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O 권선구 - 행정지원과 - 종합민원과 - 세무과 - 경제교통과 -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O 장안구 - 행정지원과 - 종합민원과 - 세무과 - 경제교통과 -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

네.

주재필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김용상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고철웅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박찬우 세류1동장님!

세류1동장 박찬우 : 네.

김신교 세류2동장님!

세류2동장 김신교 : 네.

조원섭 세류3동장님!

세류3동장 조원섭 : 네.

김상길 평동장님!

평동장 김상길 : 네.

김도형 서둔동장님!

서둔동장 김도형 : 네.

이계석 구운동장님!

구운동장 이계석 : 네.

이엽희 금곡동장님!

금곡동장 이엽희 : 네.

이미경 호매실동장님!

호매실동장 이미경 : 네.

안병철 권선1동장님!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김영민 권선2동장님!

권선2동장 김영민 : 네.

김세연 곡선동장님!

곡선동장 최세연 : 네.

아, 죄송합니다. 최세연 곡선동장님!

곡선동장 최세연 : 네.

이원복 입북동장님!

입북동장 이원복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 길영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길영배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권선구 세류1동장 박찬우 권선구 세류2동장 김신교 권선구 세류3동장 조원섭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권선구 서둔동장 김도형 권선구 구운동장 이계석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권선구 호매실동장 이미경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권선구 권선2동장 김영민 권선구 곡선동장 최세연 권선구 입북동장 이원복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길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신분당선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수인선 완전개통,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세류2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수원 문화시설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하여 향후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주민안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수원의 미래, 함께하는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소통하고 배려하는 안전한 도시, 살고 싶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위원님들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직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셨고,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초에 권선구청에서도 수원시민들을 위해 오랫동안 봉직하신 평동의 김상길 동장님이랑 권선1동의 안병철 동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무관님들께서는 후배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말씀이랑 또 그동안의 공직소회 같은 것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평동 김상길 동장님!

평동장 김상길 : 안녕하세요? 평동장 김상길입니다. 저한테는 다시 올 수 없는, 오기 어려운 그런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인생의 절정기에서 30여 년 이상을 정말 열정을 바쳐서 인생 1막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떠나려니까 사실 “시원하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섭섭하고 이런 아쉬운 마음이 더욱더 강합니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쉬움도 많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좋은 모습 많이 보이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떠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위원님들, 그리고 후배공직자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상길 동장님과 안병철 동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리라 믿고 새로운 인생은 꽃길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관부서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 당 10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길영배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길영배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정식 명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범기동순찰대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가 맞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식명칭이 “방범기동순찰대”로 바뀌었는데 서류에는 아직도 “자율방범대”라는 10년 전의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정식명칭이 바뀐 지가 오래됐으니까 앞으로는 서류준비하실 때 정식명칭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주재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주재필입니다.

권선구 방범기동순찰대 중 연합대에 지금 현재 곡선지대 차량을 포함해서 6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연합대에 차량 6대가 필요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그것은 제가 정정 말씀드리면 자료가, 실제 3대입니다. 연합대 2대 있고 곡선지대 1대인데 숫자표기에서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숫자에서 오류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자료에 보시면 위에는 차종만 써놓고 밑에는 연식을 썼기 때문에 표기상 그런 오류 같습니다.

그럼 지금 곡선지대 차량을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총 3대,

3대라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다음부터는 표기를 잘 해 주시고 특히 차가 세류2지대나 세류3지대 이런 데는 지금 10년이 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 구청에서 바꿔 줄 수는 없지만 예산재정과에 꼭 요구를 해서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야간에 생업을 마치고 봉사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년에는 꼭 차량 좀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철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고철웅입니다.

올해 권선구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것이 전년도까지는 관내의 도로표지판정비사업에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통합센터뿐만 아니고 우리 4개 구 모두가 관급자재가 포함된 이유가 뭔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글쎄, 지금 총괄적인 사업은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예산집행을 지금, 이것 권선구에서 입찰한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자료에 없으면,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아니, 아니,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담당 주무관은 누구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오늘은 상임위 소관 팀장만 지금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증인은 경제교통과장으로서 총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 도시안전통합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구 사업을 통합센터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통합센터에서 각 구로 1억씩 내려보내 줬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런데 그것을 통합센터하고 협의해서, 구에 맞게 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통합센터하고 진행을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자료확인)

그럼 이 관급자재도 통합센터에서 지정을 해서 구매를 하라고 해 준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그것은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계약부서에서 지정을 해요?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만 계약 자체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 그것을 설계를 할 때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지정을 하지, 계약부서는 계약서류 올라오면 입찰 띄우는 것밖에 더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과장님은 실무팀이 아니어서 이 내용을 정확히 지금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를 왜 집어넣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없었는데!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불요불급하게 관급자재가 필요할 경우는 우리 관내에 생산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김포, 그다음에 인천 서구, 유일하게 팔달구만 우리 수원시 관내업체에서 일괄 구매를 했고 다른 3개 구는 전라도 광주, 대구 이런, 사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서 조달을, 공급을 받아야지만 공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관외에서 구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어차피 구매가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 이런 관급자재가 필요한 사업은 경제교통과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관내에 업체가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요. 하지만 관내에 생산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에서 꼭 물품을 구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가급적이면 향후에는 관내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고철웅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삭선할 때 지금 현재 배정받아서 사용하는 시민에게 사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그렇지요.

