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문춘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사무 중 강진만 다목적 선박 계류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 진술을 듣고자 ㈜가우도해양레저 대표 김정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순선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서순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우리 군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군청 단위의 외부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면 흔쾌히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보내기는 보냅니다만 지금 본인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 후 안 왔을 때도 조치사항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가능한가요, 과태료가?
문춘단위원장
전문위원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서순선위원
지금 안 오면 그것밖에 없지요?
영문
윤영문전문위원
본인이출석을거부하시면.
서순선위원
그랑께. 거부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냐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당장의과태료는안되고과태료절차에의해서.
문춘단위원장
예,저희는이제그분이받고.
홍준
배홍준위원
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과태료부과가문제가아니라,이분한테우리가출석요구를하는것은정당하게의회에서할수있으니까이후추진사항을.
문춘단위원장
우리는 의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데 서순선 위원님,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드리라고.
서순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기도 사업을 하잖아요. 사실 돈을 벌려고 여기를 왔어요. 그런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까지 물려 갖고 손님들이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람이잖아요. 가버렸어요, 인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홍준
배홍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문춘단위원장
서 위원님 말씀 끝나셨어요?
서순선위원
와서 “나는 돈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마음없응께.” 그렇게 얘기하고 가버리면.
문춘단위원장
계악사항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죠.
서순선위원
“계약 안 하련다.” 그렇게 해버리면.
문춘단위원장
아니, 그니까 계약사항에 있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서순선위원
그래서돈이된다,안된다고해서우리가그것을쫓아낼수가있는가,아니면우리가그래도안고가야되는가혹시차후라도.그래서나는그것을지금.
문춘단위원장
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그분이 만약에 여기 증인출석이 계기가 되어서 자기가 면피하고 혹시 여기서 털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버리지 않냐는 것을 염려하신다는 거죠?
서순선위원
그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문춘단위원장
예, 말씀 다 끝나셨어요?
서순선위원
예.
문춘단위원장
그 말씀이시죠?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죠?
서순선위원
예.
문춘단위원장
예, 배홍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홍준
배홍준위원
예,배홍준위원입니다.지금이부분에서행정사무감사에대해우리가증인출석요구안을의결하는것은의회본연의업무이단말입니다.우리강진군에서운영하시라고민간위탁을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위탁이안되고있으니까그분의진술을들어보고그분의의견이행정쪽에어떤잘못이있는가아니면그분개인적인사업상결함이있어서못했는가를분별하기위해서우리가증인출석요구를하는것아닙니까?물론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최종적인어떤결판이나불이익을주기위해서하는것은전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전반에걸쳐서본인도행정에서하는부분이어떤잘못된부분이있다고소상히말하면우리도행정에대한시정요구를할수있는것이고그런절차를갖자고하는취지에서진술을보내는것이고요.또본인이지금까지강진군에서민간위탁위임을받아서계약을체결해서잘못했던부분이있으면우리가본인에대한책임도추궁해야할의무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하자는차원에서.
서순선위원
하자고안하는반대가아니라.
문춘단위원장
그런 게 염려스럽다고 다 같은 맘이에요, 다 같은 마음이야. 혹시라도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서순선위원
가뜩이사업도안되고있는데우리위원들출석.
문춘단위원장
일단 시간 줄이게 아까 궁금해하셨던 거 한번 먼저 들어보고 하시게요. 예, 말씀해주시죠.
영문
윤영문전문위원
조례5조3항에따르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출석하지아니하거나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서류를정해진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장의통보로군수가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고조례에명시되어있습니다.대상자가(청취불능)출석할수없는경우를빼고는.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설령 참석을 못 하게 되더라도 자기의 신상 사유를 적어서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의회 본연의 임무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우도가 계속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또 가우도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에 민간 사업자도 들어가고 할 계획인데 그분과 관련된 기존에 했던 사업, 초창기에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으로요. 또 더 크고 더 발전시킬 사업들을 준비하는 시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제 서로 상호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평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토론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김명희위원
그이야기가그이야기고우리일을찾아서하는것이고오늘뭐어떻게하는것아니기때문에이런방법.
문춘단위원장
오늘 안건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다 찬성하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9시48분 정회
10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 질의, 참고인 진술 청취, 현장 확인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화훼농가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 합동 소비촉진운동 및 전국 직거래 신규 판매장 개척에 대해서 농가소득 감소와 희망을 드린 데 대해 감사드리고 또 도 농정정책 우수기관 3년 연속 수상하시게 된 것은 과장님의 탁월한 리더와 주무 팀장님, 직원들 다들 협력해서 잘 만들어 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우리 군의회에서도 농정정책에 같이 협력하고자 화훼농가들이 어려웠을 때 상호 연결되는 남양주시라든가 남양주시의회, 서대문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우리 강진군 명의로 해서 꽃을 보냈습니다. 의회 의원들끼리 신뢰하는 기관상을 높이고 어려워진 우리 강진이라든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뜻깊은 일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5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 카드로 해서 우리가 했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70세이상은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홍준
배홍준위원
지류로 드리고 그 이하는 카드용으로 지급을 해 드렸단 말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현재 95%이고요. 남은 기간 한 달 동안 최대한 홍보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95% 정도 회수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했던 사용률이 95% 정도 됐다는 그 말씀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라든가 자치단체에서 보면 지원금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지류로 나간 것도 있고 카드용으로 나가는 그런 지원금이 있었는데 사실상 어머님들이나 여성 분들이 옛날부터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들이 몸에 배서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계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기관에서 발행해놨던 것이 사용치 않고 소멸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게 아닙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2월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미사용으로 소멸될 그럴 정도는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다음에 62쪽을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있습니다. 타작물 지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배 지원하는 것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벼가 현재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재고가 쌓이고 있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된 쌀 농가들의 영농기법도 다양해지고 향상돼서 쌀 수확량이 증가되고 또 반면에 소비자들의 쌀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쌀값 하락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요? 한시적인가요, 계속된 사업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시행여부가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처음에 시작했던 시기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기간 설정은 안 되어 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2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올해까지 3년차 추진을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한시적으로 했는데, 2년인데 3년까지 한다는 말씀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문제점이 당초에는 면적 제한 없이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줄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 농가한테 예산 지원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연초 모 심기 전에 면적을 감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자료 제출했던 것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계속적으로 감소됐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떤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중앙정부 때문에 금년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금년까지만 한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면적이 계속 줄었다던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줄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준비를 하고 했었을 게 아닙니까? 내년 계획도 어떻게 세웠고 내년에는 타작물 재배를 어느 시기에 무슨 품종을 들어가야 된다고 계산을 하고 계실 것인데 지금 금년에 나온 뉴스를 보면 국회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농식품부에서 타작물 재배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언론보도는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예산이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는 내년에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안에 타작물 재배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타작물 재배가 내년에 없어져서 농가들이 혼선을 갖지 않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안은 그려봤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도 지난주까지 농림부에 확인해 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이 되고 농업 분야 예산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다음에 신문을 보면 농민수당 노린 농가 쪼개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공익형 농민수당이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처음 2018년도에 할 때 1년 전, 2016년 이전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 군은 잡혀가는 추세입니다. 공익형 도비수당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국비보다 훨씬 까다롭거든요. 공무원 가족이 있으면 안 되고 기관단체에 근무해도 안 되고 중간에 농업경영체 자격이 중지된 사람들도 안 되고 그래서 공익형 수당 이게 농가 수가 제일 적습니다. 국비보다 훨씬 적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서 농정정책을 폈던 것은 사실입니다. 논밭 경영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착은 잘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스컴에서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는 나오지 않게끔 같이 적극적으로 살펴 보시고 또 혹시라도 이런 수혜에서 우리 농가들이 탈락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60쪽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배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련해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해서 93억 원 추진을 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경영인 정책안정대책비 지원 해 가지고 30억 원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은 무엇이고 안정대책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중간에 있는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이 93억 원입니다.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벼재배농업인 47억 원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5년 동안 지원했던 군비사업이고 농업인 공익수당 46억 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했던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벼경영안정대책비는 벼재배농가에게 도비로 지원하는, 도비+군비로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놨고요. 여기를 보니까 농민신문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스크랩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니까 어련히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배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가들이 재산이 얼마가 높으면 이것도 안 주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큰 농가에서 자식들한테 분배를 해 가지고 재산 분산을 시키고 세대 분리를 시켜서, 개중에 저쪽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가정, 한 농가, 또 거기에서 분리를 시켜서 어머니, 아들 그렇게 있겠잖아요. 분리를 시켜서 다른 곳에 또 해 놔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금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도 해야 되겠고 가정실태조사도 해야 되겠고 굉장히 뭐가 많겠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세무서, 의료보험조합 전부 다 자료 검증을 하고 있고 주소지 검증을 하고 있고 공보상으로도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이장님뿐만 아니라 개발위원장님까지 연서로 확인을 하고 또 패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반납하고 향후 5년간 지원 안 되는 패널티 규정도 있고 다각적으로 해서 부정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이 순진하게 농사를 짓고 생활을 계속 했던 사람들은 그런 머리를 쓸 줄 몰라요. 순진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정책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요령껏 하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원수졌다고 고자질을 하겠어요. 마을에서도 알면서 쉬쉬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데 우리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그런 일들이 펼쳐 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국비 같은 경우에는 17, 18, 19년도에 직불금을 받았다는 그런 필지로 한정을 하고 있고 자격 제한을 3년 두고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중앙정부, 도청,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해 농사가 쌀 수확량이 날씨 관계로 그렇겠지만 20~30% 수확이 떨어졌잖아요. 그랬는데 현재 쌀값이 20kg 한 가마당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저희가4개농협에서대충40kg벼에6만1,000원했거든요.현재는6만9,000원이렇게.
명희
김명희위원
40kg 아니고 20kg, 20kg 아닐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이 주로 거래를 벼로 하니까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게 계산할 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정미소에서 쌀로 하고 농가들은 벼로 하니까 10% 이상 인상이 되고 조금 더 오를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20kg, 마트에서 팔잖아요. 그게 시중에서 얼마 하는지 그거 물었는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강진의 일반쌀이 5만 7,000원.
