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0-11-20

회의 전체 보기 102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송다영 님 외 한 명,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회 박진희 님 외 두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임동현위원

여기요.

박성원위원장

네, 임동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은여울중학교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충북교육정책연구소에 용역을 맡겼는데 여기 계약 특수조건 상황에 보면 계약대상자는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 보편성 및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 협의회, 또 전문가 자문, 공청회 한 자료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문을 구했고 공청회는 어떤 공청회를 했고 전문가 협의회는 무엇을 통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한 거 있으면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산과 시설의 배치현황을 각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모두 포함해서 배치현황을 주시는데, 정원과 현원 그리고 육아휴직, 어떤 휴직이든 휴가를 가고 있는 분들까지 총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치현황에 그 배치된 분들의 경력, 몇 년 차이신지 경력까지 좀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설 쪽은 그분이, 그 현재 배치되신 분이 몇 개 사업을 맡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으면 그것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시설직 쪽에서요.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스프링클러하고 샌드위치 패널 교체 사업, 드라이비트 교체사업 관련돼서 스스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또 문제점 또는 의회에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스스로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일 오후 2시부터 이석하고자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원인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질의를 하시거나 교육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주무셨어요? 편안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한 번도…

「예」하는 이 있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답변 안 하셨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 학교혁신과 업무 중에서 충북초등바로학교라는 게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과에서 등교수업에 관련된 또는 원격수업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 교육청 감사 시 우리 혁신과나 또는 타 부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노력한 원격수업에 관련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왜곡되는 것 같아서 저희 같은 일을 추진한 우리 동료 직원들께서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소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등교수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4월 9일까지 휴업이었습니다. 그 휴업 기간 중에 자율형 온라인 학습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이때는 충북의 e-학습터라든가 위드랑이라든가 디지털 교과서를 그냥 제공만 해 주는 자율형 온라인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업 2단계 관리형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시기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바로학교1.0을 시작하게 됩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최초로 개발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바로학교1.0이 2.0, 3.0까지 진화를 해 가지고 지금은 이 바로학교 시스템에서 바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 바로학교1.0은 충북형 온라인 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수업콘텐츠라든가 수업설계 툴, LMS 기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웹, 모바일, 태블릿에서 모두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의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요구에 의해서 쌍방향 화상수업 링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여기에는 사실은 예산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개발지원단 수당 지급으로 약 5,0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과장님, 너무 이제 길어서, 하여튼 2.0, 3.0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간단하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아,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원격수업을 대비하면서 타 시도의 어느 도하고 비교를 해도 저희가 못지않은 그런 대처를 했고, 물론 과정 중에서는 학교의 여건이라든가 교사의 여건,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글쎄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얘기고, 이게 코로나가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생기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코로나는 ’19년도에 출발을 했지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비한 것은 올해입니다. 저도 올해 3월 달에 부임을 해 가지고 자율형 콘텐츠를 학교에서 대비를 하면서, 저희가 3월 초에 바로 대비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발생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보니까, 제가 쭉 언론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충북에서 자체 개발해서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던데, 거기에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 제가 본 언론에서 8만 명, 서울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이용 건수가 나오더라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지금 현재도 이 플랫폼이 진화를 해 가지고요 3.0이고요. 이 3.0 내부에는 저희가 LMS 기능도 탑재했고요. 바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연동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프로그램이고요. 접속자 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상당수의 접속자가, 지금 접속자가 있어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많이 진화를 해서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우리 혁신과장님 평소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굉장했는데 , 굉장했는데 일을 잘하고도 큰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안타깝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거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잘해서 그 일한 것이 잘 바깥으로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또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잘 알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기회를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제가 계속 이 석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 학교 석면제거율이 얼마입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지금 제거율이, 잠깐만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4% 정도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석면제거율이 54%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잘 이게, 제가 전문위원실에 부탁했을 때 보면 석면, 예를 들어서 석면제거율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면제거율이라는 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어쨌든 기존에 있는 석면을 어느 정도 석면을 제거했냐라는 그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 석면이 있는데 그 석면 중에서, 그러니까 오십 몇 프로 정도를 제거하셨다, 절반 정도를 제거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석면비율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한 사십 몇 프로 되겠네요.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측면이 있는데…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거가 된 것은 한 56% 되네요.

국기

김국기위원

아, 전체적으로 제거한 거는 56%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럼 그 동안에 우리 국감 할 때는 49.1%…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석면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43.81%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다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인데 뭐, 학교 석면이 조금이지만 조금이더라도 가지고 있는 학교는 몇 프로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석면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비율.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3% 정도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43%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국감 때 낸 자료하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전체 학교 808교 중에서 383교, 47.4%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47%가 맞습니다. 그렇죠? 47%. 제거율은 국감에서는 49%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절반 정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 50%, 절반 정도 했으면 50% 정도 석면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게 석면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2027년까지 이렇게 제거하는 걸로 돼 있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지금 학내망 공사는 2025년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면을 제거를 안 하면, 예를 들어 학내망 공사할 때 천장을 건드리면 LED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석면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2025년, 2027년 갭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학내망 공사하면서 기존에 있는 석면이, 천장이 석면이 함유돼 있다면 노출로 해서 학내망 공사를 하고요. 석면 교체 공사할 때 천장 속으로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석면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신다고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아닙니다. 뭐냐 하면 천장 밑으로 그 전선을 가설을 하고, 여유 있게 가설을 하면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석면 공사할 때 그 전선을 천장 속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석면이 남아 있을 때 천장을 뜯으면 석면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면하고 학내망하고 같이 이렇게 시점이 맞아야 되는데 석면이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학내망은 ’25년까지 해야 되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제가 무선망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번에 교육위랑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무선망을 내년 6월까지 하는데 별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전선을 넣어서 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장 밖의 벽면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석면이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나중에 석면을 갖다가 제거를 하게 되면 그걸 천장 안으로 집어넣는 공사, 그것을 하면 되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무선망 관련해서 제안서, 제안요청서에다가 올린 게 석면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가이드를 반드시 준수하고 구축기간 내 설치하도록 기술적, 관리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이번에 제안요청서에도 올려서 그 무선망이나 학내망 구축과 석면과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그 무선망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학내망은 천장 밑에다 했다가 나중에 천장 안으로 집어넣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공사를 두 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석면이 아무래도 1급 발암물질이고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좀 학내망 하시는 분하고 시설 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석면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검증 업체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참 저도 답답한데, 어떻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해체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십시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위원장님도 드라이비트 관련, 샌드위치 패널 관련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샌드위치 패널하고 드라이비트도 2025년까지인가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럼 알루미늄 복합패널이라는 것도 있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 학교에도 이게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그 알루미늄 복합패널 같은 경우는…