사전 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런데 얼마 전 세류동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1년 여 거주자 우선주차를 사용하시던 분이 사전 통보 없이 주변에 건설공사를 이유로 삭선이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사전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시던데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그러니까 당초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배정이 되실 때 그때 당시 도시공사 측에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나중에 삭선이 되거나 또는 인근에 공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배정에서 도태된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사유가 실제 발생했을 때 그때도 본인한테 통보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전 통보를 도시공사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전혀 안 하고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아니, 아니 구에서도 같이 합니다.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왜냐하면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배정 관계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류동에서 주차, 거주자 우선주차 3면이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삭선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까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보를 전혀 못 받았다. 세류동은 매일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배정받아서 쓰고 있던 주차장이 일방적으로 없어져서 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사전 통보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것 본 위원이 일일이 사례조사를 할 수도 없는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기사화돼서까지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삭선이 있을 경우에 도시공사와 구에서 협조해서 삭선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반드시 해 주셔서 시민들이 주차를 할 때 불편을 겪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한 해에만 지적된 것들이 아니지요. 권선구 행정타운이 만들어 지면서 계속 지적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일간지에서 기사로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행정타운 일대 도로의 불법주차의 문제!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길영배 증인께서도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것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고! 어떻게 대안은 좀 세우신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지금,

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을 해서 관할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행정타운에 다는 아닐지라도 거기 버스가 순회하는 노선 구간만이라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일차통보를 받았는데 구청 옆에 있는, 우체국하고 사이에 있는 길, 그 길은 경찰관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저쪽 노동회관인가요? 그렇게 해서 “ㄱ”자로 현재는 저희가 금지구역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것은 저희가 주차단속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단속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자 기사를 보면 행정타운 내 일대 1km 반경의 그 도로에 가서 보니까 불법주차 차량이 489대였고 그리고 무작위로 30대를 조사했더니 그중에 11대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중에 1대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대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공무원들조차도 매일 불법주차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변에. 그리고 거기 차가 막혀서 20여 분간, 그 주변의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 전세버스가 20여 분간 갇혀있어서 일대 도로가 마비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불법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권선구청의 공무원이 250명 정도 되나요? 250여 명이 넘지요? 그리고 구청 내 주차면수는 238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250명이라는 숫자는 만약에 차를 다 가지고 출근한다고 한다면 구청 내에 마련되어 있는 238면의 주차장을 다 써도 모자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요즘 사기업들 보면 직원의 주차 대수를 기업에서 맞춰주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은 238면 모두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도 행사나 회의가 있어서 가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니까 주변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시와의 긴밀한 협조 아니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도 이 불법주차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계속 찾으셔야 되겠지만 당장 급한 대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그러면 직원만이라도 2부제를 시행해서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청사 내에 확보해 주든가 하는 이런 단기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대안뿐만 아니라 단기적 대안도 빨리 마련해서 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더는 이 부분에 대한 기사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기사화가 매년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증인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심도 있는 검토는 매년 하셨어요. 그런데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주차단속도 유예 중이잖아요, 그쪽에.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1차적으로 행정타운에 권선구청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도 있고 몇 개의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주정차 협조를 지금 구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곧 될 것이고 해서 저희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권선구청의 문제는 아니지요. 애초에 권선구에 행정타운을 계획할 때 주차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에 넣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계획되지 못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택 위원입니다. 먼저 권선1동 안병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하고 67쪽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15번 항목을 봐주세요, 권선 안병철 증인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조명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습적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조명설치 타당함.”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여기 이 조명이 어떤 조명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권선1동장 안병철 : 권선1동장입니다. 이것은 관내 지역이 단독주택지가 많고 원룸 등 젊은 분들의 상습투기지역이 많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권선1동장 안병철 :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안 버리시고 이분들이 밤에, 주로 야간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이 어려워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고보라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고보라이트요?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주재필 증인!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4번 항목에도 고보라이트가 올라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지금 증인께서 7월 15일,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고보라이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던 항목인 것 같은데,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렇습니다.

고보라이트가 2020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2건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안병철 증인께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무단투기지역 조명 설치인데 무슨 조명인지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여쭤본 것인데 결국에 2건 다 6,000만 원하고 1,750만 원, 7,750만 원을 “고보라이트 설치하는 데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앞서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은 전액 삭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간공동경비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2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그 부분은 지난주에 자료 확인했을 때는 당초에 본예산에 올린 적이 없던 사항인데,

다른 구에 다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 구에서는 고보라이트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린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증인께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말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고보라이트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얘기를 했고!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안병철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보라이트를 설치하면 쓰레기를 안 버릴까요, 과연?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고보라이트 설치한다고 쓰레기 안 버리지 않습니다. 밝아서 버리기 더 좋아요. 이것 다른 대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재필 증인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야외 모기퇴치기, 옆 장 67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이것은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이 부분은 서둔동에서 주민자치형 부분인데 자세한 사항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서둔동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서둔동장 김도형 증인!

서둔동장 김도형 : 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서둔동장 김도형 : 이것은 25만 원∼3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노후된 데가 좀 많습니다, 마을 안에.

