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영통구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O 팔달구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10시 00분 감사계속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본 감사에 참석해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며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송영완 증인!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김정렬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증인!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정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증인!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김정렬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송영완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송영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영통구청장 송영완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김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탄1동장 이일희 참고인!
통구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김정렬위원장
매탄2동장 이현주 참고인!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김정렬위원장
매탄3동장 김진한 참고인!
통구
매탄3동장 김진한 : 네.
김정렬위원장
매탄4동장 김동혹 참고인!
통구
매탄4동장 김동혹 : 네.
김정렬위원장
원천동장 최대우 참고인!
통구
원천동장 최대우 : 네.
김정렬위원장
광교1동장 이원구 참고인!
통구
광교1동장 이원구 : 네.
김정렬위원장
광교2동장 이상훈 참고인!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네.
김정렬위원장
영통1동장 김진백 참고인!
통구
영통1동장 김진백 : 네.
김정렬위원장
영통2동장 윤관영 참고인!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김정렬위원장
영통3동장 이인직 참고인!
통구
영통3동장 이인직 : 네.
김정렬위원장
망포1동장 이소희 참고인!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네.
김정렬위원장
망포2동장 장석팔 참고인!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김정렬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계획되었던 문화행사와 축제들이 취소되고 도서관을 비롯하여 문화체육시설도 이용이 제한되면서 구민 여러분의 문화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정책들을 새롭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말씀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금년에는 문화행사 같은 게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많은 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호 증인!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제 장안구하고 권선구 많이 모니터링을 했으면 대강 내용을 아실 텐데, 우선 영통구 같은 경우도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제공업 관련해서 행정처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점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타 구에 비해서 영통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FM대로, 기본 행정처분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감경없이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했다는 것은 3개구에 비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그나마 있으셨다, 그 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32페이지에 2019년도 7번하고 22번 보면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위반사항에 보면 청소년 출입시간 1차 해서 50만 원 행정처분 하셨고, 22번 보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3차 해서 90일에서 감경해서 45일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2차는 어디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7번 드래곤PC존이 2019년 4월 5일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50만 원이,
철승
이철승위원
그게 1차고, 2차는 어디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22번 드래곤PC존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이게,
철승
이철승위원
3차잖아요. 2차는 어디 있어요? 2차도 처분이 됐으니까 3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이게 원래 3차가 아니고,
철승
이철승위원
2차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2차가,
철승
이철승위원
그게 2차가 되면 더 문제가 되죠. 2차는 영업정지,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오타가 나서요. 2차가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차가 맞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처분사항 영업정지 45일 맞습니까? 2차가 되면 1개월이 되어야지 어떻게 45일이 나와요? 45일은 3차 영업정지 3개월 걸렸을 때 감경해서 45일인데 2차가 맞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드래곤PC가 2019년 8월 5일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2차가 있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자료가 누락이 된 거네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지적이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게 2차가 아니라 3차가 맞는 거네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2019년 8월 6일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을 다시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 그러니까 4월 5일이 1차고 8월 6일이 2차인데 8월 6일 것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2번에 있는 건 10월 28일 3차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방금 말씀하신 것은 3차가 아니라 2차가 오타가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락이 된 거예요, 숫자가 틀린 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22번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은 2차가 맞는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2차가 맞아요, 2차는 8월 6일이라면서요? 이것은 10월 28일이잖아요? 정확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오타예요, 아니면 누락된 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2019년 8월 5일에 적발이 된 게 2차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22번에 있는 건 오기가 아니라 3차가 맞는 거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이게 8월 5일하고 6일 두 번 지적을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이게 통보가 옵니다. 이게 8월 5일에 따로 오고 8월 6일에 따로 왔으면 저긴데 8월 5일, 6일 한꺼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묶어서 하는데 8월 6일 건이 지금 자료에는 빠져 있잖아요, 행감 자료 제출한 것에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여기에는 그냥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명시를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희 행감자료에 그게 어디 있어요? 행감자료에는 내용이 없어요. 계속 시간 가니까 됐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가 질의 때 답변해 주시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철승
이철승위원
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할 때 영통구에서는 건전한 유통관련 문화조성 관련해서 행정처분 현황이 나온 게 있어요. 이때 8월 31일 기준 영업정지 14건인데 행감자료에는 15건이고 직권말소가 업무보고에는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건이에요, 8월 31일 기준으로. 본 위원이 타 구에 비해서 행정처분 사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원리원칙을 지키셨다는 부분은 칭찬을 해드렸는데 자료를 비교하거나 업무보고랑 같이 검토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오기가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가 맞습니까, 행정감사 자료가 맞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저희가 최종적으로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게 맞는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번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가 틀린 거네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것을 대조를 한번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철승
이철승위원
대조를 했어요. 8월 31일 기준으로 어쨌든 행정처분일자 기준으로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사항에는 8월 31일 기준 영업정지가 14건인데 행정감사는 15건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틀렸는지, 그리고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직권말소가 업무보고 때는 10건이라고 했는데 직권말소가 게임방하고 노래방 다 해도 직권말소는 8건이에요. 직원 분들이 어쨌든 경찰서에서 통보 받은 다음에 행정처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숫자 보고에 대한 부분들, 업무보고 때랑 또 행감자료가 다른 부분들, 행감자료에서도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앞으로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 자료 숫자에 일관성이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20년도에도 노래방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첫 건만 감경을 했어요. 주류보관하고 주류반입, 이건 감경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추가 질의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현희 증인!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가정복지과장 이현희입니다.
조문경위원
영통구에는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1개소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장방문 같은 것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이용자가 현재 얼마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조문경위원
방역은 금년에 들어서 아마 잘 지키고,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손소독제, 발열체크기, 매일 소독하고 잘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장방문 했을 때 운영실태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라든지 그런 것 있으신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운영실태는 사실 코로나 전에는 매월 3,000∼4,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매월 3,000∼4,000명?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현재 54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기 때문에 이용의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이용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활성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었다는, 3,000∼4,000명이라고 하면 매일 150명 가까이 계속 이용을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150명이 공부방에, 30석 자리에 그렇게까지 앉아있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54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것은 한번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치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4석에 한 달에 3,000∼4,000명이 있다는 게 저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연 3,000명입니다.
