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전략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발전과 사회적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와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민 참여와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평택시 공익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평택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605호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익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부천, 군포, 구리 등 도내 3곳을 포함하여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 에서 공익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공익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최중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관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05호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은 금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익활동 촉진과 관련한 조례 제정은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8개 단체와 기초단체 등 25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는 도를 포함하여 구리, 군포, 부천시에서 제정하였으며, 안성시는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대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물리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일반협동조합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협동조합법」에 일반협동조합은 이익을 일정하게 창출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으려면 그런 공공적인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해야만 사회적협동조합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도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협동조합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첨가해서 문항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상황 시에도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평택시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96호 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추진,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 돌봄, 물류 등 필수 업종의 경우 대체로 근무 여건 및 고용 안정성은 취약하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시민의 안전 및 사 회기 능 유지를 위한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성동구, 구로구, 부산 중구 등 3곳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평택시에서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96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와 적용대상, 실태파악, 사업추진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안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성숙된 제도와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필수노동자들의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느끼는 사항인데요. 중앙정부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법이 있나요?

아직 법은 없고요. 청와대 일자리수석 주제로 금년 10월부터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에 관련해서 논의를 각 부처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재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인데 굳이 조례에서 까지 이걸 다뤄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국가에서 법으로 다뤄주면 다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지자체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또 시에 맞게 한다는 게 참 기준이 모호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 보호도 해 주지만 이것을 또 필수노동자로 해서 조례로 다뤄준다면 중복되는 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법률 제정이 계획 자체가 없는 겁니까? 발의된 것도 없고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활발하게, 10월 중에 1차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서 내년 11월 6일 날 2차 회의, 그 이후에 총괄적인 실무 작업반에서 각 부처 간에 회의를 하고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계획서 조례를 보면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또 연구를 해야 돼. 그러면 이중적으로 계속 시비가 낭비되는 것이고 또 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고요. 우리 조례 만드는 게 쉬운 것 아닙니다. 다 돈이 연결되고 하는 건데 굳이 별도로 또 평택시에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런 조례 만들어야 되는지 정말 저는 회의감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각 정당마다 다 동의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것 때문에 경기도의회에 있는 도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경기도의회도 필수노동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거기는 요양이나 돌봄이나 택배라든가 이런 쪽에 이미 각각의 지원할 수 있는 조례들이 다 있어요. 이미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만드는 부분이 겹친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는 검토 중에 있는 거고, 평택시에는 아직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이런 것에 대한 조례를 포괄하는 필수노동자 조례를 평택시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발의한 거고요. 지금 택배노동자들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열 몇 시간씩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평택시민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재 택배에 어떻게 종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지 이런 현황 자체도 지금 없어요. 현재 예산을 들여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필수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시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나가는 속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하는 부분들과 발맞춰 가려면 선제적으로 우리도 이런 조례들을 근거로 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지자체라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을 따라하는 게 지자체가 아니라 각자 지방자치의 판단,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필수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전해 줄 수는 없지만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평택시가 최소한 그 실태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택배노동자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 주십시오’ 문자가 왔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에 큰 그림들도 그려나가기 위한 조례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제가 말하는 발언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만 해당된다면 좋습니다. 이런 조례 만들어야죠. 그렇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하고 법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보다도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이중적으로 연구용역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실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하려면 돈을 들여야 되는 거죠. 예산 없이 무슨 조례를 왜 만듭니까. 구두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행정 집행을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심히 저는 우려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중앙정부 지침 내려오게 되면 하는 게 오히려 집행기관에서는 편하지 않겠나. 일하기가 쉽지 않겠나. 왜냐 하면 우리 평택에서 다 끌어내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도출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중앙정부가 연구하는 게 더 깊고 디테일하고 문제점에 대한 걸 다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평택시에서 이것 연구용역을 또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일을 또 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냥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연구만 해서 가지고 있으려면 뭐하려고 연구합니까. 이것을 조치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피해보상을 해 주고 이런 게 조례 아닙니까.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저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할 사안이고 근거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5조와 제6조까지는 기본소득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본소득 홍보 및 실태파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평택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94호 평택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기본소득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5일자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시행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체계 구축을 민선7기 정책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개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가 아닌 일반적인 기본소득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94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평택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기본소득 정책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원칙과 핵심사항, 종합계획 수립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평택시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과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소득 종합계획에는 기본 방향, 목표, 지급대상, 재원조달, 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행계획에는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평택시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본소득’의 정의가 뭐죠? 기본소득.

조례 2조, 정의의 1에 보시면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그동안에 기본소득을 시민들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 조례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예산이 조례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보전해 줘야 됩니다. 조례가 있으면. 이게 없다면 조례가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조례를 위한 조례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기본소득이 뭐냐? 그리고 평택시는 어느 정도 보전해 줘야 될 것이냐.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소득. 사회복지 쪽에서 나오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구체적인 항을 담은 게 아니고요.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경기도를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서 청년에 관련된 기본소득이 있든지 분야별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조례를 참조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그 조례들을 별도로 기본소득들을 또 만들어서 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큰 틀에서 구체적인 소득을 줘라 안 줘라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평택시에서도 경기도랑 매칭이 돼서 내려올 수도 있고 평택시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방향을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의미로 이 기본조례를 만든 겁니다.

의원님, 목적에 보시면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본의 기본조례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관련된 기본조례를 만들고, 농민에 대한 기본조례를 만들고 해서 각각 시행을 하면 만들 때 이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본 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기본소득들을 지급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청소년기본법」이다, 「생활지원법」이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또 통틀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럼 「청소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또 만들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한 조례안들이 지금 없어요.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냐...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정책들이 경기도의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이 틀 안에서 하라는 뜻이지 당장 구체적으로 뭘 시행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시행하시려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조례 왜 만들어요?

지금 매칭해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위의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매칭돼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만드는 거죠.

조례를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한테 돈을 준다는데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시행 시키는 게 아니고 경기도 조례안에 대한 부속적인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걸 기준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당장 시민들에게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시민 모두에게 나이에 관계없이 거주하면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나 지역화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언뜻 보기에는 이게 통과되면 당장 받을 듯한 느낌의 조례거든요. 그런데 밑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보면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명확한 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2조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고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렇다는 정의부분을 내려준 거고 평택시에서 앞으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2가지 재난소득 청년기본소득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9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너무나 겹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기본조례안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종합계획의 수립에 보면 다른 재난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은 환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빠져있고, 지급 결정에 관한 것, 지급 준비나 환수조치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큰 틀을 잡아놓은 거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정책적으로 기본소득이 또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데 이걸 참조로 해서 이 틀 안에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한다는 것보다도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기본소득들도 이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담아달라는 의미로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관리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일단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상위법 틀 안에서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듯이 어떤 기본소득 같은 것을 시행할 때는 기본적인 큰 상위법 개념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조례 제정하러 어느 위원회에 갔더니,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왜 만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위에 있는 상위 지침이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평택시에 맞게끔 그 틀 안에서 하게끔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건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앞으로 기본소득들이 시행되면 그 시행이 될 때 분명히 또 거기에 관련된 기본소득 조례들이 나오고, 그렇다면 그걸 뭘 근거로 할 거냐, 어떤 틀 안에서 할거냐 했을 때 이걸 포괄적 개념의 조례로 한 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평택시 조례안에 어떤 상위법 개념으로 해서, 토탈개념으로 해서 상위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여러 가지 조례안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위법 개념으로 해서, 금방 관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 상위법 개념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수 가 있는 거예요?

예. 경기도...

경기도가 아니고 평택에서,

경기도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기준이 되는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실행 조례가 아니고 기본조례로서 다른 실행조례들이 만들어질 때 준거가 되게 하는 그런 의미 조례로 보면...

그런데 여기 5조에 보면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평택시 기본소득 종합계획’이라고 했어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이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어민, 기초연금, 아동수당, 기본소득, 재난, 청년 이런 종합계획을 뜻하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종합계획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고 검토내용 보고드릴 때 기본소득에 대해 여기도 정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런 기본소득에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들도 있을 거고 학계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개념정립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계획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의 범주가 어딘지?

그래서 2항 각 호를 보시면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지급대상, 또 재원조달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를 좀 해서 상의를 드릴게요.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소비자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 향상 중심의 정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서 “평택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장·소비자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해 방지,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소비자단체의 업무와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제28조까지는 평택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95호 평택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비자 보호법」에서 「소비자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내용 및 체계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고양, 용인, 화성 등 도내 21개 시·군에서는 “소비자 기본 조례”로 이미 개정하였습니다. 평택시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의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95호 이관우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평택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 향상 중심의 정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이 「소비자 보호법」에서 「소비자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도 보호 조례에서 “평택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또 위해 방지,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소비자의 안전, 이익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또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소비자 교육 등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께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 소비자단체가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죠?

