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4일 차 경제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 방법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구민 중심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일정과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ㆍ일자리경제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ㆍ기획조정실ㆍ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월요일은 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선서, 소개 및 인사, 업무 보고 청취, 질의ㆍ답변 순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를 포함하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부서는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부서는 익일 09시까지 항목별 11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계장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ㆍ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감사 진행 관련 유의 사항은 시간 관계상 다른 수감 부서에는 별도 설명드리지 않겠으니 타 수감 부서에도 전파하여 준비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을 대표하여 윤영균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외 증인

다음은 윤영균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경제문화국 소속 5급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공재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노진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태제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부서별 주요 업무 성과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전통 시장 자생력 강화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전통 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지역 물가 안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부산형 OK 일자리 사업 등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담당 부서 신설과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다양한 시책을 통한 소통 활성화와 함께 청년창업나래센터 조성 또한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텃밭 조성 지원과 텃밭 학교 운영 등 친환경 도시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온천천 가을음악회 등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과 연제 여성합창단 운영, 연제문화원 문화학교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과 공감하는 문화 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 등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ㆍ전승은 물론 우리 구만의 관광 스토리 자원 구축과 공공조형물 및 미술 작품의 철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 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해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 연제체력인증센터 설치, 생활체육 시설 확충 정비, 생활체육 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고, 국민체육센터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 체계 개선, 편의 시스템 구축 등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평생교육과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 여건 마련과 동아리 어울림 한마당 등 다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 학습 도시로 선정된 바 있으며, 또한 학교 교육 경비 지원, 무상 교복 지원, 진료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였고, 다행복 교육 지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원센터 개소, 담당 부서 신설 등 기반 조성과 함께 학교 문화 혁신 지원, 지역 협력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 특화 교육 브랜드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항상 가까이할 수 있는 도서관 기반 조성과 독서 문화 함양을 위해 연제 만화도서관 건립, 빌리돌리북 구축, 작은도서관 확충,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녹지공원과입니다. 도시 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는 다채로운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연제의 공원화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는 한편 가로화단과 도시숲 조성, 쌈지쉼터와 꽃길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쾌적한 산림 및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과 각종 공원 편의시설 정비는 물론 산사태 등 산림 재해 예방 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 유아숲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온천천 시민공원 화단 조성 및 이용자 중심의 시설 관리, 온천천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실시, 체육 시설 보강과 환경 개선 사업 등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온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영균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할 문화체육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섭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이숙정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이진희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제 및 문화마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이주향 주무관입니다. 생활문화와 복합문화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강철민 주무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6급 부춘오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재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공재완 과장님과 우리 문화체육과 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 저는 이호섭 문화관광계장에게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호섭 문화관광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계장 6급 이호섭입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계장님, 우리 인터넷에도 위키백과라고 있는데요 배산 고분을 위키백과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산 지역의 유일한 가야 무덤으로 배산의 북쪽으로 뻗어 나온 능선 정상부에 위치한 무덤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자료에 따르면 배산 고분은 부산 유일의 가야 고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그렇게 인식을 하게끔 등재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 가야 고분군, 그러니까 김해 대성동 고분,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이 고분이 국내 심의 최종 단계를 통과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9월 12일 날 문화재청에서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에 있는 우리 배산 고분을 제외하고 경남에 있는 이 고분들이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장님께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배산 고분하고 이 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제출하신 자료 209페이지 보면 배산 고분은 1987년 발견 이후 2017년 국가 지정문화재에 지정되었고 그 이후에 주로 한 사업들을 보면 진입로 및 탐방로 만들기 사업, CCTV 설치 사업, 부지 매입 사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산 고분이 과연 이렇게 진입로하고 탐방로하고 이 부지 매입 사업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가고요. 이 배산 고분은 우리 구의 어떤 문화재와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역사 학습 공간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 진행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느리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문화재가 국가 지정 사업이고 시 지정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ㆍ인력이 구에서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될 순 없지만 문화유산은 우리 연제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미래 먹거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배산 고분 역사 유적지 사업과 관련해서 계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국가 유적 등재를 위해서 2016년 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적에 사실은 역사 유적의 시대적 가치를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굴 당시에 일부 가야 유적도 나왔을뿐더러 삼국시대 유적이 태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일제강점기 때 도굴, 유출 이런 게 좀 심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야에 대한 유물이 현실적으로 고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재는 삼국시대 사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에서 일단은 대가야로 확정이 된 것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갔는데 이번에 7개가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비 사업은 일단 현재 상황에서 그 탐방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을 국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변 주차장 조성해서 올 초 사업비 신청 과정에서 단위 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도 부산 연산동 고분군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단위 정비 사업을 용역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차근차근 정비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일단 방금 답변하신 국비를 받아서 단위 정비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대해선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경남에 있는 많은 고분의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면 이 고분 중에서도 가야 고분이 아니고 신라 고분이라고 신라 유물을 나왔다는 그런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 유물에 대해서는 추정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문화체육과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산의 유일한 이 가야 고분에 대해서 그냥 정비하고 매입하고 이런 계획만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필요한 건 이 역사 문화유산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가치로 좀 우리 지역의 자긍심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혹시 우리 구에 이런,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견학을 한번 가보니까 경주에 학예사가 열몇 명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경주와 연제구를 이렇게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를 이 주민들에게 어떤 가치로 만들어나가고 문화재청과 이 전문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는 학예사가 없습니다. 일단은 권성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야 고분 고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물이 부산 복천동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부산 박물관과 협의하여 지금 초창기에 발견되었던 그 자료가 가야 시대로 재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일단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예사 문제는 사실은 문화재가 부산 연산동 고분군이 있고 지금 배산이 집수지 2기, 집터, 성벽 45m가 발견된 상황입니다. 그거는 내년에 시비 내려오면 그 추경을 일부 해 가지고 금액이 지금 본예산에 올려놓은 거보다 조금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추경해 가지고 정비를 내년에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도 사실은 문화재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학예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후에 법무계 등을 통해서, 기획조정실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쉬운 건 아니지만요 우리 문화유산을 주민들에게 그냥 산책로나 탐방로 그리고 좀 천천히 사업 추진해 가지고 작은 박물관 하나 만들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는 이 일 잘 안 되고 더 더디게 진행될 겁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뭐 꼭 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해당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업무 계장 또는 담당자가 답변을 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ㆍ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윤영균 국장님! 오늘 아까 서두에 발표를 해 주셨는데 — 경제문화국 소개하면서요. — 그 추진 현황에 보면 2페이지에 거제국민체육센터에 — 지금 문화 체육 시설 현황입니다. — 거기에 시설 현황에 연제체력인증센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연제체력인증센터 명칭이 맞습니까?

예.

예, 정식 명칭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제국민체육센터, 연제체력인증센터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국민체력100인증센터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제국민체육센터 명칭은 거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붙였습니다만 저희들 체력인증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약 사업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공식화했었기 때문에 이름을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라는 게 없습니다. 해서 이거를 거제체력인증센터라고 하기에는 좀 그거해서 이름 자체를 저희들 연제구 전체를 나타내는 연제체력인증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체력100 그거 하는 것은 저희들 공모 사업 신청할 때 당시에 그 사업의 명이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유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 센터의 이름을 연제체력인증센터로 그렇게 명칭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공재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거제국민체육센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녀왔는데요 그 공간에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제 눈에는 절반 정도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국민체력100인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국비가 한 1억 5,6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시비가 대략적으로 4,100만 원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같은데요. 실제로 당초에 제가 우리 의회에 보고된 바로는 ‘우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가 연산동 권(圈)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동 연제구민들의 체력 증진과 복리를 위해서 체력인증센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목적 체력단련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단련장에는 공공성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시 거점 스포츠센터가 운영을 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하신 말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가본 결과로는요 실제로 러닝머신이나 이런 기구들은요 10㎝, 아니 5㎝ 간격도 없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지금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부터 우리가 국민체력100인증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공간 배치에 대한 신경을 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우리나라 국민 11살 이상만 되면 대부분 다 참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인증을 받고 나면 거기에서 사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기구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체육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제동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국비 1억 5천을 제외하고 상당한 구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우리 사후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연제구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체력 인증 시설과 체력 단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 어떠한 대책도 없고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우리 연제구민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여기 거제라는 명칭이 필요 없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체력인증센터가 들어가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간에 어떻게 그 체육센터를 뭐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체력인증센터가 들어간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공간 부족 관계는 우리가 체육 기구를, 운동 기구를 구입하면서 전부 그 맞는, 그러니까 저 헬스는 그 정도, 다른 데도 보면 그 정도 공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 지역의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어떤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실은 지금 10월 27일 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만 정상대로 하면 그게 개관식이 돼야죠.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우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도 코로나로 인해서 두 번이나 중단이 되고 그 개관할, 우리 준공식 할 당시에도 그때는 우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도 두 번째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개관 시기를 잡지 못하고 우선 지금 국비 사업이고 하니 준공식부터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현재 12월부터는 준공식만 해 놓으면 될 게 아니고 특히 코로나도 1단계로 내려왔으니 “우선 시범 운영부터 하자.” 해서 12월 달에 우선 시범 운영을 합니다. 하고, 지금은 코로나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 상태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1월 달부터는 본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 지역에 어떤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그 말씀은 사실 거기 등록을 하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안에 우리 정원이라 할까 그게 덜 찰까 싶어서 걱정이지 그게 주민들의 이용권이 박탈당할 걱정까지는 지금 염려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단 한번 현장에를 우리가 가 봐서 알지마는 실제로 헬스 기구는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러닝머신 하고 스피닝, 자전거 타는 거 있죠? 그거를 가서 한번 두 분이서 타 보시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개 비워 놓고 이제 코로나 핑계 대고 실제로 비싼 기계 놔 놓고 하나 띄우고 양옆으로 앉으라고 분명히 또 그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처음에 제시되었던 3억 5천만 원인가요, 집계 시설비가? 비싸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을 때 조금만 검토했었더라면 거기에 비용도 줄이고 오히려 쾌적한 환경을, 아까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러닝머신은 쫙 덕지덕지 붙여놓고 실제로 그 이용 기구는 쓰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공간을 잘 살펴보시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좀 시설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 비어있는 시설들 뭐 스트레칭실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칭실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왜 안 되냐 하니까 이거는 국민체력을 이용해서 써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융통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한번 연제구민들께서 체력 인증을 그다음에 체력 단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위원님 배치 관계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페이지를 한번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넘기며) 여기 보면은 지금 2019년도 체육회 예산 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비가 대략적으로 2,700여만 원, 구비가 3,4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2020년 예산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회 구비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는 뭐 배드민턴부터 해 가지고 탁구, 볼링, 족구, 축구, 연제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 단체를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조직되어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비하고요 국비하고를 제외하고는 구비 전액이 삭감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이유가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중복 지원이랍니다, 중복 지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말하는 중복 지원은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가 중복된다 이 말인 거 같은데요. 이런 중복 논리로 치면은요 세 번 이상 하는 행사는 전부 다 한 번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기도 삭제를 하고 부산시장기도 삭제를 해야지요. 이유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지방보조금 편성 절차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보조금을 보면은 공모 사업과 비공모 사업이 있지요?

예.

