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교육감 장우삼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본방향입니다. 추경재원은 제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증액분 그리고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하반기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연도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 4조 2174억원보다 430억원이 증가된 4조 2604억원입니다. 자료 2쪽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65억원, 국고보조금 457억원이 각각 증가하겠으며 누리과정 운영비가 23억원이 감소하여 제3회 추경보다 499억원이 증가한 3조971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 수입이 260억원 증가하였고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361억원이 감소하여 제3회 추경보다 101억원이 감소한 8725억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1380억원이며 자체수입은 31억원이 증가하여 887억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430억원이 증액된 4조 2604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감액사업과 증액사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주요감액사업입니다.

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1082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23억원 등 교육복지사업 69억원, 온라인교육으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무상급식비 586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4억원, 학교기본운영비 18억원, 특수교육서비스지원 10억원, 도서기본운영비 등 집행잔액 89억원 등 총 188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8쪽 주요증액사업입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44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원격수업 기반 마련을 위해 교실 무선망 구축과 원격학습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185억원, 코로나19 방역활동 인건비 및 수능시험 방역물품지원 및 물품구입비 등에 20억원, 가림초 다목적강당 증축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에 69억원 그리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155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각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