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김을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0분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실ㆍ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과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군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고 늘 우리 군 위생과 보건을 책임지며 밝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임무를 가진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느꼈던 소외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올 1년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가 사태가 곡성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기관과 행정기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특히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신속한 처리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잘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백신 개발이 약간 말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시일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되는 시기로 예측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대응해서 잘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요근래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제까지 중앙초등학교 학생이 그래가지고 전수조사하시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신 와중에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드린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간에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금년에 우리 군에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신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올해 현재로서는……. 현재 접종률이 85%입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약품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도 많이 안 맞으신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그런가?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군에서 민간 의료 병ㆍ의원 포함해서 독감 예방접종 백신도 보급하고 있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런데 그쪽 내에서도 확보나 수급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올해 가장 큰 문제점은 약품 수급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민간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기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예측했던 접종률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80%까지는 접종하겠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생산량도 늘렸고 그다음에 저희도 신청량도 늘렸고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청량을 상당히 늘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백신의 운송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상당한 양의 약품이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단기 시일 내의 중간 생산이 어렵고 기존에 생산했던 양으로 전국을 커버하다 보니까 접종 백신 수급량이 약간 줄어든 것이 올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됐는데 그와 더불어서 콜드체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온도, 상온에 노출됐던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그런지 사망했다는 신고건수가 예년보다 훨씬 올해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밀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전수에 약 3명∼4명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제가 보도를 들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 콜드체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금년 예방접종을 통해 일부 이상 반응이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아나필락시스 또는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정확하게 원인 확인은 아직 질병관리청에서도 97명 사망 중에 96명 정도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정부를 적극 신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사실은 신뢰 부분은 정부를 믿지 않는 경우라기보다는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인플루엔자 백신은 사백신이죠? 독감 백신은 사백신이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조대현위원
사백신이 생백신에 비해서 훨씬 안전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원체 불안했다는 것이 신성약품에서 수송 과정, 약품 보관과정 속에서 상온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매스컴을 타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상온 노출에 대한 것이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불안감은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상온 노출됐던 백신을 수거해서 질병관리청과 식품안전처에서 그때 조사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역과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전남ㆍ광주권에 보급했던 백신에는 약간의 온도 노출로 인해서 역과에 대한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으로 저희가 수급을 받았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런 와중 속에서 저도 주무관님과 이야기하면서 국가적으로 독감 백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현재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의료원 쪽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하신다고, 그 사이에 일반 냉장고에 온도계를 해서 저장했던 부분도 올해 백신 냉장고도 많이 구입했고. 그동안에 제가 알아본 것으로 백신을 수령하는 과정 속에서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죠. 백신 관리가 이렇게 민감한가, 콜드체인이 이렇게 중요한가, 생물학적 제제 출하 증명서가 이렇게 중요한가? 인식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많이 미숙한 점이 보여서……. 그러면 올해에는 그렇다고 하고 작년 대상포진 사업을 하셨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조대현위원
2019년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은 얼마나 구입하셨습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6,000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도 사업으로 142개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런데 이게 참 그렇죠? 6,000개를 구입했는데 5월 17일에 3,000개 구입했어요. 그다음에 6월 5일에 2,000개 구입하기로 되어있는데 운행일지에 보면 2,340개가 검수 됐습니다. 그리고 3차에 11월 20일인지 21일은 1,000개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차량일지 검수에 납품한 것은 1,197개 되어있어요. 두 번째에 납품한 것을 확인했을 때 삼기와 옥과에 왜 이렇게 갔다 줬느냐? 했을 때 군에 남아있는 양을 그 차량을 이용해서 배송해주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은 확인이 안 됐어요. 왜 1,000개를 구입했는데 차량일지에는 1,197개가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있는지 그것 혹시 아시는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저희가 차량일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차량일지는 그 차량이 우리한테 납품했던 그 목적으로 우리한테 왔던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이지 수량은 그쪽 회사에서 1,100개를 출하했든 200개를 출하했든 우리가 받는 양은 1,000개이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1,000 몇 개를 더 줬으리라고는 만무하고,
조대현위원
그럼 모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저희는 그 예산이 3,000개, 2,000개, 1,000개 해서 6,000개 사는 것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조대현위원
그렇죠. 돈이 그만큼 나갔으니까 그런데 왜 차량일지에 곡성군,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 차량일지는 회사의 문제죠. 회사에서 그 차량일지를 어떤 정신과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납품한 수량은 1,000개입니다.
조대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서상으로 가는 것이고 기록으로 남는 건데 거기에서 그렇게 허술할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 그 차량일지는 우리의 문서가 아니고 그쪽에서 위원님 출고된 것이 확실한지 궁금해하셔서 추가 자료로 보여드린 거고요.
조대현위원
그러시면 다시 확인할게요. 생물학적 제제 출하 증명서가 과장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중요합니다.