명희
김명희위원
쌀도 브랜드가 다 다르잖아요. 쌀 질이 좋으면, 좋은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업체별로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기야 누가 뭐라 하겠어요. 브랜드 좋게, 쌀 좋게 생산해 가지고 비싸게 받는거야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만큼 질이 좋고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맛있게 잘 만들어서 파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올해 20~30% 생산이 덜 되어 가지고 농민들의 애로라든가 아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몸소 느끼셨을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특별한 무슨 대책 같은 것은 행정에서 없을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번주에 진작부터 해 가지고 일부 문제가 있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215억 원 국비 예산 지원을 거의 다 했습니다. 또 다음주에 논·밭에 농사를 2번 짓는, 그것을 신속하게 준비해 가지고 20호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 군이 다른 군과 다르게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벼 경영안정자금 48억 5,000만 원, 상토 구입비 9억 5,000만 원,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른 시군보다도 농가에 굉장한 혜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올해 마을공동급식,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 운영을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랬나요? 57쪽.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75개소를 선정했는데요. 실시하지 못한 데가 있어가지고. 보고서에는 61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61개소만 실시를 하고 나머지 마을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철에 대부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가을 농번기 때도 별로 못했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가을철에대부분.
명희
김명희위원
좀 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모내기 때 많이 못하고 가을철에 많이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코로나가 우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한글학교 관련해서 올해 아무것도 못했죠? 한글학교 어떻게 운영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소풍 2번을 못갔습니다. 한글학교를 운영하다가 중단을 할 때는 가정으로 방문해서 하고 전화로 하고 또 게시했다가 중단하고 해서 금년에 일부를 중단하고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농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문춘단위원장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가 세대 분가에 대해서 자칫 의회의 시선을 오해할 소지도 있겠다 싶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농가 세대 분가는 긍정과 부정을 본다고 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부모들이 늘 해 왔던 간에 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젊은 자식들도 함께 분가시켜 줌으로써, 세대 분가를 시켜서 주도적으로 자기 사업, 자기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귀촌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제도만 너무 잘 이용을 하니까 부모님 재산을 그대로 함께 해 오던 정주민들이 역으로 왠지 손해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또 제도만 너무 찾아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염려에서 오늘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을 직원님들과 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분가도 분가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자기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아주 긍정적이고 것이고 또 거기에 활성화 시켜줘야 되겠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역차별 당할 수 있는 농가들에 대한 염려를 담아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은 강진군 농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우리 직원들과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제가 6대 때부터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생산해서 유통, 판매가 되어야 부를 누립니다. 그런데 중간 도매업자한테 넘어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20% 이득을 본다, 중간업자는 받아서 팔면 25~30% 이득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진에서 로컬푸드가 생겨서 한 두 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통 둘이 밥이나 먹고 삼겹살 사러 가면 2,000원 이상 사야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가보니까 1,000원어치 사면 둘이 먹을 수 있어요. 또 고추도 그렇고 아주 저렴하고 중간 마진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로컬푸드가 좀 더 발전을 해서 농협이 관리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로컬푸드가 따로 분리되어야 된다, 분리되면서도 대도시로 진출을 했을 때 정말로 마진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생산한 것을 전부 우리 차로 가져다 퍼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즈음 전산화가 너무 잘 돼서 누구 앞에 얼마 팔린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대도시 목 좋은 데, 장사 잘 되는 데 이런 데를 골라주셔서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이익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그것을 노력을 해야 돼요. 푸드는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해서 우리 강진군에 특산물을 전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해서, 또 판매 방법이 따로 있어요. 보면 강경을 내가 한번 가 봤는데 거기는 기사들과 통화를 해요. 그래서 찰밥을 그냥 공짜로 줘요. 그러면 거기에 맛있는 젓갈, 그냥 그것에 비벼먹게 만듭니다. 그러면 기사가 영업을 다 해줘요. 물론, 기사한테 뭔가 인사는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30명 모시고 왔다고 하면 30명이 젓갈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다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진에도 농산물 판매를 하면서 이번에는 관광객들한테 맛있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밥이면 밥, 젓갈이면 젓갈. 이런 것을 노력해서 판매를 한다면 우리 강진군의 농업인들은 훨씬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로컬푸드 배우고 있고 너무 잘해요. 그것을 좀더 배워서 좀더 앞서가는 선진판매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정의 방침이 유통 가공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화훼도 꽃을 따면 그때부터 생명이 단축되거든요. 절화를 어제 전국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요. 직거래지원센터를 통해서 포장재, 택배비 지원을 해서 고객 12만 명 넘게 확보를 했고 로컬푸드 확대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대도시 진출도 전남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발전계획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어물도 어물판매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풍동 같은 데 이장님이시던가요. 그분이 미역공장을 하더라고요. 미역공장을 하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수완이 있더라고요. 풍동 관광객 버스 주차하는 데에서 상당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도 기사가 모시고 와요. 모시고 올라와서 보통 만 원짜리인데 거기는 무엇을 주냐면, 기사한테 하나씩 생미역을 무쳐서 줘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장사를 해 주는 거예요. 관광객을 모시고와서 공장까지 들어가면 일 하신 분들이 10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엄청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사꾼들이라고 하면 그러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타고난 점이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정말로 장사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유통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음식장사를 해도 신들려요. 자기들의 타고난 네임이 있거든요. 누가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옛날에 당구장도 해 보고 이불집도 해 보고 커튼집도 해 보고 다 해 봤습니다만 잘 버니까 나는 다 망해먹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당구장을 했어요. 부도 날 수 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아난 것은 딱 생각 하나 바꾼 거예요. 그렇게 쓰고 망자 같이 놀다가 당구장을 할 때는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내 문에 들어온 사람은 왕이다, 내 문턱에 들어온 사람. 그렇게 대접을 했더니 한 10년 장사해서 있는 거 싹 까묵고 부도날 위기였는데 다시 살아놨어요.
문춘단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기현
윤기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장사라는 것은 정말로 타고난 사람들이 해야 되고 유통도 꼭 그럽니다. 그래서 송방선 팀장께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배워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지역별로 경관 조성사업이 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
지금 대구와 작천과 옴천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쭉 자료를 봤습니다만 작천과 옴천은, 그것도 직불제가 있더라고요. 19년과 20년을 비교했을 때 그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구는 약 30%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작년까지는저희가신청한면적에거의대부분을다확정을해줬거든요.그런데올해수요가많고국비예산이줄어가지고.
서순선위원
다른 면은 늘어났어요. 옴천, 작천은 늘어났다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는 배정을 신청량의 65%밖에 저희가 배정을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필지별로 신청을 하거든요.
서순선위원
그렇게 했어도 19년도와 20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작천하고 옴천은 늘어났어요. 대구만 30% 줄어들었더라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면별로확정을안하고필지별로농가별로받아가지고.
서순선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데는 늘어났는데 대구만 줄어들까 혼자 생각을 했는데.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청은 농가가 필지별로 한단 말입니다. 지번, 지적 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대구에서 신청 면적이 적게 해서 작년까지는 95%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 올해는 전체 물량이 적어서 65% 밖에 배정을 못해서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다른 면도 줄어들어야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똑같은 비율로 했어요.
서순선위원
줄어들어야 되는데 직불금 나간 것은, 다른 데는 더 많이 나갔는데, 플러스 돼서 많이 불어났는데 대구만 유독 적어졌다는 그 말이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쪽이신청을적게했다는말이죠.농가들이포기를.
서순선위원
작년에는약4,000만원나갔는데올해는3,000만원나갔어요.1,000만원정도.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대구가 팜파스그라스 그쪽으로 해서 아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거든요.
서순선위원
나도 그 생각은 했어요. 가서 대구를 봤어요. 유채가 나고 있더라고요. 유채가 난 데는 나고 안 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자리창출과 오면 물어보겠습니다만 가을 막 끝나면 8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서순선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다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
대구만 안 들어와서 그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사실 2개 면은 늘었어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66쪽을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농가들에서 퇴비하고 육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퇴비는 어떻게 보면 소를 많이 키워서 농가들이 많이 퇴비가 있다고 보거든요. 싸게 가서 살포기도 뿌려버리니까 일손도 많이 덜고 농지 퇴비는 어떻게 보면, 농가들 말입니다. 성분도 별로 안 좋은데 봉지를 터서 일일이 뿌리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노동이 많이 든다고 유기질비료로 바꿔주라고 해요. 봉지퇴비로 하지 말고 그것으로 바꿔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에요? 유기질은 어떤 농가에 주고 퇴비는 어떤 농가에 주고 두 가지를 주더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선택을 농가 본인이 할 수가 있고 제품도 농가에서 임의로 다 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잘 모르고 이장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농가에서 다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유기질비료가 비싼 것도 8,000~9,000원짜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퇴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정질문 때 마량에서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특등, 1등, 2등급.
서순선위원
천 얼마짜리가 2,300원짜리 되어 버린다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봉지퇴비를 1~2년 안 쓰고 쟁여놓은 데가 있어요. 일손이 없어서요. 그런데 유기질비료는 밭에도 쓰고 어디에 쓰고 이렇게 비싸도, 무상으로 주는 퇴비도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군은 없습니다.
서순선위원
경영체에 준 데가 있다던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에서 조사료 단지에 일부가 조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거기도 사료작물 재배하는 데 법인체는 유기질이 나가고 개인 사료작물 심는 데는 퇴비를 준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마 단지, 법인에서 결정해서 공급을 할 것입니다.
서순선위원
조금 덜 주더라도 개인도 유기질 비료을 주라 그 말이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축산 파트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친환경농업과와 환경축산과 또 다릅니까? 그러면 환경축산과에서 퇴비가 나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사료단지에.
서순선위원
난 유기질 퇴비 있길래.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농가들이 마음대로 선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환경축산과에 나온다는 것은 환경축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법인체는 사료작물 가는 평수에 따라서 그냥 공짜로 준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기로 면적당 퇴비가 일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76쪽 봅시다. 올해 실시한 묵은지 사업인데요. 곧 겨울 다 되면 묵은지 철이잖아요. 우리 강진군에서 8개소가 하고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총 40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건물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아야 돼서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현재 15농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완제품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절인배추도 나갑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완제품으로 나갑니다.
서순선위원
완제품으로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
내가하고싶은말은뉴스를보니까,강진만의특이한묵은지잖아요.그러면서울식과강진식은또다르단말입니다.여기는젓갈이들어가고서울식은.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새우젓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순선위원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완제품만 판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양념도 ‘이건 5포기용이다’,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양념도 다른 데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그 양념으로 배추 10포기, 5포기요. 돈과 관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절인 배추, 금방 말한 양념류까지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보려고 농가들과 자주 대화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양념만 전문적으로 만든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농사를 짓고 절인배추만 파는 데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산물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양념을 한다고 하면 파부터 시작해서 마늘, 고추 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작 했으니까 이것을 확대시켜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져서 재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단 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어떤 부분까지 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보험가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것으로 우리는 전체적인 일이 다 끝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은 가입비 지원.