근데 공모 사업 경우에는 총액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고요 — 기획조정실에서 —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 공모를 한 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에 있는 다양한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체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아주 형평성 있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거나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 전체 예산 중에 구비로 진행되는 전액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의결 그러니까 아예 부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이 체육회 구비가 전체 삭감됐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2020년도에는 각종 체육 행사가 지금 1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지금 12월이 다 됐습니다만 체육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회와 협의를 거쳐서 올해 있는 체육 예산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 사업 관계가 내년에 저희들 협회장기 우리 그 9개 그다음에 저 우리 나머지 2개, 아직 그 승인이 안 난 2개 단체하고, 400만 원, 그리고 저 체육진흥 예산 2,000만 원 이래서 총 3,300만 원이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금 보조금 관계는 지금 전부 우리 총액제입니다. 총액제고, 내년에 복지 예산 관계가 신규로 사업이 많고 해서 저희들 중복되거나 우리 다른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지원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이 돼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왔고 보조금 총액제에 걸린다고 그러면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라 하니 그러면 협회장기 대회하고 아까 뭐죠? 준회원 단체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은 삭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보조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청장기 대회나 협회장기 대회를 지원하는 생활체육 진흥 사업 추진이라는 항목이라도 있어야 체육회를 조금 줄여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기 대회 그 다음에 뭐 부산시장기 대회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지원해 준 그 예산을 아예 체육을 하지마라는 거는 단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증액된 게요 평생교육과에 1억이 넘게 증액됐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다행복 지구 운영에 7,700만 원, 어린이 독서 아, 이거는 아니, 그다음 평생학습특화 프로그램 1,000만원, 여성 연제 아카데미 운영 360만 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보면은 심의위원회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심의위원회를 위원을 보니까요 이 보조금 단, 보조금을 올린 직접 단체에 있는 분들이 위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교육에 관련된 분요. 심지어 뭐 모 교육 대학, 모 대학에 있는 교수 네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평생학습 예산은 다 올라가고 아예 올라가지 않았던 체육회 예산은, 필요하다고 올렸던 예산은 등재조차 되지 않고 이거를 보면은 우리 누가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체육회도 이러 이러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재완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 본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중복이라는 이유로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일단 먼저 그 생활진흥기금 그러니까 체육대회 보조해 주는 2,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관계는 옛날에 우리 생활체육회와 그다음에 구 체육회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생활체육회에 잡혀있던 게 같이 합쳐지면서 계속 살아있었던 건데, 사실은 이제 다른 종목하고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고, 그게 이제 그…,

아니, 과장님 자꾸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체육회 내에서도 그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쳐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심의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별도로 또 이거 검토를 해가 제출하도록 이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출할 적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총액제가 있으니 각 부서별로 최대한 중복이나 어떤 여력이 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화적인 혜택과 지금 체력에 관련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활동도 하지 못하고요 비대면으로 고립이 되어 있고. 우리 연제구청에서는요 다른 예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문화ㆍ체육ㆍ진흥 예산에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국민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체력인증센터라든지 이렇게, 이게 중복이 아니라요 다수ㆍ중첩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장려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거…, 제가 뭐 진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특정 예산을 잘라서 운영의 존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행정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지속적으로 한번 이 법령과 근거 규정을 들어서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 관급 공사 구민 우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 이 과 맞죠? 이 사업.

구민 우대 사업이요?

예.

관급 공사에 대해서….

예. (｢재무과…….｣ 하는 뒷좌석 직원 있음)

그건 재무과 사업.

아, 그럼 제가 착각을 했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희망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자들에게 제대로 된 일과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바로 그 부서에서 참여자들에 대한 활동 시간이 좀 늘어나고 지원금이 늘어났던 기억이 나는데 즉시 개선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감에 제출된 부산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대상이 경력 단절 여성, 청년, 뭐 이런 대상의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그 정리와 관련된 사업하고 정보통신 공사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이 있었어요. 이 전문가, 정보통신 공사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교육 과정을 저희 이제 부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40명 중의 12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월급이 보니까 한 달 월급여가 3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어서 굉장히 잘된 사업으로 성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정리 수납 관련된 교육은 60명이 1차 교육, 2차 교육, 강사 교육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9명이 취업을 한 걸로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 월평균 최고 수입이 2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지원 사업을 해서, 또 지원 사업에 좀 그 어떤 정리 수납 사업과 정보통신 사업이 차이는 있겠지마는 이렇게 교육 과정을 거쳐서 양성 과정을 거쳤는데 월급이 차이 나는 이런 이유는 뭡니까?

권성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사업비가 8,200만 원 정도 되고 대상자는 교육을 40명 했지마는 12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공간 정리 분야는 사업비가 4,400만 원 정도로 절반의 수준으로 이제 또 많은 양성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한 60명 받았고, 그 교육 대상자가 많음으로써 정리 공간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한, 취업은 지금, 이런 정리 공간 취업은 많은 인원이 매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단일, 며칠 이내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좀 짧아서 인건비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됐고 이 정리수납과 관련된 분들은 이 교육이 끝난 다음에 본인들이 조합을 설립을 하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뭐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차이도 있고 거기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급되는 어떤 보수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이분들이 양성 과정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갈 건데, 우리가 많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이런 양성 과정을 쭉 거치는데 거기에 뭐를 지급하고 무슨 교육을 하고 이런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그분들의 판로 개척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예를 들진 않겠지만 우리 뭐 사회적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된 이런 기업들이 올해 저희 구청과 관련된 사업에 그렇게 참여를 많이 안 하셨어요.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 절대 희망 일자리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전통 시장 상인회 교육 자료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전통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하드웨어 구축만큼 중요한 것이 상인들 스스로 변화를 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상인 교육이라든지 경영 바우처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셨는데요. 근데 우리 전통 시장 골목상인 교육 자료 보면요 교육 내용이 위생ㆍ청결 강화ㆍ제품 전시, 이 교육도 일회성 교육이에요. 뭐, 그런 교육을 뭐, 10회 차, 20회 차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1회 교육에, 물론 찾아가는 교육인 거 같아서 좋게 긍정적으론 생각하는데 이런 일회성 교육 하고 있고 한번 할 때도 뭐 겨우 한 10명 이하로 모여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이 교육 통해서 어떤 상인들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 지난 2019년도는 전통 시장을 상인회별로 쭉 했는데 올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상인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상인 교육이 지금 상인들을, 전통 시장의 상인들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 분야가 전통 시장 분야인데 그 전통 시장은 대면하면서 이리 뭐 하면서 하는 그 상업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 비대면으로 인해서 정말 전통 시장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는 좀 교육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갈 방향을 좀, 방향을 좀 제시하고 어떤 서로 협의해서 서로 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연동시장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 공모에서 연동골목시장 동행 세일 행사하고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진행한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료 좀. (사무직원, 자료 화면 준비) 한 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렇게 크게 나왔노. 과장님! 카카오톡 하시죠?

예.

카카오톡 채널도 이용하시죠?

예.

연동시장 채널 혹시 친구 추가 하셨습니까? 구독하고 계십니까?

연동시장 채널은 아니고 전통 시장 채널 하고 있습니다.

연동시장 채널은 안 하셨죠?

예.

추가 안 하셨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저 카카오 채널을 이제 그거를 한 거예요. 저희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동행 세일을 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 경품 티켓을 드리고 경품을 지급했고 이 채널에 친구를 가입하면 또 그만큼의 어떤 뭐 선물이 나가는 이런 걸 한 거 같아요. 오백몇십 명이 지금 채널을 가입을 했어요. 저희 연제구청 채널도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단일 골목시장으로 채널을 저만큼 가입했다는 거는 엄청난 노력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채널 통해서 그 뒤에 소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널 대문 사진 하나, ‘이벤트 합니다.’ 하나, ‘한가위 잘 보내십시오.’ 하나, 이게 끝입니다. 딱 3개가 끝이고요. 여기에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오른쪽 밑에 보면 뭐라고 상인이 올려놨냐 하면요 ‘언제 물건 온라인으로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만들어진 게 어제오늘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몇 개월이 된 건데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나름 이 연동시장 채널에 500명이나 이 가입을 시켰으면 이분들에게 아까 말한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연동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교육 과정을 좀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당장 상품 판매는 안 되지만 “연동시장에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라고 상인들이 뭐, 교육의 주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시장의 주인이, 상인이 그냥 뭐 그냥 물건 팔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을 내가 주인처럼 맞이하겠다면 그분들이 뭐 인사를 한다든지 가게 탐방을 한다든지 주변 관광지를 좀 연계해서 소개한다든지, 이 500명을 채널에 가입을 시켜놓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일회성 이벤트 사업을 했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 사항에 대해선 몰랐다고, 몰랐습니다. 그리고 연동시장 첫걸음 사업이나 이런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일부 구비를 부담했지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거기서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관여하면서 처음부터 뭐 어떻게 진행하는지 주민에게 얼마나, 상인에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사업을 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게, 연동상인회가 지금 아케이드 공사도 하고 첫걸음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어서 분위기도 잘 좋아지고 있는데 더욱더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전통 시장 이 활성화하는 일에 과장님과 모든 공무원들의 좀 관심 부탁드리고. 전통 시장 활성화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어렵고 긴 시간이 걸려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반면에 소비자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 올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과 배달앱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비한 금액이 1조라고 합니다, 1조. 그만큼 전통 시장으로 와야 할, 지역으로 와야 할 재원이 1조만큼 빠져나간 거고 그만큼 우리 지역 경제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앱이라든지 온라인쇼핑 등 빠르게 움직여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연제구도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분야가 지금 사업이 늘어나면서 택배 사업도 발전되고 있고요 특히 전통 시장에 있어서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게 전통 시장이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뭐 광역시도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배달앱을 지금 구축하고 다양한 방법을 구축도 하고 또 일부 자치구엔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얼마 전에 10억 원을 들여서 GS와 계약을 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분석하기로는 아직 이건 초기 단계라고 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구축하고 있지마는 구축하는 업체만 배불리는 사업이라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뭐 아주 좋은 성과라고 내고 있는, 홍보도 하고 있는 게 있지마는 기존에 이런 비대면 공공 앱은 사업 실적이 워낙 저조한 실적이라 구축 후에는 몇백 배 증가되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입에 비해서 매출 실적은 아직까진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네이버라든지 민간 업체에서 연계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분석은 더 낫다고도 보지마는 네이버 같은 데도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또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는 오방 르네방스 사업 중에 ICT 구축 사업 3억 5천 중에 그 공공형 배달 구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착수하였습니다. 공공 배달앱이 잘 되려면 먼저 배달앱을 열 때 상가별로 정말로 사고 싶은 충동이 되는 그 상가별로 콘텐츠가 잘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카드 수수료는 할 수 없지만 이용 수수료, 택배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좀 없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산시나 뭐 타 자치구에서 쓰는 수수료가 있거나 수수료가 없더라도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부담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그리 지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연제구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고 그 재단과 연계해서 약간 이 택배 부분, 차량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국ㆍ시비도 신청해 놨지만 어떤 이런 분야를 위해서 잘 연구해서 전문가와 좀 연계하고 상인과 연구해서 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뭐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이 일은 어쨌든… 차근차근 긴 시간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빨리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아 근데 일자리경제과 여러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이거 일자리경제과 사업 맞구만요. 조례에 보니까 있네요.

관급 공사?

예. 부산 연제구 사, 아니지, 아니지.

아, 구매율 말이죠?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아, 맞습니다. 구매율 맞습니다.

예?

관급 공사 구매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맞죠?

이게 그… 그… 사회적기업 구매율 말이죠?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조례 맞잖아요. 소관 조례. 제가 이 우리 조례를 보고 하는 건데 이리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이만큼 우리 구민들의 고용에 대해서 이 과에서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짧게 이 질의할게요. 제가 관급 공사 구민 우대 고용 현황 그 실적을 좀 자료를 요구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공문 발송 시 구민 우대 내용을 넣는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구인 여부는 확인할 순 없습니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여기 일자리경제과 조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연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재무과나 다른 과보다는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올해 뭐 공문을 몇 건이나 발송했습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공문도 여기서 발송을 안 하는 것 같구만요. 그냥 건설과에다가, 무슨 건설과나 재무과에 계약 관련해 가지고 할 때 관급 공사 할 때 그냥 한 줄로 넣어달라고 하는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는 2015년에 만들어 놓고 그냥, 그냥, 페이퍼 조례로 해 놓고 실제로 우리 구민들한테 하나도 적용 안 했다는 얘기고 점검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올해같이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기간에 관급 공사는 진행이 된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을 여기에 좀 이런 힘든 시기에 좀 고용하자는 제안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고용에 대해서 우리 구민을 꼭 고용하라 이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관급 공사를, 일정 금액 이상 하는 관급 공사 하는 업체와 우리 구청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뭐 MOU를 맺는 방식이라든지 서로 협조를 하겠다는 뭐 이런,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협약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아, 이 연제구에서 정말 이 구민들 고용하는 걸 챙기는구나.’라고 인지하고 좀 많은 구민들 고용할 수 있도록 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형철 위원입니다. 아무튼 오늘 열띤 토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상임위 중에 또 이렇게 서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에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오피스텔 관리ㆍ감독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또 지금 진행되는 전통 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우리 청년창업나래센터 육성 그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 이런 부분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 초까지 해야 달성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언급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준비하셔서 훌륭하게 좀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에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수소 연료 전지화 사업의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치 검토 시에도 여러 문제점을 언급드리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개선을 요구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방문을 해본 결과 우려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성민 과장님 또는 경제행정 우리 계장님인 김외경 계장님께서 답변을 적절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화면 준비) 크게 띄워 주십시오.

