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군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전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장수군의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운영 및 장수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주민복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이현원입니다. 사회보장 장순덕팀장입니다. 김옥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 조윤경팀장입니다. 경로복지 이미란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임남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읍면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운영을 7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민간인적안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186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에 24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고위험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연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1,167건을 하였고,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생계와 의료 등 270가구에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독가구 명절음식 꾸러미 지원은 추석절에 500가구에 대해서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음식을 독거노인과 남성장년층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로는 의료와 화재 등으로 인한 가구에 대해서 10가구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원은 1,918명의 저소득층에게 9,800만 원을 예산으로 1,2차에 걸쳐 1인당 5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575가구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였고, 사례관리사업비 지원은 49가구에 1,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사회복지심부름 수행은 721건을 하였으며,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은 2,074가구에 20개소에 대해서 1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연중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총 8개 단체 2,989명이고, 보훈시설은 18개소이며 기념관 2개와 유적지 1개, 기념비 및 탑이 15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은 8개 단체에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훈행사 지원은 보훈행사 단체 1개 사업당 2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1절 기념행사와 건재 정인승 제례 봉행, 9.28 향토수복기념 제례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였으며, 현충일 추념행사와 백용성조서 3.1절 보훈행사, 호남의병장 전해산 추모제와 김동신의병장 추모제는 행사를 축소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수당 지급도 3/4분기까지 679명에 4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호국보훈수당 4/4분기도 12월에 1억 6,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호국 계승사업 지속 추진 및 보훈대상자 격려, 장수군 3.1운동 기념공원 완공 및 준공식을 내년 3월 1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전 군민이며, 선정기준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장수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지원규모는 1인 40만원에서 4인 가족 100만 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5,200만 원이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상품권을 발행하여 발행비용으로 2,6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재난지원금 지급비용으로 66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 4일~8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대상자에 대해서 대상자 가구에 대하여 지급하였고,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장수사랑 상품권 현장 지급을 일반인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구입 지급은 1인 가구 수용자 등에게 하였습니다. 지급실적으로는 총 11,205가구에 65억 6,410만 원을 집행하여서 집행실적은 99%를 하였습니다. 미신청 가구인 140가구에 6,180만 원은 미집행 가구로 남았습니다. 다음 4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1개소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내역은 7개 사업단에 1개 자활기업, 1개 교육과정 참여인원 총 55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단 중 푸르미 영농은 계획인원이 12명에 현재 인원 12명으로 실적은 6,300만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긴 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장수 표고재배 사업도 또한 1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6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목재공방 DIY 공방 운영은 5명이 참여하여 1,6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누리도움 사업은 14명이 참여하여 1,2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재활용 용품수거 및 판매는 3명이 참여하여 1,3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한끼국수 국수매장운영 또한 3명이 1,7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장수 굼벵이 사육 사업은 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800만 원을 올렸으며, 게이트웨이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경로 모색 및 자활프로그램 참여는 교육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4종에 2,357명이며,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연합회를 포함하여 8개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9개 사업에 10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바우처 사업 지원에 활동지원 등 103명을 대상으로 16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는 22명에 2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 운영으로는 주간보호에 1개소에 12억 7,70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3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운영으로는 3개소에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행사 및 사업 지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많이 축소하고 4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지속 지원과 장애인 이용시설 지속 운영하여 차질없는 장애인 보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외 9종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975세대에 1,397명입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은 609세대에 737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조장급여 신청 관련 조사결정 및 처리를 1,363건 추진하였고,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 처리도 553건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생계급여 지원은 805명 24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로 26명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은 557명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지원은 11가구에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2,012명에 8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보장생활수급자 조건부과유예자 상·하반기 확인조사는 70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및 결정은 수시로 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도 사항 발생 시마다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여성권익 및 다양한 가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단체는 15개 단체에 1,800명이며, 한부모가정은 65세대에 175명이고, 다문화가정은 259세대에 자녀수 468명입니다. 여성문화센터는 1개소이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3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에 역량강화 2회 교육을 하였고, 취업연계는 379명을 하였으며, 양재 외 26개 강좌를 3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아동양육비 64명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자립지원은 56세대를 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은 부모 교육 외 22개 프로그램에 92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이나 여성문화센터 운영, 여성 취업알선 및 상담,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각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문화활동 조성입니다. 청소년 시설은 문화의집이 1개소에 3명, 상담복지센터 1개소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방학 특강 및 상시 프로그램을 73회 1,006명이 실시하였고, 청소년참여기구운영은 17회 290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은 개인 및 집단상담에 718명, 학교폭력예방에 31회 580명, 표현예술심리치료, 학습능력향상·진로탐색 등도 19회와 11회 각각 실시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으로 청소년안전망 회의를 6회에 104명이 실시하였고, 갈등해결 집단프로그램 운영과 진로직업체험 운영,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환경지킴이 활동 및 연합 정기회의를 11월 달에 추진하고 청소년참여기구 역량강화 워크숍도 11월말 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인생활 안정 강화입니다. 노인수는 65세 이상이 7,523명으로 군민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18개소이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2개소에 장수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6,321명에 159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2,716명에 9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539명에 9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은 430명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20명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2개소에 3억 2,200만 원,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관리는 1,446세대에 2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1개소에 2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은 5,204명에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용 지원비는 7,335명에 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도 11월과 12월에 각각 지도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군 노인회는 1개소에 경로당은 277개소이며, 노인복지관은 1개소에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등록회원은 3,838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은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원은 277개소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회장 역량강화 사업계획도 69멍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지원은 277개소에 19억 2,500만 원, 운영비 5억 8,600만 원, 특별냉난방비 4억 9,500만 원, 공동급식비 7억 1,600만 원과 양곡지원비 1억 2,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24개 상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경로당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있었으나 동절기가 됨에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토록 하여 경로당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에 따른 지도점검을 1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운영 지도점검도 12월 달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5세미만 영유아 및 어린이집이고, 영유아는 554명이며, 어린이집은 7개소에 현원 307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양육수당·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이고, 예산은 48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에 70명에 대해 13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7개소에 9,6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은 5개소에 1억 6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은 영유아 보육료는 418명에 8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정 양육수당은 136명에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11월, 12월에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으며, 교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차질없이 연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및 권익증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203명이며, 수혜아동은 390명입니다. 급식제공단체는 3개소로, 지원 단가는 5천 원입니다. 요보호 아동은 30가구에 31명이고, 아동수당 지급은 696명에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며, 1인당 월 10만 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은 116세대에 184명이고, 총 예산액은 29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7개소에 8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은 390명에 2억 8,700만 원, 요보호아동 지원은 31명에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696명에 6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의 날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비대면 행사로 체험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으로는 4개 분야에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아동급식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추진 및 운영위원회 개최를 12월까지 시기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배형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배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규 행정팀장입니다. 강완구 미래비전팀장입니다. 양규삼 사무후생팀장입니다. 유기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희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소통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2월까지 22개 마을회관을 돌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건의사항 65건을 접수 및 처리했습니다.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해보험가입을 했고, 이장가족 한마음대회하고 우수이장 국외 연수는 코로나19 관계로 행사를 전면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군정 알리는 날을 주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주민 건의사항 및 접수를 했습니다. 7개 읍·면에 48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7월 23일에는 장수청년 5·4·8 청춘 토크콘서트를 추진했습니다. 10월 19일에 장수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내년도 1월 1일에는 신년맞이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63개 프로그램을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운영은 장수읍은 워크숍을 했고, 산서면은 꽃길 조성사업 추진을 했고, 번암면은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했고, 장계면은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했고, 천천면은 환경정화 활동, 계남은 방역봉사 활동, 계북면은 환경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읍·면으로 와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12월까지 읍·면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산서하고 계남에 대한 방범차량을 지원했습니다. 법사랑위원회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2천만 원씩 지원을 했고, 민주평통에는 2,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방범대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법사랑 청소년 한마음대회는 11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통일리더쉽 워크숍은 취소를 했습니다.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조직 활성화 내용입니다. 1월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를 했고, 1월~7월에 근무성적평정을 했습니다. 3월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했고, 1월 10일하고 7월 3일 정기인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속·공정한 민원 해결로 군민 권익 실현입니다. 437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를 받았고, 328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처리중인 것은 11건이고, 처리불가가 30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건은 68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1월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각종 고충·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소통 시스템을 운영해서 신속한 민원접수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성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출범이 6월 달에 있었습니다. 8월 9일~8월 12일까지 4일간에 폭우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해서 248명에 봉사인원이 참여해서 이재민을 도왔습니다. 금후계획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살리기 및 소외계층 간식 나눔을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916명에 대해서 배정을 했고, 건강검진 및 병·의원 의료비 포인트 부여를 했습니다. 단체보험에서 81건에 대한 상해나 의료에 관련되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 정년·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를 실시했고, 상반기에 이·퇴임식 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청원취미 동호회에 활동을 지원하고, 하반기 정년·공로연수 대상자 이·퇴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입니다. 7,110건에 대한 교육 수료를 완료를 했고, 장기교육훈련은 현재 5급이 1명, 6급이 4명이 교육훈련에 입소해 있습니다. 장수 아카데미 운영은 3회를 실시했고, 11월 13일 날 6급 40명을 대상으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월 16일하고 11월 5일~6일까지 신규임용자에 대한 자체직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주민 평생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행복학습센터 운영 148명을 대상으로 해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인재육성 지원입니다. 교육기관 보조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 사업을 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교육시설 설치 지원으로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신축지원에 10억을 출연해줬고, 전북대학교 농업시스템학과 운영을 위해서 3억 6,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출연금 그다음에 애향교육진흥재단출연금을 2개 기관에 15억 9,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8종에 2억 4,600만 원을 지급했고, 업무용 PC 구입·교체를 했습니다. 내부망 방화벽 시스템 교체를 했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점검을 5월하고 6월에 829대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행안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를 했고,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를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보통신 이용 환경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실 운영 관리를 했고, 노후화된 네트워크 시스템 교체를 3월에 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구내배선측정기를 교체를 했고, 마을방송 주장치 기능개선에 4월에 3,2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수읍 필덕외 67개 마을에 대한 주장치 기능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행정리 분리마을 방송시설 구축을 율평과 매자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에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1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논통신망 고도화사업 구축을 용계리 안양 마을에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완료는 7건을 했고, 추진 중인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은 세대수신기 수리 및 시간을 교정했고, 교육도 했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사용안내서를 통해서 시간 교정방법 및 회관용 방송 장치 올바른 사용법을 배포하거나 장비에 부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 시에 소외되는 부서나 직렬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인사를 단행했고, 성과상여금을 3월에 지급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일정부분 해소를 했습니다. 장수 꿈의학당 추진방법에 대한 재검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초등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원어민 화상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로 83명에 대해서 운영을 했고, 장수 꿈의학당도 초등학교 6학년을 포함시켜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계와 동계 꿈의학당하고 장수학당은 먼 거리 통학생들을 위해서 차량 2대로 16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빨간맛 소통콘서트는 연령별, 분야별, 읍·면별 추진을 검토하라고 해서 올해는 청년을 대상으로 장수군 청년이 미래다 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지소 인사방침 재검토 관련해서는 19년도 하반기 추가 공채 인력 배치를 했고, 올해 공채 인력 간호인력 12명, 보건인력 4명을 신규 발령해서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추진 시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노력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지에 대한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 협조를 하라는 공문을 시달을 했고,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주민자치 자매결연 도시와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퇴직금 20% 누진 지급하게 했고, 기간제 경력인정을 주 골자로 한 공무직과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내에 중고의류 판매장 추진 검토는 기존에 행복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 추진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자원봉사센터 제빵기기 교체 검토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홍두표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순 세정팀장입니다. 양영선 세입징수팀장입니다. 유인선 경리팀장입니다. 박형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지방세수 증대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충입니다. 대상은 도세와 군세 등 지방세 240억 4,300만 원이 목표이고, 그중 부과액은 248억 9,700만 원 증해서 237억 5,2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3,500만 원은 결손, 10억 1천만 원이 미수인 상태로 현재 징수액은 95.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237억 5,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8.8%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정기분 지방세를 적기에 부과를 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69건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2020년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8,751호에 대해서 결정·공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정하고 편리한 시책추진입니다. 그간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성실납세자 우대 및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와 군민을 위한 지방세 이야기 책자 발행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징수목표는 과년도 체납액 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현액을 보면은 과년도 체납액이 13억 9,300만 원인데 그간 3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억 4,900만 원은 결손처분한바 있습니다. 현 체납액은 8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과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3억 6,500만 원을 준수한바 있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서 부동산 등 압류를 1,588건, 번호판 영치는 23대, 공공기록등록은 2명을 하였고, 출국금지도 2명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세외 예산은 3회 추경 기준으로 151억 2,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55억 6,400만 원을 부과하여 150억 1,30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결손은 1,400만 원이고, 미수액은 5억 3,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5%가 되겠습니다. 그간 효율적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약 20억 원을 올린바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정확한 계약·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기간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1,809건을 하여 1,074억 700만 원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은 43건을 한바있습니다. 지방재정집행을 위해서 긴급입찰제와 선급금지급을 확대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으로 집행율 제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 체계화입니다. 대상은 공유재산 21,572필지에 49,418㎡, 물품은 1,200종에 43,000점, 차량은 1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재산 1,387필지 중 1,000㎡ 이상인 것이 167필지인데 그중에서 137필지는 대부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30필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간 공유재산 임대료를 432건을 부과 징수한바 있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작년부터 내년도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위수탁관리 계약은 11월 중에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총 사업비는 26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청사대비 증축이 39평, 내진 성능보강 승강기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약 88%가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준공하여 의회가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번암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4월까지 총 사업비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행정절차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1차분 공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 공정률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공사 준공하여 이전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 중에서 5건은 완료를 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유휴공유지 관리 철저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간 대형 유휴재산 활용 지정제안을 공모한바 있고,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관리 시스템을 전 직원하고 공유를 해서 사후 위치라든가 국가 공모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공서 표지판 LED 교체를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보면은 의료원은 LED가 되어있는데 7개 읍·면은 지금 현재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금년 중에 하고, 군청 본청하고 7개 읍·면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LED를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한 예산추계 추진 철저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20년 세입예산액 미 반영된 세입액을 해당부서에 요구하여 13개부서가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체납자 현황파악 철저 및 강력제재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15명이 70건 5억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간 압류 16건, 신용정보등록 6명, 명단공개 15명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이 전대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 지적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현재 내년도까지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법에 전대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벌칙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조례 개정을 안해도 이미 법을 준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대부계약자에게 전대 불법행위 근절 안내문을 수시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체결 추진입니다. 그간 관내 업체 대상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앞으로도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두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코로나 질병 이후에 이렇게 뭐 실과장님들, 팀장님들 한자리에서 이렇게 업무하는 것이 좀 새롭고 올해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감사 질의에 실과장께서는 사실 그대로 또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우리 뭐 행정지원과에서 제일 중시할 게 인사 문제에요, 인사. 그렇지요, 인사 문제.

