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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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전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 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 요청하신 오흥수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문화복지국 현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풍물축제 관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드리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풍물축제를 비대면으로 하고 방송 송출하고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서 풍물축제가 진행됐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수감자료 13-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64페이지 제5항목에 풍물대축제 추진사항 연도별 예산 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우리가 동영상 유튜브 방송 송출해서 총 시청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과장님?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 부탁합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연은 21개 팀이 했고요. 유튜브로 1만 건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시청을 했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제작한 부분은 오비에스(OBS) 시청률로 해갖고 23만 명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풍물축제를 했을 때 2019년도에도 못 했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석한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70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50만 명이라는 얘기도.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70만, 80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70에서 80만 정도가 현장에서 직접 축제에 참여하고 같이 축제를 즐겼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 보고 때도 국장님께도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아마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풍물축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만, 80만 정도가 즐기고 하는 축제로 풍물축제를 진행했잖아요, 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1만 건, 다큐 오비에스 시청률 감안해서, 반영을 해서 23만 명이라고 쳐도 20만 명 이쪽저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우리가 쓴 예산이 6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는데 6억 3000이에요. 맞습니까, 이 내용이?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의 예산인 거고요. 실제로 사용된 예산은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아, 2억 5000 정도, 이게 당초 예산.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예산을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출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산서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이걸 보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2억 5000을 현재 사용하신 거잖아요. 일단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서가, 사용내역서가 저한테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마저 보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자료를 보고 감사를 계속 진행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부평관광호텔 건에 대해서 한번 감사드려보겠습니다. 보통 대도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도시 안에 흉물스러운 대형건축물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현재까지 부평관광호텔이 우리 구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입되어 있고 기부 채납 받는 부분 형식으로 인해서 용적률 상향도 되고,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현재까지 부평관광호텔이 부평구와 관련돼서 진행이 돼서 왜 현재 부평관광호텔이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까지 한번 죽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부평관광호텔은 자금 문제로 인해가지고 3년 전에, 2017년 12월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정률은 한 92% 정도 되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준공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층을 저희한테 기부 채납이 예정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금 공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회생 인가도 신청해 놓은 상태이어서 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재산권 보호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의견서나 채권신고 등 이런 걸 회생법원에다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호텔하고 주 채권자인 산업은행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률적으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난 12일 기조실에 전담변호사 2명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정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계속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또 저희 재산권도 지키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처분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가 기부 채납 받기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일단 건물 자체가 기부 채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기부 채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이 공매 받는 쪽에서 그 부분을 혹시라도 무시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저희가 회생법원에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상으로 건물이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기부 채납을 받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 공매로 넘어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 채납 받는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라고 치면 결국은 우리 부평구에서는 소득 없이 용적률만 높여주고 그 사람 도와준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우려는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기부 채납을 전제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 조건에도 기부 채납 부분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건으로, 면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또 추가 요청이 있어가지고 채권가액을 추산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요.

