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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유승영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0-11-20

유승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연

곽미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 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감사 및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 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에 대해 심사 및 의결 을 진행하고 다음주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인,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 임산부 자동차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임산부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노인·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전문위원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98호 평택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임산부에게 별도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자동차에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게 하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598호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통해서 사회적, 법적 배려는 노인과 임산부에 대한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평택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주 의원님께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만 주로 써 있잖아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임산부하고 같이 주차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돼요?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구분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 시에는 노인전용칸이 있고 장애인칸이 별도로 있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시청에 노인하고 장애인칸이?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저는 장애인칸만 봤기 때문에. 그러면 노인하고 임산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우리 시의 여러 주차장에 노인 전용 주차칸이 있고 임산부 전용 주차칸이 있고 장애인 주차칸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율은 높지 않은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같이 따로따로 써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내용에 임산부하고 노인하고 딱지 발급도 해주신다는 건가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딱지가 발행돼서 차에다 부착하는데 노인하고 임산부도 차에 부착을 할 수 있게끔 돼있다는 얘기죠?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보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차에다 부착할 수 있게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밀양시라든가 광주광역시 같은 데도 했는데 우리도 그 예산을 산출해보니까 장당 1,000원이래요. 우리 임산부가 올해 10월 달까지 해서 보면 2,713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1,000원씩 산정해보면 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인주차구역은 이미 돼 있어요. 돼있는데 지금 임산부만 없는데 노인하고 임산부가 함께 묶어져 있는 법으로 타 시군도 다 돼있더라고요. 이렇게 된 타 시군을 보니까 지금 31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차장을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현황을 제가 파악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남부, 북부, 서부로 확인을 해보니까 주차구역이 6,072개 중에서 노인이 56개가 있고 임산부가 31개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비율은 0.9%고 임산부 비율은 0.51%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해요. 그래서 보면 출장소에도 임산부칸이 2개가 있더라고요. 분홍색으로 해서 주차구역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저출산 시대인데 아이들만 안 낳는다고 얘기 할 게 아니라 이거라도 우선 배려를 해서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형성해주고자 싶어서 타 시군이 실시를 해서 제가 이거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하신 건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부착물을 일단 붙이는데 어르신 65세 이상은 앞으로 계속 늘 거고 사실적으로 임산부 그분들은 딱 1년이에요. 예를 들어 이 딱지를 발급해드렸을 때 6개월 이상이라고 했는데 6개월 이상만 쓰고 이제 못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악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딱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착해놓고 임산부는 그냥 거기다 주차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영주

김영주의원

지금 이게 6개월뿐만 아니라 출산 후 임신하고 엽산제라든가 철분제 이런 거를 먹을 수 있는 모자 보건소에서 할 때 그게 가능하고 출산 후에도 6개월까지는 우선주차구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니까 출산 전이나 출산 후에 일련의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개정안 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 노인 분들한테 다 발급하는 게 아니고 개정안 에도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을 해주고요.
영주

김영주의원

차량소유자.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발급을 하더라도 신청하신 노인 분과 임산부가 탑승을 안 하면 그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조항으로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딱지 발급하신 거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을 하고도 어르신들은 사실 65세 이상이면 계속 어르신으로 남아 있는데 출산부는 1년 출산을 하고 나서 6개월 내지는 전으로 했을 적에 제 얘기는 그때 쓰고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오랫동안 출산을 했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그 시기에는 그런 우려가 되지만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 상태에서는 다 구별이 되니까 그거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좋은 조례 말씀하셨는데 스티커 발급이 제대로 활용이 돼서 악용이 되지 않게끔 임산부 같은 경우는 특히 출산을 하고도 오랫동안 한다면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구분은 이제 공무원들이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잘 하셔서 어르신이나 임산부들이 주차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좋은 조례인데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과 임산부 모두에게 발급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발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 개정안 에 보면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노인,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질적인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임산부여도 스티커가 없으면 주차를 못 하는 조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노인 우선주차나 임산부 우선주차에 대해, 사실은 많지도 않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처럼 법적으로 완전 의무화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 노인이시고 실질적 임산부는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 스티커는 사실 주변인들이 배려의 표시가 돼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질적 노인과 임산부도 스티커가 없다면 주차할 수 없다는 조항이, 김영주 의원님께서 최초에 만들려고 했던 조례는 아마 이런 취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취지와 달리 본질이 호도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근본적으로 노인과 임산부를 우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애초에 조례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다 논의는 됐겠지만 노인·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된다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 도 기존의 조례 틀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청과 발급 그 관계가 추가로 돼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전용 주차칸에 대한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정일구위원

국장님 기존에 노인 주차구역이나 임산부 주차구역은 차 등록자 위주입니까? 아니면 탑승자 위주입니까? 자동차 명의에 상관없이 탑승자, 운전자가 임산부거나 노인일 때 주차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 차가 그들의 명의여야 됩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2가지가 다 충족돼야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아니, 노인주차구역이나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 댈 때 내가 임산부예요. 내가 80세 된 어르신이에요. 그랬을 때 운전자가 80 넘으신 어르신이어서 신분증 보여줘서 “봐, 나 어른이에요.”라든지 임산부가 운전자석에서 내리면서 아이를 임신하여서 신체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차 등록자가 먼저입니까? 실질적으로 임산부나 노인 분들이 운전을 했을 때는 주차 가능하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그렇죠. 등록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정일구위원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삭의 임산부가 예를 들어 제 와이프가 제 명의 차를 끌고 나갔을 때는 주차할 수가 없잖아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김영주 의원님의 이 조례는 이런 취지가 아닌데 지금 문구를 담을 때 이거는 실질적인 노인과 임산부를 역으로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문구가 돼버렸다. 조례 때문에 실질적 노인과 임산부가 주차할 수 없는 임산부여도 스티커가 없으면 주차할 수 없는,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실질적으로 차량이 임산부가 자기차량 명의로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남편이지. 어쨌든 단서조항은 여기다 꼭 넣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지금 개정안 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도 노인·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에 돼 있고요. 개정안 에 신설이 되는 부분은 그것에 보완적인, 절차적인 관계가 들어가 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아니, 죄송한데요. 국장님 여기 2항에 보면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없으면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늘, 내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스터커가 없으면 임산부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해요.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작년에도 임산부 주차장 된 게 별로 없었어요. 임산부들이 우선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평택시에는 그러면 임산부 우선주차에 대한 어떤 제도가 있느냐고 했더니 주차에 대한 제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타 시군을 보니까 주차증을 임산부 차에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이분들이 다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지만 임산부 주차구역이 비어 있으면 우선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분홍색으로 임산부 표시가 있는 데 차를 대고 싶어도 못 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임산부 표시가 없다고 해서 이거를 댈 수 없다고 했지만 이 규정은 법으로 장애인주차장마냥 법으로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거는 아직 타 시군의 조례가 상위법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임산부들한테라도 이런 법을 해서 스티커라도 발부를 하자. 엽산제, 철분제를 줄 때 그 스티커라도 배부해서 내가 임산부라는 증을 해서 하자는 의도에서 제가 했던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 친구 딸이 임신을 했는데 전철을 탔어요. 배가 표시 안 나니까 할아버지가 와서 너 왜 노인석에 탔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산부라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때 이런 제도를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일단 그 제도가 법으로 장애인마냥 벌금을 내리거나 이런 제도는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우선 주차할 수 있는 딱지라도 해주자는 의도에서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정서하고 법 사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장애인주차장 법 규정에 명료화가 됐죠. 거기에 만약에 장애인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차량이 있으면 벌금을 물게 돼있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한 차량이 장애인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데 거기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벌금이 나갑니다.