홍준
배홍준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행정에서는 지원 자체만 해야 되는데 시중에 실질적으로 농가들 상당히 재해보험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재해보험이, 한 번 피해를 봤으면 금년에 태풍이라든가 피해를 봤으면 금년에는 보상 자체가 95% 가깝게 보상이 다 되는데 내년도에 똑같은 보험을 넣어가지고 재해보험 신청을 하면 이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러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물론 농림부에서 위탁 받아서 보험사에서 하는 일인데 방금 말씀하신 의견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 보상금을 받은 농가는 그 다음에는 받기가 어렵고 또 한 번 받은 농가는 보험가입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상품에 그러한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농가들은 같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 혜택을 받았으면 보험료를 인상해서 납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만큼의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 수가는 낮아진단 말입니다. 받는 적용률은 낮아져요. 그것은 언발란스하지 않습니까? 보험단가가 높아진만큼 피해를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그게 또 낮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는 보험사와 직접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로 요구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대부분 지금 농협 보험에서 하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100% 농협보험에서 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어떤 절충안도 타협안이 한 번쯤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농림부, 농협보험사, 시·군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의견 두 가지를 저희들도 항상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도 적자가 많다고 하네요. 기준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보험 금액 인상, 또 재해피해 입었을 때 보상 관계를 건의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부분이 비단 우리 강진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전국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똑같은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남도 농정국에서 회의를 주재하거나 그럴 때는 각 시·군에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부분이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와 이런 부분에 토론회를 할 때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늘 이야기도 하고 농식품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부분 좀더 고민해 가지고 농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안 계시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들어서 친환경농업과의 가장 히트는 저는 로컬푸드라고 저는 당연 이야기합니다. 로컬푸드로 인해서 관광객 모집, 관광객이 강진에 와서 소비하는 것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집하는 과정부터 비용이 소요돼서 의회와 늘 이견이 있기도 하는데 로컬푸드야말로 우리 농가에서 직접 생산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중간 마진 없이 판매하니까, 윤기현 위원님께서도 로컬푸드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 가장 히트는 로컬푸드다, 이 로컬푸드에 농가들이 직접 신이 나서 적극 참여하잖아요. 그게 말해줍니다. 관에서 어쩔 수 없이 설득하고 부탁해서 그 코너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거의 그래왔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에서 무엇인가 해 나가야 되니까 농가들 부탁하고 사정하고 해서 모셔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적극성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시작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포장재도 변하고 내용물도 변하는 걸 느껴요. 가서 보면 매대가 흔연히 비어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고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더 있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대해줘야 되지 않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반응이 좋으니까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친환경농업과의 가장 히트는 당연 로컬푸드였고요.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켜주시고요. 농가들 자기 일이었잖아요. 자기 일이었음에도 실제적으로 늘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그렇게 신바람이 나서 직접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관에서는 어디에 좋은 방향이 있으면 빨리 도입시켜주고 그분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더욱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다운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렁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다 아시니까요. 관심이 있을려야 있는 것은 아니었고 우렁이가 보고서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작은 보고서에 담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렁이 재배 농가에 대해서 우리도 당연히 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우리위원장님께서우렁이에관심이진작부터많으셔서많은지적도해주시고지도도해주셨고요.그렇게해서저희들도지금하고있는데잘아시다시피우렁이는토양환경보호라든가제초효과는탁월하거든요.탁월한데일부그우렁이피해답이발생하는경우들이있습니다.주원인은,주로지금까지는전통적으로저희농업이노동집약적,조방적으로했거든요.농부들이전부손발을많이움직여서.
문춘단위원장
우렁이가 좋은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정리관리를 했는데 우렁이 피해는 주로 로타리가 잘못된 원인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럼 로타리가 잘못됐으면 잘못 치게 한 로타리를 지도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관, 행정이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술센터하고 지금 많이 논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로타리, 깊은 곳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우렁이가 먹게 되고요. 또 우렁이가 안 먹더라도 다 죽습니다. 한때는 물을 많이 배 가지고요. 그래서 로타리 관계·지도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작년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다 붙이게 했거든요. 2018년 대비 공급량이 20% 정도 더 줄었습니다. 20%줄었고요.
문춘단위원장
올해 20%가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2018년 대비 20% 정도 공급량이 줄었고요. 지금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렁이가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소리를 크게 안 내고 있는데 우렁이의 피해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강하게 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렁이가 수도작의 관행농법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효도 상품인 것은 맞습니다. 우렁이가 일을 잘해요, 좋아요. 그러면 그 우렁이를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은 아직도 우렁이농법을 하시면서도 관행농법에 몸이 젖어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감독하고요. 왜냐하면 도와 군, 국가에서 비용을 들어서 우렁이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우렁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고 우렁이 농가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요. 아시잖아요, 민원상, 치패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패가 섞여서 들어온다. 중패가 섞여서 들어오면 무게가 상승하고 무게가 상승하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렁이 사용 농가는 무게 늘리기를 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곳 적발해야 되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지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권고 주고 벌금 주고 아니면 업장 폐쇄시키고 강력하게 해야 속임수가 없지요. 그것은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도·감독만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다 아는 농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농가가 공급하는 지역에서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그곳을 왜 적발을 못 합니까? 거기 가서 지도·감독만 갖고 될 일이 아니죠. 행정조치를 취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행정조치를 철저하게 취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여기서 그 무게 늘리기를 한 것은 다른 고발조치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보조금 부정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횡령이죠. 부정이니까, 예, 보조금 부정이죠. 이렇게 강력함을 보여줘야 농가들이 안심하고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살짝 중패를 섞어 무게 늘리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점. 또 두 번째로 농사를 지었어요. 우렁이가 일을 참 잘해요. 쓰신 분들은 다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사가 끝나고 난 우렁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원래 밖으로 못나게 가두어서 회수를 해야 맞습니다.
문춘단위원장
회수는 어느 누구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이 논에 같은 양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논문에 의하면 우렁이가 이제 월동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렁이가 월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 죽어서 껍질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일부 보고서적인 자료에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보면 특히 이 아랫욕으로 해서 월동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한다고 하는 것에 비중을 두는 이유가 농가들이 호소해서. 비료 차대기로 퍼내느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우렁이가 어디서 나와요. 월동했다가 논에 물을 대고 로타리를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것 월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우렁이를 넣었던 논에는 사실 기준치보다 더 적게 넣어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양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탄이 되어서 이렇게 큰 우렁이들이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큰 우렁이들은 나오면 바로 새끼 쳐야 되고 일도 안 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이 끝난 이 우렁이를 말끔하게 제거하는 데서 다음 우렁이 투입까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렁이 제거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렁이 제거해야 되는 지침이 있잖아요. 그 지침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관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렁이 농가에서도 자기들이 판매했으면 마무리도 함께 하려는 책무를 가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침에도 우렁이 판매 농가에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렁이 판매 농가 어디가 그것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다 공무원들 일로 미뤄버리죠. 왜 공무원들이 다 일을 갖고 합니까? 우렁이 판매 농가가 그거는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하도록 하세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전반적인 세부지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렁이에 대해서 잡초의 어떤 탁월함 때문에 무상 공급했는데요. 전체 필지,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도 자기 부담을 시킬 계획이고요. 또 일반 관행은 더 상당한 부담을 하게 된다면 아마 투입 자체가 상당하니 저희 군 같은 경우에 20%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더 많은 50% 이상이 줄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우렁이 피해는 지금 환경부라든가 전라남도에서 또 전 시·군이, 공히 같은 기준을 정해서 마련 중에 있으니까 보완을 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지침만 지켜도 이정도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침도 필요합니다만 강진군에서 우렁이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망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아주 형식적이에요. 우렁이가 밑으로 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기 때문에 물 조금 넘어가면 다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들어갔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어떤 거요?
문춘단위원장
우렁이가 개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그것은지도사항이고요.어떤사업비에반영이되거나그런사항은아니고.
문춘단위원장
농가한테하라고하면그것도작은비용이고물건을사야하는것이라안하기때문에저는더한것도지원해야된다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지침에 아마 그것이 반영될, 지금까지는 치패 구입비만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우렁이 수거, 방재 비용 일부가 지침에 반영되어 새롭게 2021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환경축산과하고도 우렁이에 관련하여 이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축산과하고 연찬해서 우렁이 수거할 때 알을 제거하는 것도, 우렁이알이 과거에 친환경 사진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무슨 상을 받았는데 그 사진 속 우렁이알이 아름답다고 친환경 사진으로 순위권에 든 사진 콘테스트도 봤어요. 우리가 우렁이가 우리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많은 것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만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실 때 우렁이와 관련된 것을 새로 만드시고요. 우렁이도 그렇고 묵은지도 그렇고 모든 작업에는 빅데이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후를 위해서,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빅 데이터화하여 만들어놓고 가는 것도 과장님 업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의 농업에 대한 엄청난 경험,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이것을 과장님 혼자만의 노하우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우렁이와 관련된 온갖 민원들과, 생산업체도 과장님이 뭐라 하면 생산업체가 막 고충들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빅데이터화해서 만들어주시면 거기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전라남도에서기준이많이마련됐거든요.아마예산지원도대폭축소할예정이고요.저희들도수익자부담의원칙에의해서우렁이투입이최소화될수있도록,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어떠한조치를.
문춘단위원장
아니요, 우렁이 수익을 조금 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러다가 또 의회에서 조금 하라고, 요즘 우리 두려워요. 그게 아니고 더 넓혀 확대 시켜도 좋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아마 자기부담이 있을 때는 제가 볼 때 상당하게 물량 한 40% 정도가 줄지 않을까.
문춘단위원장
제가여기행정사무감사자리이기때문에농가들의이야기는직접이야기하지않습니다.정말로이거는윤리도덕적인부분에서도피차에그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께서더관리해주셔야.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한가지더,우렁이의효용성을말씀하시는다수의농가들이훨씬더많습니다.저희들은전체를봐야한다는그런애로사항이.
