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7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일규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2020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과 손덕수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이 지난 11월 1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0월 21일과 10월 30일에 각각 접수되었으며, 영덕군 문화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과 2021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안이 지난 11월 1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3회 영덕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지금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처리를 담당한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다핵종 제거시설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공식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을 적극 시사 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중수소 외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기준을 밑돌 때까지 반복해서 핵종 제거 작업을 진행한 후, 제3자 기관의 검사를 거쳐 대량의 해수를 사용해 국가가 정하는 환경방출 기준인 고지농도 한도까지 희석해 방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국제사회가 혼란해진 상황에서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리려는 얄팍한 술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6월 일본 정부에 유엔인권위원회 명의의 공개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현 소속 기초의회 중 13곳이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과 후쿠시마현 어업조합 역시 결의문을 발표하여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0월 15일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오염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방류 처분하기로 하였으며, 이런 방침을 오는 10월 27일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만, 이 방침 결정은 여론 압박에 따라 11월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그 대상과 규모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며,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수의 처리 방법은 보다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해양방류 결정이 아닌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보다 안전한 오염수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부 역시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으로 일어난 거대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폭발한 제1원전에서는 매일 평균 160-17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녹아내린 핵연료봉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수십 년간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발생한 오염수 총 123만 톤을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저장하고 있으나, 2022년 10월이 되면 저장 한계에 도달하게 되며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후쿠시마현 내 20개 기초의회 가운데 13곳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과 후쿠시마현 어업조합 역시 결의문을 발표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본 국민들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관해 4,000여 건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그만큼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여론 압박에 일본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예정되어 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결정을 11월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도 수산업은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일본 정부가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결의한다, 1.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검역 강화와 수입 금지 적극 검토 등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0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심의 제1123호 공고한 보건소 소관 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거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조례의 일치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2항 내용 지체 없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제10조 준용규정 내용 중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 문화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영덕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영덕군 문화시설인 예주문화예술회관, 영덕무형문화재 전수관과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내 인문힐링센터 여명, 신돌석장군 생가 및 유적지, 목은 이색기념관, 나옹왕사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에 그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은 예주문화예술회관, 영덕무형문화재 전수관과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내 인문힐링센터 여명, 신돌석장군 생가 및 유적지, 목은 이색기념관, 나옹왕사 기념관 총 7개 시설입니다.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이며, 위탁내용은 위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있으며, 시설물 비용추계서에 의거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하려는 영덕군 문화시설 현황으로 먼저 예주문화예술회관입니다. 위치는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36번지, 시설물 현황으로 부지 91,384㎡, 연면적 5,060㎡, 지상2층, 지하2층입니다. 준공일은 2004년 2월 10일입니다. 운영예산은 2020년 기준해서 5억1,400만원입니다. 관리인원은 8명입니다. 대관실적은 전체 8건이며, 2019년 기준 자체공연 29회, 영화 상영 142회해서 이용자 수는 29,061명입니다. 시설현황은 1층은 대공연장, 매표소, 분장실, 장비반입구, 스텝회의실, 화장실, 2층은 대공연장, 사무실, 작은도서관, 지하1층은 생활문화센터, 연습실, 방제실, 오케스트라 무대, 지하 2층은 기계실, 전기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영덕 무형문화재 전수관입니다. 위치는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36번지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부지 91,384㎡, 연면적은 1,420㎡ 지상2층으로 준공일은 2017년 7월 30일입니다. 운영예산은 2020년 예산기준 3,800만원입니다. 대관실적은 2019년 기준 5건입니다. 시설현황으로 1층은 소공연장, 연습실, 샤워실, 사무실, 분장실, 매표소, 화장실, 전기실, 2층은 전기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내 인문힐링센터 여명입니다. 