어떤 노후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둔동장 김도형 : 주택지 내에 쓰레기라든가 주차, 이렇게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저기 잠시만요.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서둔동장 김도형 : 약간 후미진 데라든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여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둔동장 김도형 : 여름에 모기퇴치기, 전자로 해서 따다다닥 해서 없어지는,

아니, 그것은 아는데 원룸단지나 이런 사람 밀집지역에 설치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서둔동장 김도형 : 아니, 정류장을 먼저 설치하고,

정류장을 먼저 설치하고!

서둔동장 김도형 : 네.

그럼 정류장이 올라와야지 그냥 “친환경 야외 모기퇴치기” 이러면 어디 설치하는지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서둔동장 김도형 : 네.

그럼 몇 개 설치하시는 것이에요?

서둔동장 김도형 : 30개 설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선동, 서둔동 버스정류장에만 모기가 있나요?

서둔동장 김도형 :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투표로 해서 이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자치회에서.

개당 25만 원이에요?

서둔동장 김도형 : 그렇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견적서 받은 사항이 개당 25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서둔동장 김도형 :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설치하고 효과가 괜찮다고 하면 권선구에 서둔동 말고라도 찾으셔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괜찮다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서둔동장 김도형 : 네.

단, 만약에 이것이 유지·관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둔동장 김도형 : 저도 그것을,

유념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둔동장 김도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영택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것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고 본 위원이 준비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증인! 이 모기퇴치기가 전기충격에 의해서 퇴치하는 것이지요?

서둔동장 김도형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둔동장 김도형 :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할 때 부친 것이 친환경,

아니, 아니, 아니요. 투표나 이것 결정 과정은 아는데 이 기계방식이 왜 친환경 퇴치기예요?

서둔동장 김도형 : 아무래도 그것이 전자라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표현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증인이 그렇게 여기에 동의를 하신 것이에요?

서둔동장 김도형 : 제가 동의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 표현에 동의를 하신 것이냐고요.

서둔동장 김도형 : 네,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이것 튀기면, 파리 같은 경우 튀기면 피 튀기고 그러는 것 아셨지요? 작은 모기 같은 경우는 안 튀겨도, 배가 터지면서 이렇게 내장이나 피가 튀겨요.

서둔동장 김도형 : 네.

그리고 야외에 설치하면 이것 10일에 한 번씩 청소해 주지 않으면 아주 그냥 흉물처럼 방치될 수 있어요.

서둔동장 김도형 :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친환경, 본 위원은 이 전기충격기에 의한 모기퇴치기를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처음 만나 뵙네요. 그것은 그렇고, 그럼 이것 청소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서둔동장 김도형 : 주민자치회하고 공공근로라든가, 저희들이 최대한 통장님들 통해서, 그 소속 단체원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라든가 주변 환경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이 기계에 달라붙어가지고, 실내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해도 한 달에 1회 이상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야외에 이것 설치, 특히 버스정류장에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청소해 주셔야 돼요.

서둔동장 김도형 :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청소하시는지 아세요?

서둔동장 김도형 :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다 분해를 하고, 안에 전원을 차단하고 다 분해해서 안에 있는 전기 흐르는 거기까지 다 세척을 해 주셔야 돼요.

서둔동장 김도형 : 네.

어찌됐든 그렇게 했으니까 잘하시라 믿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런 용어도 사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둔동장 김도형 :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주재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내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계획서를 본 위원이 따로 받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프로그램 진행내용이나 아니면 이것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진행을 못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예상하지 못하고 짠 프로그램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올해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출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내년에는 보다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동장님들도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현실에 맞게끔 잘 작성하셔야지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옮기다시피 해 갖고 작성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올해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기준을 내려보내가지고 실내에서 할 때 동적인 것 말고 정적인 어떤, 여기 나와 있는 주산, 암산, 연필인물화 이런 것들은 단계별로 허용하기도 하고 또 대단위 강의실에서, 강당 같은 데서 할 때는 적당히 움직이는 요가 같은 경우도 허용을 하고, 이런 공문을 많이 받으셨고 그대로 실현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내년 하반기까지도 코로나19 전의 생활패턴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도 내년 상황에 맞게끔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예년에 해 오던 그대로 하셨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문제는 권선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4개 구청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구청마다 다 강의실이나 대강당이 다르잖아요, 크기가.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인원수까지,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44개 동에 배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는 내년 것 다 제출하셨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기준에 맞게끔 내려보내면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 동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철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이번에 직불금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사 중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자료확인) 조사는 지금 다 됐고,(자료확인)

여기 자료에는 지급예정금액이 미정인데,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지금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다 하셨던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조사하실 때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까지 다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나 담당자들이 현장방문하고 다 확인하시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별도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 직원도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을 때 토지 실소유자와 실경작자가 다른 경우도 발견이 됐나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것은 확인 중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수도권, 특히 수원 같은 경우 경작지나 토지 소유권이 대부분 외지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대부분 현지인이 짓고! 그런 상황인데 현장을 그렇게 다니셨어도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권선구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저희가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서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 중에 권선구가 거의 3분의 2 정도의 면적과 그다음에 인구수를 차지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이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권선구에만 특별히 질의드린 것은 우리 수원시가 도농복합도시도 아니고 도시중심이지만 그럼에도 권선구에 이것이 많이 몰려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더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알겠습니다. 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은 이 직불금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4개 구청도 아마 지금쯤 금액이 다 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결정하게, 결정까지 온 과정, 심의위원회가 현장을 방문을 했는지, 몇 번 했는지, 어디어디 그다음에 거기에 통장님들 아니면 거기 작목반 누구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보고서 제출하시라고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직불금 지급이 끝난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소유자와 실경작자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4개 구청 같이 제출하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주재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여성기업 수의계약을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할 때 골고루 분배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잘 정리가 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내역(물품)에서 대전의 “혜성신기술” 거기는 특허 받은 데인가요? 거기는 특허업체라서 그쪽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종합소득분 징수율이 '18년도는 88.2%이고 '19년도는 75.2%, 올해는 81.3%입니다. 이 자료가 9월 30일 자료니까 종합소득세 징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으시지요?