국기

김국기위원

교체대상은 아니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화재에 일부는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건축에 어떤 심미적이나 조형적인 측면에서 일부분만 활용한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에 그렇게 취약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화재에 취약하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근데 부분적으로 써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이 벽돌이라든지 이런 재질로 썼기 때문에 학교건축물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교체대상도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인천 화재에서 보셨듯이 불이 한번 나면 끄기가 어려워요. 뭐 드라이비트나 샌드위치 패널과 사실 불이 났을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대상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리고 기숙사 스프링클러도 계속 지적받는 부분인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교원인사과장님, 가시기 전에.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최명렬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옥천, 영동 등 해 가지고 10년 만기 폐지, 뭐 규칙을 바꾸신 건가요?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려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수렴 중입니까?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역 발전과 또 지역 교육발전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역연한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주, 제천, 영동, 단양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7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희망했을 때는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했을 때 희망자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금 의견수렴을 마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교원단체와 관계자 다시 한번 의견수렴 최종 수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의견수렴을 하셔서 실행할 계획으로 계신 것이죠?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시점은 2022년부터고요?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예, 이것은 2022년 3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이런 것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위장전입을 해 놓고 인근 대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시행도 아직 안 했는데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좋은 취지로 다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갖다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런 뭐 할 수 있는가요?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가 주민등록상의 거주만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를 한다라면 예를 들면 세금납부라든지 기타 이런 어떤 증빙자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면 위장전입,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만 와 있는 그런 분들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주소지 거기 있으면 세금 거기서 낼 것 아니에요.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서 실거주 여부도 확인하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기간제교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기간제교사 비율이 저희들이 약 6.5% 정도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작년에는 7.9%였는데, 그렇죠? 줄은 건가요?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지금 그 데이터가 저희들이 보면 나이스 추출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또 학교에서 제출받은 데이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 보면 여교사 비율이 초등 같은 경우 한 71%…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여교사 비율은 됐고요. 제가 기간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기간제를 연동해서 말씀드리려고 여교사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보면 육아나 출산 또 이런 어떤 가정, 직장 양립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교사를 추출하는 그 시점이 월별로 추출할 때, 또는 자료별로 추출할 때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일 자로 학교에서 제출받은 걸 보면 6.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청주권 같은 경우는 보니까 더 많아요. 그렇죠?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보니까 8%, 9%, 10% 그러니까 3년 동안, 소수점 이하는 빼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내 교육현장에서 기간제들이 담임교사를 많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65%, 2018년도에도 60.6%, 그리고 작년에 59.7%니까 거의 60% 다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기간제교사들 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65.4% 정도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육아부분, 또는 출산장려, 또는 워라밸이 많이 일반화된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간제교사가 미리 예측된 부분들은 담임을 배제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교사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휴직을 한다라면 그 연계선상에서 그 후임으로 오는 기간제가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기간제교사가 맡을 수밖에 현실이 있어요?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의 어떤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규교사가 휴직을 했을 때에 기간제교사가 1년 이상 기간제교사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분은 담임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일반 정규직 임용고시 보고 오신 분들이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간제교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저께 스포츠강사도 왔다 가셨지만 굉장히 고용이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사실 기간제교사분들이 담임을 기피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기

김국기위원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기피한다는 게 아니라요.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회피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학교 현장에서 보면 보직교사가 있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원로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담임교사들을, 또 단기 휴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단기로 휴직하시는 분에 대한 대체 기간제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는 경우는 없고, 장기로 계약되어 있는 기간제 선생님들은 결국은 정교사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따로 저희들이 연수라든지 자격연수나 기타 일반 연수도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담임을 배제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담임을 배제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담임을 하는 비율이 올해는 몇 프로예요? 올해는.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지금 비율은 저희들이 ’20년도 잡는 게 6.5%인데요.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기간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현재 저희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약 한 9% 정도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9%로요?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한 10% 되겠습니다. 10%. 비율을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담임 중에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전체 담임에서가 아니라 기간제교사 중에서 지금 여태까지…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비율을 기간제 중에서, 기간제로 채용된 사람 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65.4%고요. 전체 담임, 기간제, 정교사 다 포함된 전체 담임 중에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10%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맡아야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기간제교사한테 어떻게 보면 담임을 맡겨놓고 우리 정규직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저는 그걸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니,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끝나고 있어요.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요. 혹시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담임을 회피하거나 맡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관련된 질의라서 제가 잠깐 해도 될까요. 잠깐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이 나가신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김국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위장전입 관련된 문제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특히나 옥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가 대전이나 이쪽 타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방법을 지금서부터 연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참에, 지난번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미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역구분을 하는 지역교사 임용제도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교원인사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지역선발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 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선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타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도에 비해서 도시 규모가, 시도 규모가 좀 작은 부분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에 적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의견 주시는 것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지역선발로 선발하는 것이 과연 그분이 거기에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주신 걱정의 의견처럼 선발은 지역에서 하고 정주는 대도시 인근에서 한다라면 결국 취지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여기에는, 지역교사 임용제도에는 작기는 하지만 이런 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들을 뽑는 것조차도 단순히 성적에 의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 또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단지 성적순에 의해서 교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성평가나 여러 가지 적성평가를 통해서 교원을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던 서울대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 우리 교원을 뽑는 제도조차도 성적순에 의해서 뽑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이 지역교사 제도에 함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는.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용시험 방법에 있어서 2차 시험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지금 주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나 다른 대도시 분야, 교원들 굉장히 많은 곳,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들은 시행하는 곳들이 있고 또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충남지역이나, 도서벽지가 많은 충남이나 또는 섹터가 넓은 경기도나 또는 서울이 아닌 이상 그렇게 복합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좀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꾸로.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던 남부3군 지역의 학교의 문제나 작은 학교 관련된 문제나 또 북부지역의 작은 학교 문제들, 농산촌의 작은 학교 문제들하고 저는 직결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은 학교를 계속 살려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수완 위원님과 결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더 이상 산소호흡기를 댈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학교를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를 끝까지 살려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제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셨던, 20명 이하의 이 학교가 유지가 되거나 또는 중학교 신입생이 2년 이상 들어오지 않거나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폐합을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호한 행정방침은 또 저는 그것도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하고 있는 지점은 작은 학교를 어떻게든 살려보자, 그 작은 학교를 살리므로 해서 지역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내 보자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교육방향이 나아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조처들은 우리가 또 분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 단계가 교원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지역 선발을 해서 지역에 정주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교육발전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그 지역 선발은 하지만 정주는 인근 대도시, 저희들이 타 시도 전출입하고도 이게 맞닥뜨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5년간 타 시도 전출 희망자가 전국 2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속에 보면 대도시, 수도권이 약 반이고요. 또 이웃에 있는 대전, 세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발전할 수 있는 분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견 주시는 거 저희들이 많은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하여튼 교원대학교나 이런 교육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도 주고 또 열심히 잘, 교원일 때, 청년시절 때부터 지역에서 키워서 또 그분들을 지역에 오시게 해서 10년 동안 이런 전보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지역에 헌신할 수 있게 하면, 또 그분이 한 10년 정도 계시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 또 지역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원인사제도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또 한 군데를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이런 풍선효과가 대단히 큰 분야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반드시 하여튼 뭐 고민할 수 있는 기획들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위원장님, 같은 거라 제가 한 꼭지만 잠깐만. 위원장님.