조대현위원
말씀해보세요. 어느 정도 중요한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 정도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서 생물학적 졔재 출하 증명서, 공급처 확인서 이런 것은 백신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물학적 졔제 출하증이 납품한 데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당연합니다.
조대현위원
납품한 데에서. 그런데 1번, 2번 해가지고 똑같이 순회하고 별표란은 수령자가 기록할 것이라고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런데 왜 출하 증명서가 공급받는 자하고 공급하는 자하고 다 틀릴까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팀장 두 사람이 충분히 설명 드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회사에서 출하증을 끊어서 올 수 없는 상황으로 거기가 대리점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과 납품회사가 의료원에서 만나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것은 다음에 따질 건데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은 납품하는 회사에서 끊어야 되잖아요. 도매상에서 그렇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랬는데 뒤에 보면 납품은 공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플러스 팜’이라는, 저희들은 계약을 ‘세바 의약품’과 했어요. 도매상과 1차로 계약 해지되고 2차로 세바 의약품과 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세바 의약도매상이 계약했으면 거기에서 약품이 출고되어야 하고 거기에 보유한 차량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현재 백신에 대한 유통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받은 업체가 전체 차량을 갖고 납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그런 조건이 있는 붙어서 있는 경우는, 저희가 공고할 때 조건을 부여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유통이 되고 않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성약품에서 독감 접종 약을 저희한테 배정해서 줄 때도 유통회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럼 그 유통회사가 신성약품의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플러스 팜이 당연히 조스타박스의 도매상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세바에서 창고에 자기 차로 우리한테 꼭 갖다줘야 하는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다가 또 따지게 되는데……. 식약처의 백신 보관 및 수송ㆍ관리 가이드란이 있어요. 그다음에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바 의약품은 냉장ㆍ냉동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약품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회사가,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의 서류가 틀린 것이 뭐냐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서류가 틀렸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정해서 저희가 받아 놓은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현장에서 수기로 썼던 것을 다시 회사에서 정정해서 그 숫자를 맞춰서 저희한테,
조대현의원
이 중요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수령 일자 별표란은 검수한 사람이 쓰게 되어있어요. 써 놓았어, 썼고 밑에 수량이나 약품 제조번호를 썼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글씨를 잘못 써서 다시 고친다? 다시 고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쳐서 저장조건 한쪽은 4℃, 한쪽은 5℃. 온도 확인했습니까? 뒤에 봐서 확인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4℃이고 공급하는 자는 6℃로 되어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처음 8187차량은 2009년도에 매입해서 2009년 12월에 냉동기를 설치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난 차량입니다. 온도기록지가 없죠? 그 뒤에 8481, 0842는 두 대 있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것도 보면 서류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믿겠냐 이거예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조대현위원
다 들으세요. 세바 의약품과 도매 계약하셨죠? 순천에 있는 세바 의약품. 여기는 냉장고도 고쳐주지 않고 냉동고, 약품도 갖춰지지 않고 차량수송 하는 차량도 없고 그렇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래서 이 계약은 세바가 납품한 것이 아니고 B회사인 광주에 있는 플러스 팜에서 약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약품을 갖고 거기에 있는 차량으로 곡성에 갖고 와요. 의료원 앞에서 세바 의약품 사장하고 약품 와서 검수하고 나서 곡성군에 납품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랬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소통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수송할 때 관내 내에서 제조관리는 “어떻게 해라, 박스 어떻게 해라.” 방금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놓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야기할 때 관례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약품에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물론 저만 그렇게 보는가? 플러스 팜에서 납품한 것이 세바에서 납품했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유통 구조입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유통 구조가 잘못됐으면 바꿔야지. 이번 기회에 콜드체인이 문제돼서 유통구조를 깨야 한다고, 이것 지금 독과점이잖아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플러스 팜이라는 곳에서 도매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과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이 우리나라에 2개가 유통되고 있는데 그럼 다른 한 개의 회사는 독과점이 아니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매상의 허가 기준이 조금 더 철저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지금 세바라는 데가 순천에서 허가가 난 도매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허가 났던 허가증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응찰을 했을 것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형편없이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는 업체더라. 그것은 응찰한 상태에서 우리가 재무조사를 한다거나 탑에 있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누락되어있죠.