조문경위원
연 3,000명이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조문경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월 3,000명하고 연 3,000명 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그 숫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거든요.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라든지 디테일한 내용은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정철호 증인!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조문경위원
47페이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현황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 게이트볼이라든지 배드민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벽적골에서 한 배드민턴A, 이런 내용들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는지요? 기체조도 1,560명 10월까지 했는데, 1,730명 이런 행사들 그대로 진행을 한 것인가요? 교육을 했었던 내용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운영 일시에 보시면 배드민턴A, B 같은 경우는 주2회 하고 3회 나눠서 벽적골하고 영동초등학교에서 하는데 강사님께서 수강이 끝나면 매일 일지를 작성해서 누계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가 배드민턴B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돼서 150명 정도 밖에 강습 신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배드민턴A 벽적골 공원 같은 경우에는 30명씩 해서 1,481명 토요일, 일요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코로나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하도록 방치한 게 정상적인 것인지,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배드민턴B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일제 중단이 됐었고 벽적골 공원은 실외에서 하다보니까 2단계 이상 됐을 때는 중지를 했다가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수강생들이 원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기체조 같은 것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기체조A, B가 있는데 효원공원에서 하는 것은 강사님들하고 회원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했으면,
조문경위원
증인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 봐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연 2,4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숫자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은 전혀 그런 것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무튼 일지하고 현장하고 수시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아야 이 부분을 행감 해서 자료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앞으로 잘 된 것은 더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활용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정확한 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조문경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영통구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하나밖에 없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체육시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공원에 체육시설이 설치되면 관련부서 녹지공원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이게 기타 다른 데에 있으면 건설과라든지 관할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는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그건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문경위원
그러면 다른 구하고 다 다르네요? 지금 영통구만 특이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정확하게 몇 군데는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이것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4개구가 다 다른 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4개구가 아무튼,
조문경위원
다른 구는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이라든지 거기의 유지보수라든지 시설 지원 그런 부분을 다 구 행정지원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영통구는 그 부분을 별도로 따로, 그냥 다른 녹지공원과라든지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저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를 하는 것은 현재 이것 한 건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원래 시의 규정이 딱 있는 것은 아닌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저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시설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지출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영통구는 전혀 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행감자료를 정확하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여기에 수록이 될 수 있도록,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화면 하나만 틀어주시고, (전자칠판 화면제시)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청장님이나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송영완 증인께 하나만, 뒤에 보시면 증인, 이게 뭐 해놓은 거죠?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이것은 수질환경과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수질환경과에서 한 것은 알고 있고, 뭐 설치했는지 모르시냐고요. 저것을 고민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저것 영통 다 해 놨는데 증인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린빗물인프라 시설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 그림을 알고 계시는 거죠, 공사한 것?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은 가을이니까 낙엽도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청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영통구 캐치프레이즈, 구마다 있잖아요. 영통구는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스마트 영통, 젊은 영통”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스마트, 우리 수원시는 안전하고 친환경 많이 해서 전국에서 1등 상도 받고 하시죠? 저기를 가다 보면 저 정도의 상황에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는? 저 사진으로 봤을 때 보행하는데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비슷하니까 저기 찍은 것만 보시자고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구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구간의 폭이 좁은 데서는 약간 안전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수질환경과에서, 광교사업단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적어도 증인하고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저기가 밝은 면인데 조금 어두울 때 보면 저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도에 다 저렇게 해 놨잖아요. 좌측은 자전거 도로고 우측은 인도에 저렇게 해 놓으면, 저게 영덕고등학교 앞이에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마주 오는 애들이나 유모차가 통행이 됩니까? 그리고 자전거는 달리잖아요. 그러면 달렸을 때 애들이 미처 못 피해서, 또 펜스를 해 놨어요. 그게 더 위험해요. 애들이 넘어져서 얼굴이 나무에 찔려서 심하지 않아서 내가 그냥 괜찮을 거니까 놔뒀는데, 어쨌든 저런 것을 설치하는데 구청에서, 그것도 구청장이 저기에 대해서 무감각이라면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저게 구청 주관 사업이었다면 김기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개선하고 노력을 했을 텐데 이게 시 주관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구와 일절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 들은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선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수질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구청은 아예 모르겠다는 것이고,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이것은 시 주관 사업이다 보니까 구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딱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저런 상태를 해 놓고 그러면 증인께서는 안전은 어떻게 담보하느냐고요, 그러면 수질환경과에서 사고나는 것도 거기에 민원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구청 건설과는 뭐해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건설과에서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도로 정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저렇게 해 놓으면 사고가 난다든지 밤에 위험한데도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수질환경과에서 공사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 정비팀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관리는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것에 대해서 구청장인 증인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이냐고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수질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안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최소한 저런 공사를 하는데 구청하고 상의를 안 한다는 시가 문제고, 두 번째는 저렇게 했을 때 증인께서 동마다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저런 것 보고 안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본 위원만 저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증인께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것들은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미리 미리, 오히려 저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저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저게 준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일부 완공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책임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안 된 데가 있으면 저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저런 문제점을 최대한 안전을 담보하는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저기다가 또 예산 세워서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예산 자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과 정비팀에 저것에 대한 문제의 민원이 생길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돈을 써야지, 안 쓸 거예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래서 저 시설 자체는 수질환경과의 그린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만 저건 수질환경과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저것은 빗물 받아서 빗물 저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건 수질환경과에서 완료하는 과정이고 저것 관련돼서는 이제 구청으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아니요, 그 시설 그대로 수질환경과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보도에,
기정
김기정위원
저게 보도잖아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옆의 시설은 수질환경과 시설이죠. 그래서 분명히 소관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책임지고 할 수 있지만 소관이 아닌 업무를,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나면 어디다가 해야 돼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건 수질환경과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민원을,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도로 정비에 의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기정
김기정위원
민원은 수질환경과로 가는 거예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것은 여러 가지 보험 및 영조물 보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결론은 증인께서는 저게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고 저건 수질환경과에서 했으니까 그냥 놔두자는 얘깁니까?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까 폭이 좁은 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보세요, 문제가 있잖아요. 있는 데가 아니고 저기가 영덕고에서 저 앞까지 가는 거리가 꽤 먼데 문제가 있지, 저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건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증인의 그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에서 공사한 것은 구에서 나 몰라라 한다는 취지로밖에 안 들려서 본 위원은 구청장 마인드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안전조치 하세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하여튼 지적하신 것은 계속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망포2동 장석팔 참고인, 다른 것은 안 했는데 태장국화축제를 올해는 했나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올해 행사 중에 다른 것은 다 취소했는데 태장국화축제는 했네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그렇습니다. 축제를 하지는 않고 작년하고 다르게 코로나19 때문에 간소하게 전시 위주로 하게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시?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축제는 안 하고?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800만 원 어디에 씁니까? 전시하는 데?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주로 행사지원비인데 이번에는 행사를 하나도 안 하고 일부 국화 제작,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행사비잖아요. 그렇죠?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행사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돈을 꽃 사고 뭐 하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8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일단 홍보비 같은 게 있어서 일부를 쓰게 됐는데 거기서 이번에 나간 게 800만 원 중에서 160만 원 정도 쓰게 됐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800중에 160만 원 썼어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169만 8,000원 썼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예산을 구에서 그것만 받았습니다, 다 쓰지는 않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서류에는 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그 중에 국화에 있어서 일부 조그맣게 무대 세팅액이 조금 있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16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아예 구에서 안 내려갔다?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저희가 신청 안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1년 동안 국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화를 하면 이것 관련된 경비는 어떻게 해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지금 그 경비는 커뮤니티센터의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는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영통구 분소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커뮤니티센터의 문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화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전기세든 물세든 기타 많을 것 아니에요. 이 비용이 얼마나 돼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그것은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별도 예산 받은 것은 없었고 주민들 자체에서 하시는 건데,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공공운영비라면서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 공공운영비가 거기에 쓸 수 있는 항목인지 하고 그리고 그 단체가 동사무소에 없는 단체잖아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있습니다. 현재 마을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마을만들기 단체가 있어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돈을 써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그 자체에서 쓰시는 것이지 저희 구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다 거기서 나간다고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관리비에 있어서는 커뮤니티센터 그쪽에 있기 때문에 물세라든가 전기세 일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커뮤니티센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같이 4개,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사무실도 있고 분소도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 마을만들기에서 예산을 가지고 쓴다고 하니까 이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커뮤니티센터에 붙어있다고 해서 전혀 상관없는, 국화 재배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 관련된 경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의 지출 내역하고 마을만들기에서 지출한 금액, 정산 2년 것 주세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정철호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코로나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원인이 뭡니까? 팔달구 같으면 4군데 밖에 안 되고 다른 곳에 비해서 많거든요? 권선구나 장안구에 비해서도 많고, 민원인이 많은 것인지 관리감독이 잘 안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행정지원과장 정철호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민원이 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계속 상향이 되다 보니까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과거보다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실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을 하고 있다, 실외에서도 거리 준수를 안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계도도 하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는 데는 3건∼4건 정도는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고생이 많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4개구 공통으로 다 열심히 하셨는데 영통구만 특별히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통구민들이 더 건강에 대해서 안전염려증이 훨씬 더 많으시고 민감하신 게 대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영통구에서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먼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계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히나 요새 목욕탕 같은 데에서도 다 마스크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민원인이 한 업소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밀착 민원응대를 하셔서 달래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영통구가 많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민원을 줄일 수 있는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위원님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 지도점검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시민들한테는 사유를 한번 들어보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연말 맞이해서 실내체육시설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점검 다시 한 번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저는 원천동장 최대우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동 특색사업 현황 중에 보니까 원천동은 “원천로 2019년 행복드림 프로젝트”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원천동장 최대우 : 원천동장 최대우입니다. 22페이지 상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미영위원
네, 원천동 전입 주민 대상으로 지금 보면 마을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포했고 호응은 어땠고 이런 것을 듣고 싶어서,
통구
원천동장 최대우 : 동사무소 안에 배포되어 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소식지를 전입신고 할 때마다 드리고 일반적인 생활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작해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안 하는 사업인가요?