소비자단체는 3개가 있고요. 단체협의회 회원단체도 11개 있습니다.

1372공정거래위원회 그쪽에서 상담 받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평택 녹색소비연대 한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죠? 거기에서 월 상담건수가 얼마나 들어와요?

연간 한 약 2,000건 정도 접수하고 있고요. 매월 150~180건 정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000건.

예.

이쪽은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운영은 상담 접수를 받으면 1건당 4,500원의 수수료를 받고요. 접수해서 처리까지 완료되면 3,500원을 추가해서 완결까지 되면 1건당 총 8,000원씩.

추가가 있어요?

접수만 하면 4,500원, 접수해서 완결까지 되면 3,500원 플러스해서 8,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중재했을 때 8,000원. 그런데 중재까지 가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몇 건 정도 돼요? 완료되는 건수가. 8,000원 받는 것까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건이나 돼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상담 받고 완료까지 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30일 이내에 종결해야 된다는 피해 규정이 있는데. 종결이 되는 게, 사실 소비자가 만족해서 완료돼야 종결이거든요. 완료 못하고 종결하는 건수가 많고, 종결해서 8,000원까지 받는 금액이 많지 않더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500원을 받고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달에 130여 건 돼요. 그러면 58만 5,000원 정도에 130건 정도. 아까 150건이라고 했는데... 어떨 때는 연 한 1,200건 정도? 평균 한 1,300~1400건 되는 것 같아요. 3년간의 추계를 보니까, 2,000건은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인구도 53만이잖아요. 소비자 상담 건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1372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원 받는 금액 가지고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느냐. 여기 제13조에 보면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은 있는데 지원은 없어요. 지원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원되는 부분은 제12조에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성지원이고.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성지원은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른 시를 파악해보니까 고양, 안산, 성남 같은 데는 월 100~120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기는...

연 1,200~1,500만 원 정도 받는 건데... 1372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상담이 해결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원에 관한 부분이,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하고 경기도 내 일부 시·군들 모니터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의 시·군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이나 타 그 외 시·군의 입장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으로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사무실 운영이나 인건비 지원은 어렵다.’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라고 해야죠.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어렵다. 사업비 지원 쪽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도 같은 얘기인데. 육성지원하고, 사업비 지원하고 개념에 차이가 좀 있나요?

거의 같은 의미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전부개정이니까... 이게 또 지나면 언제 또 전부개정을 하겠습니까? 이거 좀 고민을 해보면 안 될까요? 지금 53만인데.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단체들도 역시 굉장히 열악하고. 활동이 가장 왕성한 게 1372 여기 한 군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데는 어때요? 상담 건수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다른 소비자교육중앙회나 YWCA 쪽은 상담 건수를 파악해보진 않았는데요.

안 해보셨잖아요. 1372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건수들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원을 해드리는 좋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가능하시겠어요? 2월 달에 얘기하면 다시 한 번 해보시겠어요?

그런데 「보조금법」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은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판단이... 도의 입장도 그렇고요.

도의 입장이요?

도에도 문의를 해본 적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법적인 것을 예외로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했을 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줄 수 있는 범위가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나 안산, 성남,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버스킹 공연 한두 번 나가도... 이것을 뭐 월100만 원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약간이라도 보조금이 나가도 되지 않느냐, 운영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스킹 공연 해도 200~300만 원, 400만 원 주잖아요.

저희도 소비자보호단체들이 자체사업 계획을, 예를 들어 교육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교재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직접적인 경비에 대한 것은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어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가 지원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6.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64호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폐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미 운영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일괄폐지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택시 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평택에코센터가 준공되면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중단되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로 통합·운영하고자 폐지하는 것입니다.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는 조례 제48호 해당 조례의 감면 기한이 일몰됨에 따라서 새로운 조례를 적용중이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택시 버스운영개선위원회 조례」도 위원회 미 구성 및 위원회 미 개최로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이 제정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65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 실시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탄력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유효기간 조정 및 할인판매 한도를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 실시 근거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대상자별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위임사항 내용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종이상품권 관리를 하여 보관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66호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기존 수준으로 감면 적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감면 조문의 유효기간을 최대 3년간 연장해서 기존 감면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감면 제외 인용 규정의 상위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실효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리하여 감면 자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64호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실효성이 없는 5개 조례를 일괄폐지 형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565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평택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취소 가맹점과 종이상품권 판매대행점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평택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상품권 할인 구매와 전자상품권 인센티브를 통합하였으며 인센티브 지급 및 경품 제공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판매대행점의 종이상품권 보관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66호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 기간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령에 맞게 조문과 부칙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지방세 감면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 관계 때문에 질의 하는 건데요. 일상적으로 4회 이내 상품권관련 추첨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사용자 위주로 하셨는지 대행업체 위주로 하실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지류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를 합해서 1.5%의 수수료를 대행점에 주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카드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에 주를 둔 거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소비자들도 카드를 많이 쓰실 수 있도록 경품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품행사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사용자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지 경품을 주는 거예요? 얼마 이상 자 중에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할 계획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 중에도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한마디로 평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 금액에 따라 차등을 주면서 신청을 안 해도 무작위로 얼마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품을 주고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규칙 같은 것을 정하셔서 운영하셔야 이게 더 활성화 된다 이 소리죠.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소식지 같은 데에 홍보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금도 저기하나요? 디스카운트 10% 해주나요? 언제까지 할 거죠?

현재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금년까지는 일단 하고, 내년도에는 방침이...

설하고 추석하고 여기 조례대로 할 계획이죠?

예.

그리고 디스카운트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 당연히 시민들은 할인할 때만 산다고요. 10%가 큰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조화를 이뤄나가야 되겠고요. 인센티브에 대한 경품행사를 그렇게 결부시켜서 하게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역화폐가 잘될 수 있도록 수고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판매 10%하고 인센티브가 별도로 추가로 되는 건 아니고.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 ‘또는’이에요? 추가 또 10%예요?

할인판매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고요. 인센티브는 가맹점.

사용자도 대상이잖아요.

사용자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품행사로, 그것을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품행사가 인센티브예요? 여기 조항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6조의2(인센티브 제공)에서 ‘상품권 충전 금액의 10% 범위 이내 금액 추가 충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런 겁니다. 아까 경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가 20만 원 이상을 충전하면 기본 10% 2만 원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3만 원을 더 충전해줍니다. 그런 형태로... 법에 근거가 없으면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행안부 방침이라고 해서 ‘할인(인센티브) 비율 : 10%’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종이 50만 원, 전자 50만 원을 월 100만 원 하는데, 이게 나눠지는 겁니까?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통합이죠? 종이로 100만 원을 사든 전자카드로 100만 원을 하든 통합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많이 됐는데, 10% 범위 내에서 상품권이라든지 지급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제10조에 보면 가맹점 취소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오면서 부정행위를 해서 취소된 가맹점 수는 얼마나 돼요?

부정행위를 해서 취소시킨 가맹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10% 깡에 대해서.

물론 있습니다. 가맹점 같은 경우에 지류를 취급하는 경우는 이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카드화가 되면 카드사에서 직접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연매출 10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결제가 안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경기도에서 지침을 줘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가맹점에서 취소가 될 업소들이 1,000여개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취소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감독이 그동안 소홀히 했다는 게 분명히 나타난 거고요.

저희가 마케터를 통해서도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신고센터 신고를 받고 나가서 그러면 즉시 또 시정이 돼서 아직 취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안 방안이 지류상품권보다 카드상품권이라든지 카드로 하는 게 대안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류상품권 보관기간을 2년을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말씀 드리면 지류상품권을 농협에서 환전을 해주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비교 말씀 드리면 2019년도에는 1년간 판매량이 한 107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1월 현재 지류가 한 380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다시 환전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간단히 비교 말씀 드리면, 보관을 하게 되면 A4박스 하나에 5,000만 원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80억 원이면 A4박스로 760박스가 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양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보관기간을 1년으로 하고요. 그동안 해오던 스캔들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전자자료로 별도로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제공해서 2년을 1년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올렸다.

충분히 대안 을 가지고 1년으로 하겠다? 아무튼 염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특정 시민 또 특정 가맹점이 이득을 많이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지도편달, 지도감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지가 감면해주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단의 설치와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다른 부서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97호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에 의해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성남, 용인, 부천 등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서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97호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개정·공표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시 통합자원봉사단의 조직 구성 및 단원의 직무분장, 운영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자원봉사자의 즉각적인 설치, 가동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대응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쪽에,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죠? 지금 읍·면·동에 방재단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재난 시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재단이 있는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또 구성한다? 이것은 중복성이 있지 않아요? 그 업무도 같이 챙겨서 일을 하셔야죠.