문춘단위원장
아니, 일은 잘하고 좋은데 그러면 일이 끝난 후에 마무리를요. 우리가 환경도 살리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렁이 수거 작업까지가 마무리이니까요,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매뉴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들녘경영체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감사 결과가 있죠. 친환경농업과에서 들녘경영체를 관리하는데 기계지원사업이 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문춘단위원장
기계지원사업이 있어서 저는 우리 직원들과 그 사업을 받은 농가들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당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매뉴얼을 숙지하셔서 있는 매뉴얼대로. 항상 도정공장을 지으면 ‘이 공장은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입니다.’라는 것을 써서 붙이게 돼 있잖아요. 농기계도 ‘지원받은 농기계입니다.’라고 써서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들녘경영체 안내 표지판을 말씀하시죠?
문춘단위원장
들녘경영체 안내 표지판이 아니고 들녘경영체 안에서도 농기계, 방앗간 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번 주에 받고 전부 보완하라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문춘단위원장
모든 농기계. 결국은 보조 사업을 받은 농가가 자칫 매뉴얼 미숙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으로도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도요. 일은 죽어라 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서 일은 하고 나중에 견책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피차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과장님께서 이러한 주어진 업무를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지도해 주셔서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안가고 농가들에게도 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또 일단 받았으니까 이것은 ‘내 재산이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국가에서, 도에서 함께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바로 시정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보완을 바로 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보완하셨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보완을앞으로.
문춘단위원장
바로 되겠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문춘단위원장
제가 진도를 갔더니 저온저장고에 %까지 다 써져 있더라고요. ‘이 저온저장고는 군비 몇 % 된 시설입니다.’라고 그것을 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른 스티커로 붙이면 비바람 치면 떨어지죠. 그것 말고 강력 쇠 같은 것으로 해서 아주 짱짱하게 봉인 되어있더라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용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저희 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아니, 우리 군도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금방 말씀드린 들녘경영체 기계는 저희들이 조금 미비해서 바로 시정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예,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장비 안내문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직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에게도 일하시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다른 부서는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는 나라장터를 가끔 이용하세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을 따라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지침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강진군이 너무나 제한을 과하게 둬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역차별을 줬다는 내용도 있는데 우리 군이 기강이 센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군 발주가 아니라 민간 발주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지침을 준수하면서 민간인의 입장을 감안해서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농기계 같은 경우에 민간업자가 농기계 판매업체에서 받아온 농기계품의서를 100% 그대로 구매한 경우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하는 것이 맞고요. 사용자가 직접 구매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도 감사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봐도 그것을 직접 사용할 농가가 직접 받아와서 하는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모든 단가는 일상감사를 사전에 시행하거든요.
문춘단위원장
도 감사에서 그것이 지적이 됐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도 감사관들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가서 지침을 보여준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춘단위원장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조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냥 ‘내 통장이니까.’라고 했을 때 가져오면 직원들은 새로 보조사업 전용계좌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는 ‘내가 이 통장 나한테 있는 거니까 나한테 있던 거라서 안 쓰니까.’라고 해서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그러나 보조사업을 주는 민간인, 농어민에게는 반드시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실적금으로 일이 끝나야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입금이 되면 그것으로 끝인데 별도로 통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통장에 입금을 한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의하면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넣어주고 거기서 하고 그래야지. 만약에 사업이 끝난 후에 사업비가 조금 끝전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또 거기서 길면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먼저 집행을 않고요. 실적으로 완공을 해야 집행을 하거든요.
문춘단위원장
그것도 안 맞는데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완공을 마치겠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자부담금을 집행하고 농가에서 그 보조금은 인감 붙여서 위임하면 업체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미리 주는 행위는 거의, 간혹 보조금 조기 집행 때문에 선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이런 케이스로 우리가 다 아시는 분이 안타까운 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사를 다 시작하면 그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럼 돈이 없으니까 사업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공사를 해줍니까. 공사하시는 분도 국고보조금 공사라고는 하지만 돈도 안 받고 공사를 다 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회계처리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분 앞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관에서 이것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행정에서 잘못하는 거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갖고있는게아니라그대로예산에묻어있죠.집행할때일이끝나야줄수가있습니다.저희가갖고있는것이아니라군청예산에그대로포함되어있어서완료되면최초집행을하죠.이제일상경비,견학을간다든가.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요. 완료 후에 최초집행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자잘한 사업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경영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조금 크잖아요. 그런데 경영체사업도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다개설하죠.그런데하우스를조그마한거짓는다든가.
문춘단위원장
그니까 조그마한 사업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경영체사업 같이 사이즈가 큰 사업들은 본인이 다 짓고 그때서야 입금이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만약 사업차익이나 이자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분 앞으로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신청해야 그것을 반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반납은 무엇으로 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들녘경영체사업 같은 경우는 계좌가 크니까 별도로 해서 하는데 하우스의 부속시설 같은 것은 개설을 하는 것 자체가 농가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든요. 준공금으로 때립니다.
문춘단위원장
자잘한 것은 그렇고 큰 것은 전용계좌를 개설하고요. 우리가 생각해도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그분이 사업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수익도 그 통장에 들어갈 것이고 사업을 하고 지출하고 남아서 정산 후에 사업비가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주니까 당연히 개설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시간이 조금 많이 갔네요. 그래서 강진군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바다도 끼고 있지만, 농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친환경농업과의 역할과 중심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듣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말 건지도 많아지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문춘단위원장
더욱더 내년을 수정 보완하는 해로 삼아주시고 내년에는 오늘 이야기된 사항들을 지적된 것은 수정하시고 또 아까 윤기현 위원님께서 유통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유통 이야기가 나오면 열정이 나오시거든요. 그런 유통에 관련된 것은 전문가시니까 한번 소통하고 가시면서 강진군의 물건도 잘 유통하시는 내년 2021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요. 내년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춘단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참 어중간한데 환경축산과 설명을 듣고 중식을 갈까요, 아니면 아예 설명까지 오후로 시작을 할까요?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아예 오후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후에.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두 시에."하는 위원 있음)
두시에, 예. 그럼 중식 및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타봉 3타)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2020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 그리고 팀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깨끗한 환경조성과 축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축산 농가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도 걱정을 안 해도 될 그런 형편 같습니다. 늘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87쪽 하단부에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및 분리배출 홍보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분리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분리 배출하는 방법들이 세밀하게 방송도 되고 홍보영상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못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드리고자 주된 이야기는 폐농약 수거함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폐농약 수거함이 잘 만들어져서 배치가 됐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해줬는데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상 이 자체가 밖에 두게 되면 시건장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볼 수 있게 됐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 하거나 음독을 못 하게 시건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하고 누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데 밖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쓰레기 창고 옆에나 있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모르고 지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이렇게 놔두면 우리의 의미가 퇴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준비는 잘하셨는데 조금 더 우리가 꼼꼼하게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수거하는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농약수거관리법에 보면 농약 수거를 해서 제조회사에 보내면 제조회사에서 사용 가능한 약재에 대해서는 재가공을 해서 대리점을 통해 본인한테 돌려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류수송비라든가 약간의 가공비가 들죠. 이것을 다 수거해서 제조회사로 보내게 되면 제조회사에서 사용 가능한 약재들은 다시 재가공을 해서 판매점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작정 수거함에 부어놓으면 실사용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요. 본인이 정 안 쓰시고 그런 부분, 아주 오래돼서 회사에서 다시 재가공할 수 없는 폐기처분해야 할 것들은 이제 회사에서 수거하면 자기들이 환경폐기물 처리업체에 비용을 들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폐기처분을 하거든요.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수거해 놓으면 어떻게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약폐기물을 재가공하는 시기가, 농약의 유효기간들이 대부분 10월 31일로 끝납니다, 그러면 10월 31일로 끝나면 제조회사들이 수거하는 시기가 10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할 20일 정도 농협이든지 시판업체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수거를 같이 해요. 그래서 판매점이 수량과 내용을 보내면 제조회사들마다 사용 가능한 자기들 제품에 대해서 다시 제공해주고요. 또 재가공을 못 하고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것들은 자기들이 시판에 통보해주고 자기들 비용으로 폐기처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해 주려고 하면 마을 단위에서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가들이 폐농약을 한 병이나 두 병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붓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어렵지 않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행정 단위 방송을 해서요. 집에서 사용 안 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처분을 못 해서 가지고 계신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거를 한 번 하면 우리 행정력도 낭비를 덜 하고 폐농약이 방치되고 또 악용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이장단 회의라든지 지역적으로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하여 수거 날짜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처분하면 다른 오염 같은 부분도 덜고 폐농약 빈 병 처리도 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또 농가들이 사용하고 나면 폐농약병이 있지 않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것을 수거해가면 비용이 정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직접 수거해서 직접 정산해주는 방법이고 폐농병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그러한 돈을 저희들한테 내줘서 영농폐기물하고 폐농병하고 두 개를 같이 정산할 수 있도록 제도 권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회의 때 반영을 해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반영이 되면 아까 말한 지출 부분이나 그런 것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강진만 생태공원이요. 책 안 보셔도 돼요. 뭐냐면, 과장님도 데크길 걸어보셨을 거예요. 관광객들도 일반 주민들도 그러는데 데크길로 갈대가 많이 밀려들어 와서 다니는 데 불편하다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보통여름철에이슬내릴때그런현상이일어납니다.그래서데크주변으로갈대를조금제거하고있는데요.금년에저도여러번가서볼때그러한현상이있더라고요.그래서노력을했는데올해는갈대가너무커서.
명희
김명희위원
무성하다 보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너무 커서 넘어온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요즈음 축제장에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아니라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국화.
