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길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대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성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영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부서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행정 조직은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생활보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로 총 5개 과 19개 계이며, 정원 110명에 현원 107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외로 공무직과 기간제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 현황으로 세입 예산은 총 2,931억 2,3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총 3,349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5%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저소득 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340세대, 차상위계층 2,020세대, 총 9,362세대 1만 3,577명으로 전체 구민의 6.4%에 해당합니다. 등록장애인은 총 9,751명으로 남성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은 복지관 5개소, 노인복지시설 206개소 등 총 344개소입니다. 위생 업소는 식품 접객업 3,203개소, 유흥 주점 203개소 등 총 5,860개소가 있습니다. 청소 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 49명, 차량 12대, 무단 투기 단속 장비 9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보훈 단체, 여성 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 장애인협의회 등 총29개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구민에게 5만 원씩 연제구 재난 기본 소득을 지원하였고 고위험 시설 481개소에 대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써 왔으며 연제구만의 독자적인 복지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자 민간 위원장 선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내 시설을 신축 이전 하여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더 많이 찾아가고 함께 나누는 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16만 건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였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3만 5,000여 건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기 가구에 18억 8,000여만 원의 긴급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자 경로당 3개소 확충과 70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고 3,544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기초연금 및 돌봄 급식 지원에 6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일자리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초주거급여 지급 등 저소득층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 평등 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성 평등 교육 및 캠페인을 18회 실시하였고 양성 평등 주간에 아빠 사진전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 돌봄 지원 및 어두운 골목길 안심 반딧불 200개소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육 수준의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립 어린이집 7개소 확충과 공공형 어린이집 5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보육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 집단 심리 상담,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 양육 지원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등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12개소 270여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결식 우려 아동 96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보호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등 아동 친화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5회 개최하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취약 계층 아동 681명에게 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왔고 3,268명에게는 정서 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등 아이들이 행복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4,662세대에게 생계급여 등 맞춤형 복지 급여를 지원했고 저소득층 4만 1,716세대에 정부 양곡 할인 및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 자녀 1,779명에게 분기별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ㆍ정확한 복지 자원 조사와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등 경제적 악화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소외 계층 1만 5,000여 건에 신규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 조치를 하였으며, 부정 수급 제로화를 위해 신고 안내 문자 16회를 발송하였으며, 생애 주기별 맞춤 관리를 위해서 대학생이나 중장년층 등에 대해서 8,000여 건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의료 급여 지원을 위해 의료 급여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등 3억 4,600만 원을 지원했고, 의료급여 오남용 예방을 위한 건강 교실을 5회 실시하였으며 장기 입원ㆍ퇴원자 및 고위험 질환 관리자 사례 관리와 함께 부당 이득금 확인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나눔과 평등이 실현되는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2,932명에게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복지 시설 12개소에 대한 54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07명에게 일자리와 함께 사회적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 보전과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저소득 가구 11개소에 쿨루프(cool roof, 차열 페인트칠) 사업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1,590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와 약수터 3개소 수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쾌적하고 정온(靜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 오염원 배출 시설 10개소 및 공사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였고 주택 11개 동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였으며 지하수 수질 검사 34개소, 토양 오염 조사 4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손 소독제 1,325개소, 살균 소독제 637개소, 종이 수저집 87개소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구민 행복 음식점 운영, 음식점 위생 등급제 등을 추진하여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손 소독제, 살균 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1,427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숙박업 및 목욕탕 업장에 대해서도 먹는 물 수질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클린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한 주민에게 과태료 131건을 부과한 바 있고, 분기별 1회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였으며, 버스 정류장 38개소에 대해서는 쓰레기통 75개소를 설치하였고 환경미화원센터 개소 등 환경미화원 작업 환경을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선순환 자원 도시 지향을 위해 종이팩 교환 코너를 운영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 특정 재활용품 수거함 164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활용 체험 교실 및 시설 견학을 실시하였고, 아이스팩 재사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효율적인 오수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폐기물 배출 사업장 1,899개소를 지도ㆍ점검하고 황령산 등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유지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취약 계층 8가구에 대한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였으며,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및 하수ㆍ오수 시설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앞당겨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 계장 및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선미 여성정책계장입니다. 박성미 출생보육계장입니다. 구영선 아동친화계장입니다. 류미령 행복드림계장입니다. 다음은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정책 및 여성 친화 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박인숙 주무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유선배 주무관입니다. 아동친화, 다함께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이영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복 국장님을 비롯한 이대환 과장님 그리고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위생 점검 관련된 부분이 전년도에 좀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전세 자금 집행 부분이 30%를 채 미치지 못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집행하는 금액 부분도 그리고 또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절차도 좀 간소화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출산 축하금 부분입니다. 일전에 출산 축하금 부분을 한 10만 원 편성했다가 3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서 어떤 예산이 20만 원 정도가 다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본 결과, 입학 축하금 부분이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지금 몇 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제3동에 한 곳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 실태 그리고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이용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으셔 가지고 제가 좀 잠깐……. (자료를 넘기며) 먼저, 어린이집 위생 점검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에 금년에 사실은 불미스럽게도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거는 다 아시는 문제고……. 지금 그것 때문에, ○○

. 그거는 전국이 난리라서……. 이게 현장 점검을 실시를 몇 번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무슨 보도는 크게 났습니다마는 무슨 문제인고 하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마하고 칼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을 안 지킨 탓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안 하다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박을 먹었는데 그 수박이 좀 오염이 됐고, 냉장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은 지난 여름이죠? 전(全) 어린이집에 어떤 과일이든지 간에 그날 넘은 거는 냉장고 넣지 말라고 그거는 지금 준수가 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고 보존식이라 해 가지고 그날그날 지급된 거는 며칠간 일부 샘플을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수 여부를 저희들이 지금도 확인 중이고 매일 월별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까 두 번째 물으신 전세 자금은 우선, 지원 대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는 게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혼인신고일 7년 이내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소득 조건이 기존에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였는데 변경되는 게 연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됐고 한도액도 1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지원 현황을 보면 이거는 연제구는 21세대가 나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9억 정도고. 그런데 이게 기준이 기존에 5년 이내, 100% 이하, 최대 1억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제한된 게 있어서 변경이 되고 난 뒤부터는 내년쯤에는 조금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전체로 보면 271세대가 받았고 연제구는 21세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산 축하금을 물으셨는데 이게…… 잠깐만요. (자료를 보며) 제가 이 출산 축하금은 제가 지금 자료가 부족해서 이거는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출산 축하 부분에서는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일단은 우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 9월분만 확인했을 때 총 103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첫째가 65명, 둘째가 32명, 셋째 자녀가 6명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내년 예산을 좀 편성한 걸 보니까 전체 다 해서 1,120명에 대한 부분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이면 지금 이렇게 월 계산했을 때 100명이 넘어가는데 1년을 계산하면 열두 달 곱하면 1,120명을 상회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예산을 이렇게 적게 저평가해 놓은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면 애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맞지만 이런 축하금 부분에서부터 어긋나 버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보니까 출생률이 조금 많이 줄어 가지고 — 코로나 탓도 있겠지만 — 그래서 점점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 추이를 다 봐도 약간 주는 추세라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고, 최대한 저희가 출산 축하금은 빠짐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저희가 이제 출생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하고 주민센터랑 연계를 해서 주고 있는데도 이게 애들을 낳아야지 출산 축하금을 주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출산 축하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출산 정책에 관해서 애들이 나오는 수가 딱 파악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몇 명이 태어나는지 연제구에. 우리 새로운 구민으로서 일원으로서 태어나는 애들 수가 이렇게 현저히 적으니 그리고 예산도 그에 맞춰 가야 되는데 비례에 맞지 않게 비례에 안 맞게 적게 잡혀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여쭤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는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일단 다시 한번 출산, 내년이나 올해 추이를 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출산 장려하는 부분에 진짜 맞는 방향을 만들어 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네 번째 질의하신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입니다. 거제3동에 이미 하나가 개소가 되어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연제구종합복지관, 연산종합복지관 지금 3동 쪽에 거의 완공이 됐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그게 2호가 2층에 지금 입주하려고 지금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3호가 거제동 둥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거기 3호 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산9동의 아이사랑뜰, 옛날 연산9동사 거기 지금 이제 곧 철거 작업을 할 건데 그 안에 4호 센터가 들어갈 겁니다. 현재예정은 그렇습니다. 거제3동에 있는 첫 번째 돌봄센터는 정원이 거기에 16명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정원이 100%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호점을 개설할 당시에 그 당시에 시에서도 급하게 돈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돈도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위치가 그렇게 썩 맞는 위치가 아니라서 1호점은 지금 현재 16명 정원에 한 13∼14명, 12∼13명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복지관 내의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운영이 원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대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거제3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정원이 26명인데 12명?

십이삼 명 그 정도입니다.