박성원위원장

아, 네.

이수완위원

이거 같은 질의라 한 말씀만 드리고…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이거 제가 오후에 다루려고 그랬는데 기왕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최경천 위원님께서 스포츠강사 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산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체육 관련돼서 가산점 제도가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부분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제대회든 아시아 경기, 선수권대회 입상을 하면 가산점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교리가 계속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자격증 시대로 바뀌었어요. 스포츠가. 그렇죠? 그래서 체육교사 임용할 때 이러한 자격증 소지자를 가산점을 좀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지금 체육교사 임용할 때 가산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완위원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체육교사 임용할 때 지금 올림픽 메달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메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완위원

예, 그렇게 메달을 땄을 경우에 가산점 4점을 주고 전국체육대회 본인 입상자일 경우에 3점을 주고 이렇게 점수를 줘요, 점수를.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학생들의 교사는 다방면에 체육교사가 다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하지만 이렇게 가산점 이 제도는 옛날에 체육특기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산점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그래서 이걸 조금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스포츠강사라든가 수영강사라든가 체육교사 임용 선발할 때 가산점 제도를 조금 더 부칙사항으로 넣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지금 이제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교원임용 시에 가산점으로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예, 그게 맞는 거고, 어쨌든 간에 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길이, 폭이 열려 있으면 여러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도 맞다 이렇게 봅니다.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혹시 교원인사과장님하고 연결된 거예요? 인기폭발 중인 교원인사과장님?

장내 웃음

김영주위원

교원인사과장님 또 있으면 해요. 오후에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

박성원위원장

네,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에 학교폭력 관련돼서 발생 및 처리결과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숫자만 나와 있어서. 2019년도에 전체 발생건수가 982명인데 2020년에는 3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교육청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통계 자체가 6개월 치인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니까 이제 그 기간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줄어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서 가해 조치 제재사항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학교폭력이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가가 자료에 없어서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보면,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2019년도에 학교폭력 유형은 접속건수 1,879건 중에서 신체폭력이 48.27%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언어폭력이 16% 정도 되고요. 이제 성폭력이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 통계를 내보면, 제가 이제 사이버폭력 통계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24건 중에서 신체폭력이 40%이고요, 사이버폭력이 148건으로 18% 됩니다. 그다음에가 성폭력, 성희롱 비롯한 다 종합적으로 포함된 거겠죠. 12%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대비 사이버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났다고 통계적으로 봅니다. 이 늘어난 이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격 학습 때문에 핸드폰이나 PC 사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비대면 형태의 사이버폭력이나 따돌림이 그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저는 이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이버폭력은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까지 학폭에서는 우리가 경험했던 일상적인 폭력들만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제 통계로 잡혔었고 눈에 보이니까 신고가 되고 했었죠. 으슥한 데를 데려가서 다수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들은 쉽게 발견되고 이것이 학교폭력이었는데, 지금은요 아이들은 카카오톡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일반적인 학생들이 페메라고 하는, 페메, 페이스북 메시지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고, 이제 거기서 저격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해라 그러면 저격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용어도 지금 선생님들, 장학사, 장학관님들 계시지만 생소하지 않습니까. 아싸라고 하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입니다. 반대말로 태어난 인싸, 핵인싸, 인싸라는 것들이 그 리더십도 있고 활동하기 좋아하고 좀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이버에서는 인싸라는 아이들이 모여서 아웃사이더를 만들어 내는 이런 용어 형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가서 그 아이들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하나를 저격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죠. 이제 그쪽 세대가 아니라서, 스마트폰을 일상으로 살았던 세대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세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수상한 여중생들의 진실게임이라는 책을 혹시 과장님이나 뭐 보셨나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학교 선생님이 낸 책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겪는, 올해 나온 소설인데 7월 달에, 사이버폭력의 형태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형별로 하다 보니까 사이버폭력이라고 이렇게 담아놨었죠. 사이버폭력에서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형태,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 또 가해자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소설로 만들었는데요. 저도 리뷰된 것만 봤는데 저도 감사 끝나고 반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보면 ‘아, 우리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잘 풀었을까’ 해서 좀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도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의 세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따라서,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이버폭력의 증가에 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예방교육이 전통적인, 전통적인 우리가 학교폭력이라고 했던 데만 너무 집중돼서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사이버폭력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은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교육,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교재들도 더 개발돼야 되고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폭력의 행태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올 들어서 특히 비대면 학습에 의해서 사이버폭력이 늘어서 SNS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그 인증번호라든가 또 아이디, 그다음에 비번 같은 것을 학생들끼리 강제로 취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학생 이름으로 들어가서 또 괴롭힘을 주거나 이러한 일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담아서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충북지방경찰청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이라는 동영상 제작을 잘했더라고요, 경찰청에서. 그 자료를 저희도 함께 공유해서 학교에다가 안내를 했고요. 또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된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또 포스터 자료 같은 거를 활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이버폭력의 유형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 유형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대응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다각적이고 세심한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역 교육청에서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물어봤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제대로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었고요. 다만, 올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선결제라고 하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선결제를 하느냐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조치까지도 나올 정도로 비상경제 상황이라서,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나와서 아마 지침도 내려간 것 같은데요. 제가 따로 미리 살펴보니까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걸 보니까 선결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총무과에서 집행한 거죠?.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예, 교육감님 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수시로 변동이 돼서…