동오

구동오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지만 우리 구민들도 처음에는 부평관광호텔이 부평구의 어떤 랜드마크 역할도 하고 그런 걸 기대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평구에서 기부 채납 조건으로 용적률을 넓혀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지만 어쨌든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매로 처리되든 어떤 과정, 회생 과정에서 우리가 약속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 구에서 아무 소득 없이 이 일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구민들이 우리 부평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로 잘못된 행정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주홍글씨를 새길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에 우리 고문변호사님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주셨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기부 채납한 것 못 받고 정말로 사업주한테 이득만 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부평구청이 아, 정말로 한심한 행정을 했구나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섬세히 신경을 쓰여서 우려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간단하게, 우리 아트센터를 이용할 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관람권을 그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줄을 서서 종이로 된 관람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른 방법이 전혀, 대안이 없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일단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트센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고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아트센터를, 물론 우리가 자체 공연도 하지만 민간에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를 제공할 때도 관람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일반적으로 요즘에 관람권을 구입할 때 모바일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관람을 신청하고 관람권을 받잖아요. 그래도 또 다시 가서 줄을 서서 다시 관람권을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용자가 좀 불편한 거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관람을 부분적으로 허용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거리두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인원 제한을 하는 그 취지하고 또 맞지 않게 발권을 할 때는 줄을 죽 서서 다시 또 좌석 배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관람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걸 그냥 업무 보고하실 때 의견으로만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도록 건의하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다른 사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고요. 우리 운영하시는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공감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방법적인 것들은 좀 더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방법을 찾으셔서, 별도로 또 따로 방법을 찾게 되면 알려주실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서관이 지금 이용자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도서관에서 단순하게 책을 대여하고 이런 기능보다는 요즘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일환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동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들, 또 노년층들까지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책 같은 경우도요 일단 도서관 본연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대여하고 제공하는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요즘에 책을 꼭 페이퍼로 된, 종이로 된 책뿐만 아니라 전자책에 대한 활용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본 위원도 요즘에 종이로 된 책 구입보다 이북(e-Book) 구입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부평구에 전자책 현황을 봤더니 3500건 정도 있는 건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구입한 게 500권 정도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구입한 예산이 1000만 원이고요 500권 조금 안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21년도 예산을 많이 늘리긴 했어요. 세 배 가량이니까 많이 늘어났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부평구에 전자책 보유량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구 다른 지역보다, 가까이에 우리 관내에 있는 10개 군·구만 비교를 해도 중구 같은 경우는 2만 5000권 이상이고, 그렇죠? 그리고 연수구 같은 경우도 2만 2000권 가량, 미추홀 같은 경우는 거의 5만 권 이렇게 지금 구입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부평구는 3500권,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물론 차츰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그 차츰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 수요를 충분히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수정을 하셔서 확보율을 높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올해 코로나19라는 진짜 사람 간의 접촉이 거의 힘들 정도 그리고 시설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전자책의 수요가 높아졌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도 큰 건 아니지만 올해 대비해서 3.5배 내년도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이외에도 저희가 무인으로 대출, 반납 이렇게 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 같은 걸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실제 책을 많은 접촉 없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시행하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이게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도서에 대해서 대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주신 거는요. 그런데 결국은 24시간 무인 대출반납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방문을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방문을 해서, 지금 근무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런 게 도서관에 설치되는 것도 있고요.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역사나 이런 데다가 설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신간이나 가장 인기 있는 도서나 일부 이렇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독서 진흥을 위해서 환경들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여하튼 가장 간편하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자책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미쓰비시 줄사택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보존요청 공문이 온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그런데 거기다 주차장 만들겠다고 이미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현재까지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아직, 이것 철거 아직 안 됐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철거는 안 됐고요. 보상 1가구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보상을 진행하느라고 아직, 진행은 하고 있는데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였군요. 다행이네요. 아직은 철거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인 거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존 요청이 왔으니까 보존 쪽으로 고민을 당연히 하셔야 될 것……, 뭐 본 위원은 원래 보존 쪽에 의견이 강했기도 하지만 보존을 하겠다 쪽으로 생각이 많이 가야 된다. 그 말은 맞는 건데 문제는 주차장 부분도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주차장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가 아무리 지금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우리는 문화재청에서 요구를 하니 이걸 보존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또 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한 것들도 같이 협의하고 숙고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고 있으십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문화재청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종 결정은 나중에 주민들,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또 낙후된 지역의 환경 개선도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도, 인천시나 문화재청에서 보존의 의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는 인천시의 업무 담당하는 문화유산과, 업무를 하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현장을 다녀가셨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시 정무부시장께서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혹시 대체부지를 하게 될 경우에, 아니면 그걸 보존하기 위한 비용을 시에서도 부담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27일 문화재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요청에 의해서 인천시 문화유산과와 저희 문화관광과가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해서 일정은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사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문화재청하고 시의 의지는 알겠어요. 우리 부평구의 의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보존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으니까 문화재청의 니즈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 시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시에서도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에 대한 요구인데 우리 부평구는 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주민들이 충분히 요구를 해서, 그리고 여러 차례 검토를 해서 보존보다는 그래도 주차장 설치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부평구의 입장은 보존의 입장을 동의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아직 구 전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문제를 우리가 고수하는 우리의 입장은 그렇고,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겸해 달라라는 게 본 위원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을 하고 보존에 대한 주장을 해야지, 그냥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만 가지고 있다면 그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에 상당히 부족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신진영 위원님께서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된 문화재청의 입장, 그다음에 그 문화재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우리 부평구에서 향후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된 게 참, 저는 미쓰비시 줄사택 얘기만 나오면 아주 짠해요. 애증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게 마음속 한 구석에 있어서 참 짠한데, 지난번 인천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서명이 있어가지고 그 고등학생들이 미쓰비시 줄사택을 보존해달라. 그런 서명을 해서 그 서명부를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하는 언론보도를 제가 얼핏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그와 관련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인천고등학교 학생들 5, 600명이 서명을 해서 보존해달라고 했다라는 것 정도 압니다.

이익성위원

기사가 났군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하고 비슷한 말씀이시구나! 그런데 왜 인천고등학교에서만 했을까? 인천고등학교에 학생 중에서 미쓰비시 관련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인천고등학교에 많았던 모양인가요? 서명운동까지 했다면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조예라고 할까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그걸 주도적으로 했던, 앞장섰다고 그럴까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분들이 학생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그 확인은 못 해보셨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역사적으로 이러는, 지금 우리가 등록문화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게 되면?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등록문화재 성격의 문화재로 등록해달라고 문화재청에서 요구가 있었던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보면 해당 문화재라고 합시다. 그 문화재가 있는 해당 소재지에 학생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든지 주로 그런 식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향토문화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인천고등학교가 인천 소재지이기는 하지만 부평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도 아니고 해서 왜 그런 서명운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사실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을 보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관심 갖고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말 난 김에 얘기합시다. 사진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지난번에 우리가 역사박물관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갔었어요. 같이 갔더니 역사박물관 2층에 가니까 저렇게 미쓰비시 줄사택에 보존처리하고 있는, 저게 우리가 4억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주택의 소재로 사용했던 기와, 대들보 이런 것들을 다 복원해서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단순하게 저것을 보존한 부분의 예산은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보관하고 고증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남시에 컨테이너에 보관도 하고 했었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월 1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거고요.