세무과장 김용상 : 세무과장이,

아, 죄송합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용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그렇고 구청에서 신경을 써갖고 하면 우리가 징수를 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양도소득분도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인데도 벌써 94.5%가 됐네요.

세무과장 김용상 : 네.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양도소득분 같은 것은 우리가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상 :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주재필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방금 전에 유준숙 위원님과 여성기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의계약 3년 치 자료를 해 달라고 해서 자료 뽑느라고 수고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왜 이 자료요구를 했냐하면 관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불만사항을 얘기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3년 치 비교를 해 보니까 “얘기가 일단은 될 수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수의계약은 규정에 맞게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틀리게 했다는 지적이 아니고 각 업종별로 또 우리 관내에, 수원시는 자치구가 아니니까 이것 권선구 관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 관내의 업체명을 파악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현재 나라장터 자료하고 저희들이 계약했던 내용 자료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권선구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원시 본청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각 구가 공히 공통사항이 되겠는데 불만 있는 업체의 사장님이나 대표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느 구청은 어느 분이 계속하고, 어느 구청은 어느 종목이 계속하고” 아주 상세하게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그것 통계를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라고 해도 “수원시 전체로 보면 그런 말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증인께서 업무를 하는 데 특히 수의계약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은 법대로 하고 하도급 주고 하는 것은 관내업체 주고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수의계약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한 번도, 3년 동안 한 번도 못 가져가는 업체가 있고, 또 당해 연도에 한두 번, 두 번씩 가져가는 업체가 있고 거기서 불만이 나오는데 그 해결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들은 관내 업체 중에서 1년에 두 번 이상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아직도 저희들에게 업체 확인이 안 된 부분은 더 발굴해서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필 증인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간다든지 몇 년에 몇 번씩 갔다든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또 일거리 달라는 분들의 처리실적이라든지 능력을 봐서 주는 것은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골고루 살펴서 불만이 없도록, 일을 우리 공직자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여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뽑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파장동장 남기민 : 네.

율천동장 선은임 : 네.

정자1동장 김종연 : 네.

정자2동장 문명순 : 네.

정자3동장 임화선 : 네.

영화동장 우제박 : 네.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조원1동장 김근태 : 네.

조원2동장 박환식 : 네.

연무동장 고기남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이범선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장안구 파장동장 남기민 장안구 율천동장 선은임 장안구 정자1동장 김종연 장안구 정자2동장 문명순 장안구 정자3동장 임화선 장안구 영화동장 우제박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장안구 조원1동장 김근태 장안구 조원2동장 박환식 장안구 연무동장 고기남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50여 장안구 공직자는 2020년 한 해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 체감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조남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사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관급자재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급자재가 가능하면 사급자재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럼?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저도 설계를 제가 직접 안 해 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러면 이번에 장안구도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1억 내려받아가지고 5030안전표지판 계약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저희도 1억 받아가지고 5030해 가지고 7,700만 원에 연간단가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급자재가 얼마 들어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관급자재가, (자료확인) 1,200, 1,3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전년도까지는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때,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발주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각 구에서 발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관급자재 없이 사급자재로 다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관급자재를 집어넣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설계지침이나 이런 데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내역이, 제가 설계를 직접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설계하신 주무관님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러면 그 주무관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관급자재를 선정해서 집어넣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관급자재를 집어넣나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그것은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구 경제교통과에 다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과장님이 결재를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런데 한 분도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 설계, 전반적인 설계내역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매년마다 있는 사업이잖아요, 연간단가 이 도로표지판 교체하는 것이! 그러면 올해 갑자기 관급자재가 들어간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담당주무관님한테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관급자재를 선정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업체에 그 업체가 있을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는 관내업체 것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드릴 것입니다. 송죽동 김대용 증인하고 행정지원과 임용순 증인께 질의를 드리는데 김대용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74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죽동장 김대용 : 송죽동장 김대용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권선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로고젝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내용은 알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죽동장 김대용 :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송죽동장 김대용 : 그래도 이제 로고젝터를 설치하면 일단 쓰레기 무단투기도 줄어들고 또 주민들이 좋아하는,

로고젝터 설치하면 쓰레기가 줄어요?

송죽동장 김대용 : 로고젝터 설치하면, 네. 밝기 때문에,

로고젝터라는 것이 한 2년 전부터 설치가 많이 됐는데 우리 시청 앞에도 물론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어떤 환경, 쓰레기보다도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설치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송죽동장 김대용 : 네.