조대현위원
그 부분은 팀장님과 확인하면서 저희가 계속 여기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기획실한테 확인했고 재무과에 확인했고 보건의료원에 확인한 겁니다. 도매업 허가를 내준 순천시가 문제인 건지 계약을 진행했던 재무과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물품 검수를 받은 보건의료원의 문제인 건지 어딘가는, 방금 순천시가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생물학적 제제 제조 및 판매ㆍ관리 규칙에 냉동ㆍ냉장고에 보관해야 하고 생물학적 제제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냉동 수송 차량도 없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세바에는 냉동 수송차량은 아시다시피 없었고 관리 약사는 있는 상태이고 관리 약사 인력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사장과 관리 약사가 우리한테 와서 물건을 납품했기 때문에,
조대현위원
얼마나 서운하냐면 생물학적 제제 출하 증명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출하자가 도장도 안 찍은 것을 우리 인수자는 도장을 찍어줘 버렸어요. 그것 보셨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잘못된 서류 과정의 미비한 점은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충분히 고쳐나가도록 하겠고, 단지 저희가 받았던 조스타박스의 생물학적 제제 출하 증명서는 세바를 믿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을 만들어낸,
조대현위원
과장님 생물학적 제제는 세바한테 하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확인할 것이 뭐냐면 제조사 공급 확인서예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맞습니다.
조대현위원
제조사 공급, 제조사가 어디인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제조사는 미국입니다.
조대현위원
그렇죠, MSD죠? 그렇게 중요한 제조사 공급확인서는 MSD에서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받은 서류는 어디에 있냐? 어디에서 받으셨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제조사에서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납품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본조건이고,
조대현위원
제조사 공급 확인서를 어디에서 받으셨냐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일단 저희는 수입업체에서 받게 되죠. 미국에서 못 받으니까. 그러면 조스타박스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은,
조대현위원
아니, 여기에서 다시 나오는 진료환경데이터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 줘서 받았어.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맞습니다.
조대현의원
MSD에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제조사 공급 확인서는 시방서와 시약서가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MSD 것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서 받았어요?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받으셨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저희는 모든 서류를 세바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바에서 어디를 통해서 갖고 왔는지 그건 대리점에서 갖고 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조대현위원
제조사의 공급확인서면 방금 제조사는 MSD이다. 그런데 MSD에서 제조 확인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공급처인 녹십자의 공급확인서를 받으셨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렇죠, 거기가 수입원이기 때문에.
조대현위원
그러면 녹십자가 공급처이지 제조사는 아니잖아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논할 바가 아닙니다. 곡성군의 문제만은 아니고,
조대현위원
여기에서부터,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조스타박스가 대한민국에 납품된 시군이 한두 개가 아니고,
조대현위원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잡아가자는 거예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조대현위원
관행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논할 게 아니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잡아가면 MSD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조대현위원
MSD에서,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미국에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에 대한 증명서를 우리한테,
조대현위원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을 세바에서 했어요. 세바 공급처에서 해요. 그런데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러니까 제조사,
조대현위원
꼭 시방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계약서 옆에 ‘0.65, PFS, BR, 제조사의 공급확인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제조사라고 하면 수입품에 대한 것은 그 본사에 가서 저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통구조, 납품과정을 바꾼다거나 시정을 한다거나,
김을남위원장
잠깐 과장님, 조대현 위원님께서 서류를 가지고 계속 질문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정확히 잘못하셨고, 추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곡성군에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조대현 위원님께 따지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장님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을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라고 하면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을남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대현 위원님과 심도 있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도 그것을 받아들여 주셔야지 우리 곡성군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조사에서 받아야,
조대현위원
이것 때문에 소송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완도군은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으로 하고 있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조대현위원
진행 중이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곡성군은 민사소송을 했는데 민사소송에 우리가 1차, 2차 승소를 했어요. 이것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충분히 계약해지할 수 있는 여건이 들어있다. 그건 시방서에 들어있고, 군에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원하는 약품을 납품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로 타당하다고 해서 곡성군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방서나 여기에 조항이 들어간 것을 진료환경데이터에 제출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다음에 공급확인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계약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 군에서 원하는 약품을 납품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고 계약 보증금을 환수한 것은 맞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방금 제조사 공급확인서도 정확하게 MSD에서 나온 것을 제조사가 한 것으로 가야 하는데 녹십자가 공급처로 있는 확인서를 따져가지고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면 세바도 계약해지 사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냉동ㆍ냉장고도 서류로 보니까 계약상으로 문제가 안 돼요. 팀장님과도 이야기했지만 계약상으로 문제가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다 나가서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려됐다가 플러스 팜에 세바는 영세하고 약품도 없어서 플러스 팜에 요구해서 플러스 팜이 순천을 거쳐서 곡성으로 오면 백신의 이동상 거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플러스 팜에서 바로 곡성군으로 와서 곡성의료원에서, 개인적으로 유남숙 위원님과 저하고 내가 싣고 왔어요. 유남숙 위원님이 계약자에요. ‘여기에서 인수할게 여기에서 인수증 받고 납품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하증은 세바에서 끊어줬다는 거예요. 약품도 나오지 않고 수송도 하지 않는 세바가……. 이 유통구조를 저도 법적으로 이래서 되느냐 했는데 이게 관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제제 증명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사실 의료원에 계신 분들도 크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터지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아까 인정하셨지만 중요한 생물학적 제제 증명서를 출하자는 도장도 안 찍었는데 인수자는 도장을 찍어줘, 별표란에는 기입하게 되어있는 것을 기입도 안 하고, 온도도 다 틀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곡성군 의료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용량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조대현위원
리터로 1,407리터고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0개를 받았을 때 3,000개를 다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되나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저희 의료원에 그 냉장고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실에도 시약 냉장고 그 용량만큼 큰 것이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아니, 백신 냉장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러니까 백신 냉장고가 2대 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보관용 백신 냉장고가 하나 있고, 임상병리실에 검사시약 보관용 백신 냉장고가 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확인한 결과 거기에 나눠서 보관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조대현위원
이 냉장고가 그 냉장고잖아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조대현위원
여기에 3,000개를 다 보관할 수 있냐 이거예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러니까 백신 냉장고가 2대입니다.
