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태식
김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꿈꾸는 예술터 사업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상시 예술체험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예술계에 콘텐츠의 개발보급,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구를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허브로 조성하고자 하는 이번 추경에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신규편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8월에 국비가 8억이 먼저 내려 왔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추경에 먼저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가 계획단계니까 신규사업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데 이 시설은 부산시에서 운영해야 할 광역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맞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부산시와 저희 구가 같이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 부분은 운영주체가 부산시 문화재단이고 또 주체가 부산시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주체는 부산시와 저희 북구가 같이 주체인데 문화재단이 들어가는 이유는 초기에 부산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전문기관인 부산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 시설의 총 사업비는 77억 원으로써 국비 10억 13.0%, 시비가 16억 원으로 20.8%, 구비가 51억 원으로 66.2%라고 하는데 향후 이 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총 사업비는 77억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부담이 많은 부분이 구비가 51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51억 원 중에서 35억 원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땅이 저희 땅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소유주가 환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매입비 부분이 지금 가감정 결과 35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환경부를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연부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에 걸쳐서 연부를 해서 구입을 해서 조금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2억에 대해서는 국비가 10억이고 그리고 시비가 16억 원 확보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건축비 부분이 16억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서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16억 원은 대부분 다 받아올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난 11월 10일 북구의회에 제1회의실에서 이 시설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구비부담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51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자, 이것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구비가 51억이 드는데 이 부분은 주체가 부산문화재단이고 우리 북구청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운영의 주체가 부산시 문화재단이라는데 이해가 가지 않고 부산시에서 주체가 되면 부산시 예산으로 해서 이거를 문화예술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가 내려올 당시에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역형과 기초형이 있습니다. 광역형은 연면적이 3,000헤베가 넘는 사업일 경우에 광역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초형은 연면적이 1,000와 3,000 사이에 있으면 기초형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건물을 3,000헤베 이상으로 이렇게 당초에 처음 이 계획이 짜졌다면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운영을 하고 모든 비용을 시에서 부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면적상 이것은 광역형이 아니고 기초형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그나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럼 우리 북구와 같이 진행을 하자 했던 부분이어서 건축비를 분담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문화재단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잘 운영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기관이 들어와서 처음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현재 건축비를 여기에 보게 되면 저번에 보고할 때 38억 원으로 평당 건축비가 950만 원입니다. 이상 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무슨 또 리모델링 건축비가 신축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도 많이 들지만 프로그램 개발비로 4억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고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매년 몇억 원의 운영비가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보세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우선 건축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모두 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3층인데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2층이 있고요. 그위에 판넬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앞에 본관 부분은 3층 판넬부분을 제거하고 2층에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대수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뒤에 있는 부분도 판넬부분입니다. 전부 다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그뒤에 있는 부분은 그만큼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축과 대수선에 대한 비용이 같이 합해져서 이 비용이 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공건축물은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일반건축을 짓는 것하고는 약간 모든 건축비가 산정되는 부분이 많이 과대계산이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런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기준에 나와 있는 모든 노무비의 기준단가를 그대로 다 100%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권하는 인증 장애인인증이라든지 친환경인증이라든지 모든 인증부분을 다 충족해야 허가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충족하다보니 일반건축물 짓는 것보다 공공건축물 짓는 것이 굉장히 단가가 많이 비싸게 산정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해서 행감이나 이런 부분처럼 지적하지를 않겠습니다만 무슨 건축비가 3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건축비가 950만 원입니다. 