김영주위원

변동하고,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하라고 지침을 내려놓고 모든 지역 교육청 교육장들은 다 선결제를 해서 했는데.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특정 지역에다 하기는 좀 정서하고, 왜냐면 일정이 워낙 수시로 많이 변동이 돼서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선결제는 일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리 해 놓은 다음에 특정 장소에서 많이 해 놓는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간담회가 용이한 장소나 이런 데 미리 해 놓은 다음에 직원 격려할 때도 미리 해 놓은 다음에 거기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핑계지, 안 되는 거죠.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도지사님도 보니까 부지사님도 그렇고 그쪽도 일정 때문에 워낙 변수가 많아서 못했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자, 일정을 감안해서 했겠지만 분명히 지침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달에 그렇게 내려왔고 전 공공기관이 다 시행을 했었고,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는 다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 정작 교육감님이 비상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돕는데, 조기집행, 선결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건도 없어서, 일단 안 했다는 거죠.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정문제는 아니고요. 노력을 했으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면 교육감님이 도내 전체를 아우르셔야 되는데…

김영주위원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더 많으니까, 그래봤자 업무추진비 다 식대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다 식대예요. 어차피 식대입니다. 어차피 식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4월 달에 남아 있는 금액의 20% 이상을 6월 달까지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교육감님 업무추진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양으로 보면. 할 텐데 안 하셔 갖고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은 선결제도 있었고, 선결제도 했었고요. 부감은 했었지 않습니까? 부감도 일정 바쁩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선결제를 해 놓고선 이건 예산을 언제 지출했다고 써놓고, 그다음에 선결제를 미리 해 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정보공개의 법률에 의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에 또 위반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교육감은 이때 결제해 놓은 것을 언제언제, 결제도 무조건 50만 원, 80만 원 긁는 것이 아니고요.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해 놉니다. 날짜는 아무 때나, 금액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장부에다가 긁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선결제도 어디어디에 썼다라고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은 선결제는 어디어디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식당에다 한꺼번에 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어떤 간담회나 직원 격려에다 사용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찾아봐도. 긁어놓고, 한 번에 선결제해 놓고.

영록

오영록공보관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저희들이 선결제를 3건을 했습니다. 25만 원씩.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6월 1일 날 다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비고에 선결제라고 되어 있나요?

영록

오영록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일단 5월 전에 선결제를 하고 그 이후에 다 지출을 하고 저희들이 6월 1일 날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올렸나요?

영록

오영록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별도 올려서 지금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영록

오영록공보관

예.

김영주위원

하여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한 건밖에 없어요, 공보관님은. 자, 감사관님은 선결제 안 하셨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저희는 감사관 업무특성도 그렇고 간담회나 면담이 소수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특성을 이해하겠습니다. 자, 기획국장님은 마찬가지로 선결제를 하셨죠? 기획국장님, 하셨죠? 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 보면.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선결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디어디다 썼는지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그게 선결제한 곳에 가서 간담회를 하거나 오찬을 하거나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선결제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도 내역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집행된 것은 집행된 대로 공개를 해야 되고, 선결제를 했기 때문에 어디 업무에 쓰여졌는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선결제한 곳에 또 내역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

김영주위원

다른 데 그렇게 잘된 데가 있어요. 있는데, 다 지역청도 마찬가지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교육국장님은 선결제를 아예 안 했다고, 3, 4, 5,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선결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왜 4, 5, 6월 달에 없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교육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저희 학교혁신과가 수석 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선결제를 했습니다. 160만 원. 아마 거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몇 월 달에 한 거죠? 몇 월 며칟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4월 초기에 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확인해서…

김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4월 달 교육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서 뽑아온 겁니다.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안 했어요. 왜냐면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없는데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부결재만 맡은 거예요. 공개를 안 했다는 거죠. 하긴 했는데 업무추진비 공개를 안 했다는 거죠? 선결제 내역들을 공개 안 했다는 거죠, 홈페이지에다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김영주위원

