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어제 농어촌식품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자료 제출 다 보셨죠? 앞에 있나요? 약정 기간 그것을 잘 못했다고, 말씀이 왔습니다. 2020년 7월부터인데, 2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내역인데 확인을 잘 못했다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해양수산과장 라남근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 , , , , , , , 이상 9건입니다. 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 9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전시 판매장 운영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탁희망자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 리모델링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완료하였고 생산자 가공자 협회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고창 천일염 생산가공협회 법인 등기를 설립했고 사업자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 수위탁 체결해서 10월 19일에 소금 전시판매장을 운영개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인공종자 시범사업 기술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지락 종자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관내 패류종자 생산 업체와 18년, 19년 바지락 인공종자 시범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기술권 확보에 대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지적받아서 이 부분을 치유하는데 했고요. 도 수산기술연구소하고 연계해서 또 기술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2019년 12월 종자생산업체와 기술권 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 수산기술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해서 연구소 부지내에 총사업비 70억 규모의 바지락 종자 대량생산 시설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북도와 함께, 그래서 사업을 확보해서 2023년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종자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가공공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이후 실시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9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옥상부에 있었던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분과 또 유례없이 장마로 인한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원래 9월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12월까지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일염 육성 지원 일부사업 미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천일염육성 지원사업은 어가와 토지소유주 간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도 있었고 그로인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9월에 토지 소유주하고 태양광 회사하고 원만한 합의타결로 인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토지도 매입하게 되고 내년까지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군정현안사업 용역 및 학술용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특화열처리용 가공용개발 및 천일염 복합산업화 타당성 용역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염전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도움이 될까 하고 그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왔고 그래서 스마트염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이미 수집해놨습니다. 앞으로 염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어촌자원조사 용역입니다. 영광원전 가동에 따른 고창군의 어업권 보상 및 고창갯벌 전통지주식김의 역사문화 조사를 위해 추진했습니다. 용역결과 바탕으로 어촌분야 공모사업 추진할 시에도 많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연안관리지역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군 연안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연안 관리법 제9조 및 12조 근거로 해서 2018년 4월에서 12월까지 2018년부터 27년까지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추진했는데요. 더 중요했던 것은 해상경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추진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해상경계 할 때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광군과 전남도 해양공간지역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 자료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자원조사 용역입니다.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 자원 조사를 정리해서 권역별 특화개발 통한 새로운 소득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9년 9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결과물에 따라서 권역특화개발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창지주식김 친환경 인증용역입니다. 청정갯벌에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배하는 고창 지주식김의 품질관리 및 가치상승 도모를 위해서 친환경인증 매뉴얼 제작과 어가대상으로 사전인증 시범 테스트를 실시했고 수질환경 중금속 방사성 검출 등 원초와 양식장 환경을 조사해서 모두 적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올 말까지 국내 유기수산물의 원초인증 추진과 2021년 국내 유기식품 마른김 인증 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주식김 가공공장을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추진하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입니다. 전국 4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고창군에서 고창군 바지락 브랜드 BI디자인이라든지 캐릭터,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가공공장과 수차례 의견수렴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개발을 하였으며 고창 바지락 로고 및 바지락 캐릭터는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고 개발된 브랜드는 가공공장 전체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바지락 축제를 비롯해서 홍보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외죽도 자원조사 용역입니다.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외죽도의 생태자원을 지금 개발 부분이 일정 부분 추진되고 있어서 미리 식생,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호항 확대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존에 있는 어항이 토사로 인해서 도에서 일정사업비와 군에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환경성 조사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8월정도까지 모두 끝날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동호항 경관조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동호항 일원에 빛을 이용한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 등으로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금 경관조명 설치 기본계획 등 동호해수욕장 진입로 백사장 인근 솔숲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 지역의 대표적인 빛의 거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토종프랜차이즈 컨설팅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지락 1번지로서 자리매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원료공급 방안이라든지 식당들을 어떻게 해서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만의 고창브랜드를 해나가는데, 그래서 식당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계 활성화 수립용역입니다. 지금 어촌계 회원들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어서 어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이드신분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어촌계 연금제도라든지 기존에 돈을 배분하는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17페이지입니다. 각종 MOU체결 및 이행사항,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빛원전 해앙생태 활성화 사업은 한빛원전 온배수 영향 절감 대책 지역 협의체에서 수시로 배정된 사업비로서 2019년부터 영광군과 고창군 합의비율로 사업비를 정기적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영광군 수시로 했고 2019년도에는 영광군이 57, 고창이 43, 2020년도에는 영광 60, 고창이 40%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창갯벌 생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인데요. 20년 1월 고창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추진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고창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계속와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초등학교 2학년 전체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8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종합센터입니다. 작년 4월 30일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6월에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집공고를 통해서 8월 13일 해리면 광승어촌계가 위탁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지금 일정 식당부분은 놀고 있고 냉동시설이랑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금전시판매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운영을 해서 그동안 판매부분에 대한 관광객들이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갯벌 오토캠핑장입니다. 작년 5월에서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위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다가 모집, 8월 달에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주노파트너스와했는데요.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소 사정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모닥불 광장, 물놀이 시설 등 같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인원들이 오고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조금 주춤거린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오는 편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고창 수산물 홍보 마케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고창의 대표적인 수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수산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6개 중에서 5군데가 포기를 하고 한 군데만 11월 말에 개최하는 일산 킨텍스에서 월드식품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고창 바지락 직거래 판촉행사입니다. 전국 40%를 차지하고 있는 원산지, 우리 고창 바지락을 알리기 위해서 전북 도청에서 5월 23일 드라이브스루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판매품목으로는 바지락, 동죽, 풍천장어, 바지락살, 지주식김을 했는데 준비한 물량 전체 판매됐고 1일 매출양으로 4,700만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 88장어먹는날 행사입니다. 고창의 풍천장어 명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위한 88장어 행사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 했었는데 홍보 부분은 이 사업비와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수산물 마케팅지원입니다. 고창 대표수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고창군 수협이 대상자로서 대표수산물 홍보 브로슈어 제작 및 시식, 도청과 선운사에서 시식회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브로슈어만 제작완료 했습니다. 인터넷 판매 시 포장판매에 대해서 수산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비대면 쪽에 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창 지주식김 홍보마케팅입니다. 국내 1% 프리미엄 지주식김 생산기반 구축 및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인 마케팅 및 유통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농원 온라인몰에 판매를 시작하였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유통시장 확대, 백화점 등에도 지속적으로 대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고창김이 작년 시범실시했고 금년도에는 5만섶까지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 자체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이 약했었는데 포장재 제작 지금 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바지락 육성 지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바지락 종자 대량 시설 건립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전북 도 기술연구소와 함께 해서 그 부지 내에 70억 규모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은 인력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생산하는 인력이 3명만 있어서 앞으로 더 3명을 더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명에서 7명정도를 운영을 해서 2023년 경우에 생산을 최초로 시작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일정부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종자를 중국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양이 못 들어와서 내년 봄에는 저희들이 바지락 수급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종자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지락 프로젝트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지금 바지락 전문음식점 체험객 모집과 또 기존에 이용했던 하전 체험센터를 이용해서 개발을 완료한 상태고 메뉴까지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를 빨리 선정해서 하전어촌계와 해서 하전 어촌 운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주식김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고창김만 빼는 공장이 없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주식김만 빼는 공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포장재라든지 또 유기인증이라든지 이런 우리 고창군만 전국 1% 김에 대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7페이지 고창소금 육성사업 추진설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덕분에 우리 생산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스마트 염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수부랑 상의해서 적은 면적으로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더 연구해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람사르고창 갯벌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19년까지 기준으로 12,000명 정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 4천명 정도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기제 직원 1명과 시설관리 3명, 생태안내 선생님 3명 해서 총 9명이 근무 중에 있고요. 주요업무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생태해설, 교육 등 전반적인 갯벌 모니터링이라든지 청소 등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특히 갯벌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전거라든지 퀵보드, 탐방객들을 위한 즐거운 부분들을 높여나가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그때 많이 건의해주신 덕분에 그런 부분을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해양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고창 전체면적인 64.6킬로평방미터인데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호구역 관리사업비를 4억 1,600만 원이 중앙정부와 함께 지원되고 있고요. 명예습지관리위원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말뚝 제거라든지 환경에 관계된 개선사업, 또 고창갯벌학교 운영, 브랜드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갯벌 보전 및 관리 인식 증진을 위해서도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 조성 등 안내판 제작 등을 더 착실히 더 안내체계를 갖추게 됐고요. 관심을 가져주고 지적을 해주시고 한 덕분에 그래도 지역주민이라든지 관광객 중심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잘 보일 일 있어요? 계속 해양수산과장은 사업을 다 전부 위원님들이 몰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전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가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니까 듣기는 좋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방금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스럽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 위원입니다. 일전에 웰빙식품 가공강장을 저희가 현장방문도 통해서 현장검토도 하고 살펴도 보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또 의견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어려운 과정 중에 군비를 모아서 16억을 갖고 지붕공사를 준공에 이르기까지 하고 계시죠?