일반건축을 짓는 데에 4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건축비도 건축비이지만 프로그램 개발비가 4억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빙상장을 보면 얼마나 애물단지로 위탁을 받아서 혈세가 낭비되어서 이번에 돌려줬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는 주민의 사업을 최우선으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으로 좀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이 말은 세계에서 가장 제국을 건설한 몽골의 징기스칸의 말로 유명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했던 부분들은 주체가 부산시인데 문화재단은 부산시 산하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구비가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는 이 사업이 부산시가 주체가 아니고 협력사업으로 하되 근원적인 주체는 북구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비 4억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4억은 경상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만 드는 비용은 아닙니다. 왜 이게 4억이 산정됐느냐 하면 국비 10억 중에서 그 구성이 그렇습니다. 자본이 8억이고 경상이 2억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방비도 똑같이 매칭을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구가 똑같이 1억씩해서 2억으로 총 4억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경상비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경상적인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이 비용으로 되고요. 만약에 개관이 되면 초기에 운영비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주체가 부산시가 아니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할 때 사업 주체가 부산시 북구청 문화재단이라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의 주체가 부산시 문화재단이라는데 첫째 이해가 가지 않고 엄격히 말하면 부산시 문화재단은 부산시 관련 단체이고 우리 구에 관련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해야 됨에도 거꾸로 자치구에서 만들어서 부산시 단체에 역(逆)운영을 맡기는 게 타당한가? 어째서 의회에 보고할 때에 주체명을 부산시 문화재단 아니, 북구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답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의 주체는 부산시와 저희 북구가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협력해서 시작했고요. 어쨌든 이 부지를 모든 시설을 저희 비용으로 해서 시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니 앞으로 향후 이것의 관리라든지 모든 주체는 북구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아니, 협력하는 사업이라도 협력이라는 게 뭡니까? 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는 협력의 단어를 잘 모르니 협력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부산시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북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처음으로 유치하는 사업이다 보니 부산시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합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 문화재단이 들어오는 이유는 저희 북구에서 물론 처음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처음에 위탁을 해서,
종학
백종학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협력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협력. 이 문화재단에서 운영 안 하면 협력이라고 용어를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 구에서 하면 우리 구 자체에서 주체해서 우리 구에서 한다는 쪽으로 해야지, 협력에 대해서 해보세요, 협력. 의회에 보고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사업 주체가 분명히 부산시 부산 문화재단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비가 부산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문화재단에서 운영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물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개발비로 4억 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가 드는지 이걸 질의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운영비 부분은 당초 공모단계에서 서로 의논되기를 지금 부산시와 저희가 반반 내어서 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명시되지 않았지만 시설이 우리 북구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시와 협력을 해서 그 부분도 운영비는 계속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유치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모두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취지는 반대하는 사람은 북구구민으로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장님 저도 아주 열심히 일하는 과장으로서 좋아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올라왔던 부분들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주체가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매칭으로 해서 해주면 반대할 이유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체가 부산시이고 부산시 문화재단에 운영하도록 위임을 시키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가 55억 원이나 들어서 또 사후관리를 해서 사후관리 예산들이 드는 것은 우리가 빙상장에 대한 부분을 초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주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앞전에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시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협력하되 이 사업의 어떤 소유문제라든지 주체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북구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축비도 자기들이 시비를 태우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문화재단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시기에 초기에 안정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문화재단이 운영위탁을 해서 들어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 북구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초래 된다 앞서 제가 말씀을 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은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비가 매칭으로 여러 가지를 봐서는 과다하게 소요되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운영하는 문제 같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을 질의를 안 한다는 부분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초기에 5년간 운영하고요. 