무슨 어디 노동가가 운동하는 것 같아요. 뭐 앰프 틀어놓고 막 플랜카드도 막 도심 한가운데에다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막 물론 노동쟁취 하는 것은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도심지 한가운데 그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장시간 물론 집회신고를 했겠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또 안좋고 또 관광객을 이끌어야 할 우리 군산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미지 손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물론 법적인 조항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세심히 다듬어서 이렇게 정확히 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집회신고 했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무방비상태로 이렇게 방치해놓은 상태로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지금 집회신고 돼 있나요?

예, 지금도 돼 있습니다.

지금도 돼 있어요?

예.

원래 그렇게, 그리고 우리 신영자 위원님, 나무에다가 그렇게 걸게끔 돼 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

자기네들이 원래 이게 별도로 이게 저기해서 이렇게 걸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런 법적조항 사항들을 좀 살펴보고 좀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한번 그쪽 집회주최자하고 해서 웬만하면 우리가 미관이 저해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계도를 해서 어떤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뭐 그 사업자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 군산시민의 피해가 입히고 고통이 따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분명히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우선 시내버스의 전체적인 어떤 운영수지와 벽지노선의 손실문제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전혀 개선되는 사항이 좀 없어서 물론 오래전부터 지금 의회로부터 지적과 개선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제 개선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적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준공영제 시스템에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공영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최대한 군산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버스회사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행감의 방식은 이제 문제점 지적과 질의응답형식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은 한 건, 한 건 질문과 답변을 듣기에 내용상 집중성도 떨어지고 진행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분석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로써 설명하기에 충분한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부득이 PPT로 설명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이 자료는 군산시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및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18년, 19년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20년도 최종분은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18년, 19년 치 참고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제 화면을 보시면 벽지노선 개선방향이라고 그래서 벽지노선의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산간벽지나 오지 운행노선 손실액 전부를 지자체와 계약을 해서 보전하게 돼 있도록 하는 게 벽지노선입니다. 군산시에는 도 지정노선 13개 노선 그다음에 시 지정노선 30노선 해서 43개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액 추정은 손실액 추정식이 있는데요. 기준승차인원은 ㎞당 원가 나누기 ㎞당 운임요율입니다. 손실액 추정식에서 15.72명이 손익분기점 수송인원이 13년도에 건교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건데요. 비포장도로 즉, 시버스 비포장도로 기준 1㎞ 운송단가를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현재 도로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18년도 군산시내버스 ㎞당 운송원가가 18년도에 1,784원정도로 산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기준인원을 15.72명을 갖다가 조금 보정을 해서 하면은 15.72명까지도 떨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18년도의 그 보정치를 계산을 하면 1년에 한 1억정도 감소를 할 수 있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5조 제2항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그 지침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인제는 지자체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원가계산이라든가 수송인원 기준을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18년도에 1억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참고로, 19년도에는 1,882원정도가 운송원가로 군산시 기준이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군산시 벽지노선 추정손실액 현황을 보면 18년도와 19년도 상황에서 운행횟수, 총 운행거리 똑같습니다. 단지 인제 승차인원에서 평균적으로 1.78명에서 1.53명으로 좀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18년도에 34억정도 손실액이 발생이 됐는데 19년도에는 35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평균승차인원 감소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9년도 군산시내버스 1㎞당 운송원가가 1,800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1억 2천정도가 18년도보다 19년도가 상승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8천정도, 시에서 1억 1천정도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2019년도 비응항 방면 운행 노선 손실액을 보면 8번 98번 비응항 가력도 노선이죠. 여기가 16번, 16번 운행횟수를 기록하는데 다른 데는 요것만 빼고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30번이 넘는 운행횟수를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일반노선 같은 경우에 15회에서 한 25회 정도 운행을 하는데, 1년에. 여기만 아니 하루에 유독 이 부분 그 비응항 방면만 30번 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벽지노선이기도 하고 수익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시에서도 인제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운행을 많이 하는데 조정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번, 특히 인제 그 비응항 가력도 부분은 다른 데에 비해서 평균 승차인원이 1명도 되지 않습니다. 0.09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56개 노선 중에서 비응항 방면 8개 노선이 총 손실액, 지금 비수익구간 아래쪽 보시면 총 손실액이 마이너스 890억인가요? 아, 89억이요. 근데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이 방면이 전체노선 중에서 16%의 손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벽지구간 손실액 35억 8,700만 원 중에서 비응항 방면 7개 노선 이 부분에서 53.8%, 그래서 한 20억 가까이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쪽 부분 노선에 행복콜버스를 도입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행횟수의 조정이나 노선 조정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다 아시다시피 군산시는 현재 지금 버스 준공영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벽지노선 지정절차를 보면 운수업체가 지정신청을 하게 돼 있고 시와 운수업체의 협의를 통해서 벽지노선 개선명령을 합니다. 손실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비응항 노선에서 볼 때 30회 이상을 하면서 손실을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이유를 조정이 왜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일반적인 입장 말고 근본적인 입장 답변을 추후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군산시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버스에서는 운영과 효율적 운영을 담당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선조정이나 버스감차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공영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쪽 부분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도나 전기, 통신, 교통 등 어떤 국가기간시설이나 기간산업 민간의 효율성이나 이익보다 국민의 안정이나 편리성을 강조한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공공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도 마찬가지죠. 대중교통이 사실은 버스회사 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비수익노선의 보전협의개념이 아니라 전체 버스시스템의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남 신안부터 정선, 화성, 하남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특히 전남 신안 같은 경우는 공영제를 실시를 하면서 65세 이상은 무료 그리고 일반요금은 1천 원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하면서 인제 처음에는 손실이 날 것이다, 공영제 하면.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소형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손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인제 신안의 공영제 이후의 평가를 보면 이동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됐고 그리고 인제 조금은 생소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우울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이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접촉을 하면서 우울증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공영제의 가능 큰 지금 전환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은 한 세 가지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초기에 시스템 전환을 해서 교통혼란이 인제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초기에 차량구입 등의 초기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버스 사업주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이게 헌법적인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합의가 미진행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부분공영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확합니다. 명확하게 지선버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선버스노선을 군산역에서 예를 들어서 임피역까지 지선버스가 지속적으로 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지선버스는 수익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간선버스 즉, 지선버스종점에서부터 면단위로 마을버스나 콜버스를 도입을 해서 각 마을과, 근게 인제 지선버스를 운행하는 대형버스가 못 돌아다니는 구석구석에 소형버스가 시간단위로 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면사무소나 농협 이런 행정기관 같은 데 보건소 같은 데 사람들을 내려주기도 하고 종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교통민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임피하고 회현에서 콜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임피는 기존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고 회현 같은 경우는 전화를 했을 때 콜버스 운행을 하는데 지금 두 지역에 1년 정도 소요예산이 1억정도 들어갑니다. 단순계산해서도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계산했을 때 이 부분을 도입했을 때 상당한 예산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간선버스를 도입할 때 아까 비응항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응항 방면이나 면지역에서 시범도입을 좀 해서 손실노선 벽지노선에 그 예산절감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실보전금 그리고 버스할부금 두 군데 회사를 합쳐서 한 50억 정도 1년에, 이것은 단순하게 다른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버스의 손실보전금과 할부금만을 계상했을 때 더 많습니다마는 1년에 50억 정도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군산시 시내버스 연도별 운영수지를 좀 봐야 공영제로 갈거든 부분공영제로 도입을 하든 명분을 좀 가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놨습니다. 2017년도 매출이 나와 있고요, 발생원가 그리고 운영수지가 마이너스 98억입니다.