통구
원천동장 최대우 :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1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다른 동보다는 조금 더 특색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런데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라는 얘기네요?
통구
원천동장 최대우 : 실효성보다는 구정홍보라든가 시정홍보와 일반 안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것보다도 일반 안내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망포2동장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도 특색사업에 보면 “일상과 예술의 만남! 망포 갤러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좀,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망포2동 장석팔입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사진작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직접 면접을 보시면서 젊으신 분들 별도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내에 작가 사무실을 조그맣게, 6명 정도 들어오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개인적으로 거기서 작품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장미영위원
공간만 빌려주는 건가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장미영위원
그러면 주민에게는 어떻게,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주민은 아니고 그것은 아무래도 예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 면접을 봐서 그분들을,
장미영위원
전시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건가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전시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작품활동도 하시면서 그곳에서 전시도 이번에 10월에도 했었고 올해도 세 번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다름이 아니고 각동 특색사업 보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봉사, 나눔, 방역, 정화 이런 것을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그중에도 그래도 특색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질의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동장님들도 고민하셔서 내 마을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고민하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영완 증인께 묻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다른 것은 다 폐지되고 미 개최했는데 태장국화축제는 올라와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그래서 매여울어울림축제 폐지 됐다는 것은 '19년까지 행사를 하면서 이게 구 전체 행사인지, 41페이지 보면 매탄3동에 어울림한마당 해서 행사를 올해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하고는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매여울어울림축제는 매탄 1,2,3,4가 함께 해서 했던 축제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탄3동에 했던 게 매여울 뭐였죠?
이혜련위원
어울림한마당.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어울림한마당은 매탄3동 단독으로 소규모로 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3개동이 함께 했던 행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아까 얘기대로 보조금을 구에서 160을 받아서,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예산이 확보됐다가 올해 취소가 돼서 그건 다 반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련위원
여긴 10월 17일에 진행이 된 것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건 매탄3동만, 소규모 행사만,
이혜련위원
그러게요. 160만 원 받은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이혜련위원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 망포2동에는 아까 김기정 위원님 얘기했던,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태장국화축제.
이혜련위원
그 행사가 자료를 주시기로 했으니까 얘기인데 규모를 적게 했다고 했는데도 참여인원은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온 것이고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그래서 국화를 봄부터 가을까지 키워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크게 개최했는데 그냥 전시만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왔다 가신 분들이 500여 명 된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날 방문한 사람 외에 연인원도, 국화를 키우느라 그동안 한 분까지 포함해서 인원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자료 보면 아까 동별 행사라고 되어 있으면서 38페이지 2번 보면 각 구의 지역문화 예술 축제 행사 관련해서, 각 구라기보다는 동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38페이지.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그래서 이게 청명단오축제 같은 경우는 영통1동이 주관하지만 구 전체 동이 참여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 주관 행사에서 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명칭이 각 구의 행사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코로나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한 일이 많지는 않으나 어쨌든 이렇게 잘 진행을 그것에 맞게 해주신 것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정철호 증인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33페이지에 보면 업체가 11번 “다다다” 업체예요. 그런데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 1차인데 과징금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100만 원 과징금을 추징하신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다다”는 게임업체 중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행정처분을 할 때 가중이 됩니다. 똑같은 일반 PC방이라든지 게임방은,
장정희위원
기준에 따라 50만 원,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영업정지가 10일이면 1일당 돈으로 낸다면 5만 원인데 이렇게 “다다다”처럼 복합유통게임업체는 더블로 해서 1일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1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업체들이 어쨌든 위반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는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부과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에 서로가 봐줄 수 있는 선이라든가 계도 정도로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위반을 하지 않는 쪽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조금 더 행정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민원과 관련해서 코로나로 방역수칙을 당부하거나 권고하거나 결과를 조치하거나 이런데 거기에 보면 9월 7일에 체육시설 집합금지 준수 여부 점검에 있어서 여기는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처벌위주보다도 일단은 현장 확인을 해서 계도가 가능하면 최대한 계도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가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자인서도 받고 다음에 또 갔는데 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4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고발조치가 되고 나면 이후에 조치결과는 어떻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조치결과는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검찰로 넘어간 것인지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회신을 받고 있는데, 회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보면 저희도 식당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했을 때에 아직도 지면에 쓰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쓰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 보호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QR코드를 어렵지 않게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역에도 보면 그냥 일반 핸드폰으로도 QR코드 프로그램을 깔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업주 사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든가 해서 QR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면에 쓰거나 이렇게 해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저희가 매주 3회 이상씩 구청하고 시 본청은 매일 영상회의를 하고 있고 구도 참석을 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위생 파트에서 이런 애로 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협조 들어온 것이 저희도 지도 단속 나가면 대규모 업소 같은 데는 약간 비용이 들지만 QR코드를 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라든지 잘 갖춰져 있는데 소규모 식당이라든지는 그런 것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수작업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시·구·동, 주소, 핸드폰, 이름까지 다 적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차원에서 논란이 돼서 한두 번 서식을 고쳐서 QR코드가 아니면 수기로 작성하는 데는 어느 구, 어느 시 하고 핸드폰 번호만 적고 이름도 안 적고 간소화는 시켰습니다, 현재는.