이삼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호점부터가 지금 정원이 다 차지가 않는 상황인데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가 문제인지도 지금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게 저희들도 1년 넘게 운영을 해 보니까 우선 위치가 적절치가 않아서,

애들한테는 차를 가지고 오면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문제점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우선은 거제동의 그 위치 자체가 학교에, 학교가 있어 놓으니까 학교 내에서 요즘은 아이 돌봄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학교하고 초등학교 바로 밑은 조금 불리한 여건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 학교 돌봄 전담사들 지금 파업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보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학교의 돌봄 사업,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사업,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이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대 토론회를 한번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2호, 3호, 4호점에 대해서는 1호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서 정원에 모자란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1호점 사례를 잘 바탕으로 해 가지고 2, 3, 4호점, 뭐 100호점까지 가더라도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애들이 가서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다든가 애들이 약간 좋아할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가서 가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은 겁니다. 돌봄 가니까 좋더라, 또 가고 싶다 이런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이 안 채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뭐,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게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저는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보면은 보육 수준 향상과 공공성 강화 해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늘어난 게 과연 자랑인가? 현실에 맞는지 한번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국가적인 국공립 육성 정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국공립을 설립할 때 취약한 지역, 저소득이 많은 지역에 우선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설립을 하는지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 이 아동들의 차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민준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돌봄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돌봄은 돌봄을 받고자 하는 아동은 취학 전이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그 아동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맘 편히 가서 쉴 수 있는 곳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96개소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거의 대다수 민간 어린이집,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취학 전 아동들이 부모가 직장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돌봄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 지금 보면은 연장해서, 늦은 귀가를 하는 아동을 위해서 연장반 지원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정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가까운 곳, 학교가 가까운 곳, 집이 가까운 곳으로 가려면 지역아동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책을 실현하고 정책을 자랑 삼아 “우리 구에 돌봄이 있다.” 이게 과연 품앗이 돌봄 정책에 맞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돌봄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육성해야 될 곳은 바르게 육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제가 세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좀 답을 부탁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국공립, 공립 어린이집이죠. 이게 참 많이 생긴다 해서 무조건 그게 선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않고. 우리 연제구에 지금 금년에 7개가 생긴 이유가 대부분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그건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500세대 이상 주택은, 공동주택은 무조건 공립 어린이집을 세워라 그거는 아닙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일정 수준의 동의가 있어야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아파트 지으면 신축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 정책의 공공성 강화라는 게 현 정부의 공약입니다, 공약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법으로 바꾼 다음에는, 정해 놓은 다음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독려나 뭐 이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주택 조합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 참 힘들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압니다. 이게 뭐, 우리 연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전국의 문제고 아동 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 거고, 또 연제구가 특히 작년 금년에 거쳐서,

과장님, 지금 너무 길게 답변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국공립 500세대 공동주택 의무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제공하시고요. 누구를 위해 국공립을 설립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린이,

아동을 위해 설립하죠?

그렇죠.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에 대한 차별의 대안을 말씀하십시오.

민간 어린이집, 저는 민간 어린이집이 뭐 특별하게 공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않고. 단지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하고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시설의 문제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어른들이 세상을 움직이긴 하지만 미래 세대의 주인은 분명히 아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컸을 때 내가 차별받았다고 인지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책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명칭을 통일할 수는 없지만 공공 브랜드를 강화하고 우선적으로 지금은 현재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로 대다수가 대단지 아파트에 설립이 됐습니다. 참, 이게 어떤 목적에, 예전에는 취약 지역이라든지 저소득이 많은 곳 우선 설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공공, 우리 구가 아동 친화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차별받는 이런 어떤 정책들은 좀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부서 계장님이 무슨 죄가 있나,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사실 내려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어떤 그런 입장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멈춰야 되고 민간에게 기회를 쥐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아동은 평등하게 누릴 권리를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예산이나 투입됐던 거에 대해서 사실 인건비 지원이고 일자리가 늘어났고 그래도 이게 민간으로 갔다 할지라도 일자리가 줄어들지도 않고 인건비 지원이 멈추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어떤 공공성 강화를 갑자기, 민선 7기 들어오기 전에 7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2년 조금 넘었는데 7개가 늘어났어요. 그것도 동별로 펴 보면은 2동에 네 군데, 또 4동에 세 군데, 집중적으로 그냥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동에 하나 정도면 되고 한 동에 하나도 어디에 설치해서, 설립해서 저소득이라든지 좀 더 어떤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고연희 위원님이 어떤 말씀이시고 그 뜻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단지 민간 어린이집이 어떤 차별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아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차별이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나중에 컸을 때. 그 차별은 그들이 아직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국가적 대안이 필요하지 전체적으로 만드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자꾸 민간 어린이집이 무슨 지금 뭘 어쨌다고 민간 어린이집을 차별하신다고 합니까? 민간 어린이집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못한 거 전국적으로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 보면은 원장님들, 교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나 현장에 지도ㆍ점검을 나가실 때 격려해 주고 칭찬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해 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차별은 있다, 없다. 우리 속마음을 속일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나 공공성이 앞으로 오면은 그거는 좋은 어린이집 같아요. 그다음에 좋은 학교 같고 좋은 유치원 같습니다. 제가 한 예로, 이거는 유치원의 어떤 예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설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ㆍ어린이집의 교실 곳곳에 CCTV가 다 설치돼 있어요. 병설 유치원은 교실에 CCTV가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저보고 얘기합니다. 왜 병설 유치원은 CCTV가 없냐고. 그래서 제가 “그쪽까지는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브랜드 자체가 주는 희망과 어떤 이미지라든지 거기를 졸업했다, 거기를 다니고 있다. 자부심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모른 척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얘기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구의원 박종욱입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정복지과만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에도 보니까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각종 산하 위원회 안 있습니까? 위원회를 갖다가 되도록이면은 대면 회의로 지향하라 했는데 보면은 총 지금 가정복지과 같은 게 좀 나은 편이 33회에 대면 회의는 12회입니다. 다른 부서는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너무 심하다 싶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성친화도시 주민공모사업인데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강사 양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다문화 강사 양성이니까 여기에 자격증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격증 따는, 어떤 취득했으면 실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이게 8,200만 원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학교 밖에 대한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사례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해 가지고. 무슨 뜻이냐면은 해 가지고 매년, 작년도 해 가지고 그 애들이 학교를 진학했는지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구체적인 어떤 사업 실적. 또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초등학교에서 그만둔 애가 중학교로 진학했는지, 고등학교에서 그만둔 애가 그다음에 해 가지고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진학을 했는지, 안 그러면 사회로 진출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애들에 대한 관리가, 시스템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원회가 우리 가정복지과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파악하셨다시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면 위원회가 개최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그거를 현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또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저희들 부서의 판단이, 안 볼 위원회 같으면 뭐 하려고, 근데 그게 사실 개별법에 의해 다 두게 돼서 만든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급적이면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자, 1년에 한 번을 봐도 하자 하는 뜻으로 그래서 금년에 횟수가 좀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면 심의를 강화할 거라고 그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 주민공모사업 이거는 다문화 양성 과정은 이게 어디서 하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옛날 구(舊) 연산7동사,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사를 양성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양성 과정하고 커리큘럼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커리큘럼을 짜고 강사를 모아서 하는 거는 그 다문화 가정, 여기 강사가 다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은?