조대현위원
이것은 제가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겠는데 백신 냉장고가 1대로 되어있는데?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백신실에서 쓰고 있는 것이 1대, 임상병리실에 시약보관용 백신 냉장고가 1대. 의료원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너희들이 3,000개를 받았으면,
조대현위원
자료 주신 것에는 백신 냉장고가 1대로 되어있다니까요. 일반의약품을 관리하는 것 말고 백신 냉장고 1대잖아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현재 백신 냉장고 그러니까 시약 보관용 백신 냉장고의 용도를 시약으로 보관하는 거죠.
조대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백신 냉장고 똑같은 용량,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것은 제가 나가서 확인해보면 되는데 여기에 정말 2019년도 5월 17일에 곡성군 온도가……? 11시 40분 납품할 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이 조사하신 바로 23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조대현위원
26.5도입니다, 26.5이고. 이 백신 냉장고에 일반 대상포진 백신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조대현위원
다른 백신도 다 있어요. 그날 3,000개를 검수했는데 그러고 나서 옥과와 삼기만 340개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 용량이 되시냐고요? 제가 나가서 확인합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그러십시오.
조대현위원
다른 약품까지 다 보관할 수 있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보관량을 그때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게 의아해서 가서 3,000개를 우리가 보관할 수 있냐고 확인한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옥과하고 삼기 내려 준 양 그 외의 양은 백신 냉장고가 2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산해서 보관해 놓으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대현위원
계속 말씀하시네. 백신 냉장고는 하나이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아니, 용도만 백신실에 하나이고 백신 냉장고가 우리가 2대인데 임상병리실에서 하나를 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그것이 거기에도 안 들어가면 의료원에 갖고 있는 냉장고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은 되기 때문에,
김을남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조대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담당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까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충분히 말씀 나누셨습니다.
조대현위원
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백신 냉장고 수급 현황이라고 보건의료원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백신 냉장고는 하나이지만 다른 약품을 넣는 냉장고를 백신 냉장고로 쓰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의 질의 의도는 ‘접종 약품을 제대로 온도보관하면서 보관됐느냐?’ 이것이 주 포인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백신 냉장고로만 해서 2대이고 그 외의 냉장고도 각 실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온도보관은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대현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양심이지 그것을 어떻게 밖에다 내놓기나 하겠습니까? 다 보관하죠.
조대현위원
냉장고에는 기록지도 있어요. 기록지도 받았어요. 다 받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1년이 지나간 이야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문서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문서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안 맞아, 틀려. 그다음에 차량 다니면서 기록지를 주라고 하니까 그 차랑에는 기록지를 출력할 수 있는 게 없어서 1차 납품업체는 없습니다. 2차 납품은 생물학적 제제 하나를 붙여 놓았는데 단계별로 틀린데 그것도 있으니까 인정합니다. 그럼 3차는 어디 있냐? 3차는 또 없어요. 왜 없습니까? 분명히 그때 이야기하면서 세바에서는 준 것 같은데 의료원에는 없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대현위원
이렇게 되어버리니 이게 상온에 노출이 안 됐다고 어떻게? 약품이 물백신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상온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 ‘물백신’이라는 말씀은 저희들 듣기에 조심스런 단어입니다.
조대현위원
그런 상황에서 상온에 노출이 안 됐다고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럼 반대로 그것을 상온에 노출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겠습니까? 업무를 처리하는데 노출이 안 되는 쪽으로 공직자가 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습니까?
조대현위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를,
조대현위원
그럼 데이터를 정확히 내주시던지,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냉장고에 보관,
조대현위원
하나하나 다 틀리잖아요. 서류를 하나하나 맞춰보면 다 틀리잖아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생물학적 졔제 출하증에 대한 것은 저희가 틀렸다고 아까 인정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고자 말씀은 온도에 대한 보관상의 논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믿고, 저희는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조대현위원
저는 의료원의 직원분들과 접촉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분도 조심스럽게 “이것 언젠가는 한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들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가고, 대상포진 백신도 이야기했지만 생백신이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렇죠, 예민합니다.