장정희위원
대체적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저희가 지면에 적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시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정철호 증인, 보통 자료 제출하거나 이럴 때 4개구 다 똑같이 받는데 민원사항 접수된 내용 있잖아요. 각종 제도개선 및 주요 민원요구사항 12페이지∼13페이지 쭉 나오는데 여기서 특이점 발견 못하셨죠? 민원인 실명 공개하는 경우 있습니까? 요구제안자들이 다 민원인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감사 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실명 공개합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실명 공개 안 하죠? 보통 이OO이나 그렇게 해서 하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자료 만약에 유출되면, 행정감사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을 때 이분들,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장이나 이런 데 해당 업체에 민원 넣은 분들 실명 공개되면 이분들 2차 피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비공개가 원칙이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송영완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들 위원님들 자료 다 수정하시고 기 배부된 것 있으면 수정하십시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정철호 증인, 장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제가 웬만하면 업체명을 얘기 안 하는데 아까 “다다다”를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중처벌 받은 겁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2020년도 “다다다” 행정처분,
철승
이철승위원
그건 가중처벌이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보면 과징금의 금액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자나 복합유통게임업자는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하고 인터넷게임제공시설업자가 5만 원이고, 이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중처벌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복합하고 일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열흘에 걸쳐서 행정처분 받은 게 100만 원인 거예요. 가중처벌 받은 게 아닙니다. 답변 확실하게 하십시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까 제가,
철승
이철승위원
원래 청소년이나 인터넷은 5만 원인데 여기는 복합이기 때문에 5만 원이 가중돼서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적어놓기도 했고 속기록 들으면 나중에 나오는데 정확한 기준은 1일 10만 원입니다. 가중돼서 10만 원이 아니라 그냥 기준표에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할 때 “다다다”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1일에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부과됐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 말씀하실 때는 원래는 5만 원인데 가중돼서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들으면서 적어놨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유해업소 지도점검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직원 분들 나가시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현희 증인!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가정복지과장 이현희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영통에 법사랑위원님들 몇 명 계세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32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2명이오?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보고서에 나온 거랑 또 약간 차이가 있네요? 전년도 기준하고 2020년도는 줄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법사랑위원님들 지도점검이나 캠페인 이런 것 매달 두 번 나가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동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구 전체로 나갑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청소년들 우범지역, 중심상가, 학원가 주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월 2회 24회라고 2018년도, '19년도 되어 있는데 아직 2019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는 안 나와 있어요. 송영완 증인, 예를 들어서 법사랑에서도 캠페인을 유해환경, 사업명에는 우범지역뿐만 아니라 유해환경도 같이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캠페인 같은 것, 스티커 붙이러 나가고. 그럴 때 계속은 힘들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지도점검 나갈 때 상징적인 의미로 청소년들, 특히 PC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법사랑위원님들하고 연계해서 캠페인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서 법사랑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활동도 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현희 증인, 1년에 사업계획표 쭉 받지 않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영통은 특이하게 타 구에는 없는 학교폭력예방 비행소년 문신제거시술 사업을 해요. 문신 가지고 있으면 다 비행소년입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철승
이철승위원
사업명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대상자들의 재범방지 효과예요. 문신하면 범죄입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문신하면 범죄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할 게 아니라 송영완 증인, 문신하고 다니는 학생들은 다 범죄자예요? 재범방지 효과라는 것은 범죄자들한테 쓰는 거예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은 검찰에서 구속된 청소년들 중에 문신을 해서 후회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 문신을 했다고 다 범죄자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고 검찰에 기소되고 후회하는 아이들 중에 문신을 지웠으면 좋겠다는 아이들 중심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있어서는 아까 일반적 추진은 아닌 것 같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보호처분 받거나 연계돼서 온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문신제거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문신을 다시 하고 범죄를 안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문신했다고 범죄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 적을 때, 이 아이들한테 다시 한 번 재범이라는 낙인 시키는 거잖아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것을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 이현희 증인, 여기도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피복비가 계속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보통 피복비라면 어떤 것 들어가요? 조끼나 이런 것 들어가는 거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조끼나 점퍼 같은 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철승
이철승위원
당연히 캠페인이 없었으니까 피복비가 안 올라왔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그리고 사업예산도 1,000만 원 줄었기 때문에 피복비 할 그런 여윳돈이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윳돈이 있었으면 해주셨겠네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아니, 그것은 아니고 사실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기본적으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조끼나 이런 것들 입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왜? 알려야 되니까, 캠페인이기 때문에.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유관단체든 하려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기 위해서 조끼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나왔으면 저희한테는 이번에 업무가 넘어와서 처음으로 수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치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구매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꼭 일산까지 가서 구매를 했어야 되나요? 작년 것 보니까 일산까지 가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수원에 피복 만들거나, 이건 보통 피복도 아니고 약간, PING이네요? 작년에 PING에서 샀네요? 수원에는 PING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PING까지 다 이해를 한다 쳐도 일산까지 가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러면 피복비 없겠네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내년에도 예산이 줄고 해서 기존에 있는 피복비 2018년도 하고 '1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조끼는 몇 벌 정도 가지고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이분들 피복비 올라올 때 기존에 지출된 것들하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제가 보니까 300만 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여명에 1인당 10만 원 정도 조끼하고 점퍼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무리 보조금 사업이라도, 이번에 보조금 반납하는 것 있습니까? 없죠, 다 털죠? 어떻게든 사업해서 보조비는 털 거예요. 이건 이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다 포함인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도, 각 구청에서도, 사업부서에서도 예산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 반납하게 되어서 보조금 심의 올라가더라도 금년에는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을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내년에 안 생긴다 이런 것 아닐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정철호 증인, 4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현황해서 종목들이 족구, 탁구 쭉 있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족구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른 종목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것은 충분히 강사를 두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족구는 강사 두기가 쉽지 않아요. 운동할 때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직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한번 챙겨 보시고 배드민턴, 기체조, 탁구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족구 같은 경우는 그냥 자격증 있으니까 당연히 강사비가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외부 코치를 쓰지 않고 자체 게임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족구뿐만 아니라, 족구가 특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나가보셔서 체크해 주시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스포츠스태킹은 시립영통어린이집, 시립원천어린이집이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어린이집은 스포츠스태킹 이런 것 지원을 안 합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저희가 이게 연말 되면 생활체육 활성화해서 모집이라고 그럴까? 주민들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현재 12개 장소에서 8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2,600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탁구, 기체조, 종목 중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상당수는 꼭 필요한 것만 내년에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스포츠스태킹 관련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렇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런 스포츠스태킹 관련해서 다른 어린이집은 지원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작년 연말에 신청이랄까 요청이 들어온 데를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증인한테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많은데 굳이 시립만 골라서 준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증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시립어린이집만 우연치 않게 예산이 서느냐고요. 어린이집이 한두 개입니까? 시립이라 일반 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 시립어린이집 하고 싶지 누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린이집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증인께서 어차피 들어오는 것 시립만 들어 왔다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공문 보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행사 비용들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반납하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아까 일례를 들면 국화축제도 4회 추경 때 원래 당초에 선 예산에 160만 원 정도만 썼기 때문에 600 얼마는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구 생활체육 이것도 전액, 마무리추경 때 반납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행사비 포함해서 다 그렇다는 거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 올릴 때, 본 위원이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증인한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우려입니다. 올릴 때 예를 들면 국화축제 800만 원 중에 160 썼으니까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600 얼마가?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태장국화축제 목 해서 반납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통으로 합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저희가 예산부서로 올릴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못 봐서 통으로 올리는지 아니면 그 항목을 딱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그러면 추경예산할 때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조금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다른 데로 전용돼서 쓸 확률들도 많다, 그러니까 항목이 딱 국화축제 640 이런 것들이 항목별로 올라오면 정확하게 “반납을 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대부분 통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보는 사항에서는 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용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로 올라오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구분이 잘 안 돼서 증인한테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올라오는지 증인께서 반납하실 때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저희가 마무리추경이나 행사 중지로 인해서 예산 반납한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로 반납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는 용이 아니고 예산재정과에 예산반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기준으로 그렇게 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저희가 예산재정과로 반납을 할 때는 사업내역을 명확하게 적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국화축제 당초 예산이 얼마, 집행이 얼마, 반납이 얼마, 체육대회도 원래 예산이 얼마, 집행액이 0, 반납액이 얼마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세부적으로 써서 예산재정과로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관련된 것 나중에 정리하실 때 저도 한 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는데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4개구를 다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가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 있으니 다른 구에서는 다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것들이 자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영통구만 현재 망포동 체육시설 하나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4개구가 동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소규모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영통구에서도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3개구 자료를 참고해서 녹지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을 취합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할 때 강사비를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강사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기준은 저희가 보통 시간당 2만 5,000원씩,
장정희위원
그게 4개구가 다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마다 다 다른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정확하게 그 금액이 종목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2만 원∼3만 원 그 사이로,
장정희위원
강사비 기준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사비를 지원할 것인지 이것도 4개구가 동일하게 합의를 보시고 의논을 하셔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구는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원이 비슷해도 강사비가 많이 지출이 되거나 어느 구는 비슷한데 적게 지출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협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4개구가 잘 협력을 해서 통일성 있게 지출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현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8년도 그렇고 '19년도 그렇고 법사랑에서 장학금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금액 규모나 그런 게 어떤 정도로 되고 있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저소득 청소년을 사회복지과나 이런 복지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자부담을 법사랑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장학금을 지원,
이혜련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규모가 1인당 10∼2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인원은 10명이 될 때도 있고 10명∼20명 이내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일부 받는 보조금 내에서 어떻게 장학금까지 줄 수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했는데 법사랑 회원들이 자부담도 많이 내서 하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자부담을 해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장학금을 교부하는 그 과정이 관광버스나 이렇게 하는 것에 드는 부대비용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1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이런 자료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그 부분 장학금은 별도로 연말에 청장님실에서 같이 전달을 하는 것이고 100만 원 같은 경우는 교도소라든가 방문할 때 버스임대료나 숙박비 이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거기 보면 장학금을 하기 위해서 정산서에 보니까 방문을 위로차 가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거기 가서 교부를 하는 모양새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그것은 사진이 청소년 장학금 지원하고 교정기관 방문이 한꺼번에 묶여있어서 그렇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저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어쨌든 예산 보조금 받은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피복비 얘기도 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일에 그것을 꼭 써야만 하는 금액인 것처럼 쓰이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김정렬위원장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정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증인!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김정렬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권찬호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 권찬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팔달구청장 권찬호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김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궁동장 민효근 참고인!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김정렬위원장
매교동장 이주철 참고인!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이주철 : 네.