이익성위원

월 100만 원! 하여튼 전체 예산 항목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4억 1000만 원인가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저게 거기에 나와 있는 영상입니다. 역사박물관의 영상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냥 찍어왔어요. 저게 기와를 보존처리가 완료된 모습이다라고 해놨어요. 저렇게, 저기다가 마크 같은 것도, 저게 옛날 마크인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저건 아마 기와를 만든 회사로 로고일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복원 처리가 완료됐다 하는 표시인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저 위에 볼록 나온 문양 말씀하시나요?

이익성위원

여기에 무슨 등록상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건 기와를 만든 회사의 상호 표시인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저게 일제 시대 때 만든 거예요? 미안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내가 정정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등록상표가 일제 강점기 때 만든 기와가 등록상표 저렇게 돼 있어요?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대들보예요. 그리고 다음 것, 이렇게 미쓰비시 줄사택을 복원해 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제 어린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저기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얼마나 저기 사는 게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열 집이 붙어 있는 집인데 맨 마지막이 공중화장실이야. 정말 입으로 제가 거기 산다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웠어요. 저렇게 보가, 나무 형태로 이렇게 된 걸 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최선의 고증작업을 거쳐서 저렇게 만들어놨다고 봐요. 저 기와 한 장의 무게가 얼마예요? 혹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한 2, 3킬로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3, 4킬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2, 3킬로!

이익성위원

2, 3킬로! 제가 어릴 때는, 뭐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어릴 때는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 아주 좋은 집과 그래도 좀 덜 좋은 집의 구분은 기와집이냐 아니냐로 했어요. 그렇죠? 아, 저 친구 기와집에 살아. 그러면 아주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저 친구는 기와집이 아니야. 그러면 왠지 좀 그랬어요. 거기다가 초가집이다 그러면 아주 옛날 농촌이나 이런 데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소재니까 볏짚으로 했고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저기서 태어나서 저기서 20년을 살았는데 살면서 제가 기와지붕을 본 게 없어요. 내가 그래서 말씀을 안타까워서 드리는 거야. 저 소재들은 대부분이 해방 이후에, 6·25전쟁 이후에 60, 70년대 개조가 된 그런 집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보에 기와를 수백 장을 얹어서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저걸 지탱할 수가 있어요? 저 옆에 저것도 제가 볼 때는 다 얹기가 무리였을 거야. 다 얹으면 저것 지탱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기와가 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뒷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쓰비시 줄사택의 구조는 1호부터 10호까지가 천장이 개방이 돼 있었어요. 1호에 살던 쥐가 10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닥닥 소리가 나면 지붕을 확 찌르면, 집에 이만한 몽둥이 같은 게 하나씩 있었어요. 쿡 찌르면 후닥닥하고 쥐가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 옆에 흙담에서, 흙벽에서 흙이 두루룩 쏟아져요. 시멘트 포대 같은 거로 벽지를 발라놓은 데죠. 저때는 전기가 굉장히 귀했어요. 저렇게 기와로 다 덮어놨다면 채광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채광을 어떻게 했냐? 전기가 귀하니까 불을 켜지를 못 해요, 아까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양철판, 슬레이트 같은 양철판 있잖아요. 그 슬레이트로 대부분 했고 들어가면 부엌이 있었어요, 주방. 주방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 그냥 부엌이에요. 아궁이가 있는 부엌. 그 아궁이가 있는 부엌 위로 마루가 조그맣게 있어서 그 마루를 통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엌이 늘 어두우니까, 부엌 지붕은 슬레이트가 아닌 플라스틱 슬레이트 같은 것 있잖아요, 파란 것. 그걸로 채광이 좀 되게, 그렇게 해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외부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현장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는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 삶이 묻어있는 흔적인데 그 얘기는 안 듣고 외부에서, 지금 저렇게 얹어놓을 수가 있다고 봐요? 2, 3킬로가 되는데 한 집을 저렇게 하려면 한 2, 300장은 올라갈 거예요, 아마. 2, 300장이 뭡니까? 더 올라가지. 지금 저것만 해도 한 5, 60장 되지 않겠어요. 그 무게가 어떻게, 얼마나 하중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등록상표라고 돼 있는 게 저게 일제강점기 때 소재입니까? 일제강점기 때 한국어를 우리말을 쓰도록 저렇게 했어요?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걸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어. 난 그게 더 기가 차요. 그래서 그날 역사박물관을 ‘아, 내가 잘 갔다 왔구나. 정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잘 갔다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의 주택구조고 우리 한국인들이, 당시 조선인들이 그 강점기 때 어려운 근로 여건에서 하면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쉬던 그 줄사택, 10호 주택, 그 줄사택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건 좋은데 고증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현장에서 직접 사셨다고 하니까, 실감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냥 머릿속에 상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사진들, 옛날 사진들을 보면 집의 모양이 참 그때 당시에는 멋있게 돼 있는 곳도 있고 보기에 기와의 모양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지금 즉답하기가 어렵다면 이따 중식 후에라도 어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든지. 왜 내가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행정, 또 제대로 된 고증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그 예산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 외에 잘못된 부분으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등록상표라고 돼 있는, 더더군다나 케이라는 마크는 코리아라는 마크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등록상표에 케이라는 마크 많아요. 그런데 저것을 버젓이 보존처리가 완료된 기와다. 이게 참 제가 저걸 보고 기가 차더라요, 기가 차! 제가 오늘 저 질문만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답변주시면 답변 받고 그리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보니까 이번에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된 경우가 한 곳 있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부개1동 꿈터.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지침 전환으로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된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 10개소가 신청을 했고 우리 부평구에서 딱 한 곳만 전환이 된 케이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래도 선전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원하시던 부분이었으니까, 10개소가 다 원 했지만 1개소가 딱 우리 부평구면 아, 굉장히 잘 하셨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그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원장님의 소유인 경우가 많거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국공립은 원장님들이 어쨌든 계약을 5년에 한 번씩 재임명이 되든가, 그런데 연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린이집 원장님 자리에서 물러서야 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러면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부터 시행했지만 내년에도 또 지원한, 올해도 우리 부평구에서 2개 지원해서 한 곳만 된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나 내후년에도 계속 어렵다보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려나요? 아직 먼 얘기지만 이런 대책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우선은 장기 임차방식으로 국공립 전환은……, 설치가 우선 자기 소유의 건물로 부채비율 50% 미만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 위탁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리고 원장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경희