예.

문제는 그때 당시 현장방문 당시에 본 위원이 하자보수 이행기간에 대해서 확정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약과정에 있어서 하자보수 이행기한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기존에 우리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돌아봅시다. 26페이지를 보면 하자보수 이행기간을 2년으로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업체한테 하고 싶은 하자보수에 대해서 다 받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기간은 각자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건의를 드렸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6억을 투자해서 지붕공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2년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는 또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넓지 않아서, 투자대비 금액이, 또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의 이점에 맞춰서 크니까, 기간을 넓히자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처리가 됐는지, 본 위원이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일정정도라도 반영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전체적인 하자가 난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말씀하고 저희들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실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잡지 못하면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건의를 드려야 해요. 해양수산과 이 사업을 통해서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기간을 금액대비 산정을 해서, 금액이 높아질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도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어나지 않게끔 다시 꼼꼼한 서류검토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33페이지 구시포 이용고도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수산문화센터까지 지어지면 차량통행이 상당히 빈번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지금 버스가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수가 없죠?

예.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거 지금 어떻게 대처를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다 보면 차 한 대, 큰 차는 못 꺾어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2천만 원 요구해서 나올 때 너무 각이 져서 못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들어오는 차하고 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선 시급한 것은 2천만 원 해서 선형개선을 일부하고요. 또 군산청에다가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도 일방통행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이게 나중에는 큰 차라든지 또 차가 밀렸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준공이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군산청에서 바로 손대기는 그러니까 조금 기간이 지나서 실제 이용되는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교통체계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겠다고,

들어가기 전에 차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혼잡합니다. 지금 당장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버스는 거기에 못 들어가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교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공터가 있던데 거기는 땅의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해수부 소관은 되는데 저희 고창군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갯벌센터, 43페이지 람사르 고창갯벌센터 지금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가 사무실 느낌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전망대 가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보이거든요. 해양 생태관리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충분히 활용해서 안내도하고 설명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쓰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먼저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로 운영체제만 확보했는데도 주민들이 너무 좋아라 하고 보고 하면서도 제가 감사표현을 많이 했던 것은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 가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오히려 저희들이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열심히 챙겨서 관광객, 내방객이 왔을 때 편안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는 어느 정도 대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퀵보드 해서 20대 이렇게 설치,

자전거가 몇 대에요? ?

자전거 20대입니다.

퀵보드는요?

10대입니다.

그런데 퀵보드가 방송에도 나오는데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갯벌센터에서 보유를 하고 그래서 애들이 어떤 사고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퀵보드가 사고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고창에 와서 또 갯벌센터에 와서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퀵보드 자체가 아주 큰 것으로 안 했고 조그마한 애기들 탈 수 있는 정도로만 했고 특히 머리보호대라든지 보호장비 착용들은 저희들이 특히 관공서다보니까 더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한 번 더 챙겨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헬멧을 쓴다고 해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퀵보드가 또 사람들이 왕래하다보면 부딪히면서 불편한 사항도 있을 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운영할 때도 사람이 많은 토요일, 일요일 피해서 평일 날 한다든지, 주말은 대여를 안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계는 없는데요.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갯벌 식물원 조성사업 1차분하고 2차분 했을 때 1차분 하고 전체 2차분까지 전체 같이 발주를 했나요?

전체 발주했습니다.

전체 발주해서 1, 2차 나눠서, 기간을?

예.

총 공사금액은 얼마였어요?

35억입니다.

35억 중에 1차분이 그러면 얼마 발주를 한 거예요? 발주금액이.

죄송합니다. 처음 한 것 때문에 구분이 안 되어서, 그때 당시에 기억나기로는 10억 몇 천이고, 20년도에 8억이었던 것 같은데.

26억 정도 되지 않나요? 26억정도 되어야 맞을 거예요. 대략.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다 녹음이 되니까요. 자, 그럼 1차분에서 특별하게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1차분을 진행했습니까?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대로 했다? 그래서 2차분에 설계변경 발주를 했다? 그렇죠?

2차까지는 큰 변경이 없었고 3차 마지막 지금 마지막 연도인데.

지금 여기 공사 설계변경, 이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고창갯벌 식물원 조성사업 2차분 당초 사업비 6억에서 뒤에 숫자는 빼겠습니다. 변경이 8억 2천으로 되어 있어요. 증감이 2억 5,200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데. 3차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서로 이해가 가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예.

여기까지는 사실관계.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총 당초 사업비가 6억인데 8억 2천, 2억 2천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38%정도 돼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37.5%정도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예.

변경 내용 중에, 변경사유가 보조기층 반영, 탐방로 경사면 보호공 반영 등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설계가 얼마나 부실하게 되어있나를 증명해주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께서 부실하게 했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에 대한 부분을 짧은 기간, 공사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 사유는 불가분한 경우지 이건 돈이 남아서 써버렸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설계, 탐방로 경사면 보호공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자료 외 고창갯벌 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제출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해상 자치권 확립하면서 고창군에서 해상경계 획정에 대한 소송을 했죠?

예.

지금 어떻게 되어가요?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지금 지역은 우리 곰소, 우리 고창만 쪽으로는 일정 부분 부안군으로 넘어갔고요. 우리 구시포 앞에 해리, 동호에서 구시포 앞으로는 면적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해상풍력 설치되어있던 부분 그쪽이 저희 우리 고창군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 부분에서 2018년도 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때당시에 저희가 재판을 할 때랑 저희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급하게 추진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은 eez까지, 해상경계까지 뻗어나갔었는데 헌재에서 중간 부분 위도하고 이렇게 해서 11, 12km사이에서 경계가 멈춰져있습니다.

일은 기획실에서 했었어도 관할은 해양수산과 연관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 반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부안군하고 고창군하고. 승소가, 반반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고창군에서 한거하고 부안군 한 것 경계선하고 해서 지금 반반 이렇게 승소를 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승소한 것은 맞는데 일부 고창만에 있는 곰소 쪽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본 위원 질의핵심은 고창군 해역이 부안군으로 넘어간 지역이 있죠?

예.

그 넘어간 지역 그 부분이 어민들이 있잖아요.

예. 30어가 됩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저희 군은 기존에 어업권장에 대해서 보호를, 어업기간 동안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전북도나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고, 부안군에서는 바지락 생존기간인 3년까지만 봐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모든 행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해수부나 도에서는 그래도 기간까지는 보존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까지 되어야 최종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내년까지예요?

지금 부안군하고 도하고 해수부하고 고창군 이렇게 분쟁해결 부분이 부안군에서는 계속 빨리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고,

그분들 허가가 언제까지예요?