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160억, 작년에 마이너스 124억입니다. 사실 기업의 최대의 가치는 이윤 추구인데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굳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시의 재정이 그만큼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공영제나 부분공영제가 도입이 됐을 때 운수업체의 재정상태도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군산시의 재정부담 완화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드리면 읍면지역 교통서비스나 교통관련 민원해소가 거의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제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통해서 공영제 아니면 그 부분공영제로 전환했을 때 어떤 효과나 이런 명분들은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특별시나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도 시내버스에 대해서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공영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을 한 곳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이제는 어떤 운송사업자도 해마다 늘어나던 재정적자에 대해서 공영제나 부분공영제를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부서에 대해서 용역을 너무 발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떤 버스공영제나 부분공영제로 용역을 발주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전북도가 지금 용역준비하기 때문에 군산시가 약간 늦추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전북도와 별개로 군산시 자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각 지자체가 이제 매년 늘어나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공영제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도 이런 여건들이 인제 성숙이 됐다고 해서 충분히 여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인제 새로 오신 다음에 어떤 조직분위기도 쇄신도 되고 직원들도 일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충만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행감에서 더 이상 이 버스의 적자문제 이 문제가 좀 거론되지 않도록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체계의 어떤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이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공영제하고 준공영제 완전 공영제로 간다는 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건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몇 가지 몇 개를 묶어서 시설공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기업법에 따라서 우리시 규모에서는 시설공단을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인제 공영제로 가면은 버스를 전부 다 군산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군산시에서 지금 120대정도 되는 버스를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공영제로 가다보니까 이게 경영이 합리화가 실제로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도 말도 안 듣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공공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민간인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운영을 잘 하다보니까 지금 공공 그 민간위탁들을 많이 가고 있는데 공영제를 가서 최대의 걸림돌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하지만 버스가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이게 군산시에 다 어덕을 써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버스는 적자 아까 가력도, 비응도 노선이 1년에 33회, ‘사람이 1명도 안 타는데 33회 정도 운영을 하는 것은, 운행을 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게 비응, 가력도 거기에서 배편이 있어요, 배편이. 하루에 3번씩 배편이 있는데 그 배에 대다보니까 3번씩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벽지노선 저기 서수 신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군산에서 보면 저 끝이에요. 아주 먼데 이렇게 버스시간표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1명도 안 타더라도 거기도 갔다 오고 해야 되는 이런, 지금까지 버스는 시내버스는 최소한 비용 이게 수입, 비용, 비용 수익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 저도 처음에 교통행정과장 오기 전에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 세상에 버스 하나도 사람이 안 타는데 어쩌다가 술 먹는 사람 하나 타는데 저 산간벽지까지 가야 되냐’,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 와서 보니까 이건 또 그런 사항도 아니고 1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시민이니까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좀 그런 일도 있지만 이런 건 좀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 수입,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좀 전에 인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요. 시설공단, 당연히 시설공단으로 넘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설공단으로 넘겨서 하고 있고요. 우리보다 시세나 어떤 규모가 가장 적은 지역도 이미 공영제로 전환을 했어요. 이것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민간에서 운영을 했을 때, 가장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가 민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준공영제를 합니다. 근데 지금 군산의 상황 속에서 다른 지자체도 공영제로 넘어갈려는 이유가 민간에서 했을 때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작년에 124억이 나왔다고 그런다면 이게 과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냐, 민간에서. 다시 덧붙여서 서수 말씀하셨는데 서수나 나포 이런 익산과 접견지역에 있는 분들은 군산으로 안 오십니다. 버스노선이 익산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익산에서 하세요.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을 위해서 간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일반 대형버스를 운행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1명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느니, 아까 제가 그래서 마을버스나 소형버스를 돌려서 지선버스는 대형버스로 하되, 간선버스를 소형버스나 마을버스로 돌려서, 행복콜버스로 돌려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뿐만이 아니라 자주 가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도 확보가 되고 이동권도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고시에 군산시에서 어덕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보험 안 들어갑니까? 민간 똑같아요. 그 회사도 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논리적으로 말씀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응항 가력도 부분입니다. 0.9명에서 인제, 여기는 16번밖에 안 다녀요, 사실은. 비응항 가력도 부분은 다행히. 1명이 채 안 되는데 여기에 배편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3회면 충분히 소형버스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형버스로 해서 횟수를 자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왜 공영제로 가야 되고 부분공영제로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설명을 했다고 봐요. 예산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의지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시에서 버스회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벽지노선이나 운행횟수 이런 조정들을 군산시와 협의하게 돼 있는데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 왜 다른 노선들은 20번, 15번 다니는데 30번씩을 그렇게 한두 명씩 태우고 다니느냐, 이건 군산시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개선의 의지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말씀하신 그 답변내용은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지막 답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두 문장만 빼고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안 드리고 뭔가 대안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생각이 없으신 답변을 주셨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큰 버스가 저 벽지마을까지 간다면 그 큰 버스가 기름도 많이 들고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지간선제를 도입할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가 미니버스가 2대를 갖고 있고 미니버스 간선, 그 마을버스, 마을버스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2대를 지금 갖고 있고 12월달에 4대를 더 구입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6대를 갖고 지금 지간선제로 할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 그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지간선제로 할라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할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간선제를 21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지간선제 12월달에 4대 도입해서 하시는 부분 그 부분 관련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현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야 가서 모셔오는 그런 콜버스 형태고요. 임피는 지금 기존노선에서 중복되게 인제 돌아다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지선버스가 다니는 그 노선 제외하고, 큰 도로 제외하고 면단위, 마을단위만 이 버스들이 다니게 운행을 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올해 12월달에 4대 도입하시면 비응항쪽 그쪽 방면에 있어서 노선하고 그 운행횟수 꼭 그쪽 방면에 투입하셔가지고 1년에 35억씩 이렇게 나가는 거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버스회사의 사익입니다. 버스회사 사익보다 군산시민들 편리 위해서 이익 위해서 고민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그 말씀을 알아듣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연구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추가적인 질의를 여기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대 위원님 질의.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공영제로 준공영제로 해서 지간선으로 나눠서 할 때 제가 예산추계를 한번 해 봤어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견이 있다, 이런 분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미성을 포함해서 9개 읍면에 각 읍면에 1대씩 차량을 넣었을 때 9개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포함 첫 해에는 한 20억 정도를 가지면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인건비 그다음에 차량구입비 그리고 또 차량보조비, 차량유류비까지 포함해서 20억 정도 산정을 해 줬어요. 그리고 9개의 노선을 움직이는데 그다음 해부터는 약 2억 정도, 2억에는 인건비 1대당 두 분씩의 기사분하고 그다음에 유류비까지 해서 약 2억 원의 금액을 저한테 산정을 해 줬어요, 1대당. 그러니까 1대당이니까 한 18억정도 되는 거죠, 운영비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군산시는 지선일 경우에는 버스회사에게 흑자를 줄 수 있고 간선일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이 이 부분에 서로 부담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간선제로 해서 준공영제가 바로 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120대가 되는 우리 차량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보조금이 70%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버스.