그 뒤로 주구장창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19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로고젝터와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증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로고젝터 설치”라고 2,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위에 율천동을 보시면 방식이 약간 달라요, 같은 문제인데.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알겠습니다.

로고젝터를 굳이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대안을 좀 제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율천동 한 것도 본 위원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용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행정지원과장 임용순입니다.

본 위원이 구청장 포괄사업비, 기관공동경비와 관련해서 장안구에서 네 번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받은 자료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지금 “지출”이라는 것이 우리가 카드 썼을 때하고 차이점은 있어요, 날짜가 다르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지출일을 본 위원이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7일, 그다음에 1월 28일, 6월 17일, 7월 27일 본 위원한테 첫 번째 온 자료입니다. 이 계산을 “의원간담회 및 개최에 따른 급식비”로 지급이 됐는데 토탈 36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360만 원인데 정확하게 네 번을 나눠서 했는데 90만 원, 90만 원, 90만 원, 90만 원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먼저 자료 작성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주무관이 지출액을 작성해야 되는데 e-호조시스템을 열어서 배정액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9=36 90만 원씩을 작성을 하게 됐고 그것을 바로 발견해서 그다음 날 수정본을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증인!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본 위원이 네 번 걸쳐서 자료받았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네 번 다 틀려요! 존경하는 이범선 증인께서는 전에 수원시 예산재정과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예산재정과장님으로 계시던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데 네 번 다 틀리게 온다는 것은 위원들 알기를, 어떻게 본 위원이 말씀드려야 해요? 본 위원이 두 번째 온 것 읽어드릴까요? 두 번째 자료 보시면 똑같은 날짜인데 72만 7,000원, 30만 6,000원, 61만 3,000원, 67만 8,000원 이것은 5개가 왔어요, 49만 3,000원. 아무리 계산을 해도 360만 원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두 번째 자료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8월 30일까지 와서 본 위원이 10월 31일까지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고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오기 전에 받은 부분에 보면 여기는 또 7건이 왔어요. 그런데 이 금액도 안 맞아요. 이것을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석을, 이해를 해야 될지,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위원님, 그것이 지출액으로 처음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배정액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그러니까, 잘못 작성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또 다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이 부분은,

그러면 증인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네 번에 걸쳐 날짜 이것을 “잘못 작성했다.”라는 것, 졸면서 한 것인지, 똑같은 금액을 90만 원씩 네 번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오전에 정책보좌관이 전화를 많이 해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맞습니다.

이범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자료작성 과정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나중에 봤는데 배정은 정기적으로 배정해서 월별로 균형 있게 배정하다 보니까 90만 원, 90만 원, 90만 원 배정이 됐고 사실 집행금액을 거기에다 적어야 되는데 배정금액에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돈 쓴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자료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오면, 그런데 다른 것은 또 다 맞으니 본 위원이 환장할 노릇이지요, 보면서도. 행정지원과에서 똑같은 한 사람이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담당자가!

자료가 좀 착오를 일으킨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진다면 이 세 건을 가지고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계산이 맞는지! 계산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료 하나라도 제대로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안 했으면, 이것 한 건 가지고 얘기했으면 답변 못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네.

자, 하나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시면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해요. 본 위원이 하다못해 무슨 짓까지 했냐면 그 날짜에 간담회 했는지 확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나왔느냐 하면 한 건이 의원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날짜, 지출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카드에서 빠져나간 날, 지금은 확인이 됐지만 확인을 해 보니 1월 28일인데 1월 28일은 의원 전체 연수를 갔던 날이에요. 본 위원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받기 전에는!

네.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게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포괄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 하나만 봐서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범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안구에서 신규 공직자 “내 고장 바로알기”를 진행해서 수원에 해우재라든지 수원 화성행궁 등 주요 현장을 다니면서 실시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된 분들이 참 좋아하고 수원을 먼저 바로 알고 이해를 하면서 근무하는 데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민원창구 같은 데로 가시는데 지금 민원창구에서 일하시는 분은 친절하게 하라고 맨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도 민원인이 소리 지르고 이러실 때 굉장히 소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우리 신규 공직자를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공직자들이 어려운 시험 통과해서 채용이 됐는데 그 공직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공직에 입문한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케어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자3동 임화선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자3동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서 청소 지원도 해 주시고 또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계시잖아요?

정자3동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서 청소 지원하는 것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어요. 본 위원도 바퀴벌레 밟으면 진짜, 본 위원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거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자3동장 임화선 : 정자3동장 임화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가구에 가서 봤더니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힘든지 모르고 잘 진행됐습니다. 함께 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지금 저장강박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었나 봐요.

정자3동장 임화선 : 맞습니다.

그렇게 집에다 저장을 계속 하는데, 우리 봉사단체도 많잖아요, 각 동에. 그분들,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진단을 잘 해 주시고 각 동 동장님들께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3동장 임화선 :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장안구 조남철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경제교통과장 조남철입니다.

최근에 반려동물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단속요청 요구 민원이 좀 많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많이 있습니다.