그 뒤에 저희가 그 사이에 어떤 많은 역량을 키워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완전한 주체가 되어서 우리 구에 있는 문화단체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모두에 의원들 생각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은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의원을 선출해 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우리 김효정 의원, 손분연 지역구 의원이 있지만 지역구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이 좀 바람직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과장님 질의의 핵심요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꾸 늘어지고 이러니까 시간이 계속 길어지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니까 위원님들도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정현주 과장님, 김필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예산안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코로나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서 다들 역량을 집중해 주셔서 힘을 모아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341페이지 하단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저희 지역구에 있기도 하고 한데 아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되는 영향으로 운영비하고 치매감별검사 이 부분 목간 약간 이동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자라든지 모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면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다보니까 사업비를 남는 데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못하더라도 관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그분들 댁으로 직접 구호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목간에 약간의 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광고료 홍보물품이 거의 배 이상 늘었거든요. 비대면으로 치매세대에 다 지원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일반주민들한테 홍보물품이 나가는지 그것도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 그것은 사례관리대상자들에게 방한용품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여름에는 여름 혹한기에 대비해서 그런 물품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방한용품을 구입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치매센터를 개소했지만 아직까지 치매센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완전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치매센터에 대한 이용 안내에 대한 액자를 저희들이 구입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그런 홍보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라든지 대합실에 와이드 전광판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데다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조금 더 잔액이 남으면 그쪽으로 더 홍보할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1년 정도 지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9월에 개관해서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치매검진이 있어서 선별검사를 작년에는 1만 100명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 10월까지는 5,013명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구포시장이라든지 금곡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검사를 중단한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지금 한 5,000명 정도 검사를 했고 모든 실적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진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고요. 위치가 또 상당히 좀,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홍보예산을 치매환자나 가족들한테 써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저희 북구가 안정적이기는 합니다만 내년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 상황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데는 약간 다릅니다만 비대면으로 많이 하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볼 수 있는 교육자료나 이런 걸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면 쌍방향으로 소통이 됐거든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고민하셔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은 문체부에서 이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최초 사업은 2018년도에 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먼저 선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고요. 한 군데가 먼저. 그리고 2019년에는 없었고 2020년도에 계획이 내려올 것이 예상되어서 시에서 먼저 부지에 대한 조사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지를 파악해서 먼저 올렸고 12월에 계획이 내려와서 이 부지를 올리니 시에서 아, 여기서 같이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판단 하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12월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시행을 해서 아무래도 문화예술적으로 조금 소외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 구가 선정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처음에는 부산시에서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형과 기초형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조건이 부합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을 겁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000㎡에서 3,000㎡ 이상 되면 시에서 이걸 전적으로 하는데 평수가 모자라서 본의 아니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북구에서 이걸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본 내려올 때 공모계획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역형과 기초형으로 나누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 된 동기가 보니까 38년 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냐 하면 건물 연도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10년이나 됐으면 공모사업에 못됐을 거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둘째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만일에 38년 된 건물인데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합니다. 사실 오래된 건물은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안전진단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수직 증축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완전한 안전진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공모 당시에 어떤 용역계획서는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정밀한 안전진단을 거쳐야지 결과는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수직 증축보다는 수평 증축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의견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철근 콘크리트 2층에 있는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대수선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부분은 신축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우리가 요새 아파트도 몇 년 지나면 안전진단 때문에 다시 재건축을 하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백종학 위원님 조금 전에 서로 대화 중에 구비가 너무 많다 지금 그게 걸리고 또 관리비가 북구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정 자체도 열악… 사실 주 모태가 구비 운영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 관리 주체가 뭐냐 협력이 뭐냐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시에서 할 사업 같으면 시에서 운영하면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시하고 구하고 중간역할이 되어서 시에서 어째보면 문화재단을 어째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북구는 돈만 대주는 이런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잘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가져와서 다시 서로가 대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 이래 가지고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운영비 부분 말씀드리면 초기 5년간은 시와 저희가 반반해서 하는 걸로 있고요. 