많이 남아있는 것이 한 7년 정도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보호를 위해서 사업연장이라든가 부안군하고 해서 보호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역구에 관련된 건이고 해서 이런 행감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상생경제과에 요구자료 2번에도 나와 있듯이 고수면 동호, 팜투테이블 기업유치 반대대책 위원회의 지난번 간담회 요청에 의해서 지역구 의원 두 분이서 참여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 입장에서는 행정을 믿고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다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쪽에 몰매를 맞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반대한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악취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폐수, 세 번째는 차량이동간의 냄새라든지 사고에 대한 위험성 그렇게,

천생 두 가지로 압축해야겠네요. 악취하고 과다폐수 방출 건. 그런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약 5만 3천여 평에, 평으로 이야기해야 감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 650명이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이야기하나요?

정규직만 650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고용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용인원이 650명이면 광주권이라든가, 거주권이라든가,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이요? 그 부분은 저희하고 논의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 고창군 군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에 대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치업종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렇게 반대를 함에도 고창군에서는 추진할 의지를 강력히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대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저희가 반대대책위원회와 여러 차례 만나서 초창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규모도 많이 커지고 했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는 사실 냄새라든지 폐수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검증한 바로는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했고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모르는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하면 기업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방안을 같이 마련 해보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은 차지하고 일단은 무조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나야 서로 이야기도 하고 절충점도 찾아보고 하는데 일단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

결국은 힘을 뺄 만큼 뺄 것이고. 지난번에 시위 하는 것도 연관된 내용이죠?

시위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위가 여러 번 발생할거고.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비영농철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면 행정에서도 그냥 하는 대로 방치하고 놔두고 멋대로 하십시오. 놔두는 것보다는 뭔가 대안이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뭔가를 내놓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뭐가 없죠? 묘안이.

저희가 행정에서 뭘 내놓는 것은 아직은, 저희가 행정에서,

내놓는 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타당성을 계속 주장하겠다든가, 찾아가서 계속 뭐를 해보겠다는 것, 이게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뭘 잘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오늘도 점심 때 군수님하고 고수 면민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원래 세 번 정도 반대대책위까지 논의를 하려고 했다가 일단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1차적으로 지역 분들하고 만나서 점심 때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가를 들어보는 것 밖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에서 논제나 과정이 나오면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 입장에서도 행정이 옳다. 반대대책위원회가 옳다.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어제 주차 때문에, 상생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석정 가는 길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그쪽에 라이딩 하시는 분, MTB나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도로로 만들어놨잖아요. 자전거 도로. 그곳에 주차가 되어서 일전에 사고가 날 뻔한 사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간간히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고.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제가 아직 정식적인 민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해결하고 저한테 보고를 안 했는가 모르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리가 주차를 할 수 없는 자리인데 앞에 식당도 있고 축구장 들어가는 진입로도 있고 해서 그 자리에 항시 주차가 되다보니까 사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수시로 현장가서 주차를 못하도록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금을 계속 하게 되면 누가 주차를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강압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호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캠핑족이 늘면서 지금 동호를 많이 찾고 계세요. 그 앞 주차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 가보셨습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개별시설에 대한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까지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영주차장 관리의 개념만 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솔직히 확인 못해봤습니다.

관리는 안 될지언정 후속으로 해서 밑에다가 연결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아예 전달이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데로 일단 관리부서가 있는 곳은 관리부서에서 1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저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 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총괄하는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가 들어가는데. 아직 거기까지,

주차장 조성까지 크게 갈 필요는 없고요. 캠핑족이 늘면서 캠핑 트레일러, 불법주차가 항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겠죠. 그 부분은.

본인의 안락한 편의를 위해서 군민의 실익을 위해서 써야하는 장소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자체가 분명히 별도의 공간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해서 개인 소장을 하는 원칙으로 해서 소장할 수 있게끔 아마 만들어졌을 텐데 지켜지지 않아서 동호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너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요. 추후에 관리를, 하부조직이 됐든 연결고리가 됐든 연결을 해서 주차난에 대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숙팀장님. 방금 김미란 위원님이 동호항 주차문제는 아마, 해양수산과 소관일 것 같아요. 전달 해드리세요. 그래서 캠핑카나 또 트레일러 불법주차를 하는 것 같은데 상생경제과 주차 관리를 하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해양수산과 같으니까 연결해주세요. 차남준 위원님.

지금 복분자 유원지 지금 8월 24일 날 계약을 했죠?

예. 했습니다.

5년간이요. 그러면 6,900만 원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임대료를 못 받고 개보수가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농어촌식품과에서는 황토전시체험관을 11월 정도에 개보수가 끝난다고 보고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는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그거는 소송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송 종료가 되어서 저희가 시설을 인계받을 수 있어야,

그게 어느 시기까지 가냐는 거죠.

일단, 위탁자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고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 여가캠핑장은 문제가 없습니까?

국민여가캠핑장 부분은 저희가 그쪽 사업자가 사실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 고창군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 보수를 해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1차적으로 그쪽이랑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시설 일부 보수를 했고 조만간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나 황토전시체험관 때문에 우리가 연 6,900을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셈 아닙니까? 8월 24일 날 했거든요. 그러면 황토전시체험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는 소송이 언제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웰빙센터는 12월 18일정도에 재판이 일단은,

그렇게 되고 나면 복분자유원지 관리과는 어디로 갑니까?

저희가 입법 예고된 조직개편 내용에 보면 문화유산관광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지금 엄지식품이 11월 중순정도에 착공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2017년도 MOU체결을 해서 4년 정도 흘렀나요?

예.

지금 착공했어요?

지금 저희가 인허가 서류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서류는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엄지식품 자회사가 어디에요?

태송입니다.

태송은 MOU만 체결한 상태고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지식품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지금까지 MOU체결해왔는데 착공, 11월 중순 착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착공이 되는 일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창군의 어떤 MOU체결에 고창군 전체 다 플랜카드도 붙이고 해서 군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엄지식품 4년씩 이렇게 시간을 끌어간다든지,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플랜카드 붙여서 홍보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MOU체결을 한 기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인가요? 이게 허가접수 현황 건수에요? 아니면, 단위가 없어서.

건수입니다.

총 1,865건이요. 고창군에 접수된 거네요. 허가가 1,865건이고. 현재 처리 중인 게 59건.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1,865건이 허가가, 실제로 허가가 안 됐던 것도 있고, 허가만 나가고 시공이 안 된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은 곳 중에 저희가 전기가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데라 사업을 개시 했다고 저희한테 알려준 데가 811개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준공이 된 곳이 800개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사업 운전을 하는 곳이,

나중에 여기에서 준공 마지막까지 확인도 할 거 아니에요. 안 합니까?

개시신고를 합니다.

우량농지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조례가 발생되기 전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6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에 한곳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냐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까지 구별은 못했습니다. 개별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건만 충족되면 일단 허가를 해주고, 개별법 허가 사항에서 이제 접촉여부가 있으면,

어디선가는 걸러, 개발행위 허가의 문제도 되지만 여기 태양광에 같이 관련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디에서인가는 실태파악을 해놓는 것이 맞겠죠. 개발행위 허가에서 하든 상생경제과에서 태양광에서 하던 둘 중에 한 군데는 우량농지에 태양광 시설이 얼마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몇 건이 되는지 정도는 어느 쪽이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 업무분장을 나누기는 뭐하니까, 파악을 해놓기 바랍니다. 안 했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기존에 허가를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제한을 두기 전에 한 것도 아마 실태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되지는, 그전에는 지금 300m, 200m 안 되어 있을 때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태파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가까운 데는 해주고 안 해주냐, 이런 민원성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태파악은 태양광이니까 개발행위에 대해서 하던 태양광에 관련된 것이니까 상생경제과에서 하든 어디에서인가는 실태파악을 해 놔라. 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 되다보니까 모듈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생산은 모르겠지만 그게 점차 감소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10년, 15년이 지나다보니까 다시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야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격거리 300m, 그런데 기준에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새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허가를 맡아야 하나요?