행정국은 선결제도 하셨고요, 그다음 선결제 내역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디어디 쓰여졌는지 후에 5월 달에 했으면 7월 달에 어디어디 간담회 때 쓰여진 내역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통계에 있어서는 선결제한 내역과 실제 간담회 후에 한 내역을 가지고 이쪽의 금액은 빼줘야 돼요. 대부분 지역 교육청도 2개를 다 올렸더라고요. 그럼 업무추진비 총액 자체가 늘어나게 돼요. 선결제는 선결제한 대로 집행내역을 갖다가 3월에 했으면 3월 달에 해 주고, 그다음에 이 선결제를 한 내용들은 실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간담회를 뭐 7월 달에 무슨 지역 내 간담회를 했으면 그 집행내역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는 비고에는 선결제가 들어가고 금액은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잡혀서 업무추진비 자체가 높아지니까. 투명한 정보공개,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는 그 제도와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의 어떤 선결제와 이것이 저는 일관되게 지역 교육청과 본청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있으니까 해 줘야 되는데, 다 이렇게 마찬가지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또 그다음에 올리면서도 이렇게 자료를 다 이렇게 있어서, 명확하게 업무추진비 공개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추후에라도, 제가 지역 교육청 때 얘기하다 보니까 직속기관에서는 제가 얘기한 다음에 선결제 내역이 선명하게 공개 안 된 것들은 추가적으로 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기초학력 관련해서 이것도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초학력이 미달되고 하는 학생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시행하고 있었는데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해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에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기존에 해 왔던 것들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더 늘어나고 있고 학력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EBS 방송사 뉴스에서 아주 11편으로 특집으로 이렇게 이걸 방송을 했고 진단을 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료를 다 받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간단하게 기초학력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떤 시책과 어떤 기구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온라인, 대면 수업 없이 하다 보니까 원격수업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해 줬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상에서 사실은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되고요. 학력격차도 사실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안전망을 저희가 3단계로 입체적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수업 내, 학교 내, 학교 밖. 수업 내에서는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전부 다 계획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학교 내에서는 두드림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학교 밖에서는 충북학습종합클릭센터를 통해서 기초학력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와 아울러서 수업 내 협력강사라든가 방과후 외부 강사라든가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잘 봤고요. 또 이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기에 보도자료로 또 내서 이렇게 도민들한테 홍보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제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시도 교육청 평가보고서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도 교육청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2단계, 그렇죠? 두드림학교 관련해서 보니까 평가지표가 시교육청, 도교육청하고 나눠서 했는데 도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점수 자체는 100점 만점에 82.2점으로 경북 다음으로 순위가 낮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고 했는데. 해명 내지 또 설명이나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소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두드림학교라고 하는 제도는 학습부진이라든가 학습장애, 정서, 돌봄 결여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한 단위학교 통합지원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표는 ’19년도 지표입니다. 저희 두드림학교는 ’18년까지 112교를 운영했었는데요. ’19년도에는 초·중·고 432교 모두를 저희가 두드림학교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처음으로 모든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학교의 어떤 준비나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두드림학교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학생이 83.2%로 순위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강원의 93교, 대전에 54교, 경북에 230교에 비해서 저희는 432교를 모두 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충북의 기초학습안전망이 굉장히 촘촘하고, 또 많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83.2%의 학생이 결국은 향상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라고 저희는 자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크기가, 모집단의 크기가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결정되는 바가 다르다,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자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림학교 프레임을 통해서 학력이 저하되거나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의 총수를 보다 보면, 지표는 이렇지만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런 거라는 거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학교 대상 수라, 그러니까 학교 대상 수가 다른 데하고 이미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초학력이야 아시겠지만 다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기초학력은 어떤 무슨 난독증도 있을 수 있고 주의력결핍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그러니까 특수교육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특수교육이 일반적으로 지적장애가 있거나 신체적장애가 있거나 이런 특수교육인데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서불안이나 이런 게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학습저하 공부 못해 이런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좀 더 예산과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봐서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아까 그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나오던 거라 그냥 잠깐 묻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이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앞당길 수는 없는 건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본청에서 봤을 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외단열하고 하는 비용을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요. 한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시에 하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드라이비트 이 관련해서 그 순위가 보면 올해, 이제 내년에 하는 것도 있고 후년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그 우선순위의 어떤 뭐가 있나요? 아니면…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학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기와 연계되고 수업의 어떤 결손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방학이나 이런 부분,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보유, 학교에 대한 안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임동현위원

학교는 먼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게 우선순위로 지금 된다는 얘기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임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지난번에 직속기관 할 때 보니까 아직도 전달이 안 됐는지 학생수련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속 관리를 하겠다,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자료에 올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더군다나 수련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특수교육원이나 특히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1일 한 160명 정도의 유아들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2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수교육원이나 유아교육원, 또 이런 학생수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먼저 우선순위를 배정을 본청에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된 건지.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우선순위나 이건 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어쨌든 뭐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 우리 아이들 안전이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유아 쪽, 특수교육 쪽 이런 쪽에 우선순위를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계속해서 우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들 자살 관련이죠. 혹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충북교육청에, 여기 자치과인가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 학교자치과 최경희입니다.

임동현위원

우리 충북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관리 협의회나 체가 있나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

임동현위원

충북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관리 협의체나 회가 있나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사후관리 협의체요?

임동현위원

네.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는요…

임동현위원

아니 아니 이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도교육청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동현위원

네, 도교육청이 됐든지 지원청이 됐든지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협의체는 없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가지고는 도교육청 협의체는 없고요, 지역별 Wee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임동현위원

이게 왜 그걸, 지금 혹시 이번에 1학년, 매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1 대상으로 이것을 실시를 하죠.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네.

임동현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이거 상황하고 그 설명 좀 간단하게…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초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의 답변에 기초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검사는 학생의 자기 평가에 의해서, 학부모는 자녀의 성격 특성,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본인의 자기 평가에 의해서 그 정서행동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검사는 아니고요, 선별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동현위원

지금 보면요,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관심군하고 자살유형군으로 이게 나누어지잖아요. 조치 과정이.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협의체가 없으면.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는 협의체는 없지만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이제 자살 고위험군이 나타나면 일단 지역에 있는 Wee센터에서 상담을 먼저 하고요. 거기서도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면 마음건강증진센터와 연계를 해서 전문의의 상담과…

임동현위원

지난번에 지원청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서 한 건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그 건수는요, 정서…

임동현위원

Wee센터나 그 자체적인 것에서는 좀 있는데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의 역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혹시 Wee센터와 마음건강증진센터와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제가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Wee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마음건강증진센터의 홈페이지에다가 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건수는 많이 있지만 Wee센터와 연계된 건수는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건강증진센터와 지역에 있는 Wee센터의 어떤 연계가 부족하거나 또는 역할이…

임동현위원

그 자료를 제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안 주고 있어요. 건강증진센터에서.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아, 자료를요.

임동현위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무엇을 안 주냐 하면…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임동현위원

제가 요청을 드린 것은 각 담당별 특성 있죠. 예를 들어서 정서심리상담사 2급이면 2급의 정서심리상담사의 역할, 그리고 그분이 해야 될 거. 그런데 제가 그분의 자격을 보니까 그냥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뭐 심리상담사 2급, 3급이에요. 그런데 Wee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님들 급이 높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센터에서 마음건강증진센터로의 어떤 위탁이나 아니면 어떤 거를 하기가 그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직속 청에 계신, 직속 청이나 지원청에 계신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청에, 본청에 어떤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받을만해야 도움을 받지 그렇지가 않으면 그게 될까요? 2급 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이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다양한 상담 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더 추가가 돼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전문…

임동현위원

아니 아니 추가 근무가 중요한…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전문직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 도움을 덜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오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학부모고 교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총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전문직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현위원

아, 당연하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마음건강증진센터만을 위해서 세우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도내 우리 Wee센터나 Wee클래스나 여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우나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함께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쪽으로다 내려주는 어떤 실제적인 것들이 있나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

임동현위원

Wee센터나 Wee클래스로 내려준,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20년도에 내려준 계획이 있나요? 지금 그…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계획이 있고요. Wee센터에 저희가…

임동현위원

올해 그러면 ’19년도하고 ’20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특히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각 학교 Wee센터나 Wee클래스에 내려준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오후에.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서 코로나 블루에서 심리방역 관련해서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각 상담 선생님별 상담내역하고 관련 그것도 같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8년에 관심군이 240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자살위험군 3명이 있었고, 2019년도에 관심군이 259명, 자살위험군이 6명. 그런데 이 친구들을 2차 조치를 못했어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네.