예.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 전문적인 사람을 두어서 얼마만큼 일에 효능을 올리느냐 하는 게 행정지원과에 제일 큰 임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통하는 열린 행정에 보면은 기초행정 조직현황 7개 읍·면 214개 마을 이런 내가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도 법정리가 73개, 행정리가 214개에요. 지금 이장들이 있지요?

예.

이장들이.

예.

지금 뭐 통신, 인터넷 어떤 행정 간소화 뭐 해가지고 사실상 이장들이 19호, 20호, 20가구 있는데도 이장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100가구가 있는데도 이장 한 명이 있고, 형평성에 안 맞지요, 이게 정말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호 마을을 새로 신설하면은 다시 또 그 마을명을 서로 조성해가지고 이장을 하나 또 뽑고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이런 현실이지요, 이게. 법정리, 법정리 이장 하나씩을 두면은 어떻겠어요? 150명이 감소가 돼, 법정리. 이것도 하나의 어떤 행정 효율의 방안이 될 수가 있겠지요. 법정리 하면은 73명만 이장을 뽑는다 하면은 경쟁률도 있고 해서 이런 150명이 감소가 되고 지금 현재 이장한테 지급하는 행정에서의 급여가 얼마입니까?

월 30만 원씩.

30만 원이에요?

예.

30만 원?

예.

어쨌든 그 효율적인 면에서 법정리로 해가지고 이장을 하나씩 뽑고 보수를 올리고 그러면 효율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앞으로 행정 간소화에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 그 행안부에서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

그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에 읍·면별 인구비례 직원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인원이.

인원, 인구수 대비해서.

인구수에.

예.

비례해서.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장계면이 인구가 몇 명이지요?

장계면이 한 5,000명?

4,500명 정도 되지요.

예. 4,500명.

장수읍이 몇 명입니까?

7천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7,500명.

예.

3,000명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나누면은 직원 하나가 장수읍 같은 경우는 300명, 주민 300명 민원을 담당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예.

그런데 장계면에 면사무소 직원하고 장수읍사무소 직원하고 몇 명 차이가 납니까? 지금. 한 명인가 두 명 차이나지요.

예.

거의 같지요, 뭐. 이게 어떻게 된 이유에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력 배치가 이렇게 우선, 우선이라기보다도 그게 인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제 배치가 된 거고 현재로 본다면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행정이나 이런 지역사회 인구수 변화가 급격하게 이렇게 변동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거의 배 가까이 한 뭐 1/3 정도.

인구가 급격히 변동이 되고 많아지면은 직원도 보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수요를 반영할 때가 됐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또 마침 조직개편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수요에다가 막 갑작스럽게 인원을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인구수에 관련돼서 차이나는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규 인원을 지금 배치를 다 했어요?

예.

왜 거기 장수읍 같은 데는 안 보냈지요?

일단은 정원이 조정이 돼야 현원을 갖다가.