전체 화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 수소 연료 전지화 사업을 한 그… 제목이요 부산광역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그러면 우리 LNG를 쓰는,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만든 LNG를 쓰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가 맞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융합하는 건가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실제로요 연료 전지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무수하게 많은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자가발전을 통해서 화학 발전을 통하고 그것을 저장을 해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원리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죠. 저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에서 어떠한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한 전기 수요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미치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자,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 아주 이상적이죠.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수소하고 우리 산소만 들어가 있죠? 이게 전기를 만들어 내니까 얼마나 좋은 신세계입니까? 신재생 에너지 맞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이상적인 연료 발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사용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저 밑에 보시면 산소는 대기 중에서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소만 공급해 줄 수 있다면 계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수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위험성은 있지만 고농축 탱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설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두산에서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초과 에너지는, 우리 전기는 에너지 보급이 저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소는 저장이 되기 때문에 수소만 있으면 언제든지 물하고 결합을 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옵니다. 핵심은 저 H인데요. LPG 프로판가스하고 LNG 천연가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또 생뚱맞은 소리인가. 한번 넘겨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 연료 전지 40%가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료 전지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는요 자연 속에 있는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LNG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지금? 석유화학 공업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 자체를 전제하기에 친환경으로 보기 어렵고 우리가 지금 한 신재생 에너지로 보기도 어렵다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넘겨주십시오. 이거 아십니까? 2019년도에 일어났던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고. 이거는 인재(人災)죠? 당연히 인재입니다. 수소만 가만히 있으면 전혀 폭발하지 않아요. 다만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되었을 때 이런 인재가 안 납니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에도 이를 설치할 때는 관리ㆍ감독 문제를 고민했어야 되겠지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수소 충전소 앞입니다. 어떻습니까? ‘위험물 불안 공포 속에 주민 일동’ 되어 있죠? 수소 충전소 설치 결사 반대, 우리 연제구민들이 지금 과연 우리 맨날 체육을 즐기고 운동을 하는 지하 공간에 폭발 위험이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사업 발전소가 있다, 알고 계시면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자, 넘겨보십시오. 지금,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이후에요 연료 전지 발전소를 추진하는 16곳마다 모두 반발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지금 남부 발전 수소 연료 전지 사업도 엄청난 공익 사업을 통해서 지금 주민분들을 설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NG를 사용하는 것은요 실제로 지금 열병합 발전소 탄소 배출과 비슷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업체의 능력을 키우고 육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LNG 넣어 가지고 우리 불안전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발전소를 지금 건립해 놓은 겁니다, 연제구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40%라고 했죠? 신재생 발전 비율, 이거 지금 달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재생입니까?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연제구에 떡하니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0㎾ LNG죠? 이거는 이제 한 시간에 10㎾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LNG라고 돼 있죠? 이거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 브랜드가 어디입니까? 두산입니다, 두산. 두산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요 우리는 이름 모를 충북에 있는 업체한테 구입을 해왔어요. 저 멀리 있는. 왜 삼성 자동차를 삼성에 가서 사고 삼성 냉장고는 삼성에서 사고 LG 냉장고는 LG 대리점에서 사면 되는데 모든 완벽하게 만들어 놓아 있는 제품을 굳이,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이라면 특정 업체에서 사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은요 건설 비용이 7배나 비쌉니다. 전혀 에너지 효율도 없고요. 단지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용하니까 자연 속에 두고 옥상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하 공간에다 두면서 실제로 발전기 터빈이나 냉각수 소음 발생을 하더라도 소음이 차단되는 지하 공간에 두면서도 굳이 이 신재생 에너지도 아닌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건설 비용이, 1㎽입니다. 우리는 10㎾고요. 1,000㎾가 1㎽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10㎾ 설치하면서 2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1㎽ 지금 건설하는 데 열병합은 7,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를 하더라도 5억이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10㎾에 저런 건설 비용 2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아시죠? 액화석유가스는 공기보다 저기 보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스 안전 센서를 어디다 부착합니까? 바닥에다가 부착을 하죠? 그러면 액화천연가스는 어때요? 공기보다 가볍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규정에 보세요. 가스 누설 감지기 설치 기준, 천장면을 기준으로 30cm 이내에 설치. 공기보다 가벼운 LNG를요 지하창고에 넣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창고에서 LNG가 유출이 됐어요. 그럼 이게 1층으로 갔다가 2층으로 갔다가 3층으로 갔다가 4층으로 가 가지고 자연 속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유출되었을 때 거기에 누가 가스버너를 틀거나 담배 라이터를 켰다? 바로 폭발입니다. 그래서 LNG를 설치하려고 하면요 꼭대기에다 설치를 했었어야죠. 저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설치하려면. 그리고 지금 다른 데에다가 설치를 한 거 보니까 강서ㆍ기장ㆍ금정입니다. 우리 구 외에 설치한 데가요. 전부 다 허허벌판 아니면 이 자연 속에서 설치를 한 거예요. 태양광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우리 연제구는요 도심 한복판에 LNG 가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지하 시설에다가 떡하니 막아 놨어요. 지금 센서가 작동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열병합 발전은 이렇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가스를 넣어 가지고요 전력 생산하고요 냉방 쓰고요 난방 쓰고 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연제구에서 했던 수소 연료 전지 사업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돈은 7배 비싸고요. 넘겨주시죠. 우리 연제구 전지 발전소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비 2억 5,400, 공사업체 태웅이엔에스, 공사도 저는 그냥 갖다가 조립해 놓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치 제품은 셀빌 플러스(cellville plus)라는 두산 10㎾ LNG입니다. 지금 더 이상 판매되고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가 봐도요. 효율이 떨어지니까 누가 쓰겠습니까. 실제로 이거를요 우리 1년 내내, 지금 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년 내내 LNG 가스를 써 가지고 생산해 내는 금액이요 130만 원입니다. 이거 130만 원도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서에서 나온 금액을 최대한 존중하더라도 2억 5,000만 원짜리 전기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친환경도 아닌데 100만 원, 100여만 원 줄이자고 이거를 지금 설치해 놓고 폭발 위험이 있는데 우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고지가 되었습니까, 이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 본 결과요 이거는 아주 엄격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뭐죠? 이런 자료 그다음에 운영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업체 어디에 있습니까, 태웅이엔에스? 청주에 있죠? 본사가. 부산에 대리점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청주에 있는 업체가 이 일촉즉발을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지금 계약 기간을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5년 후에는 어떻게 하죠, 이거? 이거는 친환경으로 포장한 또 다른 꼼수 화석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지 절대 우리 연제구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런 원리라고 그러면요 국가에서 우리 업체를 육성한다는 명목하에 업체를 연구 개발 하고 그다음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저는 찬성입니다. 우리 연제구가 그런 데이터 수집해 가지고 국가에 보고하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단언컨대 이거 제대로 작동이 어렵고요 작동하면 할수록 손해고 위험도는 증가됩니다. 그리고 2억 5,000만 원짜리 이거 비싼 고철로 전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에 대한 개인의 질의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오셨고 여기에 설치를 하실 때는 아마 관여가 안 돼 있었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우리 정책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ㆍ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마지막인가요? 그럼 앞으로 잠시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혹시나 해명이나 아니면 다른 관련 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김형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구청 행정에서 약간의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탄소 배출이라든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차원에서 한 사업이고. 김형철 위원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했지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업체용을 넘어서 가정용으로 지금 530만 대 정도 도입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선진국에서도 수소차라든지 수소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정말로 없지만 환경 파괴 이런 에너지 고갈 차원에서 우리 환경 보전 차원에서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안전성 관련해서 이 기계는 고분자 전해질 형으로서 수소와 메탄올을 주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연료 전지가 개발에서 이제 지나서 이젠 실정 보급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라든지 가정용으로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현재까지는 안전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수소 발생량으로 인해서 기기상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가동이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 여기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와서 준공 검사 가기 전에도 몇 번 갔었고 준공 검사 때 직접 갔습니다. 가서 시공사와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했고 LNG 지하 설치 때문에 설치에 어떤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가스 그 경보기도 설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5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을 떠나서 저희 뭐 분기별이라든지 정기별로 전문가의 그 LNG 누수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누수가 된다면 하자보수 조치하고, 추후에 뭐 이런 비용이 좀 다소 들더라도 연료 전지에 맞는 사업장이라든지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지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계속 같은 말을 하셔 가지고, 쭉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자, 더 넘기세요, 앞으로. 더, 더, 더,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외국에서 도입하는 사례는 저 H2입니다, H2. 저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흡배기를 하고요 약간만 보조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우리가 설치 한 거는 — 넘겨주십시오. — LNG 가스를, 우리 보일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하고 있죠, 가정에? 이거를 보일러를 설치를 해 가지고 LNG를 때어 가지고 또 다른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도시가스로 그냥 LNG를 때면 되죠. 친환경이라고 그러면은 저탄소라든지 아니면 화석 에너지가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탄소는요 지금 열병합 발전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고 비용도 비싸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 에너지 발전 사업에 이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국가 클러스터에서 이런 설비들을 육성하고 키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개발 단계란 말입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에요. 상용화 단계가 아니고 이거보다도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신규화 된 모델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효율적인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다가 두산에서 직접 시공한 것도 아니고 별도의 업체를 들여 가지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업체도 아닌 업체가 와서 아직 위험성도 있고 에너지 효율도 없고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라고 하는 사업을 왜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도 여러 군데, 예를 들면 이거는 만약에 그런 다원적 가치다 그러면요 연제구 저기 체육공원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온수는 예를 들면 열대작물을 키우고요 전기는 우리 도시농업에 의한 농업의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원적 가치를 위해서 실현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인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생산된 전기 100만 원 가지고요 돈 2억 5천 넣어 가지고 우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내의 1년 전기의 몇 퍼센트를, 0.1%가 됩니까, 저거? 굳이 왜 저런 위험 요소 그리고 지금 층층마다 저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가스 탐지기가? 그리고 설치할 때도요 저게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안 큽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천장이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천장에다 설치해도 안 되는 이유는요 바로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만에 하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요 아예 애초부터 검토도 안 됐어야 되고요 만약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저 위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이미 설치해 놓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전기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명백한 우리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계속 드리면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방해가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평생학습계의 조은옥 계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은옥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계장 조은옥입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온라인 평생학습 관련해서 두 가지하고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K-MOOC 등 공공기관 연계 무료 온라인 콘텐츠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예, 예.