조대현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플루엔자 백신같이 사망자가 생기고 이후에 몇 년 안에 그분이 맞아서 생길지 어떨지 지금 당장에는 몰라. 역과가 어느 정도 될지…….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믿고 간다고 해요. 그런데 서류 자체가 2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얼마나 중하면 국가에서 생물학적 졔제 출하증을 2년 동안 보관해가지고 이번에 식약처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의약품, 도매상이고 지금까지 있는 온도계 2년 치 다, 도매상한테 직접 확인했어요.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무료접종인 것을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지.” 방금같이 도매상에서 납품을 못 하고 앞에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봤을 때 돌려막기인데 유통상에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한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맞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리고 의약품의 특성상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한 군데에서 독ㆍ과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는 못 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접종 공급의 유통과정에 대한 것은 식약처에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자체 의견으로 해서.
조대현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방금같이 도매상과 A 회사하고 계약했는데 A 회사는 납품능력이 없어서 B 회사 창고에서 약품이 나오고 그 수송차량으로 운반하고 현장에서 인수받아 납품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들도 전문위원님한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요구해 놓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계약상 부분은 제가 안 따진다고 했고, 콜드체인 부분은 계속해서 정말 잘 유지했는가? 아이스박스에 온도계를 넣어서 했는가?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잘합니다, 위원님. 잘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조대현위원
지금 잘하셨지 작년에는 못했다는 거야. 지금은 철저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에는 엄청나게 허술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상태로 그 예측을 하고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느슨해질 수 있었지만 작년에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약품 하나 받을 때도 신중하게, 온도보관 그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우리한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매일 사람을 붙여서 의료원에서 상주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라도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대한 염려는 정말 놓으셔도 되고 현재도 콜드체인에 대해서 독감 인플루엔자 사건이 터지다 보니 전국 보건기관, 민관기관이 전체 다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 이후도 군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 진료환경연구 데이터가 무엇입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은 소송에 들어있는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조대현위원
다른 것은 말고 진료환경연구 데이터가 뭐냐고? 저도 모르기 때문에.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라고 함은 항목이 무엇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백신의 효과성, 안전성, 안정성, 효과의 유지성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화를 하려면 최하 5년 이상은 출시된 상태여야만 표본추출 해서 그것을 데이터화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진료환경연구 데이터가 중요하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중요하죠.
조대현위원
진료환경연구 데이터가 영문으로 되어있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영문이 한글로 번역돼서 돌아온 자료가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 하나 주십시오. 저도 한번 읽어봐야지. 영문으로 되어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재판 자료를 봤더니 영문으로 된 원문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과 똑같은지는 저도 영어를 몰라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자료는 재판상에서 녹십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간주하고 판단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조대현위원
그리고 직렬에 대해서 보건의료원에 해볼게요. 약품 접종은 간호직 분들이 다 하시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간호사분들이?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면 약품 검수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검수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제가 아는 바로는 직원이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직원이면 된다? 어떻게 보면 약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직렬에 계신 분들이 보고 있으면,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전문성을 가진 직렬이,
조대현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것도 저희가 직원 배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다음에 다시 지내시고 나서 생각나면 하겠지만 예방접종 사업에,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 생각나면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다 하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예방접종 업무는 어떤 보건사업보다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게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을 도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 실시한 거잖아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랬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행사항이나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어르신들의 연령이 높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82% 정도 접종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약품도 933개 남아있어서,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비축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 부분도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이후에 생각난 것 있으면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드리자면 대상포진을 넣는 목적은 위원님들이 바라는 군민에 의한 건강이나 집행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군민의 건강을 바라보는 방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핵심을 두고 저희가 약품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최초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경험이 있는 약품을 좋은 것으로 접종하자는 취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출시됐던 2년밖에 안 된 약품보다는 10년 이상 유럽에서도 안정적으로 시판하고 있었던 약품을 선택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사는 과정에서 상대 의약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1년에 약 1,000개를 산다면 저희는 6,000개를 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곡성군이 인구는 적지만 굉장히 큰 덩어리의 약품을 구입하는 지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3,000개씩, 3,000개씩 절반을 넣으면 어떻겠냐?’ 이렇게도 저희한테 제의했었는데 그것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저 약품을 맞고 어떤 사람은 이 약품을 맞겠냐?