그러면 지금 다 이렇게 본청 내에는 다 인원 조정이 다 됐어요. 돼서 신규 40명 왔어요? 40명 이번에. 그 인원을 다 배치했습니까?

예, 다 배치했고 아직 배치안한 데가 배치를 안 한 인력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배치하는 인원을 장수읍에다가 인수 비례로 보충을 하겠다는 대답을 하세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조직개편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읍에 직급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도 그런 영향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뭘 이렇게 막 그 수요가 이게 인원이 정원이 갑작스럽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게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니깐.

예.

인구 비례에 읍과 면에 그 인원의 차이에 직원이 이게 갑작스런 일이 아니에요. 몇 년 됐잖아요,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인원이.

그 부분은 저희 조직개편에 반영을 좀 시킬 겁니다.

그걸 꼭 이번에 내년도에 그걸 지금 배치되지 않은 인원을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 6급 이하 518명에 16억 이면은 약 30만 원씩 상여금이 이걸 나누면은 약 30만 원씩 됐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성과상여금이요?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등급별로 이렇게 세 가지 등급 뭐 주로 줄 수 있는 등급은 제외 등급 빼놓고 세 가지 등급으로 해가지고 업무 실적에 따라서.

이게 2000년도에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지금 지급한 돈이 이거예요?

예.

이렇습니까?

예.

직소 민원의 처리불가 30건 중에서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주세요. 뭐가 어떤 게 처리가 불가능합니까?

처리불가는 저희들이 한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하고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뭐 인제 고질적으로 이렇게 막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냥 처리불가 통보를 해주고 있고, 또 뭐 예산이 정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 어떤 요구를 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처리불가 처리를 합니다.

우리 군하고 관련된 건이라면은 접수 자체를 안 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또 접수를 안 했다고 그렇게 또.

또 안 했다고 그런 민원이 또 들어와요?

예.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은 뭐 지금 그대로 지원해준 예산 지원을 해줘서 정산완료를 다 받고 있습니까?

예, 보조금은 정산을 무조건 받게 돼있기 때문에.

법사랑, 범피 거기도 정산완료를 해요? 정산을 합니까, 대체적인 사회단체 중에서.

예, 사회단체 다.

하고 있어요? 그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양성에 다문화에 여성 영어보조강사하고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이 자격은 어떻게 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어떤 자격을 갖춘 분에 한해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외국인이라고 영어 몇 마디 하면 채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아요, 이게 1억이 넘어요, 다 채용.

원어민 영어 그쪽.

다문화는 어떻게 뽑아요? 다문화 영어.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있어가지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예, 등급이 있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채용을 해서.

교육청에서?

예, 배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서?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다음에 원어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어민을 그렇게 한다고요.

원어민?

예.

교육문화복지실을 신축지원 해가지고 3개교 수남, 번암, 전북유니텍고. 유니텍고는 어디에요? 장계.

장계 옛날에 장계공고.

장계공고?

예.

5천씩 해줘요? 5천씩 각 학교마다 1억 5천입니까? 5천씩 해주는데.

예, 5천만 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감독을 해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감독을 해요?

예.

방학을 이용해서 전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래갖고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교육청 정산한 감독, 정산이 우리 군으로 넘어와요?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 출연금이나 뭐 교육기관 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들 주는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은 안하고 거기다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줘서 실질적으로..(청취불능)..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산은 저희들이 받고.

정산은 받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군에 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위원회. 뭐 하여튼 대충 백여 개가 넘어요, 보니까.

예, 넘어요.

그렇지요? 위원회.

예.

그런데 위원회 예산이 약 한 뭐 백여 개에 1억 5천 정도가 넘는 거 같아요. 1억 5천이 넘으면은 집행액은 약 한 반절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집행을 예산을 안세 우고 집행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한 그런 위원회는 어떤 겁니까?

위원회를 저희들이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회를 데이터를 뽑고 그러긴 하는데 필수적으로 법상으로 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해야 하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필요성 있는 위원회가 있고 또 유명무실하게 예산 지원도 안 해주고 위원회만 만들어 놓은 그런 건 그냥 없애버려요, 위원회를.

위원회나 이런 것들 정비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안 하거나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위원회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위원회 중에 안 열거나 그런 것은 안건이 없어서지 안건이 있으면 분명하게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돼야만 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를 안 열었는데도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위원회는 다 수당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 수당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보를 해줄 거고 ‘당신이 이런 위원회가 됐습니다, 위원이 됐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줄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무슨 위원회가 있고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집도 안 하고 예산도 안 세워버리고 그래버리면 그게 괜히 군에서 어떤 그런 위원회의 어떤 실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위원회를 없애야 된다, 아예 유명무실하고 위원회를 필요성이 없는 것은 없애버려야 된다. 100개가 넘어요, 위원회가 지금. 너무나 남발이에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위원회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요, 정말 그렇게 법적으로 존치하거나 또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뭐 그동안도 계속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없앴는데 그래도 남아있다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그 지원과장님한테 끝으로 지금 우리 실과에 기획실, 행정지원과 아니면 재무과 이런 쪽에 지망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런 그 직원들이 대체로 뭐 인력들을 보면은 유능한 인력이다 해가지고 어떤 그 성과 점수입니까? 무슨 점수입니까, 이런 점수들을 많이 받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승진도 빠르고 뭐 하고 이런 그런 형평성을 이제는 어느 실과 관계없이 고루 연한 또 그 사람들의 능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돼요, 지금은 이제.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정리 좀 해주시죠. 정리 좀 해주시고 다음에 답변 정리 좀 짧게 마무리 져주세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이어서 순서대로 나금례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나금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보니까 한글교실이 있는데 이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한글교실이에요, 아니면 8페이지 아니 5페이지. 금후계획 위에 금후계획 있는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만?

예, 그러지요. 여기는 장애인 관련된 한글교실이에요.

그러면 수화교실도 있는데 수화교실은 그 수화 못하는 사람들만.

예, 수화를 배워야 되는 인제 수화교실은 말 그대로 장애인도 하겠지만.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강사가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알림서비스 운영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응급 약이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으면 지금도 그래요. 소리가 나면 그걸 코드를 빼버려요, 아예 소리 안 나게.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날마다 출장 나가고 있고요. 수시로 정기점검을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이 응급알림 관련도 있지만 소방서에서 뭔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시끄러울 때는 끄는 경향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집 나갈 때는 응급알림서비스가 소리 날 때에는 연락을 하시고 문을 잠그지 말고 그냥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와서 알림서비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나가시잖아요. 그럴 때 오시면 문을 잠그지 말고 나가시라고 수차례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좀 하세요.

예.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 학생들 그 어린아이들을 어린이 차가 이렇게 데리고 왔다 데려다주잖아요. 그런데 대성리나 필덕이나 그런데는 멀다고 어린이집 차가 안 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린이집에 데려다줬다가 끝나는 시간에도 데리고 가요. 그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라서 바쁘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어린이집 차가 거기까지 갔으면 합니다.

예, 대성리 쪽에 어린이집을 승예 쪽에서 가는지, 장수어린이집에서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다시 지시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시를 좀 해서 꼭 지금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했는가 보더라고요, 거기 대성리 사람들, 필덕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계어린이집, 장계어린이집 도로 한번 우리 실장님 가보셨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좁아요. 좁고 또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엄마들도 있고 아빠들도 있어요. 그러면 차가 막 서로 얽히고 또 일반인 차가 가다가 거길 못 가요, 서있어야 돼. 그 차가 기다릴 때까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거길 길을 좀 넓혀줬으면 합니다. 까닥하면 민식이 법도 될 수도 있고 하니.

예,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거기 도로가 워낙 좁아서 장계 어린이집 차량 학부모들이 애기들 데려다 둘 때도 그렇고 또 인자 그 자체 차량 운행할 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계통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거기가 사실은 도시계획 도로 소로 3-10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넓히는 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 하고 협조해서 어린이집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14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 계속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에서 16명 1:1 방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14페이지.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들어온 지 5년 안짝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1 방문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적취득한 사람도 많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적다 보니까 숫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항상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1:1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1:1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초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한글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에 보조강사가 한국어 교사가 한 명 있고, 자녀교육 강사가 두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세 명에서 방문을 해서 1:1 수업을 해요.

예.

하는데 한국어 다문화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두 개 반이 있어요. 1개 반, 2개 반이 있는데 조금 한국어를 아주 못하는 사람 초급반하고 중급반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문화여성들이 처음에는 한두 번은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나중에 가면 두 명이나 세 명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이 교육할 때 가보세요. 가서 보시고 그걸 처리를 하셔야지 그냥 여기에 써 있는 데로 15명이면 15명 다 나와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 강사들을 이렇게 1:1 수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방문해서. 그리고 또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한번 교육 나오려면 힘들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또 힘들고 차 시간 때문에 힘들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분들은 부모님 눈치 봐야 되고 또 농사철에는 농사지어야 되니까 눈치 봐서 못 나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참작을 한번 해서 우리 다문화 교육을 좀 잘 좀 해서 우리 한국어 국적취득을 할 수 있게끔 베트남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 국적을 취득을 많이 해요.