현재 실적은……. (자료를 넘기며) 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17명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 취득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강사 자격증도 있고 수료증도 있고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이 17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이분이 자격증을 갖다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크게 이거를 가지고 이게 이제 수요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강사를 하러 다니시기는 다니시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 연제구만 해도 센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나면 연제구, 동래구 정도에서 돌아가면서 강사를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게 그래 일단은 투입돼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한 번 일회성으로, 자격증 취득해 버리면 그 과정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러면 총 취득 수는 작년에 17명이고 현재까지 몇 명이 지금 양성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예, 그러면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 청소년, 세 번째 물으신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거는 거제복지관 안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28명의 아동이 금년에 이용을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결국은 학교를 못 다니게 된 애들, 첫 번째로 비진학 청소년 학교 안 간 애들, 다음에는 학교 다니다가 못 가게 된 사유가 발생한 애들, 이런 애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 그러는데. 얘들이 물론 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게 그게 걔들 뭐 교육을 시키고 중장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애들 상담 정도입니다, 상담이고. 상담 과정에서 적성에 맞는 취업 기관에 알선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서도 많이 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 앞전에 결혼 이주 여성 이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마는 청소년 보호ㆍ육성법에 의해서 만든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그건데, 이게 왜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은, 얘들이 사회에 부적응자가 양성될까 싶어 가지고 미리 얘들을 갖다가 적응시키기 위한 과정인데 지금 지원 하나로 끝나지 마시라 이거라요. 결과라든가 거기에 주기적으로 어떻게 또 다른 기관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적어도 부적응자 양성을 안 하는 취지로 만든 건데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원에만 그친다는 개념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른 기관이라든가 연계해 가지고 애들이 자라면서 사회에 적응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대책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청소년 관련이 우리 구에 지금 시설이 좀 많이 미비해서 인프라가 많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돼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두 사람이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경제력 때문에 이제 둘이 살기도 바쁜데 참 요즘 시대에는 애가 참 부담이 돼요. 애가 그냥 크는 거 아니라서. 올해도 우리가 또 돈도 올라가고 했는데 첫 째부터 올라갔는데, 우리 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돈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는 안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 주고 있는 게 자녀 출산 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출산 축하금도 주고 있고. 출산 축하금은 금액을 금년부터는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도 해운대구ㆍ영도구보다 적은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특별히 좀 많은 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 이상 수준은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만 할 게 아니고 애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게끔 도움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과장님, 결혼 축하금도 있답니다. 결혼 축하금이 결혼하게 되면 500만 원 준답니다, 타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축하금도 있지마는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그 지자체에 맞게 맞춤형으로 계속 돕는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뭐 이래, 지금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애들이 많이 낳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단지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혼 축하금도 여러 구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뭐……. 결혼 축하금을 받는 구가, 받는 시ㆍ도가 있다는 거는 저도 잘 압니다. 이게 이제 대상이 어떻게 얼마를 줄 건가는 또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결혼 축하금도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이 또 주더라고, 보니까. 사실은 애 키우는 게 사실은 우리 최민준 위원님도 애가 셋인데 애들 앞으로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를 낳아라 낳아라 할 게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우리 직원분도 고민하시고. 뭐, 우리 구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없고요 이거 제가 자녀 축하금은 고연희 위원님이나 권종헌 위원장님 잘 아십니다. 그전에는 첫째 자녀 주는 게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마저도 구의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첫째 자녀까지 지금 돈을 주고 있습니다. 한발 많이 나갔다고 여기시고 또 다음에 결혼 축하금이라든지 축하 장려금에 대해서 금액을 상향시키는 문제들은 저 혼자 결정을 짓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문제는 향후에라도 언제든지 같이 의논 할, 의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육을 연 2회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학대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통학차 말씀이죠?

예, 전에 한번 위원장님 그 말씀을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했던 기억이 저도 이제……. 노란색 차라 해서 전부 어린이집 차가 아닙니다. 아니고, 학원 차도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린이집 원장ㆍ교사 교육 때 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애를 싣고 다니는, 특히 어린이집 애를 싣고 다니면서 양보를 바라서는 안 되고 당신네들이 먼저 양보를 하고 하라고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조심하겠다 하면서 이유가 “노란 게 학원 차도 있고 태권도 차도 있더라.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길래 나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어린이집 차만큼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생활보장과 6급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미혜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조덕희 복지조사2계장입니다. 김영화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6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희망100 자립장을 다녀왔는데요 그 환경이 많이 열악한 거를 제가 이 상임위에 오고 나서 파악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소한 식사를 작업대에서 먹는 거는 아니지 않나. 작업대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 희망100 자립장과 같은 양지재활원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장이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좀 유기적으로 되고 있는지 여부가 좀 알고 싶고요. 우리 연제구에는 보면 한 1만 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중증 장애인부터 해서 경미한 장애까지 있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계하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체육을 좀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애인 스포츠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있다면 좀 그런 부분 더 활성화시켜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 부분은 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100 자립장 관련해서 희망100 자립장이 지금 건립된 지가 지금 올해 5년째가 들어가고 있는데 안에 보시다시피 원래는 그 공간이 조금 더 넓었었는데 사무 공간이 조금 차지하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협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주방은 있지만 따로 식사할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협회 사무실이 연산복지관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 안의 환경을 정비를 해서 그런 휴게 공간이나 이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한번 개선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100 자립장과 직업재활시설 유기적 연계 관련 부분을 보면 저희 구에 직업재활시설이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형편이 많은 편이고, 근로하는 근로자는 30∼50명까지 근로를 하고 있는데 임금은 그렇게 사실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평균 25만 원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일자리가 단순 이런 제품 조립이나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일감이 많이 줄어서 올해에는 또 조금 더 임금을 조금 적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늘 지금 저희들 복지부에서 계획이 내려왔는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직업재활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지금 올해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자한테 한두 명 정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면 거기 나오는 수익금을 다시 다른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임금은 조금 높아질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금 보전 대책도 지금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 근로 관련해서는 저희 장애인이 한 1만 명이 되기는 하는데 실제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한 107명 정도 근무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직업재활시설에 한 150∼200명 정도 근무를 하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장에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 장애인에 비하면 저희들이 근로 이렇게 하는 장애인은 많이 없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파악되지 않은 또 일반 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는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 그렇게 또 많이 확대는 되지는 않는데 조금 더 촘촘한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립장 같은 부분도 말하지만 경미한 장애 가지신 분들을 보면 우리 공직에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업에서의 논리로 말하면 기업에서 일정 채용하는 부분들을 잘하는지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장려해 가지고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는 방향도 잡아 가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장애인 의무 고용제 3%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업체나 이런 데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독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709페이지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후원금에 지정 후원금이 있던데 투명하게 계좌로 들어오는지, 두 번째 질의는 후원금 사용 목적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후원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 곳,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같은 경우는 후원금 전용 계좌가 별도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등록된 계좌로만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후원금을 내실 때 보통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내시는 분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정 후원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지정된 목적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지정 후원금입니다. 비지정 후원금 들어오면, 비지정 후원금은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용자나 시설자의 직접적인 경비, 생계비나 부식비 이런 구입하는 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보통 시설에서는 사업비보다는 인건비를 조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기를. 그래서 인건비는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출액 보고 매(每) 점검을 나갈 때마다 조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지적이 된 거는 지정 후원금을 당해 연도에 못 쓰고 그다음 연도로 이월을 할 때도 지정된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다음 연도 이월을 하면서 비지정하고 같이 합쳐서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런 경우를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하고 지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그런 성격이 인건비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당 형태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는 이제 비지정 후원금의 50%까지 금액 한도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후원금은 후원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인건비를 제외해서 필요한 곳에 충분히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정 후원금이 있고 비지정이 있으니까 지정 후원금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네요.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정 후원금을 받아서 이용자나 거주자들한테 직접적인 경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후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주차 구역 이거 불법이 과태료가 10만 원입니까?

예,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어떻게 그런데 10만 원씩이나 내는데 2019년하고 2020년하고 건수가 1,600건, 1,000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과태료가 적다는 말입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줄지가 않아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생활불편앱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굳이 단속을 하지 않아도 주민분들이 신고를 다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1년에 1,200∼1500건까지 들어오다가 비율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일단 과태료가,

한 540건 준 것 같은데 560건 준 것 같은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애인 주차는 누구든지 보면 다 알잖아요. 아는데 아무래도 바닥 표시를 색깔을 바꾸든지 주차를 할 때 우리 시야가 볼 수 있는 데 푯말을 세우든지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표지가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표지가 돼 있고 옆에 안내판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지금은 청년 인턴을 통해서 안내판이 없는 곳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이 없는 곳은 지정된 안내 문구가 있어서 그거를 제작을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마트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닥 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고 있잖아요, 바닥표시. 그리고 현재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는 푯말이 사실은 별로 눈에 띄지는 않아요. 별로 눈에 띄지는 않아요. 눈에 좀 띄게 해서 이거를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연제구 21만에서 어떻게 1,000건이 넘는 불법 주차가 장애인 구역에서 우리나라같이 선진국에서. 이거 뭐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적발된 분들한테는 또 안 그러게끔 홍보도 하고는 하는데 이게 주차 구역이 넓고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예, 그건 알죠.

그래서 잠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인 쓰라고 해 놓은 게 아닌데, 넓게 좋게 해 놓은 거는.

예, 아무래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인식도 조금 많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홍보나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산1ㆍ3ㆍ6동 구의원 박종욱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재산 선정 기준과, 기준에 보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하는데 개인소득이라 하면 실질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 가족 수에 따라서 가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데 지금 집행 내역이라든가 보게 되면 증감을 보면은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차상위계층 대상 선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상위계층 관리하는 세대수가 2,000세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가 기본적인 차상위는 기본 중위소득의 150%로 보는데 종류를 보면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가족 그리고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이렇게 차상위가 종류가 지금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 종류별로 따라서 선정 기준이 또 각각 다 다릅니다. 조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한데 이거를 저희가 차상위 대상자한테 일률적으로 기초 수급자처럼 생계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일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해서 가져가면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학비 감면을 받는다든지 이런 본인의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상위 자활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이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부담분을 감면받는 이렇게 지금 그 대상자에 맞게 혜택이 나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차상위도 매년 보면 꾸준히 조금 늘고는 있습니다. 늘고는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얼마나 차상위로 유입이 됐는지는 저희가 따로 분석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수급자가 13%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신청자가 월 100건 정도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차상위계층도 조금 많이 유입이 되었다고는 생각은 되겠습니다.

