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은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9호선을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직결로 열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직결 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강남 보훈병원까지 80.2km, 23개역에 8편성 35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1999년 3월 국토부에서 1단계와 2단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는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개통하고 2단계는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와 평면 환승하는 계획이었으며, 2단계는 공항철도 개통 후 강남지역 수요증가 추이를 보고 경제성과 수익성 있을 경우 평면 환승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학재 국회의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9호선 공항철도 환승 2단계 사업으로 평면 환승이 아닌 직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자리에서 코레일 사장은 직결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15년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했고 용역 결과 B/C값이 1.07로 사업성이 타당한 것으로 나와 2단계 직결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 12월, 국토부는 9호선 관련 차량구입 사업비 565억 중에 40%인 22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9호선 관련 차량구입 사업비의 60%인 343억원을 수립하고 열차만 투입하면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이 준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은 인천시민이 수혜자라고 주장하며 인천시도 열차 구입비 343억 중 40억에서 120억원을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인천지역 국회의원 주관 정책간담회 때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인천시에 분담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는 갈지자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열차를 구입 해 투입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인천시의 재정 분담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인천시민을 볼모로 서울시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수혜자에 인천시민이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9호선 직결사업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교통편익 증진과 서울 강남지역에 인천공항 접근성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 9호선을 이용하게 될 인천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생산활동을 서울에 계량화하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차 이용객 중 인천시민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선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결과 B/C값 1.07로 서울시 경제성과 수익성이 유리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특히 상기 용역보고서에 직결사업을 위한 모든 사업비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서울시 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의 인천시 재정 분담 요구는 불합리하며,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 직결사업은 인천시와 무관하게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체인 사업으로 인천시가 사업비를 분담할 법적 근거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차후에 이 사업이 준공되고 난 이후 적자나 흑자 운영 발생 시 출자 분담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사업 발생 시 법적인 근거를 넘어 논거의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서울시의 이기적인 행정으로 이번 사업이 좌초된다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시민들 뿐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와 56만 서구민은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서울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 예산을 인천시에 전가하지 마라.
하나, 국토부는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 중단 책임자를 감사원에 강력히 감사 청구하라.2020년11월 20일 김미연 의원 외 서구의회 의원 15명 일동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