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11월 23일~30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9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2020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8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10년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과 실효시기별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36개소로 그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4개이며, 2021년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8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를 고려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1단계는 실제 집행 가능성을, 2단계는 중기 재정 및 장기 구상 사업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형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하고 목차는 넘기겠습니다. (다음) 본 건은 시의회에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시설에 관련된 제도 및 법규 연혁입니다. 1999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이 된 연혁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미집행시설은 총 436개소입니다. 2019년 미집행시설 637개소에 비해 201개소가 감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미집행시설에 대한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 미집행시설 637개소에서 개별시설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82개소가 신설되었고 445개소가 폐지되었으며 실시계획인가, 사업완료 등으로 238개소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10월 기준으로 미집행시설은 총 436개소입니다. 다음은 세부시설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총 515개소에서 61개소가 신설되었고 213개소가 집행되었으며 34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미집행시설은 329개소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은 2019년 총 49개소에서 6개소가 신설되고 13개소가 집행되었으며 2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현재 40개소가 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2019년 현재 총 26개소에서 4개소가 신설되고 6개소가 집행되었으며 1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미집행시설은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 현재 총 47개소에서 11개소가 신설되고 6개소가 집행되었으며 8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미집행시설은 4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6개소 중 장기미집행시설은 144개소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소 수는 총 33%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장기미집행시설은 381개소였습니다. 이것은 미집행시설 총 60%에 해당되는데 %가 상당히 감소되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총 436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총 2조 6,105억 원이며, 1단계인 2021년~2023년까지 90개소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효시기별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2021년 실효시설은 28개소이고, 2023년 실효시설은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시설 다 합치면 41개시설이 해당되겠는데요. 1단계인 2021년~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실효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집행시설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집행시설 감소대책으로 2020년 10월까지 238개소 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3년까지 실효가 예상되는 41개 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기간인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최대한 실효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단계별 집행계획 대비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완료, 시설 폐지 등으로 미집행시설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2020년에 1,374억 원을 확보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2021년 734억 원을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 본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23년까지 평균 예산이1,807억 원이며,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평균 필요 예산은 1,073억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1년 대비 2021년 현재 올라온 본예산 이 부족하여 추경 예산으로 한 730억 원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새로 신설되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새로도 신설이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도시의 변화, 10년 계획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20년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계획을 해서 시설결정을 해놓고. 또 도시의 변화가 이뤄짐으로 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부분인데, 도시계획을 해놓고 사전에 소로 같은데 마을 소로 길을 많이 변경시켜서 없애버렸는데 도시계획을 해놓고 그 안에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변경된다, 그럴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시설별로 사업 추진부서가 또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오래 전에 도시설계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해놓고 현재 와서 필요불 가결 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해제를 한 시설도 많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해제 이후에 해제 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 기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화
권영화위원
예.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해제를 했지만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된다면 별도로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별도로 절차를 밟아줘야 된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데 민원이 생겼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당장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는 이런 시민 의견이 있으니까 여기는 새로 범위를 살펴봐서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교환을 각 실무 부서가 해야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을 도시계획을 했다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건물을 지은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도시 여건에 따라 크게 변화가 오니까 길을 다른 길로 냈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은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도시가스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지역으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염려에 따라서 해제할 때 기반시설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해제를 하지 말아야죠.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려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추가로 별도의 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물론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시설 결정을 했다가 필요치 않고 다른 계획에 의해서 다른 길을 내줬을 때는 그 사람하고 연접하고 있는 그런 것도 같은 고려해서 낼 수 있겠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해제할 때 현장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도시가스가 지금은, 도시가스는 알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절대 사유지는 안 건드리고 가고 국유지나 도로 실시설계가 되어있는 곳에만 간다는 거. 그러면 그 뒤에 도로계획에 의해 도로가 돼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길이 없어서 그 길로 통행했는데 도시계획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은 도시가스를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불편한 사항은 모든 민원사항은 시가 다 욕먹는 거예요. 