강정구위원

장애인이 운전을 해도 그 운전한 차량이 본인이 등록한 게 아니라 남의 차를 끌고 가서 거기다 주차하면 분명히 벌금 물리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스티커가 안 붙어 있으면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장애인 분이 타고 있어요. 그래도 장애인 차에 스티커가 안 붙어 있고 거기다 주차해놓으면 벌금 물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제 차를 끌고 가는데.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를 일반인이 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 옆에 장애인 분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차를 끌고 가서 옆에 장애인이 타고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면 벌금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차량이에요. 등록된 차량이 장애인등록차량에 등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거죠? 맞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주차장은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노인하고 여성주차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혼란이 되는 게 그거예요. 노인 분이 타고 가서 거기다 주차를 했어요. 그거 만약에 스티커 발급을 안 받으면 당연히 끊겠죠. 장애인하고 똑같겠죠. 맞죠? 여성분도 임시로 했지만 끌고 갔어요. 그런데 차에다 스티커 발부를 안 해서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그 논리라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세부적으로 규정을 다듬어야 돼요. 뭐냐 하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법에서 나온 것마냥 직접 장애인이 장애인차량을 등록해서 직접 몰아야만 그 장애인주차장에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장애인이라도 다른 차 끌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노인이나 임산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스티커를 발급을 해줘야 돼요. 발급을 해줘야 거기다 갖다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발급하려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임산부만 놓고 보면 노인 분들이야 신분증이 있으면 딱 나오니까 몇 세 이상해서 발급하기 쉽겠지만 임산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임신 1개월, 2개월이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스티커 발급 안 받으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행되려면 임신했다는 걸 병원에서 끊어다가 시에다 제출하고 시에서는 그걸 보고 발급을 해서 그 발급날짜부터 출산 날짜까지를 따져서 그 기간을 스티커에다 정해줘야 돼요. 스티커에다 정해주고 발급을 해야만 사실 이게 효력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고요. 그 세부규정을 시행 규칙 이든 어디다 담아줘야 돼요. 그 시행 규칙 도 안 하고 무조건 이 조례만 시행하다보면 아까 마냥 저런 혼란이 온다는 거죠.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노인·임산부 주차구역이 법적인 효력 있는 겁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인이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타고 가다 급해서 거기에 댔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 조례가 시행돼야 사실 효과가 있는 거지.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직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보니까 제가 다 ‘설치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예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강제규정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타 시도 거를 보면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지정한 게 평택시에 몇 면 정도 되나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노인전용주차장이 56...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황파악을 해봤어요. 공공시설에 56면이 있고 임산부는 31면뿐이 없어요.

강정구위원

타 시도를 보니까 강제규정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30면 이상일 때는 전체 면적의 2%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을 넣어서 설치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조금 넣었는데 지금 여기마냥 이런 식으로 넣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짚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정일구위원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상위법의 장애인주차구역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장애인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노인이나 여성, 임산부에 대한 것은 현재 배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강제를 넣으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 관련해서 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몇 십 년 전부터 초보운전자한테 발급되는 스티커예요. 그리고 노인들에게 발급되는 스티커예요. 일반적으로 차량 보닛에다 많이 붙이는데 이거는 당연히 붙여야 되는 거예요. 초보운전자들은 법적으로 부착을 해야 되고 나이가 있으면 붙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뭔가 혜택이나 이런 걸 떠나서 배려라는 거죠. 이 노인·임산부 우선 주차에 대한 조례가 만약에 배려에 대해서 더 강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그런 의도로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구상에 오히려 역차별 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분은 내가 장애인이어도 스티커가 없으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못 세웁니다. 혹은 운전자 옆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도 그 차에 장애인스티커가 탑승자 가족 스티커가 없으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못 세우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우선주차구역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은 그 스티커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과 달리 실질적인 노인이 타고 계신지 운전자이신지 임산부가 운전자인지에 따라서 배려하는 주차장인데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그 스티커가 없으면 주차할 수 없다는 문구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역으로 실질적 배려를 못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이 부분은 계속 얘기가 도는데 이따 비공개 회의 때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좋은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 조례를 임산부의 배려 때문에 했는데 임산부만 개인적으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함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거 별도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임산부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타 시군이라든가 전국에 이런 법이 없고 다 묶어져 있는 거예요. 묶어져 있어서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다보니까 31개 시군에서도 12개 시가 이제서 스티커라도 발부해주는 배려 차원이 됐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선 배려차원에서 임산부만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함께 묶어져있는 법이라 같이 이렇게 돼서 저도 임산부만 해서 이거 벌금을 내게끔 해주자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가 아닌 사람을 넣으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임산부 발급증에는 임신 날짜부터 출산 후 몇 개월까지 기간이 스티커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를 한번 임산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발의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임산부에 관련돼서 혜택을 받으시려면 차량용 표지스티커도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개인 소지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기간 표기가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간 표기가 되어있고 그리고 자동차 표지 스티커에도 되어 있고 그러면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의 배려라는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타 시군에도 그렇게 스티커가 그렇게 두 가지 발부된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그러면 차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모자보건에서 배지를 줘요. 임산부한테는 배지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모자보건법」에 보면 엽산제라든가 임산부 배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철타고 그럴 때 배지를 보여주면 되지만 내가 차를 갖고 갈 때는 배지만 어디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에다 부착할 수 있는 법을 연구하다보니까 이런 방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표기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지나 이런 거는 의상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고, 안 달고 문제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증을 명함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카드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비용발생이 그렇게 되면 이중, 삼중의 비용발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배려 차원의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례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김영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회의계속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비전(가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 동의 안 5.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 6.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비전(가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 」, 의사일정 제6항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위탁 동의 안 2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76호 평택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평택시 차세대위원회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해서 명칭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명칭을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조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07호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업무 이관과 평택교육지원청 직제 개편을 반영하고 교육경비보조기준액 제한 조문을 삭제해서 공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경비 확보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업무가 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제1조에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 및 제2조제1호의 급식비 지원사업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의 직제 개편으로 국이 신설됨에 따라 제6조제4항제3호의 교육장이 추천한 심의위원을 과장급에서 예산업무 관련 국장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18호 비전(가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합정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복지회관 2층으로 이전 개소 예정으로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79호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민간위탁은 그동안 의회 동의 를 받지 않았던 기존 위탁어린이집 45개소와 2021년도 신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 13개소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 1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의 절차를 누락했던 사업에 대해서 절차 보정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차후에는 철저하게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03호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와 39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6개의 추진 전략과 17개의 중점추진사업, 39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의 총예산은 351억 원입니다. 본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576호 평택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77호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78호 비전(가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 동의 안, 의안번호 제8-579호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민간위탁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교육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76호 평택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동 조례에서는 차세대위원회로 표현돼 있어 상위법에 용어를 일치시키고자하는 사항이며 용어의 변경으로 위원회의 주체 및 성격 등이 명확하게 인식될 것으로 기대 됨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77호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택시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유통과로 이관되어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 2020년 11월 6일 공포 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 급식비지원 사업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며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의 8%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보조기준액의 제한규정은 우리 시 매년 시세 수입의 증가에 연동하여 절대적 보조기준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조기준액 8%를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인식될 수 될 수 있어 전체 예산의 균형적 배분과 집행의 효율성, 신축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게 편성, 집행함이 바람직하고 또한 평택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라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자의 직위를 과장급에서 예산업무 관련 국장급으로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함으로 이런 사항을 고려했을 때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78호 비전(가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2021년도 신설 예정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사무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라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79호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기존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45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의회 민간위탁 소급 동의 를 2021년 개원 예정인 13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지도 잘 알겠고 내용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교육경비 중에 이제 무상급식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부서가 유통과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무상급식이 이동되면서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지금 100분의 8, 8%로 돼 있던 거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정일구위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범위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거 때문에 담당 주무관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교육경비는 말 그대로 보조잖아요. 원래 교육경비나 모든 것이 나가는 주는 교육청이나 도 관할 업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나간다는 건데 금액의 제한이나 이런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 물론 타 시군에 제한을 정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사실, 약간 회의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 업무라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보조업무고요. 주로 하는 건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풀어놓는 게 마땅한 건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한선을 폐지하는 부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한선을 폐지함으로 해서 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그 한도가 없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우리 시가 귀속이 돼서 시의 유연성이 없어지는 그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이 개정을 검토하면서 시의 유연성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접근했고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도 20개 시군이 제한을 없앴고 수원과 고양 같은 경우에도 제한은 두지만 밑의 하한선을 제한 두고 상한선은 없애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국장님 기존의 조례에서 우리가 100분의 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아무래도 8%인데 그 8%에 대한 이행이라든가.