유경희위원

네, 그런 것들은 설명을 이미 들었는데요. 그러면 10년 건물 위탁이라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재임용이 안 되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년 재위탁 가능하고요, 1회에 한 해서. 그다음에는 공개경쟁으로 그때 10년이 딱 맞으니까 그때 재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5년 후에 재임용은 되는 거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10년 후에는 그때 가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건물도 위탁을 하든지, 10년이 지나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다시 건물 위탁하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소유권은 그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은 더 이상은, 10년 이상은 하실 수 없는 상황이시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65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아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어린이집 원장은 안 하시는데 내 소유의 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는 그것 누가 인정할 수 있을지?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건물만 무상으로 사용해 준다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오늘내일 얘기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또 전환이 될 거고, 신청기간 되면 전환하고 싶어 하는 원장님들 계시면 또 신청을 하실 거고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어린이집, 공공형, 인천형, 그다음에 취약보육어린이집 해서 이렇게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관내 324개 어린이집이, 324개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321개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321개예요! 그러면 321개에서 지원을 받는 곳과 안 받는 곳이 보니까 지원 받는 곳이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지원이라는 게요 인건비 지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육료야 어차피 무상교육이니까 다 나가는 거고 인건비는 국공립에 대해서 원장에게 80% 나가고 교사들에게 30%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정부 지원.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 건데 이 선정은 어떻게,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중에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곳이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인천형어린이집은 영아반 운영을 필수조건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선정이 된 곳과 안 된 곳에 차이는 인건비 차이인데 조금 선정률을 우리가, 우리 어린이집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 어린이집의 경기는 더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나머지 어린이집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게 선정과정이 해가지고 평가인증등급이 있습니다. 그게 점수가 에이 등급 또는 90점 이상을 받는 게 되고요. 그리고 정원충족률이 80% 이상, 기타 세부 선정기준에 개방성, 운영 안전성, 전문성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점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다 선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심사해서.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검토 후에 시에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인 검토라든가 아니면 미진한 부분은 구에서 같이 상의해서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 주시거나 소통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국·시비 매칭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내년에는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민간이라든지. 그리고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도 상당히 투명성 있게 그리고 보육에 대해서 전문을 많이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도 감안해서 열린어린이집이나 인천형, 공공형 그런 것 할 때 법에 대한 잣대를 너무나 대지 않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도 세 곳이 지정이 됐는데 그것도 지금 국공립 중에 15년 이상 된 곳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15년에서 30년 미만에 대한 건물.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세 곳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29개소 중에 세 곳 어린이집만 대상이 된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된 게 이웃사랑하고 부개3동, 부평3동이 됐는데 두 곳이 추가로 있습니다. 목련하고 청천1동이 있는데 그 2개가 재개발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천1동은 철거가 됐고요 목련도 재개발지역에 있어서 그 2개가 제외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재개발 상황 때문인 거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선정을 못 받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저희는 다 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겨울철 날 수 있는 어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게 에너지효율 향상하고 환경개선 그런 쪽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 받은 거네요, 어쨌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다 받은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담이랑 영아 전담, 방과 후 전담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장애인이나 영아 전담은 정말 딱 전담이시잖아요? 다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시간대별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만 전담하는 교사들이신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방과 후 전담도 그런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방과 후요?