이게 제도가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아까 200가구 했습니까?

2,000가구.

2,000가구 같으면 이 2,000가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코로나19 여파에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있을 건데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든가 해 가지고 조금 더 그분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각지대 혹시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스티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건물의 내구 연수를 확인해 보다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시의 보조금 5억을 받아서 5억과 그리고 구비 9,000만 원이 합쳐서 5억 9,000만 원 가지고 장애인 자립장을 2016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는 건물에 장애인 자립장으로 짓는 용도로만 내려왔고 이후에 장애인 자립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 따로 내려온 게 없어서 시 소관 과에다가 일단 그거를 언제까지 운영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 의뢰를 해 놨습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보고요. 그리고 일단 다른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도 장애인계에서는 연제구만의 장애인복지관을 많이 희망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이 혹시 국ㆍ시비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또 시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한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도시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지역 환경 위생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속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관리계장입니다. 홍성옥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전은정 위생관리계장입니다. 고양석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리 주무관입니다. 위생 업소 지도ㆍ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윤성만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희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 5분 발언을 통해서 대기 배출, 대기에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부분,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고 그에 관련된 질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들이 더 많이 한국에 유입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정확한 건 시간이 지나봐야 더 알겠지만 현재 이 부분하고 폐수, 그다음에 소음ㆍ진동, 우리 공사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 유해 업소들 단속 부분도 잘 되고 있는지, 전년도 결산 보고에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보였던 적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도 수립을 해 가지고 4개 분야에 총 20개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각 과별로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인 경우에는 올해 저희 미세먼지 표출판 3개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에다 설치했고 그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희 도로 청소 차량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생기는 것보다는 중국이라든지,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런 게 많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의 기상의 영향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정하게 농도가 높아지면은 부산시, 우리 부산인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비상 저감 조치를 이렇게 발령을 하게 되면은 저희 구에서는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든지, 저희 구청에서는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장, 특히 관급 공사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 먼지 저감 조치로 시간을 사업장 운행 시간을 또 줄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든지. 그다음 또 자원순환과에 또 저희 도로 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의, 청소 차량 운행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저희 과에서도 또 임대해 가지고 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도 주요 도로, 주요 도로에 저희 물청소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있으면. 다음으로 폐수 배출 업소하고 소음ㆍ진동, 저희 환경지도계 쪽의 환경오염 배출 업소 점검에서 폐수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세차장이 대부분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통합 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도ㆍ점검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작년에 위반을 하나도 한 적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등급을 매깁니다.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 정기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관리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공사장 소음 관련입니다. 하루에 보통 하면 10건 넘게, 저희 관내에 공사장이 거의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만 해도 5개, 6개 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민원을 신속하게 저희가 2명이 항상 — 소음 측정기 요구하면은 —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신속하게 저희가 소음을 측정해 드리고 민원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가 식품 위생 쪽의 위생 유해 업소인데,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도 각각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한 업소에 등급을 매겨 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위반 횟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등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점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부분이 다 하고 지금 차질 없이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유흥업소라든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게 지금 대부분이 고위험 시설로 올해는 관리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보통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지금 한 업소에 최소 10번 이상은 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서 답변을 많이 듣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수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차장 말씀드렸지만 목욕탕이라든가 기름 종류를 많이 하는 부산 전통 음식인 돼지국밥, 이런 데서 보면 폐수로 인해서 하수구가 좀 막히거나 또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주 나가서 체크를 좀 해 봐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지도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부착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되도록이면 친환경 자동차로 좀 바꿀 수 있게끔 이런 방향을 좀 많이 혜택을 연제구도 생각해 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향을 좀 잡아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산 먼지라든가 공사장의 먼지라든가, 소음 부분도 최대한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즉시 즉각적으로 좀 가서 측정해 주고 최대한 문제점을 같이 보듬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행정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부분입니다. 유해 환경 단속 부분에서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좀 들렸습니다. 뭐냐면 로터리 쪽의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업소가 코로나19 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도 암암리에 뭐 이렇게 했다, 운영을 했다 하는 말도 들렸고 또 앞으로 만약에 2단계로 격상된다거나 했을 때 똑같은 말이 들렸을 때 좀 기분이 좀 나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2단계로 안 돼야 되는 게 우선이지만 만약에 똑같은 말이 또 들린다면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속 부분도 철저하게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건강 부분에서 이거는 위협적인 부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2020년 행감 자료의 71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인데 음식문화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정하신 겁니까?

고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식문화거리가 고분로13번길이 저희 옛날 구(舊) KNN 뒷골목입니다. 거기 연봉공원 쪽에서 연산 자이아파트 입구 쪽까지 총 한 500m 정도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얼마가 내려왔죠?

저희 음식문화거리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부산 맛 골목 변신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3,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작년에 저희 음식문화거리, 음식 문화 개선으로…… 저희가 3,250만 원 해 가지고 2개 합해서 6,250만 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비는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예?

구비, 구비.

구비는 전부 3,000만 원인 경우에는 시비(市費)고 공모 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3,250만 원은 저희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이니까 구비입니다, 그게.

구비.

예, 별도 일반회계는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 음식 문화 개선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음식 문화 조성 사업에는 총 4,000만 원이 되는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 제가 받아 본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은 지출이 총 7,822만 원 쓰셨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세부 항목으로 보면은 리플릿 제작도 700만 원, 또 뭐 옥외 가격표 — 옥외 밖의 가격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 그래서 1,100만 원, 대표 음식 레시피 개발에 1,200만 원, 그다음에 위생용품 지원한 게 2,000만 원,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 또 2,000만 원 골고루 쓰셨습니다. 그런데 대표 음식 레시피 개발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때 전국음식대회에 수상한 그런 단체의, 회장님이 있는 그 단체에 저희 KCIA(한국 요리 아카데미 학원)에서 각 음식점 10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음식문화거리에 있는 음식점 10개소에 대한 선정을 받아서 한 번에 3회 정도, 한 음식점에 3회 정도 해서 가서 저희가 기존 음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고기인 경우에는 단순히 고기만 이렇게 내놓는 데다가 그거만 내놓지 않고 주변에 소스라든지,

예, 과장님,

사이드 메뉴라든지 안 그러면은 세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개선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시범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하나의 메뉴를 각 10개 업소에 대해서 개발했습니다.

개발 대표 음식 10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 자료를 안 보고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어떤 음식이 개발되었는지 음식을 개발하고 레시피 지원도 하시고 하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많이 볼 것 같지마는 실제로 바쁜 일상에서 필요한 SNS만 보기 때문에 홍보가 됐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에…,

아니, 자료를 안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봐도 저는 잘 못 읽겠어요. 건강오돌뼈, 불닭떡볶이, 모둠 참치 세트, 두 번 구운 숯불돼지갈비&목살김치찌개, 전통간장게장, 곱디고운 양념곱창, 백숙&오리양념, 도꾸리 꼬지 세트, 한방 건강 갈비, 생고기 한상 차림, 문어냉채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어쨌든 기금으로 돌아가고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행정에서 소극적인 어떤 집행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방맛거리 또는 소상공인에 어떤 기여를 해 줄 수 있는… 분명히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맞는데, 기여가 되었을까? 누가 알고 있을까?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SNS는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찾아보는데 그게 과연 광고가 되었을까? 그리고요 또 우리 연제구보에 나간 적 있습니까?

예?

연제구보라든지 이런 광고나 홍보가 나간 적 있습니까?

아,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저희 홈페이지 알림 마당에 보면은 연제구 대표 음식 10가지에 대해 가지고 레시피를 전부 공개를 해 놨습니다. 어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총 666명이 열람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도 열람돼 있고 그전에도 한번 저희 대표 오방맛길 맛 지도를 하면서 저희 맛 지도 뒤에다가 대표 음식 10가지에 대해서 전부 상세하게 다 적어 놨습니다. 다 해 놓았습니다.

사실 연제구의 오방거리 하면 많이 지금 홍보가 되어 있어요.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방거리, 오방이 무슨 뜻인가 제가 몇 번을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갈랫길이라 하더라고요, 오방의 뜻이. 그래서 음식문화거리 조성,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기여가 돼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좋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정책들이 시행이 될 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뭐 책자에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연제구 보면은 상업 지구도 많고 밀집 지역이고 노후된 상가도 있고 신설된 상가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상가 앞이나 주택 앞으로 하수도가 흐르잖아요, 하수도가. 물론 생활하수도 흐르고 하겠지마는 어떤 날에는 냄새가 정화조 냄새가 올라와요. 우리가 키 높이로 서 있어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또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지역에 특정된 게 아니고 제가 전에 한번 연산5동의 식당 부근에 가 가지고 서 있다가 사람을 기다리다가 냄새가 나서 한번 맡아 봤어요, 그 일대를. 식당이 하나 둘 셋 나란히 있는데 거기 일괄 냄새가 나서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설명을 하는데 그 부근에서는 하수도가 오래된 하수구라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제가 전문 용어라서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떤 날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어떤 날에는 냄새가 아예 나지 않고, 하수구가.