정일구위원

우리가 2020년도에 6.48%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국장님의 이야기도 제가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무상급식이 2020년도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가 교육경비 총 6.48%에 무상급식이 2.87%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교육경비보조가 3.6%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상급식 2.87%가 유통과로 빠져나가면서 이 8% 룰을 고정해서 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100분의 4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바꾸는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100분의 8로 뒀어도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묶여 있거나 어려움이 없었다. 거의 그 8% 부분까지 사실 갈 수도 없었고요. 이 정도면 사실 만약에 선택을 하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기존의 교육경비가 무상급식 빼면 3.6%니까 100분의 4의 범위로 만약에 잡는다면 어떨까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랬을 때도 문제가 있을까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100분의 4나 100분의 8은 거기에서 한 요소가 빠졌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100분의 8이라는 게 전전년도의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시의 세입이 확대가 되는 요소가 커지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절대 금액은 더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시에서도 공교육의 지원에 대해서는 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이 상한선을 두는 바람에 거기에 어떤 부담요소가 크게 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상한이 있기 때문에 그 상한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부담감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게 현실적으로 크다고 보는 거죠.

정일구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을 없애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필요하다.

정일구위원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도 그리고 각과도 실링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100억이다.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살림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든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예산 기준금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대로라면 물론 우리 시가 합리적인 시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집행부도 그리고 그게 의회에 올라왔을 때 예산도 우리가 잘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기준이 되는 제정이라는 거 우리가 한정돼 있는 재원을 가지고 쓰는 우리 예산인데 여기에는 각각의 부서에도 실링이 있듯이 교육경비에도 어느 정도 한도라는 개념 그 개념이 있어야 어떻게 살림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꾸려나가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거를 책정하는 데 범위를 정해주지 않는다는 건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되는가라는, 물론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100분의 8로 돼있을 때 전년도에도 6.48%, 7.0% 이런 식으로 간당간당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부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예산이 최근에 매년 수치적으로 몇 천 억씩 늘기도 하고 내년도만 해도 1,500억 이상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 평택의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증가되는 분에 대해서 살림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제가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이 하락하는 데서 어떻게든 그 8%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거랑 다르다는 거죠.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경비보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금액의 범위는 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저의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준이라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시의 재정 여건과 상황이 현실적으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기준을 표현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실링이 되는 거고요. 결국 실링 한도 내에서 교육경비도 할당이 되고 배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여기 조례에서 상한선을 굳이 표기 안 해도 실링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가 과거 일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 을 하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무상급식이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죠? 제가 그때 시의원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지금 무상급식 빼고 3.6%예요. 무상급식이 전년도에 2.87%예요.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교육경비보조는 계속적으로 나갔죠. 그런데 무상급식이 시행되던 해에 예산이 어떻게 변동이 됐죠? 혹시 아시나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의 변동을?

정일구위원

금액 폭의 증가.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전체 사이즈로 아니면?

정일구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도 100분의 8이었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상급식 이게 한꺼번에 시작된 게 아니라 2010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그다음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이런 식으로 점차 커진 건데 이게 개정이 된 게 201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그때 100분의 8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당해 연도 시세의 3%였지만 현재는 다시...

정일구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범위가 있었을 때 물론 특수한 상황이 되면 조례가 개정될 수 있고요. 특례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무상급식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협조하고 시도 따랐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무상급식 같은 그런 정책이 우리 시 안에서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갑자기 시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교육에 대한 우리와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새로운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폭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된다. 국이나 과에도 실링이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시행하고 물론 필요할 시에는 뭔가 정책적으로 뭘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무상급식비 2.87%가 빠져나가면서 100분의 8이라는 게 유지하는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100분의 3이었으면 이번에 100분의 4나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둔다든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저는 갖는 거고요. 집행부는 조례개정을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한 자체를 없애는 그런 안을 내는 거고요. 시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림살이에서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제한이라는 게 있어야 전체적인 살림이 예측 가능해진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올릴 때 그 범위 안에서 살림을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시의원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안에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다 그러기 때문에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충분히 주고 교육경비보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가 3.6%면 내년도가 300 몇 십억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주고 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3.6%에서 더 한다고 해도 4% 선은 안 넘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 을 드린 거예요. 일단 저의 질문 은 다 이해하셨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질문 이해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타당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시에서 접근하는 건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제한이 제한을 품으로 인해서 시에 방만하게 지원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그게 이 제한이 있음으로 해서 그 제한이 높은 금액으로 점점 비율은 그냥 있지만 세입구조나 이런 부분의 변경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제한을 풀고 실링,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시군의 상황도 저희들이 조사했던 거고요. 그래서 했던 겁니다. 일단 우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국장님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점의 차이가 뭐냐면 예측 가능하게 갈 수 있다는 자신은 있으시지만 사실은 그게 수치적으로 묶여있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보조기준액을 제한하는 게 다른 부서나 다른 조례에 100분의 8 정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우리 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영