그런 시설 결정 하나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점을 고려해서 도시계획과에서도 담당자나 지역 이장이나 통장들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밟아줘야 된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소로 같은 거 해제를 할 때 주변에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주택이 확산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수요를 봐서 그런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순전히 밭이나 논이나 이런 농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그런 필요 없는 데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도시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미집행된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유가 뭘까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유는 우선순위에 밀렸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해서 시민 수혜도가 좀 적거나 그런 데는 후순위로 밀려서 그런 것들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11월 달에 받으셨는데, 자문 받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어제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장 님께서도 오시고 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에 따라서 별 의견은 없었고, “기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과거에 결정을 해놓고 안 된 시설에 대해서 시기에 맞게, 또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해제할 것은 과감히 해제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해서 현재 실정에 주민 수요도에 맞게끔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10쪽 좀 봐주실래요? 미집행 공원이 이제 40개가 남아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공원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이거 40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 2020년 7월 실효 대비해서 한 6개소는 해제를 했고요. 나머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전 해제하고 실효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효시기가 오는 시설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사전에 공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될 것은 집행계획을 세워서 가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해제할 것은 해제해야죠.
이병배위원
판단 기준을 언제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매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다해서... 사실 저희가 미집행 공원에 대한 집행계획이 현재까지만 해도 5,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는 녹지나 공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정여건이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시민들이 녹지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실효가 안 되도록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나머지 40개는 어떻게든 존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사업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우리 시 여건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병배위원
신설이 6개인데 그러면 추가로 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추가로 되는 것은 저희가 대단위 택지 개발하면서 공원이나 이런 게 결정돼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 또 있거든요.
이병배위원
택지 개발해서 하는 것은 원인자부담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 거고, 그런 것은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서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 온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는 공원 같은 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폐지 할 것은 폐지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 받을 것은 올 6월 이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실효가 준비되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 위주로 공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 좀 여쭤볼게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이병배위원
그렇게 실효될 정도로 할 것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원을 왜 설정해 놨을까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면적 이상 공원을 해야만 전체 도시계획을 도나 이런 데서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 원구 역을 설정하면서 실정에 안 맞게 한 게... 현재는 그런 일은 없는데 과거에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 원구 역 자체가 소유자라든지 실정에 안 맞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실효시기 대비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나마도 이거 법원의 판결이 없었으면 악습은 그대로 이어져왔다고 봐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일정 부분 공원 부지로 집어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는데, 그나마도 판결에 의해서 이제야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선배 공무원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이라도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유로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해제시켜준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나마도 행운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했을 경우, 맨 처음에 지정했을 당시의 지목으로 바뀌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기 때문에 자연녹지나 현상녹지로 바뀝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부연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지난번에 6개 해제하려고 경기도에 올라갔었잖아요. 5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제가 됐고요. 한 군데는 80% 이상이 국방부 땅이라 그것은 국유재산이 그렇게 있으면 보류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땅 있는 것은 보류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자연녹지로 해제를 했거든요. 그대로 자연녹지로 갔는데, 파주라든가 다른 시는 보존녹지로 가서 민원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대로 자연녹지로 갔는데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도에서 평택시 의견을 수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연녹지로 해제가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앞으로도 어떤 기준이 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전녹지로 해서 평택시 같은 데는 임야가 없으니까 보전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이제까지 피해를 보고 행사를 못하고 묶여있었는데 거기다 해제시켜주면서 보전녹지나 개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토지 주는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작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위원들이 “다른 시·군은 해제 이후에 지역을 그런 쪽으로 가는데 왜 평택만 그렇게 갖고 있느냐” 그래서 시의 특성을 많이 설명해서... 그래도 처음에는 안 해 줄 것 같이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막판에는 그래도 다 수용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병배위원
그것도 논리적으로 평택시 시정정책하고 안 맞는 소리예요. 시에서는 임야 개발 못하게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막고 있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냥 지정만 해놓고 재산권을 막아놓고 수십 년 동안 온 거예요. 그런데 실효나 헌법불합치 판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적 판단을 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권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미집행 시설을 해제하거나 새로 지정을 할 때 이해당사자 토지 소유자들한테 개별발송을 해 주시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반응은 좋더라고요. 그것은 자리가 인수인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직접 다 연결이 되니까...