예, 구입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이 70%를 우리가 전부 다 안을 필요는 없이 일부만을 가지고 폐차하는 순들은 폐차해서 지금 현재 차량회사에서 보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 버스회사에서 전량 다, 차량을 살 때 매매할 때 이 금액들을 전부 다 버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면 우리시에서는 1년에 많이 부담해야 35억정도만 가지면 이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완전전문가가 아니라 준전문가에게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사고가 날 경우에 우리 군산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버스회사도 똑같은 체계로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서 보험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필요하다, 작년 예결산 때 120억이 올라왔을 때, 보조금이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서는 안 된다, 깎아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1년 후에 용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분명히 저희한테 지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거 확인했습니다. 속기록을요. 그런데 1년 후에 똑같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 자리만 가시면 똑같은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 좀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은 국장님께는 좀 자유롭게 해 드리자’,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산시에서 해서 군산시 혈세가 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6월달에 마쳤다는데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오늘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셨다면 제가 말씀드리죠. 6월달까지 자체용역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서 버스노선을 그리고 버스 어떻게 적자를 해소할지 그리고 얼마를 보조금을 받아야 될지 용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군산시하고 협의를 할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했으면 그랬는지, 아니면 뭐가 미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 용역에 대해서 군산시하고 공유한 바가 없다고 그러면 과연 그 용역이 무엇인지 군산시에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인제 그거는 한번 바로 가서 알아보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 몇 %로나 나갔습니까? 각 회사에.

올해 보조금은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보니까 전액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급료는 간간이 나가는데 상여금이 150%가 미지급됐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코로나 때문에 수익금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20억 이상이 수익금이 감소가 됐다고 하더만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

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보니까 가스회사에서 시청을 왔어요, 교통행정과를. 그래갖고 그 가스회사에서 와서 ‘가스비가 이렇게 밀려있는데 많이 밀려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개인회사인데 이렇게 밀려있는데 우리가 못 해 주겠다’ 그런 말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지급보증을 해 달래요.

제가 들은 바로는 버스회사에 지급을 요청을 하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우리는 못 하겠다’ 발을 뻗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산시로 가라, 우리는 세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군산시에 가스회사에서 왔다는 거예요. 혹시 그 말씀 들으셨습니까?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계속 해 주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한세 위원님의 여러 가지 방안이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정말 깊숙하게 논의해야 된다, 그쪽에서도 노조관계자하고 제가 두 분을 만났어요, 따로 따로. 근데 그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보조금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체수입도 그러는데 경영투명에 대해서는 함구를 한다’, 어려움에 대해서는 계속 흘려서 노조를 통해서 군산시와 가스회사에 이렇게 저렇게 요로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하는데 급료가 안 나온다, 어쩐다 들어가게끔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때는 함구를 한다, 경영진에서.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버스 지금 현재 종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12월달 되면 급료를 받지 못할 건데 그러면 버스를 세울 수밖에 없다, 급료를 못 받으면 우리 운행을 못 한다’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버스가 세워졌을 때 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산시에서 또 보조금 주시겠습니까?