제가 발의한 조례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우리 평택시에서 여름에 장마가 지면서 호우에 태국인 2명이 물에 빠져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원으로 오는 의용소방대들 그리고 현장에는 해병전우회나 여러 단체들이 왔는데 문제는, 그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들이 운영을 하는데 식대조차도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들의 식대도 해결 못 해주는 상황이라면 그 지원 근거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 님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사실 만드는 도중에 행안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라는 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만 열 몇 개 시·군이 동시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충남 쪽은 이미 만들기 시작했고요. 사실 어떤 거냐면, 자율방재단이 있어서 재난이나 이런 방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것도 있는데.

지금 예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대한적십자사 평택시지회나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재난 시에 모여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지원근거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고요. 제가 자치행정 위원장 으로 있을 때, 여기 이윤하 위원님이나 최은영 위원님이나 자치행정위원회가 국외출장을 갔을 때 사실 로마 재난국을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난상황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자원봉사단들이 동시에 집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각자 맡은 파트의 역할들을 하면서 자원봉사단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더라. 제가 볼 때 행안부에서 내려온 초안을 보면서, 사실은 유럽형 재난에 대한 민간인들이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조례의 색깔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과 제가 만들던 조례를 합쳐서 이 조례가 구성됐다. 김동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있지만 이 부분은, 그보다 폭을 넓혀서 평택시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합·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단을 발족하는 문제다. 거기에 따른 지원근거를 만드는 조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또 하나 의아한 것은 단장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을 여기에 넣어놨어요. 과연 자원봉사센터장 재난에 대한 것까지 수행하겠어요? 평택시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 역량이 안 된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 게, 제가 처음에 초안에 이것은 자원봉사단이 아니라 안전총괄관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그것은 시에서 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재난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인명구조라고 하면 해병전우회 회장님이 단장을 맡을 수도 있고 메르스나 코로나 이런 게 터졌을 때는 대한적십자사 평택시지회장이 단장을 맡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초안 내려온 것에 모든 시가 공통적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을 단장으로 맡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정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단의 구성)에서 그 외에 단장을 공동으로 맡게끔. 자원봉사센터장은 거기에 따른 형식적 단장의 역할을 하고, 제4조제3항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공동단장을 지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본부장이라고 하면 현재로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공동단장을 바로 지명해서 공동단장을 구성할 수 있게끔 보완해놓은 겁니다.

차라리 제 이 항을 아예 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봉사센터장에게 부담만 주는 행위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 조례에 딱 넣어놓으면 시행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위원님,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센터장으로 지원단을 검토했던 것은, 정일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수해면 수해방재단이 있을 수 있고 해병전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센터장이 수해방재단을 다른 봉사단체를 끌어다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지, 이 사람이 직접 재난현장에 들어가서 지휘하는 건 아닙니다.

단장이라는 건 굉장히 책임감이 큰 거예요.

김동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처음에 공감했고요. 똑같이 생각해서...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이 조례 초안을 만들고 안전총괄관과 함께 이 초안이 작성되고 준비가 되고... 왜냐하면 재난현장에 대한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치협력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에 대한 전체적인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침 자체가 자원봉사센터장을 기본 단장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단장으로 편재를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을 여기에 집어넣었고요.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경험을 살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근거가 되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립되어 있고, 반별로 보면 13개 반이 있습니다. 재난상황 관리라든지 긴급생활안정 지원, 복지 파트 복지파트 등등. 거기 10번에 보면 ‘자원봉사관리’ 파트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시 공무원들이 봉사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별도의 센터를 마련해서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거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해병전우회가 됐든 모든 봉사단체를 총 등록해서 거기에서 봉사라든지 행사비 실비적인 것을 약간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번에 정일구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10번에 자원봉사실무반. 실무반 내해서 통합자원봉사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에서 자원봉사의 개념이고, 총체적인 유관기관이라든지 시 단위에서 레벨이 같은 경찰, 소방기관 같은 기관의 협력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파트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주시고요.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 아까 정일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민간분야 자원봉사를 컨트롤 하면서 식비라든지 간단한 장비 아니면 지휘장소를 할 수 있는 텐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줘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맥락으로 이해해주시고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약간의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단체를 또 새롭게 만든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단체들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도권에서 저기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제도권이 있는 거고 센터장님 하고 자치과장하고...

방재단에 대한 것도 조정 좀 해야 되는 거고.

방재단은 재난대책본부 안전총괄과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긴급재난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계속 중복되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같이 잘 정리하면서 같이 협조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예.

시장이 하나지 과마다 다르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조정을 해야죠. 정일구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면 그 전에 있던 것을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6페이지 별표1에 보면 조직도가 있습니다.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이 사실은 본부장이 정장선 시장님이시고요. 그중에서 아주 일부, 여기 10번에 보면 ‘자원봉사관리’가 있어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이 파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전체 컨트롤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요. 그리고 별표2에 보면 표준 업무 구성표가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여기에서 대한적십자사나 일부 단체들에 대한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일부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왜냐하면 한 단체가 어떤 미션에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우리 평택시의 현황과 다른데 다른 단체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해서 단체명을 아예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명을 빼서, 현장에 맞게 현실에 맞게 우리 평택시에 맞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재해현장의 통합자원봉사단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했고요. 사실 기존에 많은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모든 단체들이 재난 시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통합자원봉사단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해병전우회가 구조업무를 하고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대한적십자회에서 천막을 쳐서 소방대원들이 실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고 이런 일들을 다 나눠서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간다.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단체의 자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보장하고,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완점이 발생되면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장님이시잖아요.

예. 시장님 밑에 분과입니다.

시장님의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있죠. 통합지원본부라고 또 있어요. 지원본부가 부시장 체계로 된 게 또 있어요.

그것은 현장지휘본부로 보시면 됩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은 현장을 나간단 말이죠. 분명히 현장을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또 통제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시장의 통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직접 통제를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시장님이 본부장님이시고. 초동에 현장대처가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현장을 나갈 때는 현장지휘본부가 부시장님이 되십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현장에 가면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또 있어요. 그런데 현장지원센터지원단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통제의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제체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가면 시장님의 통제 하에 움직이겠지만, 이 문구에는 그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방재단은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제설작업하고 직접 봉사를 수행하는 방재단입니다. 그런데 저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그런 단체들을 서포트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난현장에 나가니까 통제체계를 명확히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단장의 임무)에 지휘나 협력에 대해서 통제체계에 협력한다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위에 문구는 다 좋은 내용인데, 대개 이게 다 있더라고요. 뒤에 발췌에 보면 “단장은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단장이 최고더라고요. 거기에서 통제해야지 시장님의 통제는 긴급상황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하나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해서 연구 좀 해봤어요. 이것은 좋은 내용인데...

좋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이따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발언하고 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본 조례는 제가 취지를 가지고 만들다가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면서 많이 섞였습니다.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이나 이윤하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위원장 님의 이야기들을 조례에 다 담아서 좀 더 완성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말씀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 정일구 의원 퇴실) 9.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6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기획항만경제국장의 직급 상향에 따른 국의 명칭 변경과 법령에 맞게 보건소 설치에 대한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고, 원활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제5조의 “기획항만경제국” 및 “국장”을 “기획항만경제실” 및 “실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며, 안 제27조 정원의 총수를 2,210명에서 2,214명으로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8-56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으로 통보한 민간위탁 조례 정비 안에 따라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4조로 수탁기간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연장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의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569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 입주로 통·리·반 신설 수요를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805개 통·리 3,842개반에서 7개 통·리와 17개반이 증가한 815개 통·리 3,859반으로 늘어난 사항으로 팽성읍은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 함정1리·2리 경계를 일부 조정 하였고, 고덕면은 국제화계획지구 내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좌교4리, 율포2리, 해창2리를 법정리와 일치되게 조정 하였습니다. 구 율포2리 지역은 현재, 법정리가 율포리와 좌교리로 나누어져 법정리에 맞게 조정하였고, 신도시 내 행정리가 미 지정된 유보지 부분을 해창2리로 지정하였습니다. 오성면은 죽5리에 1개반을 증설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 길음2리·3리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현덕면은 도대2리를 분리, 도대4리로 신설하고, 비전1동은 대단위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5개통을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이동은 주민생활권과 부합되게 2통 일부를 12통으로 조정하였고, 금호어울림 1단지 아파트를 10통과 15통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8-570호 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 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평택시에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 등 12개소 군부대 소속, 9,000여명의 거주 군인이 있으나, 군과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 시책과 소통 기회의 부족으로 유기적 관계의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 규모를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 관·군 상호 협력체계 구축 도모를 위해 관·군협의회 구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 국토방위 수훈 및 민·관·군 유대 강화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6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획항만경제국장의 직급 상향에 따라 명칭을 기획항만경제실로 변경하고 보건진료소 명칭 변경,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정원 증원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시 행정기구를 설치·변경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56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비 안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569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808개 통·리 3,842반을 815개 통·리 3,859반으로 조정하고 6개 읍·면·동 의 일부 통·리간 경계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읍·면·동 의 조정 신청에 따라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70호 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과 협력사업 등을 통하여 군인 및 군인 가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군인 및 군인 가족이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김포, 파주, 포천 등 5개 시·군 에서 군부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평택시에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 제3075부대 등 12개 군부대에 9,000여명의 군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주 군인 군부대와의 상호신뢰 형성과 협조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계속 조직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도시가 개발되면서 교통이 편리해지는 면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고민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시내화 되고 시가화 되고 교통이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굳이 그 진료소를 존치해야 되느냐. 옛날에 평택시 시절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도시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가 필요 없다.’ 이런 제안 까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또 진료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하여튼 그 내용은 내가 자료를 받을 건데요. 앞으로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조직관리 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이것을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도로가 정말 잘 뚫려 있기 때문에 굳이 진료소 존치가 과연 필요하냐. 그것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읍하고 면, 리 단위 일부 전에 통합 내지는 3개 시·군 전부터 쭉 내려온 데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교통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사실 필요했어요.