유승영위원

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요...
승영

유승영위원

100분의 8 이렇게 기준선을 제시해서 보조기준액을 제한한 다른 조례가 있는지 현황을.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임기가 끝나서 전에 교육경비보조금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때 학교 관계자 분들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각 학교의 운영 위원장 이나 운영위원 분들 말씀하시는 게 이게 100분의 8인데 왜 100분의 8을 안 하고 조금만 편성하냐. 이게 기준선이 돼버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는 교육경비지원을 너무 적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저는 이게 100분의 8을 맞춰줘야 되는 걸로 자꾸 얘기들을 하셔서.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모든 걸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항목들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예산 집행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 편성이 적절하게 편성된 건지에 대한 심의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런 기준선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제한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삭제하고 꼼꼼하게 점검해서 진짜 이게 교육경비보조로 해줘야 될 사업이면 해주고. 사실 제가 어떤 때 학교 현장에 가보면 진짜 필요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진짜 배정한 액수를 가지고 신청하면 그냥 해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꼼꼼하게 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될 때 확실히 해주고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게 나눠주기 식 이런 배분들이나 이런 거는 지양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에 이런 것들이 삭제된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도 우려하시듯이 그 예산 편성이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일구위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사용했을 때 우리가 학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는 정말 보조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교육경비보조 조례죠. 3조를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삭제를 해버리면 다 알아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잘 하시겠지만 얼마든지 주려고 하면 최대한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이거를 제한 안 해놓다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100분의 8이라는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적은 편도 아닌 거 같고요. 이거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질문 두 분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보고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비전(가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간단하게 질의 라기보다 합정동에 있을 때 합정주간보호센터였는데 비전동으로 가니까 비전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명칭이 가칭이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직관적으로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 동네지명 따라다니는 게 바람직하냐는 게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의 동의 에 대해서는 다른 게 없고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고 보니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측면에서 그 위치를 찾거나 이런 거 고려를 한다고 보면 거기 지명이 포함되는 게 표기를 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장애인복지관이 2층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증축한 건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름을 가칭 비전으로 하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합정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임시로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증축이 완료가 되면 2층으로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칭 비전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고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회관. 옛날에 비전경로당 있죠. 현재 그 옆 건물.
승영

유승영위원

비전경로당?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일구위원

새로 옮기는 데가 옛날 대한노인회 사무실 쓰던 데 아니에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옮겨져서 명칭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해서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에 합정주간보호센터를 새로 증축하면서 그쪽으로 임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보호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전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새로 신규로 비전주간보호센터가.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위탁한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신규로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신규예요? 아직 선정은 안 한 거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안 한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도비 지원 예정인데 얼마가 지원된다는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도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개 10% 정도 지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 지원 예정이라고 돼 있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대개 보면 한 1년 동안 운영하고요. 1년 후에 도비 지원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인건비 9명 이런 근거는 몇 명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 동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우리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의회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들여다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민간위탁조례도 대폭적으로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 안 주실 때 자료가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것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보고나 통보 식의 느낌이 든다. 위치 같은 것도 약도 같은 거로 해서 표시해줄 수 있잖아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차후에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상정 을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명을 이용할 거고 어떤 거고,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출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추후에 나중에 수정할 부분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추가자료는 주시고 향후에 민간위탁 동의 안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바뀌어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그 절차를 미처 못 거친 부분도 같이 상정 이 다 돼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비전(가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 운영시설에 대해서 위탁 동의 안 받으셨죠? 다 받으셨나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아니요. 그래서 여기 기존 절차에서 빠졌던 부분 지난 임시회 때도 했고요. 이번에 4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같이 동의 를 구하는 그런 내용을 상정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여기를 보면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기본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선정된 다음에 해산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공정성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래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지금은 어린이집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그때 하고 바로 해산하는 건 아니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정하는 건 방식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외적인 식으로 특별한 그런 권한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은 대부분 외부기관에서 위탁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렇게 선정해도 찾아갖고 로비하고 하는 게 현실인데 명단 다 누구인지 아는 그런 구조로 어떻게 선정하고 수십 개 선정이 이루어지냐는 것에 대한.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선 안 될 시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즘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서 우려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비공개로 잘하셔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신규시설이 13개입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예정이 13개입니다.

강정구위원

13개를 새로 뽑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새로 뽑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라 뽑고 나서가 문제인데요. 지금 입학시기가 언제 언제입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는 크게는 상반기, 하반기로 계약 시기에 맞춰서 3월,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3월 같은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9월 같은 경우 지금 9월에 선정을 하다보면 기존의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보면 사실 기업으로 치면 적자인 상황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위탁받은 원장님들은 보수나 이런 거를 전혀 가져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현 상황에서 보면 3월 찰 때까지는 계속 그런 구조가 반복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 를 했던 거 같은데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개원 을 예정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부 다 고덕이나 아파트 지역이고요. 아파트 지역에는 오히려 어린이집이 부족해 갈 곳이 없어 부모님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강정구위원

뭘 염려를 안 해요.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보수도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국공립이 민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니까 그런데. 국공립이라면 물론 위탁받아서 들어오는 게 감지덕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의 기본소득은 올리게끔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계속 가져가지 못 하는 구조가 나온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한 6개월 동안 만약 그렇게 간다고 치면 결국은 봉사만 하고 마는 그런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입학 시기를 3월로 늦추든지 아니면 시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한번 파악을 잘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국공립이잖아요. 이런 데서 제대로 된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마냥 1~2개월도 아니고 3월 달까지 가서 이렇게 질질 끌다가 한 6개월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소급해서 동의 에 올려주신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했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소급해서 동의 안을 올려주신 것은 제가 볼 때 의회에 대한 존중이고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잘해주셨고 우리 과장님 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을 보면서 우리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서가 굉장히 격무부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정도 해야 되는 거를 컨트롤해야 되고 그리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되고 보조금이 계속 나가면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까지 다 둘러봐야 하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나 담당자 분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격무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담당부서를 잘 살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다른 질문 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6페이지에 보니까 이동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복지관은 현재 농어촌지역은 복지관이 멀어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마련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쭉 해오던 겁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해오던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더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동안 해오던 것들을 계속?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존에 해오던 거를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거는 알고 있긴 한데 제도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제도다. 그런데 코로나가 일정하게 해결이 되면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고 이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 이런, 그러니까 각각의 기관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할 건 협의해서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니는 것도 일자를 보건소가 이렇게 돌면 여기 이동복지관 내용을 같이 조율하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제출해주세요. 꼭 보건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부서들이 어디어디가 있고 그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회의계속

미연

곽미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580호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2021년 평택시 내 3개소의 수소충전소 운영 예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및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관련교육의 이수 등 수소충전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며 수탁자의 충전소 설치 부지 무상사용과 수소판매를 통한 수입 미발생 및 별도의 수익시설 부재로 수소충전소 운영이 어려운 만큼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소충전소 운영 도모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위탁범위는 수소충전소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수소 구입, 차량 충전, 충전 횟수, 수입 등 기록관리, 「수소충전소 운영 관리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 및 안전관련 모든 규정 준수입니다. 민간탁사업자는 수소충전소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는 사전 모집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자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이며 2021년 소요비용은 6억 5,8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소충전소 3개소의 각 개소일에 맞춰 사업자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580호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평택북부 수소충전소 등 3개 수소충전소 시설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라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수소 산업이 미래의 가야될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세계적으로 수소가 한국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트랙으로 전기, 수소는 갈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이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에 대한 공모를 했을 때 공모에서 이렇게 결과가 3개소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그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임했는데 보통 2~3:1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한차례 유찰,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포기했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 이후에 바로 2차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1차 때는 이런 위탁이나 지원금이 전혀 없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없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그때도 공모에 응한 사람이 있었고 지금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뭐냐면 위탁을 들어오시면서 위탁을 받으신 분들과 평택시의 관계. 그러니까 저의 느낌은 뭐냐면 되게 애지중지하는 애증의 관계로 발전되는 게 아닌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수소충전소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랑 민간에서 추진하는 거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건 국가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지자체하고 국가하고 예산을 들여서 설비는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안 한 이 사업자들은 토지만 무상으로 저희한테 국가에 하시는 거고요.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니까 무상에 대한 수익률은 저희가 여기에 계상이 돼 있고요. 단지 문제는 수소값이 kg에 8,800원입니다. 이분들이 이거 운영하려면 인력이 보통 3명이 필요합니다. 일반보다 특별고압가스기사도 있어야 되고 해서 3명이 필요한데 현재로 운영을 하면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물산이나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다 이렇게 운영비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이 운영비는 이 사람들이 수익이 전혀 안 나는 부분에서 어차피 수소차를 보급하고 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고 일단 5년간 수익이 나기 전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논리가 2년 만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2년 전에는 응모였어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무상으로 토지를 그분들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처럼 국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토지 임대료는 주지 않고요.