하수구 연결,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는 대부분 분류식 하수관거인데 저희 측구에 있는 거는 우수관입니다. 우수관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로 도로라든지 이런 데 찌꺼기가 우수관로로 많이 들어가서 정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게 오랫동안 있다든지 저기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악취가 올라옵니다. 그럴 경우에 주로 하수관이 악취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저희 건설과에서 연락을 하면 신속하게 준설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녀 보면은 우리가 상가 앞에 가게들 앞에 보면은, 거기 하수도 위에가 다 깔판이 되어 있어요, 깔판이. 사실 그게 냄새 때문에 다 덮어 놨다 치지마는 앞전같이 비가 많이 올 때 있잖아요, 사실 간판을 걷어야 되거든요. 사실 앞전에 비 올 때 깔판을 걷으러 다녔는데, 그 물이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상가 주인들이라 할지 집 앞에 동네 주민들은 그 위에다가 다 깔판을 덮어 놔요. 그래 가지고 그 깔판이 물이 못 내려가게.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잘 아니까 깔판을 걷으러 다니는데 이거를 계속 놔둘 게 아니고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저희 건설과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우수관로 위의 맨홀 뚜껑을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국 시ㆍ도에 보면 다양한 악취가 안 나는 그런 맨홀, 물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악취는 안 올라오게, 물이 오면 압력에 의해 들어가고 평소에는 닫히게 이런 맨홀을,

저는 여기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서울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요. 저희 건설과에 한번 얘기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다녀 보면 다 깔판을 덮어 놨던데.

우리 부산은 없는데 다양한 맨홀을 설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길게 봐서,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일반 주민들이 당연히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 키 높이로 날 거 같으면 냄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로 진입하는 진입로도 있는데 사실은 불쾌하잖아요. 식당 같은 데 대부분이 1층을 끼고 있는, 앞에가 하수도가 있는데 보통 1층에다가 식당이 있잖아요. 건설과하고 한번 얘기해서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석면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724페이지. 과장님, 지금 우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총 우리 현재 연제구에 슬레이트 대상 되는 주택 가구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슬레이트가 저희 이게 저희 2013년도에 실태 조사 할 때 1,345개 가구 중에서 주택이 1,235개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슬레이트 철거 사업 지원을 삼사십 대씩 해 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 줘 가지고 철거된 게 193개 가구가 철거됐고 그리고 저희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 슬레이트 가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600개 가구 정도가 철거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일까 해 가지고 올 8월부터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두 분을 저희 과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 각 지역을 전부 다 다니면서 지금 건축물대장에 슬레이트로 등재돼 있는 건축물대장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그게 한 900개가 있다고 돼 있어 가지고 그 리스트를 들고 각 가정을 전부 다 가가호호 걸어서 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등재 안 된 무허가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거의 다 조사가 다 돼 가는데 약 300개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까지 300개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6,700만 원이고 올해가 9,800만 원 예산을 그래 가지고 9월 30일 날 집행 완료가 됐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가구, 주택이 일률적으로 지금 지원돼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 신청을 받아서, 받으면 저희 부산환경공단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이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신청을 받으면은 받은 가구에 대해서 부산환경공단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부산환경공단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 최대 지원은 한 동에 344만 원이지마는 거기에 건물마다 이게 면적이 다 다르고 슬레이트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 올해 지원 대수가 31가구인데 31가구보다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은 민원 사항이고 해 가지고 저도 한 두 군데 이런 민원 듣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듯이 주택이 면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는지 위탁을 한다니까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다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금액이 전액 전체 다 하면은 다 하면 되는데 금액 갖고 위탁해 가지고 준 지원된 금액이 반밖에 안 되니까 하다 말아 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공모 내지 위탁하는 쪽에서 홍보 내지 신청받을 때 100% 한다, 안 그러면 10% 당신 부담한다 확실하게 홍보가 돼야지 그걸 지원받는 주민들 쪽에서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누구는 80% 되고 누구는 70%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거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9월 30일까지 올해 돼 있는 수가 보니까 이것도 좀 하는 게 2019년도에 보면 완료가 25군데 돼 있고 지금 올해 9월 30일까지 11군데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주택이. 그렇죠? 주택이 지금 11군데 사업 완료가 돼 있고. 그다음에 비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창고나 공장 위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이 비주택입니다.

지금 이 경우를 보면은 돈으로 보면은 실제로 조금 더 늘어났는데, 완료된 거는 11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9월 30일까지인데 좀 전에 오늘까지 자료를 보면은 약 20대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희망 근로 하시는 분 두 분이 다니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슬레이트 조사도 하지마는 저희 슬레이트가 있는 집에 슬레이트 철거하도록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 근로 분들이 다니고 난 이후로부터 신고가 지금 지원 신청이 급증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32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거 이미 예산 집행 끝났잖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9월 30일 날,

이 돈은 일괄적으로 부산환경공단에 위탁해서 다 드리는데 드리고,

그냥 집행 관계없이 무조건 다 준단 말입니까, 그대로? 넘겨주고,

예, 연초에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아,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해서 현재까지 얼마큼 해서 집행됐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갖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관과장 김종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受監)에 앞서 우리 과 소속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가미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전인수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이어서 6급 직원입니다. 청소 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금 주무관입니다. 환경미화원, 무단 투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판석 주무관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탁서분 주무관입니다. 재래화장실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문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자원순환과 직원 소개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계속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며)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이거는 뭐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고 부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 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코로나 아니라도 많이 늘고 있었는데 지금 뭐 배달 음식, 식당의 테이크아웃(takeout, 포장 음식)이라 할지 음료라 할지 뭐라 할지 우리 편의점이라 할지 일회용품 많이 나오잖아요. 갈수록 일회용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데 이거를 분리배출 홍보를 하고 분리배출 되더라도 또 사후 처리도 깔끔하지 못하다면서요? 우리가 페트든 비닐이든 스티로폼이든 그것도 우리가 쌓인다고 하던데, 뉴스를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게들도 조금 간단해지고 우리 소비자들은 더 깔끔하고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거 부품 사는 것도 사실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방법을 제시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조그마한 식당 같은 데도 일회용을 꼭 쓸 게 아니고 적외선 소독기라든지 뭐 그런 소독 용품, 소독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 배달 음식이라든지 테이크아웃, 각 가정에서 많이 이렇게 배달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해서 일회용품이 저희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8% 이상 저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을 이제 규제를 합니다. 업소나 이런 데는 일회용품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데는 비닐봉투라든가 안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규제가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규제를 풀었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아까 전에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희가 어떤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어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도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고 또 그런 게 습관화돼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저희가 의식 개혁 차원에서, 주민들 의식 개혁 차원에서 플라스틱 모아 오면 저희가 그거를 바깥으로 자꾸 버려지는 거를 회수해서 재활용품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금 현재 밑에 아시다시피 커피숍 거기도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텀블러를 사용하는 그런 시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은 어떤 시책이지만 주민들이 인식이 개선되고 이렇게 그걸 통해서 점점 더 어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동네에서도 이거 아주머니들 주면 모아서 가지고 가고 합니다. 아이스팩 이것처럼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어떻게 활용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러다 나중에는 우리 사람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우리 아이스팩은 어떻게 활용률이, 돌아오는 활용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가 자료도 제출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9월 달부터……. (｢8월 달.｣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7월 달.｣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7월 달부터 해서,

예,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는 사업을 해 봤는데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1만 2,000개 정도 아이스팩이 모아져서 저희가 관내의 시장 상인들한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세척을 해서 그렇게 또 재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로… 횟집에서 가져가시던가요?

저희가 이제 그쪽의 시장의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를 통해서.

예, 저희가 주면 그 상인회에서 또 이제 각 업소별로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좋아하시던가요?