예, 굉장히 선제적으로 도입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특히 올해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좀 관심이 가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평생학습 경우에는 이용 숫자만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 학습 과정, 사후 전문 학습 연계를 통한 자격증 취득과 경제 활동까지도 확대하는 좀 계획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이런 일을 좀 전담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온라인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이 참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이때까지 하여튼 관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작년에는 콘텐츠 발굴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는 온라인 평생학습으로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손안에 학교’라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제 참여를 어떻게 동기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활동가를 활용을 해서 온라인 교육을 참석하면 그냥 자기들이 온라인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속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끝까지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 활동가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단톡방을 구성해서 계속,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손안에 학교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를 할 건데요. 이제 첫째는 손안에 학교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홈페이지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좀 궁금증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K-MOOC 이런, K-MOOC과 같은 공공기관 연계 무료 온라인 콘텐츠 제공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그룹으로 해서, 또 저희 활동가가 거기에 참여해서 이분들의 이 참여를 더 좀 독려하고 심화하고 하겠다는 내용인 건 알겠는데 저희가 올해 몇 개 강좌를 여기서 하죠, 그러면?

사실 올해 200명으로, 강좌는 본인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12개 기관으로 해서 그 안에 다양한 강좌들이 있는데 본인이 선택을 하면 그 강좌에서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는 100명인가? 자격증을 따는 걸로 되어 있죠?

아, 예, 민간 자격증 과정은 이번에 재지정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상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자격증 과정을 해서 100명 정도 자격증을 맞추면 5만 원 정도 자격증 드는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내용은 잘 안내가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보면 여기에 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은 또 이벤트를 해서 그분들께 이런 어떤 뭐 상품권 같은 게 나가고 이런 건 잘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처럼 이분들이 이 자격 과정에 참여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뭐 경제 활동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까지만 하고요 저희들이 그거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로 창출하는 데는 아직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시는 주로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청년들도 좀 많아지는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격으로 연계되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도 주기적으로 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죠, 계장님?

예.

예, 그럼 그런 계획 과정에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뭐 여러 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자격 취득 이후에 이게 경제 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들 조금씩 확충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예.

내년에 연산9동 생기고 이번에, 만화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은 아니겠다, 그렇죠? 어쨌든 3동에도 도서관이 하나 생기고 확충되는 이 모습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여전히 각 동에 새마을문고의 경우 협소한 공간, 도서의 부족, 프로그램의 한계 등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이제 동 행복센터 신축 등과 맞물려서 문고 등이 공간이나 장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데 이 문고, 대부분이 이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이 작은도서관 활동에 참여를 하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올해 한 교육을 보니까 뭐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육보다도 뭐 일반적인 교양 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사서 자격을 뭐 취득해서 작은도서관 관장이라든지 거기 직원으로 일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아직 그런 경우는 없다, 그렇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대출하는 기능도 있지마는 이 각 동에 복합 마을 공간으로 기능하는 곳이고 앞으로 이제 방향도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헌신적으로 이 문고를 이루고 가꾸고 지키는 데 노력하셨던 문고 회원들이 여기에 작은 도서관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사서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해서 그 작은도서관이 생기면 그냥 거기서 모임만 하는 그냥 그런 단순 참여자가 아니고 이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작은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촉진자의 역할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좀 참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장님?

예, 내년에는 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문고 회원분들이 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수 교육으로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문고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체험 과정이든지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진순 과장님, 다행복 교육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다행복 교육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에 사업 연장을 아마도 할 거 같은데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시기야말로 다행복 교육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2021년 이후의 다행복 교육지구로서 핵심 목표에 대해서 다행복 교육과 관련된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구의 다행복 사업에 대해 초기 준비부터 예산 배정, 조례 제정 또 관련 주체들을 모으고 회의를 만드는 과정에 다행복, 평생교육과와 다행복계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구요. 제가 보니까 특히 공동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저녁과 주말에 이루어지는데 그런 현장에 보면 항상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들이 나와 주셔서 헌신적인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행복 교육의, 다행복 교육 주체들의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체 중의 한 분들은 아마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 또 한 분들은 이제 마을 교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는 뭐든지 해보자, 일명 ‘뭐해’라는 마을 교육 공동체 지원 사업을 올해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마을 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마을의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연제 다행복 교육의 인적 기반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자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4개 단체가 역사문화 기행, 파티시에, 프라모델 만들기, 우리 고장 알리기, 성악 교실, 태양광 로봇 만들기,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에는 각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이해를 높이는 그런 이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교육과 구청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이 함께 병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아무리 첫해라고 감안하더라도 이 교육 공동체들이 자체 역량 강화로 진행한 교육이 보면은 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도서를 구입해서 뭐 함께 읽는 이런 사업이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됐더라고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역량, 책을 읽고 마을 교육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마을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를 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이 참여한 단체들도 대부분 사업 내용을 또 일회성 체험 행사로 해 가지고 참여만 좀, 참여한 숫자 이런 데만 너무 좀 신경을 쓰는데 혹시 마을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좀 올해를 평가하면서 내년에 개선할 방향을 좀 잡고 계십니까?

먼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이 마교공(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제구 내에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발굴하는 시점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를 공모를 했을 때도 어찌 보면 공동체의 성격이 아닌 공동체들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그중의 4개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 4개 공동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동체별로 컨설팅 교육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뭐 다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들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도서 구입 부분이나 일회성 행사 부분은, 도서 구입 부분은 이제 공동체별로 본인들이 이제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도서들을 사 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사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다음 이제 공동체들도 올해 처음 하다 보니 다른, 쉽게 얘기해서 다른 구의 공동체들하고 비교하면 사실 아직 조금 약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동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일회성 내지는 단발성 좀 행사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저희가 좀 개선ㆍ보완할 부분은 할 것이고 올해 저희가 지금 12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을 교육 공동체별로 4개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별로도 서로 소통이 필요하고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그 벤치마킹도 필요해서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서로 벤치마킹 할 부분 또 내년에 조금 개선ㆍ보완할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도 많이 도출이 될 것 같고 또 저희도 뭐 타 지역 사례들도 좀 많이 더 연구를 해서 개선ㆍ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아마 과장님도 저랑 고민이 같으신 것 같아요. 마을 교육 공동체가 가지는 가능성 또 거기서 주체들이 가지는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좀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교사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나는 연제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다행복 교육에 애정을 가진 주민을 마을 생태 교사로 양성하여 학교 안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들의 학교 밖 교육을 다행복 교육의 가치를 기반으로 안내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저도 이 수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2019년 기본 과정 시작해 가지고 자체적인 동아리 구성했고 그다음에 심화 학습을 진행했고 심화 과정과 인증 절차를 진행해서 현재 30명의 마을 교사들이 우리 구 다행복 교육의 마을 교사로 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콘텐츠가 학교와 지역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교사들이 핵심적으로 잡은 콘텐츠가 공공기관 탐방인데요. 이 공공기관 탐방의 경우 16개 학교 중의 5개 학교에서만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다고 전제하면서 이분들의 활동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구는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 조례에 제4조에 보면은 그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마을 교사의 콘텐츠와 연계한 진로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진로지원센터와 마을 교사가 함께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지는 않은 상태지요?

예, 현재는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각 학교별 자유학년제를 지원하고 있지요? 올해 그…,

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아마 교육을 지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진로지원센터나 자유학년제 지원에 마을 교사들이 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분들이 가진 콘텐츠들을 우리 연제구의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과에서 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각 동에서 마을계획단 그리고 권역별 다행복 회의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마을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아마 개별적으로는 참여하고 있을 건데 마을 교사 단위에서 이 지역별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진 않죠, 지금?

지역별로 마을 교사님들이 참여하는 권역도 있습니다. 마을 교사 서른 분이 다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 그것도 자율이시니까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거는 좋은 거 같은데 어쨌든 마을 교사들이 본인들, 마을계획단도 그렇고 그 권역별 다행복 회의 같은 경우에도 마을 교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냥 자유롭게 참여하시는 거보다는 마을 교사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안내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지금 교육 역량, 그 교육 공동체의 역량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 우리 마을 교사들이 이제 평생교육과만 계속 바라보고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에 보면 교육협동조합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을 교사들이 연제구와 연계된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야겠지만 자체적으로 활동 영역을 좀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을 교사들이 제1호 교육협동조합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함께 좀 고민을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마을 교사들 협동조합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곤란할 것 같고 어쨌든 마을 교사분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냥 단순히 한 명의 마을 교사로 우리 교육 공동체 그러니까 다행복 교육지구 내에서 볼 게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를 가진 협동조합이라는 위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인데요 학교와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은 거의 학교마다 뭐 체육관이나 강당이 있죠?

예.

예, 그 건립에 국비ㆍ시비는 물론이지만 구비도 지원된 곳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다행복 교육 얘기하다가 학교 공간 얘기하는 부분은 이 다행복 교육에서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도 이 다행복 교육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학교만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지역 사회가 함께 교육에 참여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구청이나 교육 그러니까 교육 관련 공동체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여전히 조금 마음의 문? 교문? 이런 걸 닫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라는 공간이 열리면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아이들과 함께 또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세대 간에 교류도 이뤄질 거 같고 그리고 항상 문제인 돌봄 문제도 이 학교 공간이 열림으로써 상당히 많은 공간적인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새로 연장하는 우리 다행복 교육 협약에 이 학교 공간에 대해서 좀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바라는 이런 내용을 좀 뭐 만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협약 부분은 아마 협약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예, 봤습니다.