정일구위원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논리가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원래 전에는 가스충전소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소충전소를 본인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응모를 해서 유치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그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는 용어가 민간위탁이라는 용어 속에 그분들이 마치 무상으로 토지를 우리 시에게 기탁하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다.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수소경제를 위해서 이분들이 일조한다는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우리 평택시 그리고 거기에 국비가 같이 추가되니까 국가사업의 전체적인 용어나 프로세스들이 2년 만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너무 바뀌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여기 민간위탁운영비가 총 6억 5,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북부는 2억 5,200만 원, 서부는 2억 5,200만 원 남부는 6개월이라서 1억 2,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월 2,100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안에는 인건비 보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보조들이 있는데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거는 수소위탁운영비 산출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해본 결과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나왔고 수익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응모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에너지사업들 하시는 분들이.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거를 추가로 응모했을 때는 그냥 일반인의 생각이에요. 이 방송을 이분들이 보고 계셔도 오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일반인이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충전하는 사람 하나를 두고 예를 들어 그게 3교대면 3명을 두고 52시간 근무면 6명을 둔다든지 해서 인건비 정도의 보조가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인원이 안 하겠지만 인건비와 여기에 따른 전력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하고 수익 10%까지 들어간 게 이 금액입니다.

정일구위원

아, 수익까지 보전을 해주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보전해준 겁니다. 임대료를 안 내는 대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나려면 수소를 사는 가격에서 이 사람들이 파는 가격에 4,000원의 차이가 나야 수익이 난다고 일단...

정일구위원

제가 볼 때 이게 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보조가 나가는 사업이 과연 있었는가. 수익도 이렇게 보전을 해주고 이렇게 있었는가 싶긴 한데 좋습니다. 이 금액 산정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위수탁계약서 쓰신 계약서 사본도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맺을 겁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그 사본 주시고요. 다 줄 거 없고 하나만 각각 내용 똑같을 거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요청하는 거고요.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아까 울산 얘기하셨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울산이나 다른 데서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약서를 받아보려고 했더니 개인 간 합의라고 저희가 받진 못 했는데 일단 우리 시와 비슷한 예산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 회기 로 넘어가서 이야기 드리면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용어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 쓸게요. 충전소의 어려운 문제들,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완전히 완료는 안 됐고요. 다소 늦어진 게 원래 이게 한 10월에는 준공식이 다 됐어야 하는데 기밀하고 「가스안전법」이 강화되면서 저희도 12월 11일쯤에 오픈할 생각으로 마치고 있는데.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12월 11일에 민간에서 하는 거 하나, 시에서 블루 장안동 거 하나 이렇게 2개는 아마 준공식이.

정일구위원

민간은 팽성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그 2개가 준공될 것 같고요. 최종 「가스안전법」에 대한 마지막 검사만 남았답니다. 이제 중간검사까지는 끝났고, 그래서 기존보다 약간 강화된 가스법에 의해서 시설이 기존에 약간 기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게 이번으로 해결이 되는 걸로 판명을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 지금 수소값이 8,000원 넘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8,000원에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8,800원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나오려면 4,000원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이게 중간 단계인데요. 지금 저희가 가스로 파는데 일본이나 다른 데를 알아보면 다 액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3년 내에는 액체로 바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수소값이 생산하는 데는 지금 2,000원대랍니다. 그런데 이게 여수 여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운반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이게 평택에서 생산을 하면 4,000원 대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 평택에도 수소충전기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수도권에서 수소 생산하면 지금보다 단가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수소판매가가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8,800원이면 거기 도매로 수소충전소에서 받는 건 단가가 얼마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원래는 그 가격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튜브틀을 사가지고 여기 금액 안에 최초 충전가까지 한 번은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때 튜브트레일러를 저희 거를 쓰면 7,000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진이 1,800원이 나는 겁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예를 들어 1년을 했을 때 월 2,100만 원씩 12개월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입고단가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그 단가까지 못 맞추더라도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박리다매의 개념이 돼서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든지 했을 때 이 위탁금액이, 제가 계약서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그랬을 때 이게 변동사항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줄어듭니다. 변동이 됩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지금 저희가 7,000원에 가스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협약을 안 맺었는데 민간에서 파는 건 8,800원이지만 평택에서 파는 건 한 8,000원 정도 한 10% 정도를 더 싸게 왜냐하면 저희가 튜브트레일러를 사준 것이기 때문에 800원 정도를 해서 8,000원에 팔면 저희가 1,000원 마진이 남지 않습니까? 그 마진 남는 건 수익으로 잡으면 상계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더 나면 우리가 주는 금액에서 더 줄어듭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민간위탁계약서 상에도 최대한 주는 게 월 2,100만 원에서 1개소에 연간 2억 5,200만 원이고 거기에서 수익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이 금액은 계속 상계가 된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줄어들 수는 있는데 현재는 8,000원대에 맞추는 거라 큰 수익이 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저는 어쨌든 이 수소충전소 사업은 지금 주변에도 수소차를 타고 계시는 많은 평택시민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모양으로든 빨리 진행을 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해주셔야 된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지금 늦었습니다.

정일구위원

충전 1번 하려고 안성휴게소 다녀오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 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충분히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질문 은 끝났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우리 수소충전소가 아까 기술적인 부분들도 완료가 안 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충전소에 있기 때문에 수소차 보급사업을 1년 정도 우리가 국비신청을 했지만 쉴 생각은 없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쉬는 거는 어렵고요.