위치는 영덕군 창수면 장육사1길 203번지, 시설물 현황은 부지 5,092㎡, 연면적 769.94㎡, 준공일은 2018년 9월 18일입니다. 운영예산은 2019년 기준 지출 3억7,400만원, 수입액은 8,700만원입니다. 관리인원은 3명입니다. 대관실적 전체 38건입니다. 이용자수 2019년 1,103명, 시설현황은 강당시설, 사무실, 식당시설, 숙박시설, 명상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돌석장군 생가 및 유적지로 먼저 신돌석장군 생가입니다. 위치는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528-1번지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 면적은 1,447㎡, 준공일은 1999년 11월 18일입니다. 운영예산은 2020년 기준 900만원입니다. 관리인원 현재 2명입니다. 평균이용자수는 2019년 기준 22,817명입니다. 이 22,817명은 신돌석장군 생가와 신돌석장군 유적지 방문객입니다. 시설현황은 초가 2채, 화장실 1동입니다. 다음은 신돌석장군 유적지입니다. 위치는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산 60-1번지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 면적은 17,084㎡, 준공일은 1999년 11월 18일입니다. 운영예산은 2020년 기준 3,600만원입니다. 관리인원 2명, 평균 이용자수 2019년 기준 22,817명, 시설물 현황은 교육관, 사당, 충의공원, 내외삼문, 동서제, 관리사, 화장실, 안내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은 이색기념관입니다. 위치는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36번지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 부지는 13,017㎡입니다. 준공일은 2003년 1월 6일입니다. 운영예산은 2020년 기준 3,500만원입니다. 관리인원 2명입니다. 평균 이용자수 4,800명, 시설현황은 기념관, 만서헌, 유허비, 목은시비 4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돌석장군 생가, 유적지, 목은이색기념관은 관리인원은 각자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3개 시설은 전체 공무원 1명, 기간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옹왕사 기념관 위치는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115번지 일원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 부지는 7,017㎡, 연면적은 924.48㎡입니다. 준공일은 2020년 11월 15일입니다. 시설현황으로 1층은 전시실, 자연음식체험관, 사무실, 화장실이 있으며, 2층은 북카페, 전통공예체험관, 회의실, 기계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용추계의 요약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영덕군 문화시설인 예주문화예술회관, 영덕 무형문화재 전수관,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내 인문힐링센터 여명, 신돌석장군 생가 및 유적지, 목은 이색기념관, 나옹왕사 기념관의 위탁에 따른 사업운영비 등이며, 위탁기간인 5년간 약 52억7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먼저 예주문화예술회관, 영덕 무형문화재 전수관, 신돌석장군 생가 및 유적지, 목은 이색기념관 총 5개 시설에 5년간 비용은 19억7,500만원이며, 1년간 비용은 3억9,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나옹왕사 문화체험지구내 인문힐링센터 여명과 나옹왕사 기념관의 5년간 총비용은 32억9,500만원, 1년간 6억5,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의 전제와 시설별 비용 추계의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고 본 추계는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원에서 원가계산 보고서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문화시설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문화시설 동의안을 우리 영덕군의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5가지가 위탁하게 됩니다. 지금 예주문화예술회관과 그리고 여명은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운영에만 들어가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명은 원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도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지금 해야 될 돈들이 52억 엄청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이 영덕군에 설립되면서 정말 제대로 관광재단이 설립되었다는 얘기를 군민들에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이사 분은 영덕지역 출신이 아니지만 우리 영덕문화에 대해서 철저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문화관광재단이 잘 설립되었다는 소리를 다시 한 번 듣도록 신경 써 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해양레포츠센터 철거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향후 존치할 경우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므로 철거하여 어촌마을 공동작업장 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해면 대진리에 위치한 해양레포츠센터 철거로 사업내용은 영해면 대진리 412-22번지 건축 연면적 883㎡로 소요액 2억5천만원입니다. 둘 째, 생활SOC 복합화사업 미래인재양성도서관 추가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미래 인재양성도서관 건립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철도부지 추가매입을 통해 주거지 주차장 계획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 및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미래인재양성도서관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사업내용은 영덕읍 덕곡리 123-2 외 9필지 부지면적 4,122㎡ 소요액 20억8,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 4년간입니다. 셋 째, 강구면 소월리 철도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 새뜰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인 농수로를 확장 이동하고 마을안길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영농활동 보장 및 주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구면 소월리 일원 철도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농수로 확보 및 마을안길 확장을 위한 철도부지 매입으로 사업내용은 강구면 소월리 65번지 외 16필지 부지면적 6,763㎡ 소요액 6억7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활할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견실시공 확행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한,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검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이며, 점검반은 전체 위원을 단일조로 편성하여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대형사업장 및 계속 사업장, 콩레이, 미탁,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피해 개선 복구 사업장, 상반기 지적사업장, 그밖에 관심 사업장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일정 및 착안사항 등은 의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실공사 예방과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의정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현장설명과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