예.

그런데 필리핀이나 일본은 안 해요. 왜 일본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필리핀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강조해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좀 하게끔 하세요.

예, 최대한 방문해서 1:1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국비 사업은 집합교육에 또 방문하는 것도 하도록 하고요.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는 도비 사업이 10명이 선생님이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문교육이 그분들은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말이나 뭐 문화나 이런 거 가서 가르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과 자녀교육이 거기 있더만요.

예.

그것은 어떤 강사님을 초빙해서 해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해요?

그것은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인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 돌봄 방안 마련이라고 써 있네요, 16페이지 보면. 지금 장계나 장수는 아동지역센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남, 천천, 계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활성화 사업하잖아요, 중심지.

예.

거기에서 우리 돌봄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후 되면 엄마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빠들이랑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그쪽에서 할애도 하고 또 애들도 가르쳐주고 또 그런 거시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계북은 내년 사업 들어갑니다. 내년에 건물이 지어지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천천은 내년에 또 사업비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소통하는 열린 행정에서 리 하부조직 있잖습니까.

예.

리 하부조직을 마을을 따로 분리할 때는 몇 가구 이상이.

저희는 20가구.

그런데 10가구도 하잖아요, 했잖아요.

아닌데.

있어요, 10가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시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농촌에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그러면 많게는 10년, 적게는 5년이에요. 그러면 자꾸 마을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자꾸 하부조직만 늘어나면 되겠어요.

기준이 설정된 기준치 이하는 저희들이 안 만들고 분리를 안 해주고 아까 또 예전에는 가구 수들이 막 한마을에서 최소 50가구 이상 100가구 되는 그런 가구에 마을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또 행정수요적인 측면이 예전에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수요하고 지금 바라는 행정수요하고의 어떤 그런 질적인 차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세분화해서 이렇게 어떤 전달이나 그 마을을 이렇게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같은 동네인데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지금 뭐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저 윗동 마을에서 아랫동까지 마을을 걸어서 오셔서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불편하시니까 저희 행정에서 그것을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적인 마을 내에서 이게 이런 불편함이 있고 필요로 하니 좀 이렇게 분리를 해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긍게 분리를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없어요, 농촌에.

그건 맞습니다.

저희 농가들도 80가구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가구도 안돼요. 그런 실정인데 자꾸 하부조직만 늘리면 되겠습니까.

긍게요, 그것은 이후에 어떤 그런 추세로 간다면 뭐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정도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긍게 좀 잘 생각하셔서 리 하부조직을 하세요.

예.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서요. 보니까 정보보완 관리실태 평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그다음에 개인 뭐야 정보보완 실태 공공데이터 공공운영 실태 평가가 있는데 평가가 잘 나왔어요?

평가를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게.

평가라고 써있고만, 여기 가요.

평가를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전라북도.

받은 것 중에 다른 평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보완 있잖아요, 정보보완 관련된.

예, 보완.

보완 그것은 뭐 중부에서는 1위를 했고만요.

1위요?

예.

잘하셨네요.

장수 우리 군이 저번에 도에서랑 와서 평가할 때 오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어요. 보완이면 보완 관련 담당하시는 전문 인력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수군이 제대로 말하자면 갖췄다고 이런 평가는 하고 갔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요. 마을방송시스템 전수조사에서 완료를 했다고 써있는데 수시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예 안 들려요, 말도 안 들리고 시간도 틀리고 골치 아픈데 떼어낼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걸 수시로 해서 마을 전수조사해서 자꾸 수시로 이걸 듣게끔 해야지 안 들려요. 저희 집도 안 들려요, 그게.

위원님들이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도 그랬고 하반기 때도 일제정비를 나가고 그랬고 또 주기능 장치 같은 것을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그것은 다 난시청이라고 해야 하나 잘 안 들리는 데는 기능보강을 다 했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생겨서 저희들이 뭐 그 팀에서도 거의 뭐 상시적으로 지금 나가서 이렇게 돌고 있기는 한데 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채권 있는데.

..(청취불능)..

그래요, 그럼. 이거 하다 말았는데 이거 한 건만 그러면 행정지원과만 할게요, 그러면 하나만.

..(청취불능).. 우리 이어서 우리 최화식 위원님.

장정복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일 년을 뒤 돌아 보고 또 새로운 일 년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아주 엄중하게 행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그 선서도 하셨지만 선서에서 정말 빼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에 한에 위증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법 41조 5항에 의해서 고발조치 됨을 상기 시켜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님! 한 두어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본위원이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조례에 대해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월 15일부터 20년 10월 31일까지 현황을 보니까 장수군에 있는 600명 여성청소년들한테 지급이 된 사실입니까? 이게.

올해는 일반인한테는 코로나와 관련해가지요.

일반인들은 지원 조례에 발의를 하지 않았고, 여성청소년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긍게 위생용품 주는 걸 여성청소년들 저소득층은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급을 하고 있었고,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여성청소년들한테 위생용품을 지급해 주라고 그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지나서부터.

추경에라도 세워서 의원들이 발의한 사실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대처를 해주셔야지 이것도 확인 안 하고 넘어가면 확인 안 하고 넘어가면 그대로 또 간과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조례를 발의한지가 언제인데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중차대한 이런 사업인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야 쓰겠어요.

4월 달에 거시기 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9월 달에 저희가 했는데요, 4월 달에 보건복지부 신설여비 완료가 끝나고 나서 9월 달에.

2021년도 사업 시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는데.

예, 21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발의가 되고 입법예고가 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요.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추경에 안 세우고 2021년 사업으로 넘깁니까, 이걸.

예, 저희가 추경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왜 21년 사업으로 넘기냐는 말이에요, 발의한지가 언제인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련해갖고 있는 예산도 쓰지 않을 것은 다 삭감하는.

아무 사업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아무 사업도 하지 말아야지요.

내년 예산에다가 반영했습니다.

이걸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이렇게 간과가 돼버리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바로 사업 시행하세요.

예.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독거노인보호사업 확대 추진 3번입니다. 지금 현재 장수군에 독거노인 관리사가 해체가 됐지요? 없지요, 독거노인 관리사.

관리사요?

독거노인 관리사.

그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민간위탁에서 독거노인 관리하고 있나요?

그렇지요. 저기 일주일에 다섯 번씩인가요.

민간위탁에서 독거노인.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장 나가고 또 안부 전화하고 현지가서 안부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랄지 노인 보호랄지 아동보호랄지 여러 가지들을 행정에서 백 번, 천 번 해도 모자라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을 왜 줍니까. 이런 사업을 왜 민간위탁으로 왜 줘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가지고 왜 민간위탁을 왜 주냐는 말이에요. 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어요, 독거노인 관리를.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사업이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민간위탁으로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가 중앙행정에서 민간위탁으로 주라고 내려왔어요? 공고가.

그래서 전부다 넘긴 거예요, 맞춤형돌봄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이 중앙행정에서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운영하라고 그 공문이.

법인이나 사회단체 쪽에 해서 하라고 내려왔어요.

실장님! 그러니까 그게 내려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거지요. 저희가 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공고사항이 내려왔단 말이지요.

예, 이론화하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기서로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한 군데로 해서 맞춤형돌봄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넘어갔어요.

실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이론화, 삼론화 되어있으니 이런 일로 인해서 한 군데서 하라고 공고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줘서 그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이론화해서.

이론화해서 행정에서 민간위탁으로 줘서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아니 민간위탁 할 수 있게끔 했어요.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사업 업무지침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맞춤형돌봄서비스를 다시 묻겠습니다.

예.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중앙행정부에서 이론화, 삼론화가 되어있으니 이론화 시켜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공고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이양을 해서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쪽에다가 해서 하라 그런 차원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위원장님! 나중에 따로 저기 자료 공문 내려온 자료 따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으로 넘어갈게요, 따로 확인할게요. 장수군에 장애 아동 현황을 성별, 등급별, 연령별로 받아보니 장수군에 지금 이런저런 장애로 46명에 장애 아동이 있습니다. 46명에 장애 아동이 있어요.

예.

예, 있어요, 46명. 뭐 이런저런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 아동이 46명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받아봤어요.

예.

어느 페이지 한 군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장애 아동에 대한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고 뭉텅 거려서 그냥 장애인 그래놓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애 아동 복지법 제9조 1호에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기하십시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지역아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물론 권고사항입니다. 1항에 보면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2항 장애 아동의 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 3항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 기관의 연계, 4항 장애 아동의 사례관리 이렇게 지금 권고사항으로 예시가 되어있고, 같은 법 제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 임무입니다, 이건 강제 조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복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이에요. 1항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 지원 대책을 강구, 2항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에 연구개발, 3항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4항 복지 지원 전달체계 구축, 5항 복지 지원 이용권에 숙원 및 이용에 대한 관리 감독, 6항 그 밖에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 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6조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찾아보니 받아보니 장애 아동에 대한 강제 조항으로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계획은 전무해요, 한 개가 없어요. 지금 그 계획서를 거쳐 이렇게 해서 다시 보고해야 될 사항이지요? 시·도에. 도에 행정부에 보고할 사항이지요? 중앙에 보고사항이지요. 계획은 이렇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것도 강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전혀 장애 아동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 뭉텅 거려서 장애인이라 갖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장애인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장애 아동에 대한 강제 조항이 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아동을 위한 46명에 이런저런 이유로 장수군에 46명에 대한 장애인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실장님!