인제 그 회사에서, 가끔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적자가 이렇게 심하고 버스회사가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군산시에서 좀 해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면 인자 군산시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네들은 개인 기업체고 당시네들이 돈을 많이 벌 때 군산시에다 뭘 준 것이 뭐 있냐, 적자가 보면 사장이 그걸 다 해결해야 왜 군산시에다 손을 벌리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양반들은 이게 누적적자가 너무 심해서 대출도 안 되고 그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게 수익이 없다 보니까 급여를 주기가 어렵고 급여가 안 나가니까 종업원들이, 종업원들이 파업할라고 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비수익노선이나 사람 안 타는 부분을 이런 데는 버스회사에서는 ‘그런 데를 군산시에서 가도록 했는데 우리가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수입 난 데만 돌아다니면서 수입을 올리지 왜 그면은 더 사람 하나도 안 타는데 거기까지 가도록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버스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버스노선을 하나를 줄이고 수익이 안 난다고 줄이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지금 보면 군산시 공무원으로서 군산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버스회사를 대변하는, 이 버스회사 사장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적자노선을 갔기 때문에, 벽지노선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70억씩, 60억씩, 100억씩 매년 이렇게 한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버스보조금 올해 추경 계획 있습니까?

예, 추경 계획 있습니다.

올해 추경 결산추경 예산 있습니까?

예, 계획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 신청해 놨습니까?

아직은 예산계하고 협의 중인데 올해 33억, 총 33억 정도가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얼마를 줬습니까? 보조금 얼마입니까, 올해?

올해?

예.

올해 총 다 합쳐서 비수익노선 전부 합쳐서?

140억이요.

올해 109억, 순수보조금, 예, 143억정도 됩니다.

그렇죠. 143억이요.

예.

143억인데 거기다 33억을 더 주면 거의 170~180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게 과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장이나 거기에 있는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혹시 재산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는 좀 하기가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요. 풍문으로라도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불법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해 봐야 될 겁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바도 뭐냐면 ‘저들은 배불르고 우리는 배고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170억 추경 33억 지금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솔직한 제 심정은 그거 삭감하고 싶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면 물론 많은 반발은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아마 그거 힘드실 겁니다. 차후에 차량이 선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연하게 그거는 6월달부터 나온, 파업얘기가 6월달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상대방의 노조나 이런 데는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노조 그분들하고 노조위원장들하고 단 한 번도 식사자리랄지 그분들하고 소통이 없었다면서요. 군산시가, 군산시가 제대로 이것을 파악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조도 만날 필요가 있고 사장도 만날 필요가 있고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도 만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책상 앞에서만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차가 섰을 때 과장님, 이거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다시 제2의 전주가 되고 전주의 재탕을 군산에서 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회사관계자들 뭐 사장뿐만 아니라 노조들이랑 해서 만나서 이런 일들은 같이 협의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세우지 못하게 할 대안을 갖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회사쪽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고 ‘시에서 보조해 줘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조금 그 노조도,

그니까 지금 십수년 동안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야기만 하면 ‘차 세우겠다, 내놔라,’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는 100% 다 군산시에서 수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회계,

교통영향평가요.

아니, 회계 용역을, 용역으로 전문용역사한테 용역을 줘서 그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 회계감사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종업원들이나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야 될 것을 돈을 조금 지급하고 사장이 자기 앞으로 가져가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자 워낙 수익이 적고 적자가 심하다보니까 종업원들 임금을 못 주게 된 것은 그거는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군산시는 지금 버스회사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언제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적자 보조금 준 거 얼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와서 34억을 또 줘요?

그래서 인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지간선제도 거기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아니 인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을 해서 내년 때는 이걸 다 내년 말까지는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예산결산 때 지난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내년에 또 드릴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올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는 올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인거예요.

근데 인제 이게,

잠깐, 한 위원님 잠깐 저기 하시고, 지난 과정에서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과장이 누구시죠?

고남철 과장님이시죠.

출석요구를 좀, 답변을 한번 들어보게요, 그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202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선서인 감사담당관 고남철 (선서문 제출)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돌발적으로 이렇게 증인 요구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버스보조금을 전부 삭감한다고 했을 때 “내년까지는 용역을 발주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12월까지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1년 전의 일이라 자세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은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은 과장님께는 여쭙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셨다 할지라도 그 업무는 다시 이어져서 새로운 과장님께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과장님께, 우리 과장님께 여쭙는 걸로 하고 증인은 더 이상 심문하지 않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또 질의하실, 우리 고남철 과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계인수할 때, 지금 우리 저 과장님 오신 지 언제 오셨죠?

저는 금년 7월달에 왔습니다.

금년 7월달이요? 불과 몇 개월 안 되네요. 그러면 인계인수를 잘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인수인계는 그 해당계장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계장들이 현재 지금 그 과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무는 아마 지금 그렇게 지금 업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이 공영제에 따른 관련 지금 사업을 용역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수십억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약조를 받아낸 건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업무를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주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고 우리 과에서 이건 꼭 대중교통에 대한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계장한테 미루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장 왔으면 새로운 과장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계장님들이 이러이런 보고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 줘야지 우리 지금 현재 군산시 인사가, 사무관의 인사가 있으면은 그냥 계장들한테 미루고 그냥 가는가 봐요. 나 그걸 몰랐네? 오늘 알았네? 그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아마,

다른 사무관님들은 인계인수를 서로 대화하면서 얘기를 하고 가누만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만 얘기 않고 그냥 계장한테 미루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아니죠. 뭐 여러 전반적으로, 서로가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은 아마 혹시라도 제가 약간 경솔하게, 약간 이번에 오신 과장님한테 아마 미처 아마 인수인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당시에 이거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시죠? 거기, 그때 담당계장이에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이런 사안이 우리 작년도 예산에서 거론이 돼 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슈화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부임했지만 이번 연말에 또 행감이나 예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전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 온 여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걸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6하 원칙에 보고한 바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원래 이게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돼 가지고요, 지금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했는데 용역이 지금 기간이 1년이거든요.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장님, 제가 그걸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과장님께서 다른 직으로 발령이 났을 때 우리 새로운 부임한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요,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중요시 다루고 나가야 할 업무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보고할 때 그중에 이 부분을 보고 했냐, 안 했냐는 거죠. 잘 얘기하세요.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했으면 한 거고 그러는 거죠. 안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 알고 하겠느냐고요, 우리 행정이 이정도로 끊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계장님이 과연 우리 과장님이 어떤 걸 중요안점을 하고서 갔는가를 몰르는 거예요. 그러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계장님이 과장님들이 업무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업무인가, 뭐 선거 중에 나온 사람은 공약사항이 있으니까 아, 이게 10대 공약이다, 아니면 100대 공약이다, 해 가지고 중요하게 나가겠죠. 그러나 업무 중에 우리 과장님이 뭘 중요시 추진해 가고 의회에서 어떠한 거가 지금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은 몰른단 말이에요. 몰르는 걸 ‘계장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서 인계인수를 않고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러니 지금 현재 부임한 지 몇 개월 안 되신 과장님이 뭘 답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진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좀 선례로 아니면은 그동안 해 온 대로 이렇게 인계인수가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자주 인사이동을 시키는데 우리 군산의 모든 것이 다 끊기는 거예요, 업무가. 국장님, 간부회의에 가셔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새롭게 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

알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확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 6월달에 발주했다고 했죠?