이병배위원
시설로 잡혀있던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없어져서 맹지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읍·면·동에다 고시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반응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고지가 안 돼서 몰랐다 이런 것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해제되면 경기도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제시설이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이 있고, 저희 권한사항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공원은 도지사가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다 시장 권한사항으로 바뀝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50만 넘으면 그게 적용이 돼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시설해제나 이런 것들도 신청도 하고 민원도 많이 내고 그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보통 얼마나 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많지는 않고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고 왜 안 하느냐, 안 하려면 해제해라” 이런 민원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해제 민원은 완충녹지하고 공원이 주로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보다 공원하고 완충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로는 많지 않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로는 거의 개설해달라는...
종한
이종한위원장
해제 해달라는 얘기들은 거의 없군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거의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공원 이런 것들은 재산권 행사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도로는 거의 없군요. 13페이지에 보면 기타라고 있는데, 기타가 뭘 뜻하는 거예요? 기타가 제일 많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기타 시설물은 유원지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경관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10년, 20년이 되면 과거에 20년 전에는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실효성도 없고 이런 도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분석을 잘 하셨겠지만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진짜로 이것은 누가 봐도 해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빨리 해제해 주고 빨리 해야 될 것들은 하고 이런 방식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정을 심사숙고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이병배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의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상권을 청구함으로써 선의의 시민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2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4조 제1항의 각호의 지원에 의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의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는 조문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00호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병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정을 “시장은 제4조 제1항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6항에는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재난의 수습 복구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있어 고의성이 없는 선의의 시민에게 비용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으로 원인자에 대한 고의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선의의 시민을 보호하고 재난수습 활 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 의원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인데 제공자가 잘못했으면 전부 청구하는 게 낫지 일부를 청구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인제공자가 잘못했는데 전부를 청구해야지 일부 구분해서 해주면 그것도 완화조치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가 있을 때 ‘저것은 감해주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전부를 구상권 청구했는데 이게 정도에 따라 보다보면 이게 선의가 있고 아닌 것이 있다 보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 부서에서 검토가 되면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에 의해서 이게 전부인지, 일부인지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사건 저질러 놓고 쓰레기 치우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구 잔재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자가 잘못했으면 청구해야지. 그런데 일부를 반영시켜주면 완화시킨다는 건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한테 문제점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은 감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관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뭔가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일부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 완화시켜줘서 이런 구분적인 거, 세세하게 구분해서 ‘이것은 네가 치우고, 이것은 내가 치우고’ 구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가해자 측에서도 구분해서 하면 좋게 하죠.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런 지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분들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된 개정인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옛날에 비전동 새한아파트 화재 사건 같은 거 이런 식일 때 저희들이 먼저 선지원 해주고 향후에... 그런 때 저희들이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돼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시민이 있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대비해서... 올해 비전동 새한아파트 화재 사건도 있고, 2019년도에 외기노조 시 지구 가스폭발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먼저 선지급 했는데, 2019년도에는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구상권을 청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한 사항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 숙식비 같은 것은 일부 다른 데서 지원해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재난에 대한 이익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비적으로 해놓는 거지 지금 대상이 있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의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먼젓번 장마철에 평택호에 시신이 떠내려가서 경기도 소방대원들이 오셨었어요.