김정렬위원장
매산동장 송효실 참고인!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송효실 : 네.
김정렬위원장
고등동장 김기환 참고인!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김기환 : 네.
김정렬위원장
화서1동장 오세인 참고인!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오세인 : 네.
김정렬위원장
화서2동장 박인석 참고인!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박인석 : 네.
김정렬위원장
지동장 한상배 참고인!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네.
김정렬위원장
우만1동장 이기조 참고인!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이기조 : 네.
김정렬위원장
우만2동장 양영석 참고인!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양영석 : 네.
김정렬위원장
인계동장 임정완 참고인!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네.
김정렬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권찬호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문화예술과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및 치안 유지, 지역문화축제,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활기찬 생활문화 기반 구축과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저를 비롯한 37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권찬호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민효근 참고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동 특색사업에서 행궁동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네요? 이게 3억 5,000여 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연말까지 예산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이병숙위원
연말까지 3억 5,000 정도를, 지금 하시는 게 취약계층 편의시설 집수리 하시고 쓰레기 배출하시고 반찬 전달하고 이 정도 세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예산 사용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이 사업은 도 시책,
이병숙위원
간단하게 집수리 하는 데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쓰레기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총 3억 5,300만 원이고 인건비가 약 74% 정도 되는데 2억 6,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3,700만 원, 자산취득비가 500만 원, 시설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공모사업이었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공모사업은 아니었고요,
이병숙위원
도비가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2019년도 10월에,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수원시에는 현재 행복마을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의 30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수원시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저희 동을 방문해서 여기가 주민 주택 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민밀착형 서비스하기에는 적합하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10월,
이병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시범 동으로 행궁동이 선정이 된 것이고 50%, 50%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이라는 설명이신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연말까지만 하시고 안 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계속사업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지금 인건비 얼마 들어갔다고 하셨죠, 8∼11월 5개월간?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올해 예산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병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인건비 5억씩 들어가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숙위원
8, 9, 10, 11, 12 5개월 동안 2억 몇 천 들어갔는데 1년,
효근
민효근팔달구행궁동장
예산이 인건비만 2억 6,1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7,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나머지 1억 9,000은 세이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이 돈이 소진될 때까지만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아니요, 올해 예산은 끝나는 것이고 이것으로 끝나서 못 쓰는 것은 반납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로 새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이 행복마을관리소라는 사업이 샘플사업으로 여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각 동에 다 해서 하게 되나요? 지금 경기도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경기도에서 현재 30개 시·군이 48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 수원시는 올해 저희 동이 처음이고 내년,
이병숙위원
처음인데 확장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확장이 될 건데 그렇게 많이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별로 한두 군데씩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집수리 같은 것도 인건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하고 재료비만 들어가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재료비만 들어갑니다.
이병숙위원
재료비만 들어가면서 집수리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사업으로 우유팩 모아서,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방문 수거,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건전지도 방문 수거해서 건전지 주시고 우유팩 모아서 하던데 이게 우수 사업이라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 실적도 올려야 되고 구, 동 실적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건전지나 우유팩 수거도 직접 가져올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방문해서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직원이 매일 2시간씩 한다고 쓰여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그런데 여기 직원 열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2개조로 나눠서 한 조는 아침 8시∼오후 4시까지, 또 한 조는 오후 2시∼10시까지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일단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생활 불편없이 사는 마을로 바꾸는 사업을 모범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까지는 좋은데 사업내용이 어차피 쓰레기 모으고 하는 건 지금 특히 또 노인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분리수거나 이런 것은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그 청소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31개 시·군에서 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마을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건전지 가지러 다니고 우유팩 가지러 다니는 인원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궁동이 사실은 오버투어로 인해서 외지인들 너무 많이 나오고 불편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거주민에 대한 보호나 서비스를 더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 다른 31개 시·군에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알아 오셔서 하시고 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3억 5,000만, 행궁동 주민이 몇 만 명 되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병숙위원
3억 5,000만 원에 1만 1,000명이면 1인당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 돈을 그냥 개인한테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 돈만큼의 편의가 갈 수 있도록 동장님이 하시는 일인지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는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예산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돈이 매년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매년 도에서도 나오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도에서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이병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우만2동의 양영석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동 특색사업 현황에 보면 19페이지에 우만2동 사업이 있습니다. 진아아동발달센터와 함께하는 심리상담 사업인데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양영석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이게 목적에 보면 관내 저소득 수급자 아동, 부모 대상으로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개인상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지금 관내 취약계층 아동 대상인데 어떻게 참여시키고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양영석 : 이 참여는 초등학교가 2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 협조를 얻어서 어려운 학생들 또는 부모님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매주 1회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양영석 : 현재 5명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조합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장소가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양영석 : 네.