만약에 운영비가 초기에 4억 정도 든다 하면 시와 저희가 2억씩 분배하는 걸로 5년간 그렇게 매칭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다 운영할 준비가 다 된다면 저희가 구에서 각종 공모사업들을 다 유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정현주 과장님, 김필숙 과장님 그외 다들 고생 많습니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1페이지 보시면요. 원폭피해자 관련입니다. 원폭피해자 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우리 구 원폭피해자에 대해서 현황과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폭피해자 관리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부산시에 전체 469명입니다. 1945년 원폭피해 1세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부산시 전체가 469명인데 그중에서 우리 부산은 35명입니다. 그분들한테 월 5만 원씩 12개월 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월 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서 하나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부산시에서 원폭피해 지원대상이 딱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게 원폭피해를 당하셨다고 지원해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469명이거든요. 1세대에 대해서만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빼고 당시에 계셨던 그분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부산시에 469명인데 조금 늦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2개월간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12개월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은.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 한방난임지원예산이 75% 삭감되었습니다. 시술비지원은 76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사실은 정부에서 그 지원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증액된 그런 사항이고 한방난임에 대해서는 대상자는 같기는 하지만 이거는 4개월간 한약이라든지 뜸 치료를 한의원에서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신청기간이 2월부터 8월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하는 동안에 다른 양방의 한방 시술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병원에 가시는 분 한방에서 지원하더라도 양방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방에 대한 지원자가 조금 적어진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간에 한방을 하다가 탈락자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딱 4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못하시고 중간에 탈락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에서 대상자를 부산시하고 한의사 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부산시에서 조절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최종적으로 시술 대상자는 3명이 끝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북구에 난임부부가 몇 쌍이나 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자료는 일단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기는 해야 될 건데 작년에 저희들이 난임부부 지원에 438건 정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올 11월까지 342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시술비 지원 금액이 2억이 넘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 시술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이 대상자들이 보건소로 신청을 하면 일단 그분들이 먼저 병원에 가시는 거죠. 난임진단을 받고 나면 보건소에 와서 신청서를 적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부산시 자체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하기 위해서 180% 이상이 되는 사람 부산시에는 난임부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통지서를 발급하고 병원에 가서 그분이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난임부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거의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저조한 출산율이 나라의 위기입니다. 출산율이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 공원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설계 관련해가지고 3,0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받고 2021년도에 사업을 이제 확정을 짓고 이러다보면 공사설계 하는데 보통 한 3개월∼4개월 걸리다보니까 그 부분에 주로 이제 식재 시기하고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일찍 하자는 시에서 의견이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사전에 올해 예산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저희 구에 내려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위치는 금곡동하고 금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미세먼지 차단숲이라 하는 거는 우선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차단숲을 조성해가지고 위치는 철로변입니다. 철로변에 미세먼지 차단과 오염원 차단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저감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현재 한 1L에 도심지 공기 속에는 10만에서 40만 개 정도의 먼지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차단숲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막대한 양의 분진과 매연을 이렇게 흡착 그리고 정화 이런 작용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오염물질을 일부나마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나서 향후 이제 예산확보방안은 어떻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5억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국비가 2억 5,000 50% 시비하고 구비가 한 25%씩 각각 이거는 배정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는 확보되었고 지금 시에서 곧 예산이 통과 되면 저희들도 본예산에 내년도 5억에 대해서는 반영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기수
정기수위원