시 교육감, 동래교육청 교육장, 연제구청장 이렇게 세 분이 협약을 하신 부분이고, 교육청 부분에서 학교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 동처럼 그런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제가 장담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드리고. 제가 사실 평생교육과장을 지금 2년 반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학교하고의 협력 부분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학교 부분은 기관 대 기관이다 보니 저희 의지만큼, 저희가 그냥 뭐 ‘좀 더 많이 노력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 충분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앞으로 좀 더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점차적으로 학교도 어쨌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방향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랑 뜻은 같이하시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담당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근데 뭐 그래도 계속 노력을 같이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 간략하게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비교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42페이지, 243페이지를 잠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예산 집행 세부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25개 학교에 대략적으로 1만 4,000명 학생에 지금 한 1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개 학교만 4,4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 금액은 오히려 조금 늘어 가지고 정확하게 1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학교에 있는 교사들로부터 이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사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집행도 어렵고요 효과도 떨어진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편하게 “보완을 해주자.”라고 그때 제가 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2019년도에는 25개교에서 2020년도에는 9개교로 줄었고 비용은 또 상당히 또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는 대상이 초ㆍ중ㆍ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25개 학교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25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는 30원, 그러니까 1식당 30원, 중ㆍ고등학교는 1식당 80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매 식에 340원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중ㆍ고등학교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형평이 좀 안 맞아서 그럼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중ㆍ고등학교에 좀 더 많이 지원을 하자고 해서 올해는 중ㆍ고등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식당 15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액은 똑같은 거고 대신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가 연제구에 전부 다 합치면 숫자가 9개보다 더 되는데 신청 안 한 학교가 이사벨 중ㆍ고등학교나 계성여고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난번 심의 과정에서 ‘친환경 급식비 쓰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 그 사항이 있어서 예전에는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조건이 친환경 쌀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영양교사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쌀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모든 식품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학교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20년 부분에 올해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등교를 못 했는데 이 돈이 그대로 지출이 다 됐느냐.”라고 하시면 저희는 연초에 지출은 다 했는데 학교에서 지금 정산은 저희가 12월에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아보면 반납 금액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교육청에서도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산시 지역 푸드 플랜에 의해 가지고 또 아마 내년도부터 점차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양질의 급식을 조금 편하게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분들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가는 수준으로 잘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앞에 권성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행복 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20년도에 — 240페이지입니다. — 7억 5,400만 원, 구비가 한 4억 5,400만 원에 교육청 3억 정도 해서 이렇게 3개 과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저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과 교육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지역 특화 사업을 보면요 창의체험버스 지원부터 해 가지고 찾아가는 체육 수업, 자유 학년제 지원 이런 부분들은 교육 인프라라든지 학교 문화 혁신과 비슷한 거 같고요 우리 지역만의 특화를 한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2 인생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요 예를 들면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지금 보니까 237페이지에 이 공모를 계성여고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성여고에 아침 부엌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여고생들 학교에 등교해 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데 아침 부엌을 이렇게 조성해서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연제구가 다행복 교육지구로서 지정이 되어서 진행할 때 이 3개 과제 23개 사업 내에서 좀 더 특화되고 우리 생산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정책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연제구를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우수한 평생교육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의 우선 지역 특화 사업은 이게 물론 학교 문화 혁신이나 지역 협력 교육 인프라 구축 분야에 들어가도 되겠지만 이 부분도 또한 저희가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그다음 동래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관계로 이게 저희만 카테고리를 나눌 수는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2 인생 수업이나 창의체험버스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요청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참고로 아까 계성여고의 아침 부엌 조성 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연제구 모든 학교에 공모 사업을 다 풀어놨습니다. 풀었는데 다른 학교에선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계성여고에서 아침 부엌 조성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 식사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그 부엌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서 회복 차원에서 지역민들과 학생들이 서로 음식 문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부분인데 다른 학교들한테도 이런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것 외에 다양한 특화 사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하고 250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정서 순환에 저는 문화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문화 중에서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인데요. 지금 우리 동네에는 보면 5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앞으로 연산9동을 비롯해 가지고 몇 개의 작은도서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도서관별로 대출 권수를 보면요 거제2동 작은도서관 19명, 해맞이 작은도서관 18명, 밤골 작은도서관 8명, 해뜰 작은도서관 22명, 배산 작은도서관 17명입니다. 이 대출자 수를 보면 대출 권수는 많지만 이 일부 인원들이 다양한 대출 권수를 확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에 있는 이 작은도서관들은 앞으로 확장은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이게 좀 확정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훌륭한 제도를 도입한 게 250페이지에 빌리돌리북입니다. 이거는 우리 연산역의 1호점, 국민체육센터에 2호점 그다음에 교대역에 3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연산역에 거는 24시간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대면으로 책을 읽는 충분한 노력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빌리돌리북은 총 1만 7천 권, 9개월 동안, 그러면 한 이게 하루에 66권 정도 나간 겁니다. 그리고 빌리돌리북 2호점도 25권, 교대역에 있는 것은 600권인데 장서는 10권만 지금 일일 이용 정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오프라인에 있는 작은도서관보다는 훨씬 더 효용성이 높다는 게 나타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 빌리돌리북이 상당히 온라인을 지향하고 비대면을 지향하지만 사실상 이용하는 데는 자격이 너무 엄격하다. 왜? 우리가 앱이나 웹으로 가입을 하고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회원카드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니 지금 빌리돌리북 우리 전체 있는 시스템에 우리가 언제든지 가볍게 가입을 하고 아니면 온라인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인식을 하는, RFID 기술을 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만 된다면 우리 연제구민들이 퇴근하다가 가고 그다음에 일보다가도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리돌리북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난해 2개 올해 하나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 더 지금 추가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문화 독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용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우리 이 시스템 자체를 빌리돌리북 서가에서만 이게 쓰는 게 아니고 통합플랫폼으로 연결해서 쓰는 부분이라 이게 그런 자료들이 없으면 개인 인증이 되지 않으면 좀 회원, 아 저기 이용하시는 데는 사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물론 앱에서, 어플에서 좀 사용하시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지만 또 도서관에 오시거나 작은도서관에 가서 신청을 하셔도 카드를 드리거든요, 회원 카드. 그거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신데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생학습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 물론 업무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급자ㆍ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평생학습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오프라인 축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축제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부산 만화도서관 건립 기념 만화 전시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했는데 저도 몇 번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실제로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취지는 정말 좋아요. 지역에 있는 훌륭한 작품을 훌륭한 작가를 알리고 많은 분들한테 귀감을 사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선순환되는 구조는 좋지만 저는 장소와 시기가 너무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1천여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이 출입구가 봉쇄되어 있는, 민원실도 저 안쪽에 은행 앞쪽에 그리고 또 아주 옛날 형태의 벽면 형태 그 전시대를 만들어서 이 주민분들이 과연 얼마나 접근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시대라 그러면 시청 앞이라든지 아니면 온천천에 이렇게 해 가지고 아크릴 부스 형태로 해서 좀 시민들이 가고 저녁에는 문을 닫아 놓고 불을 조명을 비추면 또 저녁에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볼 수 있는 훌륭한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전시회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였고 지난해 연말, 올 초까지 그 작가님, 안기태 원로작가님이신데 그분하고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당초에는 저희가 좀 더 4월이나 5월경에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만화도서관을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 이 개인 작품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전시되는 걸 작가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온천천이든 시청 광장이든 구청 광장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곤란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시 가벽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제가 전시 가벽 부분에 제가 비전문가다 보니 잘 모르는데 그 업체가 벡스코에서 전시하는 업체를 저희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만화라는 성격에 업체에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해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같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지하철 역사에서도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지하철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서관에 할 것이냐 하다가 도서관에는 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못 들어가시니 그러면 구청에라도 오시는 민원들도 계시고 또 다른 볼일 보러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저희도 만족스러운 만큼의 관람 인원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만화도서관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좀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행정에서 돈을 집행할 때 민간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제가 이의 제기를 좀 받았는데요. 연제구청에서 실시하는 ‘싹쓰리 플리마켓’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버스킹 공연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다∼조은 사회적경제 플리마켓’입니다. 이게 우연찮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온천천 세병교 농구장 일대에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자료를 받아보면 일단 특정 업체가 위ㆍ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위ㆍ수탁 업체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 우리 평생학습과조차도 어느 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지 재무과 계약서를 봐야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뭐냐? 실제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은 다∼조은 사회적경제 그다음에 우리 싹쓰리 플리마켓에 있는 업체는 두 군데서 계약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대표는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주식회사 하나는 개인회사라는 말이죠.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마켓으로 보는 거지 2개의 마켓으로 보진 않는다 이거고 심지어는 우리 부서에서 제공해 준 플리마켓 운영 계획서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약한 업체가 추진한다고 적어놨어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원 발주를 해 가지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거는 좋으나 주민분들도 헷갈리고 그다음에 집행부서도 이게 어느 업체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공정성에 중대한 걱정거리를 끼쳐드려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플리마켓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 이분들한테 편익을 주는 건데요. 중간에 어떠한 이유에서 건 참가자들한테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징수를 해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지언정 이 업체가,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용역 업체가 이거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마켓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싹쓰리 플리마켓 운영 과정에 있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으면 그 업체가 책임지고 이것을 다 수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우리 연제구청에서는요 여러 가지 향후에 내용이 추가된다는 이유로 악기사 그다음 디자인 회사 등등으로부터 우리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악기를 빌려오거나 그다음에 그게 홍보물을 붙이거나 하는 행위 또한 이것도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과에서 계획 수립을 한 건 6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제가 결재한 게 6월 달이었고 저희가 당초 계획은 7ㆍ8ㆍ9, 2ㆍ4 토요일 날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업체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업체는 일자리경제과보다 저희 과에서 저희가 먼저 발주를 했었습니다. 단지 제 업무 미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에 사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업체명 이 2개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좀 더 신중을 기할 거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경제과 얘기를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보다는 저희가 먼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업체를 발주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비용 징수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가비로서 받은 게 아니고, 물론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그분들이 셀러들이 보증금을 안 내시면 안 오는 경우가 생기세요. 펑크가 나면 그 셀러의 당일 날 항상 성인 셀러 스무 분, 어린이셀러 열 명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그 부스가 빠지는 거예요. 이 빠진 것처럼 보기도 싫고, 많은 주민들이 어쨌든 온천천 시민공원에 왔을 때 볼거리들이 다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업체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받았던 것이고 — 그 업체에서 — 보증금은 참여한 날 돌려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이 아니고요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아까 4만 원 돌려주고 1만 원은 실제로 거기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적으로, 원래 용역 계약에 없던 추가적으로 그늘막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업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돌려주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라도 수취를 해서 그것을 아무리 주민들한테 돌려준다 한들 우리가 행사를 공정하게 해 달라고 한 업체가 어떠한 이유에서 간에 돈을 받아 가지고 일부만 환불해 주는 거는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5만 원을 받든 4만 원을 받든 받아 가지고 다 돌려드렸으면 상관이 없어요, 안 오시니까. 그런데 거기서 일부를 뺐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빼고 나서 아마 주변에서 말이 있었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가지고 그늘막을 설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테이블타임즈’라는 업체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만만한녀석들’이랑 이 평생학습과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학습과에 이런 싹쓰리 플리마켓에 일자리경제과하고 계약한 업체가 올라가 있고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평생학습과로 계약한 만만한녀석들은 어디 간 겁니까? 제가 그 말을 드린 거지 착오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업체가 대표가 같고 실제로 이걸 수행하는 단체가 같으니까 발주를 넣어놓고도 솔직히 헷갈린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실제로 이 플리마켓은 상당히 어렵고요 영세한 업체들이 합니다. 그런데 영세한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한 번이라도 유치하면 그게 레퍼런스가 되고 또 다른 데 가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왜 이 특정한 업체한테 그 같은 공간에서 두 번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 두 번의 기회 외에도 여러 가지 부산물들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그걸 대신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 적은 돈으로 주민들께 아주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은 우리 마음 같지 않으니 우리는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악기 대여 버스킹 관련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사실 1,000만 원에 5번을 계약을 했는데 그 5번 계약 안에 2번은 공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3번은 공연이 없었어요. 그건 아마 위원님 자료 받아서 잘 아실 텐데,

예, 예.

그런데 주민들은 온천천에 나오시면 당연히 즐길 저는 권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매도 할 수 있지만 구매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뭔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공연들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다행히 또 문화체육과에서 협조를, 부서에 연계해서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버스킹 공연을 했는데 이게 또 특정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버스킹 공연 별도로 지금 집행하신 내역에 보면 무슨 악기사 무슨 디자인회사에서 평생학습과 차원에서 별도로 구비한 게 있습니다. 오르간부터 해 가지고요.