같이 장애인 전체적으로 케어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청취불능)..그렇다니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을 뭉텅 거려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애 아동의 강제 조항으로 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 임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그 보장계획에 전혀 없어, 한 줄도.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시각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장애 아동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년부터라도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거 보고서에 담아주세요, 보고서에 담아 주시고 내년부터 분명히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로 시행계획에 분명히 장애 아동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여기에는 뭐 시행계획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각종 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도 물론 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것은 나가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특별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딱 이 두 개가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시행계획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계획에 없어.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이 되겠네. 청소년 기본법에 제14조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에요. 시행계획 수립 등에 1항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장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돼, 수립해야 돼 수립 시행해야 된다. 없어요, 이게 청소년 기본법이랄지 또 뭐 아까 장애 아동이랄지 시행계획에는 전혀 없어요, 전혀 한 줄도. 아니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행계획이 한 줄도 없냔 말이에요.

위원님 청소년 관련은.

청소년 뭉텅 거려서 나왔어요, 뭉텅 거려서 나왔습니다, 뭉텅 거려서.

예, 그렇게.

청소년 관련은 아동 그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이 이 내용에는 없어요. 이것이 지금 3년 것을 받아봤는데 18년, 19년, 20년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한 줄도 없어요. 분명히 법에서 강제 조항으로 명시가 돼서 법대로 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수군은 법대로 안 하고 있어요. 최소한 시행계획에는 법에 강제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행계획에 집어넣어야지. 권고조항이 아닙니다, 강제 조항이에요, 강제 조항 하여야 한다.

예, 내년부터라도.

같이 집어넣으세요.

예.

이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 보고 사항에 집어넣으세요. 이거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원래 순서는 한국희 위원님이신데요, 한국희 위원님이 지금 외부 일정으로 아직 입실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유기홍 위원님 추가 본 감사는 끝났는데요, 1차 추가 질의가 10분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추가 질의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건 뭐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순서가 됐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10분입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8개 단체 상이군경회 뭐 전몰군경유족회 뭐 고엽제, 재향군인회 이분들이 현충일날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2만 원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예.

계좌 입금으로?

예.

그 8개 단체 인원이 2,900명인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몇 분에 뭐 소수 아니에요, 그냥 참석하시는 분은. 소수지요? 그 현충원에 그 소수 인원한테만 2만 원 입금을 하고 나머지 2,900명 나머지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행사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요, 참석자 분들한테만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원은 이렇게 8개 단체에 인원이 2,900명인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현충일날 참석하시는 그분들은 불가 뭐 50~60명 정도뿐이 안 되지요. 그분에 한해서만 2만 원을 입금 계좌 넣어주지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그냥 어떤 뭐 예산이 없어요?

나머지는 단체마다 사업비로 해가지고 220만 원씩 줬어요, 해마다요.

그럼 만약에 그날 참석을 뭐 1,000명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장 자체가 그 현충원 아니 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다 한다면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해야겠지요.

또 그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참석한 예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지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규정이. 어떤 행사 참석에는 얼마 예산만 하겠다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 가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 관계로 뭐 많은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9월 달에 향토수복기념 행사가 취소가 됐어. 그런데 김동신의병장 추모제 9월 달에는 행사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요, 이게.

9월 28일이고 9월 9일인데 여기는 음력이거든요.

음력?

예, 음력 9월 9일이라서 10월 달이 넘어섭니다.

음력 해봐야 뭐 한달 차이인데 뭐, 한 달 차이.

그런데 그때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앉은 상황이었어요.

단계가 내려갖고 그래서 행사를 했다?

예,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축소해서라도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호국보훈 수당을 지금 8만 원씩 하고 있지요?

예, 8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해당되는 인원이 약 한 700명 정도.

예.

그렇게 되는 분들한테 8만 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또 2만 원을 올려요?

예, 2만 원을 전라북도는 저희가 그렇게 적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도에 비하면 또 엄청나게 적어요. 어떤 데는 20만 원도 주는데도 있고요, 그래서 타 시군 아니 타 시도 비교해서 저희가 또 비교해가지고 저희가 중간은 가야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중간 유지하면 되지요, 뭐.

예, 그래서 2만 원 상향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2만 원 인상해갖고 10만 원이다? 그 기준이 1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상을 해도 왜냐하면은 연령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감소 상황.

그렇지요,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런 상황이지요?

예.

코로나19로 긴급재난금을 지원을 했어요.

예.

지원을 했는데 그게 1인에 40만 원 기준으로 해서 4인 기준은 100만 원까지 그렇게 줬지요? 거의 다.

예.

이게 1차지요? 1차. 2차는 계획.

이것은 정부지원금으로 해갖고 준거고요, 전체 군민한테 줬잖아요.

이게 전체.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10만 원씩.

우리 군에서는 10만 원씩 해서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이것은 1인당 10만 원씩.

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신청 149가구가 약 한 6천만 원 돈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정부에서 준거.

저희가 149가구에 대해서요, 장수하고 장계가 크다 보니까 좀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열 몇 가구 또 뭐 계북 같은 경우는 세 가구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장수군에 거주는 안 하는데 주민등록을 갖다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주민등록 위주니까 우리 군민이 기다 아니다는.

예, 그래서 아무리 연락을 하고 읍·면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주거지로 되어있는 데를 방문을 해도 사람이 없고 그런 분이 많고 그다음에 해외출국에서 있을 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몇 분. 그래서 저희가 수도 없이 마을방송 또는 지속 가서 홍보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는데 없어서 마지막에는 홈페이지에다가 또 공고를 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게 149명하고.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분들은.

149가구 가운데 연락이 없다?

예.

기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안 주는 것이지요, 그건.

기간까지 그냥 넘겨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막판에도 또 연락 여러 번 했는데.

청소년 지금 문화의 집이 복지회관에 있지요, 복지회관에 있는 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예, 문화의 집 거기에서.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디에요?

거기도 같이 그 건물에 있습니다.

한 건물에?

예, 1층.

2층은 여성회관이고 아니에요?

거기 여성회관 속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다 있어요.

같이 있어요?

예.

지금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해갖고 많은 그 여러 지난겨울인가 피켓들고 항의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직영으로 된 거지요?

예, 그건 문화의 집이 아니고요 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에요?

그게 복지센터가. 그거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요?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나가있고요? 거기에.

일 년은 팀장이 전년도에는 나가있었고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지금은 사무실로 복귀했고, 수시로 팀장도 나가고 업무가 있을 때마다 또 매주 한 번씩은 가서 회의를 주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3명입니까?

예, 상담사 현재는 3명.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3명이.

예.

그럼 문화의 집은요? 문화의 집도.

문화의 집은 청년지도사가 2명이 있어요.

지도사 2명이고?

예, 그건 공무직.

공무직 보조가 1명이고.

예.

이분들이 그러니까 상담, 교육, 프로그램 이런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자격증 있습니까? 다들.

예, 지도사랑은 다 자격증이 있어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요?

업무보조는 공무직으로 가서 있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하는.

학교폭력 강의나 뭐 이런 그 상담프로그램에 사회단체장들, 군 의원들이 상담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게 이거 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있어요?

전문성을 더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학폭위에 관여를 했는데 그거 자체도 교육으로 넘어갔습니다, 교육청으로. 그래가지고 저희까지도 배제가 된 상태에요. 그래서 저번 뭐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학교 교육청에다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행정에서도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금기탁 우리 군에다가 현금기탁이.

예, 이웃돕기성금.

예, 기탁이 약 19년에서 2000년도 11월 그러니까 일 년간 약 한 1억 7천정도 현금기탁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나눠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랑의 공동모금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갑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자치단체별로 얼마 만큼에 많이 모금을 했느냐에 따라서 부과를 해주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하고 지정기탁금이면.

현물을 그러니까 현물기탁은 그냥 어디 뭐 우리 군민 사회단체에다가 기증을 하는데 현금기탁은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배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겠지요, 뭐 그런데.

예, 사랑의 그거 공동모금 있잖아요. 거기로 싹 일단 들어가서.

들어 가갖고.

지정기탁금은 우리가 또 받아서 갖고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의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해줍니다.

예, 추가하겠습니다.

..(청취불능)..순서대로 하고요, 더 주어지는 3차, 2차 추가 질의나 3차, 4차는 자유롭게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나금례 위원님 추가 질의 10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고 감사에요,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처리결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제빵기기 교체 검토에서 추진 중이네요.

예.

왜 추진 중이에요? 하셔야지.