경희

유경희위원

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방과 후도 따로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방과 후는 지금 초등 방과 후 애들을 해 주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 교사는 아이들이, 오후 출근으로 해서 초등 아이들만 전담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전에는 어린이집 아동들을 돌보다가 오후에 방과 후를 전담하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방과 후가 샘터 초등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역아동센터의 성격이 동일합니다. 이게 차상위계층 이하의 어린이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방과 후 전담은 어린이집 아이들 케어와 동시에 오후에는 하는 게 아니고 전담으로만 진행이 되냐? 제가 그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전담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애나 영아나 방과 후는 전담으로 가야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중복으로 일을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또 인건비 지원 부분에서 지금 원장, 보조교사, 연장 전담교사는 만 65세까지 가능하고 보육, 조리원 하시는 분들은 만 60세까지로 가능하게 어쨌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많을수록, 굉장히 젊은 분들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도 만 65세면, 요즘에 65세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활동 보조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70세 넘어도 손주도 3명, 4명도 보시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조리원 부분은 왜 만 60세로 한정을 지었는지? 70세 이상도 충분히 조리원 선생님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법으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만 60세로 딱 정해놓고 조리 선생님들을 만 60세 지나면 일단은 연령이 안 돼서 나가셔야 된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정어린이집에서 조리하시는 분들 연령이 제일 많으세요, 보조 선생님들 연령보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서 이 부분도 나이를 연장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기존에 지침이 오래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령화도 되고 사회 상황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 할 때, 제도 개선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때까지 부탁드릴게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운동기구 부분이 전체 노후화되거나 불량으로 쓸 수 없는 부분, 위험한 부분 이런 것 실태 조사는 좀 하시나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시설물 개보수 유지비로 풀 성격으로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수리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일예로 사실은 어느 단체에서, 저희가 해야 될 건데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자료까지 주셨어요.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흔들리는 철봉부터 미끄러지는 발판, 윗몸일으키기 기구가 나무로 돼 있는데 이게 다 들떴어요. 이것 잘못하다 진짜 되게 위험한 나무 기구 그건 희망체육공원에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주셨더라고요. 너무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이게 앉아서 자전거 타는 것도 의자 부분이 덜렁덜렁하고 철봉에 매달리면 철봉이 덜렁덜렁하고. 그런 부분을 실태 조사하셔서 안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다 전화를 해서 민원을 줘야 될지를 주민들이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헷갈린 거예요. 이게 공원이 체육공원하고 일반공원하고 쉼터하고 다 분리가 되고 또 어느 부분은 위원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만월산 팔각정 부분을 했더니 노인장애인과에서 했다고 그러고, 막 일이 너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저희들도 민원 받으면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더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스티커 하나 없어요, 신고하는 전화 스티커 하나. 그런 것도 좀 부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공원, 체육공원이든 일반공원이든 공원에 운동기구를 담당하는 부서는 한곳이어야 된다라고, 총괄부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조사해 봤거든요.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체육시설이 113곳이 있습니다. 113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체력단련기가 설치돼 있는 데가 95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주체별로 보면 저희과가 15개고요, 녹지과가 77개소고 나머지 기타 시 공원사업소하고 기타로 돼 있고요. 장소별로는 공원이 71개소, 그다음에 같은 산림 내 공간에 7개소, 쉼터에 1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자료 저 좀 주시고요. 어쨌든 분리돼 있는 부분인 거잖아. 그래서 그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장님과 의견을 들어보고 의논을 해 보셔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총괄부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요즘에는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근력기라든지 다음에 설치가, 노후돼서 새기구가 들어오거나 새로 공원이 만들어질 때, 설립이 돼서 체육시설이 들어올 때는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철봉 높이가 여성들 키 150 이렇게 되면 철봉 잘 못 해요, 높이가. 그리고 근력기 있잖아요. 그것 잘 안 돼요. 여성들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세서. 조절할 수 있는 걸 해 주시든가, 아니면 분류해서 2개 둘 거면 하나는 여성용, 남성용 따로 두시든가. 왜냐하면 똑같은 게 2개가 있어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근력기 같은 건 저도 잘 못 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운동하러 공원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나오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총괄업무로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데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여튼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실명제가 돼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직보가 될 수 있도록 그걸 내년에는 확실하게 일괄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그 등록상표,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된 거는 오후에 답변을 꼭 좀 주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3-4쪽, 13-3쪽 먼저 좀 보십시다. 예산 미집행 사업 중에서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어요.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본래 3000만 원이었나요, 우리가 사업하려고 했던 거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나요?

