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민 의원입니다. 이석문교육감호가 출범한 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제주교육은 전국 최초의 타이틀을 몇 가지 얻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했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교육의 마중물이 되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고교 무상급식까지 전면 도입함으로써 제주의 유·초·중·고의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데에 한층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한 번 우리나라 교육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읍·면 학교에 IB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읍면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성큼 다가온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김희현 의원님께서 조례를 마련하시면서 선도적으로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등교 개학 지연에 따라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혜택을 돌려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주교육의 쾌거들이 미래교육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교육청의 조직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육청 조직이 적합한지, 직속기관의 설치 취지나 목적이 현재의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적합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온 급격히 닥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을 통하여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중심의 제주 미래교육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조직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금번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격교육, 긴급돔봄, 비상방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구조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현재 국제학교에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발생해서 대정읍 지역 초·중·고교가 등교 금지를 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직속기관의 기능을 재배치하여 일괄지휘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제주형 교육 뉴딜도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AI 인공지능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민·관·학 협력구조를 만들어서 미래교육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은 정책 기획과 조정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속적으로 제주교육에 요구하는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책협력과 신설을 제안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로서 교육의 내·외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선도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교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 비상선언’을 통하여, 미래를 위해 변화를 이끄는 지속 가능한 학교환경교육을 실천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비상선언문에는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에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와 마을을 넘어 지역에서 함께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확보하며, 학교 온실가스감축방안 모색과 지구공동체 생태시민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교육 방향에 학교환경 비상선언을 실천하는 사항들이 과연 충실히 담겨져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 이후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생태환경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교육의 내용이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등까지 확대되도록 전면 재정립하고 질 높은 환경교육 전문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을 시행하여 학생이 기후위기의 원인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기후위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키워 우리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 생태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을 위한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내의 폐교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생태환경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후 제일 중요한 제주교육의 난제로 부상된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등교 개학이 전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900명 이상의 학교, 즉 거대학교와 과밀학교의 문제,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방역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원격교육에서나 돌봄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거대학교나 과밀학교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학급당 20명 이하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풀어나갈 해결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지난 예결위 과정에서도 늘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이후 교육에서 가장 문제인 기초학력 문제이자 학력 격차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력 깜깜이’ 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데 올해 국가 기초학력진단 시행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자칫 사교육에 의존할 여지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학력 깜깜이 상태에서 자신의 학업실력에 대해 오인할 경우 진학해서 적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하루빨리 스스로 자신의 학업능력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이 상중하가 아닌 상하로 나누어질 정도로 학력 격차, 학력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상위·하위권 간의 격차가 커지는 대신에 중위권이 줄어들고 있어서,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 비중이 커지면서 우려했던 교육격차가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와 집중력이 뛰어난 최상위권 학생은 원격수업 학습효과가 있지만 대부분 학생은 학습과정을 따라가기도 벅차고 중위권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이라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적응하지 못하여 하위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는 맞벌이가정 비율이 2019년 기준 6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맞벌이가정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제주만의 지원방안이 요구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나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체제에서 하위권을 벗어나기 더욱 힘든 구조가 되고 있어 학습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원격수업 체제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 학생, 즉 느린 학습자들의 경우도 무대책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등교수업만으로 진행하는 시대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과 교육 격차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육청 단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학력을 위하여 전국에 125개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제주에서만 이 센터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원격교육 중 발생한 학력 양극화, 특히 저학년 학생의 학력 손실 문제에 대하여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에서는 수업협력교사 시스템을 마련하여 과밀·과대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교사가 역부족일 때 경북 학습종합클리닉에서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운영,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구교육청은 일선 학교로부터 ‘학력방역’ 지원요구를 받아들여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지역 사례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에서도 말 그대로 ‘학력방역’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실태조사가 전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중위권 학생이 감소하여 교육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야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가능한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제시되거나 관련 분석이 나온 적도 없습니다. 결국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인데 교육감께서는 현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3년 자살 시도 학생이 대폭 증가하여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71명에서 709명으로 약 9배가 늘어나고 있어 학생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이 힘들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학생 관리를 놓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여학교에서 자해하는 경우가 있어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 자살의 경우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통계 이상으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도내 관심군 학생이 매년 14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자살 위험군의 학생도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나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자살학생이 뜸해지다가 작년에 5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시도한 학생도 6명이나 되고 있으며, 올해도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고등학생 6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자살 사건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취임하시면서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운영하였고 건강정신에 주력하기 위하여 스쿨닥터를 채용하는 등 노력을 하였지만 최근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까지, 분노까지, 코로나로 정상적인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는데 어른들도 이런 상황을 못 견디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코로나 블루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신건강 정보의 문제는 4배 이상, 심리 상담 건수는 1.8배 증가하였다고 할 정도로 학생이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의욕이 없거나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을 다소는 달래줬겠지만 정작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는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신체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도 커지면서 심리적 후유증을 예방하는 심리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간의 막연한 불안감들로 인하여 자칫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이나 갈등들이 더욱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제주도교육청이 이제라도 나서서 이러한 심리방역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도의회 교육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의회는 도민 주권 실현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 도지사는 의회 인사권독립을 위해서 사무처장 인사까지 넘겨줄 의향이라는 언론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문위원실의 경우 무엇보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전문위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 관계가 모호한 구조입니다. 즉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청 공무원이 심사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수인 교육감이 심판인 교육전문위원을 자기 코치 중에서 뽑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제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도의회 소속 모든 공무원이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하고 있는 것과도 모순되고 충돌되며 자치분권 차원에서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후퇴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감이 갖는 교육전문위원 임명권을 도의회 의장에게 전환하는 것이 지방의 자치분권 차원에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특별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의회 역량 강화나 최소한 인사 독립권 차원에서라도 여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개방형으로 보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감께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개방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돌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긴급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맞벌이 부부들은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격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돌봄 교사의 업무 과중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또 불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헌신해 주신 돌봄 선생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초등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난 6월 6일 파업을 하면서 드러난 여러 갈등 상황이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대하여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2차 파업도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불거질 학부모와 학생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학교 내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도 안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져서 저출산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결국 돌봄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파업의 두 가지 이유, 8시간 상시근로체제 유지 및 지자체 이관 반대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주 학생들의 자치 의식을 확산하고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도의회,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서 명실상부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1분만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매우 소상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여덟 가지 질문을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다른 때보다 오늘은 잘 짚어 주셨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공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문위원 문제, 이 부분은 큰 방향에서 동의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에서 말씀했지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 이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법을 바꿔서 지방의회에 그렇게 하려고, 인사독립권에 대해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교육청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저도 압니다. 일반직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데 승진하게 되면 자리 하나……. 그렇게 인사 폭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에서 교육위원 회의 정책연구위원도 그렇지만 교육전문위원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원 출신의 최초 교육감 아니십니까?

교육의원 출신이 개방형 직위를 안 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함께 안 하면 안 되죠. 부의장님, 교육위원 아닙니까? 부의장님 두 분이 교육위원회에 계신데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규칙은 바로 정민구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사무분장 규칙……. 교육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