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처분 한 건과 취득 두 건입니다. 건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국가광물정보센터 점유 및 신축 예정부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332-1 외 2필지 2만196㎡로서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기준가격은 토지 처분 세 필지에 9억2,7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가광물정보센터에서 신축한 교육연구시설 부지를 포함한 제2수장고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매수 요청에 따라 번영회, 주민자치회 등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당초 계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가 폐교됨에 따라 2012년 9월 국가암추센터 건립을 확정하고 정선군과 산업통상자원부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대부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일부 부지에 대한 매수 신청이 있어 매각 예정에 따른 행정수요 등을 조회한 결과 활용계획은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8일 북평면 번영회, 주민자치회 등으로부터 동 부지에 대한 매각 동의 입장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처분 세 필지 2만196㎡의 기준가격은 9억2,699만6,4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결정 이후 감정평가 및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12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 관련 문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8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량면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위치는 여량리 328-12 외 1필지 1,886㎡로서 토지 소유자는 백승준 님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천만 원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여량면 종합복지회관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복지회관 이용객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방문 민원인까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행사때마다 차량의 도로점용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지난 9월 2021년도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시설 개선 계획에 따른 본예산 편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토지 취득 계획에 대한 방침 결정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취득 두 필지 1,886㎡에 1억3,075만8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 후 복지과에서 여량면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대상지 보상을 완료한 후에 2021년 5월 착공해서 7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 조성사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96-17 외 4필지 371.8㎡로서 토지 소유자는 여권연 외 5인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마을호텔 베이커리 신축 1동, 물한상회 신축 1동, 야생화어울림센터 신축 1동, 구공탄음식공방 조성 1동, 야생화마실방 조성 1동 등 5동에 연면적 617.6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국비 18억9,900만 원, 군비 14억 원 등 총 32억9,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고한야생화 기반 전략사업으로 마을별 맞춤형 시설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6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해서 강원도와 국토부의 평가를 거쳐 지난 11월 초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공시지가 및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 취득 5필지 371.8㎡에 4억1,750만8,600원, 건물 취득 4동 365.26㎡에 4,882만9,600원, 건물 신축 3동 479.5㎡에 16억7,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고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및 고시를 득한 후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0년 11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해서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의하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한 건당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처분 한 건, 취득 두 건으로 토지 처분은 3필지에 2만196㎡, 토지 취득은 7필지에 2,257.8㎡, 건물 취득은 4동에 365.26㎡, 건물 신축 3동에 479.5㎡, 총 소요예산은 처분이 9억2,700만 원이며 취득은 35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분 재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 점유 및 신축 예정부지 매각 건은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가광물정보센터에서 신축한 교육연구시설 부지 및 제2수장고 신축 예정 부지에 대한 매수 신청에 따라 군유지인 북평면 북평리 332-1번지 외 2필지 2만196㎡를 처분하는 사항으로 재산 처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취득 재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량면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조성 건은 여량면 여량리 328-12번지 외 1필지 1,886㎡를 취득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 조성 건은 고한읍 고한리 96-17번지 외 4필지 371.8㎡에 마을호텔 베이커리, 물한상회, 야생화어울림센터, 구공탄음식공방, 야생화마실방 등 마을별 맞춤형 시설 신축 3동과 리모델링 2동을 통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상기 처분 1건, 취득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