임동현위원

그런데 물론 사유는 있죠. 학부모라든지 학생이 거부를 한다든지 출결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검사가 됐는지에 대한 근거는 가지고 있나요? 이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무엇 때문에 2차 조치를 못했는지.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예,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제가 잠깐…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일단 학부모하고요 학생이 상담과 조치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임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그리고…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혹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거부를 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친구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그러면, 만약에 안 했어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임동현위원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네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학교에서 정신건강 특성검사를 하면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 아이들은 반드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 센터랄지 Wee센터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다 그렇게 의뢰를 하는데, 다만 의뢰하기 전에, 이거는 의학적인 검사가 아니라서 행동특성검사기 때문에 학부모가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못한 아이들은 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출이랄지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럴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검사를 해서 나오는 형태가 아이들이 성실하게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성실하게 검사해서 자살위험군으로 떴는데 막상 Wee클래스에서 아이들을 상담을 해 보니까 자살위험군이 아니다, 또는 보호자도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보호자에 여쭈어서 상담을 해 가지고 우리 아이는 검사를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그런 경우들은 의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 얘기는 자살위험군으로 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18년도에 3명, ’19년도에 6명이 떴어요. 이렇게 떴는데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한 게 2차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학부형이 그렇게 한다고 그냥 둘 거는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을 뭔가 지속적인 어떤 사후관리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위원님, 일차적으로 저희가 Wee클래스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뜬 아이들은 Wee클래스에서 일단 한번 스크린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자살위험군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신건강 진단 센터랄지 Wee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다시 아이를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임동현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 관련 ’18년 3명, ’19년도 6명 이 아이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지금 사후 관리를 하신다니까 그거를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중요하지 않나. 이게 왜냐면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치 않는데 병원에 보낼 수도 없는 거고, 학부모형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협의체 구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 지원청에는 한 군데씩은 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협의체는.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주 활성화해서 운영을 잘들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충북에도,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앞서 가고 있잖아요. 마음건강증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서행동특성검사에 관련된 협의체는 없지만 저희가 학생 정신건강 관리 지원 협의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도내에 있는 정신 관련해서 아동청소년계장이라든가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있는 보건팀장이나 또는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학생 정신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서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그 협의체는 있는데 지금 별도로 말씀하신 정서행동특성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협의체는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 정신건강 관리 지원 협의회에서 이런 정서행동이나 이런 특성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우리 충북이 어쨌든 우리 학업중단율이 부적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국 6위예요. 6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 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또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사자격증 관련해서 충북학생수련원하고 해양교육원에 보면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충북학생수련원 본원에 자격소지 인원 강사 수가 9명이에요. 그런데 자격소지 인원을 보면 한 분, 두 분, 두 분은 미확인으로 나오고, 또 네 분은 기간이 지났어요.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지금 충북학생수련원 본원에 강사가 총 아홉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미확인이래요, 자격증이. 그게 이해가 가나요?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미확인이래요. 미확인, 두 분은. 그리고 세 분은 기간이 지났어요, 취득일로부터. 다행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기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자격증에 보니까 2020년 6월까지예요. 2020년 6월. 2020년 7월까지고, 더군다나 응급처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장님이시고, 일반처지, 응급처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자격증이 기한이 지났는데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또 해양교육원에도 26명의 강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명만 자격증이 지금 파악이 되고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되나?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학교장의 결재가 나고서 학교 내나 학교 밖이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공제회에서 공제급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뭐 돈으로 해결해 주면 되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허망하게, 보세요, 우리 세월호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데 이게 한 저기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세월호 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민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에서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됐다면.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님,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아 보고 아마 위원님이 직속기관에서 직접 요구를 하신 자료 같은데요.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먹게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런 안전은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 얘기하듯이 서울대 몇 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 생명과 관련된 특히 이런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 특히 학생수련원 이런 데는 어떤 야지에서의 그런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드라이비트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둬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의 아이들 관련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이라든지 갖춰야 될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희가 수련원이나 해양수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강사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학생 교육활동에 투입했는지 하는 것도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가 체험활동 같은 것도 할 경우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안전교육을 받은 그런 분들로 이렇게 해서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하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향후에는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정말로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위원님께서, 또 위원님뿐만 아니라 도민들께서 다 우리 교육기관을 이렇게 신뢰해서 학생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뭐냐면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충북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준비가 덜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의 책임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건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철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학교환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활동, 시설환경도 모든 것들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장님, 이 사안은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확인을 먼저 해 주세요. 사실 확인을.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그리고 다시…

박성원위원장

사실 확인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규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분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를 지금 뭐 앞으로 잘해 보겠…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될 문제인데요. 감사관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우리 본청에서나 감사과정에서 미처 확인되지 못한 사안이 있다면 규정에 어긋난 사안이 있다면 확인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거는 지금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적했던 사안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 잘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이럴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빨리 직속기관에서, 직속기관 자료인 거죠, 임동현 위원님.

임동현위원

네.

박성원위원장

직속기관에서 사실 확인하셔 가지고 오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사실일 경우에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관한 것도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위원장님.