나름 필요 하냐, 안 하냐 한동안 얘기도 있었고.

이것은 용역을 줘보세요.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구시대적인 옛날에 있던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내 말은 그 말이고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직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지역 주민, 의원님 또 여러 분들의 많은 의견을 충분히 저기해서 공감대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면 저희도 꾸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바랍니다.

지금 고덕신도시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다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법정동 신청을 행안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법정동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죠?

‘고덕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고덕’이라는 명칭이 고덕면사무소가 있잖아요. 고덕면은 존치할 거죠? 고덕면은 존치할 거니까... 지금 고덕신도시지만 국제평화신도시 이런 명칭이 있기 때문에, 굳이 획일적으로 고덕동1·2·3·4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동의 중심지, 동네 마을. 율포리면 ‘율포동’, 좌교리면 ‘좌교동’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친근하지 않느냐. 일부 면민들만 가지고 조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입주자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굳이 고덕1·2·3·4로 나눌 것이냐. 제가 그 당시에는 자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더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가 웬만큼 구역을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법정리. 이제 동이 되는 거죠. 좌교리면 ‘좌교동’, 율포리면 ‘율포동’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평택을 사랑하는 전문가들이 ‘왜 그런 좋은 이름을 두고 일본의 잔재처럼 고덕1·2·3·4로 나누느냐. 이것은 정말 획일적이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통·리·반 설치를 하는 것에 따라서 검토가 될 상황이라서.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 올렸어요?

예. 올 3월에 올라가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덕 원주민들, 통·리장님들 그 당시에 아파트에 신규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들었고요. 그때 당시 1차 의견 조사할 때 ‘고덕동’으로 해달라는 게 90%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올해 추가적으로 입주 했으니까 나머지도 의견을 들어달라고 보완이 떨어져서, 저희가 2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2차 설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고덕동’을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획일적이라서... 여염리 같은 경우에 ‘여염동’이면 참 예쁘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시민들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유도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더 보충해서 드리면, 유승영 위원님께서 작년에 자치위원회에 계실 때 택지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자연마을 부분에 대해서 고유유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표지석을 좀 설치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와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협조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동네는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표지석을 말씀하셨잖아요. 시골에 가면 구 마을명이 있어요. 보면, 동네에도 한 서너 개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외지에서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그 이름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책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없고. 그런데 표지석이라도 동네 안쪽에 하나씩이라도 세워놓으면 찾아오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주시고요. 개정안 이 결국 주민 편의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원활한 편리를 위해서. 통·리가 증감이 7개가 됐고 반이 증감이 17개. 다 증감이 된 쪽이잖아요. 팽성읍이나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비전동, 용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한 겁니까? 최소한 통·리장.

다 했고요. 면에서 의견을 일단 다 듣고 합의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또 지역구 시의원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동의 도 얻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해서 민원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더라도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불편함을 또 호소하시거든요. 그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하셔서 행정개편하고 난 뒤에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물론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첫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왜 이것을 바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께서 거의 ‘고덕동’으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많으셔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첫째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잠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군인 가족에 대해서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내에 대규모 군부대가 오래전부터 주둔했고, 저 분들도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시는데 사실 군인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반 시민들하고 거리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인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여론도 있어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군인 가족들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또 군인 가족들이 문화나 체육이라든지 또 신분이 배우자가 군인이다 보니까 장기간 훈련에 나가면 혼자 애 키우고 힘들다, 때로는 우울증상도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간담회가 끝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부대 내 관사에서 살다 보니까 하다못해 우리 시민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힐링콘서트라든지 아니면 군인 가족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인가 했습니다. 기왕에 지역에서 이런 계기가 됐고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힐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추진해서 국방에 대한 노고도 치하하고 평택시민의 일원이라는 것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권에서도 한수이북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도 6개 시·군이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모로 봤을 때는 진작 우리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늦긴 하지만 같이 동반자로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행사하고 콘서트 위주로 진행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군인 가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하고 약간 어긋날 수도 있어요.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에 보면 공공시설의 이용이라고 해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평택시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공공시설을 무료이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인 그쪽에서 개별의사가 아닌 단체로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요. 또 군인들이 밖에 휴가를 나왔을 때 영화관이든지 그런 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조례에 군인이면 다만 10%가 됐든 20%가 됐든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가 저기 했습니다. 범위는 광범위하진 않지만 일상적인 부분에서 관련부서하고 조례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취지가 너무 좋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군부대하고 밀집해있는 지역이기도 하니까, 이것은 세부적으로 지원 항목을 짜야지 두루뭉술하게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효율성은 엄청 떨어지게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공공시설 이용)에서 잘못 들으면,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단체들이 이용할 때만 무료이용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군인 가족이라는 신분만 확보된다고 하면 무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인 개별적으로 한 것은 일단 일정부분 우대차원에서 감면을 약간 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무료는 하기는 곤란하고 감면을 일부 해서 사기진작을...

항목이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든지. 나중에 우리 의회에 보고가 좀 더 필요하고요. 또 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가는 부분과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데, 반대로 질문 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군부대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평택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가스라든지 고압전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군부대 주변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깊게 고민해서 행정자치국에서 조례를 내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군인 가족들도 중요하고 군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넓은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초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상당히 피해가 심하거든요. 그 분들에게 오히려 차라리 공공시설 이용 부담을 경감시켜주거나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또 그 분들에 대한 행사·콘서트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인 가족이 아니라 군인부대 인접지역에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조례안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저기해서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에 미군이 주둔한 것은 1952년이거든요. 근 68년 정도 됐어요. 오랜 기간 미군과 앞으로 함께 해야 되는 문화가 됐는데. 지금까지 미군 가족을 위해서 지원됐던 것이 우리 자치협력과에 기록이 혹시 있어요?

그 부분은 현재 공식적인 게 없고요. 국제문화국에서 그런 행사를 관리하고 있고, 아마 최근에 국제문화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미군이 주둔한 이후의 모든 기록이라든지 아카이브사업 자료를 발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협력과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저희는 국내 군인을 저기한 거고, 미군과 관계된 모든 사항은 기록물 발굴이라든지 국제문화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군인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평택시에서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냈고요.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위주로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실질적으로도 군부대에서 원하는 것이 가족과 관련된 가족프로그램.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도 군인 가족 소통캠프나 군인하고 같이 가족관계 유대강화를 할 수 있는 위주로 프로그램으로 짜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평택시에 주둔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은 영화관 50%, 30% 이렇게 할인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식품정책과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내 음식점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을 해주면 저희가 음식점 업주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식품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가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군인의 날에 한해서 할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군인뿐만 아니라 자녀, 부인 이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행정자치국에서 만들면 여기에서 여기에 관련된 행사는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국제문화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 별로 나눠지는 겁니까?

행사는 저희가 주최하고요.

그러면 국제문화국하고 일이 또 이원화되잖아요.

미군과 관련된 사업은 국제문화국에서 다 전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군인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 팀이 있습니다. 군경협력팀이라고.

평택시 거주 군인이라는 게, 미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한국인.

한국인을 얘기하는 거고. 또 군인 가족도 미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군에 관한 조례가 아니네요?

예.

