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흥표
전흥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신원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선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11월 13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주요 안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입니다.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출석 요구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정선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윤리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전흥표의장
신원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9회 정선군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전영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전흥표의장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전영기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민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선군 버스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정비실, 자동세차장, 휴게실 확충으로 주민에 대한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추진경위로는 2020년 9월 18일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1월~12월 중 정선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85년 12월 14일 강원도고시 제1985-134호로 최초 결정된 정선읍 북실리 757-3번지 일원에 위치한 정선읍 자동차정류장이며 정선군관리계획 계획시설에 대한 금회 결정(변경)안은 기정면적 4,580㎡에서 244㎡ 증가한 4,824㎡이며 정선군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및 도면은 배포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주민 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부서 협의시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5건 모두 반영한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장
유병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병민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없으므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김종균 의원입니다.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 읍면장과 공단‧재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정례회 일정에 따라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정선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하여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전흥표의장
김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11월 23일부터 열리게 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책임있는 준비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