내년도 예산에다가 가격이 보통 가격이 아니어서요,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 올렸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 제빵기구가 있지만 또 여성단체에서 쓸 수 있고 또 자원봉사에서 급히 또 제빵을 해서 나갈 때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제빵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예.

재무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과장 할 때 하고 또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하고 또 틀리네요. 우리 납세자 중심의 공정하고 편리한 시책추진에서 성실납세자 참 재산세 잘 내는 사람은 잘 내요. 안내는 사람은 죽어도 안내요.

예.

그런데 재산세 많이 내는 사람으로 해서 성실납세자를 구분하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시는가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최근 3년간 3회 이상 계속해서 전액 납부한 납세자 이런 경우가 하나있고요. 최근 1년 동안 500만 원 이상 개인은 500만 원,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낸 중에서 전산으로 추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액체납자 1천만 원 이상 15명이네요, 10페이지. 고액체납자는 15명, 일반체납자는 몇 명이에요?

인원보다도 금액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청취불능)..포함해가지고 약 13억 9천 있습니다.

13억 9천이요?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체납자들을 관리하실 건지.

지금도 저희들은 부동산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등록 그다음에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명단공개 뭐 출국금지 이런 조치들을 금액이나 기간에 맞게 계속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더 징수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산을 도피해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안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현실적으로 조금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좀 잘 관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화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복지실에 민원이 복합민원이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와 2020년 3월 25일 날 그다음에 20년 2월 5일 날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에 유사한 민원이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됐지요.

예.

이거 해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 조성희씨라고 신고한 것은요, 직업재활시설이었는데 이것은 그 위치가.

처리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반려했습니다.

반려?

예.

반려 사항이다?

예, 1,2차 서류 미보완 했고 건축물 용도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2월 5일 날과 3월 25일 날 접수된 민원의 건에 대해서 반려를 했다? 두 건다.

예, 3월 25일 날 들어온.

반려하고 나니까 인제 또 대응이 없어요?

그분들이 다시 무슨 여건을 다 갖춰서 들어오지 않는 한은 아직은 저희가..(청취불능)..할 수는 없어요.

아직 없나요, 아직 없어요?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공사 설계변경을 살펴보니 이것은 행정지원과나 재무과장님이나 다 공의 마찬가지지만 전과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지요. 여기에 지금 뭐 주민복지실은 4건에 설계변경 현황이 잡혔어요,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2년 동안에. 3년인가요, 17,18,19. 4건에 설계변경 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 건축공사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설계변경. 증된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 더 소요가 됐는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요와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계획을 정확히 해서 설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관선처럼 계속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요. 건수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뭐 1억 7천, 3,700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 소관 것만 설계변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인승 생가 부속건물과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 신축 공사와 노인장애인복지..(청취불능)..공사,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공공작업장 신축 공사 이렇게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재무과나 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설계변경 할 때는 법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에 계약이 있어서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의 바꿀 만큼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 건축 공사를 보면 변경 사유가 이렇습니다. 변경 사유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부대공사 신설, 부대 건물을 다시 넣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당초 설계 시 목적과 본질에서 틀리니 이 법에 의하면 이런 설계변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갔어야 맞아요, 그렇지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억 7천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선처럼 그냥 아무생각 없이 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 라고 하면은 또 설계변경 해줘버리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법대로 하시라고, 법대로. 당연히 새로운 계약으로 가야지 왜 설계변경을 해갖고 1억 7천만 원라는 돈을 예산을 소요를 시킵니까? 예산 낭비를. 금액은 뭐 적지만 3,700 적은 돈입니까? 어디 3,700, 3,500 뭐 이런 식으로 3천. 이런 식으로 계속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본래의 목적과 본질에 어긋나면은 설계변경으로 하지 말고 그냥 새로운 계약으로 가세요. 왜 사업들을 이렇게 합니까. 이거 지금 주민복지실은 그나마 적은 거예요, 아마 계속 내가 이 말을 계속 할 텐데 이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늘상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공무원들은 어떤 위치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채용하고 배치를 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지만 감리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합니다. 해야 됩니다, 감리를. 장수군에 그나마 주민복지실은 공무원들이 감리에 참여하는 경우는 두 건이 있어요. 전과가 다 감리를 다 맡겨버려, 다. 왜 감리는 공무원들이 안 하고 전부다 왜 감리를 줘버립니까. 감리비가 얼마인데. 이런 예산이 허투루 다 쓰여지고 있어요, 예산이. 소중한 예산들이 공무원들이 감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감리를 왜 안 합니까, 감리를 공무원들이. 전부다 2018년, 19년 20년도는 또 계획 세워있지도 않아요. 왜 감리를 공무원들이 왜 안 해요, 공무원들이 감리를 해야지. 내가 할 일을 왜 내 돈 아니니까 세금이니까 내가 할 일을 공무원들이 할 일을 갖다가 왜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감리를 맡깁니까, 위탁기관에다가. 각 팀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감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직원들이 감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합니까? 왜. 감리를 왜 다른 데로 새나가게 만들어요, 왜. 참 이거 전과가 다 이렇게 감리를 어떤 과는요, 살펴보니 나중에 또 그 과가 들어오면 말씀하겠습니다마는 한 건도 공무원들이 감리를 한 적이 없어. 실장님! 이것도 시정하세요.

예.

민간위탁 한 복지시설 지도감독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감사는 당연히 일 년에 민간위탁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일 년에 1회 이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주민복지실장님!

그전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예.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일 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지도감독을 하라고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도 하셔야 합니다. 지도감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도감독은. 지도감독은 당연히 지도감독은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도 연1회 일 년에 1회 이상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감사도.

예, 위원님 말씀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펴보니 지금 전부다 위원장님 이거 한 건만 하고...그런데 살펴보니까 뭐 하루 이틀 걸쳐서 감사를 다 했어요, 지도감독인지 모르겠으나. 했는데 회계관리 부적정 또 이건 중요한 거지 이런 것은 관리대장 미결재 또 이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의만 주로 말았어요, 주의. 그래서 감사를 하시되 감사는요, 무조건 감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기관에 감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12월 달까지 로드맵을 분명히 만들어서 분기마다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뒤에도 보니 지금 어린이집에 지금 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어린이집에 CCTV 사용 미숙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왔어요. 이것은 지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요즘도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돼서 천만다행이지만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동폭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CCTV 작동하는 것을 잘 몰라서 이거 그냥 지도를 해서 쓰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CCTV를 비치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분명하게 숙지를 해주시고 행여라도 있을 수도 있는 아동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CCTV 사용법도 모르는데 지도만 하고 왔어요, 그냥. 그래서 감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전과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하시되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일 년에 한번 이상 꼭 하셔야 돼요,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하시되 1월부터 12월 달까지 분명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또 물어볼 거예요, 이거요, 실장님. 내년에 똑같은 건가지 다시 한번 여쭤본다고.

예, 위원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다른 건 그런데요, 이게 지도감독 아니 민간위탁 조례가 올해부터는 감사를 작년까지는 1회 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올해 개정됐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거 대신 뭐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올해 감사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됐어요?

민간위탁을 매년 뭐 감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조례에 있었어요.

민간위탁을 일 년에 한번 이상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이 올해 개정됐다는 말이지요?

조례가 우리 조례가 바꿨다고요.

아니 상위법에 있다니까요, 상위법에.

그건 각자 개별법에 또 연관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는.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그러지요.

아니 물론 민간위탁을 그 어떤 권한과 책임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줍니다.

예.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감사도 연1회 이상 하셔야 됩니다, 감사도 하셔야 돼요.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 검토를 해보시고 명확한..(청취불능)..됐으면 좋겠어요. 숨 고르는 차원에서 제가 본위원이 감사를 좀 해볼까합니다. 오늘 주민복지실장님 좀 쉬시고 역순으로 우리 재무과장님! 제가 출·퇴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장계남 초등학교부지 아시지요?

예.

거기를 항상 지나치면서 행정에 난맥상과 또는 기업을 이 지역을 유치하면서 오는 어떤 나약함 우리 지역민이나 또는 행정이나 이런 나약함을 다시 보면서 깊은 자괴감을 느끼는 입장에서 한번 집고 가보자 하는 의미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쭉 서류를 살펴보니까 이게 기획조정실과 연관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남초등학교 부지 자체에 매입이 지금 주식회사 아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 10월 24일 아로 주식회사 매입금액은 약 10억 원입니다.

예, 한 9억 5천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요, 약.

예.

정확하게는 9억 5,150만 원 맞지요?

예.

이게 13년 동안 방치되어있지요, 그렇지요?

예, 거의.

13년 동안 방치돼가지고 지역에 미관을 해치고 또 건전한 사고로서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이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이게 장수군에..(청취불능)..계남에서 또 장수군에 제2회 지역인 장계면을 오고가는 가장 요지인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한번 간단하게 이 모습을 보고 현재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미관도 그렇고 청소년 위범 지역으로.