예, 많이 이렇게, 호응이 많이 좋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은 사업이지만 호응도 좋은 사업도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일회용 플라스틱 이것도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기로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머리 한번 써 보겠습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7일에 우리 현지 확인을 잘 다녀왔습니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두 군데 남강기업, 연성기업 다녀왔는데 제가 다녀오면서 느낀 거는 그분들이 그분들 잘하는 거, 또 우리가 칭찬할 부분은 칭찬을 하고 가야지 너무 기를 죽인다든지 행정에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해 보았어요. 이틀만 멈추면 연제구 쓰레기 어디로 갈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구청으로도 가져다 놓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고마워할 건 고마워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어떤 민원들이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펴봤던 지역 주민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쓰레기 배출을 지금은 교육 이상의 수준으로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주택가는 이제 배출 금지고 이렇게 해 가면서, 금요일ㆍ토요일은 배출 금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연제구, 품격 있는 연제구로 가려면 규제가 심해서 될 일도 아니고 좀 도울 일은 돕고 그리고 실행이 가능한 거를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잘돼 있다 해도 양심 없이 버리는 사람들도 주로 많아요.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깨끗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파트보다 주택이 더 잘하고 있어요. 자기집 앞이라서. 냄새나는 거 싫고 구더기 생기는 거 싫고 그다음에 서로서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너무 심한 곳은 CCTV 좀 달아 달라 요청도 하고 그렇게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 줄이기는 여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 대회, 실제로 하고 계십니까?

예, 매년 저희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참여하는 업체가 한 160∼170개 정도 아파트가 참여를 해서 저희가 작년, 올해에 평가를 하면 작년 대비해서 증감률이 차이가 음식물 쓰레기 많이 줄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거기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먹을 만큼만 음식을 가져다 먹는 캠페인, 부산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캠페인 운동이라든지 교육, 선제적인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고 지금은 수준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서 음식을 남겨서 버린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먹을 만큼 가져다 먹고 이런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또는 일회용품 줄이기 앞전에 김현심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텀블러 사용 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진 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연제구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하시고 좀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보상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는 아동한테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가방 속에 텀블러가 있어요. 있는데 그 아동한테도 좀 이렇게 보상을 좀 하는, 그림 그리기 경진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건의를 좀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생활 폐기물에 대한 감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래도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서는 선도적인 구로 부산시에서도 저희한테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평가를 받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거고요. 또 저희 관(官)에서도,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어떤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또 다른 타 시ㆍ도에 어떤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그런 시책들은 저희가 또 바로바로 시책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좋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고연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이런 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지만 자라면서 몸에 배서 커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거를 실천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저희가 시책 사업 하나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요즘 재활용품 이렇게 쓰고 나면 그걸 활용해서 또 재활용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만들기 같은 거를 저희가 해서 우리가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만드는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어린이들이 잘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제안을 하면 소상공인들 일회용품 줄이기 모범 업소나 이런 사례는 잘 없나요? 어떻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 걸려서 죽기 전에 먼저 굶어 죽을 판이라고, 굶어 죽을 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일회용품 사는 것조차도 그게 비용일 거고 경제 부담일 거고 그런데 그걸 지자체에서 대 줄 수는 없고 그걸 어떻게 스텐으로 된 컵이라도 사용을 잘하면서 깨끗하게 보관하고, 어떤 모범 업소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자원순환과 역할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같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행정에 한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김현심 위원님하고 고연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 감사하다는 부분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보면 우리 좋은 사업, 아이스팩이라든가 플라스틱 컵, 폐건전지 수집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하기 조금 힘든 이런 것들을 잘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57페이지, 결원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에 사망하셨다고 적혀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병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분이 올해 2월 달에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은 질병입니다.

아, 질병이고.

개인적인 질병…….

여기 적혀 있길래 이게 왜 적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질병이면 산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예, 그건 아닙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으로 이어서 저도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RFID 방식에 대한 음식물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하셔서 음식물을 줄여 나가는 부분에서 이 방법이 좋다면 조금 방향을 잡아야지 않겠나 하는데 해당 부서는 의견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음식물, 아파트처럼 기계식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단독주택,

주택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ㆍ음식물 쓰레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집에 대문 앞에 가서 하는 문전 수거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또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소다 보니까 거기에는 집합적인 어떤 RFID 통을 갖다 놓고 저희가 수거를 해 옵니다. 하여튼 최민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있거나 이렇게 아파트처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같은 경우에 보면 원룸 단지 특히 이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통에 버리지 않고 그냥 비닐 봉지에 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용을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변기에다가 하수구에다가 투척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요즘은 1인 가구 시대에 배달로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음식 조금씩 나오는 것들을 우리 김현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 얼렸다가 처분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상시적으로 좀 버릴 수 있는 방법에 아까 RFID 통을 이용한 기계, 아파트 형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부분이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요 한번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763페이지에 보시면 분뇨 수집ㆍ운반 부분입니다. 제가 전년도하고 올해 이번 달까지 혹시 뭐 과태료 이게 정기적으로 이게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지도가 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지서 날아오고 한다는 것도 아는데요 이거를 안 해서 과태료를 매긴 부분은 몇 건 정도 있고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예, 그,

없습니까?

각 가정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하수도 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이렇게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사전에 분기별로 대상 세대에 안내 엽서를 보냅니다. 보내서 이행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청소 이행을 안 해서 과태료를 처벌을 받거나 그런 가구는 없습니다.

연제구가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21만 인구가 사는데 혹시 이런 과태료를 아직 또 안 내셔 가지고 이행 안 해서 과태료를 받는 분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많은 우리 연제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한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튼 더 많이 열심히 연제구에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거는 저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해 가지고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배달 음식 문화가 돼 가지고 비대면 패턴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일회용품이 조금 전에 김현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용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일회용품이 보면 재질, 재질이 상당히 우리 환경에 오염을 확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친환경 재질의 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정에서 반영해 가지고. 지금 업자들이, 쉽게 소비자가 음식점이라든가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유도하는 방향 내지는 정책 그걸 갖다가 서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오래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배달 음식 문화는 계속 확산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또 용품 사용은 그만큼 더 확장되고 규모가 커질 건데 재질이 지금 현재 스티로폼 재질은 이거는 썩지 않으니까 상당히 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개발은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질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떤 우리 구에서 친환경 자원을 갖다가 해 가지고 보조라든지 그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유도책을 갖다가 한 번 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업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친환경, 저희들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식당, 탁자에 까는 어떤 그런 것도 보면 요즘은,

보(褓)도.

예, 식탁보(食卓褓)도 거기는 물에 녹는 어떤 그런 재질이 되어서 이게 이제 어떤 환경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부에서도 지금 어떤 그런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앞으로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상용화되는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떤 데 맞춰서 이렇게 업소나 이런 데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는 저희가 찾아서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74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찾다 보니까 안 나와서 그런데 뭐 병원 의료 폐기물 배출하는 부분에서 점검 결과는 이상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혀 있는데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몇 킬로그램에 얼마, 이게 단가가 잡히는 건지 여쭤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전용 업체가 수거를 해서 저희 어떤 업무에 저희가 관리만 하지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자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그러면 점검 결과도 그러면 그 업체를 통해서 듣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가 업체에,

저희가 직접,

가서?

예,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폐기물이 어떤 보관이 잘되고 있는지, 그게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또한 전용 업체를 통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배출되는지 어떤 전반적으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가 병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요, 일전에 제가 의료 쪽에 종사했던 지인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의료 폐기물을 그냥 흘려보낸다든가 남은 부분들을 처분한다는 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가는 데까지 약간, 뭐. 그 단가를 물어본 이유가 그런 내용물들을 처분을 버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잘 하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연제구 관내에는 의료 폐기물, 병원하고 특수 폐기물 처리하는 대상이 한 372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나가서 전부 다 점검을 하고요. 또 어떤 그런, 또 외부의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거는 한 번 더 나가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점검상에는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체크하실 때는 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사액에 대한 부분에서 그걸 다 따라 버리고 그냥 기존에 있는 고체 형태에 있는 제품들만 폐기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액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나가서 점검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병원에서 나오는 거는 전량 다 의료 특수 폐기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폐기물 관리법상에는 의료 폐기물은 어떤 치료라든지 주사라든지 뭐 이런 어떤 통해서 오염이 된 어떤 그런 폐기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 생활 폐기물이 또 별도로 저희 사업장 폐기물 업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를,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들 오늘 이렇게 감사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음 감사, 저희가 현장 점검이라든지 또 이렇게 나가서 점검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행정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강기업에서 적환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치는 저희도, 제가 현장을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홈플러스 뒤편에 거기 홈플러스 정문 쪽이 아니고 뒤편입니다.