이익성위원

13-3쪽!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보셨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봤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업비가 2000만 원이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수감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인 9월 30일까지는 집행을 못 하셨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리고 10월에 제작해서 사업비를 집행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본예산에 승인을 의회에서 해드린 거거든요, 사업 하시겠다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 10월에 제작한 거는 그동안에 계속 2년 주기로 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시점이 2년 주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한 것 같습니다” 얘기시면 그렇고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셔야지! 그럼 내가 팀장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제작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2년 주기로 하는데 본예산에 사업비 편성해서 의회 심사 승인을 맡아도 매년 2년 주기로 10월에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관광 수요가 많은 풍물축제 그런 시점에 최신 내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 과장님이 추정해서 답변하시듯이 하시니까 내가 질문을 잘 못 드리겠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릴 때는 이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이 돼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달라 요청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가 갑자기 10월에 생긴 게 아니고 금년 초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와요. 그래서 축제가 취소된 것도 이미 오래전에 취소가 됐고. 그런데 10월에 제작을 해서 수감자료에는 미집행사업에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부터 해오던 2년 주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이 다음, 그러니까 2022년도에 또 2년 주기가 되는데 그때는 좀 서둘러서 연초에 발행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지도를 만든 것이 10월에 최신판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러시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럼 최신판으로 만들어서 2년을 쓰시는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10월에 최신판을 만들기 위해서 10월에 만드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연초에 만들어서 2년을 쓰시는 게 맞겠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연초가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지적을 드리니까 개선을 좀 해 주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 미집행 사업 사유를 보니까 거의가 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사를 미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3-4쪽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예요. 테마 여행상품 개발사업 해가지고 시비 8100만 원, 구비 3500만 원 해서 1억 1600만 원이에요. 부평 워킹투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전액 다 사업비가 집행이 됐어요. 어떻게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건 코로나이지만 비대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비대면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팔로워 수가 많은 나태주나 태미 같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의 거리, 역사의 장소 이런 데들을 돌면서 그걸 통한 홍보를 추진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브이알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한 상태입니다.

이익성위원

파워블로거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는 비용이 1억 1600이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 세부 내역 좀 주실 수 있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업 집행 세부내역.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13-6쪽에 보면 꿈나무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게 1억 4000만 원 리모델링 사업예산인데 집행된 금액이 5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1억 3500만 원 명시이월 예정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집행된 495만원은 책 소독기입니다. 책 소독기는 코로나 감염 이런 것 때문에 미리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11월 20일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중에 지출이 가능하고.

이익성위원

이 사업비 편성이 언제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비가 올해 8월에 배정이 돼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이 사업 내시된 거는 본예산에 시작된 것 아니에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시작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1월에 보조금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부된 건 6월 말일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영향도 좀 있어서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국비 신청을 했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사업계획이 있는 사업을 국비 신청을 해서 그게 교부가 됐으면 그 사업비 신청내용대로 집행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소독기는 여기서 일부 꿈나무 작은 도서관에 비치하는 소독기만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절차 진행 중이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게 절차상 시간이 소요돼서 그러는 거고요. 다른, 맨 처음에 예산 반영이라든가 시작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예산 반영이 늦어진 건 아니죠. 1차 추경에 편성이 됐다면서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 이제…….

이익성위원

아니, 리모델링하는 게 그렇게 큰 사업이에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설계하는데 한 40일 정도 소요가 됐고요. 과정, 과정상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과정에, 좋습니다. 설계가 40일 걸렸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40일 걸렸고, 그게 리모델링 설계 용역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준공이 오늘입니다. 오늘 준공이 되고 또 공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공사가 몇 개월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내년 2월에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공사는 진행이 될 건데.

이익성위원

그러면 설계해서 지금 실시설계?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실시설계가 오늘까지입니다.

이익성위원

실시설계 기간이 얼마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설계용역 착공해서 한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10월 12일 설계용역 착공을 했고요.