예.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12월에 나옵니다.

정확한 용역의 테마가 뭡니까?

군산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설립 및 군산시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언제 받아볼 수 있습니까?

12월달에, 12월달에 의회에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면 세워지기 전에 그것을 좀 서두르시든지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자 행복콜버스에 대해서 잠깐,

아니, 잠깐만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용역보고 내용에 몇 가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프장 가면은 카트가 자율주행으로 가잖아요, 바닥에 선이 깔려 있어서. 자율주행.

예.

그것도 우리 지선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버스 그게 전차가 됐든 트램이 됐든. 그것도 용역보고에 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주차문제도 해결되고 사람들이 자가용 타는 횟수도 줄어들어서 주차문제도 해결되고 교통사고도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지금 현재 버스가 다 가스, CNC입니까?

예.

전부 다요?

LNG.

LNG요? 그면 전기차나 수소버스로 하면 또 비용이 절감되는지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승객들이 한 달 사용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할인해서 한 달 사용료를 미리 먼슬패스를 사는 거죠.

그거는 마이비카드를 지금 활용하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비제도.

한 달 거?

예.

뭐 1주일 거, 한 달 거.

그거는 돈으로 충전돼서요, 돈으로 충전될 때 그 가격에 대해서 몇 % 할 인돼 갖고,

할인됩니까?

예,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버스를 또 사용할 수 있는 증감이 될 수 있고 그런 것까지 아무튼 용역에 포함해서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고남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에 계시지만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 수장으로 계시면서 시내버스노선에 대한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용역관계가 돼 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계시니까 이 부분의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뭐 감사보다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좀 협조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고남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전임 교통행정과장으로서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행을 할려고 저희들 참 의욕은 많이 앞서 있습니다마는요, 참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면 장벽들이 또 생기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이 용역도 지금 12월까지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다들 고생 많이 하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일명, 교통행정과가 고통행정과라고 일명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 교통행정과의 업무행정이 굉장히 힘이 들고 민원에 직결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남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남철 과장의 출석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철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행복콜버스요, 행복콜버스 도입하는 취지가 뭐죠?

이 행복콜버스는 지간선제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의를 도모하고자 행복콜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회현면에 몇 대가 있죠?

지금 1대 들어가 있습니다.

임피면은요?

거기도 1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차고지가 따로 있나요?

별도 차고지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운수회사에서, 몇 시부터 시작을 하죠? 회현면은? 콜서비스가?

07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러면은 회현면은 콜을 불러서 직접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도는 겁니까?

아직은 시범운영이다 보니까 기존버스노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행복콜버스를 콜로 콜제도로, 콜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7시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콜이 없으면은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닙니다. 거기에 시내버스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중복으로요?

예.

근데 인자 이렇게 보니까 회현면하고 임피면을 보면은 운임이 따로 있나요?

예, 500원씩 받습니다.

회현면도 500원이고 임피면도 500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운행횟수를 보면은 아까 한 9개월 동안에 3,193번의 운행을 하고 타신 분이 4,795명이에요. 그러면은 1.5명 정도 지금 탔다는 얘기예요, 한 버스에. 그리고 임피면은 뭐냐? 2,355회를 운행했는데 2,570명이 탔어요. 거의 1명 꼴이 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렇게 보면은 회현면은 그래도 500원씩 받은 그 수익금이 맞는 것 같은데 임피면은 뭔 끝전이 3원이 있고 9원이 있고 4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러는가 한번 알고 싶고요.

그거는 카드로 타게 되면 그 카드에 대한 수수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임피면을 보면은 1월, 2월, 3월을 보면은 운행횟수는 253회인데 탑승인원은 231명이에요. 1, 2, 3월달이 차가 더 많이 다녔어요, 사람보다. 그면 뭘 태우고 운행을 했는가 한번 듣고 싶어서.

거기는 평균으로 잡다보니까,

예?

(자료검토)

운행이 253회인데 탑승인원은 231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운행횟수는 260회인데 탑승인원은 210명, 그 밑에는 281회를 했는데 탑승인원은 237명, 이게 어떤 사항이죠? 403페이지요.

(관계직원과 상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 임피면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기존 시내버스노선하고 중복되다보니까 좀 안 타고 운행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다음 장 넘겨보면은 유지비에 저기 뭐야, 인건비를 한번 볼게요. 인건비 1월달에 회현면에 1,130만 8,850원이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죠?

임피면은 콜제도로 운영을,

아니, 회현면, 회현면.

아, 회현면은 콜제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콜전화를 받는 사람 그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 인건비, 그 인건비입니다.

직원 한 분에 콜비가 따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버스?

아니 콜전화를 받는 사람, 직원 한 명을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유지비 한번 봐볼게요. 2월달에 유지비가 276만 5,755원이에요. 유지비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금액은?

(자료검토)

2월달하고 6월달 한번 봐주시죠. 유지비가 너무 책정이 돼 있어서 한번,

아, 지금 회현면 2월달 유지비가 이게 우리가 자료를 뽑다가 잘못 뽑아서 오타가 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6월달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때는 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서 좀 높습니다.

차가 몇 톤 차죠?

15인승입니다.