정일구위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딜레이 되고 했을 때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딜레이가 되면 조금 더 물량을 줄이겠지만 내년도 사업에서도 절반을 줄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정일구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딜레이가 됐을 때 “너는 딜레이가 됐으니까 70%만.” 이게 아니라 이 사업이 딜레이 된다 함은 충전소가 없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런데 12월 11일 날 2개는 확실히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보급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세먼지도 높은데 이거는 달리면 오히려 공기를 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지금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수소차가 많이 안 나가 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100대를 다 판매 했습니다. 수소충전소를 바로 된다고 해서, 그런데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원래는 관용차 포함해서 280대 보급하려고 했는데 약 105대밖에 판매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해서 그때 한 200개 따왔다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공모보다는 국가에서 거의 배정을 많이 합니다. 수소차 보급을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물량에 대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내려오는데 지금 충전소가 없음으로 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보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보조도 그때 3,400만 원 정도 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3,500만 원 해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입들을 안 하신다는 거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제 고속도로를 들어가서 충전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톨비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50%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충전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충전소가 2개인데 하나가 상시적으로 고장 난다는 민원을 제가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휴게소 것도 불량이 많다는 얘기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래서 빨리 이게 되지 않으면 보급하는 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북부, 서부, 남부 쪽에 2개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남부가 여기에 안 나온 것은 하이넷이라고 민 간사 업에서 하는데 그것은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팔기 때문에 본인들이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 구조면서도 차를 팔기 위해서 민 간사 업으로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빨리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게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민 간사 업자도 다음달 10일쯤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올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금년 12월 달이 될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어느 분들이 가스차 얘기를 많이 묻던데 그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계셔서, 올해 정도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올해는 2개가 준공이 될 거고요. 내년 초에 하나 될 거고 6월 달에 하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남부에는 2개가 되면서 6월 달에 되는 데는 어디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은실입니다. 은실은 사업자하고 「가스법」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법령에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법 때문에 못 하는 거네요. 어쨌든 충전소가 평택에 잘 돼서 지금 차들이 미세먼지나 환경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가스차나 수소차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 된다고 했다가 딜레이 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수소액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 을 한번 드렸던 거 같은데 액화실의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일본은 지금 액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영하 253도 이하에서 극저온이 되면 액화로 이렇게 되는데 이 액화수소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유소들 있잖아요. 따로 수소충전소 세우는 거 말고 기존의 주유소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얼핏 신문에서 한번 본 거 같은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액화로 되면 장소도 적어지고 보관용기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아마 지금보다 더 기화기만 하나 달아서 가스로 만드는, 어차피 쓸 때는 가스로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용기가 좋아지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아예 가스를 만들어서 쓰는 거고요. 그때는 액체를 갖다 기화기를 달아서 어차피 수소가 전기를 만들어서 차가 다니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가스 상태에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주유소들이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수소충전소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은 상당히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고요. 다만 어디서 본 거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아마 이게 수익구조가 맞으려면 저희가 보니까 충전소에서 하루 최대한 해도 65대밖에 충전을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압이 있고 충전하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액체 생태로 가지 않으면 계속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액체 상태로 가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국가에서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충전소에는 충전기가 몇 기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복합이 있고 단독이 있는데요. 복합은 기존의 LPG가스 하는 데서 개조를 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1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 갖고 차를 충전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원래는 한 5분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충전을 하러 가보니까 기다리는 시간까지 다 하면 한 10~12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압이 많을 때는 한 5분 만에 들어가는데 압이 조금 떨어지면 압을 갖다 걸어주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평균 한 12~13분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수소차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전을 해주는 거는 국가가 갖고 있는 미세먼지라든가 이후의 친환경자동차 이런 관계 속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약서는 정확히 아주 꼼꼼하게 쓰셔서 우리가 나중에 변경됐을 때도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충전소가 없으니까 저희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와요. 그거 되면 사려고 하는데 언제 되냐. 이런다는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이런 것들을 아예 정확히 판단해서 그 시기가 딱 확인될 때 그런 거를 발표하는 게 맞지. 최대한 당겨서 얘기했다가 연기되고 연기되면 행정의 신뢰성들이 굉장히 손상되는 면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11월, 12월이라면 이때는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독촉을 하니까 최대한 당겨서 얘기해서 거꾸로 나중에는 신뢰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응하시는 게 맞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정확히 이루어져서 수소차 보급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와 연관돼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 관내 도시공원의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의 특색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의 관리, 운영을 통해 도시공원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평택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전문위원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99호 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의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택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에 공원의 이용 주체인 시민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도시공원에 특색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형민입니다. 의안번호 제8-599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를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의 관리의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의 다양한 특색에 맞는 관리 운영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저희들이 본 결과 본 조례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절차적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나 조례 규칙 , 저촉사항 또,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분야별로 필요사항 검토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었고 참고로 전국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했던 시군은 하남시, 광주광역시, 순천시 세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실무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은 누구로 돼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에요? 부시장님이에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 은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일반인으로?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 분들 중에서 회의해서 누가 할 건지 위원회에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호선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시장님도 참석하시나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부시장님은 안 계십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는데 당연직은 저하고 공원업무 담당 과장이 있고 위촉직은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님, 그다음에 도시공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그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로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다 빠지고 소장님하고 당연직으로는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거고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어떤 분들이에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대학이나 이런 학계에서 공원관리에 정통하신 분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 쪽으로 인정을 받은 분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그리고 시민단체활동가도 도시공원 쪽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 시 관내에도 공원, 녹지 쪽에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아마 참여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좋은 분들이 선임되셔서 평택시는 현재 공원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시의 몇 %가 공원이 돼야 하는데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승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진행하시잖아요. 9명 이내라는 인원 제한에서 양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인원수 비율이 조금 맞아야 되죠? 9명 이하지만.
승영

유승영의원

여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성비는 맞추게 돼있기 때문에 그 법을 명시하는 거고요.
미연

곽미연위원장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1명이에요? 2명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예산은 2분씩이었다가 지금은 1분씩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승영

유승영의원

이게 의원님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1분 하시는 경우도 있고 2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운영 위원장 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쭉 보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 위원회가 9명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게 개인적인 견해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예전과 같이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부터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용도 사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게 잘 정착이 되면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송탄이 사실 지역적 연고가 없어서 북부 지역은 잘 안 다녀봤는데 의회 때문에 북부 지역을 잘 오게 되다보니까 자꾸 관심과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주 가고, 보고 참여함으로써 애정도 가지게 되고 잘 가꾸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 속에서 예를 들어 나무도 기증할 수 있는 거고 공원을 관리하는데 자발적인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공원을 조성하는 데부터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하고 조성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출발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평택에 있는 공원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안을 만들게 된 핵심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위원회가 소집될 거고 월례회의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조례상으로 보면 정례회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유승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우리 공원이 계속 확장되면서 정책적인 방향성 이런 거는 저희들이 동의 를 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처음에 검토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를 하면서 적극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기능을 보면 자문위원회가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거나 계획할 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도 하고 그 단계에서 시민 설명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단계별로 해서 위원님도 같이 참석해서 저희 설명도 하고 혹시 위원회가 필요하면 거기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가고 원하는 방향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래도 정기적인 모임은 진행이 되고 그 사이사이에 아까 적극 반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정기적인 위원회가 소집은 그래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맞춰서 아까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부분으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평택시의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이 조성되고 관리가 된다는 것은 적극 찬성하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그 위원회가 지금 9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있는데 위원장 및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태까지 조례상을 보면 부시장이나 아니면 시에서 대부분 위원장 들을 맡고 부 위원장 은 호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일반시민들이 해도 괜찮게끔 한 거잖아요. 그렇죠?
승영

유승영의원

네.