한국군 거주군인이네요? 착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71호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개 소관 부서의 2개 사업으로 건물 2건에 기준가격 1,212억 3,000만 원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1,21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신축 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가칭)평화예술의 전당 건립(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을 상정 하는 이유는, 평택시는 주한미군의 평택시 이전 및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삼성·LG전자 산업단지 건립 등으로 사회적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문화예술회관 시설 규모로는 향후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시 문화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움에 따라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및 법령개정에 따른 공용면적 증가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칭)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앙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대공연장 1,315석, 소공연장 323석을 비롯하여 전시실, 컨벤션,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평택시 랜드마크 건축물로 건립하고자 현상설계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본설계를 진행한 결과 당초 건축연면적 1만 8,065㎡에서 2만 5,132㎡로 7,067㎡가 증가하였으며, 총사업비는 851억 9,900만 원에서 1,155억 8,000만 원으로 303억 8,1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50억 원, 도비 51억 원, 시비 354억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21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이충게이트볼장 건립(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이충레포츠공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차 공유재산심의회 시 가결 되었으나 실시설계 중에 각종 대회 개최가 가능한 시설로 평택시 게이트볼협회의 확장 요구가 있어 게이트볼장 4면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건축면적 1,200㎡에서 2,900㎡로 약 2.4배 증가하게 되었고 총사업비 56억 5,000만 원으로 준공 후에는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진위면, 서정동 지역의 게이트볼장 조성 민원 및 게이트볼협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이충레포츠공원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을 통하여 시니어세대의 체육활동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572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3개 소관부서에 6개 사업으로 토지 53필지, 건물 6건에 기준가격 1,058억 2,000만 원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1,29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신축 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서부청소년시설 건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서부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서부 거점 청소년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안중읍 안중리 445-16번지에 위치한 서부노인복지관, 안중청소년문화의집, 안중읍대, 창고 등 총 7개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5,00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61억 원으로 「경기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도부터 도비 70%를 지원받고, 시비 30%를 부담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시설 계획으로는 청소년휴카페, 체험실, 활동실, 강의실,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시설계를 하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부청소년시설은 건립 후 현재,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2년 3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가칭)배다리 생활문화센터 건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을 상정 하는 이유는,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 및 도시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시설은 부족한 상황으로 배다리 공원 일원에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배다리 생활문화센터는 배다리도서관과 평택세무서 사이에 부지 9,101㎡, 건축 연면적 6,268㎡ 로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토지 구입비 158억 6,300만 원, 건축비 197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주요 시설로는 전시장, 소공연장, 주민 커뮤니티 공간, 공영주차장 등 주민 문화·편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2021년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에 착공, 2023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소사벌커뮤니티허브 및 체육시설 조성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민축구단 제안 사업으로, 소사벌레포츠타운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일원 부지 8,285㎡에 약 53억 원의 민간 재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및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육상트랙을 재배치하여 규격보다 규모가 과도하게 큰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축소하고, 국제연맹 규격의 뱅크 트랙으로 조성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남은 공간은 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유소년구단 육성을 위한 풋살장 3면을 신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2층 규모의 ‘커뮤니티허브’를 신축하여 축구교실 및 스포츠 재활센터, 편의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제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9년 간담회를 통하여 롤러 스포츠연맹 및 육상연맹 등 관련 체육단체 의견을 수렴하였고, 2022년 조성 완료 후에는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수익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기존 계양야구장의 시설 낙후와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인근 팽성읍 신대리에 신규로 야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조성된 기존 계양야구장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새로운 야구장 조성을 위해 신대리 20-1번지 일원 5만 518㎡의 토지를 매입하여 성인 야구장 1면, 리틀 야구장 1면, 주차장, 편의동 등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45억 원 중 토지매입비는 98억 원으로 2022년에 취득 계획이며, 공사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안중레포츠공원 확장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5년 조성된 안중레포츠공원에 대한 확장 공사를 추진하여 서부지역 대표 레포츠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제기된 안중레포츠공원 북부에 위치한 돈사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사항 해소와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된 평택시 레포츠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을 선행하였고 그 결과, 토지보상비 242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8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시설규모 및 사업비를 고려하여 2단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현 축사 인근 부지 약 7만㎡를 매입하여 2021년 설계를 시작하여 2024년 준공하고자 하며, 2단계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도출된 남은 토지에 대하여 개장 후 필요성, 주민숙원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 스포츠시설 집적화를 통한 지역 랜드마크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잠수풀장, 다목적체육관, 장애인 재활실, 인공암벽장, X게임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신축 건물로는 다목적체육관과 실내 잠수풀 1동을 계획 중에 있으며, 추후 실시설계 진행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고려하여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신대레포츠 확충 공사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대레포츠공원은 2002년도에 조성되어 면적 3만 5,000㎡로, 축구장 1면, 국궁장, 테니스장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족한 주차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 주차장 확장 공사를 실시하여 3,588㎡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시 소유 이외의 테니스장이 점차 폐쇄됨에 따라 평택 남부지역 테니스 동호인들의 신대레포츠 테니스장 이용이 집중되어 시설 부족 및 노후화, 연간 이용인원 증가로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포츠 시설의 집약성을 위해 신대레포츠공원 인근 부지 1만여㎡ 를 매입하여 테니스장 4면, 족구장 2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021년 실시설계, 2022년 토지 매입 후 2023년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71호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및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취득을 위해 사전 의결 을 받은 사항을 변경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대상은 건물취득 2건, 소요예산 1,212억 3,000만 원입니다. 이번 변경 안은 (가칭)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의 기본 설계 결과를 반영하고 시민의 생활체육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72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및 「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취득을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심의 대상은 토지취득 53필지, 건물취득 6건, 기타 공작물취득 1건이며, 기준가격 1,058억 2,200만 원, 소요예산 1,295억 8,7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서부지역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과 소사벌 택지지구 내 문화벨트 구축,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업별 취득의 적정성 및 효 율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요.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하는데 한 2,100평 정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공원부지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이라든가 그쪽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무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사 부지는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죠? 시청사는 별도인 것 같던데.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404만 평 체육시설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언제 사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부지가 협소해서 지금 여러 방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신도시의 주민들은 그런 게 다 인프라기 때문에 절대 용도를 바꿔선 안 된다. 그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4만평에 대한 체육시설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방관하시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정식 규격이 있습니까?

정식 규격은 세로가 25m 가로 20m입니다.

보통 건축 지을 때 한 200평정도 들어가거든요? 건축 면적 보니까 한 200평 들어가네요. 8페이지 세부현황에 보니까 기존 것은 한 180평 되고 나머지는 한 200평정도 들어가는데. 변경되면서. 이게 지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내로 하는 겁니다.

실내죠? 전에 실외도 있었지 않습니까?

실외는 원평동 쪽이고, 다...

덕동산에도 실외로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실내로 하려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2020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5억 원. 물론 증축하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노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이 특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 마땅치는 않아요. 그런데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게 문제는 아닌데... 공간이 많으면 어르신들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지어드리면 좋은데, 이게 동마다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년에 55억 원 잡았는데 100억 원도 될 수 있는 거고. 이거 1층, 2층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대회용으로 해서 시장기, 의장기, 타 시·군과의 교류라든가 남부지역 이렇게... 그런 대회용으로 집합해서 4면을 조성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다 지역별로 1면 씩 있습니다.

이것을 증축하거나 2층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인구수가 많아지고 또 경로당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느 행정동으로 묶어서 면적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건축할 때 증축을 생각해서 건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1층으로 계속 짓다 보면... 가능하면 2층까지도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회원수가 500명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게 향후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면 1인당 2,000만 원씩 할 수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지에 단층으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다층. 그러니까 2층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왕 하는 김에... 게이트볼장은 설계상으로 충분히 2층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이왕 하실 거면 그런 쪽으로 차라리 확대를 해서 다른 부지에 또 게이트볼장을 만드느니 그 부지를 다른 쪽에 활용하고 아예 처음에 지을 때부터 2층 정도로 하셔서 더 공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회원 수가 늘거나 동호인들이 많이 생기면 구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부지가 활용될 바에는 거기에 다층으로 올려서 그 부지를 다른 쪽 체육시설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깊게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담당과장님께 정말 고생하셨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도비 많이 따오셔서 훌륭하게 시비를 덜 들이고 좋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시비를 좀 절약시키고 도비나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5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음속으로 잘 새기면서...

5급을 못 주면 그 밑에 6급, 7급을 줘야죠.