장미영위원
이 부분이 자칫하면 아이들이 더 상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양영석 : 저는 이게 활성화가 됐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활동적이게, 왜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아동이나 부모님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치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방법적으로는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그 학생이라면 상처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저소득층이어서 주민센터에 가서 그런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양영석 :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저소득층이라고 썼는데 저소득층만 대상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심리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있으면 같이 상담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장미영위원
바우처를 지급하든 조금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양영석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궁동장 민효근 참고인!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행궁동장 민효근입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이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동에서 추진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추진을 했던 내용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4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수원시 도시재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도시재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원시에서는 저희 동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
사업내용 여러 가지 여기에 보이는 부분하고 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어린이, 약자 보호, 등하교, 귀가, 놀이터, 뒷골목 쓰레기 감시 활동 이런 것에서 다 인건비로 해서 2억 6,10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그게 도에서 내려온 기본계획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위주로 해서 사업이 처음 진행이 됐던 거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더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참고인께서는 행궁동에 계신 지가 2년, 일반 동장보다는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도 초창기부터 계획하시고 같이 추진하셨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기에는 이 내용 자체만으로 봐서는 몇몇 사람들의 일회성 사업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인원 10명이서 금년 12월까지 급여, 8월 3일∼12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조문경위원
12월 31일까지 그냥 나눠서 쓴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사업내용이 일반적인 동에서 활동하고 업무 추진하는 내용을 따로 하지 않았나, 여기다가 그냥 붙여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하는데 5,000만 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11평 정도 리모델링하는데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 끝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단계적으로 올해 한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도에서도 그만큼 책정을 해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10평이지만 저희가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리 회의실 옆쪽에도 공간을 5평 정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앞으로 이건 계속적으로 시행할 사업이시라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조문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내용하고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지 다른 것을 해서 지금 있는 몇 가지 사업내용들,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일반 주민 편익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어느 동이든지 다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이 쓰인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조문경위원
됐고요,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궁동에 차 없는 거리 행사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조문경위원
차 없는 거리하고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아무래도 차 없는 거리라면 거리의 일부 구간을 막고 많은 주민들이 나오게끔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에는 밀집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문경위원
참고인, 요즘에 행궁동 공방거리라든지 이쪽에 주말에 한번 다녀보셨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조문경위원
사람이 별로 없던가요, 많이 있던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엄청 많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엄청 많이 있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조문경위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평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말에 차 없는 거리 같은 것을 해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여기가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동이거든요. 그리고 관광거리가 가장 많이 있고 볼거리가 제일 많은 동인데, 혹시 입구 쪽에 차 없는 거리라고 푯말 있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그렇게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태교통과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설치해 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차 없는 거리라고 해놓고 차가 막 다니니까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문경위원
그런 의견이 많으면 빨리 개선을 해서,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그래서 생태교통과랑 협의하고 있고요,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도 그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생태교통과랑 얘기해서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것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저는 철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같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차량이 다닌다할지라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같이 차 없는 거리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주민들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불편함이 많으니까, 그러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은 동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인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꼭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행궁동 같은 경우는 1만 1,000명한테, 다른 동에 대비해서 많은 혜택이 갔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불평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그 부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호 증인, 방금 전에 행궁동 사업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각자 동들이 특색사업을 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특색사업을 하시는데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업을 특별히 더 하시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다른 동이 역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동만 특별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방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형평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권찬호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지금 행궁동 같으면 성 안에 있으면서 생태교통 사업 이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행궁동 지역이 아까 조문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주말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수원의 명소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행궁동에 지원을 줄이기보다는 다른 동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행궁동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다른 동도 새로운 사업들을 찾고 주민과의 화합 방향을 잡아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해서 특별히 더 이런 예산적인 혜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업내용 보면 관광객과 별로 관계가 없는 돌봄이라든가 기타 쓰레기 수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궁동이 그렇게 특화돼서 더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다른 동도 형평에 맞게, 그쪽 주민은 주민이 아니겠습니까? 행궁동 주민만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의 형평에 맞게 구청장님이 조율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결국 시비도 50%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액 도비도 아니고 결국은 시비가 반이 들어가는데 다른 동은 전혀 혜택이 없는, 기껏해야 돈천만 원도 안 되는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시는 마을관리소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다른 동도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해서 더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행궁동 민효근 참고인, 구청장님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궁동에 있는 마을운영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특히나 행궁동 같은 경우는 생태교통을 위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 됐던 동입니다.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이종근위원
그래서 행궁동이 특혜 아닌 특혜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동장 공모제를 통해서 또 지원받은 사항이 있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을 때 차 없는 거리를 할 때 표지판을 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황당한 거예요. 왜냐 하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생태교통을 하고 차 없는 거리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표지판을 빼겠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코로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차 없는 거리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것이지, 민원들이 있으니까 표지판을 없애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행궁동은 될 수 있으면 차 없는 거리들이 많이, 날짜들이 많이 형성이 돼서 그 지역이 생태교통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또 관광객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구 근대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이후에는 평일에도 차들이 한 대도 안 다녀요. 그건 주민들과 합의사항이거든요. 아침에 식당하시고 뭐 하는 분들은 아침 7시 이전에 다 물건을 받아요. 그리고 7시 이후에는 차들이 한 대도 없어요. 참고인께서도 대구의 근대화거리를 한번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세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길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차들이 한 대도 없어요. 밤 몇 시 이후에, 아침 몇 시 이전에 다 물건 들어가고 거기도 식당들도 하고 뭐 하는데 다 그렇게 하고 차들은 외곽에, 지금 행궁동에 주차장이 확보가 더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행궁동만큼은 수원시에서 차가 없이 다니는 그런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첫 발로 차 없는 거리를 두고 한 달에 두 번인가요? 두 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저기하니까 표지판을 없앤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날, 이 날은 약속사업이니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안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편히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더 해서, 물론 코로나지만 차 없는 거리는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팔달구 행정감사 하고 있는데 4개구 다하고 마지막 팔달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특색사업을 보고 있는데 물론 다른 구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 내용을 보면 각 동이 거의 보조금 없이 자발적으로 아주 특색있는 사업들을 각 동마다 하고 계세요. 여기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행궁동이 경기도 것을 따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처럼 10개동 어디든, 수원시의 어떤 동이든 다 이것을, 공모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주어지면 다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동을 지정해서 몇 년 연속으로 계속 가는 사업인가요? 권찬호 증인!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19년,
이혜련위원
그래서 '19년에 처음 시작이 된 것이고 그게 아까 말씀 들은 것으로는 어쨌든 '20년에 처음 받아서 했고 내년에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동에도 돌아가면서 이런 일을 맡겨주면 다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지정이 된 것이라고, 진짜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으로 지정이 된 것이고요,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참여가 고정으로 해서 그냥 붙박이로 되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또 내후년에도 되나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그런데 행궁동 같은 경우는 시설비까지 해서 준비를 해놓은 것이고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궁동은 계속 그 사업이 지속이 되는 것이고요,
이혜련위원
아까 경기도가 48군데를 하고 있다는데 그 외에 더 늘어나면 또 다른 동이 같이 할 수도 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그렇죠. 추가로 경기도에서 모집을 한다거나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지금은 다른 동에도 1개동 정도 더 할 수 있는지를 추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궁동은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동이 의사가 있다면 다른 동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 만약에 의사가 있다면 경기도에 추천을 해서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진다면 1개동 정도 더 추진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팔달구청장님이시니까 저희 팔달구에서를 말씀하시는 바잖아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팔달구에서 1개동 정도 더 추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이런 기회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구에서도 준비를 한다든가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10개동 중에 행궁동은 이런 것으로 해서 잘 하고 계시고 나머지 동들도 보면 굉장히, 매교동 같은 경우에도 태어난 아기들을 축하해 주신 것을 매교동, 우만1동도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각 동마다 보면 자발적으로 자비로 이렇게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어느 부분은 같이 봉사단에서 활동도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키워서 시에서도 보조를 더 주면서 확대하는, 사실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 돈은 없다고는 하나 자부담식으로 해서 보조도 더 얹어서 확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보시면 1번 지역의 문화축제 행사 수 축소와 예산절감을 위한 이런 것 관련해서 수시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춰서 39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여기 동이 9개동인가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10개동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보면 '20년도는 행사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18년도하고 '19년도 행사가 늘어나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무시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18년도, '19년도 비교해 보면 행사 늘어났죠?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건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지역별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지적사항하고 연결시켜서, 필요하니까 했다는 이런 얘기 마시고.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그래서 지금 2018년, 2019년도 일은 행사 진행되는 그런 내용을 보시고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전에도 쭉 했던 거예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그래서 2018년, '19년도 이런 행사 형태를 보고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잖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기정
김기정위원