강광진 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종은 가장 미세먼지에 어떤 게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미세먼지 지금 현재 연구된 사업비에 보면은 보통 활엽수와 침엽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저희들이 보기에는 침엽수는 사계절 다 흡착을 하는 능력이 있고 활엽수는 좀 보통 이제 가을 이후에는 좀 그런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현재 위치상으로 봤을 때 철로변 지역은 하천지역이 일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형수목을 식재하기에는 하천관리부서에서 좀 상당히 좀 안 좋아합니다. 그 부분에 인허가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교목 위주로, 그 소교목이라고 하면 보통 2m 이하로 자랄 수 있는 나무 이런 걸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주로 보면 쫙 올려놓고 멋있던데 보니까 그런 수종은 안 되겠네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하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대상지가 하천지역으로 돼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잘 그런 부분에는 풍수해 위험이 있고,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하천 쪽이라면 이래보면 침엽수도 좋지만 이래보면 가을되면 낙엽이 보면 좀 이렇게 색깔 있는 낙엽을 해놓으면 참 그 가로수가 보기 좋은데 특히 가을되면,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보통 이제 단풍나무는 자라면 보통 한 4m∼5m까지 자라다보니까 이렇게 하천지역 안에 옆에 사실상 저희들 보면 그쪽 지역은 아니라고 보는데도 자기들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항시 보면 큰 나무를 못 심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낙동제방 일원에 벚나무도 실제 저희들이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점이 많은 걸로…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무수종은 어째보면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2m 이하로 심으면 큰 의미는 없겠는데, 내가 볼 때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주로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한 거는 경부선 철로변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철로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 철가루부터 해가지고 레일이 다니면서 발생하는 조그마한 부분 아주 미세적인 영향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가로변에 다 식재하는 자그마한 이렇게 띠녹지를 만드는 이유가 가장 문제가 도로가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에 와류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갔을 때 그 지점을 막아주고 보행자들이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람이 불면 도로가에서 일어나는 그 바람에 따라가지고 그 밑에 도로에 깔려있는 미세먼지 부분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이 띠녹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흡착기능을 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과장님 두 분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 관련된 건데요. 이게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어제 아마 우리 정기수 위원님께서도 자원순환과에 아마 질의를 하셨을 텐데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기준으로 보면 놀이기구라든가 벤치, 바닥재 포장하는 거, 수목 이런 거는 총 우리 공원녹지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근데 나머지 보안등, 화장실 이거는 화장실은 자원순환과 보안등은 안전총괄과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이제 그 각과에 부서에 책임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전기분야는 사실상 저희도 잘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주로 전기부분은 다 자기들이 사후관리하는 걸로 일단은 협의가 아직 정식적으로 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 당초 예산편성할 때도 안전총괄과로 넘기려고 하다가 내년도 일단 지내보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화장실하고도 걸려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물에도 좀 걸리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로 돼있고 시설물 유지관리부분은 안전총괄과로 넘어갈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안 그래도 안총(안전총괄과)에서 주민들도 보안등 관련해서도 여기 전화해야 되는지 저기 전화해야 되는지도 헷갈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총에서 받아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거는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 플러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 받아서 하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한 업체랑 단가계약인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훨씬 절감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두로 협의를 할 게 아니고 이제 개편 같은 거 하실 때 공원녹지과는 정말 시설물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들요. 거기에 좀 집중해서 하시고 나머지 화장실 또 보안등 같은 전기시설 같은 것은 해당부서에 좀 맡겨가지고 제대로 좀 관리가 되게 하는 게 뭐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서로 예산도 그렇고 핵심적으로 일하는 분야도 그렇고요. 그거 좀 내년에는 그렇게 꼭 좀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원순환과랑 의논해가지고 저희들도 자원순환과 안하면 저희 과에서 하든지,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자원순환과도 어제 말씀이 그렇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협의를 하셔서 이참에 업무분장을 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쪽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기수
정기수위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하긴 한데 과장님 내가 7대 때도 그 화장실, 체육시설, 전기시설 이걸 구분하자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다 넘어갔어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화장실은 그 당시에 위탁을 준다 이래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사실 결론을 못 지었는데 어제 자원순환 과장님도 이야기 했어요. 녹지과에 녹지만 일을 해야지, 화장실까지 화장실 전문분야 자원순환과가 있는데 이걸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문분야는 전문분야에 넘겨주고 이제 전기는 내년부터 넘어간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주민들은 만일에 전기가 고장 나면 예를 늘어서 녹지과에 녹지에 또 다른 데 보내고 전화하다 보면 주민들은 짜증을 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안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청소 쪽은 무조건 자원순환과에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신청사건립기반 조성해서 2,452만 원에서 9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이 위원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고 건립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그 신청사추진위원회는 현재 총 세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립기금위원회가 서면심의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건립위원회 세 번을 한 위원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수당 잔액이 63만 원, 기금운용위원회가 28만 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까지 현재 단계 어디까지 성과가 와있습니까? 추진단계,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올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청사 후보지가 4개소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압축된 4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까지 와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2,400여만 원 안에 여론조사 비용이 들어있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여론조사 비용은 위원회 수당하고는 별개로 지난 추경 때 반영되었습니다. 2,000만 원.