다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다시 안 하겠네요.

법적으로 제약이 걸려 있으면, 지금은 저희가 시스템 전원은, 개발행위를 먼저 협의를 안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개발행위 먼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걸러질 수 있게.

아니, 어떻게 보면 애매한데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이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개발행위나 이런 것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 거기에 더 한 가지 추가할 게 지금 민원이 많이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집단 민원이든, 집 옆에 있던, 현재 규정에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모듈이 많이 개량화 되어서 좋아졌다고 해야지. 효율성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넓은 면적 차지했던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요는 다 알고 서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은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떤 처리방법, 해결방법, 이런 것들은 여러 방법을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해서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또 주민은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지가 강하고, 엊그제 집단행동도 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예견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와의 협의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이 표현이 혹시 오해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뭔가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책임을 지고 세금은 지원하지 않고 그 세금을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정도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회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생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6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축산과장 이동태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 , , , , , 이상 지정한 항목 7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목록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액비살포 시 악취저감 방안 마련입니다. 악취발생으로 인한 거주민의 민원 발생에 따라 액비살포 시 흙으로 갈아엎어 악취를 방지하는 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퇴액비유통 전문조직 협의회를 매월 개최해서 악취저감 및 액비살포농경지를 갈아엎도록 하였고 퇴액비 유통전문조직 운영관리에 대한 자체점검과 도 합동점검 실시로 중앙평가결과 좋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악취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입니다. 주거밀접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해 거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요구한 사항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273호 중 적법화 완료가 186호, 포기 87호로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포기 농가에 대해서는 생태환경과, 종합민원과가 협업해서 계도하고 있으며 주거밀집지역 적법화 농가에 대해서는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육토록 계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수인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원 요지는 2019년 7월 8일 날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신청계획에 따른 악취발생 우려로 679명의 주민 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우리 조치사항은 사업희망자에게 반대 주민의 동의서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시 신청가 능하다는 의견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희망동의 시 공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상황입니다. 위치는 공음면 덕암리에 있고 1일 처리규모는 95톤입니다. 운영실적은 2018년도에 가축분뇨 12,596톤을 반입되어서 5,200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448농가에 1,831톤의 퇴비를 공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가축분뇨 17,623톤이 반입되어서 7,2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384농가에 1,530톤의 퇴비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까지 가축분뇨 12,292톤이 반입되어 4,8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241농가에 960톤의 퇴비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3,400톤 처리와 400톤의 퇴비를 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월별 생산 퇴비 배부내역은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12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 2019년도는 24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환경감시단 운영과 복지지원사업,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등 23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으로서 추진상황은 주변지역 21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환경감시단과 복지지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감시단 연중운영과 복지지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보면 AI는 국내야생조수에서 현재까지 5건의 고병원성이 발생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 인천, 강원에서 집돼지는 16건, 야생멧돼지에서 804건으로 총 820건이 발생하였으며 구제역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추진상황으로 방역대책상황실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된 작년 9월 17일부터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금 및 돼지 농가에 대한 전담공무원을 지정 매일 예찰 및 점검토록 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과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소규모 농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별 방역상황을 말씀드리면 AI는 입실 및 출하점검과 축산차량 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에 대하여 축산차량 출입통제 및 우회하도록 통제초소 운영과 드론방제, 그다음에 광역방제기, 살수차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농식품부에서 드론 4대와 광역방제기 2대를 추가 투입해서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육용오리 사육제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소규모 사육농가 도태 추진과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울타리 설치, 포획틀과 기피제 사용, 포획단 30명을 운영하여 야생멧돼지 213두를 포획 처리하였고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구제역은 상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항제 형성 및 저조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와 항체형성율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AI 발생위험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서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에 더욱 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동절기에 야생멧돼지, 양돈장 접근 차단토록 방역시설점검과 방역수축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도 수시예방접종과 전담공무원 농장예찰, 출입통제원 매주 소독시설로 우리지역에서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 살충매립지 침출수 관리는 2019년까지 살처분 매립지는 소멸처리 완료가 되어서 현재 매립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및 보상금 지급내역은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소결핵이 4농가가 발생해서 46두를 살처분 하였고 보상금은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액비저장조 사업양은 신규 21기, 개보수 21기해서 총42기로 사업비는 6억 900만 원이며 액비전문유통조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도에서 20년도까지 42기 모두 완료하였고, 앞으로 연 1회 운영실태점검과 액비 품질 개선 및 악취저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2개소에서 320헥타르의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문조직 퇴비살포 기계장비 지원에 4억 원, 살포비 6,400만 원으로 총 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퇴비전문조직 지원은 2개소가 신청해서 사업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퇴비살포를 위한 기계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퇴비살포비 지원은 2개소가 살포면적 확보 및 축산농가, 수거계약을 체결하였고,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서 현재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비살포 완료사항 점검과 살포비 지원 및 정산토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민원사전 예방을 위하여 냄새저감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냄새 중점 관리 농가를 선정해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 10회의 컨설팅을 받아 냄새를 저감시키고자 2019년도에는 3개소를, 20년도에 5개소를 선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스럽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악취발생, 민원발생에 따라 흙으로 갈아엎어서 악취를 최대한 발생 억제를 시키라고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개선사항을 퇴액비 유통조직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갈아엎는 것도 농가가 오늘 뿌렸으면 트랙터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갈아엎으면 냄새가 덜할 텐데 뿌려놓고 놔둡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퇴액비 유통조직을, 지원은 축산과에서 하죠?

예. 살포비 지원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비나 처방서 발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단속은 생태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허가는 또 종합민원과에서 내고 나중에 이런 시비량이 적정량 살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냄새, 악취도 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과다살포를 하면 결국에는 벼 같은 것 도복이 7, 80%이상은 거의 다 액비살포가 과다해서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료가 100%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농가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액비를 과다살포를 해서 악취로부터 주민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고, 또 액비를 과다 살포를 해서 가을에는 벼가 쓰러져서 또, 도복피해라고 해서 행정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처방서를 발급해주면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적정량 처방서를 발급을 해주면 그것이 처방서대로 양을 100을 뿌리라고 했으면 100만 뿌려야 하는데 200이고 300이고 원 없이 뿌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축산과는 지원 밖에 안 해요. 퇴액비 유통조직을 지원만하고 있고, 단속은 생태환경과인데 단속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야만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아까 말한 퇴액비 유통 조직협의회한테 충분하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액비가 사실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처리하는데 논에다가 뿌려주는 것이 최고 빨리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축산과 전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시비량을 처방서를 끊어준다든지 또 나가서 생태환경과 단속이라든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부서가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해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은 축산과에서 하고 퇴액비 유통조직 지원은 축산과에서 하고 단속은 생태환경과가 나갑니다. 그런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걸리면, 재수 없이 걸리면 벌금 한 50만 원 내면 끝나고 아니면 지역주민이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축산과에만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현재 구조가 지원은 축산과, 시비량 처방서는 농업기술센터, 단속은 생태환경과, 또 도복으로 쓰러지고 나면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나 또 피해를 봤다고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런 구조가 물론,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당장 방법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리면 벌금 50만 원 돈 내면 끝나고 안 걸리면 말고, 이런 식보다는 퇴액비 유통조직한테 어떤 문제가 걸렸을 때는 축산과에서 지원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액비유통협의회 할 때는요. 생태환경과도 오고 기술센터도 오고 유통센터도 전부 참여해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물론, 일일이 가서 뿌리는 곳 가서 일일이 직접 확인은 안 되지만 또 농가들이 살포하는 양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농가들이. 그리고 만약에 덜 부숙된 액비라든가 냄새나는 액비를 살포해서 그것을 적발이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양도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그 부분만큼 우리가 차감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까지는 지원을 안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비량, 처방서만 끊을 것이 아니라 오늘 가서 액비를 뿌린다고 할 때는 논 주인이 트랙터를 가지고 미리 대기를 해야 할 정도의 그런 상황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놔두면 며칠이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그때에 트랙터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액비를 뿌리러 오면 바로 트랙터가 대기해서 바로 갈아엎으면 조금 상당히 덜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정도 밭을, 문제가 있어서 나가봤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그런 문제가 어떤 동네를 끼고 있는 곳에 뿌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나 생태환경과 같이 해서 어떤 제재도 그분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아까 말한 대로 처방서대로 가서 뿌리러가더라도 농가하고 미리 연락을 해서 뿌릴 때 바로 와서 트랙터로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요즘 축산, 소, 한우에 관련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한우 시세가 좋은 걸로 느끼고 있고요. 또 사육 두수도 높다고 알고 있고요. 미입식 축산농가도 지금 많이 대기 중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 이런 현실 속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축통계조사 현황자료를, 이건 축산과에서 조사한 자료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한건가요? 통계조사현황.