강덕구위원
과장님 소송 중인 사항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아니오, 그것은 저희의 취지를 말씀해 해드려야 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저희가 거기에 핵심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힘든 것을 다 거치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물론 미숙한 점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도 충분히 개선해 나가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또 과장님이 계속 나를 이렇게 하는데,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아니,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조대현위원
조스타박스는 10년 일상실험이 됐어요. 스카이조스타는 2년이에요. 이것은 국내산이고 MSD 미국산입니다. 그런데 식약처, 질병관리청 어디에서나 이 약품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약간의 성분이 틀려서 효과가 다르다고 하지만 동일하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것은 좋고 한국 것은 나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논하지 않고 계약상에 이런 것은 아니고 콜드체인만 논하고 있는데 조스타박스를 또 이야기를 해버리면 계속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콜드체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팀장님들, 전직에 계셨던 분들도 지내면서 세바에서 어떻게 오고, 문서상으로 나와 있어요. 왜 플러스 팜에서 받고, 여기에서 확인서를 쓰라고 하면 그렇고 그때 당시에 왜 거기에서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서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뒤에 우리 군에서 보건지소로 납품하실 때 약품을 전달해줄 때 어떤 식으로……? 아이스박스나 온도계를 다 넣어서 콜드체인 유지해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었고 이런 과정의 경위서를 하나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마무리하시게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자꾸 길어지시니까……. 저도 어려운 것 물어봐야겠어요, 길게. 44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강덕구위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많이 해주시면 안 돼요?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는 43,600원 지원했고 모야모야병 같은 경우는 62,200원 지원하셨는데 주로 아이들이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아이도 있고 성인도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이것을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시잖아요. 찾아서라도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2페이지 보면 상반기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받은 데가 있는데 원래 오산에 병원이 있었습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큰길요양병원’이라고 현재는 폐업과정에서 행정처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폐업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덕구위원
그래서 취소시킨 거예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강덕구위원
일반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곡성에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이 5개이고 유흥주점이 4개인데 언제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많이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실제로 다 영업을 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영업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7개만 영업을 하고 있고.
강덕구위원
52페이지 보면 앞페이지는 단란주점 5개인데 뒤페이지는 단란주점이 4개예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단란주점은 앞에도 4개, 뒤에도 4개인데요?
강덕구위원
유흥주점이 앞에는 4개, 뭐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제 자료에는 지금…….
김을남위원장
50페이지는 그렇게 되어있고 맞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아무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것 같은 데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확보 방안은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건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국가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이미 생산에 대한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아마 독감 예방접종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고맙습니다.
강덕구위원
너무 고생하셨고 보건의료원에 계신 분들 한분 한분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수해나 다른 부분에 올 한 해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격려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고맙습니다.
강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 및 직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몸에 흐르는 피처럼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군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느꼈던 소외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금년 한 해도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배려주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사상 최악의 폭우로 인한 수해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군민들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일조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번에 걸친 동화댐 광역상수도 파손으로 마정 권역 5개 면 상수도 수용가들에게 물 공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참고 협조하여 주신 군민들 덕분에 어느 때보다도 빨리 상수도를 복구해서 공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깨끗한 물관리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과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분야도 하수처리장을 적정 관리하고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깨끗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원인 한분 한분에게 내 가족, 내 이웃처럼 친절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한 민원처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이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민원이 많은 부서이기도 하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하나는 당부 말씀드리고 하나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수도검침원도 계시고 보수하시는 다수의 인원들이 계시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음주하지 않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6페이지 마을상수도에 관련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로 되어있고 소규모 급식시설로도 되어있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우리 사업소에서?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관리는 마을 이장님 책임하에 상수도 관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집행도 해당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군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했을 때는 저희가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공문을 요청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바로 보수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 직원들이 항상 같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고,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체 주체는 지금,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이장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마을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총괄은 사업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개소 수를 보니까 78개예요. 마을상수도 소규모 시설, 그렇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사용자협의회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정비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마을상수도가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상수원까지 가는 데가 많이 노출되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그런 데가 개인사유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식수원수를 선정해 놓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안 하는데 전에는 통제금지구역으로 해서 펜스도 치고 경고 안내판도 부착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숙
유남숙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해주게 되어있어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형편상이 아니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관리가 안 되서 이장이 바뀌면 그다음 이장님이 들어가니까 마을상수도에 자물쇠를 처음에는 잠갔고 펜스도 되어 있다가 오픈되어있어요. 그래서 혹여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나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마을 전 주민한테 해당되는 일인데 지금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읍면에 78개 몇 개 안 되잖아요. 전수조사해 보셔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잘 관리되어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부실하거든요. 자물쇠도 안 되어있고 그냥 오픈되어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행위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식시설 다 똑같은 문제로 읍면에 공무를 시달하든 첨부 받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결과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리자가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있어요. 점검하고 있으십니까?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점검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도 거의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있고 특히 진입로 같은 데는 안 되어있지만 수조 주변에는 다 CCTV가 설치되어있고 자물쇠가 설치돼서 상시 24시간 감시체계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다만 진입로 주변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저희가 설치할 수 없어서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서류로 받아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하시는 분들이 수질검사를 하시잖아요. 최소한의 물을 떠가지고 어디에 갖다주는 것을 할 때 본인 위생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교육도 시키고 계신가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 김
남숙
유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식시설이 위생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제가 궁금한 것은 서류로 요청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윤영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간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섬진강 주변 하수처리 시설들을 마을별로 조사해봤어요. 그런데 입면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섬진강 주변들이. 그런데 옥과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빠져있는 마을이 있어요. 소룡리 마을이. 그런데 다른 마을들은 다 되어있는데 큰 마을이 빠져있어서 ‘왜 큰 마을이 빠져있을까?’라고 마을 주민들과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옥과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 중에는 소룡리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마을들, 또 섬진강 주변이 아니고 대황강 주변이라도 그런 마을이 빠져 있는지 조사도 한번 해주시고 빠져 있다면 차후에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걱정 없이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처리장 계획은 원래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그런 경우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되어있고 기본계획에 빠져있는 데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약 1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마을 주민들의 수요도라든지 인근 강ㆍ하천 오염도 등을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규
윤영규간사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윤영규간사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윤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아까 마을상수도 답변하셨잖아요. 취수조 있는 데는 CCTV가 설치되어있는데 자연원수 취수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CCTV가 없잖아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는 전기가 안 갑니다. 그래서 거리가 400m 떨어져 있어서,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죽곡 봉정마을을 들면,
조대현위원
계곡수.