올해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자꾸 옆에 갖다 붙이지 마시고.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사 같은 것은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절감을 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지적사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완료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행사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19년도에 늘어나는 형태를 보고서 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지역 행사가 확대되고 이러는 것은 효율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숫자 줄이고 예산 절감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증인은 그것만 답하시면 돼요. 내용은 충실하게 하겠지, 아닌가요? 행사 내용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18년도에 6건이면 '19년도 6건 이런 식으로 없애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늘려간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행사내용을 풍부하니 안 풍부하니,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필요하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늘리는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앞으로는 더 늘리지 않고 최대한 꼭 필요한 행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2018년도에서 '19년도는 증가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말라고 지적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뜻을 담아서 앞으로도 계속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동 행사 말고도 구청에서 하는 것도 큰 행사가 4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우리 수원시가 행사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먹고 두드리고 노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마다 특색 있으니까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생각을 해 보세요. 구청에서 4개 하고 동에서 하나씩 다 하면 도대체 1년 동안 다 일은 안 하고 놀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팔달구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면 온 수원시가 43개동이 일하는 것보다 다 노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구청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10개동에 7군데 하면 안 하는 동이 매교동, 화서 1, 2동이 안 하네요. 그러면 여기 동 동장은 행사 안 하고 싶어요? 동장이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팔달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0개 중에 7개 동이 다 하면 3개 동은 뭐해요?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다른 동도 다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이런 게 무슨 행사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최소한 10개동이면 반 정도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빠진 데를 구청 차원에서 4개나 행사를 하잖아요. 동마다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팔달이 유난히 심해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감안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이게 팔달구만 우리 수원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타 구도 이런 식이면 정말 문제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즘은 안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행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동마다 정말 필요한 행사가 있다면 그거야 하겠지만 좀 지나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은 증인께서 장으로 계시니까 있는 동안 이런 행사는 가능하면 하던 것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행궁동 관련 약간 특수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권혁주 증인, 앞서 3개구 내용 들으셨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나간 2018, '19년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34페이지 봐 주세요. 11번하고 14번이 있어요. 11번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1차랑 14번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11번은 정상적으로 나갔고 14번은 감경을 했어요. 감경사유가 밑에 기소유예에 따른 감경이라고 쓰여 있어요. 똑같은 건인데도 기소유예에 따른 감경처분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신분증을 위조해서 검찰 조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감경해준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4개구 쭉 보면서 팔달구 자료가 제일 잘 나와 있고 또 처분현황도 잘 되어 있는 것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하셨어요. 노래방 같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 확산기간 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관련 협조요청 보낸 것 받으셨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문체부에서 시 문화예술과 통해서 아마 4월 20일 이후에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크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 곳들, 노래방이겠죠?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처분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해서 그런 공문도 시에서 왔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4개 구청이 다 달라요. 어떤 구는 이 기준에 맞게끔 감경해 준 데가 있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저희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일괄적으로 감경해 드릴 수는 없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경미한 사항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주류 보관이라든지 판매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예가 몇 개 있는데 사례 정리한 것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항으로 보면 없으신 것이거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치에 따라서 감경을 안 했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관된 행정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업장은 여기에 따라서 해주고 어떤 업장은 안 해주고 이런 부분보다 일률적인 행정을 말씀하는데 일관된 행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0페이지 보실게요. 30페이지에 보시면 46번 신세계하고 47번 제일 있어요. 47번은 날짜 계산해서 47.5일이니까 5일 털고 47일이 맞아요. 여기 위반사항 보면 1인 2대 이상 사용해서 2차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타가 나서 2차인데 3차로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47번.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47번이,
철승
이철승위원
47번은 2차가 맞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아니, 1차하고 2회 병합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명칭이 다른 것인데 1인 2대 사용이 2차고 자동조작 게임장치 사용은 1차에 2회 병합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47번 제일 말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2회 병합이라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회면 과징금 처분된 게 또 달라지는데? 이게 만약에 47번 내용대로면 47일이 맞아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46번을 문제 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오타면 47번도 기준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46번에 1인 2대 이상 사용 3차 되어 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 오타예요,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이것은 3차가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차가 맞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것 병합해서 올라가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1차가 뭡니까? 1차가 행정처분 어떻게 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이때 당시에는 법령 개정 전이라 1차는 경고 조치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법령 개정이 7월 20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10월 사항이잖아요. 행정처분 나간 게 1차가 경고였고 2차가 5일이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3차가 10일이고 4차가 30일이에요, 한 달.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65일 때리려면 3차로 했을 때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개정 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령 개정되면 후에도 첨가된 것은, 7월 20일 이후에 추가된 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7월 20일 이후에 추가된 게 자동조작 게임장치가 추가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동조작이 7월 20일에 신설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7월 20일 기준으로 1개월, 2개월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자동 게임조작 장치가 30일이거든요. 30일 플러스 절반 두 번이니까 15, 15일 해서 30플러스 기본 5일하니까 65일이 나온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47번이 오타가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47번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무리 계산해봐도 법령 기준하고 7월 20일에 감경된 것까지 합치고 다 해도 맞지를 않아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 미리 체크를 하셔서, 어제 보셨다면서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어젯밤에 확인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확인하셨으면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 행감자료 다 수정해 주셨으면 되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저희가 오늘 구청이 마지막이기는 한데 이게 아마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지금 행정지원과랑 가정복지과만 오셨는데 많은 자료들에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업무보고랑 달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신중을 기하고 긴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에,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 자료 제출은 추후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권찬호 증인께, 아까 장미영 위원님께서 우만2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장소가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실에서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답변이 계속 좋은 사업이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게 시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만2동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장소라는 것은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의 편의나 또는 그분들의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행정편의로 장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중심으로 장소를 잡고 그래서 아까 바우처 말씀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만2동 자체로 해서 진아아동발달센터하고 MOU 맺어서 하는 것 같은데 장소를 수요자들 중심의 불편하지 않도록, 상담에 편리할 수 있도록, 또 본인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장소 선정에 다시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이것은 비단 우만2동 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이런 것들은 세심히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혹시 다문화 관련해서 구청이나 각 동에 다문화든 다자녀든 저소득 리스트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인지 분포도나 이런 것들 정리가 되어 있나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그런 어린이들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인원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 어린이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하모니 사업이라고 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출신 보육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을 고용해서 다문화 가족이 많이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동,
장정희위원
아니, 전체 팔달구에 다문화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살고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지금 별도로 저희가 외국인 등록 이외에는,
장정희위원
구는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그렇게 하고 지금 어린이집 관련된 자료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느 분이 우리 구에 있는 다문화 분들 소개해 주면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과 아니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각 구나 동에서는 소개해 주거나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것 같아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그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자체를 전달해 주는 것은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장정희위원
그게 아니라 추천을 해주거나 이랬을 때 추천은 가능할 텐데 그런 것조차도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후원해 주고 싶거나 지원해 주고 싶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가 고민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고 시의 다문화정책과에 현황이 있고 또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현황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부에서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 연락을 하면 우리가 대상자한테만, 아동이면 아동, 수급자면 수급자 거기에 우리가 배분을 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오병철 복지과장님,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사랑의 정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순찰유류대라고 나오는데 순찰 자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방범기동대들은 날마다 순찰을 도는데 법사랑위원회에서도 청소년 계도를 위해서 날마다 순찰을 도는 것인지?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가정복지과장 오병철입니다. 현재 자체적으로는 주1회 정도 하고 있고 저희 구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73페이지 순찰, 보조금 지급 내역에 보면 순찰유류대라고 해서 7일에 한번 꼴로 계속 5만 원씩 지출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정산을 하기 위한 것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순찰을 돌아서 유류대가 이만큼 나간 것인지? 7일에 한 번씩 딱 고정적이에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정산서라는 것 자체는 썼을 때의 정산내역을 써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7일에 한 번씩 나간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금액을 맞추기 위한 정산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제가 이 자료 갖고는 답변 드리기가 정확치는 않고요,
이종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 날마다 순찰을 계속 돌았다고 그러면 5일에 한 번씩 유류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찰은 가끔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도는데 수원시내 팔달구 전체를 돌아도 유류비가 5만 원 들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정산을 위한 서류를 만든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차후에 정산보고를 받든지 할 때 치밀하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것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행감자료에 들어왔을 때는 그에 타당한 것들이 들어와야지, 이것 아니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분명히 위원들이 다 봐도 날마다 운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류비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차후에 정산할 때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고 의문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정산을 다시 해 오라고 하든지 해서 맞춰서 최소한 행감자료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들 이것 하나하나 꼼꼼히 다 봐요. 행감 할 때 보면 밤을 새서라도 서류 문구 하나 틀린 것도 다 잡아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데 구청 보면서 정산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없었어요. 예전에 한 번 학부모회에서 정산 잘못해서 크게 문제된 적 있었잖아요. 이렇게 정산서가 오면 횡령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산은 제대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정산을 받을 때 치밀하고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고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올해는 유류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봉사단체에 예산을 최소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최소한 쓴 것에 대한 정산은 올바르게 정산이 되고, 분명히 이분들 봉사하면 자기 돈 더 들어가요. 저도 법사랑위원회 회장 되면 얼마 정도 쓴다는 것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조금은 일부 밖에 안 돼요. 운영하는 데에 일부 금액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시에서 나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투명하게 정산해 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폄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정산서만큼은, 이게 시비가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정산서만큼은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잠깐만 더 할게요. 인계동 동장님이신 임정완 참고인, 이건 우리 위원회하고 상관없이 민원 사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 공사를 많이 하면서 건설 차량들이 많이 다니나 봐요.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네, 팔달 10구역이요?