분연
손분연위원
여론조사는 언제까지, 올해 안에 할 예정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여론조사는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실시를 하고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조금 내년 1월, 2월까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결과랑 또 여론조사에서 선정된 결과랑 다 이렇게 합해서 비율로 나누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지선정하는데 여론조사도 일부 결과 내용에 따라서 일부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선정하는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일부 항목이니까 건립위원회에서 회의에서 결정된 게 더 우선이고 여론조사는 일부 점수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남미자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850여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업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량비 전액은 토목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왔지만 실제 세계 측지계 변환사업이 이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치지적도는 1910년도에 일제시대 때 토지사업이 시행돼가지고 측량기점을 동경기점 지역기점으로 지금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좌표를 전환하기 위한 측량 기준점 설치에 따른 측량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돼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기존 지적도근점과 그다음에 이후 지금 이 사업으로 설치될 공통점과의 차이는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전에 사용하던 기점은 저희들이 측량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옛날 시설이 되어서 삼각점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시대가 지나니까 아무래도 오차 범위가 좀 많이 벗어날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 측정하는 것은 위성처리방법으로 오차 없이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기존 지적도근점 삼각점이 좌표가 있다 아닙니까? X, Y좌표가. 그러면 그게 이제 위성으로-GPS로-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좌표가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생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조금 크게 저희들이 기존 기준점을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옛날 성과가 좋은 성과도 있고 나쁜 성과가 있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측량 삼각점 기준이 성과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보니까 나쁘고 오차범위를 튀는 기준점은 제외시키고 기존에 있는 걸 좌표로 전환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기준점을 재설치하게 된…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같이 된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좌표가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은 각종 지적상에 문제는 안 생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게 아직까지 변화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니까 저희 공통점을 다시 설치해가지고 변환 개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측량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공통점을 설치하게,
광진
강광진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때 소속 과와 이름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그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때문에 누가 답변한다는 게 분명하게 기록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 세무2과 손명근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구포 대진아파트 뒤 재해복구사업 관련해서 7억 2,600여만 원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올 여름에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구포 대진아파트 뒤에 암반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향후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복구나 이런 대책이나 이런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게 7억 2,600만 원입니다.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비가 2,200만 원 정도 계약하면서 2,100으로 계약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설계 완료한 거 보니까 한 18억에서 20억 사이 나옵니다, 금액이. 계단식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일단 지금 7억 가지고는 사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일단 시에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에 맞는 금액을 더 추가로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신속한 복구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화명 대천천 물놀이장 진입로 정비에 2억 8,400만 원이 구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당초 이거는 전체 국비 사업 특교세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평가라든지 토지 보상 때문에 금액이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 금액만큼은 우리 구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8,400은 구비 확보해서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 부분은 원래 7억 7,000이 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4억 8,600을 지금 기정액으로 해놨었는데 이거 예산 추계액이 잘못돼서 이런 부분 아닙니까? 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보상액은 당초에 2천, 이거는 총 사업비는 15억 듭니다, 15억인데. 여기는 지금 2018년도에도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합해서 15억인데 15억으로 당초에는 예상을 했는데 아마 토지 보상이 있는데 지장물 이설이 추가로 더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증가가 된 거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냐 하면 예산 추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가 2억 8,400만 원 돈이 구비가 안 들어갔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땅을 파봐야 아는 사항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그때그때 다 그걸 추계로 잡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15억을 요구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아마 20억을 요구해도 15억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설계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야 전체적인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마 추계에는 조금 그 당시에는 하기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신경쓰셔가지고 제대로 했더라면 이 구비 낭비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는 이런 재해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추계를 더 잘 잡아서 우리 예산이 구비가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앞으로는 좀 더 정말 세밀하게 하십시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세무2과 손명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지난연도 세외수입 목표액을 정해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목표를 하면 그대로 받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이 세목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또 세입의 징수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전년도 들어온 징수액을 참고해가지고 7억에서 8억 사이로 연간 목표를 설정합니다. 