명희
김명희위원
국화 전시를 해서 잘 꾸며놨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꼭 그곳을 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엉망으로 되어서요. 그때가 주말이었는지 어쨌든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화장지 같은 것,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런데 날마다 깨끗할 수는 없지만, 그날따라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서 화장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추석 조금 지나서 코스모스가 잘 자랐잖아요. 코스모스가 잘 자라서 어른들도 아기들 데리고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 그러드만요.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해 본 일인데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갔어도 코스모스 길 가장자리에서 사진 찍게끔 길도 있고 그랬더만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온 후 뒷날인가 그날부터인가 몸이 어떻게 가렵던지, 가려워서 모기 물려서 그런가 보다 해서 파스 바르고 연고 바르기만 하고 계속 지냈는데요. 하도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래 이래 한다고 그랬더니 보자고해서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더니 “어디 산에 갔소?” 그러더라고요. 아니, 산에 안 갔다고 했더니 어디 풀밭이나 그런 곳에 간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코스모스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스모스밭 입구에서 사진 찍기만 했는데 벌레가 물었나보다.’ 해서 주사 맞고 약 짓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나는 이리저리했는데 어쩌냐고 하니 뭐라고 그랬냐면 갔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려워서 미치게 피나게 긁고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벌레나 무언가가 물었는가보다. 코스모스 밭이 범인이였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안에까지는 안 하더라도 주변에 약을 좀 쳐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장실 문제도 저희들이 특히 주말에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방역도 주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환경축산과에서 쓰레기 관련 그런 것은 시장에 쓰레기도 관리하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일반 저기 뭐라하나,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바지락도 가져와서 팔고 하는데 바지락 껍질 같은 쓰레기들을 모아놨다가 자기 집으로 가져가라고 한대요. 그래서 봄부터 이것 조금 불합리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흘려듣고 했었는데 자기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놨다가 자동차에 올려서 가지만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가지고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부당하다고 따지고 그랬든가. 그러면 강진군에서 나온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과장님 선에서 살펴주시고 정리 좀 해주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부서와 일자리창출과가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리를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민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위에서 들어오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송산마을에 양식장이 있는데 아마 보조와 자담으로 해서 시범 구간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고니가 다 파먹어버린다고 돈을 배상하라고 해서요. 그런데 더 좀 지켜봅시다. 자기들은 총으로 쏴서 죽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왜 되지도 않는 데에 했냐고 억지도 쓰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고 또 생태공원 데크를 제가 쭉 돌아봤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오일 페인트를 전체 칠했을 것인데 오일 칠한 데가 어떤 데는 싹 벗겨지고 어떤 데는 좋게 칠해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때 잘해 주시고요. 또 성전 명산, 무슨 폐차장입니까? 은광?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은광, 예.
서순선위원
거기를 한 번 보시면 주위 환경이 사방에 폐차를 놓아놨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언젠가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땅을 내주든가, 아니면 뭔 우를 쳐서 안 보이게 한다든가.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갈 때마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2차 산업단지까지 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지도를 해주시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서순선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고물상 허가 난 데가 많이 있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러면차를타고큰도로를가다보면큰도로옆에정리가안되어서미관이아주안좋은곳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도.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고물상 자체 주변이 안 좋다.
서순선위원
예, 그렇죠. 막 어질러져서 누가 보면 기분 좋은 이 하나 없어요, 관광객들이 보면. 그런 부분도 펜스를 쳐서 안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말씀하신.
서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예.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에 기후변화 대응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여기에서 보면 농산물 피해 보상이 다 됐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 예산이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전부 됐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소고기 축협에서 샀나 봐요. 사서 선물을 했으니까 날짜는 어떻게 된지 우리는 모르죠. 이게 뜯어보니까 유통기한이 좀 지났나봐요. 냄새가 많이 나서 버렸다, 이런 과정을 민원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도나 감독을, 그것을 어떻게 잡을 수는 없죠. 누가 잘못한지를 모르니까요. 그래도 유통과정에서 날짜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세심한 감독·관리를 해 주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강진읍 남포마을 구 다리 인근 강진만 생태공원 입구에 위치한 멀구슬나무 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V 화면 좀. 이게 먼저 전에 있던 멀구슬나무 쉼터 전경이거든요. 다음 부분이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지역을 잘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돈을 들여서 예쁘게는 잘 해 놨지만 옛모습이 변했지 않나 싶어서 제거가 되거나 그런 이유가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보니까 정비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기존에 있던 데에 흙을 좀더 채우는 부분에서, 채우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어떻게 보면 질식사 비슷하게, 질식사로 인해 나무가 고사됐다, 그래서 그때 바로 제거는 했고요. 그때 식재를 못한 이유는 현재 나뭇잎이 있는 상태라서 대부분 폐사가 되기 때문에 12월 초나 12월 말경에 다시 식재하는 방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옛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걸 들먹여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것을 안 봤던 사람들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왜 저 나무를 뽑아버렸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더욱더 신경쓰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다음에 식재를 좋은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당을 초월한 전국 여성의원 모임이 있어요. 요즈음 이슈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아젠다를 가지고 가는 게 아이스팩입니다. 아이스팩 활용 방안에 대해서요. 정부에 아이스팩을 물로 하게 해 달라, 사용 후에 환경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연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다가구에 살다 보니까 명절 전·후로 해서 아이스팩이 시간 단위로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그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필요하고 사용이 끝나면 버리기에도 참 아깝지만 또 필요가 없으니까 다 내 놓거든요. 우리 다가구만 해도 그 양을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전체로 볼 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지역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요. 아이스팩 수거함을 따로 설치하는 곳도 있고 또 그것을 수거해서 재래시장 같은 데 재활용하도록 나눠주는 곳도 있고요. 왜냐하면, 재활용이 몇 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녹은 것을 다시 녹여도 재사용할 수 있는 내용물이 그 정도는 되나봐요. 그래서 3, 4회 정도는 재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냉동식품을 보내는 업체에서는 새상품을 쓰잖아요. 이것을 쓰고 1차 재래시장에 가져다 주면 재래시장에서도 좋아하시고 또 재래시장에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항 같은 것도 만들고. 젤리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버리는 것을 최소화 시킬까 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인지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활용 방안을 과에서 찾아주시고요. 여성단체들이 있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문춘단위원장
그분들과 한번 연찬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분들에게 이 사업을 줘서 재래시장에 가져다 재래시장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들 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남아도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우리 강진군의 봉사단체 등록된 인구가 인구 대비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시대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가 군민 제안에도 올라와 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요. 많은 것이 발생된 것은 알고 있고 우리 군도 그에 맞춰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봉사단체와 함께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축산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축산과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어제 제가 축산인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일부러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저랑 늘 소통하시는 분들이 축산인들이시라.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들이 축산하신 지 오래된 분들이세요. 그래서 강진군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축산인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옆에서 살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아요. 과거에는 사료 부분도 굉장히 축산인들에게 사료가 큰 부담을 가져왔었잖아요. 그런데 사료 부분도 나름 이제는 제가 의원 생활 처음 할 때만 해도 사료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민원이 없습니다. 뭐냐면, 밑에 깔아주는, 소 바닥에 깔아주는 톱밥, 이 문제에요. 톱밥이 돈을 주고도 사기로 힘들뿐더러 가격도 주기적으로 계속 비워내 줘야 되니까 가격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예산에도 지원이 조금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현재 어떻게 보면 축산에 대한 지원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연초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신 축산인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분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양이 없어서 못삽니다. 현재 도정공장에서 많은 공급량이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벌목공사를 해서 톱밥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줄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은 쓰지는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돈을 주고도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에서 난감한 상황이에요. 소는 쾌적하고 깨끗이 치워줘야 되는데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사기도 힘들뿐더러 가격도 갈수록 만만치 않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왔던 정책을 계속 관행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시대에 맞도록, 욕구에 맞도록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옛날에 해 왔던 예산들을 자르지 못해요. 그러면 그 예산들은 사실 필요없는 예산들도 이미 시대적으로 의미가 없어진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 예산들은 부군수님, 과감하게 정리하고 요즈음에 맞도록 이런 농가의 니즈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농가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좀 더 내년도 사업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몇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환경축산과 몇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면서 기계장비 구입 시 계약방법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고 또, 12개 경영업체가 농기계 유통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거기에 대한 우려는 낙찰률에 대한 절감도 없이 계획 대비 100% 계약이 돼서 예산 절감을 저해했다, 이런 내용이고 또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기계 장비와 함께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간과했고요. 또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보조금으로 지급된 시설장비라는 안내표지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감사에 지적되기도 했지만 ‘우리도 뭐 그냥 그렇게 한 것이니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년도 넘어가기 전에 과거에 했던 것들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좀 내셔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장비라는 안내문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감사 결과에 대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고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이게 그런 것을 부착을 시켜야 우리 농가도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중고로 교환한다든가 그런 목적 등으로 관리 소홀로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사용하니까 내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착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게 공익성을 담보로 한 기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잘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직원에게 경고나 견책을 받는다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조사료용종자.환경으로가겠습니다.저는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수치로보면서7,000곳정도가된다는것에저도다시한번놀랐거든요.그만큼또역으로생각하기에우리직원들의업무도이렇게과중하다는것을새삼느꼈습니다.수치로보니까그렇더라고요.우리가흔히생각하는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하면가장우리가생활속에서볼수있는게뭔가요?축사인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축 분뇨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문춘단위원장
가축 분뇨죠? 대기배출사업장, 폐수배출사업장, 소음진동배출사업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수시설로 해서 나눠서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보면 우수 관리는 연 1회 이상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고 일반관리는 1회에서 2회, 중점관리사업장은 연 2회 이상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7,000곳 이상이 되니까 물론, 분리해서 관리는 하시겠지만 참 우리 직원들도 고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요즈음 들어서 환경과 자연을 유지하고 보존해 가는 거 우리 모두의 소명처럼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도 과장님은 축산과 환경을 같이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규제도 해야 되고 또 허가도 내줘야 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 알고 허가 내 줬기 때문에 허가 내줄 때는 규제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감독도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년도 자료를 보면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이러한 감사에 자유로우려면 최소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중점관리는 연 2회 이상 공문을 발송하고 감독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공문 발송과 출장일지 등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러면 7,000곳을 어떻게 다 가겠습니까? 그러나 다 관리할 수 있는 무엇인가 방안을 연구해서 관리는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7,000곳을 직원들이 발로 가게 한다는 것은, 전담 한 사람이 맡는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7,000곳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업무는 젊으신 친구들이 담당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과장님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룰에 따라서 관리·감독할 수 있어 줘야지 “자네 업무니까 해라.”라고 하는 것은 벅찰 것 같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1월 중에 (청취불능)의무적으로 다 보내고 있고요. 이게 보통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부분은 사전에 공문을 다 보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보니까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만큼 관리가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5일 이내에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위반했을 경우 5일 이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일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자, 여기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사업장은 연 1,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사업장은 우수, 일반 중점관리로 사업장을 구분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진군은 어떤가요? 강진군에 폐기물사업장이 몇 개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현재 제일 심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악취 포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6쪽 보시면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제일 우려되는 6개를 저희들이 집중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하고 있고요.