박성원위원장

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기회 주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교육국장님 말씀하세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지금 동일한 수련원이나 이 사례는 아닌데요. 제가 경험한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상담사가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상담사를 임용을 할 때 어떤 상담사 자격을 봅니다. 보고 임용을 하는데, 상담사 그 자격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격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의 자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협회로부터 자격을 갱신하는 것인데요. 아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격이 2020년 6월까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그 수련지도사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원위원장

교육국장님,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안 받아서 기한이 만료되잖아요. 면허 취소됩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박성원위원장

그 상담사가 상담사 자격 유효기간에, 유효 기술자나 상담사나 또는 연구사들을 기술인협회나 이런 협회들에서 기한을 주는 이유는 그 기한 내에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검사나 또는 보수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지만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상담사나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전 자격증에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면허증 없어도 운전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이…

박성원위원장

상담사의 자격기한이 지났더라도 상담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담의 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감사장에서.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위원장님,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바로 사실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는지 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담사의 자격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임용의 자격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현재 지금 계속 유지의 자격인지 그 차이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잠깐만 국장님, 보충말씀 드리면…

박성원위원장

네, 임동현 위원님.

임동현위원

보충말씀 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이게 기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인명구조 자격증이에요.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 이런 건 꼭 필요한 건데, 뭐 응급처치 현장체험 안전과정 뭐 이런, 그런데 응급처치나 이런 게 기간이 아마 언제까지 해라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한을 말미를 두 달을 준다든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에 공감은 하지만 이거는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제가 볼 때 제출이 됐어야 된다, 적어도. 일반 이런 어디 체험장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에 공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사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사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복사해서 하나씩 다 드렸죠? 이거 받아 봤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이런… 하나씩 다 안 드렸어요? 아니 아까 주무관님한테 하나씩 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안 받으신 분, 다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고 도청 예산서하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하고 다른 점 혹시 보시고 느낀 거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쳐다보고 우리가 예산서 만드는 사업설명서하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설명서하고 사뭇 다른 점이 이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느낀 거 있습니까, 혹시?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우리 교육청과 도청 관련돼서 비교자료로 위원님께서 지금 주셨는데요. 예산 설명자료는 도청과 교육청이 동일합니다. 그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우리 본청에서 제출하는 거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재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보완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자료제출의 방식과 양식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받아 준다고 그러니까 쉽게 쉽게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료 요청한 감사자료 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사업설명서 몇 쪽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 요청한 그 책자에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상황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이게 꼭지가 같은 꼭지를 위에다, 상단에다 표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설령 우리가 찾는다고 그래도 자료는 뭉뚱그려 갖고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뭐뭐 외 몇 개, 뭐뭐 외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들어와 있다고 이 책자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감사자료 받은 이 책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 이것을 보시라, 이렇게 준 거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이것도 맥이 안 맞아요. 그 책하고 그 책하고 별개야, 별개. 따로 놀아요, 따로. 그래 저는 이런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후 보완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수완위원

전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뭐 한다고 그러니까, 항복했는데 뭐 자꾸 떠들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설명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사업개요, 사업시간 이래 가지고 표기가 돼 있어요.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매듭을 짓겠다.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이런 부분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힐링사업 규모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그다음에 시군비 얼마, 그다음에 자체 비 얼마, 보조 받아서 했을 경우에, 그렇죠? 자부담 얼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야지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그 같은 교원,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도 이걸 보면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자기 업무 외에는 누가 이걸 봐도 알 수가 없어, 그 누구도, 물어보기 전에는. 감사관님도 감사하는 게 용해, 이거 보고 감사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자료양식 등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도청의 행정시스템이나 행정공무원 구성과 다르게 교육청의 대다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 행정사무감사 시기나 의회 자료 제출 시기에 자료를 제출하는 행정적인 차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지금 교육청의 총 예산이 얼마예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 2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이수완위원

2조 7,000억에서 인건비 빼면 얼마예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명확한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수완위원

대략, 대략. (…) 한 60% 되잖아요, 인건비.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면 1조가 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위원님,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는 아마 도청의 예산 설명자료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는 오늘 행정감사 수감자료 양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희도 예산심의가 바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지난번에 추경심의 때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게 설명자료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들이 도청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청은 단일 사업 체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사업에 본청의 각 과부터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이렇게 연관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그런 흐름도는 다르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것은 답이 안 돼요. 도는 감사자료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설명서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모든 사업이 뭉뚱그려서 막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거 누구인들 본들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이수완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기간에 음성의 매괴고등학교를 갔다 왔어요. 매괴고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커 가지고 대학원도 졸업해서 학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연치 않은 계기에 제가 매괴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비오는 날 하필이면 갔어요. 그 학교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이 너무 커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42년, 40년 이상 된 교사동이 몇 동 정도 있습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이수완위원

C등급 판정 받은 교사동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저희가 137동인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 173동 정도 됩니다.

이수완위원

그냥 대략 140동 정도 된다고 보고,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다른 학교 내가 140개 동을 다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일부 한 동 정도 갔다 온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림을, 사진 찍어 온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완위원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시스템 불량이 잠깐 난 것 같은데 매괴고등학교 문제는 그럼 이 정비할 동안에, 어차피 매괴고등학교 질의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수완위원

예예. 그것 말고 질의드릴게요. 제가 원래 지침을 찾아보니까 C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D등급이면 무조건 개축이고 그러니까 C등급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D등급으로 가면 개축을 해야 되니까 돈을 아끼려고 D등급 판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맹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육안 검사를 하고 있다는 데 맹점이 있어요, 육안 검사.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아, 이게 D등급이다, C등급이다. 그러니까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넘어가는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A등급, B등급, C등급 쭉 나갈 거 아니에요. D등급은 개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C등급이 140개 동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C등급에서 D등급 판정을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위원회가 별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육안 검사로 자료를 줬어요, 육안 검사로다가.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수완위원