근평 할 때 노출 안 되게 잘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수고했다는 격려 드리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직자들이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배다리생활문화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 하시겠다고 들어왔는데요. 사실 배다리 쪽에 체육시설도 한다고 하고 또 이것도 하고. 도서관도 지금 굉장히 잘 지어놨거든요? 이랬을 때 도심지역에 아파트단지 별로 굉장히 위화감 조성이 돼요. 뭐냐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서재 자이아파트 앞쪽에, 그쪽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문화센터라든가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을 어떻게 할 것을 계획하셔야지. 배다리는 잘되고 정말 좋은 시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평택시가 사업을 하는 게 2025년까지 1조 2,000억 원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2025년까지 해야 될 사업이. 그런데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350억 원짜리 사업을 이렇게 떡 넣어놨어요.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결정된 게 소사벌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할 때 이 부지가 문화시설용지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평택시가 의무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2018년도 3월에 준공돼서 2018년 3월 이후부터는 매년 5%씩 법정 이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부지 매입을 조속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용지고 그래서 사업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만 우선 매입해놓고 시설에 대한 것은 추후 다른 지역도 해가면서 골고루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도 부지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내년에 설계도 하겠다, 보상도 하겠다고 하는데. 보상은 좋아요. 그런데 그쪽 서재 자이아파트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한다고 결심까지 다 해놓고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서요? 내년도에 평생교육센터 조성한다고 하면서 설계비도 못 넣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는 설계비를 4억 2,200만 원씩 들어놓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는 가요. 평택시가 정말 공조직에서 시민들 골고루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일부 일리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 아마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문화센터에 옆에 체육관부지가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별개의 건물을 자꾸 나눠서 지으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복합화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 체육시설부지도 또 지으신다면서요.

복합화하게 되면...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체육시설 단독하고 생활문화센터를 단독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같이 한번...

신중하게... 돈도 없어서 내년 예산도 부족해서 세우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방만하게 운영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차기 집행부가 덤탱이 쓰라는 겁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토지매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계획은 수정계획으로 아마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릴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사벌 커뮤니티허브 및 체육시설 조성’ 제가 공유 심의를 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냐면, 소사벌 레포츠타운 시설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시설이 옛날에 시 당시니까 1987년인가...

1987년도에 조성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다른 데에 자꾸 사서 토지매입비를 투자하지 말고 있는 시설 정말 멋있게 리모델링해서. 거기 중심이 굉장히 좋잖아요, 소사벌레포츠타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계획도 없고. 계획 있습니까? 리모델링 계획.

저희가 금년도 2월 달에 레포츠타운 3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된 시설하고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도...

나와 있으시면 과장님, 그 자료 저 좀 주시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민간에서 커뮤니티허브를 지어서 무상대여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

기부채납하는데. 우리가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몇 년을 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민간에서 시설을 하면 무상사용 허가를 20년을 해주고요.

그러면 20년 동안 소사벌 레포츠공원은 손을 안 댈 거예요? 지금 위치 선정을 잘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왜냐하면 소사벌 레포츠공원 용역 줘서 결과가 나와서 리모델링을 할 거면 정말 접목을 잘 시켜서 리모델링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거 계획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규하고 개·보수 계획은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인라인장에 있는 게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정규트랙이 원래 200m거든요.

장소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축구단이 시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태껏 행정지원은 거의 없다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셔서 훈련이라든지 어웨이경기 갈 때 전세비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할 테니까 20년 동안 쓰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으실 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앞으로 소사벌레포츠공원의 리모델링하고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튼 민간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동장 뒤편 밖이니까요.

그렇게 협의를 잘 좀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이거 공유재산 심의 부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이 땅을 사야 되는 거죠? 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제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저희가 어차피 부지매입이나 그런 것은 다음 후속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 확보도 안 하고 무슨 내년에 설계부터 합니까? 지금 땅값도 못 치르는 처지인데 무슨 설계비를 내년에 3억 원 씩이 올렸어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소유권도 없는 데에다가 어떻게 설계를 해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이거 정말 위치가 아니에요. 땅 모양도, 왜 시비를 들여서 이런 못생긴 땅을 삽니까? 이용 가치도 없는 땅을. 땅모양이라도 정말 반듯하고 좋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삐쭉해서 몇 평이 가치도 없고. 이런 데를 왜 사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잔디가 다 깔려 있어요. 과장님, 들으셨죠? 그때 현장 같이 갔었으니까. 이런 잔디가 심어져 있어서 보상도 해야 되는 판인데, 그 땅이 지금 적합하다고 거기에 이것을 사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거냐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양야구장이 주중에는 청담중·고가 쓰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동호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양야구장이 문화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되다 보니까 팽성야구장 이전이 그쪽으로 됐는데, 그 위치가 1만 5,000평 됩니다. 땅 모양은 도면 상 보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야구장 1면을 하는데 1만 5,0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사실 3개 정도는 안에다 넣을 수 있는 규모고요. 거기가 농림지역입니다. 사실 네모나고 집단화된 농지는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할 때 전용이 안 됩니다. 그쪽 현 위치가 임야에 접하고 도로랑 차단됐기 때문에... 금년 12월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모든 일을 계획할 때 정말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계획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기왕 야구장을 지으실 거면... 화성에 야구장 안 가보셨어요? 제대로 야구장을 계획해서 지어서... 제대로 된 야구장이 들어오려면 한 3만 평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보조구장까지 해서. 그러면 제대로 계획해서 정말 멋있는 야구장을 설립해서 앞으로 평택시가 커니까 프로야구도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계획해야지. 어떻게 1만 5,000평 못생긴 땅에다가 1면만 만들어서 관람석도 없는 그런 야구장을 만든다는 자체 발상에 정말 전체 시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80만 되고, 90만 되면 프로야구를 멋있게 주최해야 돼요. 시민들이 원하는 레포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 시 중앙 부분... 어차피 이것도 농지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제대로 하셨어야지. 이거 땅모양도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위치도 이상해요, 또. 완전히 변두리, 평택의 끝.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려고 해도 정말 피곤해요. 돌고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군기지가 다 가렸기 때문에 거기를 직접적으로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계획을 하셔야지. 제가 그랬어요. ‘내가 시장이라면 절대 이 일 안 한다.’ 해놓고 욕먹을 일 왜 합니까? 제대로 된 것을 지으셔야지.

현재는 도로 접근성이 약간 뒤떨어지지만 그 부분을 저희도 연결할 거고요. 팽성에 본정리 쪽 경지정리한 데도 가봤었어요. 보니까 땅 값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효율성에서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땅값 때문에 계획 자체부터 좌초가 될 것 같다.

국장님, 저는 그래요. 아까 고덕지구에 4만 평 있다고 했잖아요, 체육시설. 그런 거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죠?

공원 같은 경우는...

아니, 체육부지요.

지금 조성 원가도...

그러면 특색 있게, 거기에 전용 야구장 멋있게 지어서 프로야구도 유치하고 그러세요. 그래야만 평택시가 격이 높아지는 거지. 거기에 찔끔 몇 백억 원 투자하고 또 여기에다 찔끔 몇 백억 원 투자하고. 내가 알기로는 평택시에 돈이 없어요. 이렇게 새롭게 땅을 몇 백억 원 들여서 살 돈이 없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또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해요. 시민의 대표로서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저희도 있는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같은 과끼리지만, 사실 상당히 일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장님도 신대야구장 쪽에 전통문화 농악전수관이라든지 예술관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하고 야구장은 뒤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현재 모양새는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야구장이 부채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서리에서 저쪽 양쪽으로. 그래서 그런 저기가 나오고. 아마 자투리 같은 데에 모양새가 저기한 데는 나무도 심고 주차공간 내지는...

아니, 왜 그렇게 못생긴 땅을 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면 사겠어요?

저희가 일단 기본 용역이라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세한 배치도라든지 다시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으려니까 저도 막 속이 터지려고 하네요. 국장님, 무슨 국장님한테 저기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의 민원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대우받을 권한은 있다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사벌 쪽에는 엄청 개발이 돼서 여가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배다리에다만 자꾸 투자를 하느냐.’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데부터 먼저 찾아서 해달라. 왜 시민들 등이 가려운데 그것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물론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전에는 저희 부서였어요. 합정복지관 그거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면 매번 예산이 없다, 부지가 없다, LH거라 안 된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왜 배다리 소사벌 쪽에는 그렇게 잘해놨는데 왜 계속 투자를 하느냐. 이거 한번 시민들께서 우리도 한번 데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민원을 국장님께 전달해드리는 거고요. 또 팽성야구장도 이것도 시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평택 시민도 말씀을 하시고. ‘왜 우리 평택시는 문화생활이나 체육시설이나 다 외곽으로만 빼느냐.’ 막말로 노인양반들 걸어가서 구경도 하고 싶은데 차 없으면 가지도 못 하고 누가 안 데려다 주면 가지도 못 한다. 그런데 왜 평택시는 다 외곽으로 빼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조금 더 귀담아들으시고 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라든가 체육시설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요. 팽성에 신대리야구장 평당 얼마씩 주셨나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요?

예.