장안구의 한 체육시설에 올해 8월에, 알고 계시나요? 장안구 체육시설에 반려견과 견주가 같이 입장을 했어요. 입장을 했는데 반려견의 목줄이 착용이 되지 않아서 이 목줄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수원시로. 그런데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체육시설법에 처벌규정이 없어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앞으로는 착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민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일단 저희 부서로 정식 통보가 왔던 사항은 아니고,

네.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동물 목줄 미착용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쪽, 체육 쪽에서는 자기네 법에 적용이 안 되니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에 이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당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렇지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그것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 50만 원 이상을 물을 수 있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목줄 20만 원,

20만 원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래서 이것이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앞으로 계속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텐데 이러한 것들이 관련한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반려견하고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규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든 이러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관련한 전 부서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반려견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생명산업과랑 같이 의논을,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의논을 하셔가지고 각 기관들이 연계해서 규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시급히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임용순 증인!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행정지원과장 임용순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의 피복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이것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피복, 물품 같은 경우, 물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되고 있는데,

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피복 같은 경우는 대원들이 그만두고 신입대원들도 들어오고 이래서 현실적으로 각 지대마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럼 그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예산이 지원되는 한도까지는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것이 부족함을 느껴서 일정기간씩, 또 그분이 들어오셨다가 바로 나가시는 경우도 계시고,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정기간 텀을 좀 뒀다가 이렇게 근무복을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지도 대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계절마다도 바뀌어야 되고 또 남이 입던 것들, 오래 착용하는 것 물려서 이렇게 입는 것이 불편하실 텐데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저희들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기준에 피복비 이것으로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어렵고 또 피복비가 한계가 있어서 예산재정규모가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이 개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게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피복비나 물품을 구입할 때 집행은 어떻게 하시나요? 구에서 직접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물품 이런 것은 지대에서 다 직접 구매는 하시고 지출만,

지대에서 직접 구입하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연합대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연합대도 지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피복비나 물품구입비를 다른 구청 같은 경우 직접 지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안구는 연합대나 지대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 연합대하고 각 지대에서 상의를 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싶은 것으로 하고 집행만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언제부터 직접 하셨어요? 처음부터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직접 했었고 운영비만, 각 지대별 운영비만, 보조금만 교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지불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확인은 아직 안 해 봤는데 최근은 구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최근, 올해만?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아니, 작년에도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아, 네. 최근 5년 동안 이 피복비나 물품구입을 집행한 단위에 대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방범기동순찰대하고 관련된 운영실태 점검은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상·하반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방범기동순찰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하셨는데 활동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꾸준한 지원 부탁드리고, 보고 부탁드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임병포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종합민원과 임병포입니다.

본 위원이 민원서류, 유기한 민원 처리에 대한 현황을 작성해 달라고 그랬어요, 지연처리 관계 때문에. 내준 자료가 216쪽, 21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답변을 좀 주시지요. 지연처리가 올해 4건이 됐다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지연처리 현황의 사유를 보니 “처리는 기간 내에 했는데 전산입력을 늦게 했다. 그래서 지연처리 됐다.”고 자료 내신 것이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맞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저희 담당직원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는 다 했고, 다 하고 통보를 했는데 전산입력하는 시스템에 전산입력을 안 하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저희가 직원들에게 전산입력 처리를 요구했고 추후에는 늦지 않도록 촉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산입력 지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인 편에서 보면 하루가 엄청 길어요. 결국은 처리하고 민원인한테 안 알려줬다는 것이잖아요, 전산처리 안 했다는 것은!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산처리만 늦게 한 사항입니다. 이것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통보할 때 전산에서 다 정리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전산을 해야 통보가 가능하지 구두로 해 줘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아니, 민원인들한테 공문을 기안해서 보내고 전산입력하는 시스템에서 처리했다고 이렇게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나쁘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민원처리 해 놓고, 민원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답을 듣기 위해서 문턱이 닳도록 와야 그때서 완벽하게 서류상 절차를 할 수도 있고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시킬 때 유기한 민원은 기한까지 딱 차서 처리하지 말고 가능한 한 기한 내에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들한테 유리하게, 아니면 편리하게, 아니면 도움을 주라고 기간을 최대한으로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보는 다 했는데 전산처리 늦은 것을 적발해서 지연인 것처럼 했다고요. 이것에는 문제가 커요. 지금 증인의 답변 들으면 더 힘든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내부적으로 공무원끼리 하는 것인데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고 지연처리를 적발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현재 저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항상 힘들겠지만 처리기한 내에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들한테 빨리 가부를 결정하게 해서 그다음 일을 하게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향후 우리 증인께서는 담당공무원들한테 꼭 주지를 시켜야 돼요! 원칙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가 늦은 것을 적발해서 지연처리 됐다고 지금 임병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 관련된 민원담당공무원들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지만 누수되기 쉬운 그런 문제는 꼭 좀 짚어서 정리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강조를 해서 기간 내에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교육을 특별히 시키겠습니다.

장안구를 끝으로 4개 구청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범선 구청장 증인께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공직자들 잘 격려하시고 그래서 구정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증인들께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구청에서 자료 준 것이 자료가 너무 미비해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했다는 그 자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자료를 안 주고 원줄거리만 써가지고 그냥 줬어요. 자료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감을 하는 목적은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가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되는데 뭉텅이만 딱 해 줬어요. 지금 여기 35쪽 한번 보세요. 부녀회 김장 담가주기 뭘 어떻게 썼는데 “적정”, “적정”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금액은 지원해 주고. 김장에 배추나 무 이런 것 양념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배추 몇 포기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재식 위원 : 내용도 없고 그냥 얼마 보조해 줬는데 “적정하다”, “적정하다” 그러고 2020년도 예산은 다 지급했잖아요.