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각 봉사단체들이 와서 같이 안내도 해드리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그때 살펴봤더니 법으로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평택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요. 상위법에 일부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평택시 조례가 상위법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먼젓번에 비전동에 서민 아파트에 가스폭발 사고가 났는데, 평택시에서 먼저 선지급을 하고 원인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 받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사람도 폭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계속 구상권을 청구해서 채권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물론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정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데 특별한 것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가 상위법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줘야 한다는 거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부를 “일부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 법은 원인자들한테 어떤 때 과하게 하는 구상권 청구가 좀 완화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고의가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때문에 일어난 요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년 전에 세교동에 폭발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고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구상권 청구는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모든 금액을 비용처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법은 고의성이 없는 사회재난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부 보다는 일부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개정안 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조 1항이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첨부된 거예요? 여기 4조 1항이라고 있길래...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제4조의 2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4조 1항을 첨부 안 하신 거죠? 나중에 4조 1항 첨부해서 주세요. 왜 그러냐면 4조 1항에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면 4조 1항을 첨부해 주면 저희가 어떤 거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세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아까 이병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6조에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기도에서 한 7개 시·군은 구상권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6개 시·군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15개 시·군은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로 되어있는데 저희도 법에 따라 이번에 바꿔보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곽미연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 합니다. 곽미연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미연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배 해당하는 가산금을 50/100으로 감액하여 징수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 제3호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미납된 주차요금의 2배에서 50/100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곽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01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곽미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가산금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 미납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50/100으로 감액하여 징수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에서는 주차관리 요원의 귀책사유로 주차요금을 납부하고자 기다리는 사람에게 적시에 요금 징수를 하지 못해 장시간 기다리다 가는 경우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가산금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현 시민의식에 맞추어 정당하게 주차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미납자에게 현행 과중한 가산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체납금 회수율 또한 높일 수 있어 세액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미연 의원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으로 2배 이상을 징수하고 있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2배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현재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무인차단기로 다 되어있는데 노상주차장을 주로 하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돼요? 물론 주차요금 받는 사람이 멀리 있어서 기다릴 수가 없어 가서 그러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고의성은 없는 거라고요. 적시에 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낼 텐데 바쁜 시간에 기다릴 수는 없고 빨리 와서 받아야 되는데 떠나는 그런 사람들 추적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부분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2배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50/100으로 낮춰준다, 그 사안이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시민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거의 자진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의성이 아닌데 부과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의식에 맞추어 낮추는 방법을 강구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그냥 갔을 때 고지서가 나가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미납자에 대해서 일단 모든 분들한테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해서 저희들이 한 달 이내에 낼 때 원금을 납부하는데 고지서 납부를 받고도 안 내신 분들, 자진 납부 안 하는 분들한테 가산금이 붙어서 다시 2차 고지를 발부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고지했을 때 내는 것은 정식요금으로 해서 내는 거 아니에요. 2배 이상 가산금이 붙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1차에는 고지만... 혹시라도 빨리 가는 이유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도 있기 때문에 1차 고지 한 달 이내에 낼 때는 원금만 내게 돼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부분인데, 상습으로 하거나 그러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건데? 고의성이 있는 사람을 감면시키는 것은 좀 그러네요.