이종근위원
네, 매교동장님도 마찬가지고 건설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장다리길에 도로들이 패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차들이 너무 쌩쌩 달린대요. 위험하다는 것들로 해서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최소한 그 차들이 골목으로는 다니지 말고 대로로 다녔으면 좋겠다, 지금 장다리길로 그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나 봐요. 큰 길로 가면 차들이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 좁은 길로 다녀서 어떤 분은 갑자기 차가 쌩 달려서 놀랐다는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구청장 권찬호 증인과 동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오병철 증인, 앞서 나머지 구도 다 얘기했는데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께서 유류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저희 상임위 업무가 아니다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번에는 유류비 전액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타 구도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내용 조금씩 변경이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어요. 팔달구도 사업계획 변경한 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저희가 크게 변경한 것은 없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2020년 11월에 중간점검 하셨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보조금 누수방지를 위해서 중간점검 하셨는데 그때 점검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간점검 11월에 하신 것 맞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업목적 외로 변경된 사업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지금 없고요, 그 이후에 외부로 나가는 행사, 코로나 때문에 농촌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행사성이 있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교도소 지원 방문하고 농촌체험활동 두 가지가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약간씩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을 조금 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뭐라고요? 다시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농촌체험활동이라든지 대면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비대면이라든지 대상을 축소하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조정한 것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조정을 좀 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금액적인 변경은 예산에서 왔다갔다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교도소 지원 방문하고, 지금 코로나가 단계 격상돼서 만약에 교도소 방문 못하고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2018년도, '19년도 보니까 보통 10월이나 일찍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농촌체험활동은 시기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우스 말고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려운 것 같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 농촌체험활동이 252만 원이고 교도소가 110만 원이에요. 반납하셔야겠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현재는 반납 계획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이분들이 만약에 보조금 반납했다고 나중에 안 될까봐 어떤 구는 다 터는 데도 있어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추후로 보조금 심의 때, 코로나19 때문에 특수한 경우잖습니까? 보조금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이 부분들은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집행하지 마시고 반납할 부분들은 반납을 하시고, 그리고 그 외적인 것은 타 구와 달리 사업이 거의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캠페인 같은 것도 금년에 하셨나요? 할 계획이었죠? 물품만 구입한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학교 앞에 금연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못 했고 11월, 12월 중에 4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등학교 방학 들어오거나 수능 끝나고서?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 무렵에 하려고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현수막 같은 것은 다 게첨, 게시하신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게릴라가드닝이 법사랑위원회 중에서도 팔달구 특색사업 같더라고요. 맞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지금 지동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성과가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금년에는 두 군데인데 100% 진행을 못했고 50% 진행했습니다. 계절별로 바꾸다 보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끝났잖아요? 겨울에 꽃 심을 수는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저희가 두 번을 했고 한 번 정도 겨울에 할 수 있는 것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꽃 구입 다 하셨죠, 예산 다 털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한 번 할 것만 남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집행내역으로 보면 지금 예산 400에서 자부담 100만 원이고 보조금이 300이에요. 현재까지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꽃 구입 300만 원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면 자부담 금액도 여기에 매칭돼서 나오는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당연히 남는 보조금 반납하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그런데 향후 12월에 추가로 하게 되면 반납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 말인데 앞으로 두 번 더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몇 번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지금 두 번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원래 계획이 연 4회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400만 원. 보조 300에 자부담 100만 원, 400인 것으로.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400만 원인데 개소가 두 군데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나눠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그렇죠. 두 군데인데 계절별로 꽃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횟수로 3회가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정산 다 끝난 다음에, 회계 말 치기 전에 정산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2월에 하면 여기도 정산 늦게 받지 마시고 정산 다 받으신 다음 관계된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가정복지과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다, 현장방문이다, 그리고 영업장 방문 때문에 계속 밤에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료 제출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기 전에 회의 진행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중복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차별성 없는 중복질의는 조금 자제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의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요구가 됐던, 그래서 처리가 된 사항을 다시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데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그 부분은 이렇게 처리가 돼서 지금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됐구나 하고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오병철 증인, 가정복지과에는 우리 상임위 두 가지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이 거기는 몇 군데나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저희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장방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현장방문 해봤고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관련도 같이 체크를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운영 실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저희 관내에 있는 우만청소년공부방은 아시겠지만 다른 데하고 달라서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기 때문에 복지관하고 같이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대체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방역 부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실태,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운영도 문제없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거기는 월 몇 명 정도, 좌석이 몇 좌석이며 월 몇 명 정도 오는지,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좌석은 한 60좌석 되고 작년까지는 이용인원이 하루에 500여 명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일 500명이면,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죄송합니다. 월 500입니다.
조문경위원
연 6,000명 정도 이용을 한,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작년 같은 경우는 6,3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제가 그쪽은 못 가봤는데 다른 공부방 몇 군데 돌아 다녀 봤어요. 그런데 운영 실태가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공부방도 있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공부방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검토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 증인께서도 한 번쯤 더, 내부 실태가 진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권혁주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조문경위원
이번에 상임위가 체육 관련 모든 시설도 관리를 하게 됐는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에 보면 팔달구는 몇 개 안 되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5개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5개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조문경위원
확실히 맞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보면 족구장 같은 것도 하나도 없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숙지공원 클레이코트장에서 족구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숙지공원 클레이코트장 족구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숙지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녹지공원과,
조문경위원
족구장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팔달구가 공간이 없어서 그런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조문경위원
공원 같은 데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은 없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추가 신설 민원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유난히 팔달구만 없길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해서 강사료가 연간 3,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금년에 1,475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을 할 것이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나 잘한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과잉 숫자 표현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현재 여러 가지 사업내역들도 보면 3,500명씩 금년도에 모일래야 모일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명 되지 않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과대 포장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통상적으로 강사가 가지고 오는 근무일지를 기준으로 인원을 써 넣다 보니,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강사들한테 제대로 된 숫자, 어차피 한 명이 해도 10명이 하고, 그 인원이 얼마나 참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 데이터가 있어야 이것이 과연 연속적인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저거 해야 할 것인지 검토가 되는 것이지 너도 나도 다 잘한다, 많이 온다, 다 해야 한다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안 올라오면 무조건 다 해야지 안 해야 할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겠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조문경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 충분하게 검토해서 자료 정확하게, 강사들한테 전달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군공항이전협력국과 화성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15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