15인승인데 보험료가 산정이 됐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영업용이라 이렇게 비싼가요?

예, 지금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은 임피면 보험료 들어간 데는 단가가 써있들 않는데? 그 액수가? 비슷한 뭔 금액이 없는데요? 보험날짜가 안 돼서,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임피면은 아직 보험이, 처음에 그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이 안 끝나서 지금 임피면은 보험료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운수업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제도가?

지금은 시범운행 이다보니까 시내버스가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인자 본 운영을 할 때는 시내버스를 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불합리한 점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 지금까지 한 2년을 해 왔잖아요. 어느 정도 잘됐다, 못했다 기준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꼭 계속 시행을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아까 한 그 말씀하고 중복되는데 지간선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12월달에 용역결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간선제는 필요합니다.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로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 모든 부담금을 군산시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어떤 대안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자기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 사업하시는 분이 이런 뒤에서 돈 대주는 사업을 하면 안 할 분 한 분도 안계세요. 적자폭을 왜 군산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이거? 정말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침묵)

여기까지요.

전반적인 부분,

이 관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오신 지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파악을 다 잘 못 하셨을 거예요. 파악을 잘 못 할 걸로 아는데 이 콜택시라는 취지가 지금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벽지로 지금 들어가는 버스노선을 줄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 불르는 콜을 할 때마다 이 택시가 가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 시간이면 뭐 30분이면 이렇게 돌면서 태다가 그냥 뭐야, 저 회현 종점이면 종점 이렇게 딱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실험적으로 하자고 한 거지 벽지노선은 벽지노선대로 해서 우리가 돈 지급하고 또 마을 콜택시는 불르는 대로 해서 이것 또 지급하고 이중지급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는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그냥 택시 노약자들 불르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거 아니냐, 그렇게요, 그래서 이게 콜버스를 그렇게 운영하는데 버스는 글자 그대로 돌아다니고 소재지에다가 딱 내리면 돼요. 내리면 거기서 알아서 시내 가는 버스타고 그 대신 거기 벽지로 가는 노선을 싹 줄여야 돼요.

예,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의회에서 예산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버스회사에다 이걸 줬어요, 콜버스라고 해서. 근데 이것을 제가 6대 때부터 얘기했던 것은 버스회사들이 파업을 해요. 파업을 하는 것은 뭐냐? 농촌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도시는 파업해도 괜찮아요. 운행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장기간 가면. 그러나 시골 때문에 어떤, 시골은 별도로 다른 업체 다른 저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시에서 공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서 버스회사들이 뭐 임금 올려달라, 뭣달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백몇십억씩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면은 파업해도 우리가 경쟁력 있게 노조하고 버스회사하고 같이 대응해서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 협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뭐야,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잘 하고 그 버스회사를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버스 파업한다, 그게 무서서 지금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내가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거에 가면 안 돼요. 하나하나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대로 앞으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또 하실 얘기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행복콜 가지고 얘기를 나오시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 요구를 한 감사지적사항인데 이 감사에서 지적사항된 사항을 가지고 또 다시 반복되는 이런 사항들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자체가 이게 형식적이지 않아요? 감사에 지적됐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요구를 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감사하면 그때 좀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책자에다가 문구해서 시정요구사항만 써놓고 그냥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인제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행복콜 본래의 취지가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예요. 지금 회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3년 차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 재정지원때문에 지금 우리 버스운송회사에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행복콜로 또 버스회사다 재정지원금을 또 해 줘요, 행복콜로. 그러죠?

예, 그렇게,

그런 셈이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범운행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오면 이 지선노선이든지 간선노선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선은 그대로 움직이면서,

그거는 지금 12월달에 용역결과에다 담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12월달 용역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가지고 좀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저 여기 보니까 384쪽이요, 자료요구에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한 시설지원현황 집행내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3억 3,287만 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죠?

예.

2,698만 8천 원이요. 지금 바비로 인해 가지고 승강장의 유리창이 나가고 한 것을 보고하고 해 달라는데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럼 지금도, 바비가 언제입니까? 언제 왔어요, 태풍이? 8월달에 왔어요, 8월26일에. 그래 가지고 이게 보고가 올라가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승강장의 유리가 나간 상태로 그냥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데죠? 예산이 없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아마 할라는 가보다’ 하고 본 위원은 지금 한번 자료요구를 해 봤어요. 근데 여기게 2,698만 8천 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보면은 승강장 돌아다니면서 겨울에 춥다고 보온 바람막이 전부 다 지금 시설 다 했더만요.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태풍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진 것은 그냥 놔뒀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건 발열벤치,

행정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강장 보수하고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지금 맺어져있는데 저희들이 어디가 고장나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 보고가 다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갔는데 태풍에 의해서 나간 거 다 보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봐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85쪽이요. 그거 한번, 그 경로당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워가지고 집행이 됐어요. 그래요? 저 시설이 지금 현재 1억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까,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안 줘가지고,

650만 원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있고요, 그거는 11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저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가서 보니까 한 것이 뭐뭐 됐어요? 1억 가지고. 경로당 앞에 시설한 것이 뭐예요?

거기는 미끄럼 방지시설도 하고요, 이렇게 차량이 갈 때 식별이 쉽게 차선도색도 하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차선도색은요, 도색으로 해서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선도색이 안 된 데는 다 일괄 쭉 허니 다 해요.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차선도색까지 해 가지고 다 별도로 했다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답게 쓰셔야죠. 보호구역이 어떤 걸 보호하기 위해서 했냔 말이에요. 마을 어디를 어디든지,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단지 여기 CCTV 이거 하나 했어요, 이거 하나. 특별한 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러죠? 이거 하나 세웠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사고에 대한 원인체크랑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보호를 어떤 보호를 하겠다고 사업을 세워서 했는지 매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 적정하게 잘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허점이, 예산의 허점이 나오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잘 좀 저기하시고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는 고통과라고 다 그렇게 불르고 있어요, 위원들이. 그거 몰르는 거 아니에요.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하는지 알으니까 앞으로 저런, 이거 하고 저거 도색 좀 하고 1억이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누가 인정을 하겠냐고요, 누가. 자료가 저기를 좀 도착이 안 돼서 내가 얘기하는데 저건 앞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또 다른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 있습니까? 그러면 조경수 위원님,

오후에.