강정구위원

이거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문제는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장점도 많은데 장점 부분은 얘기할 거 없고 왜냐하면 좋은 측면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때 과연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쉽게 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서로 의견이 다르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갈 수가 있다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들은 앞으로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봐도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보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점이 나올 수도 있다.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대비를 하셔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위원회는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를 위한 사항의 자문하기 위한 자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제시된 사항이라도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의견들 방향성이 맞고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위원회 말고도 공원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룹 위원회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정 을 해서 충분히 실용성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이 된다면 채택할 수 있지만 이게 기속력은 없는 거라서 대개 보면 참조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의견수렴 과정만 거칠 것 같으면 사실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에서 얘기하는 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하면 시민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놓고 보면 아까 마냥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하는 건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 시민참여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이고요. 좋은 측면인데 나중에 실제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어떤 어려운 점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그룹에서는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집단이 아니다보니까 법 규정보다는 아무래도 정서적인 측면들이 많이 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이도 있는 부분들 도면이나 이런 것들 사실 일반 시민참여하는 일반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참 보고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는가하는 부분들은 한번 집행부에서 고려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네 번째로 제정하게 되는 조례고 조례의 처음 시초 초기 단계 버전이라고 보입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해가면서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고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기회 의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 1년 정도 운영해보면서 발전적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실제 고민들이 있고요. 이런 거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공청회 나 토론회 같은 거를 해보면 그걸 자주하고 아주 일상화 되고 이러면 한 1~2년 지나면 틀이 잡혀요. 그런데 생전 안 하다가 그냥 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어려워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아마 그럴 수는 있다. 요구수준이나 의견이 현실의 기술적이거나 재정적 수준을 넘는 걸 요구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충분히 서로 토론과 논의들 속에서 오히려 행정이 봤을 때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부담되는 부분은 있지만 거꾸로 그런 것이 신뢰가 쌓이고 서로가 합의되고 토론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오히려 사업의 진전을 더 빨리 이룰 수 있고 행정이 설명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거꾸로 시민 분이라든가 전문가가 와서 주민들을 설득하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초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토론도 하고 준비하고 충분하게 서로 의견들이 개진돼서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르면 어느 정도 질 높은 그런 공원들이 조성되고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9.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형민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81호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 속기 한 규정에 의거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 속기 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행정타운 이전 및 안중출장소 신축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기금 및 존 속기 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기금의 기한 및 목표액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부 위원장 을 부서의 국소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3항제2호 심의위원회 중 시의원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 기금운용계획을 의회 제출기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간 청사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행정타운 이전 및 안중출장소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9년에 착수하여 건물규모 및 사업비를 재산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행정타운사업 규모는 연면적 4만㎡에서 6만 7,000㎡로, 안중출장소는 연면적 6,600㎡에서 2만㎡으로 증가되고 기금조성 목표액도 2,351억 원에서 4,422억 원으로 추산되어 이를 바탕으로 기금 조례의 존 속기 한을 연장하고 조례 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7년 위원님들의 동의 를 이미 받은 사항으로 서류 작성 중에 직원들의 착오로 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민간위탁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내 유아들에게 유아숲교육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도사를 보유한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산림교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덕동산, 부락산, 학현공원에 있는 총 3개의 유아숲체험원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며 민간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자 선정방식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에 의하여 모집하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전문업이어야 합니다. 선정은 민간위탁 제안 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20만 원이며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1억 770만 원은 유아숲지도사 6명과 행정 인력 1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체험재료비 및 교보비 등으로 4,6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교육 횟수는 182회, 참여인원은 5,916명으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에는 대면수업을 진행하지 못 한 관계로 대체프로그램인 온라인으로 만나는 숲체험, 숲체험키트 배달프로그램으로 유아숲 교육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581호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25년으로 연장하고 기금조성목표액을 삭제하며 위원회의 부 위원장 을 청사건립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원 중 시의원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청사건립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7조에 보면 ‘ 위원장 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있는데 이거를 청사건립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바꾼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사건립 담당 실국장들이 만약에 부 위원장 이 안 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특별히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청사건립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아무래도 그간 진행됐던 청사건립기금 확보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 위원장 역할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본래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 실국장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부 위원장 을 맡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안 맡는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조례들을 보면 공무원 분들 중에서 위원장 맡고 부 위원장 맡는 이런 조례가 이제까지 다루다보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그러면 담당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않는다면 모를까 부 위원장 을 맡다보면 예를 들어 위원장 님이 참여를 못 했을 때 회의 진행을 하다보면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들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도 설명만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 가다보면 모양새가 더 안 좋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부 위원장 으로 그렇게 놓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조례 개정하고서 위원회 활동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실국장으로 한 이유는 업무를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부 위원장 으로서 충분한 설명을 갖는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부 위원장 호선이 되는 경우는 위원장 님이 부재중에 부 위원장 님이 회의나 이런 걸 주재하실 때 업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원들께서 호선이 돼서 부 위원장 이 됐을 경우에는 업무의 흐름이나 이런 파악에 대해서 회의진행이나 이런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논리면 다른 조례에 있는 것도 다 똑같아요. 민간인이 들어오다 보면 물론 여기 전문가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어떤 조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냥 호선으로 한다는 항만 놓고 가다 보면 공무원 분들이 다 맡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실국장님 연세가 많다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호선하는데 부 위원장 에 공무원은 배제한다.’ 이런 항을 넣는 조례들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가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 보면 이해도가 없어서 사회를 볼 때 이해가 실국장보다 덜 하기 때문에 이게 진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이 명분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모든 각각의 다른 조례들도 민간인들은 똑같거든요. 사실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다른 뜻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단순히 회의 진행할 때 위원장 이 없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하기 위해서 실국장을 넣었다는 그 말씀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말씀해주셔야 되니까. 맞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2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이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 40일을 뺐어요. 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40일이라는 기준을 잡아놓은 게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뺐을 때는 회계연도 아무 때나 설명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질의 드리는 건 40일을 그 당시에 넣었을 때는 왜 40일 기준으로 해서 넣었는지 그 부분하고 이걸 뺐을 때는 어떤 상황이 오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당초 회계연도에 맞춰서 일정을 했을 경우에 의회의 일정 부분에 맞춰야 되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 당초에는 40일을 정한 이유는 40일 정도면 회계를 마치기 전에 보고를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정을 맞추는 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일정을 조금 앞당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목표액하고 다르게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삭제를 했을 때 물론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요.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바쁘고 그러다가 거의 임박해가지고 의결 을 받아야 되는데 회기 가 안 열린다든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40일이라는 기준이 딱 옳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날짜를 조례상에다 박아놓으면 예를 들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급박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40일에서 회기 끝나는 날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회계연도마다 한다.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바빠서 못 하고 사정에 의해서 못 하고 이러다가 한 5일 남았는데 갑자기 회계는 없고 이러다 보면 심각한 문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고려해보는 게 맞지 않나.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서 하는 게 낫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당초 현행 조례안은 40일 전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회계연도 40일 전이라고 하면 11월 20일까지가 40일 전이니까 그 이전에 의결 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삭제함으로써 11월을 지나 12월 달에도 의결 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종료...

강정구위원

열려야 이게 의결 이 되죠.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회기 만 놓고 보면 40일 전이라는 게 나오면 이번 회기 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깜빡하고 있다가 이번 회기 가 끝나버렸어요. 예를 들어 12월 10일 날 끝났다. 그러면 다음 회기 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냐고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조례는 12월 달에 의회가 개최되더라도 의결 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정을 함으로써 회기 가 종료되기 전인 12월 달에도 의결 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열어놓은 거죠.