어찌 보면 비약하면 장수군에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행 경과를 보니 2018년 9월 부지 매입 계획을 수립했지요? 그렇지요.

예.

바로 바로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일 년의 과정을 심의를 마치고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 했지요?

예.

2018년 당해에 10월에요.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 그쪽에서 15억을 요구해서 ㈜ 아로 김모 장수레저 말하자면 장수골프 이사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분이나 여러 가지 관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기회조정실과 관계되어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예.

우리 재무과장님하고는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재무과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과에 대해서는.

예.

그래가지고 13억을 확정합니다. 그렇지요?

당초 처음에는 13억했다가 그쪽에서 한 14억 하길래 14억 5천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더 요구를 했지요? 어쨌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환경정화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서 유익하게 공공의 가치로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수정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예.

2019년에 작년이지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14억 5천만 원을 확정을 집니다. 본예산에 실리지요?

예, 본수정안.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당부서에서는 추측한데 모 중개인이 개입된 부분들도 있는 걸로 느껴지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매매계약 체결된 부분이 전달이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18년 10월에 했는데 쭉 내려옵니다. 우리 군수님 전결까지 맡으셨고 그렇지요?

예.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결렬되지요? 그렇지요.

예.

결렬되는 이유는 그 진행했던 공문도 지금 ㈜ 아로라는 회사에서 그 김모 대표되시는 분이 소의 장수레저 이사에 지분을 갖고 계신 김모 대표가 이 주인이지요, 그러니까 토지 주인. 이분이 애초에 2007년 10월에 교육청에서 매입할 때는 장수레저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직원 숙소를 이용하겠다는 사업목적으로 이걸 매입합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에서는 연수원이나 연구소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지역이 개인 사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 교육청 부지라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연수원이나 이런 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공공을 끼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매입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신의에 문제라 이게 정말 감정이 고조될 수 있고 그렇지만 진정시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렇게 일 년의 과정을 거쳐서 행정에서 본예산까지 세워줬는데 그 신의를 저버리고 이유는 그 동생한테 그 김모 대표되시는 동생한테 물 관련 연구소라고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결렬의 이유가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그게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좋습니다. 그래갖고 물 관련 연구실로 직원 숙소로 했다는 건 사업을 변경시켜서 물 관련 연구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14억 5천까지도 확정을 졌는데도 그 이유로 해가지고 사적 자산이니 어쨌든 그걸로 해갖고 한다고 한 것이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가니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요, 주요 도로에. 그것도 장계면이라는 계남면 관문을 통과해서 차량이 가장 빈번하게 통행하는 그 길목에 요지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이 협력해가지고 장수레저라는 요지에 기업이 들어왔지요.

예.

그 기업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한 다른 연결고리는 제가 본위원이 기획조정실 감사를 할 때 진행해야 되고 거기서도 정말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의 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심지에 그런 흉물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상태이고 특히 장계에서 그래서 주민자치에서도 이것을 좀 매입 해달라고 건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집단민원이 들어왔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래에 군수님이 방문해가지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군에서 다시 한번 의지를 갖고 김모 대표 되시는 분이 장수레저에 지금 많은 지분을 갖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니 그분이 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직원 숙소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목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의 뭐야 공공재로서의 그걸 매입하려고 일 년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정말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혈세를 얹어줬는데 이런 편법으로 해가지고 먹튀 현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골프장과 연계된 남초등학교와의 문제는 반듯이 해결지어야 될 문제에요. 그래서 여기 연계해가지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본위원이 깊이있게 감사를 진행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매입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매각 의사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민복지 사업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의 의지나 우리 실무 주무부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깊이있게 천천히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공공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성과를 이루도록 합시다.

예.

그런 의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지금 이런 부분에 일 년의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주민복지실장님은 다음번에 중간 중간 우리 위원님들 감사라는 진행 과정속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7분?

예.

실장님! 90세 이상 모시는.

효도 수당.

예, 1인당 수당 3만 원 두 부모를 모시면은 6만 원 그게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그거 어떻게 시행됩니까?

내년 예산에 다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요?

예.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3만 원이 적데. 1인당 2만 원 더 인상해가지고 두 부모 모시는 분은 10만 원 이거 많은 돈 아니에요, 사실. 90세 이상 노부모 모시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어려운데.

예.

아직 시행이 안된 상태에서도 그렇게 호응이 좋아요.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솔찬히 되더라고요, 그 세대가 제법 많아요.

한 150명 정도 혜택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일단 내년은 본 조례대로 시행하고 내후년에 내년 말에 개정을 하든 하더라도 일단 한번시행을 해봐야.

아니 군민들이 좋아하고 반응이 좋으면은 나이를 80세로 내려요.

그것은 그런데 80세로 하면 노부모들이 너무 많지요.

너무 많아. 우리 군민들이 혜택 받는 거니까.

일단은 90세도 150세대가 넘으니까 일단 내년에 예산에 반영은 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구만.

예.

청소년문화재 기념식을 11월에 원래 학생의 날이 11월 1일이에요.

예, 어린이날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애국가 제창은 안 하고 있지요.

올해는 그걸 비대면 피트 제공으로 했어요.

앞으로 하더라도.

예, 그것은 주지 시켰습니다.

애국가 제창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예.

안 했어요. 저도 그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그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저쪽으로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되지요?

이관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 하반기부터 넘어갔습니다.

거기 뭐 제빵기계를 갖다가 다시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빵기계 그거 별로 사용도 안 하고 많은 돈 들여갖고 기계 들여놨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또 무슨 교체를 해요, 그게. 그리고 지금 시니어 클럽 있잖아요. 거기도 제빵기계 있는데 거기 뭐 붕어빵인가 그거 하나 만들잖아요,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요. 그거 하나 만들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제빵기계 교체할 필요 없어요, 그 자원봉사센터. 그 사용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새건 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규격이 적다 뭐 한다고 그래갖고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뭐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아직.

그 전에 있던 제빵기계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받아온 기계인데 그 규모나 뭐 이런 게 크기도 적고 고치는데 비용이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공모사업을 했던 뭐 했건 우리 국가 돈 아니에요, 다.

예, 그렇지요.

그러는데 그 뭐 기계가 적고 뭐 어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새롭게 새 기계를 들여놓은 시니어 클럽에서도 뭐 겨우 뭐 빵 한 가지인가 두 가지 만드는데 큰 어떤 효과가 없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뭐 이렇게 제빵 뭐 어떤 것은 나눔의 행사가 크게 있다고 해갖고 자원봉사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그 사무실 안에다가 무슨 옷을 이렇게 해놨지요, 헌 옷. 그걸 시내에 매점을 하나 차려가지고 매점을 하나 뭐 그렇게 요즘 임대료도 비싸지도 않아요. 매점을 하나 차려서 거기다가 옷 뭐 구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그 매장을 하나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요즘 뭐 유행 지나갖고 새 옷 못 입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갖다 줄 거예요, 거의. 갖다 버릴 때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좋은 옷 세탁해가지고 서로들 이렇게 교환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걸 그런 매장을 하나 차려야 돼요, 지금. 그러지 뭐 제빵기계 이게 뭐 우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요.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뭐 제가 체납 관계에 대해서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재무과장님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재무과장직을 하고 바뀌었는데 그때 처음했던 재무과장님이나 지금이나 우리 몰라 아직 과장님이 임기가 남았는데 모르겠어요. 체납 관계는 조금도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 그때 그대로 지금까지도 체납이 10몇 억인가 13억인가 되는 이 금액은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과에 우리 과장님으로서도 이것도 우리 과장님에 능력과 책임과 의무고 이거 재무과 하면은 무슨 뭐 수의계약 그다음에 살림살이 그다음에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세 돈 걷어 들이는 일이 아닙니까? 크게 나눠서 재무과장님.

예.

그런데 이걸 못 하면은 이걸 못 하면은 뭐예요, 이게. 과장님의 직무에요. 이걸 다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이 누군가 어떤 과장님이든 그렇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체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못 사냐 할 것 같으면 그게 아니에요, 다 잘 살고 있어요. 교묘한 법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재산을 이렇게 하고 한 그것이지 전부 외제차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해결사를 채용을 하던지, 해결사를. 해결사 채용해가지고 그 유명한 해결사들 몇 명 보내면 이 사람들 금방 손들고 돈줄 사람들이에요. 이걸 왜 못해요. 무슨 뭐 우리 전에는 우리 저 재무과는 직원들이 막 출동해갖고 가서 천 번, 만 번 얘기해야 이 사람들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런 방법이라도 해갖고 어떤 책임을 다해야지 맨날 이게 뭐냐면 봐 봐요.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확충이에요.

예.

지방세 세외수입을 못 걷어 들이면 이게 무슨 뭐 과장님의 역할입니까? 이게. 이것도 하나의 업무에요, 업무. 선 누구 그 사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제일 많지요, 지금.

예.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 그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 방향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릴게요.

완전히 납부해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능력 발휘해서 한번에 꼭 하세요.