악기 있습니다, 악기.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고 이 버스킹 공연은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와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용역 금액에 포함을 해서 이 업체한테 그런 과업을 주는 게 맞지 이거 쪽지 예산처럼 해 놓고 나서 이거 추가하고 저거 추가하고 이런 업무 형태는 외부에서 보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모여서 얼마든지 장을 펼쳐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좀 더 공정하게 우리가 집행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마는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처음부터 아마 자기 문체과에서는 별도 공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 어차피 그 공연은 예산은 남고 또 주민들한테 문화 공연은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플리마켓 할 때 같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한 건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버스킹 공연한 거 말고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싹쓰리 마켓 할 때 1,000만 원 용역을 줬고요 그 외에도 임차비 33만 원, 악기비 35만 원, 방역 21만 8,000원 그다음에 간판 30여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0여만 원이 별도로 쪽지처럼 집행된 거를 문제 삼는 거지 버스킹 문화체육과에서 24, 31, 17일 날 와서 200만 원 들여서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예산하고 별개로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플리마켓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의 용역을 들여놓고 왜 별도로 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항목으로 그 옆에 있는 부대 세팅을 했냐. 이거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업체랑 위탁할 때 이런 부대 비용까지 다 넣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좀 넉넉하게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님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윤영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온천천 수질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료 제출 요청을 드렸어요. 하나는 최근 3년간 온천천 수질 개선 관련된 사업 목록과 예산을 좀 달라 했고 하나는 온천천 수질 개선협의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온천천 수질 개선협의회 활동 계획은 녹지공원과에서 자료가 왔고요 온천천 수질 개선 사업 목록 및 예산은 건설과에서 답변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착각했구나.’ 생각을 하고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업무 분장표에는 녹지공원과와 건설과에는 온천천 수질에 대해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고 환경위생과에 온천천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근데 보니까 여기 이제 온천천 수질 개선협의회 보니까 7월에 이 업무 분장이 변경된 걸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그러면 7월에 업무 분장이 환경위생과에서 녹지공원과로 변경이 됐으면 이 사업, 수질 개선 사업도 당연히 온천천에서 자료가 와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왔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온천천 관리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해서 온천천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수질과 관련해서는 사무 분장표상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온천천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질 개선협의체는 수질과 관련된다 해서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었는데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제 온천천관리계가 녹지공원과로 편제가 되면서 저희 국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온천천 수질 개선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청장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업무가 제대로 이제 추진이 되지를 않고 그쪽에서 검토 사항으로는 이게 이제 ‘구성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었기 때문에 청장님 특별 그 지시로 저희들한테 “온천천과 관련되는 사안이면, 수질로 따지면 위생과지만 온천천과 관련되는 사항이니 온천천관리계에서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이 계셔서 수질 개선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온천천관리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는, 예산협의체 관련 자료는 저희 녹지공원과 온천천관리계에서 갔을 테고요 그 이제 기타 등등의 자료는 당초에 있었던 건설과 쪽에서 아마 답변 자료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예산은 앞으로는 온천천관리계에서 이 수질 개선과 관련된 예산도 다 집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 수질 개선협의체는 주민들의 참여와 그다음 소통 그다음에 시의회라든지 각 3개 구 간의 업무 협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수질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은 온천천관리계에서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아마도, 수질 개선이 뭐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조물적인 시설물을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할 테고요 그다음에 뭐 물고기 폐사와 관련해서 뭐 CO2(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해서 수질 개선과 관련되는 예산이 전체 다 온천천관리계에서 꼭 집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오히려 아마 그 예산들은 환경위생과나 건설과에서 집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 업무 분장표가 잘못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온천천 자체가 도시 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어쨌든 이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온천천을 그 인접하고 있는 금정구ㆍ동래구ㆍ연제구가 특히 이제 온천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점을,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 같고 특히 하류에 위치한 우리 구가 온천천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해 보려고 해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건설과와 환경위생과와 그 온천천관리계 그러니까 녹지공원과가 온천천 관련해서 협의를 좀 긴밀하게 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를 그 온천천관리계 박은주 계장님께 좀 하고 싶습니다.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온천천관리계장 박은주입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

올해 침수 때문에 많이, 고생 많으셨죠?

예, 유난히 올해는 좀 침수가 많았습니다.

또 거기다 온천천관리사무소 지붕이 또 날아가는 바람에 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 어쨌든 감사드리고, 고생에 감사드립니다. 계장님! 저는 이제 온천천 수질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계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굳이, 왜냐하면 담당 부서가 지금 건설과인 거 같은데 저희 연제구에 온천천 수질 개선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스컴(scum) 제거 작업 10번 한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천천을 이용하면서 이 연제구민이 온천천으로부터 받는 혜택, 이 휴식 공간ㆍ운동 공간ㆍ힐링 공간, 봄이면 꽃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탁 트인 강을 볼 수 있는 이런 고마운 존재라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온천천 수질 개선에 들이는 노력이 너무 작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 온천천, 이런 온천천의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문제의식으로 느끼는 게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또 비가 오면 물고기가 이제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뭐 문제는 다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해결 방안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큰 뭐 개선 방법이나 뾰족한 방안은 없던데 그래도 좀 한 가지 계장님한테 질의를 한다면 최근에 연제ㆍ금정ㆍ동래에서 온천천 수질 개선협의회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앞으로 온천천 수질 개선협의회 활동 중에서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은 뭐 정확하게 협의를 통해서 회원들하고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7월 달에 청장님 지시받고 10월에 구성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사항은 저기 온천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저기 금정구에서는 노포 펌프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다 있겠지만 요즘에 제일 먼저 단체 자체가 민간이다 보니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그게 보통 비점오염(非點汚染) 관리라고 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같은 거 도로 위에 있는 쓰레기 그게 지금 비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온천천을 수질 오염을,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돼서 일단은 저기 수질 협의회 회원님들하고 하천에 이게 조금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거를 한번 매월 1회 이상 할 생각은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수질이 어떻게 비점오염하고 연관이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민 대상으로 좀 교육을 하거나 그런 걸 좀 하는 걸 제 생각으로 좀 하고 있고 그걸 내년에 별도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좀 이런 거를 계획이 잡혀지면 예산을 반영할 것은 예산을 좀 반영해서 활동을 할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제구ㆍ금정구ㆍ동래구 의회가 공동으로 온천천 관리 방안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때 바로 나온 얘기가 그 비점오염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하수관로를 통해서 약간의 정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온천천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먼지? 뭐 이런 것들이, 오염원들이 바로 온천천으로 유입돼서 비가 온 직후라든지 이럴 때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모니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비점오염원이 얼마나 이 온천천에 치명적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구민들이 온천천을 이렇게 이용하는 만큼 온천천에 대해서 고맙고 소중함을 느낀다면 제일 중요한 건 내 집 앞 쓸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있는 담배꽁초, 내 집 앞에 있는 먼지 이거 그 환경미화원분들이 집 앞에까진 청소 안 해주시고 또 요즘은 또 집 앞 청소 옛날만큼 뭐 반상회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온천천과 관계 맺고 있는 우리 연제구 주민들은, 아, 연제구만이 아니겠군요. 동래구하고 금정구하고 같이 내 집 앞 쓸기하고 특히 요즘은 담배꽁초를 예전처럼 이제 뭐 식당에서 이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길에 담배꽁초들이 정말 많거든요. 담배꽁초 줍기 이 캠페인을 하고 뭐 그다음에 내 집 앞 쓸기 이런 캠페인을 해서 우리 온천천을 우리가 오랫동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화단 관리를 좀 한다고 하지마는 사실 그 담배꽁초 하나하나까지를 저희들 다 해야 되지마는 현 실정에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자원순환과의 미화원들하고 좀 협조를 구해 갖고 가로화단이 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 녹화는 연제구민들께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고요 또한 외부에서 우리 연제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인상을 어디에서 받느냐? 도시 녹화가 잘 돼 있고 조경이 잘 돼 있으면 상당히 친근하고 편안한 인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찬 위원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마는 257페이지 그다음에 267페이지가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이… 안연로 그다음에 뭐 연수로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앞서서 했던 우리 과정로 이런 데 보면요 지금 아주 도시 녹화가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10년 전에는 도로와 보도를 분리하기 위한 가로막 형태의 조경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찰에서 하는 교통안전을 하는 바리케이드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도 그런 형태로 그 이상한 머리카락처럼 나는 그 덩쿨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보니까 254페이지에도 딱 예시가 나와 있네요. 25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밑에 아래 사진에 보면은 이게 앵커 볼트 제거 문제가 아니라요 이 식물들은 어떠냐면 자리 잡기 전에는 듬성듬성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근데 자리 잡고 나면은요 이게 꾸준하게 잘라줘야 되고 관리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상하게 그 속에 뭔가 버리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심리인데요. 이게 길거리에 버리면 노출이 되니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근데 그 안에다 툭 던져버리면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과정로라든지 지금 조성해 놓은 데를 가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수목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은 이런 도로하고 이런, 왜냐하면 이게 차량이 돌진하는 그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거 같으면 예쁜 나무라든지 이거를 간격을 두고 흙도 좀 보이면서 조금 쾌적하게 하는 조경 방향으로 가로수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우리 도시 녹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하고 토론도 한번 해보고요 또 저희 의회하고도 잘 돼 있는 데 한번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가 조금 깔끔하게 푸르게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목 선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희들 그 처음부터 큰 나무를 심으면 처음부터 꽉 차고 참 보기는 좋은데 저희들 그 예산 문제라든가 좀 더 어린나무를 심어갖고 좀 키워갖고 저희들 그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ㆍ도라든가 다른 구에 같은 데 가 봐도 사실 저희들 그 가로화단에 식재하는 수종이 꽃댕강이라든가 아니면 홍가시라든가 어느 정도 수종이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화단에 쓰레기 버리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마을청장 동네 한바퀴 하면서 사실 제가 우리 동 전체를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보니까 우리 그 가로화단에 사실 그 나무 사이사이에 쓰레기라든가 안 그러면 뭐 담배꽁초 그런 거 참 발견을 많이 했는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뭐 집중호우 피해 복구도 하셔야 되고 도시 녹화도 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어려움 알고 있고요. 우리 온천천도 아까 말씀, 우리 권성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우리 주민 공간, 주민들도 함께 나서서 가꾸고 또 누리는 것도 그 혜택은 주민들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시어 아름답고 깨끗한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아니 한 가지 정도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에 연제구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작년, 올해 두 번 위원회 정비 계획이 공개되었고 홈페이지 제출이 잘 이행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면 회의 증가하는 것 또한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연제구 위원회의 남성ㆍ여성 비율 그다음에 위원회 중복 참여 이런 거 점검해 보니까 전체 위원회 중에서 여성 위원이 50% 이하인 위원회가 22개 정도였고 조례는 한 10분의 4라고 해 놨는데 하여튼 여성 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그리고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위원이 스물두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어서 중복에 크게 문제 되는 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성 위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연제구 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조언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꼭 좀 이번에 개선됐으면 좋겠는 게 위원회 관련 조례 13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록이 20일 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회의록 거의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부분이 담당이 기획조정실이 아니고 민원여권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 기조실장님께서 이 담당 부서를 바꾸는 방법을 포함해서 이 회의록은, 위원회 회의록은 주민들이 열면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알 권리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를 바꾸는 방법을 포함해서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 회의록 보면요 첨부파일 형식으로 공개되고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눌러야지 안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요약해서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말 다 적어놓고 굉장히 보기 힘들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홈페이지 클릭하면 무슨 무슨 위원회 있으면 딱 누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내용을 논의했다는 개요는 비공개 내용 이런 거 굳이 안 쓰시고 이래도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공개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을지 기조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작년 2019년도에 우리 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 실에서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는 사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예전에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상당히 대면 회의 개최로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대면 회의 개최로 해 갖고 실질적인 위원회 개최가 되는 데 저희가 주력을 하였고요.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총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위원회 총괄하는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민원여권과 사이에서 이게 조금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민원여권과와 다시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회 개최를 하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각각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기획조정실로 오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실무 담당자한테 한번 정기적으로 위원회 개최 현황을 한번 저희가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황을 민원여권과에 준다든지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그 정보공개에 대한 거를 일괄적으로 조금 볼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서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거를 민원여권과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민원여권과 자체에서는 아까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게 힘들다, 힘들다기보다는 협의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개요를 먼저하고 어떤 표준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회의록이 2014년부터 공개를 해 갖고 총 한 9십몇 건이 공개됐더라고요. 그중에 보니까 사실 올해 2020년도는 한 9건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민원여권과 업무지만 우리 실에서도 조금 챙겨줬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같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인 민원여권과하고 의논을 해서 다음에는 이게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금 회의록을 보완을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활동 내용이 나와 있던데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하고 나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굉장히 확대해서 모집을 했고 이제 그분들이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가 임기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위원들로 바뀌실 건데 지금쯤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 몇 분께 의견을 물어보니 참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첫 번째는 ‘아, 우리 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알게 됐다 하셨고 또 자기가 이 구의 위원으로 참여했다 하고 이런 활동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연제구 쓱 지나가면서 보던 거 지금은 다 눈여겨보신답니다. 그만큼 한 50여 분의 든든한 구청의 지원자가 생긴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이 너무 비슷하답니다. 그만큼 새로운 주민 제안들이 발굴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 저 사업 비슷하답니다. 동 사업이나 그냥 일반 구 사업이나 중복되는 게 많고, 제일 심각한 거는 그런 느낌을 받는대요. 자꾸 숫자하고 금액을 채우려고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대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는 표현은 못 하시는데 일단 많이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좀 왜 이럴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작년에 24건 20억가량 올해 48건 20억가량이 참여예산으로 집행됐고 추진 중입니다. 그럼 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ㆍ문화 사업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CCTV 설치와 같은 이거는 주민들이 제안 안 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안 해도 구청에서 할 사업인데 이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출한 사업이 많이 보여요. 특히 2019년 사업 중에 18억이 소요되는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선정을 하고.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국ㆍ시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민참여예산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목적을 보면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주민 수요를 공모 형식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런데 이 몇몇 사업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도로 건설이라든지 CCTV라든지 구청이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그리고 동 주민참여예산도 우리가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자체 회의를 통해서 동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동에 계신 공무원이 작성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큰 취지이자 목적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이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같이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직 첫발을, 2년 동안 했는데 첫발을 못 떼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간 부족하고 교육이 잘 안 되고 해서 이런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2년 동안 준비하고 아직도 시간의 부족, 교육의 부족을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을 좀 제시해 본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책 예산 20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20억을 자꾸 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이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뭐 제안 들어왔으니까 이거 바로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구청에서 하시려고 했는 건 하시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들은 반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홍보의 과정을 좀 거쳐 주십시오. 그래서 참여한 주민들이 ‘아, 내가 참여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환류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권성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2011년도부터 운영은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끔 아직 활성화되었다고 좀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과별로 저희가 회의도 개최하고 또 올해 같으면 저희가 현장 확인도 직접 다 실시하였고 현장 확인 과정에서 조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 이런 사업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그 사업을 다른 주민참여예산에 조금 더 올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다만, 그 말씀하신 과정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의 반영을 해 갖고 올리지 못, 의회에 올리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꼭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구청 예산으로 잡혀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을 돌리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받아 보면 아마 주민들이 크게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하고 또 주민들이 조금 필요로 하는 사업하고 어찌 보면 중복되는 사업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도로 개, 교대역의 도로 개설 사업 같은 경우도 평소에 그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미리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그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다 한 다음에 끝나고 주민참여예산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 추경 때 그 예산이 시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하면, 시비로 부득이 편성을 하고 그거 하면서 그 대신 주민참여예산을 명기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중복 사업이 조금 많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시행 단계에서 저희가 시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해서 미리 그거는 배제를 하고 조금 그렇게 노력한 점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예정하고 있는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완성이 된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 저희가 뭐 다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예를 들어 뭐 CCTV를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 이러면 저희가 거기에 표시를 해서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 어떤 그런 거를 조그마한 표시라도 해서 그 참여 예산에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 관심도 갖고 또 다른 분들도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아 되는구나.’ 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도 겸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연제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미리 조금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혹시 주민참여예산에 이루어진 사업이 있다면 그런 거를 소개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조금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답변 안 하신 거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위원들 의견 제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다음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 홍보비 집행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연합뉴스, 부산일보, 국제신문, KNN 등에 올해 4,600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연합프리미엄뉴스의 경우 보도 자료를 언론사 71곳에 배포하고 부산ㆍ국제는 구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 실시간 등록 및 포털사이트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KNN의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 캠페인 영상을 65회 이상 방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신문ㆍ잡지 등의 구독료가 있지만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아니 제가 자료를 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 구의 이 활동을 다양한 경로로 알리는 홍보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포털에서 연제구청 검색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 막 검색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충청도에 있는 어떤 인터넷 신문에도 아주 자주 우리 연제구 소식이 나와요. 나오는 거 같아요. 보니깐 지금 연합뉴스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부산ㆍ국제를 통해서 포털에 올라와서 그런지 그런 인터넷 신문에도 검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연제구에 대해서 연제구민들이나 좀 이 소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과연 제대로 가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 홍보의 어떤 기준이나 투명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조금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구정 홍보비 집행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합뉴스라든지 부산일보, 국제신문 현재 이 세 군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캠페인 영상 광고 같은 경우, KNN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서 현재 저희가 영상 촬영하고 그 작업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저희가 홍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저 공보계 쪽에서 저기 전국에 한 50개 정도 그런 지방지라든지 신문사에 그 인터넷을 저희가 바로 링크를 해 가지고 그거는 별도 수수료 없이 저희가 그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그런 아까 충청도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아마 그 자기들이 적합한 자료를 그쪽 지역에 저기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력을 안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에서 우리 쪽 소식을 실어줌으로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 우리 연제,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좀 홍보되는 효과를 받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는 이 연합뉴스, 연합프리미엄뉴스에서 언론사 71곳에 배포한다 해서 이 안에 이제 우리 지역하고 크게 관계없는 충청도 이런 쪽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언론사에서 우리 소식을,