축산과에서 점검합니다.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이 자료하고 통계자료하고는 안 맞는데, 이해가 가는 게 허가와 등록 농가는 그냥 소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의 범위가 한우도 있고 육우도 있고 젖소까지 포함된 것인지.

젖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광범위하게 조사가 됐구나. 그래서 정확한 자료로 인식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걸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 부분에 이미 완료된 농가 빼고 포기한 농가가 여기 자료에 보면 87농가가 있어요. 생태환경과하고 종합민원과에서 이런 농가를 계도를 시켜간다고 했는데 포기농가에 대한 어떤 우리 과장님 덧붙일 말씀이 있나요? 포기한 농가들에 대한 입장에서 덧붙여 볼 말씀이 있는지.

가축사육을 포기한 농가들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미 양성화 시키는 기간도 6월 말로 종료가 됐고 농가들이 이미 사육을 포기한 입장에 지금도 그대로 사육하는 농가도 있을 거고. 이미 처분해버리고,

지금 현재는 완료 됐다는 것은 9월 27일까지 인허가 접수를 완료된 농가까지도 인허가 접수까지 한 농가를 완료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포기한 농가만 과장님께서 어떻게,

포기한 농가들은 지금 이게 전부 무허가이고 마을 안 사육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시 사육을 하신다고 하면 신규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어느 기간이, 올 12월까지는 계도를 하고,

금년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보고?

예. 생태환경과와 같이 해서 사육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이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재해보험에 가입율이 19%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년도는 20%가 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이것은 허가등록 농가 대비 가축재해보험 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20%대에요.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구제역이랄까 브루셀라 등등 가축질병에 대비해서 어떤 의무가입도 권장할만한데 그런 방안은 없나요?

현재는 재해보험은 자율이고 의무적으로 전체를 싹 가입한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 여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냐면 불용액 현황에서 보면 약품대비, 불용액이 엄청난, 어쨌든 예산이 사장이 많이 됐어요. 축산과에서. 그 이유야 나와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 없지만 그에 대비해서 재해보험 쪽도 차라리 이런 걸 이쪽으로 조금 유도시켜서 지원체제로 해서 의무가입 정도로, 이렇게 뭔가 유도를 시키면 그래도 20%를 벗어나면서도 불용액으로, 결과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도 되면서 우리 고창군의 한우사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과장님께서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까 불용액, 이 상황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가축통계조사 현황에 여기는 한우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자료가 아까 이쪽 허가 등록된 통계 쪽하고는 안 맞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그냥 이렇게 내놓으면 어느 위원님들께서 누가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내년에도 또 쓰고 할지 모르지만 이 자료정도는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 같을 때 세분해서도 자료를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자료에 대한 조금 인정이 덜 간다하는 내용을 지적 아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축통계는요. 2019년도 12월 조사고 현재하고는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자료를 가지고 한 거예요. 약 20년도 것은 참고적으로 한 이야기고요. 19년도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료가 통계 자료하고 이쪽 자료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 그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자료인데 뭔가 근사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 이런 자료를 계속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 정책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고 이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불용액 현황을 봐보세요. 7페이지 보면 22개 사업에 불용액이 10억이 넘어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용 사유는 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 포기로 해서 다음 추가대상자를 확정 못한 것이 있고요. 또 입찰, 사업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입찰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유에 다 쓰여는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중에서 보면 과다배정이라고 자랑스럽게 써져 있어요. 내용에. 그것이 여러 가지 되고, 또 축산진흥에서 보면 송아지생산안정제에서도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실적이 없음은 무슨 내용이에요?

송아지 생산안정제라는 것은 축협과 한우농가가 암소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된 송아지가, 우리가 그 기준에는 185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 차액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송아지 가격이 300내지 400만 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과는 안 맞는 사업이죠.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2,210만 원,

하나도 안 쓰고 다 남은 거예요?

농가들이 축협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서 그대로 신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하고 전업농 사육시설 사업비 과다배정이라든가 최저가 낙찰 사업비 과다배정이라든가, 대부분 다 가축방역 쪽인데 매몰지 사후관리에서 사업비 과다배정은 무슨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매몰지 사후관리는 국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19년도에 2개소 소멸처리를 해야 돼요. 매몰지가 있어서 그런데 2개소를 했는데 돈은,

금액이 국비에요? 군비에요?

국도비 지시부담입니다. 국비가 수반되면서 지시되어서 하는 건데. 2억 5천이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입찰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2개소를 하고 나니까 돈이 남아버린 거죠.

알았습니다. 그 밑에 CCTV 방역인프라 지원에서요. 18년 사고이월 포기하고, 19년 사업포기하고 한 업체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 업체는 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 예산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불용액이 너무 많고 처음 정책수립을 할 때에 현장에서 소통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봐서는.

물론,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들은 수요량을 파악해서 우리가 올려주기도 하지만 또 중앙에서 일괄 도로 배정을 해서 물량을 시군으로 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조금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축산농가분들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예산을 정확히 해서 돈이 많이 남지 않게끔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잘 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악취개선에 물론, 생태환경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악취개선을 하면서 100이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를 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입장으로 봤을 때는 노력은 해놓고 그 효과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원초적으로 초점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축산 허가증을 받을 때, 허가증 안에 사용면적, 사용두수, 개체 수, 사육할 수 있는 마리수를 표시해서 허가증 나가지 않나요?

예. 가능한 두수 표시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단속을 해보시거나, 개체 수에 대해서 단속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육밀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다 전산화가 되어서 이력제나, 가축사육 이력제가 되어서 매월 5차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해요. 그분이 이 면적에서 이정도 사육, 틀리면 중앙에서도 공문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것을 그 사유가 정확히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사유가 예를 들어서 축산업 등록 허가를 제대로 못해서 면적이 있다. 그 사유를 명시해서 우리가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서류적인 거나 검토부분에 있어서 전산적으로 하는 것은 100% 완벽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개체 수는 과연 그럴까, 라고 다시 의심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력제라고 있습니다. 소도 주민등록번호 같이 전부 기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축협에 다 등록을 해요.

돼지도 이력제가 있습니까?

돼지는 농장별로 있습니다.

마리당 다 번호가 있습니까?

돼지는 마리당 없고요. 소는 있습니다.

소는 돼요. 저도 소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취가, 돼지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공문에서는 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아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에서 보면.

예. 환경감시단 있습니다.

별도로 생태환경과에서 감시하는 것 외에 축산업을 감시하는 게 또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행정에서 말고 민간은 없죠?