미연
곽미연의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우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실 사례가 일단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금 종류별 가산금 비교표를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납부를 하는데 미납요금의 3/10입니다. 그리고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삼천리도시가스에 납부하는데 2/100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데 15/1000, 그리고 2개월 이상 연체를 했다면 25/1000. 주차장요금 같은 경우는 평택도시공사에서 미납요금의 2배라고 하는데 이게 주차징수원이 화장실을 갔다든가 아니면 멀리 갔다든가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아예 이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사례가 발생되고, 영수증이 꼬박꼬박 날라 와서 등기로 온다든가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분실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고의성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요금 자체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고의성이 아니어서 우편을 발송해서 감면을 시켜줬다 이거예요. 그럼 감면시켜서 또 우편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배 이상 가산금으로 해서 가산금 감면시켜서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보내서 안 내면 차에다 차압시키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금액이 미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지다 보면 한 건당 3,2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회수율을 보면 안 내고 가신 분들 중에서 한 84~85% 정도 회수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84% 회수는 다 된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1차 고지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원금 내시는 분들이 한 85% 정도 되고, 나머지 15%는 안 내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정에 의해서... 나중에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이거 받았을 때 다른 데 가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유로 내다보니까 거의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 또, 현재 시민들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작된 게 1990 몇 년도에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의원
참고로 1일 맥시멈 요금은 8,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배라고 하면 8,000원×2가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우선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애쓰시는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그리고 실제 주차비 때문에 너무 과도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미리 드렸는데, 우선 공영주차장 주차비 10만 원 이상 미납하신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총 미납 건수가 321건이고, 총 미납된 금액이 600여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미납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68만 8,200원을 미납하셨고요. 그리고 미납 건수가 33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고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고의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주차비를 미납했을 경우에 관련 조례가 가산 징수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과천시의 경우는 2배, 구리시가 4배, 군포시 4배, 부천시 4배, 성남시 2배, 수원시 4배, 안양시 2배, 양평군 4배, 하남시 4배, 의정부시 4배, 가평군 2배, 김포시 2배, 동두천시 4배, 시흥시 3배, 안성시 3배, 의왕시 4배, 포천시 4배, 화성시 2배, 고양시 4배... 계속 부르고 싶지만 총 보면 압도적으로 4배가 많거든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노상주차장 이용해 봤거든요. 그러면 딱지가 차에 딱 붙어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저도 돈을 내려고 했는데 안 계실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계좌번호도 있고 연락처도 다 있어요. 그래서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처음 제정된 게 1998년도 정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차도 있고 시민의식들이 낮다 보니까 회피하는 분도 있는데 현재 시대는 시민의식도 높아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통보하면 85%는 내시거든요. 일부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법적으로 제재할 거고, 나머지 10% 정도는 멀리 갔다가 오신 분들 또 선의의 피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낮춰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리고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3/100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가산금을 낮게 해준다고 해서 걷히는 비율이 높아지느냐, 제가 그것도 조사를 해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영업미수금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거 미납자에 대한 것을 낮춰준다고 해서 더 많은 회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지정날짜 1998년부터 해서 보면 거의 30년 된 내용입니다. 다른 시에서 법에 “4배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4배로 되어 있는 데가 경기도에서만 보면 19개 시·군, 3배가 2개, 2배가 9개 시·군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점차 감면을 시켜서 시민의식에 맞춰서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선의의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돼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보고 드린 겁니다.
미연
곽미연의원