문춘단위원장
그런데 도 감사팀의 시선으로는 폐기물 관리사업장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입력처리기관에 대한 더딤으로 해서 오는 것일까요? 저도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왜 이런 데에서 지적이 됐을까 하고 저도 혼자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올바로시스템에 일단 입력이 잘 되어 있어야 실적이나 신고 허가 내역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일치하게 되고 하니까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직원들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올바로시스템에 바로 입력되고 계속 지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감사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이게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폐기물 발생 처리에 관한 보고서 미제출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폐기물 발생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즉각적인 행정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늦어진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늘 행정이 우리가 처리하는 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모른 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직원들도 이런 도 감사나 저희들도 도 감사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아까 축사 바닥에 까는 톱밥도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사업에 과연 어떻게 축산 정책이, 이미 예산은 있어버립니다. 예산서가 사업방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과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적으로는 의견을 소통하면서 여러 말씀을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개인적으로 팀장님들과 소통했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됐을 수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예산서에 반영된 곳과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강진 축산 정책에 대해서 반영시킬 것인지도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늘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알려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오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내년 21년 활기차고 축산농가에게 큰 부를 창조해 주시는 데 일조해 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강진군이 관광도시로써, 명품도시로써 더 거듭날 수 있도록 깨끗한 강진군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다들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춘단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과 건설과의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데를 보면 우리 강진군의 사업 규모들도 상당히 커지고 영농기반조성사업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160쪽에 보면 신규마을조성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도 많이 쓰시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택지 조성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추진되면 각 사업장에 대해서 몇 세대나 더 들어올 수 있고 분양은 어디에서 하는가, 그 부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우리 교촌리에도 우리가 지금 공동묘지 거기는 강진읍 인근이라 (청취불능) 거기도 지금 30세대 이상 정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강진의 송전리 호수공원 위에 바로 거기에 택지 (청취불능)이라든가 그것 한 20세대 정도 하고 있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20세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나머지는 지금 다 민간인들이. 수양리도 다 개인들이 해서 저희들이 도로 유지만 하려고 하고 분양은 그 사람들이 할 것이고요. 작천면 갈동리도 지금 다 분양되어서 도로만, 그것도 지금 개인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성전면 월하리에서도 할 텐데 그것은 매입상태가 좀 그래서 현재는 몇 세대가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땅 매입되는 거 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석리도 개인이. 우리가 진입도로를 계산해주면 개인이 한다고 해서 지석리 일부 확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럼교촌리하고송전리를제외한나머지는개인들이분양사업은하고우리강진군에서는기반시설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진입도로나.
홍준
배홍준위원
진입도로나 이런 기반시설만 해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지금 수양리나 갈동리 같은 이런 데는 몇 세대 분양 정도는 안 나오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홍준
배홍준위원
본인들이택지조성하면서.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갈동은거의다된거로지금.
홍준
배홍준위원
갈동은그렇다고하더라도.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석리가지금.
홍준
배홍준위원
수양리나 이분들이 이제 기반 조성을 하면서 몇 세대 정도 분양을 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규격이나 면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거기가 지금 우리가 나중에 공사하면서 해보니까 진입도로 정도 관리를 해주면 자기들이, 여기는 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예, 산의 면적이 많아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많아서 지금 우리가 택지를 개발한 게 아니고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잘라서 분양하는 식이라 정확한 세대는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어, 규격화된 분양 면적이 아니라 입주민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면적만 분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신전은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송전이나 도암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도암은 이것도 확정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만 해주면, 지금은 한 5~6곳 해놨어요. 거기도 일부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해주면 나머지 다 분양해서, 개인 땅을 다 분양해서까지 한다고 해서요. 지금 일부 진입도로가 3m로 좁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부 확장만 해주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신규마을이라고 하지만, 신규마을이라 하면 14세대 이상인가 신규마을이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10세대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10세대 이상.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런 세대가 다 못 미쳐서는 기존에 있는 마을에 편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마을주민하고의 관계도 원활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야 불편함이 서로 없을 것인데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신경 써서 해 줄 것이지만요. 이차적으로 본인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면서 그런 부분도 주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다음에 161쪽에 보면 벌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이 부분이 지금 돼서 벌정 대벌까지는 지표수가 연결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이 관로가 좀 적다고 그랬는데 영농하는 데는 지장 없을까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관로는현재까지는뭐.
홍준
배홍준위원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왔으니까 강우량이 많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꼈었는데 이게 약천 대벌지구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것이 다 설치되면 물 부족 현상 없이 정리가 다 되는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대벌 그 용량에 맞춰서 규격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통천까지 넘어가면 몰라도 대벌 약천 정도는 영농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었고 선거 공약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물이 영동농장 쪽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 물을 사내호까지 또 연결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내호지구 쪽에 물 부족 현상이 왔을 때는 이쪽에서 잉여물량을 조금 더 공급해서 전천후 한해 대책이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예산 때문에 사내호지구까지 연결사업은 안 됐어도 향후에는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노력해 주시고 또 벌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하면서 영동농장 뒤편에 보면 상부에 미급지가 있거든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에 물 관로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이 사업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어렵고요. 다음 사업비로 하려고 관 앞에까지 관을 다 빼놓고 양수장까지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해서 관로만 매설하게 해놨으니 나중에 하면 될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 거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기존에 그쪽에 있는 농가들이 이 부분을 이해 못 하고 있어요. 그때 약속을 했었는데 안 해주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농림부에서사업딸때는법정과약천부분만돈을가져왔는데찾아보니까여기도해달라,저기도해달라그러다보니까사업비는한계가있는것이고,그래서농림부에서도이제.
홍준
배홍준위원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은 다 해제했다는 이 말씀이세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연결만 하게 다 그 관로까지 빼놨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 부분에 조금 더 첨가할 부분이 도암면 지석리까지 연결되는 영산강 3-109 관로수 있지 않습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이 동녕제 위로 농지까지는 연결이 되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 위에서 지금 개나리 쪽으로 넘기는 사업들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를 구해서, 진즉부터 이런 부분이 이야기됐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시는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우리 위원님도 항상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기존 공사에는 도암 쪽이 빠져서 관로가 동녕제까지 관로밖에 그게 안 되어서 묻어 놨는데 그것을 도암 신전 쪽으로 넘기려면 관로가 다시 크게 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동녕제에 물 채워 넣을 테니까 물을 퍼간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이제 그 부분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분들이 우리는 동녕제 위에 부분까지는 소규모로 이렇게 물 공급을 하게 관로가 되어 있으니까 도암으로 넘기려면 관로가 지금 더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공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물 가지고는 위에 적은 면적들이 쓸 수 있는 관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물량이 적어서 도암으로 넘기는 물량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농사짓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었는데 만약에 비가 안 와서 한해가 들었을 때는 이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영산강 3-109 물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긴 한해가 들어 영농에 차질이 생길 때는 그 물을 사용하면 도암, 신전 사초리 건너 일부 해남 내동까지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관로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다고 하면 전천후 한해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관심을 갖고 설치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54쪽이요. 지금 찾으셨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현재 강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개발공사에서 위탁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해서, 완판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산업단지를 준비한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우리가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10월 6일 날 국토부에 지정 승인받아서 15일 날 지정·고시까지 다 끝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산업단지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역량평가를 내년 6월까지는 용역을 해서 할 것입니다. 용역을 하고 설명회는 한 번도 있고 토지거래를 못 하게 제한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올해까지는 해야 되고요. 또 땅을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내년부터나 들어갈 수 있고요. 산업단지를 다 매입해서, 국토부에서는 산업단지해도 좋다고 승인받았어요. 이제 다시 전라남도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7월부터는 승인 신청해서 공사는 한 2022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10만 평정도. 공사는 2022년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 개발사업단 별도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사업은 옛날에 전라남도 개발공사에 하라고 하니까 개발공사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요. 우리가 직영하면 단가가 사업단지가 많이 활성화, 어떻게 보면 싸니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면 사업이익을 안 하니까 분양가가 싸진다고 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면 단가가 싸니까요. 또 안전한 시급이 될 수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이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분양가 때문에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요. 좋은 점이 있으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전에는 개발공사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리 예단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 강진군에서 제2산업단지를 직영으로 운영할 때 분양 등이 미흡하거나 할 때 경제적으로 비용 부담과 같은 문제점은 없을까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양의향서도 조사를 다 했어요. 국토부에서 마음대로 승인을 해준 게 아니라 다시 또 조사합니다. 우리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거 어떻게 분양할 거냐.”하며 국토부에서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조사를 싹 해서 MOU 체결이라든가 해서 올라가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분양받아도 한 150% 이상 신청서를 더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중에서 환경 등 뭐 더 있습니다만 악취 같은 것이 나오는 기업체는 다 빼 버리고 진짜 좋은 사업만 가지고 올라가서 현재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분양은 없다, (청취불능)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주 긍정적인 면을 갖고 보면 되겠네요.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어, 우리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제일 밀접한 곳이 우리 건설과이더라고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민원 중에 항상 부탁 아닌 부탁, 민원이니까 이것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만 해도 빨리 민원 해결이 되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께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아, 위원님이 먼저 민원을 막아주기에 감사해서.
기현
윤기현위원
그 한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강진향교에서 문화 마을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제 머리에서 상상으로 이 길이 참 예쁘게 뚫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만 낸 것이 아니라, 물론 군에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 길을 가로수.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가로수, 예.
기현
윤기현위원
정말로 벚꽃을 심는다던지 예쁘게 심어서 심사숙고해서 진짜 금곡사 길이 아름다웠다고 하면 금곡사 연결해서 읍까지 들어오는 길을 예쁘게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딥니까, 그 강진 미술관.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미술관이요, 예.
기현
윤기현위원
미술관에서 쭉 내려오는 길 있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저도 그 근방에 살지만, 그 길을 확 뚫어 놓으니까 다녀보니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 길도 좋게 뚫렸지만, 주차장까지도 한 15대 정도 세울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 전에 그 길을 가보면 ‘언제 이 길이 좋아질까.’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너무나 잘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항상 민원을 통해서 부탁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직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문춘단위원
예, 마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면 단위 환경 개선이랑 해서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서순선위원
우려되는 것이 인구는 줄어드는데 건축은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령같은 경우도 지금 커뮤니티센터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운영비를 주라, 사무장비를 주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 조치가 있겠지만 앞으로 한 5년만 더 지나면 보수 들어간다, 물이 샌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짓기는 짓되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게끔. 엊그저께 작천에 준공한 거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참 잘 지어났대요. 면 단위 행사도 다 할 수 있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농기계 창고로라도 쓰겠더만요. 그런데 마량 같은 곳은 1층과 2층을 묘하게 해 놔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한대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면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이장들이고 하지만은 그래도 토목직들, 건축직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멀리 보고 건축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우리, 감사합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백남태 건설과장님.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문춘단위원장
그냥 제가 뵙기에는 한창 청년 같으신데 정년이 언제까지이신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6월입니다, 내년.