지금 공음에 가축분뇨 처리장 환경감시단은 그쪽 가축분뇨 들어가는 것을 공음면에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감시를 하도록 민간인으로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음은 현재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일부 외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환경과에만 의지를 하고 있는 거죠?

단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단속을 하시는 것은 행정에서 해주시는 것이 기준에 맞춰서 따져야하니까 민간인이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단속이 분명하게, 뭐랄까, 세게 해줬어야만 개선이 되고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너무 사람들이 좋다보니까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축산업 합동점검반이라고 민간인까지 투입해서 개체 수 확인,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시면서 악취저감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재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올해도 했지만 축산환경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농장 들어가고 또 축산환경관리원에서도 직접 오셔서 농장까지 들어가서 점검하고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데요. 올해는 2회 정도 해서 12개 농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조금 타이트하게 가자고요. 억압스럽 게 가야지만 개선이 되고, 서로가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만 군민이 실익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축산합동점검반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민관과 합동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본격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악취로부터 안전한 고창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심도 있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이 그만큼 우리 군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그래서 아까 완료된 것이 186농가, 포기 87농가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적법화를 해주면서 기존 있던 면적 대비 그 면적 이상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적법화를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또 그 소리는 들어요? 안 들어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무허가 축사는 거의 마을 근교에 있는 거예요. 마을 근교에 있는 것은 거의 무허가 축사에요. 그러면 마을 근교에 있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적정 두수도 이제 허가를 내주면 적정 두수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양성화하는 규격도 정확히 있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면적을 설계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서, 어떤 인허가 사항 등이 해당이 되면 적법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무적으로 퇴비화도 해야 하고.

예. 없을 때는 그걸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을근교에 양성화를 해줘요. 그러면 마을에서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냄새가 나요. 과장님 나겠죠? 그래서 냄새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미생물 농법이에요. 본 위원은 미생물 농법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축산과에서 미생물 예산 얼마나 썼어요?

토탈해서 2억 6천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합쳐서요.

지금 그것을 관리는 축협에다 줬습니까? 어떻게?

축협에 미생물 생산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농가마다 오는 양,

농가부담 50%에요?

예.

일부 기술센터 미생물도 가져가더라고요. 부족해서.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우리 필요로 하는 양 대비 몇 프로나 지급하나요? 아니, 축협에서.

축협에서 공급하는 양이 전체 양으로 놓고 보면 미비합니다. 20%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을 부족하다고 축협이, 축산농가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증액해서 할 과장 생각은. 그걸 조금 증액해서 그래서 농가들이 미생물 농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악취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투입해서라도 축협에서 20%고, 나머지 농협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30% 넘어지지 않아요. 축산농가에. 그러면 합쳐서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50% 물론, 저 들 가운데에 있는 축사는 괜찮은데 마을근교에 있는 양성화 하는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축산과에서 독려해서라도 미생물 농법으로 이렇게 소, 돼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독려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사람들한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혀 피해를 안줄 수는 없지만 그런 방법을 이런 상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정, 김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적정 두수를 중앙에서 이력제를 가지고 전부 관리를 해요. 그것도 중앙에 미루지 말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수시로 이런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물론, 한정된 인원이 전부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스템 한 눈에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어느 농가가 적정수를 오버했다고 하면 바로 가서 서류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적정 수를, 내가 10마리 키우라고 했는데 12마리 있으면 2마리는 어디 키울 데가 없으면 팔아야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가축사육 일제점검을 연 1회 하고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각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월 1회 이상은 그래도 전체 농가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5차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그렇고, 하나만 더요. 작업비 지원을 우리가 하죠? 조사료 내지는 소사료 작업, 공룡알이라고 하죠?

예.

그거 우리가 보통 예산은 얼마나 세워요? 총 예산이. 봄, 가을 싹 해서.

풀사료, 한 26억 정도 씁니다.

그러면 26억 대비 보통 보면 다, 26억 예산을 세웠어도 다 사용 못하죠?

일기에 따라 다른데요. 일기가 안 좋아서, 수확량대로 하기 때문에 일기가 안 좋으면 조금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헥타르당 기준은 20톤입니다. 20톤 지급하는데 18, 19톤 그 정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계획대비.

올해도 거의, 다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최종 가봐야 하는데 거의 19톤 이상은 지급할 것 같습니다.

20톤 대비 19톤을 하셨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에서도 제도개선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직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방금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이거 조사료 그것도 여기 보니까 국비 과다배정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조사료 종자 구입이나 이것도 국비남고 그러잖아요. 말벌퇴치장비 이것도 과다배정해서 불용액이 남잖아요. 불용액이 남으니까 위원님들 지적을 당하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해당 사항이 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흥덕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일단 보류는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대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죠? 그런가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그분이 개별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계획이 신청이 들어왔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떠도는 민원,

민원 해결차원에 있다고,

떠도는 이야기는 지역에서 지금도 그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민원처리를 잘 하셨는데 그 지역면민들은 반대하는 것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지금도 민감해요. 민감하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고. 액비저장고 지금 42기가 완전히 다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18년도에 13기, 19년 27기, 20년도에 22기 해서 42기가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관리는, 추후에 관리는 잘 하실 줄로 믿고, 여기 한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 보실래요. , , 제일 위에 보면 액비저장고 지원사업이 이게 그것이죠? 에. 18년도 액비저장조 지원, 이게 그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18년도에 13기,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19년도에 28기로 되어 있어요. 19년도에 여기 은 27기로 되어 있고. 20년도에는 2기인데 20년도에는 기록이 된 것이 없고.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한 기가 어디로, 19년도가 27기인데 28기로 됐다고 치더라도 한 기는 어디로 가버렸어.