예, 뒤편입니다. 거기에 한 번씩 거기서 어떤 대형 행사라든지 야구 시즌이 되면은 홈플러스에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출구로 이렇게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뒷문을 열어서 그쪽 도로를 이렇게 이용해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도로이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길이도 그렇고 또 2차선이고 그래서 뭐 적환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장소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는 보니까, 홈플러스에 물어보니까 홈플러스에서는 지금은 자기네들이 그 도로를 사용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 하고. 관리는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도 저희가 한 번 들렀습니다. 들러서 그런 내용을 협의를 이렇게 했는데 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그쪽의 어떤 대단위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또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그게 그쪽에서 좀 적합하지 않다는 식으로 저희가 뭐 한번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 안쪽에 보니까 산책로처럼 또 그런 어떤 도로도 있고 그 뒤편에 보면은 국가기록원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막다른 어떤 그런 도로인데 지적도(地籍圖)를 떼 보니까 임야로 돼 있더라고요. 도로인데 지목(地目)은 임야더라고요. 어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각 관련되는 기관을 통해서 한번 저희도 트라이(try, 시도)를 한번 해서 이렇게 지금 지적했듯이 그쪽에는 거제역, 거제대로 거기는 사실은 위험하기는 좀 위험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100ℓ도, 100ℓ는 없앴는데 75ℓ도 무겁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배출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이렇게 좀 무거울 수는 있는데 또 배출하시는 분들은 너무 또 이렇게 50ℓ 같으면 사실은 양이 얼마 못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떤 배출하시는 데 불편을 느낄 수 있어서 그거는 저희도 한번 충분히, 충분히 한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산 화장실 그거는 제가 아무래도 거기에 보면은 위원님께서 항상, 위원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은 이게 자연 발효식이다 보니까 설치한 지가 벌써 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 발효식으로 이렇게, 성능은 그렇게 정상적인 성능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한쪽 남자와 여자 화장실이 있으면은 남자 화장실을 좀 이렇게 막고 여자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여기는 자연 좀 이렇게 침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 내년도에, 2021년도에 그거는 좀 이렇게 폐지가 되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해서 철거를 하고 그 밑의 중간 지점에다가 거기도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좀 많이 노후화가 돼서 그것도 철거를 하고 새로 저희가 깨끗하게 화장실 설치해서, 이용 주민들이 조금은, 당장은 없어지면은 불편하겠지마는 홍보도 충분히 하고 또 깨끗하게 설치해 놓으면은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에 올려놨는데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화조는 저희 과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정화조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는 전부 분류관식으로 지금 다 개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도 보면은 지금 2025년까지 저희 구 관내에 분류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업무, 그 정화조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그 사안까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입니다. 평소 복지정책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속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숙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주수정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송미순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오주영 자활복지계장입니다. 다음은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웃 돕기 업무를 담당하는 박하나 주무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고독사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정고운 주무관입니다.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는 곽민경 주무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재태 주무관입니다. 자활 사업을 담당하는 노현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오늘 촬영을 한다 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왔는데 촬영을 안 한답니다. 제가 기운이 싹 빠집니다. 일단 오늘 핵심 포인트는 경로당입니다. 우리 거제동 한 곳과 연산동 한 곳에 지금 경로당이 뭐, 지역 인근 주민들의 혐오 시설로 전락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아직까지 한 6개월 정도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시점에, 그런데 아직까지 경로당이 윤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방향도 보이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입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관장님이 부재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관장이 선임이 됐고 따로 인사도, 됐다면 인사도 없고 해서 어떤 방향의 지침으로 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활입니다. 자활이 매년 독과점이라고 표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곳이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잘하니까 위탁 준다 그 논리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폐단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합리적 의구심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자활이 위탁해 가지고 매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던데요 자활의 투명성과 자활이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을 좀 하기 위해서는 경쟁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계속 한 곳에다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제일 처음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연경로당하고 연산9동 신규 경로당 두 곳이 지금 저희들 4월, 5월 달에 주택을 매입은 했습니다. 매입하고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혐오 시설이라기보다는 일단 주민들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 또 기존에 거연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거연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사실 그 경로당에는 보면은 어르신들이 조금 거칠어요. 술도 드시고 그다음에 고성방가라든지 주변 환경이 불결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거연경로당 자체 오는 거를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4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월 한 1, 2회 정도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 담당 계장하고 동의 거제1동장하고 담당자하고 실무자,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 만나 가지고 서로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사실 원하는 시설, 자기들이 제안을 하면은 우리가 반영할 수 있고 꼭 경로당이라기보다는 요즘은 또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설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도 거제1동에 가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또 면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꼭 경로당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면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이 주민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다시 또 연락을 준다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100% 찬성은 안 하겠지마는 최대한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갈등을 좁혀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력이 좀 있게끔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끌려갈 수만은 없는 부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관 부분입니다.

거제종합복지관은 저희들 2층 관장님이 지난 7월 17일 자로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후임 공고를 했는데 한 두 차례 정도 저희들이 자격 이런 부분 때문에 유찰되었고 최종적으로 10월 20일 자로 저희들 최종 법인에서 선출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20일 자로 승인해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관장님이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찾아와서 취임 인사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행감 12월 중으로 한번 찾아와서 복지관 관장으로서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석이 아니라 10월 20일 자로 오셨다니까 잘 딜레이되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돼 가지고 어떤 복지 업무를 잘 수행할지 그에 대한 스펙도 모르고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챙겨서 시간을 같이 함께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활지원센터 위탁 부분인데 저희 구에서는 2001년 7월부터 비영리단체 연제공동체로 해 가지고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하는데, 여기 이제 저희들이 한 업체가 왜 계속 하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구에는 이게 보면 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자활센터가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공모 없이 우선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이고 사실 저희들이 매년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별 무리 없이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자활센터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 곳이 몇 년째 하고 있죠?

근 20년 정도.

20년.

예.

자활의 역사를 쓰신 것 같습니다. 자활계의 대부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판단은 하신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하고 있으니까 한다는 그 논리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보는 시각에서는 달리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함으로써 자꾸 예산이 축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거기에 얼마나 기금이 형성돼 있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도 지금 정확하게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전체적인, 위탁을 줄 때 이런 내용들을 위원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활에 대한 약간 불신스러운 눈빛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를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자활이 조금 경쟁도 해 가지고 발전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별히 또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다음 12월이 다가옵니다. 내년 부분도 자활이 가는 방향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잘 함께 방향을 잘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17일 우리 신축 연산종합사회복지관 현지 확인 다녀왔죠.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법인 회원 복지관에서 수탁 운영 하는 게 8 대 2 정도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건물 사용 허가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짚어 보고 계약 기간이라든지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층의 경로 식당은 복지관에서 운영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용 기간이?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은 수탁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경로 식당까지 운영하고 어린이집하고, 아, 다함께돌봄센터, 복지관, 경로 식당은 혜원에서 운영하고 어린이집은 별도 수탁 해 가지고 별개입니다.

그러면 2층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3층의 자원봉사센터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3개 층으로 했는데 2개 층이 증축되다 보니까 저희들 앞에 계신 위원장님도 늘 지적하셨는데 사실 복지관다운 복지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몇 번 지적하셨는데 2개 층이 증축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이제 좀 없다 보니까 저희들 복지 관련해서 5개 시설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개 층 증축한 건 알고요 사용 허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에요?

예.

그러면 자활센터는요?

다 2년으로 저희들 했습니다.

2년. 치매센터는요?

다 2년입니다. 5개의 자활센터, 치매안심센터, 자원봉사센터, 장애인협회 다 2년으로 저희들 위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민간복지 플랫폼 이거 무슨 단체입니까?

이거 저희들,

저는 처음 들어 보는 단체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저희들 구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된 단체.

이거는 저희들 구성된 지는 오래됐고 올해부터 저희들 이제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무실을 별도 설치ㆍ운영하도록 이게 돼 있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은 공유해서 같이 쓰시는 것 같고 사실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이라기보다는 연산종합사회… 뭐랄까 센터? 복합센터 기능이라고. 어떻게 복지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치가 교통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복지관이 개관을 하고 나면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차를 이용해서 오실 분들이 많을 거고 아니면 주로 걸어다니실 거고. 그래서 걷는 게 싫고 자차 이용하기가 불편하면 안 오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주로 인근의 3동ㆍ6동, 주로 이용객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을 연산동 주민, 구민을 대상으로 계획을 두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물론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심을 쓰신 것 같아요, 주고 싶은 기관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왜 복지관 기능을 이렇게 축소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복지관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었고 원래도 복지관이 있었던 거에서 없어지면서, 월드비전 복지관이 없어지면서 있던 자리니까 본래 기능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 아니면 보호자가 함께 간다 해도 거기까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다른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이전을 할 건지 계속 사용을 할 건지 결정이 되겠지만 치매안심센터 정도는 교통이 편한 곳으로 배산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연산6동 동사 주변이라든지 좀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어린이집도 사실 그 건물 독채로 어린이집을 써도 칭찬은 하겠지마는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해석의 나름이니까. 그런데 1층에 너무 지금 안전이 취약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등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점검을 하시고 그때 박종욱 위원님도 지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들어오는데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또 시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제 마음 같으면 치매안심센터나 어린이집은 다른 곳으로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복지관의 기능이 8 대 2 정도로 올라가야지 이거 너무 좀 약하다. 그리고 누구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선심 쓴 센터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청 앞의 행복주택 입주 시까지만 저희들 복지관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복주택 입주가 되면 별도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사실 여기 2개 층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어차피 2년 동안 위수탁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출되면 추후에 저희들은 또 계약을 안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 한 분의 생각이 절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연산동에 살아서도 있고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제대로 되기를 기원하면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제이웃사랑 아십니까?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면 연제이웃사랑이 원래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 연제이웃사랑회는 저희들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고 각종 후원자라든지 기부를 받아 가지고 우리 연제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방송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방송이 안 들어왔어요. 어제 우리가, 제가 연제이웃사랑회 이사로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많은 후원 기부자들이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했나.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활동을 많이 했구나 하면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1월 달부터 종합적인 의견을 주셨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굉장히 큰 봉사 단체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우리가 정기 지원 대상자 지원 증서 수여식도 하고요 1월에 3건, 2월에도 2건, 그다음에 5월에는 개소식(開所式), 구청에서 나가라 하니까 나갔죠. 그다음에 7월, 이렇게 그다음에 최근에 오면 — 9월에 상반기 때는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최근에 무의탁 홀로 어르신 추석 명절 음식 제공 30명 정도 그래서 하셨고. 그다음에 추석 전통시장 종합 선물 세트도 저소득 가정에 450명 그리고 또 행복 맛찬 반찬 나누기 120세대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제이웃사랑회도 11월 23일, 12월 5일, 12월 15일 해서 고기날다, 돼지고기 여기서 사 가지고 반찬 나누기, 또 12월 5일에도 결식 예방을 위한 반찬 봉사, 12월 15일에도 반찬 나누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큰 봉사 단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고연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연제이웃사랑회를 배척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사단법인으로서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사실 연제이웃사랑회는 어느 정도 지금 기반도 잡고 했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서 우리 연제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활동을 해 나가면 우리 구를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사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사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연제이웃사랑회 자료 이런 요구를 구에서 하면 자료 제공이 사실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행사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 알리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없어요, 자기들이 하니까.