예, 예, 저희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올리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를 지금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링크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광고에 대해서 일정한 원칙과 그 기준을 설정해서 구청 홍보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기조실하고 잘 협의해서요 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조례 만, 저도 이제 조례 만드는 거 고민하고 있고 하니까 이 조례 만들어서 우리 구에 그 홍보가 집행되는 과정에 기준과 투명성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조례를 하신다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홍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2020년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 부서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 연제구청의 1년간 한번 업적을 뒤돌아본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57페이지에 보면요 상급 기관 평가 결과 기관 표창 포상금ㆍ시상금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는 대략적으로 한 15건 정도 대외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대외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연제구민들께서도 충분하게 우리 맡겨둔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연제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했거나 하는 자긍심을 느끼고 또 우리의 성과를 하는 하나의 소중한 표본이 상급 기관 평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20년에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거나 평가를 통해서 기관 표창을 받거나 상금 한 내역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업무를 소극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상급 기관, 저희가 지금 평가가 한 세 가지 종류가 됩니다. 저희가 보면 상급 기관에 대한, 상급 기관 뭐 중앙하고 그다음에 부산시 그런 데 대한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중앙 단위라든지 다른 외부 기관에서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받거나 아니면 공모 사업에 실제 예산이 수반 안 되더라도 어떤 뭐 저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다든지 그런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급 기관에 대한 평가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는 총 평가가 저기 중앙하고 부산시까지 합쳐 가지고 총 71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42개 분야에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비율로 따져 보면은 작년에는 한 59%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20년에는 저희가 지금 작년에 비례해서는 사실 수상 분야는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부산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중앙하고 합쳐 갖고 총 25개 평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그 변성완 권한대행님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각 이런 지자체나 이런 거 평가 때문에 부담을 안 주고 코로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어떤 그런 지시 사항도 있고 해서 부산시 자체 평가가 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본래 당초에는 한 67개 분야가 됐었는데 그게 25개가 줄어들고 지금 현재 42개 분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2개 분야 중에 저희가 지금, 42개 분야 중 지금 21개가 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완료가 된 게, 그 완료된 것 중에 저희가 13개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적으로 보면 적지만 21개 중에서 저희가 13개를 수상함으로 인해서 한 62%로 해서 실질적인 수치는 높아진 부분이고요 그중에, 25개 중에 지금 한 24개는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결과가 나오면 아마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이번에 기획조정실 내부에 빅데이터계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예.

빅데이터는 뭐냐면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효율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현대 시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지금 IT라는 말 다들 아실 겁니다. ICT라는 말도 아시겠죠. 이 최고 앞에 뭐가 있냐면 기술보다 앞선 것이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이죠. 즉, 양질의 정보를 통해서 기획하고 마케팅해서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인데요. 기업에서 보더라도 다이슨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나이키라든지 그다음에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 기업들은 세계 일류 기업이지만 공장이 없습니다. 즉, 기획과 정보 제공만으로 아웃소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정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 그리고 구정 핵심 정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은 한번 설치해 놓고 나면은 끝이에요. 관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정보, 정책, 나아갈 방향들이 체계적이고 연도별로 사업별로 빅데이터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경희 실장님을 비롯한 고지영 계장님 계시지만 지금부터 틀을 잘 잡아 놓으셔야 다른 부서를 가시더라도 후임자분들이 그 스탠더드를 가지고 우리 연제구 발전을 위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계가 설립되었으니 반드시 이런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지 정보 가공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수집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받으시고요 벤치마킹도 하셔서 훌륭하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 빅데이터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계가 작년 7월 1일에 생기고 나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또 다른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도 우리 구가 유일하게 빅데이터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많은 정보도 주고 저희하고 항상 좀 같이하려고 같이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또 이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구 홈페이지를 거기에 관한 통계 관련한 자료를 지금 현재는 그냥 수치화 해 있는 거를 우리가 시각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지난번에 유일하게 부산에서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한 사업인데 우리 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하고 해서 그 시각화 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평소에 했던 업무 같으면, 행정 업무 같으면 아마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도 있었을 건데 이번에 어떤 뭐 고난도의 어떤 그런 게 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4차 그 혁명이라든지 이런 IT 행정, 미래 행정을 바라봐서는 저희가 이 빅데이터는 어떤 그런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 행정에 있어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겠지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해서 저희가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하실 성과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차근차근 해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앞으로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2021년도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지방보조금 우리 편성을 하셨는데요.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비공모 사업, 공모 사업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조정실에서 총액 한도를 설정을 하고 9월 달에 세부 사업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10월 중에 개최를 하고 지금 의회에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공모를 한 후에 2021년도 1, 2월에 보조금 심의를 하고 보조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 2월 달 중에 보조금 교부를 하실 예정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지방보조금을 받는 그 비공모 사업, 공모 사업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우리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32조에 의해서도 공모 사업 제외 사항 업무 이외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올라온 예산들이 한 74건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증액된 게 9건, 감액된 게 1건 그다음에 뭐 신규가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아예 상정되지 않은 거,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들이 이제 다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2020년도에 이 보조금이 알맞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서가 있어서 이 평가를 상반기 중에 해 가지고 하반기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 평가를 보니까 뭐 매우 우수는 90점, 우수는 89점, 보통은 70～79점 해서 뭐 예산 증액 또는 유지가 되고요 미흡이 되면 69～50점이 되면 예산 10% 삭감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우 미흡이 되면 50점 미만이 나오면 예산이 미반영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정성적인 정량적인 평가를 거쳐서 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루어졌던 74개의 증액 건과 감액 건 그리고 아예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성과 평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90점 매우 우수, 우수 이 등급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는 어느 거보다도 예산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지금 심의위원회보다는 명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열네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살펴보니 실제로 지금 이 74건의 보조금 심의를 한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학교 두 곳이 있는데요 그 모 학교에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올린 예산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모두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자기 예산을 자기가 심의하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한 분은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이런 기울어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받은 자료가 과연 우리 연제구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를 하면서 위원회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위원에 위촉이 됐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면은 이게 전 부서에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부서에 해당이 다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면 이 전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에 관련되는 분들을 만일에 배제를 하고 위원 구성을 한다 이리되면 사실 그게 위원 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 자체가 각각각 우리 구청 업무 전체에 이렇게 총괄이 되다 보니까 모든 어떤 위원님을 모셔와도 조금 또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위원들이 할 때 어떤 정해진 위촉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신 분들이 거의 2019년도 1월 달에 돼서 그분들 기간이 내년도 되면은 일단 한번 저희가 끝나고 그다음 연임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보조금위원회를 개최할 때 주로 저희가 보조금 쪽이 많이 나오는 부서라든지 그런 분야를 해서 그런 분들이 조금 배제가 될 수 있는 위원님들을 저희가 위촉하는 방안을 한번 조금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데 또 교수님들 배제를 하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암만해도 우리 관내에 있는 쪽 학교 쪽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또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위촉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평생교육보다는 뭐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전임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교수직은 아니고 전 교수님이셨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위원회 구성 시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신경을 써 가지고 조금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14명 중에서요 지금 우리 임명직이 몇 분입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까지 해 가지고 세 분,

예, 총 다섯 명.

그 다음에 위촉직 구의원 두 분, 다섯 명인데 나머지는 세무사ㆍ건축사 그다음에 뭐 전 부구청장님, 이 빼고는요 그러니까 총 나머지, 그러니까 빼고 나면은 그 보자 14명 중에서 임명직ㆍ위촉직 5명 빼고 구청 6명 빼고 나면은 보자 한… 8명, 8명 중에서 네 분이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네 분의 지금 심의한 내용에 보면 대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들어가서 자신 거 심사하고, 물론 그 학교라는 단체가 있겠죠. 특수성 이해합니다마는 자신 거 심의하고 그것까지 다 증액까지 시켰다? 이게 올바른 심의위원회라고 저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신규로 들어온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4월 달에, 이거 실시가 되었습니까, 평가?