19년도가 한 기가 차이가 나잖아요. 한 기가 개보수, 자금의 한 기가 남았습니다. 사업신청이 없어서 그 한 기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완료라고 했잖아요. 하고 하고 하고 안 맞아.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28기인데 사업은 27기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28기로 돈은 싹 나갔는데. 에. 19년도에 28기 돈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2기도 없어. 그러니까 20년도 것이 19년도 한 기가 포함된 것인가, 그리고 한 기는 기록을 안 한 것인가, 에는 이미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상으로도 안 맞고 설명도 안 맞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맞을 걸로 아는데 뭔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에서 완료라고 했는데 안 맞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재난안전과장 김재관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 , , , , , , 이상 지정한 항목 8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관입니다. 재난안전과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고창하천 토사 퇴적에 대한 대책강구입니다. 현재 고창천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1년 상반기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노동천과 고창천 합류지점에 설치된 데크는 철거 완료하여 징검다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수부지는 홍수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검토 되어 고창천 정비사업 추진 시 친수시설 또는 체육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골재 채취 허가 및 신고지구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골재채취 허가지역을 분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 전문직 채용검토입니다.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 설치로 방사능 전문 감시인력을 확충 하였습니다. 다음은 ,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원전기본지원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농업용 지게차구입 8건, 2억 4천만 원은, 입찰계약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하면 양곡저장창고 신축공사 1건은 15억 7,200만 원을, 입찰계약으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규모는 각각 992.5㎡ 창고 2동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마을공동창고 신축공사 6건 1억 4,9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마을태양광 설치공사 1건 1,200만 원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현황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득 감소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인소득을 보전하고자 정부와 고창군에서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부터 8월에 거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고창사랑상품권 등 여러 방식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기준으로 28,900세대 중 97.8%인 28,275세대에 162억 3,185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미지급 세대는 625세대로 거주불명, 연락불가 등으로 미 신청 되어 기부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61억 3,287만 5천 원이며, 부족한 예산은 4억 4,980만 원이 가내시 되었으며, 국ㆍ도비는 자금이 송금이 되는대로 추경 전 사용, 군비는 예비비 승인을 받아 정산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군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현황입니다. 고창군 자체적으로 사업비 65억 1,968만2천 원을 확보하여 5월부터 8월에 거쳐, 1인당 고창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노부모 부양세대와 다자녀 가구에게는 20만 원씩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29,030세대 중 96.5%에 해당하는 28,017가구에 62억 3,4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신청가구 중 미 수령 10세대 100만 원은 사망이나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미 신청 가구는 1,003세대에는 미 신청 사유로는 연락두절, 거주불명, 타시군 실거주 세대 등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입니다. 재난·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 조성액은 이월금 5억 9,800만 원, 도 보조금 4억 1,400만 원, 전입금 2억 5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등 총 12억 2,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4개 사업 6억 1,490만 원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378개소에 대해 긴급지원금 2억 6,460만 원, 마을자동음성통보시스템 50개소에 2억 5천만 원, 소하천준설사업 1.4km 8,880만 원, 코로나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물설치 1,150만 원에 대하여, 사업완료 및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허가 및 신고현황 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골재허가현장은 11개소로 현재 채취중인 현장은 7개소이며, 복구 중인 현장은 대산 상금지구, 성송 암치지구, 고수 장두지구, 무장 월림지구 4개소가 허가기간 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은 공공사회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분야이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총 28건 중 11억 7,100만 원으로 2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회정마을공동창고 신축사업 1건 2,700만 원은 연약지반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2019년도는 총 30건 중 10억 원으로 2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회정마을공동창고 신축사업 1건 1,700만 원과 2018년도 이월한 신축사업 2,700 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26건 중 7억 3,300만 원으로 2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 한 회정마을공동창고 신축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현황 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비상사태 시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총 4개소에 설치되어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음용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평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 1공은 1억 4천만 원을 들여 아산면 고인돌쉼터에 착공하여 11월 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 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장소로, 건물 지하층 19개소를 민방위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및 경보발령 체계 입니다. 읍면사무소에서 민방위 경보단말기 6개소와 해안가에 다목적 단말기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단말시설은 민방위 비상사태 시 사이렌과 음성방송을 하기 위한 시설이며, 서해안 다목적 단말시설은 전광판이 추가로 설치되어 민방위 비상사태 내용을 문자로 알릴 수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2개소씩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현황 입니다. 우리군은 민방위 비상사태 시 주민보호에 필요한 장비 6종 58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은 현재 총 2,92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폐기해야 할 방독면은 460개입니다. 2021년도에 1,55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방독면 369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방사능방재 교육 입니다. 우리군은 방사능으로부터 군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매년 주민교육과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민교육을 총 37회 2,810명, 주민보호훈련은 2회 6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주민교육은 운영하지 않았으며, 주민보호훈련은 방재요원 74명을 대상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방호약품 및 방재물품 보관 현황 입니다. 방사능 비상시 주민보호를 위하여 방호약품 14만 3,319정, 개인 방호장비 2만 78개, 방사능 측정 장비 6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환경방사선 개방형 정보 알리미 확대 사업 시행입니다. 한빛원전 고장·사고로 인한 주민불안감 해소 및 효율적인 주민보호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로 환경방사선 개방형 정보 알리미를 아산, 흥덕면 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미설치 지역인 12개 읍면에는 한빛원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이행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규철 위원님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하천정비를 하죠?

예.

여러 가지 재해 요인이나 안정, 여러 가지 생태하천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천을 정비하는 이유가 있죠?

예.

재난예방이 큰 목적일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하천에 불법점유하는 사례들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죠? 행정절차. 처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대집행이나 여기까지는 한 적은 없고요. 행정계고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철거 또는 경작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불법행위나, 불법행위는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침수로부터 여러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인행위가 될 만한 요인들이 발생했었을 때에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다 치더라도 적당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최우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지도와 처분, 계고는 다르죠? 지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두적으로, 좋게 말하면 말로 달래서 원인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고, 계고는 강제성을 띠는 것이죠?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을 발생했었을 때 물론 지도도 하고 계고도 하고, 이런 것은 고창군민을 향하는 고창군 행정의 모습이 맞다고는 봐요. 한도 없이 지도하고 계고하고 해야 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고인돌 인근에 있는 고창천 제방에 대해서, 불법점유 내용에 대해서, 이건 지적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불법점유를 한 내용이 국화식재, 화분적재 행위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이거 고창군에서는 6번에 걸쳐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지도하고 계고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계고라는 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란 말이에요. 강제집행 하겠다는 내용의 알림이 계고 아닌가요? 그 안에 찾아가서 지도도 하고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는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문서상에 계고절차는 6번에 걸쳐서 해왔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하도록 행정지도 및 계도명령을 했지만 2021년도에 저희들이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인돌박물관 잇는 교량까지 760m 4개 면을 국화 식재를 해놨는데요. 고창천 정비사업 시에 해당 구간을 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측면에요.

지금 거기가 하천보라고 하나요? 자동문 보, 북이천 앞에요.

보 하나 있습니다. 교량 바로 밑에.

그 위에가 하수종말처리장부터 그 인근까지 보축한다. 그 말이에요?

제방 안쪽을 호암이나 이런 걸 붙일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는요? 하류는요?

다리 밑에 쪽으로도 말씀하시나요?

거기는 국화 없나요?

거기에 국화는 식재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축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고창천 사업비에 다 확보를 했고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는 결정이 되었고 그때까지 한다. 그러면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21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1년도 착공 기간.

상반기입니다. 하천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조금 도하고 지연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 계획은 상반기인데요.

계획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네요. 어찌됐든 간에 …고창군민이 국화사랑으로 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박수 받을 만한 일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진 하천관리법인가요? 하천법에 의하면 조경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하고도 고창군에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지도도 하고 계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1년 반 동안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다만, 있던 것들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는데 절차상 비용이 발생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나마 일정 부분 이해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거기에다가 세계국화축제위원장 해가지고 홍보하고 있죠? 국화축제.

예. 개인적으로.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고창군에서 지도하고 계고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국화축제 한다고 사람을 모아요. 이런 것이 고창군의 행정이 충분하게 전달이 됐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모습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국화가 얼마나 재난에, 재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생각이, 심각할 정도로 재해 요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고창군 행정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도도 하고 계고도 했는데도 또 축제한다고 SNS올려요. 사람 끌어 모아요. 그러면 고창군은 고창군을 위해서 지적하고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러는 것을 고창군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것은 개인의 국화축제를 추진하고 버티는 사람보다 고창군의회를 고창군 행정이 무시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 노력에, 충분히 고창군민이고 고창국화축제에 국화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얌전하게 지도하고 계고했던 내용까지는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연차별로 해서 지게차 원전기본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지게차를 지원해줬어요. 마을마다 2대가 간 곳도 있고 한 대가 간 곳도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자격증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운전을 하실 것 같아요. 지게차 운전을. 사주기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안전을 위해서 지게차 구입과 동시에 안전교육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안전교육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기술센터에나 이런 곳에 자격증반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복합행정 하셔야겠죠? 그 부분 체크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민방위 장비 현황에 대해서 일전에 현장방문과 개선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행이 됐고 부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최근에 많은 시정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에서 많지는 않지만 주기적인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예.

최근에 응급 처치세트 혹시 살펴보시고 교환 하셨어요?

응급세트까지는, 내부적인 물건까지는 확인 못했고요. 방독면 위주로 해서, 지적해주신 올해 460개를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방독면 구입비만 보조비율이 3대7입니다. 저희들이 70%를 해서 1,550만 원 정도 해서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구입도 구입인데 평소에 해년마다 이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것이 있는, 2, 3년 전거에 응급처치키트가 있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응급처치세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금 당장 14개 읍면을 다 돌아서 열었을 때 문제 되는 곳이 반드시 1군데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고요. 응급세트 내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내부까지 보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지휘용 앰프, 제가 말씀드렸어요. 30년 된 앰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휴대용이다 보니까 건전지 사용을 많이 해야 해요. 그런데 건전지가 필요한 적절시기에 쓸 수 없게끔 되어있는 것 같아요. 찾아야 되고, 사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세트 상품 맞죠?