설명하셔야죠, 하셔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저희가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밀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정밀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상위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각종 계측기를 가지고 구조체의 어떤 중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봐서 이게 D등급 판정이 되냐, 아니면 C등급 판정 그때 정확히 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D등급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지금 이제, 일단 이거 매괴고등학교 노후시설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재생) 저게 이제 제가 가서 본 거는 벽체예요, 벽체. 벽체가 저렇게 손상이 돼 있는데, 저 부분이 위험천만, 저런 학교가 지금도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벽체 말고 구조물 본채죠. 그렇죠? 옛날에 대들보라고 그러는 건데 대들보 쪽에도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저거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뭐 덧대서 누수가 되고 이래서, 이날 비오는 날 갔는데요, 그 매괴고등학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단에서 물이 막 치고 내려오니까 교사동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유리창마다 막 아이들이, 학생들이 뭐 양동이도 갖다 놓고 물그릇도 갖다 놓고 물 받으려고 그러고, 참 그렇습니다. 좀 서글프더라고요. 제가 그날 본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 장 보시기 바랍니다. 외벽에 이렇게 한눈에 봐도, 저게 왜 저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면요. 학생은 계속 증가되고 이렇게 되니까 덧붙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느니까 조금 더 예산 받아서 덧붙여서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저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교사동을 지었으면 저런 형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증개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의 건물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교사동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층계 고도가 안 맞는 거예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한 40㎝도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계단 하나 더 놔야 되는데 턱이 짧으니까 계단을 또 하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엎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저 계단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복도에 저런 게 돼 있는 거여, 중간에. 그렇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 이거 본체 내에 들어와도 실내 교실과 교실을 연결해 주는 복도에 저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런 모습을. 지금 사진에는 물동이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심각하다, 벽체 이런 걸 보면. 그렇습니다.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실 안에 보기에는 좋죠. 저런 외벽을 저렇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합판 뭐 이런 거로다, 샌드위치 패널로다 싹 돌려막았어요, 리모델링한 데는. 그러니까 본채 건물이 육안으로 검사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본채를 가지고 아이들 그냥 뛰어놀고 수업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아, 심각하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보기가 싫고 흉악하니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도를 다 가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거죠. 다음 장 또 있습니까? 천장이 이렇게 누수가 되고 물방울이 새고 이래요. 지금 야, 저런 게 있을까요? 진짜 저렇게. 느끼는 것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사진 보시고.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수완위원

우리 기획국장님은.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표현하고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수완위원

제가 이제 요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 갖고서 바로 개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은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나머지 140개 동의 교사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이게 경과 연수가 42년 평균으로 나와 있어요, C등급 받은. 40년이 다 넘은 거잖아요. 140개 동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냥 나간다고 그랬을 경우에 리모델링만 해서 끌고 나간다고 그랬을 때 증개축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요구를 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순위를 매기자, 140개 동에서 1번, 2번… 140등까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로 나쁜 동이 매괴고등학교면 매괴고등학교 개축을 하고, 그러면 향후 5년, 4년 개축계획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 쭉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축을 할 거니까 돈을 들이면 안 되잖아요. 예산낭비니까, 그렇죠? 지금 교육청의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학부형들이 떠들고 운영위원회에서 떠들면 또 리모델링해 주고 그래서 끌고 나가고, 계속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목돈을 들이기는 싫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그럼 이렇게 많은 140개 동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매괴고등학교 개축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종료를 하고, 나머지 동은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떡할 거냐 이거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D등급이나 E등급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만 개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그러니까 뉴딜정책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열어준 겁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C등급이 뭐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D등급으로 변환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고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기 이 부분이 매괴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다가 사진으로 보셨듯이 전체 노후되어 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2025년도 계획안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완위원

금방 2025년도라고 그랬어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아니 2025년도 사업이 1차분의 뉴딜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안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이수완위원

그 ’23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네, 그러면.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아닙니다. 왜냐면 5년간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매괴는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은 2023년도에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그린 스마트 뉴딜 사업이 올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이게 연속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연속사업 같으면 계속 이렇게 교육부에서 특교세를 내려줘 가지고 노후된 학교 개량사업으로 계속, 연속사업 같으면 이게 질의가 조금 왜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별도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도의. 그러니까 지금 시설과장님께서 140동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일이 년 있다 다른 시설과장님이 또 오시면 이 업무습득, 전달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행정이 예측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막힌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하, 이러한 노후 C등급을 가진 교사동은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증개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진급을 해서 국장님으로 오셨어, 그럼 다른 과장님이 또 오실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다는 부분이고,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예측 행정이 이런 데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을 개선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누구 뭐 여기 집행부 계신 분들을 다 누구든지, 내가 교육감이라도 목돈 안 쓰고 싶죠. 세세하게 이렇게 써 갖고 실적 내고 싶지, 다 그렇겠죠. 나부터도 그럴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면. 교육감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옛날에 내려왔던 교사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 가는 게 지금의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관돼서.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저희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올해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어떤 C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교육공간을 혁신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또 그 자료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2021년도서부터 2025년도가 1단계가 되고요. 2026년도서부터 2단계 추진하는 걸로다가 교육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연계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려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C등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제가 이걸 자료를 만지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죠? 전국적인 현상의 문제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어쨌든 간에 각 교육청마다 교류가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이거를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지 이게 지침서가 받아들어져 가지고 지속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일정 부분 한 20억, 30억 계속 해마다 내려줘야지만, 그거 지침에 의해서 로드맵을 만들 수가 없는데, 백지상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100억, 200억 예산에서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교육부에 분명히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건의를 드려 가지고서 국정감사나 또 어디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교육부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사업으로다가 계속 연장이 돼서 계속 개량해 나가서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 리모델링해서 또 이삼 년, 10년, 5년 연결을 해서 쓰고 그러면 악순환이 돼요. 보면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각종 회의나 이런 쪽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고요. 이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단순히 그냥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린과 스마트,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교육부하고 충분히 협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C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풀어가는 부분도 교육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완위원

어제 스포츠강사 오셔서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오셔서 고맙다라고, 마음적으로 그분 오신 자체도 고맙고 어려운 자리인데, 이게 맨 처음 시작을 보면 문체부에서 100% 인건비 지원해 줘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돈을 또 안 주는 거야, 문체부에서. 그리고 5 대 5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저희들은 쏙 빠져나가고 말이야 교육청에 넘겨놓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그럼 그분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비정규직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고,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간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정책에 의해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서 보충수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세력화가 되고 그러면 기득권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제도권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자기들 요구사항이 또 설명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맥이. 12시가 돼서 어쨌든 간에 오후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정책기획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이기도 하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감 공약 자세한 사항이 안 나와서 69개 과제별로 추진현황을, 과제별로 지금 다 정리되셨잖아요. 그렇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예,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정리되어 있죠. 요거를 사업명, 예산, 예산집행 현황까지 해서 담당부서까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각 배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