강정구위원

아니, 회기 에 안건 도 안 올려놓고서 20일 날 갖고 와서 해요?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면 년도, 날짜를 줄이는 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없애는 회계연도마다 제출한다는 거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1년도가 회계연도면 그러면 2021년도에 보고하겠다는 건지, 2020년도에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예를 들어 15일 전이라든가 20일 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업무적으로 어려운 지점이 있으니까 우리 강정구 위원님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없애버리면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현실적으로 12월 20일 정도에 보통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름이 됐든 20일이 됐든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요. 저도 그런 지점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의회의 의원 수를 3명으로 늘려놨잖아요.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냥 시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지. 어렵게 명수를, 그 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라 수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데 전문가 각 3명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을 너무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문가, 학식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정이 안 되니까 밑의 것이라도 시의회 의원 해서 운영 속에 융통성을 가져가셔야지. 그리고 의원은 견제와 감시고 일정하게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문이나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너무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집행부의 고유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가는 게 맞고요. 11명에 3명이면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평택시의회 의원, 이렇게 하고 그냥 운영하다보면 어떤 때는 청사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오셔야 될 거 같으면 그럴 때 그해에는 3명을 운영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1분으로 운영할 수 있고 2분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게 잘 되면 다른 위원회에도 자꾸 의원님을 3명, 4명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서로 간의 견제와 역할의 부분 속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추천 의원 시의원 3명으로 해놓은 건 순수하게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회가 두 위원회가 있다가 한 군데가 더 늘어나서 아마 그 위원회별로 골고루 한 분씩 세 분으로 한 거 같은 데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회 시간이라든가 해서 논의를 해서 적절한 인원수로 조정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그 인원수 제한 없이 그 정도로 해가지고 향후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방법적으로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12조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도 ‘회계연도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구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왜 시의원이 3명일까 고민을 해봤더니 전문직 종사자나 전공 교수가 3명으로 돼 있어서 아마 이 기금은 누군가가 아마 쪽수를 맞춰 달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7조3항의 1호에 보면 ‘기금운용 또는 관련 문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공교수 및 전문직종사자’ 제가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공교수는 금융 쪽 교수입니까? 경영학 쪽 교수입니까? 회계학 쪽 교수입니까? 아니면 건축학 쪽 교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전문직 종사자도 기존엔 누가 들어가 있고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이게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기금운용이잖아요. 물론 이게 청사건립기금으로 명시가 돼있지만 이거로 인해서 이게 회계적인 경영학적인 아니면 금융학적인 아니면 건축학적인 어느 게 도대체 전문가입니까? 저는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앞 1호부터 기금 운용하고 그다음에 관련분야는 회계하고 그다음에 건축 관련 돼있는 그런 전문가를 구분해서 명시해놓은 겁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이 기금을 여기에서 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운용도 합니까? 그 기금이 1,000억이면 1,000억 운용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건 아니죠? 운용도 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합니다.

정일구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전문가는 이름은 안 알려주셔도 돼요. 교수님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어떤 직업과 어떤 전공의 교수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100~200억짜리 기금 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자문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분 전공이 도대체 뭡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 관련돼 있는 교수하고 그다음에 건축사가 있고 그다음에 회계 관련돼 있는 그런 교수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청사건립기금을 말 그대로 기금에 대한 운용이잖아요. 그러면 회계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회계예요. 협의회 회계. 광의로 따지면 또 그건 아니죠. 관리회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또 건축은 이 기금이 청사기금으로 청사를 짓겠다고 할 때 건축교수님이 필요하겠죠. 기금에 대한 운용은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전문가가 필요할지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정확한 목표와 함께 예를 들어 금융 쪽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자산 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건지 정확한 전문가가, 누가 보면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학과 교수님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기금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가 보면서 저희들이 평소에 업무보고 받고 한 내용이라 특별히 궁금한 내용은 없는데 민간위탁이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위탁받는 사람도 이게 유아로 한정돼야 하냐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아숲체험원이잖아요. 어린이나 아동이나 이거를 민간위탁 받는 주체들도 약간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네이밍에 따라서 그래서 목적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러면 유아로 한정돼서 가느냐.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위탁을 받는 분들도 고민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소장님께서 과장님과 함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드리는 김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가 얼마 전에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을 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디 모 시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갔습니다. 산 위에 있어요. 저희들도 올라갈 때 숨을 헐떡이며 갔는데 어린이집 아이들 수백 명이 거기로 버스를 타고 와서 놀러 와요. 그런데 우리도 올라가기 힘든 등반코스를 너희 안 힘드냐고 했더니 전에도 왔었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만한 아이들 3살, 4살, 5살 아이들이 올라갔어요. 갔는데 놀이시설이 애들이 위험해서 탈 수가 없는 놀이시설이에요. 이거는 목적사업에 맞지가 않는다. 아이들이 올라갈 수도 없는 곳에 어린이집 아이들은 버스로 와서 견학을 오고 하루 날 잡아서 놀러 와요. 아이들은 등반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게 올라가요. 우리도 진짜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러갔더니 놀이기구가 너무 높고 그 안에서 사고가 나도 애를 빼내올 수가 없어요. 다 철구조물로 막혀 있어요. 바닥은 쿠션이 굉장히 좋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목적에 안 맞게 했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유아숲체험원에 보면 놀이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숲속미로, 종합놀이들 밧줄 건너기 사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이 놀이시설들이 유아에 맞게 정말 안전시설과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 시설들이 정확히 설치가 돼있는 건지 국장님 답변주십시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는 가봤거든요. 다 가봤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유아로 한정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위에 있는 아이들도 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는 저학년 초등학생들도 재미없을 정도로 낮은 레벨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유아숲이 유아숲만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어린이공원들이 많은데 항상 목적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되고 나이대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정답이에요. 그게 정말 영유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놀이시설들이 설치돼 있어서 정말 유아숲이고 해서 민간위탁 받는 분들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맞다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부산국립과학원을 의회에서 다녀왔는데 거기도 목적에 안 맞는 거예요. 국립과학원이 설치가 됐는데 유아, 어린이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옆에 결국 한 동을 더 짓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체험원이나 놀이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연령대에 맞는 그리고 정확한 타깃이 있어서 우리 평택시의 유아들을 위한 정확한 타깃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 눈높이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 지금 그런 눈높이에 맞다고 소장님이 판단하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 저희들 항상 유념하면서 목적에 맞도록 시공되도록 하고 그 말씀 들으니까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제안 해주신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관리 조례안에서 위원회들이 아마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저희들 비교견학 간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굉장히 가파른 언덕인 산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위에 가면 양 먹이도 주고 그런 동물들하고 체험하는 것도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버스로도 오긴 왔어요. 그런데 그 초입에 있는 놀이기구 개념이 공포 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높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위험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누가 안에서 다쳐도 거기를 올라갈 길이 없어요. 장비가 와야 올라갈 정도로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 위치에 관련된 이런 기구들은 부락산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라서 가봤거든요. 굉장히 현저하게 낮고 해서 안전한 걸로 그러니까,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어쨌든 아이들 안전이 우선인 부분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걸 질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체험장소는 다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공원과가 아니라 산림녹지과가 이거를? 「복지 진행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래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 내에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해서 지금까지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으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무를 공원과로 이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공원에 운영팀이 새로 생긴 거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금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발급하여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해금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 안에서 삭제한 제3조 중 다른 조문은 그대로 두고 ‘100분의 8 범위 내에서’를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비전(가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 등 8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해금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2항을 기존 조례대로 하고 같은 조 3항2호 중 ‘추천하는 시의원 3명’을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3항 중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아야 한다.’를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23일부터 8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깊이 있는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