예, 거기는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매년 그래도 과연도 체납액을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억 6,500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종합소득세 다른 지방소득세가 생겨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하시고 어쩌고 그것이 국세에 딸려가지고 우리한테 소득세가 막 떨어 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투리로 막 이렇게 걷음에도 한 명 회사가 망해가지고 오면은 8천만 원 늘어나고 막 그런 현실인데 아무튼 역량을 발휘해서 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시간됐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2천입니까, 1천만 원입니까?

부과세까지 하면 2,200입니다.

2,200이에요?

예.

어쨌든 뭐 특정업체 그쪽으로 이렇게 편중하지 말고 공정한 그런 형평성이 있는 수의계약을 하세요.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그게 우리 군에 어떤 공정성과 그런 걸 유지하는 거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화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직위에 제대로 배치가 되면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업무 분장표를 살펴보니까 이게 무슨 뭐 환경이랄지 또 시설이랄지 이런 전문직을 요구를 하는 이런 직에 행정직이랄지 이렇게 배치된 경우가 상당히 좀 있어요. 있지요?

예.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질적 서비스가 떨어져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떨어져서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 아닙니까. 배치를 제대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에는 전문 어떤 그런 직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환경이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데는 정말 전문성을 요구를 하는 그런 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행정직이 배치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실지 뭐 배치가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저번 작년하고 올해까지 사실 필요로 하는 시설직이 필요해서 시험 요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연속해서 지금 뽑히지를 않아요. 장수군에 신청을 한 사람들이 시험을 봤는데 과락자들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소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서 아무 전문적인 기술도 없는 사람을 환경이나 시설이나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다가 배치를 해야 쓰겠어요, 신경 쓰셔야지. 그렇지요?

예.

바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장수군에는 지금 무보직 6급이 한 거의 29명이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보직이 이렇게 많다 보면 무보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사기도 저하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좀 나이가 좀 연륜이 돼서 또 보직도 받지도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배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보직 관련해가지고는 근속 승진자들이 일정 부서에 근속 승진자들이 근속 승진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근속 승진자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와 연관해가지고 무보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가 또 집중으로 배치되어 있지요?

예, 그쪽에가 뭐 거의 많은 인원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방치하겠다, 이대로 방법이 없으니.

아니요, 방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그에 맞는 어떤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해소를 해나가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또 조직개편으로 또 과도 생기고 그러니까 잘 배치가 돼서 이분들의 사기 좀 증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수군에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건 참 잘하고 있네요. 정원대비 3.4%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참 잘하셨고 3% 유지해야 됩니다.

예.

숫자가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 18년도보다 19년도, 19년도와 20년도 아직 뭐 20년도가 회기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고무적인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징계처분을 받은 결과를 보니 품위유지반 성실업무위반 뭐 직장이탈범지반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예.

관리 잘 하셔서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최소한의 어떤 그런 품위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근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살펴봐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관해서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장수 군정에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여기 올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상도 발생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대명 리조트에 60박을 이용할 수가 있지요, 60박.

예.

그다음에 켄싱턴 리조트에 90박을 이용이 가능해요.

예.

상황을 보니 올해는 대명 리조트는 이용 인원이 11명.

예.

그다음에 켄싱턴은 90박을 이용이 가능한데 4명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예.

단지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다른 이유는 다른 그것보다는 코로나가 전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봐도 지금 이용횟수가 굉장히 저조해요. 2019년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 마찬가지고 뭐 고작 20명 내에 이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지요. 권장하세요.

예, 저희들이 더욱 권장을 해서 지금 한 50%대 60%대에 뭐 이 정도 또는 40%대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왕에 사놓은 것이니까 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하니 권장을 해서 공무원들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7분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한국희 위원님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 감사로 해가지고 지금 7분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한다면 한 10분 정도로 일단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본 감사로 15분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추가 감사로 해가지고 한 3분 정도를 더 해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받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나금례 위원님이 일단 이게 추가 질의니까 지금 7분짜리를 쓰실래요? 일단 하실까요? 그러면 한국희 위원님이 10분의 시간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좀 자리를 비웠었는데요, 한국희 위원입니다. 그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엊그제 11월 6일 날 기초수급자 한 분이 화재로.

예, 김경생씨.

김경생씨.

예.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 기거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주시고 하셨는데 회관에서 현재 생활은 하고 있는데 거의 집을 어디 하나 지금 얻고 있어요.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우선은 동계 추워서 그걸 뭐 집을 고쳐서 들어가야 될 텐데 봄에나 들어갈 걸로 보고 우선 회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집이 마련이 되면은 가전제품이랄지 집수리 이걸 좀 미리미리 좀 챙겨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드리고.

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그래요, 아울러서 날씨도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정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관내 경로당들이 기준에 미달이 돼가지고 조례를 본위원 발의로 해가지고 개정을 한 바 있어요. 그 기준 미달이 된 경로당도 뭐 똑같이 지원은 받을 수는 없겠지만 따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한 사항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가 계남도 한군데 하늘소 마을이지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소 마을하고 반곡마을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장계 지승.

장계 지승도 있고.

예.

그래서 금년 겨울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급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예산 지원이 내년 예산에.

예산이 문제지.

일단 들어가 있어요.

내년부터 예산에 들어가고 금년 겨울은.

금년에는 그래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이웃돕기 성격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원하려고.

현재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년에 그러려면 한 두어 달 두 달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 한 달 정도.

한 달.

예.

그래요, 좀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 좀 해주시고.

예, 신경 쓰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공동급식을 마을에서 지금 못해먹고 있어요. 금년 겨울에는 어쩔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시달을 했어요. 운영비 주어진 것이 지금 많이 못 쓴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급식을 하려면 이렇게 가림막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싹 구입하라고 그랬고 개별 이렇게 덜어서 먹는 것을 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공동급식을 할 계획입니다.

간식비도 지금 남아있고 공동급식도 남아있고.

예.

그러면은 그 상을 놨을 때 우리 이것처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가림막이 있는데 이걸 마을에서 하라고 그랬지요?

경로당에다 운영비 남은 것이 많이 있어서요.

운영비에서 하라고.

예,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문을 받아가지고 일괄 해주는 것이 어때요. 마을에서 이거 어디다가 시키겠어,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예, 저희가 예산 과목이 변경해가지고.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일괄 제작을 해버리자.

예, 그러든지 방법을 빨리 모색을 해야지요.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같은 자료를 요구를 우리 동료 위원하고 한 것이 있는데 앞에 질의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행정이 다양화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업무들도 많고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금년만 해도 우리 의회에 요구되고 있는 민간위탁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 사업들도 전혀 그런 일을 안 해왔어요. 물론 나도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못 살폈는데 일단은 위탁이 되면 매년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재무감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성과분석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임대 뭐 위탁계약을 해서 재임대를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이게 잘못 운영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내서 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됐는데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에 12개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그동안에 재무감사하고 성과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왜 이걸 묻는고 하니 그동안에 못했더라면 앞으로라도 좀 이걸 이행을 해서 위탁 사무들이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인건비에서도 많이 빼먹고 뭐 여러모로 빼먹기도 하고 운영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업무들로 보면.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셔 봐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일 년 단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어디에다 다시 위탁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지금 자활에다 그대로 계속 둬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법과 규정에 따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일반적인 위탁 사무에 매년 성과평가하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도감독 차원에서 회계랑 싹 감사를 일 년에 한번씩 했어요. 그런데.

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예, 시설 회계 관리나 뭐 운영 전반을.

매년 한다?

예, 매년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도감독도 그런 걸로 해서 나가서 다 감사는 했는데요, 두 개가 민간위탁 돼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위탁을 하기 전에 또 성과평가를 싹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재위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 그런 경우는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그래요, 지금 우리 사무 전체적인 장수군 민간위탁 사무를 보면 그동안에 그런 성과평가나 그런 재무감사를 안 해오고 있던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좀 이행을 좀 하세요. 안된 부분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애를 쓰셔가지고 산서 어린이집을 어떻게 되었든지 정상 운영을 시켜주셨는데 이게 지속되는 그 저출산 원아수가 급감을 하는 것은 뭐 비단 산서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기준이 좀 미달이 된 폐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속출이 될 텐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졌는지 근본적으로.

그때 그.

아니 다른 데가 똑같이 나오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조례는 아니고요.

조례까지는 필요없이.

그 지원에 인건비가 문제거든요, 교사인건비. 다른 것은.

긍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무슨 근거를 만들었냐고.

그때 당시에도 기준이 미달되는 어린이집일지라도 해주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그때 결심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져있지.

법적으로 뭐 조례로 정하기에는 아직은 살리는데 까지는 저희가 살려본다고 해가지고 그때 산서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조례로 개정을 해놨다?

예, 근거를 넣었다고요.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고 하니 불 보듯 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음 추가 질문할게요.

이 부분도 저기 나금례 위원님 아직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2차 추가 질의로 했고요, 3차 추가 질의로 한 5분씩 또 이렇게 더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그렇게 위원님들도 또 긴장감을 줘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해갖고 5분 누가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추가 질의는 순서대로 안 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최화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