공시지가로 하면 ㎡당 7만 1,000원이니까. 한 23~24만 원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고급 잔디가 깔아져 있어요. 그렇죠?

일종에 그 부분도 농지기 때문에 영농의 일종이죠.

그런데 제 아는 분이 거기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잔디 심으러 다닌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고급 잔디가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길 건너 이쪽에도 논이 있는데 왜 굳이 잔디 심어진 데에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지.

일단은 야구장이다 보니까 야구공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등등 차가 막 드나들면서 농촌의 정주환경을... 잘못해서 농지 쪽으로 많이 몰다보면 그런 게 있어서 그쪽에 좀 외떨어졌고요. 또 저쪽에 43번 국도가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나름의 인근지역 저기하고 그래도 손해가 덜 갈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 매입 가격이 쌀 수도 있고, 인근 산림하고 해서... 저쪽 산에는 부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주변도 한번 정리하려고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한다면 금방은 안 됩니다. 용역도 나와야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또 근거가 있어야 남의 땅을 사서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또 몇 년 갑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된다면 현재 잔디를 심고 저기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잔디 처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몇 년간 충분하게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고요. 또 왜 자꾸 시 외곽 쪽으로 가느냐. 평택시에는 시내 땅값이 너무 비싸서 공공청사 외에는 앞으로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으면서 저기를 하되,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런 시설이라든지 커다랗게 지으려면 현재 진흥지역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풀지 않으면 평택은 커나가지 못 합니다. 그런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배다리저수지 그쪽에 기능별로 저런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위원님 사시는 데에도 롯데인벤스이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평택역광장이 있잖아요. 역광장을 포함해서 성매매집결지까지 문화복합단지로 할 것이고. 나중에는 원평동 노을유원지가 있잖아요. 그쪽하고 저기를 해서 아마 평택역까지 사람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것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별로 기능적인 차이는 있지만 종합적인 발전이라든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시장님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충분하게 그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마음의 자세를 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시민을 위한 살기 좋은 평택, 시민중심이라고 맨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일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급한 게 어떤 건지, 진짜 시민이 어떤 게 필요한지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하시는 거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한꺼번에 하셔야지. 야구장 1만 5,000평 가지고 하시다가 또 평택의 인구가 앞으로 100만으로 늘어나면 ‘아, 그거 부족해 다시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그때는 인건비도 올라, 자재도 올라, 땅값도 올라 몇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찔끔찔끔하실 거면... 저는 평택시에 지금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미루셨다가 어느 정도 급한 일들이 수습이 되고 나면 차츰차츰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계양야구장 몇 년 돼서 노후가 됐다고요? 지금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장소가 30년 넘은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시민들이 골고루 여가생활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야구장을 가보고... 저도 팽성 쪽에서 살았지만 길 가운데에 이쪽 논이 있고 이거 있고 그다음에 부대가 있습니다. 부대에도 야구장이 있습니다. 저도 부대 10번도 더 들어가 봤거든요? 부대에도 야구장이 있는데, 평택시에서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주한미군 위주로 한다.’ 왜 주한미군 위주로만 합니까? 평택시민이 우선권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말을 앞으로는 사용을 덜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아니, 우리 평택시민이 우선권이 있지 왜 맨날 주한미군, 주한미군. 주한미군을 앞 세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깊게 또 시민들에게 상처가 안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일 시작한 것부터 마무리하시고 급하지 않은 것은 차후에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시민들께서는 그 말씀을 또 하세요. ‘야구장만큼은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꼭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도... 저도 전에 서울 살 때 보면, 야구장 같은 데가 가까우니까 여름 저녁 같은 때는 식구들끼리 바람 쐬러도 가고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버리니까. 특히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어르신들 저녁에 산책 겸 걸어가서 구경도 하시고 바람도 쐬셔야 되는데, 저 먼 데에 놓으시면 누가 모시고 가지 않으면 거기에 가보고 싶어도 못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더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시민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 여러 위원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체육부서나 문화관광부서, 교육청소년 부서에서 적어도 1년 전 이상부터 계속 이런 부분을 구상해왔고 필요성도 있다고 해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약간 고려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틀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도 하고, 정말로 가능하면 저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심도 있게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장소로 선택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상임위활동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뭐 같은 얘기라... 당장 내년에 1월 달에 용역이 들어가는데 용역비만 드리고 말 것인가. 지금 야구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땅 가격이 60만원이 넘어요, 평단가가. 그런데 이 정도의 조건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물론 거기도 조건에 부대도 있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 거기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도시재생과 연결해서... 이 근처에 농지가 많잖아요. 어차피 농지전용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할 곳은 많이 있다. 거기가 나쁘다 좋다 를 떠나서, 일단 저희가 다녀와서는 여기 모든 위원님들께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거죠. 내년에 용역 들어가고 후년에 보상추진 계획이 있는데 돈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강력하게 건의해서 제2의 부지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현실에 맞게. 부대와의 관계도 있지만. 이 근방이면 도로가 더 좋기 때문에, 도로여건 상 어려운 점은 없어요. 남부권에 한다면. 북부 진위까지 가지 않는다면. 땅 값이 64만 원이 넘는 돈으로 책정됐는데, 보상이 후년에 들어가면 이거 더 돼요. 이거 10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거기 있지만 그래도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따져보고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과장님, 이것은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양야구장의 주사용 층이 청담중학교하고 고등학교거든요? 주중에 거의 매일 쓰는 거고, 주말에는 동호인이 쓰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성인용 야구장이 5개소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남부에 원평동 안성천 그것은 사실 이제 못 쓰는 거고, 포승에 신당야구장, 북부에 서탄하고 진위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계양야구장인데. 그러면 주중에 학교운동부 야구부가 청담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동하기에도 가장 좋고. 사실 주중에는 학교부가 거의 쓰거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동호인이 쓰는 건데 그것을 시내 중심지에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동호인이나 학교운동부들이 사용하는 야구연습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금년도 12월이면 도시재정비계획에 저것도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거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기하시는데, 현재 도로망이라든지 여건은 어렵지만 아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도로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

어차피 시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추진은 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서 부결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승인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정도 가격이면 다른 데에 결정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쪽이 아니더라도. 물론 거기 경관도 좋고 좋아요.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는 아닌 듯싶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체육시설이 됐건 공공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팽성야구장도 ㎡당 7만 1,000원이거든요. 저희가 보상을 할 때는 2.5배나 3배를 산정하는데, 저희가 거기 가 감정을 해봤어요. 가 감정을 했는데 도로 쪽에 있는 것은 60~70만 원 나오고 그 안쪽은 한 50만 원 정도 돼서 보상비가 한 98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옳으신 말씀인데... 왜냐하면 계양야구장이 어차피 거기가 문화공원 조성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고, 청담중·고라든가 동호인들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위치가 그쪽에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타당한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애초에 여기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결정은 그 위치를 할 때...

2018년도부터 얘기가 나온 것 같네요? 저희 의원 처음 했을 때부터. 이 부지가. 이게 농악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이 되면서 어차피 기존 이용자가, 아까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청담중·고하고 동호인인데, 청담중·고가 이쪽에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으로 해서 하다 보면 이전이라든가...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청담중·고’를 자꾸 앞에 내세우면 그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하세요. 학교 얘기 하지 마시고. 학교 쪽에 특혜 주는 것 같잖아요.

특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학교체육 기본법」에도 학교체육에 대해서 육성이나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야구장이 되게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라온중·고도 진위나 서탄야구장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동호인들하고 학교운동부가 쓰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민 전체가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은 동호인이나 학교운동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 같은 종목은 특히 기존의 이용자를 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건축비야 별로 들어갈 게 없는데... 성인하고 리틀 2개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관중석도 부지가 적어서 안 된다면서요.

저희가 여기에 오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구장을 하나 하려면 1만 5,000㎡가 되거든요. 땅모양은 약간 부정형으로 되어 있지만 한 3개 정도는 놓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야구장을 하면 거기가 대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석 한 100석 정도로 해서 그쪽에 관계되는 부모라든가 또 동호인끼리 시합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왕 할 때 제대로 해서 경기도 야구체육대회라도 유치하고. 우리만 쓸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좀 제대로 갖추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가 자리가 좁고 이것저것 다 갖추다 보면 결국 한 면 밖에 안 될 수 있는 부지라... 거기는 유치해서 경기할 수 있는 부지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은 그런 거죠. 제대로 좀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규격에 맞게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설계 용역이 내년에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게 시설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계획이거든요. 내년도에 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설계용역비는 못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 봄에 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희가 거기에 갔을 때는 아마 2018년 중반기 넘어서 현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심는 것을 봤어요.