이익성위원

10월 12일! 그렇게 늦게 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

이익성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얼마예요? 실제 공사기간.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한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달도 안 걸리지 사실, 리모델링하는 데. 예? 그런데 한 달 걸리는 공사를 위해서 7개월이 돌아가는 거예요, 준비가.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이게 우리가 꿈나무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것이 그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사업에 우리 구비도 420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내시가 됐으면 결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럼 그 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지금 얘기 들은 거로는 설계하는 데 40일, 실시설계 용역하는 데 40일, 80일이면 되는 거잖아요. 더 소요가 될 게 뭐가 있어. 예? 그러면 올해 안에 충분히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그냥 사업을 지체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게 큰 사업이 아니잖아요.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명시이월까지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무슨 부지 매입이라든지 건물 매입 그런 것들이 늦어져가지고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보상이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서.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미집행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드리고 사업을 해서 그 효과를 구민들이 1년 내에 빨리 많은 기간 누리게 해 줄 수 있도록 관광지도, 안내지도도 미리 제작해서 하고 이런 리모델링 사업도 조속히 빨리빨리 하고 이러면 그 예산 투자 대비 기대효과를 더 많이, 더 많은 기간 누릴 수가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장님이 문화복지국에 일단 제일 부서가 위 부서이고 해서 내가 지금 지적을 거기다만 드리는데 체육도 마찬가지고 보육지원이나 이런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집행 이런 사업들이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이런 사업 감사자료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이 휴관을 했다, 다시 재개관을 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운영 중입니까? 지금 정상 운영 중인 건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몇 단계가 되면 휴관을 하게 되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휴관은 2단계 휴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단계부터가 되면 휴관이 되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제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휴관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주민들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긴급하게 휴관이 돼서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은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임시휴관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임시휴관에 대해서. 그런데 휴관 7일 전에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 지금, 물론 요즘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살짝 예고가 되기도 하죠. 언제부터 계속 이런 추이가 되면 2단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예고가 되긴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격상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조금 상황은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7일 전에 공지하게끔 해놓은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방문을 했다가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보니까 대부분 하루 전에 공지가 됐어요, 코로나 관련된 휴관 부분이.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세심히 살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관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또 미리 공지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도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셨던 유정옥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업무에서 질의도 하고 그러시면서 만드신 조례가 있어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해서 처음에 제정을 2019년도 말에 했죠. 최종 11월 11일로 확인이 되는데 지역서점을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5조에 보면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도 이 지역서점 활성화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고 그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눴는데 어떻게 보면 매년 우리 지역서점들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서에서 아무래도 원활하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3년마다라는 이런 여유 있게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을 좀 조정해 주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 있죠? 11월 11일에 제정이 되고 그 후에 아직까지도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혹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 자체가 1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고요.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일단은 지역서점에서 우리가 도서를 구입해서 할 수 있게 해서 올해 도서 구입은 전체 지역 서점을 활용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담은 계획은 내년 초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상에 3년으로 돼 있지만 그게 너무 긴 시간이다 하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연단위로 매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계획을 수립하시기 위해서 현황도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들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협의회도 개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자분들이 이 협의회에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참석하고 계십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체가 다 대상자는 되시는 거죠? 지역서점으로 지금 마지막 자료를 보면 15개로 보여지는데, 가장 최근 자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5군데 대표, 몇 군데가 됐든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지역서점의 현황 파악을 해서 그 각각의 지역서점의 대표자들은 전부 이 협의회 구성에 들어가는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전체가 들어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규모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다 같이 참여해서 협의를 하시고 의견 수렴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지원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지연되지 않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초에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물론 좋은 제안을 하거나 좋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숙고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지원계획들을 수립하는 것들이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서둘러서 지원계획을 세우시고 또 잘 점검하셔서 조례 원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우리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인데요. 체력단련시설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원이나 쉼터나 산책로 등에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체력단련시설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분기라고 하면 1년에 몇 차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1년에 네 번이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년에 네 번 정기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수시로 점검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민원 처리사항을 보니까 대체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민원했을 때에는 처리가 빠른 것 같더라고요. 거의 처리기간이 하루 내지는 3일, 큰 아치, 삼산동에 아치 이런 거는 조금 길게 2주 이상 걸리긴 했지만 그 부분 아마 그거를 철거해도 되는지 점검하느라 그러셨던 것 같고 대체로 수시 처리는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유경희 위원님께서 다른 단체에서 조사를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체력단련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비치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해서 그걸 비치하도록 돼 있는 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비치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는 것 바로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뭔가 자료를 새로 수정하거나 만들거나 정리하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비치된 자료를 바로 주시는 건데 시간이 걸려서 그것도 좀 의아해요.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점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물론 분기별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은 주민들이 민원 하시고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시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번 더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것 설명하실 때 보니까 체력단련시설 점검하는데 풀 성격으로 2억이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다시 한번?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답변을 풀 경비 성격으로.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아,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억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 이 2억은 전부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체력단련시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체육시설 중에서 저희가 15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풀 성격의 예산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체력단련시설 이외의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2억이라는 건가요? 어디, 어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주체별로 저희가 1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공공장소 공원, 쉼터, 산책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체력단련시설 이걸 점검하고 개보수하고 이 비용이 지금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죠? 