잠시 말씀드릴게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에 관련된 미납요금으로 진행되는 분들은 수도요금처럼 각 가정마다 진행되는 것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다보면 주차미납액이 연간 500만 원 가량이 감소 예상으로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지금 평택시에서 주차장에 대한 미납금이 몇 건에 얼마 정도 예산이 되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2019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봤는데요. 총 부과 건수가 2만 2,92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징수된 게 2만 1,700건 중에서 620만 원 정도 되고요. 미납된 것은 370만 원 원금이 됩니다. 거기에 가산금까지 700만 원 정도 넣으면 미납액이 1년에 한 1,100~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미납액이 1,100~1,200만 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경기도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이것은 노상주차장이잖아요. 공영주차장에는 차단기가 있어서 요금을 안 내려야 안 낼 수가 없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저 역시도 노상주차장에서 돈을 내고 싶어도 어떤 때는 5분 기다려 본 적도 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금을 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정차 요금을 안 냈을 때는 자동차에 이렇게... 권고해서 안 내게 되면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요금 미납된 분들한테 압류한 건수가 있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별도로 압류한 것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은 감면만 해주고... 만약에 50% 해줘도 안 내는 분들한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추후로 검토해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감면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의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치도 차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주차요금도 계속 안 내서 상각처리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한 달 안에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 달부터는 내면 좋고 안 내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별로 계속해서 고지를 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 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정기적이라고 하면 몇 개월에 한 번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반기에 한 번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장
1회는 바로 하고 그다음부터 2배로 오르니까 그다음에 고지서를 두 번째 하고, 그다음에 안 내는 분들은 반기에 한 번씩 계속한다는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60몇 만 원짜리 이분은 심각한데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압류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주차할 때 별도로 차단기를 안 열어준다든가, 노상 말고 노외 들어갔을 때 그때 받을 수 방법을 찾든지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고지서 말고는 전혀 체크가 안 되는 거군요. 쉽게 60몇 만 원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뭐냐면,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우리가 표로해서 넘버를 적잖아요.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이 거기에 안 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고지서 외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노상주차장을 수시로 가서 주차해 놨다가 가버리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같은 데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택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고액체납자는 10만 원 이상 되면 차량을 압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까 대책을 없다고 해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한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러면 누가 내요 다 안 내지, 다 도망가지. 그런 도덕적해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웃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꼭 못된 분 1% 정도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데 그래도 선의로 하시는 분들이 한 95%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이게 생계형이나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지만 이것은... 누가 내겠어요, 안 내지. 저라도 안 내겠어요, 그냥 도망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병배 의원님과 곽미연 의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석완입니다. 의안번호 제8-583호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0년 12월 31일 기금의 존 속기 간이 도래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 속기 간을 연장하고, 또한 기금 100억 원 조성 달성으로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6호 재난 등으로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용어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기금의 조성 조항 중 “2020년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며”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위원회 명칭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안 제6조 3항 후단에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르기 위해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지원 대상 사업 중 5호를 삭제하고, 신규 사업 지원을 위해 제8호 농업경영자금, 제9호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기금의 존 속기 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583호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의 존 속기 한 2020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 속기 한을 연장하고 질병, 재난 등으로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용어정리, 기금의 조성 재원 문구 정리와 위원회 명칭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또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토록 명시하였고, 농어업 경영자금을 신규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전문위원 님,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조 6항 있잖아요. 재해 농가를 폭넓게 풀어쓴 거죠?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농어업 재해 농가라고 해서 재해 농가란 농사를 짓는 사람 전체를 풀어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제2조 3항에 따른 피해 어가, 어가는 무슨 뜻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어업인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여기 위에 보면 현행에 농어업 제해 농가라고 했는데, 있는 데도 다시 넣은 게 어가라고 해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는 농어업 재해 농가라고 규정을 했었는데요. 「농어업재해대책법」 2조 2호에 따른 농가가 있고요. 그밖에 2조 3호에 따른 어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한 겁니다. 당초에는 그냥 농어업 재해 농가라고만 규정을 했는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2조 2호에 따른 농가와 2조 3호에 따른 어가를 명확히 명시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피해 농가에서 어가를 넣은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당초에도 있었는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겁니다. 농가와 어가를 구분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5조에는 간격띄기를 한 거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띄어쓰기...