강덕구위원
자연수 취수해서 쓰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방상수도라고 하는지 광역상수도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용어가 뭐예요? 광역상수도라고 하나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라고 합니다.
강덕구위원
아니 동화 댐 물 받아서 쓰는 것.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강덕구위원
광역상수도? 그게 안 들어온 데는 자연수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수지 위로 골짝이 좋아요. 여름에 가보면 거기에서 개 삶아먹고 또 가을철 버섯, 산나물 채취할 때는 차들이 올라가서 난리가 나버려요. 도로도 잘 내놨어요. 왜냐하면 산나물을 따러 다니려고 포크레인 있는 사람이 길도 내놓았단 말이죠.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없다고 하셔 버려요. 그래서 마을을 예를 들었고, 그러니까 자연수 바로 취수하는 데 CCTV를 지원해서 독극물이나 그런 것 때문에 CCTV를 했어요. 저수조 알루미늄 통 갖다 놓고 물 받는 데를 취수조라고 하나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덕구위원
그런 데는 CCTV가 다 되어있지만 자연수 바로 옆 받는 데는 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내판, 출입금지 플랜카드라도 붙여놓아야지……. 여름에 가보면 골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닭 삶아 먹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산나물 때문에 가보면 취수하는 데 가보면 그 주위에서 뭐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난리가 나버려서 동네 사람들이 싸우다가 한계가 와버려요. 버스로 퍼부어 버린대요, 버스로.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오냐면 미산 군유림 있잖아요? 산 정상 타고 넘어와 버려요.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고, 상수도가 이를테면 동파가 되거나 처리 단계가 어떻게 돼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동파되면 먼저 저희들이 검침할 때 파악이 되는 곳은 파악되고 그런 데는 바로 저희가 가서 보수 조치를 해주고, 개인들이 수용가에서 접수됐을 때 동파된 것들은 대부분 계량기를 기준으로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관리해주고 계량기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입니다.
강덕구위원
저희라는 개념이 외주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에 보수팀이 따로 있어요? 몇 분 정도나? ○
몇 분 정도나 있어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조
강덕구위원
그분들이 전문 보수반은 아니잖아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
강덕구위원
만약에 긴급 보수반이라고 하면 장비도 있어야 될 건데.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 갖고 다닙니다. 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덕구위원
포크레인이랑?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포크레인까지는 아니고,
강덕구위원
관이 터졌는데 땅을 삽으로 파요, 곡괭이로?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량기가 육안으로 보이는 곳이 동파된 것 하는 것이고,
강덕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를테면 동네 인입관이 터졌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는 지역별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우선 가서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바로 응급조치하고 보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광역상수도 할 때 보니까 재작년에 압을 못 견뎌서 연결 부위가 터져버린다면서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해놓고 물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으면 물이 순환되니까 이음연결관 있는 데에서 고무파킹이 제 역할을 하는데 물이 공급 안 되거나 잠깐 물이 빠져있을 때 고무가 삭아있으면 수축ㆍ팽창에 의해서 줄어듭니다. 그럴 경우 수압에 의해서,
강덕구위원
연결하는 자재가 부실 자재 아니에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강덕구위원
그 업체 부도났던데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 부속을 어떻게 해야 하니까 부속이 없다고 해서 부천인가 다른 데에서 구해서 수리한 것 같은데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연결 부속 자재 같은 경우는 KS로 인증된 자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하자 기관에서 거기에 하도록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서 생수 공급하고 그랬어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덕구위원
압을 넣는데 터져서, 물은 생활 직접 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면밀히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덕구위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관 연결하는 자재도 비싸더라고요, 물어보니까.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덕구위원
그렇죠? 그것 한번 터지면 장비 들어가야지……. 한참 터질 때는 꼭 날씨 추울 때 터져요. 수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설계할 때 세심하게 잘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윤영규간사
명절 때 고장 잘 나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아요. 올해 제가 오고 나서 상수도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동화댐으로 인해 2번 터져서 5개 면이, 그것도 저희 관내에서 터진 게 아니고 남원에서 터져가지고 했는데,
강덕구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관내가 많이 터졌어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야기의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석곡에서 목사동 지나서 죽곡 쪽으로 가는데 관로공사를 먼저 해놓고 거기에 물을 공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비어있는 상태여서,
강덕구위원
수압 검사를 그때 안 했을까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수압 검사를 했고 물을 공급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상이 없다고 준공검사 처리를 해줬습니다.
