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인천남동공단 화장품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폭발로 인하여 근로자 3명의 사망자와 6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 여러분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이경숙 관리소장님 삼가 조의를 표하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2019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국민은 5170만명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7.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통계연보 기준으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77.7%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종사자 수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과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4월 서울 강북구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다쳐 숨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소장의 관리비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의 불신으로 빚어진 살인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11월 1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동주택 거주율을 보인 우리 인천시민들의 공익을 대변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7개의 법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주택 관리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는 크게 관리소장과 경비원으로 대표됩니다.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에 관한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환경ㆍ미화ㆍ청소ㆍ경비 등을 두어 관리를 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총괄 지휘ㆍ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건물 경비 및 보안, 단지의 순찰업무, 안전사고 예방 업무, 인터넷 발달로 인한 택배대행업무, 우편물 수발업무, 초소에 설치된 화재수신기 감지 업무, 화재예방 업무, 외부차량 주차단속, 방문객 안내, 단지 내 무단 점유방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범위에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명시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시의회에서는 공동주택 내 폭언과 폭행,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에 관한 인천시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노고 없이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법적인 근거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실인 인천시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이분들의 인권증진에 앞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