예, 올해, 예, 실시 평가는 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대해서 지금 2020년 6월 달에 저희가 성과 평가 결과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하고 2020년 사업은 아직 내년 돼야,

그건 내년에 할 거니까 해 가지고 이 반영된 결과를 반영한 거 맞습니까, 여기에? 그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예산에 올릴 때 일차적으로 걸러지고 그다음에 이번 이 결과를 통해서 걸러진 예산들 외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외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표를 보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올라온 74개의 사업 명에 대해서는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게 단지 좀 어렵고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투명한 예산이 반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각하게 받아주시고요 저희 또한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다시 한번 이번 지금 예산 심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위원님들 다음에 다시 구성할 때, 그 임기가 끝나서 구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히 명심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 김형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 74건이 올라와서 심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심의할 때 건별로 심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통합으로 하는 건가요?

그 심의를 할 때는 부서별로 하면서 그 부서에서 일단 부서장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부서순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순으로 하면서 사업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제척 사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김형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자기 학교 소속의 대학교수가 자기 학교 보조금 받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런 거는 제척 사유가 분명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척 없이 그냥 진행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현재 대부분 이런 사업이 공모 사업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뭐 저희가 경상대에서 할 수 있지만 또 내년도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조금 가변성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00%의 어떤 제척 그거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척을 하지 않고 심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 구성 할 때도 그런 그 김형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심사위원 구성할 때도 좀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나라 교수 너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교수님들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한번 그 사업이 만일에 저희가 어느 교수님을 어느 학교 교수님으로 했는데 그 사업이 또 변경이 되거나 공모 과정에서 또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게 또다시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히 명심해서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한 번 더 살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무 직원, 자료 화면 준비)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걸 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 이게 추계로 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 뭐 저희가 이게 정확하다 하진 않고 하다 보면 저희가 조금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이 조금 과다 편성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할 때 전망치를 저희가 추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많이 좀 흔들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사실 예측보다는 조금 약간 과소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거기에 남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경향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행히 정부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하라고 권장을 하는 쪽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해 주신다고 하셔서 저희로서는 감사드리고요 이런 통합안정화기금을 만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잘 협조를 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의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해서 이의찬 위원님이 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데이트 주기를 좀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직접 여러 가지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 봤습니다. 사용 목적별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 사용 목적별 이용 횟수 이런 것도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직접 자료를 받을 때 그렇게 목적을 제시하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사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이런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 년 단위로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는 것을 월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업데이트 주기를 당겨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가 전 부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늦어지는 쪽이 있고 이런 거 같은데 지금 이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매월 현행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현행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매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공공데이터가 우리 구에서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기보다는 부산시라든지 정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위의 상위기관에서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이게 전 시ㆍ군ㆍ구 전국에 이거 같은 공공기관에 다 같이 쓰는 포털이다 보니까 위에서도 어떤 그런 게 좀 같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제도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얘기 전달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 자체 데이터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자료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각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에 시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데이터까지 시각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여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 일단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연제구 관련 자료를 주로 다운을 받았었는데요 보통 1년이었습니다. 1년 전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 이후로는, 몰라 제가 받은 자료만 그럴 수는 있는데 그 현행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준 감사담당관님과 계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이제 이 감사담당관실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 감사담당관실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자료나 이런 걸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감사관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열네 분의 감사관이 참여하여서 17건을 제보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법현수막 제거 요청, 체육공원 정비, 도로 파손 정비, 방치 시설물 철거 요청, 하수구 악취 정비 요청, 골목길 정비, 상습 주정차지역 단속 요청, 행정 게시대 정비 등이었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주민감사관분은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 연제, 우리 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조를 보면요 한 7가지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요. 2번,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 방안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반복되는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중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확인 및 시정 건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구민감사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민감사관을 운영한 그 취지와 목적에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한 우리 구 민원여권과 고충 처리 민원 매우 낮게 평가됐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구 고충 민원 국민권익위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요 주차 단속, 불법현수막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몇 년째 상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는 현재 이런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전담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문제를 구조화시켜 봤어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구민감사관 제도는 이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주차 문제나 이런 불법 현수막 등 이런 주민들의 고충 민원은 다 아는 문제를 우리 구청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란 걸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이제 고민의 시작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부와 관련해서 각종 감사를 이제 수반하게 되어 계시고 민원 사무 처리 사항을 총괄하게 되어 계시고 민원 부조리나 신고 창구를 운영하게 되어 계시고 민원 감찰 및 청원, 민원 사항 조사 처리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즈음에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7월에. 16개 구ㆍ군 중에서 감사, 이 독립된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세 곳이고요 그리고 외부 감사관이 와 계신 곳은 연제구가 유일한 곳입니다. 그만큼 감사담당관님과 이 감사담당관 운영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개선 방안을 좀 제안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어쨌든 구는 근거 없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민원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요 쭉 한번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구민감사관 제도라든지 이런 거 먼저 살펴서 좀 개선해야 될 거 있으면 개선, 개정할 거 있으면 개정하고요 그리고 시민 옴부즈만 조례 그다음에 주민 갈등 조례 이런 거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금 말씀, 제안드린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구민감사관들이 할 수 없는 처리 방안 제시라든지 조정 및 중재라든지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시정 건의를 공무원의 시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지만 좀 전문적인 시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제도를 정비하면서 옴부즈만 제도를 좀 만들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민원 처리 이래 가지고 있거든요? 엑셀 파일을 열어 보면 무슨 과 몇 건 처리, 뭐 해결 중, 처리 안 됨 이런 거 쭉쭉쭉 나와 있어요. 뭘 했다는지 하나도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의 사례를 봤는데요. 이제 민간 회사죠? 버스정류, 버스가 회차하는 지점이 아이들의 그 등하교 지점하고 겹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회차를 한 거죠. 그래서 시민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그 버스 회사에 회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게 해결됐다고 홈페이지에 딱 게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 부모님들이 그 민원을 넣으신 거 같아요. 그거 보는 순간 아 여기서 이,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주로 예상했었는데 이런 이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민간기관에 대한 민원까지도 해결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지자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주민들이 아주 고질적으로 힘들게 생각하는 민원들이 해결되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우리 주민들한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해결해야지만이 이번에 감사관실이 새로 생긴 취지가 제대로 이뤄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구민감사관 제도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사실 현재는 이제 주민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고 여기에 사실 국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뭐 이 구민감사관 제도의 어떤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름만 구민감사관 제도이지 역할과 기능적 측면과 실제 활용성의 측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만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단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 이제 구청과 구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그 소극 행정 업무 처리, 그런 어떤 거기에 따른 어떤 고충 민원들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활동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전 과정에 대한 어떤 감시와 평가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옴부즈만에서 이제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제도의 특성이 이제 공무원 시각이 아닌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우리 현재 관내에서의 이러한 부분들에 고충 민원 처리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일단 구민감사관 제도를 일단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그 9기가 끝나는 이제 10기 모집을 이제 내년도 7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기 구민감사관제 그 구민감사관을 모집할 때 실제로 일반 구민감사관과 전문 구민감사관을 좀 특별하게 이제 좀 5명을 위촉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ㆍ토목ㆍ복지ㆍ세무ㆍ건설ㆍ환경 등의 어떤 전문가로 좀 5명을 추가로 공개모집해서 내실 있는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일차적인 이제 단계적인 좀 접근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감사담당관이 이제 7월 1일 자로 새롭게 조직이 신설되면서 저 또한 이제 그 개방형으로 이제 외부에서 임용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지자체의 어떤 공직자의 기준 시각이 아닌 제가 좀 더 외부에, 제삼자적인, 좀 어떤 투명성과 객관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시각에서 제가 좀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부분들로서 일차적으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 고충에 대한 민원여권과와 우리 또 이제 우리 감사담당관의 현장소통계 그리고 이제 고충 민원에 대한, 또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할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의 역할을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요소가 좀 있다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좀 미비하다 했을 때 이제 옴부즈만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단계적인 접근을 좀 해보자고 합니다. 처음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해서 우리가 7월 1일 자로 뭔가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역할을 좀 1단계 하고 최대한 현존하고 있는 기존의 조직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좀 2단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할 때 옴부즈만 제도가 좀 추가적으로 도입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을 조금 더 단계로 만들어서 고민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의회도 고민을 같이 할 거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연산8ㆍ9동 출신의 의원인데요 저희 동네에 이마트가 이제 곧 2021년 1월에 입점을 합니다. 이 이마트와 관련해서 생기기 전부터 그다음에 이마트를 짓는 과정 그리고 또 이마트가 오픈되면 그 주변 교통까지 정말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통계 민원실의 주요 민원 사항 카드에도 이 이마트 문제가 등록이 되어 있고 관리가 되고 있던데요. 감사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김형철 위원하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특히 여기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서 지금도 아이들이 4차선 도로를 아침마다 그 차 사이를 비집고 가는 곳인데 이마트가 생기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예상이 안 되니까요 이 부분 같이 감사담당관실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게 이번에 신설이 되었고요 다양한 민원 처리와 내부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일이 그 157페이지부터 여러 지금 172페이지까지 다양한 상급 기관 감사부터 내부 감사까지 업무를 추진해 주신 거 같습니다. 많은 내부에서 이렇게 개개인의 잘못을 따지고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을 바로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아닌 업무에 관리ㆍ감독, 행정의 바른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계장님, 직원들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 조직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옥상의 옥이 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우리 공무원들과 직원들이 바른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는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해주시고요. 실제로는 법이 없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발굴이나 업무 개선 프로그램 또한 관리ㆍ감독 업무 못지않게 제안을 하시고 또 정착하는 데 업무의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지금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가 시작될 것 같은데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조언 받들어서 하여튼 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희 연제구가 2018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저희 연제구가 외부ㆍ내부 2등급 해서 종합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내부 청렴도 2등급 그리고 외부 청렴도 4등급 해서 종합 4등급을 받았습니다. 외부 청렴도가 4등급으로 급격히 2등급이 하락한 요인 중의 하나는 종합 청렴도의 4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이 일단 그 부패 사건이 감점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2019년도에 당시에 이제 건축과장이 재직 당시에 금품수수 1,500만 원의 뇌물수수를 받은 게 2019년도 1월 달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도에 감점 요인이 한 0.2점 정도 외부 청렴도에 이제 작용을 하면서 그 외부 청렴도가 이제 4등급으로 낮았던 어떤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청렴도가 이제 4등급으로 하락된 그런 원인이 일단 제일 컸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종합 청렴도 평가가 11월 말에서 이제 12월 초에 공공기관 이제 청렴도 평가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작년에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이러한 어떤 종합 청렴도의 등급을 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못지않게 상위 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일단 그 내부 청렴도를 일단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좀 추가로 제정을 하고요 어떤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 청렴도에 임직, 고위직과 직원들의 어떤 청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새올 전용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청탁 금지법이라든지 청렴 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게시를 하고 공감도의 내실화를 좀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올 10월 달에 코로나19로 원래 당초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렴 뮤지컬 공연 추진이 좀 어려워 가지고 비대면ㆍ대면으로 해서 처음 저희가 이제 10월 22일 날 구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 특강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과 반대로 더불어서 외부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인허가 부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5월 달부터, 5월 말에, 5월 한 달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해당 업무 민원인들에게 청렴 의지를 표명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강화해서 어떠한 부패 발생 요인을 좀 사전에 차단하고자 그 어떤 입찰과 수의계약과 이런 어떠한 계약을 한 그런 업체 그런 대상으로 해서 청렴 서한문을 좀 발송하는 등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씀드리면서 내년도는 또 새롭게 청렴 시책을 저희가 또 발굴해서 청렴도 향상을 올리는 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