아니,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게 사실 예전에 제가 기억을 할 때는 구청장님이 거의 100% 참석을 하셨어요. 구청장님, 구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봉사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가셔야죠. 그런데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 챙기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고 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의견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이거는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가 좀 심해 가지고… 다른 부서도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의 산하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예?

복지정책과 산하의, 밑의 위원회.

저희들 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긴급구호심의위원회하고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말고 일반 회의를 여는 위원회 안 있습니까? 산하에 심의 위원.

그러면 적십자봉사회,

보니까 심의 위원.

심의하는 단체는 저희들 2개 단체가 있습니다.

2개 단체인데 보니까 심의회 의결하는 거는 일반 제가 33회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33회를 열었는데 대면 회의가 1회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회의가 물론 회의의 경중도가 있겠지마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도 심의위원회 회의인데 나름대로 서로 간에 얼굴 맞대고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이라는 거, 그것도 저도 나름대로는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띄워서 하더라도 서로 머리 맞대 가지고 신중하게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보니까 서면 심의 해 가지고 다 원안 가결입니다. 수정안도 별로 없고.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 복지정책과도, 다른 과도 좀 그런 정도가 있는데 특히 복지정책과가 빈도가 좀 심합니다, 이게. 대면 그거는. 이런 거는 시정 내지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또 저도 다른 위원 제기하는 데서는 제가 말을 잘 안 하는데 조금 전에 최민준 위원이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 이거는 심각합니다. 명색이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효(孝)인데 경로당 이게 혐오 시설로 낙인찍혀서 주민이 반대한다? 이건 뭔가 잘못돼 있다 이거라요. 그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다 우리 부모님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갖다가 혐오 시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생각할 때 주변의 동장님이나 전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도 책임이 있고요.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주무 부서로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반대하시는 주민하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어르신하고 해 가지고 같이, 진짜 실제로 대면시켜 가지고 서로 불만 사항, 서로 요구 사항을 갖다가 빨리 해소돼야 됩니다. 예산 잡아 놓고 이거 집행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연제구가 돈이 많은 그것도 아닌데 어르신들 위해서 그거 나름대로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디 나가서 다른 구에 가면 웃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같이 또 진행을 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해서 답변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독사 예방 사업입니다. 지금 고독사 예방 사업 이게 주 대상이 보면 독거 노인이거든요. 예방 사업 해 가지고 나름대로 보면은 그분들을 밖으로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실제로 보면 지금 집에 있는 분들이 말 그대로 고독사거든요, 혼자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조금 그 나름대로 어떤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분들이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정 안 되면 그분들이 집에 있는가 건강하게 잘 계시는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찾든가. 못 나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 같은 것들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시설이 제한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신 개발도 지연되고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장기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 어르신들이 겨울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더 그렇거든요. 집에만 계시고 하니까 더 그렇고 해 가지고 상당히 좀……. 전에는 밖에도 나와 계셨는데 지금은 추워서 밖에도 나가 계시기도 힘들고 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강구책이 있는가,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한다든가 내지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64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지원 현황인데 이거 보면 죽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 중복 사업비 하는데 너무 지원만으로 중심이 된 거다. 실적 중심의 사업이다. 이것도 특화된 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억지로 맞춘 사업 같아요. 계속 나열식이고. 물론 우리 구비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여기 이런 식보다는 나름대로 수행 기관의 특징에 맞춰 가지고 지원보다는 지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진행시키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의 2개에서는 지금 당장에 안 되시면 안 되는 대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든가 그리만 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독사 예방은 늘 강조를 해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는 부산시에도 보면 고독사로 실제 사망한 인원이 보면 2019년도에 전체 스물일곱 분 정도, 올해는 10월까지 열다섯 분 정도인데 연제구는 공식적으로는 고독사 사망하신 분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저희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밖으로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참여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복 주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불러 내서 요리를 만들거나 이런 사업을 하니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한두 번 동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여튼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특화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구가 고독사 관련해서 잘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도 매번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도 우리 관내 전체 12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한여름에도 갈 데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지금은 부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사실 1시부터 4시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인원도 조금 시간 단위로 조율해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내년에도 코로나19는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들 경로당 문을 닫는 게 최선책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는 데, 저희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개발해 가지고 경로당에서 체조라든지 요리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 경로당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 못 하는 그런 사례보다는 방역 체계라든지 최소한 그런 지침을 잘 챙겨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점에 있어 과장님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고연희 위원하고 원치 않게 경로당이 문이 열려 가지고, 닫혀야 되는데 열려 가지고 어떻게 됐나 하니까 모처럼 청소도 할 겸 해 가지고 어르신들 모이셨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어찌 보면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본인들이 당신들이 더 당신 건강을 챙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너무 폐쇄다 뭐다 하지 말고 나름대로 지도를 하면 그분들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는 방역 수칙 같은 거 잘 지키십니다.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어떤 폐쇄라든가 그런 극약 처방 말고 활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거기에 우리 직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자활 근로 사업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 22개 사업에 394명이 투입됐네요. 가까이에서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무슨 교통, 아침에 시니어 일자리, 아침에 어르신들 교통 정리 하는 것도 봤고 명함 줍는 것도 봤고 불법 현수막 천 뜯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요즘에 너무 빠른 명예퇴직도 하시고 일자리를 손을 놓으시는 분도 많고 업(業) 하시다가 폐업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일 좀 시켜 달라는 일자리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번에도 보니까 올해도 394명인데 앞으로 일자리를 더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 근로 사업은 대상자가 사실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해 갖고 1년에 저희들 삼사백 명 정도 이 정도 해 갖고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계시는데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일을 더 확장을 하든지 하는 사업을 갖다가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산불 하는 거 있잖아요, 산불 지킴이. 그것도 시켜 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찾아오고 그래요. 구청에 찾아오고.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거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런 일자리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도 보면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지금 수요자가 별로 없어요, 신청하는 사람이. 좀 전의 위원님 말씀은 신청해도 자리가 없다 하는데 사실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원하는 게 생각보다 수요도 많이 적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지원하는 조건을 조금 낮추면 안 됩니까?

하여튼,

차상위계층 하고 연령이 있고 기초수급으로 제한해 놓으니까 더 하고 싶은 분들이 하던 사람만 계속한다는 말도 있고 이런저런 조건이 룰이 있는데도 안 따지고 계속 우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일자리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적극 검토해 가지고 좀 수요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훌륭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연산지하철이나 배산공원 가면 많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연제구에서 최초로 시작한 고독사 안심 LED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LED 사업은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이제 생활보장과에서 전체 LED 사업은 총괄해서 할 겁니다. 저희들 이제 고독사 부분의 관리를 하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의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실적을 관리할 것이고 LED 사업은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실제 전수 조사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확대했던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건가요?

예.

반응도,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센서거든요. 감지하는 센서인데 이것보다 현재로 다른 시스템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은 LED 감지하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센서가 작동 안 하면 저희한테 연락 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담으로 책임 지고 합니까? 경찰서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하고 아마 복지관 쪽에서 또 담당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아, 구하고 복지관하고요 같이?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제안 잘 새겨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