하고 나면 그 중간에 특별한 지난연도 체납된 금액 큰 게 들어온다든지 하면 결산추경이나 중간에 추경할 때 추가로 반영을 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대단하시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옛날에는 보니까 100%, 120%까지 받은 적이 있던데 그래가지고 세무과에 상당히 많은 칭찬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지금도 뭐 당초 목표액 정도는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이게 7억을 한 거는 지금 만덕동에 광덕물산 부지 있는 그쪽에 작년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게 연말에 부과를 해가지고 그게 그때 작년도 연말에 내지를 못하고 올해 6월경에 지금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수익금을 지금 세입을 추가로 더 반영한 그런, 아마 연초 목표 달성한 대로 크게 징수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간 보충적인 성격도 있고요. 구포 대진아파트 재해복구사업하고 화명 대천천 두 분이 하셨는데 대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 의원님들이 현장 다 나가 봤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일단 예산 확보는 추가로 해야 될 거 같고요.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얼마정도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산 확보가 지금 시비가 7억인데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설계 중간 나온 게 18억에서 20억 사이에 나왔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18억에서 20억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20억 나왔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20억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나머지 금액은 공원녹지과에서 추가로 금액 요구는 했습니다, 지금 시에다가.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시에다가 요구를 했고 구비나 국비는 반영이 안 됩니까? 이거는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해서 확보가 정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비를 해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겨울 지나고 곧 있으면 또 봄이고 여름이고 하는데 이거 각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도 확보하시되 공정 과정들을 공유를 하셔가지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해당 의원님들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공사 발주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실제 공사 감독은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하면 아마 예산 확보가 된다는 가정 하에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사 발주를 올해 중으로 해놓고 내년 초에는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이거 내년에 공사 들어간다고 해도 한 1년 정도는 걸릴 거 같거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시급히 여기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이쪽에 화명 대천천 물놀이장 이게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 거 같은데요.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다리 놓고 그겁니까, 이거 지금. 추가되는 것이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물놀이 다리보다는 진입하는 진입로 그 길입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어디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애기소 쪽에…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애기소 진입로가 이제 주차장 있고요. 그 밑으로 화장실 있고요. 그게 다 아닙니까? 진입로가 또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 위쪽으로, 위쪽으로 걸어서 올라가도록 지금 뭐라 합니까, 하천 옆으로 안전상 유의할 수 있도록 하천 옆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두 개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를 좀 할게요. 주셔야지 확인이 될 거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위쪽에 이제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지침수 해소사업이 25억 원이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 추진 공정률 저조로 국비 삭감이거든요. 이 내용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 전체 금액이 25억이 삭감된 거는 일단 국비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도 25억 깠고 세출에도 25억 깠는데 지금 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일체형에서 일반 수문으로 바뀌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설계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마 올 연말쯤 되면 일단 발주는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25억을 지원받아가지고 바로 지금 집행하기는 어려워서 어차피 국비는 내년에 그다음 해에 다시 받는 걸로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내년 본예산은 없잖아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일단 본예산에서는 안 돼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반영 안 돼 있잖습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게 돈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공사 진행이 지금도 49억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작년에,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있는 걸로 쓰고 나머지는 필요한 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 말씀이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국비는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납니까, 사업이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2024년까지입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2024년까지요? 오래 걸리네요. 이게 좀 빨리 돼야지 구포시장이라든가 KT나 이쪽에 많이 침수가 되거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수문 일체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2024년까지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구포배수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뜯는 게 아니고 반 뜯고 그다음에 비올 때는 또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은 가동하고 반은 뜯고 반은 공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추경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 도시재생과 주정원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이 있어요.