문춘단위원장
아, 내년 6월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6개월 남았습니다.
문춘단위원장
6개월이요. 아직 당 멀었네요. 6개월을 최소한 6년처럼 활용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기틀을 잘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건설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 저희들도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늘 갔다가 들리는 게 건설과로만 이야기하고 거의 대다수의 민원이 건설과 관련이라고 보면 됩니다. 1년 동안 의원들 상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2021년에도 멋진 건설과 직원들 되셔서 늘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쩌신가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면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10분 정도 정회하시죠. 27분이거든요. 37분, 40분에. (“40분.”하는 위원 있음)
27분. 37분, 40분에 정회하였다가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춘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문춘단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좀 해주세요.
홍준
배홍준위원
먼저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도비공모사업에서 (청취불능) 단지가 최종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또 이런 부분 뒤편에 보면 어디든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지역 상황들도 나오게 된 단말입니다. 꼭 특별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반면교사 삼았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몇 가지 시정이나 개선들이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앞에 놓여있는 준비물을 봐주시면요. (자료를 보며) 부군수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환경축산과 농기계지원사업이라든가 친환경농업과 농기계지원사업에서 몇 번 나왔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지원사업에 맞는 표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이 농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 규정 2항에 보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72조 사업의 관리 책임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 표준화에 의한 표시를 시설 등의 입구 몸체 또는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나 부착하여야 한다.’ 여기를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준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농업기술센터 소관뿐만이 아니라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셨다가 전체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 표를 이렇게 부착했어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사업비하고 예산 내용하고 또 맞지가 않죠? 혹시 보셨습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사업비 자체가 여기는 1억 5,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도비, 군비 자부담 부분이 훨씬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이 조금 더 점검해서 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귀어·귀촌의 집 있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보면 거기에도 부착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적은 금액들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씩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표본으로 세 군데에 좀 조사해봤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검해서 미부착된 곳은 부착을 해서 표시를 하고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국가에서나 지방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목적도 거기에 넣어야 되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와 본인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신청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265쪽에 보면 벼 병해충방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국비와 군비 합쳐서 3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방재를 하고, 우리가 방재 쿠폰으로 나가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방재 쿠폰 회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약 98% 정도 됐는데 2% 정도가 안 들어와서 담당 직원에게 100%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농가들 중에 방재 쿠폰을 사용하는 분도 흔히 있고 분실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분실하면 재발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액수가 적은 농가들이 귀찮기도 하다 보니까 하지 않아 버리는 농가들이 몇 농가가 있어서 약 98%가 현재 집행이 됐고 일부 조금 덜 됐는데요. 글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이것을 다 사용하지 못한 농가들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가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파악은힘들것같습니다.아무래도저희들이농가명이써서나가긴나갑니다만현재신청이들어오는농약사라고해서그것까지다대조를해봐야되는데그게글쎄시간이.
홍준
배홍준위원
우리가 나중에 정산해줄 시점에서 거기 금액하고 전체 회수된 주소지나 명단 같은 것은 확인 안 하고 금액만 정산해서 드리는 건가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약 판매업체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신청서하고 쿠폰하고 비교해서 이상이 없으면 지급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자기 지역에서만 쓴다면 어느 정도 파악이 쉬운데요. 예를 들어 칠량에 사시는 분이 또 도암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뭐 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보면 발급 번호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산할 때 회수됐던 번호표가 목록으로 전산입력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이용을 해서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적은 농가라도 이 부분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의 목적과 그런 내용을 알고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 읍면의 상담소장이나 이장님 회의때 통해서 누차 홍보를 했습니다만 혹시 그 취약계층에서 흔히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100%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수하면서 정산하고 그런 시점에서 그 번호만 입력을 하거나 그런다고 하면 되고 혹시 이중에서 분실이 되었거나 사용을 못한 농가도 있을 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좀더 혜택을 고루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266쪽에 보면 쌀귀리 월동작물 재배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농가들이 생산했던 귀리 소비체가 두보식품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보면 계약단가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 계약단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인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있는데 회의를 여러 번 서로 하죠. 단가 결정은 초창기에는 못하고 수매 단계에 왔을 때 단가 협의에는 하는데 일단 두보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거래가 성사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도 조금 양보하고 회사측에서 조금 양보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우리 단지 대표들도 어느 정도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회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할 부분 양보해서 적정 가격을 매년 시세 변동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쌀귀리 시세가 안 좋은 해는 농가가 훨씬 이득을 볼 때가 많고요. 또 가격이 높을 때는 농가들이 큰 이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한 것은 가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전량 다 납품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현재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40kg 포대당 적정 단가를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되겠습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세, 뭐 농가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다고 하겠지요. 제가 중간에 잠깐 1년간 비었습니다만 6만 원 이하 5만 8,000원까지도 받는 적이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고 또, 7만 원까지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단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계약재배라 하면 이런 기준을 놓고 어떤 정확한 단가 계약도 사실상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귀리 재배하는 농가들 만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격 진폭이 심하다는 겁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초창기에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 수확철 되기 전에 고정단가를 정해서 +1,500~2,000원 해서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 계약을 했으면 그 가격이 싸든 비싸든 간에 회사에 납품을 내줘야 되는 것이 생산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쌀 때는 처음에 했던 단가대로 전량 내고 가격이 좀 비싸면 회사에 안 내고 다른 데에 내서 계약물량이 외부로 많이 유출이 많이 돼서 계약 위반했던 농가들이 여럿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계약재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가격유동제로 해서 하는 것이, 회사측에서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귀농협의체에서 제안을 해서 그렇게 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들이 동계작물을 특별히 재배할 그런 작물들이 없습니다. 보리 수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보리 재배도 수지타산이 안 되고 또 계약재배를 못했던 농가들이 잉여생산 물량들은 원체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정적인 귀리 재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제가 듣기로 6만 원씩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농가한테 들었어요. 전년에는 8만 원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장 유통 과정에서 단가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농가들과 차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이야기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6만 원 정도 단가가 책정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특별한 소득이 안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면적은 있고 동계작물이 특별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귀리 농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소득은 특별히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시장 유통과정에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가마당 2만 원씩 차이가 나면 상당히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을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보식품 대표들하고 귀리 재배농가들과 연합해서 만나는 자리가 되면 적정선이 돼서 혹시 양쪽에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두보 한 군데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폐단도 있고 해서 지금은 도암농협, 그 다음에 강진농협, 나주에 있는 한 업체로 해서 물론, 물량으로 봐서는 두보가 가장 많습니다만 여러 업체 참여를 해서 4~5개 업체와 계약을 하다 보니까 흔히 농가들이 염려하는 업체의 가격 장난질 이런 것은 많이 제약을 하고 있고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부 농가에서 그렇게 말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정산을 해 보니까 140여 농가에 약 444ha를 했는데 파종했습니다만 지금 계약해서 내년에 수확을 앞두고 있는, 재배하고 있는 농가 수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160농가에서 215농가 늘어났고 면적도 더 늘어났고. 그걸로 봐서는 올해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작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서 계속해서 금년 단가가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농가가 더 하고자 하고 면적도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할만한 작물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신청농가들은 큰 하자가 없으면 계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통구조가 전에는 두보식품 한 군데에서만 유통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도암농협에서 나고 (청취불능)업체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배면적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이 부분을 보면 세 군데 단가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자기 회사마다 판매하는 단가나 농가들하고 차이가 있어서 해야 될 것인데 똑같은 단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평하지 못하다 생각해요. 회사마다 다 매입하는 단가들이 달라야 할 것인데 똑같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담합행위가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고요.가격결정을아까서두에말씀을드린것처럼.
홍준
배홍준위원
협의체에서 구성을 한다고 하지만 기준 단가를 농가들이 제시한 것보다는 회사측의 입김이 더 세더라고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를 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물론 이 단가를 센터에서는 정확히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협의체 구성을 하면서 같이 계약재배를 할 자리가 만들어지면 농가들의 어려움도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가격 진폭이 낮은 정도에서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애 많이 쓰시네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0쪽에요. 꼭 책을 안 봐도 됩니다. 미래 유망 아열대과수단지 조성에 관해서요. 지금 우리 강진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아열대과수라고 하면 몇 종이나 되나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몇 가지 종류 딱 말씀을 다 하기는 뭐합니다만 양이 적으니까요. 현재 애플망고, 샤인머스캣, 그 다음에 망감류, 체리 이런 종류들이 현재 여러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바나나.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바나나는 한 농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바나나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초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쉽게 접근을 못하시더라고요. 초기투자가 어느 정도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작목들로 해서, 그래서 사실 내년도부터 3년간 공모사업으로 따 온 것도 나름대로 초기 투자비를 최대한 조금 보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따 와서 지원을 해 주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어떤 유망한 아열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어느 정도의 집단화를 하고 수확량이 나와야만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1~2농가 해 가지고는 아무리 좋아도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본적인 농가와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현재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아열대이다 보니까 연료, 난방비가 지금 농가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만 투자되었지 부가가치가 아주 미약하나 봐요. 그것은 어떤가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급했던 아열대 유망작목은 충분한 성과와 가능성을 봐 왔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적정한 최소의 면적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또 샤인머스캣, 우리 말로 포도인데 그게 성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가 수 면적으로 봐서 성전이 가장 많고 병영에도 있고요. 마량에서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도암은 강진에서 빨리 시작했던 분이 도암에 계시고 그래서, 금년에는 4농가가 출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14~15농가가 출하를 할 것 같습니다. 심어서 바로 출하가 된 것이 아니고 묘목을 키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금년부터 우리가 4농가를 출하해서 나름대로 품질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여러 면에서 가능성을 봤고 내년에는 14~15농가가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잘하기만 하면 굉장한 인기를 얻을 것 같더라고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난방비, 애플망고도 기타 등등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연료비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농민 무슨 신문에서 봤거든요.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농가소득 올리는 초절전형 원적외선 복사 난방이 대세라고 해 가지고 눈길이 확 가더라고요. 한번 봤는데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탁월하게 잘 해 놨겠죠. 그래도 여기를 읽어보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아열대과수를 재배하기 때문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우리 소장님도 한번 살펴보시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료 난방비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무슨 신문에서 봤거든요. 농가 소득을 올리는 초절전형 복사 난방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기 탁월하게 잘 해 놨겠죠. 그래도 읽어보니까 우리 군에서 아열대 과수를 재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장님도 한 번 살펴보시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애로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262쪽, 꽃묘 보급.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꽃묘를 농가에 위탁, 생산했다고 했지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순선위원
16만 본과 화분 8,000개하고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순선위원
저번에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잖아요. 위탁을 좀 줘서 우리 농가도 소득을 좀 하게끔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술들 확보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안 시켜도 잘 하던가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위탁농가를 선정할 때 그분들이 몇 년간 다양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기 전에 국화재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현지 출장을 가서 많이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 위탁계약을 해도 충분히 생산해내겠다고 판단한 농가들만 계약을 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소득 면에서는 어떤가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은 소득이 좋다고 하죠. 일단은 판로가 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 계약을 하고 재배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더 한다고 하면 더 선호한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도 있겠죠.