강덕구위원
그 사람들이 눈을 감고 준공검사를 해줬을까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압으로 체크해서 수압 검사를 합니다.
강덕구위원
물은 공급해서?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하고 기계로 공기압을 해가지고,
강덕구위원
공기압으로 해버려서 안 맞은 것 아니에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물을 공급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덕구의원
통수 시험은 자기들이 말을 했다고는 하는데 통수 시험할 때는 압을 줄여버린 것 같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고 나서 물을 잠가놓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물을 공급 안 했다가 물을 공급할 때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터진 거예요.
강덕구위원
실은 읍면별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수를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가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서 우리도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광역상수도를 마을마다 순위를 정해서 넣고 있잖아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덕구위원
공사 잘해주고 압이 터지면 모든 원망은 행정에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하루만 물 안 드셔도 난리가 나시거든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미리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 소장님께는 드린 거고요. 기준 가구 수 이하인 곳은 군비 자체적으로 마을하수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덕구위원
우선순위 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이나마 한, 두 군데라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마을 순위를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마을하수도처리장이 없는 데를 순수 군비로 한 곳이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누락된 마을에 대해서 전체 순위를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세대, 학교에 감면하는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업무 보고 때 보니까 상수도 정기검침 하시는 분들도 집안에 대형견 같은 것 있으면 망원경을 갖고 와서 검침을 보고 가고 숫자가 틀려도 보고 가고, 통상 상수도 검침하는 곳에 사람들이 개집을 갖다 놓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대문 안에도 못 들어가시던데 스마트 검침하시는 것은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일일이 들려서 하기가…….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검침을 많이 설치하면 검침원들의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병행해서,
강덕구위원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또 상수도 함 위에 시골 분들은 잡다한 것을 올려놓으셔 버려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서 평균량 쳐서 하다가 그다음 날 많이 나온다고 뭐라고 하시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겨울에 제일 밑에 있는 한 가구만 물을 조금만 틀어 놔도 한파 때 마을 전체가 어는 경우가 없을 것 아니에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덕구위원
그런 마을이 있는지를 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 가구에는 상수도 요금을 지원할 테니까 추울 때는 틀어놓으라고 하든지 해서……. 이를테면 이 앞에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고달리 한 가구만 틀어놨어도 전체 관이 안 어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몇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을을 확인하셔서 혹시나 그런 것 있으시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하고 찾아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상수도는 잘 관리하신다니까 그것은 감사드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앞번에 상수도 팀장님과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평리에서 동산리 가는 구간에 마을상수도를 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2002년도에 도로커팅을 해서 놓았는데 벌써 18년 정도 되다 보니까 침하가 되고 레미콘이 부실해서 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팀장님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도로포장이잖아요. 상수도에서 하자보수 기간이었으면 상수도 팀한테나 사업소에 이야기하겠는데 이것은 시간도 몇 년 지나버려서 도로포장을 하는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는 못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농촌개발팀에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야, 그것을 뚫어서 커팅 부분이 3점에서 5점 정도 침하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시설직에 계시니까 소장님이 그분들과 잘 협조해서 이야기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이번에 그쪽으로 옮기시면 해주시나?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방침도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 옛날 콘크리트로 포장한 데는 대부분 아스콘으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군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복구할 때는 다 아스콘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옛날 마을 안길이라든지 농로 같은 데도 콘크리트로 되어있는데 수명이 2, 30년 됐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덧씌우기 공사가 들어가니까 충분히 순차적으로 아스콘을 덧씌우기 해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곳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최고로 민감하게 본 것이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 연말에 보도블록 걷어내는 것, 포장을 해놓았는데 커팅해서 상ㆍ하수도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계획 있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담당 팀장 및 직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16일부터 오늘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23일 월요일에는 서류감사를 진행하여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후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감사보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작성된 감사보고는 12월 11일 1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받고 집행부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