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3년에 걸쳐서 8억 7,000만 원을 전액 국시비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던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 어쨌든 이 큰 걸 공모한다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이 1차로 2억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먼저 감사드리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은 지난 8월 26일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영구임대 밀집지역인 덕천1동 도개공아파트 일원에 지역 복지 기반 확충하고 또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력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2022년 12월까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3년간 사업비로 총 8억 7,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국비가 4억 2,000이고 시비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국비 1억 2,000, 시비 1억 5,000만 원이고 일단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또 재구성하고 다음으로 이제 주민 조직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그 2억 7,000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일단 사업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한 2,300만 원 정도 쓸 거고 그 커뮤니티 공간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공간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남산정복지관에 유휴공간이 1층과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유물품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공유 공간, 빨래방, 북카페 이런 거를 설치하면서 한 1억 6,000 정도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 조직화를 위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DMC봉사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새로 희망이음사업이라든지 재능기부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나머지를 또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저소득분, 어려운 분들을 지역 복지 개발에 투입을 한다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시설에 이렇게 변화를 주는 이런 거는 없는 거지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2019년도에 주민들 욕구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현재 있는 그런 시설로는 주민들이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공간이 안 된다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 공간 구성 그게 주민들이 다 함께 쓸 수 있는 공유물품함이라든지 아니면 빨래방 아니면 같이 공유주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서 사용하면서 또 자기들이 서로 주민 화합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공간 구성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런 프로그램 뭐 어떻게 이것도 용역을 줘서 결정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아까 세 번째로 지역주민조직화를 위해서 봉사단이나 재능기부단 이런 게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유물품함을 구성한다 이러면 재능기부단 이런 쪽에서 그걸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이래서 저희가 지역주민이 거기에 공간도 마련하지만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주민이 하고 그걸 운영하는 것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계획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혹시라도 허점이 안 생기게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서 어렵게 선정된 거를 좋은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 도시재생과 주정원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 주정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페이지에 보시면 구포2동에 1통, 3통 일원 새뜰마을에 사업에 구비가 2,700만 원 재투자를 했거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을 보면 새뜰마을 도시가스 본관 설치 공사에 도시가스공사에 수탁해가지고 2019년도에 했다가 남은 게 2,700만 원이 남아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새뜰마을 일원에 도시가스 설치 공사인데, 그걸 받은 거를 다시 재투자해서 새뜰마을 일원에 용진힐타운 옆에 급경사지 도로 개설하는 비용으로 재투자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얹어놓은 겁니다. 2019년도에 이미 도시가스 새뜰마을 환경 개선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수탁공사로 도시가스 설치 공사비로 줬다가 남은 잔액을 다시 반납을 받은 그런 돈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 도시가스 배관이 그러면 선로가 지금 용진힐타운 거기까지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아니, 새뜰마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지금 현재 다 들어와 있지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정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덕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국토부 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 아마 계속 사업이 이어질 텐데 구포에서 한 번 하셨으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덕천동 지역에 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점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가은 과장님 계셨을 때인가요? 제가 이 책자 보십시오. 책자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 해가지고 맨 끄트머리에 355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딱 붙어있습니다. 1장 딱 붙어있거든요, 300억짜리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내용을 모른다, 그래서 어떤 보충적인 성격으로 사업내역서나 이걸 좀 붙여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올해는 또 이게 안돼요. 이거 보고 우리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 세부 구포이음사업에 관해서는 아마 사업 추진할 때 아마 몇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추진할 때는 300억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뭘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으로 4년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뭘 했고 그다음에는 뭘 할 거고 지금 이게 추진이 됐고 안 됐고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주시면. 또 그렇다고 개개인별로 다 물어보면 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주셨거든요. 그 사업예산설명서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 만들어주시니까 보기도 참 좋더라고요, 이해도 빠르고. 왜냐 하면 구포에서 끝날 게 아니고 또 덕천동 또 다른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정도는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설명서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간략하게 자료 정리를 해주시면 내년 본예산할 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이라든지 사업추진 현황이라든지 저희들이 작성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2019년에 그래 주셔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보는 것뿐만 아니고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주시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 예산안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