서순선위원
소득이 좋기 때문에요. 기술도 여기에서 좀 지원해 줄 것이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충분히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많은 농가들 소득을 위해서 위탁계약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급할 수 있게끔 하고 농가에 소득이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4쪽, 벼 소식재배에서 40% 정도 절감이 된다고 했잖아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순선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10ha이면 200만 원 정도, 3,000평으로 하면 그럽니까? 계산상 해보니까. 그러면 저도 친구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병충해도 덜 걸리고 수확량도 거의 똑같이 나오고 또 육묘 심은 것도 (청취불능)입니까? 그것도 훨씬 덜 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순선위원
확실하게 40% 절감이 된다고 하면 큰 비용이잖아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청취불능)당 약 2만 원꼴 정도 절감이 되는 것이니까요.
서순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다 절감이 될 게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초매트, 이것도 반응이 좋다면서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촌말로 한 반구라고 합니까? 950평, 약 1,000평. 그 길이가 100m되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서순선위원
그러면 그 100m에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m당 만 원인데 한 농가당 100m를 합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100m면 50대50입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농가에서 50만 원 대고 우리 센터에서 50만 원 지원하고, 그러면 몇 년 정도 써요? 영구적으로 쓴다고 하는데.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세, 트랙터로 논을 경운하고 할 때 코너 돌 때 그 기계가 그 부분만 안 건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3년에서 정말 관리를 잘 하면 4~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써 보니까 3년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꼼꼼하게 잘 하신 분들은 4~5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순선위원
지금 논둑이라 하면 (청취불능) 세어버린 게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예초작업을 안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고령화가 되고 지금 보니까, 자기들이 못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예초작업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고 외국 사람들한테 3~4만 원씩 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사업같은데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서순선위원
하려는 농가들 많이 있어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 좀 해 주셔서 금년 사업만큼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현재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대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이런 것은 대농들한테는 좀 어렵지만 노인들, 1~2반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겠잖아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년과 내후년, 1~2년만 더 하고 행정으로 이양해서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268쪽 봅시다. 지금 수국 생산이 된 데도 있죠? 겨울 수국이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노지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하우스. 아니, 내가 어제 작천으로 병영으로 옴천에서 수국을 봤어요. 옴천에서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봄에 나오게 해 놨고 옴천에서 나오는데 가격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상상은 좋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작천이나 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겨울에 나오려면 열 가온을 해야 되는데 가온 하고도 상당히 남겠다고 그러면서 가격이 좋다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한꺼번에 출하가 많이 안 되고 가격을 잘 받고 출하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아까 아열대 부분에 가열이 돼서, 언젠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주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땅끝에서 하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순선위원
들어봤는데 1억 얼마씩 올린대요. 처음에 투자가 많이 되지 다른 작물보다 빨리 생산이 된다면서요? 단년에 됩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단년에는안되고요.보통3~4생이되어야만이.
서순선위원
그것은모종비도안된다고하던데요.한번나왔을때따가지고잘라버리면또그옆에서몇개나온것을.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생을 가져다 심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면 가격차가, 묘목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단은 토양 적응력이라든가 나름대로 이식 후에 모든 상황을 나름대로 체구 형성을 해야 되니까 2~3년은 있어야 본격적으로 수확량이 됩니다.
서순선위원
그것이 다른 것보다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바나나가.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바나나가요?
서순선위원
예, 생산이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다 큰 상황에서 잘라버리면 바로 옆에서 올라오죠.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한 번 투자될 때만 하지 그게 열매가 열어가지고 잘라버리면 그 옆에서 2~3개가 나오면 좋은 거 하나는 캐서 하고 1년에 한 번 생산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뿌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다른 것은 심으면 4~5년씩 걸리잖아요. 샤인머스캣이나 전부 다 똑같은 망고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바나나는 1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비가 초창기에 많이 들어서 그러지 자기들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들도 농가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워낙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다들 난색을 표하고.
서순선위원
그런데 돈을 또 많이 벌잖아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그런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소장님, 한 가지 여쭐게요. 이전에 큰 도로변이나 시내에 화분 3개씩 주황색으로 된 거 큰 거 있잖아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가지.
명희
김명희위원
3개씩 묶여서 군데군데 놓아놨던 거, 그 화분들이 많이 안 보이던데.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씩묶어져서했던것을저희들이원형과아예사각으로반영구적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시내는 사각으로 해서.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내는 했고 코너라든가 대형 원형화분을 놓아 두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시내에는 재질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시내통에는 그렇게 다 교체가 됐더만요. 그랬는데 그 화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화분들은 어디에 갔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씩 들어가는 그 화분 말씀하시나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큰 화분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큰 화분들이요?
명희
김명희위원
화분이라 해야지, 그 화분이죠 뭐라고 그래요? 꽃 심는 것이었습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팀장님을바라보며)그때는다폐기하고사무실에있나요?3개넣었다는것을제가어떻게지금.
기현
윤기현위원
(청취불능)위에 하나 있는 옹구 화분.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중간 지금 현재도 있고요. 빈 화분은 또 심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앞에 있는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저 밖에 (청취불능)하고 그런 데에 중간중간에 몇 개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3개씩 묶어진 것이, 예를 들자면 저런 색깔로 해 가지고 옹기 같이 생겼어요. 봤을 때는 플라스틱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3개씩 묶어져서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내통에는 네모꼴로 해서 새로 교체가 되고 그 나머지 화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알려 주십시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55쪽에 보면 동결건조기, 이게 한 기가 들어와 있나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얼마짜리인가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온 것이 1억 8,000만 원짜리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 동결건조기라는 것은 우리 농민이 사고 싶어도 얼른 못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써야 되겠는가. 우리가 기술 보급만 할 게 아니라 농민이 유통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저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못 사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시간당이라든지 말려주는 데에 얼마라든지 가격을 받나요, 빌려 줄 수가 있나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시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물 가공센터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서 나름대로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원해 주는 가공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으로 생각 해서 하면 안 되고요. 기술을 배워서 내가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농민이 생산을 해 가지고 가공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동결건조기가 딸기도 말려줘요. 표고도 말려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통을 하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아파서 안 하고 아들이 합니다만 마늘 환 같은 것을 만들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말리는 게 힘들어요. 마늘은 어떻게 안 마르던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빌려줘서 건조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집사람이라도 보내서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때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한번 의논하라고 하겠습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나아농 활동하는 청년들 들어보셨죠? 나아농.
문춘단위원장
나와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나아농, 안 들어보셨어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 그래요? 관련이 안 되나 보네요. 그런데 보면 이분들 중에서, 저는 SNS를 간간히 보면 딸기는 장전에 있는 000씨 그분이 회장인 것 같더라고요. 원활하게 하고 있고 쌀 귀리는 초동마을 000씨, 거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표고는 우리 아들인데 000가 내가 하던 것을 물려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뭐라고 할까요. 10을 목표로 할 때 제 능력으로는 10을 못하고 8이나 했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아들은 그냥 10을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8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어요. 조금 가르쳐 놓으니까 어려서부터 습득했던 기술을 배워 놓으니까 이용을 잘 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찾아서 무엇인가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에서 군수상이라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빠졌네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 사기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살려고 노력했을 때 아들이 제일 나한테 원망을 무엇을 했냐면, 의원 되니까 아무것도 군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이번에나름대로도에서상을.
기현
윤기현위원
예, 아예 여기에서는 안 하고 도에서 따오더라고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료 다 연습시키고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래서 잘만 키우면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옆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방초매트, 작년에 우리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몇 농가나 했나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과똑같이.
기현
윤기현위원
한 10농가?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어떻게 처음부터 많이 늘리려고 합니까? 처음 했으면 많이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안 되어 버렸을 때는 이게 부도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봐 가면서 늘려서 현재까지 반응이 좋다면 우리 의원들이 좋게 협조할 테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갈대축제장 제가 보름 전에 갔나. 나는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힐링하러 많은 데를 다녀요. 저 혼자도 다니고 집사람과 다니곤 하는데 집사람이 갈대축제장 가자고 해서 운동도 가요. 그런데 물론 청자축제를 하기 위해서 꽃밭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전에도 상당히 축제 때 예쁘게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축제가 아닌데도 물론, 꽃이 남아 도니까 장식을 했겠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아 돌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니, 준비를 해 왔던 것이라 그것을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봤는데 아주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러한 노력들이 축제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장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러나 강진사람들, 다녀온 사람들마다 다 잘 해놨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앞으로도 더욱 군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 성과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거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원예연구팀의 성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올해 결실을 본 거죠. 시작부터 해서 올해 결실을 봤는데 비로소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가 올해 결실로 나왔는데 매우 다 긍정적이잖아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샤인머스캣을 봐도, 저희들이 강진산을 봐도 가장 제품이 우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진 것이 참 좋구나,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봤지만 왠지 이것은 강진산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상품의 레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강진 것은 과일 가게에 가서 있는 것을 봐도 이것은 강진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우수하게 길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계속 원예연구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아시안 FTA에 관련해서 일본과 처음부터 우리나라도 FTA를 체결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현재 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고 사실을 이것이 한 시·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래요. RC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보면 상품 분야의 주요내용으로 보면, 농·수·임산물과 양해 제외품목이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또, 역동적으로 이것을, 일본과의 FTA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일본에 수출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를 내다 보시면서 이 품목 외의 것도 준비해 주시라는 당부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두 과장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1년에도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차 회의는 11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