오후에 하시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과장님, 이 교통행정과 업무를 언제부터 하셨죠?

금년 7월부터 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인제 질문한 내용은 최초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은 하지 않았지마는 그래도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자율주행차량이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죠?

맨 처음에 그 군산시 온리원 사업으로 해 갖고 5개 사업이 같이 엮여서 그중에 하나가 자율주행버스운행 그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그면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죠?

예, 여기는 저희 과는 자율주행버스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면 관과소와 이렇게 협의를 했나요?

예, 항만정책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량이 총 예산이 투입이 얼마정도 됐죠?

내년 말까지 48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26억 정도?

예, 26억 정도.

26억 정도 투입이 됐고 앞으로 향후 그 플랫폼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지금 설계하고 뭐 그럴 계획이 있죠?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이 자율주행차량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참 상당히 많아요. 지금 자율주행이 시범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개월 정도?

지금 금년 4월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되었죠?

예.

그면 원칙적인 자율주행의 의미가 뭐죠?

차 운전수가 없이 버스 그렇게 스스로 자기노선을 가는 겁니다.

예, 운전수가 없이 스스로 버스가 가는 것이 자율주행이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율주행버스는 큰 코스로 해서 지금은 같이 섞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섞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안전요원이 거기에 탑승하게 되어 있죠?

예, 안전요원 한 명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안전요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요원 역할을 하고 계세요.

예,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니고 지금 시범운영단계다 보니까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개선을 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운행구간이 몇 ㎞정도 돼요?

1.3㎞정도.

1.5㎞.

예, 1.5㎞.

왕복 3㎞정도 되죠?

예.

지금 구간이 1단계하고 2단계 지금 진행할 계획이죠?

예.

1단계 사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1단계는 선유2구 선착장부터 수원지 주차장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1단계는 어떻게 해서, 그냥 무리하게 안전요원이 운전요원으로 조종을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냥 일반적인 데는 그냥 가는데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거기는 사람 같은 건 피해서 가는데 차가 피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안전운행이 수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거의 그냥, 그 구간에 상태를 알고 계시죠? 어떤 상태예요?

거기가 성수기 때는 차량주차가 좀 상당수가 돼 있습니다.

주차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 앞을 지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적치물 같은 것도 좀 있고,

적치물도 있고 그다음에 삼발이오토바이도 지나가고 같이 함께 그곳을 추월해서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안전이 확보가 될 수 있어요? 자율주행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많은 걸 보강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그 부분은 답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그런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방법이 없죠?

예,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이 2021년까지 그 사업이 완료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사업 기간이. 그때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자율주행차량을 운영, 관리운영은 어느 업체에서 하게끔 돼 있죠?

스프링클라우드에서 지금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고 그것을 유지보수관리는 또 누가 해야 돼요?

그 스프링클라우드.

그 업체만 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업체가, 지금 전국에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 업체가 아니라 교통부 임시허가를 그쪽을 받은 업체가 그쪽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 사람들이 만들 걸 넣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을 보고했다고 하면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말하면은 이 회사가 문을 닫으면은 이 자율주행차량은 고철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맞죠?

예, 그 부분도 보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솔직히 이 자율주행차량은 현실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술적인 면에서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안전요원이 운전요원으로 대체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매년 들어갈 예산이 얼마죠?

4억 5천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4억 8천만 원을 저희 이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어요. 인건비가 3억, 유지보수관리비가 1억 8천. 이 인건비 사람, 자율주행차량인데, 그것은 뭐 당연히 안전요원을 배치하게끔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죠?

예.

향후에 유지보수할 때에도 펌웨어라든지 업그레이드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예, 그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인건비, 유지보수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1년에 거의 5억 가량이 들어가요. 글죠?

예.

1년에 5억이면은 차 한 대 값이에요. 그죠? 그 자율주행차량 1대 값. 그면 매년 차 1대 값이 계속 들어간다는 소리죠?

(침묵)

아니 계산하자고 하면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는데.

지금 자율주행차량은 1년에 5억, 4억 8천, 5억정도가 비용이 그거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데 또 그에 따라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량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하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뭐 방안을 마련하시긴 했어요. 뭐 유료화 시켜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걸로 뭐냐, 관리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요. 차량을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돌리고 그다음에 한 사람당 1천 원씩 받고 하면은 1년에 2억 8천만 원인가? 그 정도, 2억 4,500만 원정도의 수입이 있다라고 여기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또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앞으로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스럽습니다. 또 인자 환경적인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물어보겠어요. 그곳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시범운행 하고 있는 구간 있죠. 그곳에서 자율주행차량이 계속해서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 아시죠? 사람하고 차하고 다 이렇게 하는 그 선유 스카이라인 짚라인 있는 데.

예, 짚라인.

지금 환경적으로도 영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지금 해수욕장 건너편에 도로 확장공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이 되면은, 또 그리고 자율주행차량도 이렇게 차량노선이 거기다만 고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해서 또 변경시킬 수 있으면 변경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어떻게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선유1구에 있는 닥터헬기장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와서 선유2구로 해서 수원지 주차장에서 다시 선유1구로 가서 그런 그쪽 노선,

망주봉, 망주봉 가는 코스 말하는 거죠?

예.

그쪽 가능해요?

그거를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익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쪽은 도로를 넓히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현재 도로를 넓히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량을 운영을 하는데 그 수익보다도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타당하다는 말인지 타당하지 않다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선유도 관내에 LTE 통화도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 ITS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시설투자비가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율주행서비스의 실현이 타당합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라북도에다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침 신청하기 위해서 타당성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14쪽에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에다 낸 거. 14쪽 보시면 있는데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인자 본 위원은 자율주행차량사업은 현재의 환경에서는 물리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아깝다고 해서 계속 진행한다면 향후 이 사업의 효율성은 없이 매년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약 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선유도 자율주행차량사업에 대해서 중단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사업,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답변 요구하시는가요, 조경수 위원님? 집행부의?