영화
권영화위원
6조 위원회 구성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른다.” 현행 조례 6조에 보면 현재 그렇게 되어있어요. 기술센터, 대표 어업인 4명, 시의원 2명 생산단체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가 총 15명인데 현재 인원은 몇 명이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현재도 15명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른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전체 농어업인들의 구성체가 100이라면 80는 남자가 다 농사짓는 것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10% 농사짓는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기본법에 의무적으로 몇 명을 넣게끔 되어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어느 한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끔 되어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적용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농어업쪽에 여성들이 몇 %나 되냐 이거예요. 그 몇 %을 위해서 「양성평등법」을 넣어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양성평등기본법」에 어느 한 성별을 60% 이상 넣지 않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넣더라도 지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농업인, 어업인들이 남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도 최근에 농업에 많이 참여하고 하니까 가급적 여성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영화
권영화위원
노력을 해야 된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현재 개정하는 법으로 따지자면 15명이면 40%는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기본법에 따르면 15명 중에 6명 내지 7명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농사짓는 사람 관계 외로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농업인단체 여성회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역 농협에 여성단체들이 2개씩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있는 대표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관련 단체가 있거든요. 그쪽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특정 성별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할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단서조항이 있으면 됐어요. 그다음에 신설한 게 “농어업경영자금하고 그밖에 재난 등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이 신설된 거예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앞서 권영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한 성이 60% 이상 초과하지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여성농업인을 참여시킬 의도에서 이것을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성농업인들이 없을 때는 농협 여성단체 2개 단체가 있는데 2개 단체가 농가주부하고, 생활개선회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생활개선회는 기존 단체고요. 농가주부하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한 단체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관리하는 여성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농가주부하고 생활개선하고 또 뭐가 있는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생활개선회는 우리 기술센터 쪽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농가주부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회원은 좀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회원은 누구를 넣기 어려우니까 거기 단체의 장을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위원회가 「양성평등법」을 고려해서 여성을 넣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23조 존 속기 한이 올 12월 31일까지네요. 기한을 연장하시는 건가요? 연장은 몇 년씩 할 수 있는 거예요? 5년?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년간 연장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계속 개정을 해야 되나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이 끝나면 다시 재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끝날 때마다 개정안 에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기간이 되면 연장에서 5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들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데 두 단체 중에 한 단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2조 제3항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 신설 등의 사유로 급수설비 철거 시 철거한 급수설비를 법률의 근거 없이 시에 귀속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02호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은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의안번호 제8-602호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설한 급수설비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 등의 사유로 설치된 급수설비 철거 시 철거한 급수설비를 시에 귀속하는 동 조례 제3조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현행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안이잖아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그 사안이 시에 귀속하지 않으면 시장이 인정되는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누가 설치해서 하면 이것을 다시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법안이 아니냐 이거예요. 시에 귀속을 시켜야 현재 기존대로 가지고 있어야 그 사업이 다음에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걔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다시 가져가고. 만약에 유실되거나 했을 때 시에 관계돼서 시가 책임져줘야 될 그런 것을 귀속시켜야 책임소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이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을 해서 철거된 수도시설 급수시설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철거된 시설물을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접수된 것이 없었고요. 아마 이게 삭제된다고 해서 주민한테 철거된 계량기보호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린다고 해도 또 쓰레기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 여러분들도 이 조항이 삭제돼서 주민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당초대로 그렇게 처분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로 귀속되면 시가 관계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시가 판단해 줘야지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이게 고물상이 주어갈 수도 있고 아무나 철거해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는 그런 규정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거한 급수시설 설비를 시가 관여하고 있다가 그것을 해줘야 이것은 철거대상이다 해서 가지고 있다가 폐기처분 한다든가 그 사람한테 다시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시가 관계없이 무방비 상태로 두면 아무나 철거하고 이런 것을 시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런 내용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시에 귀속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조례로 위임 받아서 가능한데요. 상위법령이 없는 사항을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법제처에서 이것은 정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상위법령이에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위법령에 귀속하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관계법령발췌서에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법률에 위임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 사항을 저희는 조례에 넣은 사항이거든요. 3항을.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없는 사안을... 시가 관여치 않고 무방비로 내버려두면 시시비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관계법령발췌서에는 「지방자치법」인데 이것도 애매모호하다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지.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이 사항은 설치돼서 운영 중인 것을 임의철거가 아니라 사업시행이라든가 변경에 의해서 철거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 처분은 주민한테 한번 의견을... 이 조항이 삭제되면 철거해서 본인이 처분하겠다면 본인이 쓰레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아니면 시에서 임의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법령에 빠져있기 때문에 시는 관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철거해도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시에서 철거를 하죠.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하든. 