예. 소모품이기 때문에 안에 넣어놓으면 오버차지 된다고 해서 넘잖아요. 별도 보관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그 옆에 별도보관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그 고창군에 물론, 건설하려면 모래가 있어야, 골재가 무조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고창군에 골재채취허가를 11개소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기간이 끝난 데가 있죠?

허가기간이 끝난 곳이 있습니다.

채취기간이, 원래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할 때 우리 군에다 추후 관리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거 해가지고 적립하는 금액이 있죠?

하자보증 증권, 복구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예치금 정확히 받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났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흉물로 자재가 남아있고 그렇게 지금 방치했더만. 그건 안 되죠?

지금 저희들이 복구 예치금 증권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산 상금 쪽에 가보면 골재허가 끝났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골재 채취하던 대형기계, 그리고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도로가 골재 채취하면서 흙탕물이 전체해서, 민원이 많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 골재채취가 끝났으면, 여기 보니까 금년 2월 24일 만료 됐고만. 원상복구를 않고 그대로 있어.

최근에 많이 됐습니다. 다는 안 됐고요.

기계랑은 가져갔어요?

기계는 아직 안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흉물이잖아요. 요즘 했다니까 내가 말 않겠는데 여름에 가보니까 풀이 위에 있어요. 기계 밑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또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공음면 용수리 있죠. 거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죄송합니다. 그쪽도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 도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재난안전과에는 전화를 안 했는데. 건설과 직원 오라고 했어요. 아침 7시만 되면 25톤 덤프 50대가 쭉 서있어요. 서 있다가 모래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 앞에다가 도로가 패인 곳이 서너 군데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 도로가, 표시도, 깜박이도 없는 상태에서 가버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와서 보라고 했더니 어제 그거를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정리한 것은 일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작년에도 지적사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시고, 하나 더 한다면 6년 전, 내한연수가 몇 년이에요? 하자보수. 원상복구에 대한 내한연수가.

원상복구는 개발행위라든가 모든 게 복합되어 있고요. 증권을 끊어서 오기 때문에 증권이 만료 전에 통보를 합니다.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할 데가 2013년도부터 4년도까지 2년간, 대산 광대 앞에 골재채취를 했어요. 논에서. 민원이 된 상황입니다. 논에서 골재 채취를 했는데 논에서, 산에서 골재 채취할 때는 그냥 정리하면 되는데 논은 흙을 외지에서 갖다 부어야죠? 그러면 광대에서 하기 위해서 공음면 덕암리 복흥마을에서 흙을 퍼갔어요. 그런데 퍼가는 과정에서 도로가 망가졌는데 그건 누가 책임져야 해요? 그리고 현재 오늘 아침에 민원이 와서 가봤어요. 재난안전과 때문에 가봤는데 2차선 도로가 완전히 망가져서 거기에 아스콘이 아니고, 긁어낸 것 있죠? 그거를 위에 부어놨어. 그래서 복흥마을 주민들이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현장을 잘 모르니까 현장 출장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공음면 덕암리 평촌 보건진료소에서 복흥마을 교회가기 전에, 현장을 나도 아침에 주민하고 현장에 있었어요. 한번 가서 보시고, 진짜 골재채취한 사람들은 돈을 싹 벌어 가버리고, 기간은 6년 됐다고 하더만, 거기 끝난 지가, 그때 민원들이 하도, 못 다니게 하니까 잡석을 거기 깔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6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마을주민들이 생활을 6년 동안 암말도 않고 한 것은 상당히 그 사람들이 얌전한 거예요.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로 인해서, 골재채취 하면 돈을 벌고, 골재 채취를 안 할 수는 없어. 왜냐면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골재 채취할 때 인허가 과정에서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이것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또 다른 몫으로 봐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물론, 100%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한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골재채취장이 우리 무장 같은 경우에는 5군데가 있어요. 규제 방법은 없겠지만 현장 소음이나 먼지 덤프차 과속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도로도 파손되고 환경의 위험도 느끼는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 인력하고 지금 계속적인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민원도 청취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인력을 충원을 해서라도 골재장, 무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5개가 이렇게 집중되어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복구하는 데도 마찬가지에요. 복구도 재난안전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보니까 복구나 이것을 충분히 점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울력행정과, 어떤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지속적으로 거기 불시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그렇게 임정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환경방상선 정보알리미 설치사업을 한빛원전이 원인제공자 아닙니까? 그래서 한빛원전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타진해봤습니까?

지금 원전팀에서 홍보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2개소를 했잖아요. 3천만 원인데. 이걸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어야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로 계속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면. 그래서 그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과 업무가 과중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하천에 보면 조경수가 많이 쓰러져 있어요. 특히 해리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완공이 언제였죠?

올 초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래도 태풍에 조경수들이 많이 쓰러져서 볼썽사납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조경업체에 빠른 시일에 나와서 점검도 하고 또 보수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리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 순찰을 해야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해리천은 그래도 하자보수기간이라도 기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순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라기보다는 어떤, 아까 말씀대로 울력행정과나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왜냐면 그건 순찰을 하면서, 가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인력충원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겨울이 오기 전에는 충분히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경은 친수공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경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경은 하자기간이 2년이고요. 그래서 해리천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달에 전반기에는 하자점검을 했는데요. 태풍이 오고 나서 하반기 때 11월 달에 하자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길이에,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67개, 하천이 84개천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순찰도 돌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하자보수가 2년이기 때문에 준공이 올 1월 달 됐으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2년 안에만 해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하면 또 하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딜레이 시키려고 할 겁니다. 늦추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보나, 또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볼썽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해서 잘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방금 우리 임정호 위원님과 차남준 위원님 골재채취 후 관리감독 철저를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인사사고가 위험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차후에 관리감독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어제 기획실에도 이 질의를 하셨어요. 하천점용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내일이라도 당장 행정처분 계고장을 날리라고 했더니 대답을 ‘예.’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바로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됐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여하튼, 행정처분 결과를 행감 마치기 전까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조심스럽게, 어제 폭우가 왔어요. 우리 고창은 괜찮은가요?

지금 현대아파트 맨홀 쪽 막힌 것 말고는 특별히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재난재해는 어제같이, TV보니까 서울은 104년 만에 가을비가 왔다고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재난재해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 대피시설 같은 것 잘 점검하고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봐주실래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우리가 주민들을, 군민들 대피하는 시설이잖아요. 19개소가 있어요. 다 확인해보셨어요?

대부분이 지하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리로 대피할 수 있어요?

예.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다 쓰고 있습니다.

12번 한번 보세요. 동방호텔 있죠. 거기도 가보셨어요?

못가 봤습니다. 폐쇄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피를 하죠?

부적절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확인 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장기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확인하셔서, 동방호텔은 지금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피시설로 768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죠?

예.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봐보세요. 재난재해 때 지진, 재난 임시 이재민 거주시설이에요. 에 보면 32개소 다 해놨어요. 각 읍면단위로, 여기도 다 확인해보셨나요? 27번 한번 보세요. 지금 심원 군민센터 체육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대피하는데, 여기는 붕괴위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다음 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여기도 7번에 보면 동방호텔에 768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재해는 언제 어느 때 물론, 이리 안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을 폭우가 왔어요. 우리 고창도 그렇게 안 온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지진도 한빛원전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도 원전특위 위원장님인 조규철 위원장님이 기자멘트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군민들이 대피할 장소를 확인 안 하시고 행감자료에 내놨던 것은 조금,

죄송합니다.

잘 짚어보시고, 다음부터, 이런 자료는 우리 군민들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재난안전과는 특히 더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