지급했는데 그 예산도 안 올라오고,

그것은 자료작성 시점이 교부하기 전이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의도를 저희가 잘 알 수 있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렸을 텐데 저희가 그런 면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의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을 보니까 김장을 해 보신 분이 없어요. 2020년도에 김장한 동장님은(자료확인) 별로 없어요. 지금 동장님들이 7월 15일 그때 오셔서, 금년에는 김장했어도 그 전에 김장 경험을 가진 분이 없다고, 지금.

네,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구에서 동으로 김장하라고 내려주는 지원비 있잖아요, 여기요.

네.

지원비를 각 동사무소에다 내려주는 것이, 부녀회로 내려주는 것이 그냥 전액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 줄 때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주고 있지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보조금에 항상 자부담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전에는 자부담을 시켰었는데, 의무적으로 부담을 시켰었습니다. 비율이나 뭐 이렇게 금액으로 해서, 비율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자부담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안 시키지만 자부담이 들어가야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어디서 출연하든지 출연금을 가져야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 못 한다는 말이에요.

부족하기는 합니다.

맞지요?

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출연해야 됩니까, 나머지 돈은?

나머지 돈은 단체에서 후원도 받고 그렇게, 또 모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번에 김장하는 데 100포기 값을 내겠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단체에서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권유해 가지고 “네가 얼마 내라, 얼마 내라.” 이래가지고 모금을 출연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눠서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담을 시키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 증인 같은 경우 내가 내고 싶지 않은데 얼마 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청장님이 해결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 주지 말고 동사무소 행사기금으로 얼마 내려줘서 그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부녀회 반찬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장을 할 때 보면 꼭 “김장을 많이 해 가지고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에 300만 원 줬으면 300만 원 그 적정선에 맞춰서 김장을 나눠주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동사무소의 연례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보조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주면 다른 돈을 안 걷어도 됩니다.

과목은 행사운영비 정도로 변경이 가능하기는 한데 사실은 동에서 김치를 매년 드렸기 때문에 또 부지불식중에 그분들은 때가 되면 “이제 김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김치를 주는 것은 좋아요.

네.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보면 각 구, 각 동에서 김장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김장을 해 놓은 것을 사다가 배급하는 데도 있고 어떤 동네는 배추를 길러서 뽑아서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절인 배추를 사다가 양념만 버무려 주기도 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4개 구청장님들이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각 동에 줄 때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안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동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동장님들 전부 다 이것 할 때마다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단체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어느 단체 얼마 내라, 어느 단체 얼마 내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은,

강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소수라는 말이에요, 극소수!

네, 강제하지 않겠습니다.

단체는 임의적으로 배분을 하더라고, 보니까!

네, 배분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5쪽 한번 보세요. (자료확인) 여기 보면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서 추징하고 환급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환급하고 추징하고 했을 때 이 민원인에 대한 저것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반발!

세무과장 손화종 : 세무과장 손화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급하고 추징 건은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에 대해서 부과나 환급이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세무대리인들이 인터넷신고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시로 납부해야 될 것을 수원시로 착오납부하는 경우, 최근에 주소지를 옮기면서 그렇게 착오납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간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신고·납부 하다 보니까 그런 납세지 착오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확인이 돼서 이렇게 추징하거나,

원인이 왜 생기는 것이에요, 원인이! 착오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고요!

세무과장 손화종 :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대부분 납부를 하는데 주소지를 옮겼거나 아니면 반대로 종합소득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기준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기준이 됩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납부를, 착오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전 주소지로 납부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납부가 아니라 고지서가 거기로 가다 보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손화종 : 아닙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나 본인이,

신고는 요즘에 사업장에서 하든 거주지에서 하든 전부 다 주민등록하고 저것만 치면 딱 나와서 딱 일괄되는데 왜 그래요?

세무과장 손화종 : 대부분 수기납부로 하게 됩니다. 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수기로 신고하다 보니,

세무대리인이 하는데 본 위원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무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하지만 방금 주소지가 여기하고 저기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사는 주소지로, 거주지로 고지서를 해 가지고 신고를 하잖아요.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고지서 신고한다는 말이에요.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그 신고하는데 잘못해서 사업장 주소로 신고해도 주민등록 나오고 이름만 치면 다 동일하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세무과장 손화종 : 그런데 이제 국세인 경우에는 그렇게 신고를 해도 크게 관계없이 국세로 세입이 잡히지만 지방세는 시·군마다 시·군세다 보니까 화성시는 화성시 나름대로 자기네 쪽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반대로 수원시는 수원시 쪽에서 착오납부한 부분을 환급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수라고요, 여기 전부 다?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그런 건입니다.

그러면 87쪽 한번 보세요. 최근 3년간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8년도 것 있고 2019년도는 없어요, 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2019년도 것을 대부분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2018년도 것은 지난해에 감사했고 2019년도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전부 다 2018년도 것으로만 줬어요, 자료를.

그것은 상부기관 감사를 받은 것이 2018년이 최종입니다. 그 이후에는 상부기관 감사를 받은 사례가 없어서,

그럼 2019년도는 없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사실은 저희가 있는 것만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행정지원과장 임용순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가 시 종합감사를 의미하는데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3년 후인 '21년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없다.”고라도 표시해 주면 되지 않냐 이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일 먼저 본 위원 지적사항이 그것이에요. 없다고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줬다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보세요. 여기 보면 원도급에서 하도급 준 것 있잖아요.