주민한테 한 번 더 권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시가 관계를 해줘야지. 빠져나가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최은영 의원 퇴실) 6.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의안번호 제8-584호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 조례상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되어 개정하였으며, 물 재이용에 따른 감면사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감면 대상을 사회취약계층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평균값이 전국은 49.9%, 경기도는 47.2%인 반면 우리 시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영업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실화율이 40.2%로 현저히 낮아 하수도 공기업 재정 악화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요금 인상 안을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제3조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 의무조항과 제6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점용시설 또는 공장물의 준공검사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제14조 제3항 및 제17조 4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제27조 물 재이용량에 관계없는 일괄적인 하수도요금 감면사항을 물 재이용 사용량에 따라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감면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장애인, 다자녀가구,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세대 및 보훈단체 등을 포함하여 하수도 요금 감면 범위를 세대 당 10톤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결산감사 자체감사 시 현실화율이 낮다는 반복된 지적과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가정용 누진체계 폐지 등을 반영하여 제14조 제2항의 별표1과 같이 하수도 사용료를 2021년부터 전년대비 15%씩 2025년까지 5년간 인상하고 가정용 누진체계를 폐지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독립체산제 원칙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의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BTO, BTL 사업에 따른 상환금, 임대료 및 시설 운영비에 막대한 고정비용 지출로 최근 5년간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일반회계 지원으로 운영되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585호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조 6항 내용 중 상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586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 중 「하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를 「하수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로 개정하고,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하수도법」 제2조에 따라”로 개정하고, 제3조 제2항 제3조 제3항을 상위법의 인용 조항을 법 제74조 제3항을 법 제19조의 2 제1항과 시행령 제15조의 3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상하수도소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584호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85호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86호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84호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기존 복지대상 세대의 요금감면, 금액 확대, 하수도 요금 감면 사항 등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안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의무 조항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준공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안 제6조 제1항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 제2항 별표1은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2021년부터 전년대비 15%씩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5년 동안 인상되는 하수도 사용료가 시민들에게 부담이 없는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은 상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7조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 확대와 물 재이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 요금 감면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85호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86호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하수도법」에 맞게 규정 내용을 현행화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정영권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행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인데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령이 바뀐 거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이...
영화
권영화위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복지법」에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저출산, 평택보훈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한해서 한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거의 남의 집 세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감면해 주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수도 사용량의...
영화
권영화위원
주 세대가 잘 사는 집 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대부분 살 텐데, 폐수를 내보낼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감면을 해주냐 이거예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지금 가구 분할하면서 저기가 있습니다. 가구 분할 수도에서 해주면서 저희는 수도사용량 가지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에 같이 따라서...
영화
권영화위원
세를 줘도 가구 분할이 다 되어있다 이거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예. 수도에서 가구 분할 되는 것으로...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상수도 급수 조례는 다자녀까지 전부 확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하수도는 그게 안 되어있다 보니까 동일하게 같이 감면을 해드리려고...
영화
권영화위원
수도하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예, 수도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고지서가 한 장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2017년도에 요금이 정해지고 3년간은 하수 요금을 안 올린 거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번에 2021년부터 올리겠다는 거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기본적인 것에서 몇 %로 올라가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15%씩 5년간 이렇게 오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하수도 시설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적자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손익을 보고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결손이 많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상수도도 앞으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공업용수로 되면 그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떨어져 나가면 한 85% 정도 현실화율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2021년부터 15%씩 5년간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 받고 있는 하수도 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요금체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도농 통합 같은 경우는 하수도 요금이 비싸고요. 도시화된 지역은 같은 경우는 투자된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좀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인상 요인이 필요해서 하는데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연차적으로 「지방공기법」상 특별회계를 제정하게 되면 독립체산제라고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자되는 사업비랄지 운영비는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너무 현실화가 떨어져서 금년에 부득이 이렇게 상정 하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매년 15%씩 인상한다고 하는데 인상이 되긴 해야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있는지, 요즘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점을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 제3항 제3호의 내용 중 “50/100”을 “1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현실화하고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 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