가니까 잔디가 어느 정도... 크게 자라진 않았지만. 내용은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진흥과장님 서탄에 야구장부터 시작해서 야구장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분명히 잘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국제교류과장 김대규입니다. 모신상 중이신 박홍구 국제문화국장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천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8-573호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의 제정 이유는,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평택시와 주한미군간 우정의 날을 정례회 화하고 관련 기념행사 개최를 공식화 하여 평택시민과 주한미군 간의 화합을 통한 한미동맹과 상생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국제문화도시로서 평택시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4호 지역주민 대표, 시 공무원, 관련 시 산하재단 관계자 및 주한미군 측 관계자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여 우정의 날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5조 평택시와 주한미군의 관계 발전과 동반성장의 의미가 담긴 비전을 선포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8-574호 평택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박물관 건립과 평택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구입, 기증, 기탁 등 등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수집 자료에 대한 소장경위 및 출처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박물관자료 수집 절차를 완비하여 박물관 건립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575호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례」와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조례」가 유사하여 이를 하나로 통합·개정하고 양 시설물을 평택시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 각 조항 별지서식에 “창작공간”을 추가하고 조례의 제명, 각 조항, 별표 및 별지서식에 “안정쇼핑몰”을 “안정리”로 변경하여 두 조례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들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73호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우호증진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지정, 기념행사 운영, 우정의 날 추진단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주한미군과 동반자로서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74호 평택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평택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박물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및 수원, 화성, 안성 등 도내 17개 시·군에서 「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중앙공원에 2024년 개관 목표로 평택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자료 수집의 근거 및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575호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과 팽성예술인 창작공간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기능이 비슷하며 서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두 문화 공간 간의 기능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명칭을 지역주민과 미군 관광객 등에게 친숙하도록 “안정리 예술인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도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미군과는 우리가 함께 평택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가 주한미군하고 우리 평택 시민에 관한 조례예요? 여기에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주한미군과 ‘가족’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우정의 날 행사라면 아마 가족도 포함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넣어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 간’ 그래서 이게 한 날짜로 지정이 안 됐지만 이 날짜는 지정이 될 거죠? ‘우정의 날’이라고 공표를 할 겁니까?

날짜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규칙 이나 규정으로 명시를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미와 관련된 날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우정의 날로 지정을 해서... 이게 하루 행사는 아닐 것 같아요. 날을 지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행사를 해서 우호협력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은 언제 건립 예정이죠?

저희가 내년도 7월, 8월 달에 문체부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이고요. 사전평가가가 통과되면 2024년도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사료나 자료를 모집할 것 아닙니까? 수장고도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보관을 하다가 박물관으로 옮기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놓으셨죠?

올해 본예산 에 수장고와 관련돼서 2억 2,000만 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당초에는 저희 문화예술과만 독단적인 수장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검토하다가 관광과도 근현대 음악관이 생겨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장고를 지영희홀 1층에 한 60평정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자료라고 하면 평택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잖아요, 내용에도 있지만. 박물관 자료라면 ‘법 제2조제3호’가 어떤 내용일까요? 박물관자료가 궁금해서. 평택의 정체성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자료. 법 제2조제3호.

자료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자세한 것은 조례로 있다시피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2개를 두고자 조례에 담았는데요. 하나는 예비평가위원회가 있고 하나는 감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비평가위원회에서는 실무성격으로 해서 박물관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선정할 것인지를 예비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요. 거기에서 심의된 자료는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감평을 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2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여기에 미군과 관련된 자료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해요.

미군에 관련된 것은 국제한미교류과에서 한미박물관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평택시 박물관자료라고 해서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한미 관련된 자료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예비평가위원회하고 감정평가위원회 2개를 둔다고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위원들이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중복이 되면 평가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계비용은 어떻게... 추계해서 그냥 따져놓은 거네요? 5년 치.

연도별로 유물구입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따라 기증하신 분에 대한 사례비를 담은 것, 그런 쪽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추산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1년에 보통 3억 원 정도 관련된 예산을 세울 거고요. 사례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례비를 포함한 겁니다.

이게 평택시만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고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이어야 되는데. 이게 전국으로 퍼져있을 수도 있고 또 평택 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고 곳곳의 가정에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추계를 해보셨어요? 그냥 무예요? 아니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게 대충 파악이 됐어요?

대충 자료 수집하고 계신 분들하고 수장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검증을 해야 될 거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2개의 평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평가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장하고 계신 분들하고 소통이 되고 있어요?

한 몇 분 정도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박물관이 2024년도에 건립되고, 지금 2025년도까지 추계비용을 해 놓으셨고. 여기에 평가위원회는 일시적인 평가위원회로 자동해산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상시적으로 있어야 될 건데. 평가할 때만 모이셨다가 다시 해산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상시적인 기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예비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박물관관련 부서장이라든가 학예사가 중심이 돼서 우리 박물관 성격이 맞는 유물을 선정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수집되면,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위원회는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임명해서 그쪽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박물관을 자치행정위원회 관할 문화역사연구회에서 이번에도 현장방문을 갔다 왔거든요. 모사품, 모조품도 많이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우리 평택에 없다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다녀 봤는데, 박물관이나 사료들이 잘 모집돼서 사업이 잘 성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궁금한 사항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물관이라면 이번에 저희도 인천에 박물관을 가보니까 옛날에 쓰시던 지폐 돈이 있잖아요. 500원, 10원. 이런 것도 혹시 박물관에 기증해도 받을 수 있는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서 호롱불 썼던 것 이런 것도 박물관에 기증해도 굉장히 보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향토관을 만들게 되면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기증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료 수집을 내년에 하겠다고 3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자료 수집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는 마련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영희홀 1층에 60평 정도를 관광과하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60평 정도 공동수장고를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 3월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내년 3월 정도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우리가 기증을 받잖아요. 제5조제3항을 보게 되면, “평가액이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아주 희귀한 사항이겠지만 만약 상당히 고가의 유물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 조항을 꼭 넣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개별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평을 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100분의 20이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때 보면 기증은 무상기증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사례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때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조례를 제정하는 모든 시·군·구에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고 있고요. 기본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기증이 원칙인 거고,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에서 분명히 필요한 사전절차인 건 맞는데. 실은 평택시 유물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관하고 수집해온 분들하고... 아까 연관이 한 4분 정도 계신다고 했죠?

네.

그러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팽성에 있으신 한 분을 예를 들면, 그 분은 여러 가지 화석부터 해서 스포츠관련 물품 등 해서 엄청 많은 양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저희 평택 향토사 관련된 유적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분들은 가치를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감평 하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그 분 의사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용어가 그렇듯이 평택시 박물관자료잖아요. 우리 향토사에 대한 박물관자료를 수집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외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훌륭한 물건이 있다면 보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향토사에 대한 자료 수집 그리고 평택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관하고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년부터 당장 예산을 투입하는 게 있으니까 더 넓게 확대해서 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하고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조례 통합되는 거예요?

이번에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작공간 조례는 폐지를 하고요. 문화재단에서 두 시설을 다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인광장은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창작공간은 올해 말까지 국제교류재단 위탁이 종료가 되고 내년 1월 이후부터 문화재단 위탁 예정에 있습니다. 두 시설물이 유사하기 때문에 예술인광장 제정된 조례에 포함시켜서 개정하려는 겁니다.

조례가 통합되면서 “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바뀌는 거고요. 명칭이 바뀌고요. 사용료를 잠깐 볼게요. 오전·오후·야간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나눠져서 가산금 20%가 되어 있고. 그런데 계절별로는 안 되어 있어요. 이거 계절별로는, 에어컨이나 히터 쓰는 게 추가비용은 별도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장비인데, 무대장비 사용일 경우에는 사용 당 1만 원씩 했고요. 계절별로 쓰는 것은 사실상 기본 이 비용에 포함시킨 겁니다.

포함이 되는 거고? 야외공연장은 그렇다 치고 다목적실, 조리강의실, 전시실 창작작업실. 여기는 동호회 분들이나 이 분들이 월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월별로 계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 안 나타나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께서 균등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한 단체에서 독점이 되지 않도록 문화재단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절별이나 월별로 동호회 분들이 사용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사용료에 대해서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또 안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야외공연장은 무대를 안 쓰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가 야외공연장이라 하면 무대를 포함해서 그 앞 광장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무대 포함으로 당연시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만들었고 예술인광장이 참 보기 좋게 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닥이... 예를 들면 농악은 관중 사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흥을 돋우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무대에서 농악은 장소가 좁아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보니까 제한적인 공연이 되더라. 그게 굉장히 아쉽게 다가왔어요. 더군다나 우리 평택농악 같은 경우는 국가 무형문화재고 한미하고도 굉장히 많은 유대를 가지고 공연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장소는 상당히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 지적이 되곤 했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혹시라도 개선의 있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시정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