마무리 답변으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답변했으니까.

또 다른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자율주행차로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통정체유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를 움직일려면 전용 자율주행차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고 특히 공휴일 주말에 성수기 때는 모든 차량이 집중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정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율주행차를 도입을 했는데 그 관광인프라 구축한다는 명분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게 사업의 현실성이 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인자 그쪽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우리 집행부에도 요구를 해 왔었어요. 근데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2의, 제3의 어떤 인프라 구축을 센터를 구성함으로써 이렇게 할려고 모색을 할려고 하시는데 근본의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어쨌든 지금 현재 버스 구입 한 4억 5천씩, 1대당 4억 5천 들어갔지 않습니까? 4대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 지금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인지는 이건 분명히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관 업무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지만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이 부분을 꼭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합니다. 한번 내려보시죠, PPT.

PPT 내려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등산 하면은 청암산일 겁니다, 청암산. 아마 외지에서 월명공원은 그렇게 별로 안 와도 청암산만큼은 전국 각지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얘기가 되고 또 그분들이 말하는 게 ‘대체 이러한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이렇게 된 데는 이 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산에 먹칠을 하고 있는 그런 행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한 400평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임대해서 쓰는데 이 400평을 300만 원씩 1년에 줘요. 그러면 차라리 이 농토를 매립해서 한다면 두 필지 값을 2,400평을 400평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다 그걸 또 사용하면 불법이 돼요, 농지에다 주차장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가 불법으로 이 400평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죠?

예, 임시주차장으로.

그런데 지금 토지주가 절대, 이 빨간 선을 그은 게 이걸 지금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1,500평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토지주가, 이리 지금 출구죠. 출구하고 이 우리 물을 뿜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 수문을 갖다가 돈도 안 주고 우리시가 이 경작자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로를. 그러면 아마 고약한 사람이라면 이 수로를 막아버리면 우리 저수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땅을 다시 사서 도로를 내든가 이런 현실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죠? 지금 이게 보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 땅을 이 토지주가 지금 밑에 이게 있는 거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지금 그어있는 대로 반듯이 이렇게 우리시가 매입을 하고 그리고 저 도로 쪽을 어차피 지금 수로와 도로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을 하면은 여기에 300만 원씩 주고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역할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는데 우리시가 어느 부서가 없어요. 저게 청암산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하냐,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냐, 아니면 저게 뭐야, 저수지니까 수도과에서 해야 하냐, 서로 핑퐁치기 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들 않아요, 도로가.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T/F팀을 꾸려가지고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저 토지주가 저걸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종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 옥산 주민들이 아마 각 단체장들이 시청까지 찾아와서 아마 ‘여기 주차난을 좀 해결해 달라’, 이 도로변에다 양쪽에다 차에 받치니까 농번기 때고 뭐고 해서 지나가다가 긁히고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농가가 지금 물고 그런 형편으로 가고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저거를 막을 수밖에 없지 않냐, 주차를 못 받치게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딱지를 떼든가 그렇게 해달라고 여기 시청을 찾아온 걸로도 알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해결 방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잠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청암산 이용객들이 증가해서 인제 주차 문제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농지 농업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부서가 여러 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관계부서 협동회의를 개최를 했고 도시과, 교통행정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여러 개의 과가 협력을 해서 그런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농업보호구역의 해제관계는 또 도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일단 1차 협의를 했고 또 그런 어느 정도 안이 굳혀지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불법을 하고 여기다 지금 불법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시가 불법하면서 하면 되겠어요? 여기를 해서 아싸리 합법적으로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여기가 그렇지 않고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여기를 갖다가 좀 원만하게 해결하고 여기 통로 우리 저 배수로까지 용수로죠. 여기 지금 우리 저수지. 여기까지도 사서 우리시의 소유로 해야 맞죠. 그러죠? 어차피 사람이 겁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하고 수로를 갖다가 내 땅 있어도 행정에다 이의제기 안 하고 지금 수십 년을 쓰는 거죠. 수십 년이 아니라 생긴 이래로 연태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몇 십 년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저거 한 200~300평 되는데 사용료 주지도 않고 10원도, 1원도 안 주고요. 그래서 세금 면제 해 준 것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구역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가 저한테 우리시 행정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시 행정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넘의 땅 몇 백 평 저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 조속히 지금, 다행히도 우리 부시장님이랑 같이 지금 T/F팀 꾸려서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꼭, 내년 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은 또 인제 금년 말까지인가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반영해서 꼭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지금 우리시가 지금 매년 지금 뭐 주소 안내판이랄지 이게 계속 매년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잖아요. 우리시가 그렇게 매년 해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준으로써 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계속 해 줘야 돼요?

그 시설은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그 조건에 맞춰서 계속 설치를 해야 할,

새로 이게 주소가, 도로가 새로 뭐 만들어진다든가 이래서 한 거예요, 이게?

예, 새로운 도로가 생기거나 기존에 달아놓은 시설물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보수하고 새로 신설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훼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훼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기 한문이 들어가 있는 도로명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한문자를 빼고 새로운 영자하고 한자하고만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한 137개 정도? 140여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년 하는데 그 교체할 것이 많이 있어요?

예, 지금 구)도로명판이 한 150개 정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 그것은 안 들어가겠네요? 예산이?

예?

내년도, 내년도. 내년도 예산만 세우면 괜찮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면 그 예산 다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

예.

이게 지금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체하고 뭐 이런 게 계속 예산이 쓰여지길래 지금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지적과는 전부 다 위원회에서 서면으로만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도 있을 텐데 서면으로 이게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텐데요?

특히 올해, 올해 올 초에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 하라는 상부기관의 지시도 있었고 권고사항이 있어서 대면상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산 전라북도는 서면으로 꼭 하지 않아도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불려졌던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써 이렇게 위원회 개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중요사안에 따라서는 의견을 충분히, 한 자리 있을 때에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하면은 집행부의 의견에 그냥 그대로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에 관한 건, 또 토지 이동에 관한 이런 사항은 상당히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서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