(자료확인)

입찰자가 하도급을 줬잖아요. .

네.

하도급 줬는데 하도급 비율 85%, 100%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행정지원과장 임용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기본법에 보면 “공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하도급을 줘라.”라고 지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도급을 100으로 잡았을 때 100만큼 다 줬느냐, 덜 줬느냐 이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82% 이상 주면 무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금액까지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100원짜리 공사를 받아가지고 90원에 줬다, 85원에 줬다.” 이러면 비율이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그것,

그런데 여기는 금액을 보니까 5억 6,800에 받아가지고 3억 2,200에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을 묻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전체 하도급을 얼마 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사 중에서 “어떤 공정은 하도급을 줘라.”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도급을 주라는 그 공정을 100으로 잡았을 때 82% 이상을 주라는 것이 산업안전기본법에 법제화가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보면 이 분야, 저 분야가 다르잖아요, 전부 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다르면 전체가 하도급준 것으로 같이 통일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아, 그것이 아니고 공정별로 하도급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공사 전체 중에서.

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그래서 하도급을 이만큼 주라고 한 것을 100으로 따지면 그 100의 82% 이상만 하도급을 주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 조례에 보면 타 지역에서 입찰 봤을 때 수원의 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라는 그것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권고사항 아니, 권고가 아니고 몇 프로까지 주라는 그 지정이 있어요? 이것이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저희들도 입찰업체에다가 가급적이면 수원시 업체를 하도급 줄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공정 자체가 수원시에 없는 공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도급을 준 것이 수원시 업체는 별로 안 줬어요. 수원시 업체가 발주 받은 것 두 건 외에 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0∼30%도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앞으로는 가급적 전수 하도급이 있을 경우에 수원 관내업체에 줄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입찰 봐서 줄 때 조건을 붙여서, “수원 업체를 줘라, 몇 프로 줘라.” 그것을 명시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건축법에 수원 업체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수원 업체 안 하고, 다 자기네들 마음 맞는 업체에다 줘가지고, 수원 업체는 손해를 보잖아요. 입찰도 못 받았는데 하도급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한 사업자가 여러 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사업자가 같이 겹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저희가 일일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한 소유자인데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서류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이고 면허조건이고 다 맞춰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A라는 사업자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업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인 것 알고 있어요.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수의계약, 이것이 입찰 보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수의계약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조경, 이조경, 박조경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다 따갈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배제를 좀 하고 골고루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을 해 주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상급기관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대답하신 분들 목소리가 작다가 이 부분 딱 하니까 “옳다구나.”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시네요. 밑에 “2019년은 없었다.” 이렇게 딱 한 줄만 넣었어도 본 위원도 궁금해 하지 않고 이재식 위원님도 궁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포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친절교육하시는데 1년에 몇 회,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계시지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지금 각 동의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민원 보고 있는 직원 해서 3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면교육을 못 했고, 한 번은 10월 중에 그분들을 구청 대회의실에 모아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아홉 분씩 해서 2회에 걸쳐서 나눠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단체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할 사항, 민원사항이라든지 악질민원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이 목적이 아닌 것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친절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감이 드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높아갈 것인가!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민원담당공무원들 개개인의 어떤 컨디션, 기분이 좋으면 웬만한 응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다가가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침에 좋은 일 있으면 되게 부드럽게 잘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안 좋은 일 있으면 괜히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신경질도 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민원담당공무원들 개개인의 컨디션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그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시행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 시에 전문상담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초정해서 직원들하고 직무교육은 잠시하고 친절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심리상태라든가 그런 사항 전반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심리검사도 하고 거기다 상담도 하고 그래서 호응이 참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시·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힐링 프로그램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말도 친절하게 나가고 표현도 공손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공유하면서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민원담당공무원들도 일종의 감정노동자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고 소소한 것이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연차를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직원에 비해서 커피타임이나 여름에 치맥 이런 것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관공동경비 이런 데 쓰라고 구청장님한테 드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친절한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게끔 구체적인 안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알겠습니다. 적극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임용순 증인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행정지원과장 임용순입니다.

아까 이재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료 182쪽 하도급 비율을 보면 85%,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율이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 금액의 85%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것이 원도급 공정률의 85% 내지는 100%가 하도급을 줬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자료상에. 그래서 이 하도급 비율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실 것이면 “주게 되어 있는 하도급을 100으로 봤을 때”라는 표시를 하시든가 아니면 원도급 공정률의 몇 프로를 표시해 주시든가 해야지 저희가 보기에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도급도 금액에 따라서 몇 프로 이상은 본인들이 그 공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래서 “100%? 그러면 원도급이 다 100% 하도급 줬나?” 얼핏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도급 비율을 표시해 주실 때는 좀 보기 좋게 표시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 드리자면 공정의 설계내역에 대한 하도급 비율이잖아요, 이 퍼센티지가!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래서 공정 아니면 공정의 그 금액이 “설계금액이 얼마인데, 낙찰금액이 얼마인데 몇 프로에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하도급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몇 프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그 부분 공정을 하도급 준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러니까 그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렇게 추가질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