이것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다목적체육관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풀 예산으로 2억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다목적체육관 우리 관리하고 있는 것 국민생활체육센터 등 센터들, 체육시설 대형 체육관들 포함해서 공원, 쉼터, 산책로 여기에 설치돼 있는 체력단련시설까지, 소소한 것까지 전부 합쳐서 2억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점검하고 이럴 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이나 우리 국민생활체육센터나 이런 데, 또 지금 남부에 짓고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개보수하는 비용들이 다 별도로 예산을 뽑지 않습니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에스오시(SOC) 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에스오시 사업이 없을 경우는 저희 풀 예산 2억에서.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 안에서의 큰 공사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예산을 뽑고 소소한 장비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같이 포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생활 에스오시 사업으로 저희가 체육시설들을 확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재난 지원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생활 에스오시 사업을 받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에 또 에스오시 사업으로 진행하시게 된 사업들도 있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게 있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먼저 희망체육공원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유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 틀 전체 다 바꾸고요. 농구장 관련해서 바닥을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백운공원 축구장 조명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목적실내체육관 증축 부분 해서 3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가 사실 예전에 문화, 관광, 체육을 다 통합해서 문화체육과로 운영이 되다가 체육진흥과로 별도로 나오면서 본 위원이 앞으로 체육 분야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또 저희 예산을 잘 받아오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진행될 때 보면 당초 계획과 다르게 많이 지연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체육시설들을 만들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그걸 이용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들이 준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크게는 남부체육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리고, 기간이 지연된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기간을 잘 지켜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신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계획과 다르게 지연된 이유가 화재영향성 평가하는 데 3개월이 걸리고 또 평가보고서 검토하는 데 2개월이 걸리고 이렇게 보고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때 다 계획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됐다라는 건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좀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또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제가 이용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니!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이진섭 과장님! 13-12쪽에 보면 2019년 실적,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실시용역, 그건 다 용역 끝났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끝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및 평가등급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활용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부평구 출자한다 하고 출연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몇 군데나 되는지?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은 부평구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거고요. 그 용역은 6월 29일 완료가 됐습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는 문제점 개선이나 평가 등급에 따른 직원이나 대표이사의 성과급과 관련된 내용을,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결과는, 경영실적평가는 나등급에, 점수로 환산이 되는데요. 나등급에 87.86점, 그리고 대표이사 성과평가는 가등급으로 90.25점입니다. 참고로 1년 전 2019년과 비교해서는 경영실적평가 80.09점에서 7.8점정도 상승했고요. 대표이사 성과평가도 전년도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이 된 상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게 공신력 있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공신력이 있는 거냐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공신력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것 데이터 좀 한번 주시고요. 아까 이진섭 과장님께서 2019년도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2019년도 것 실적이거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 평가를.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게 2018년보다 나아졌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나아졌으면 성과급이라고 하면 성과급은 뭐로 지급하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성과급은 급여에 비율로 지급을 하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대표이사님 지금 성과급 올랐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올해보다는 내년이 상승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상승이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과에 따른 비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좀 더 금액이 올라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성과급은 잘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는데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내용은 있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한 적 있나요, 혹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이 내용을 보고한 적 있냐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별도의 보고를 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보고서랑 같이 드리면서 요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후에 경영실적 평가하고 결과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다 들을 수 있게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부평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용역비가 얼마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계약이 1억 4400만 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용역 예정 금액이 1억 5000인데 지금 2020년도 5월 29일 발주하셨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발주가 끝날 때가 보니까 용역기간이 2021년도 1월 28일이에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는 이런 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부평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끝내서 성과 보고를 해서 2021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21년도 1월 18일 용역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부평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에 적용이 2022년도에 되는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아, 이건 지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향후 10년을 대비한 부평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이 자료가 문화도시 최종 심사에 내용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최종 심사 발표는 내년 1월 초에 있지만 이걸 그전까지 완료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게 이런 것들이 조기에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해야지!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전체적인 와꾸가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2019년도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계획 여기 보면 예산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여 문화예술의 질적 항상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 이렇게 했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지금 2019년도에, 내가 감사하는 거니까 2019년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비가 660만 원뿐이 안 돼. 그런데 이런 문화도시 종합발전에는 1억 5000씩 예산 들이고, 실질적인 이런 데다 아마 1억 5000을 문화예술단체에다 지원했다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까!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아쉽움을 생각해요. 그리고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2017년도 11월에 지역문화예술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예술인들의 복리 증진 및 창작의식 고취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예산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2017년도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문화예술인들이 느낄 수가 있냐 이거지, 이런 예산 가지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 이런 데에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화도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부터 시비 지원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상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문화도시라는 게 그냥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들이나 단체들한테도 많은 혜택이라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한시적으로 일단은 5년 간 지원을 하지만 5년 이후에 그냥 끝나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들이나 그다음에 예술단체 이런 데랑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2017년도에도 토론회에서 예술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말이야. 며칠만 지나면 2021년도인데 아직도 어떤 이런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타 구에 비해서 보면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 문화예술인회 지원, 예술품 작품 구입비 이렇게 두 가지만 하는데도 한 3400 정도 예산이 들었어.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지원하고 예술작품 구입비, 아트센터 전시관 대관료 지원, 미술작품 구입비 해가지고 660만 원뿐이 안 돼!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타 구에 비해서, 내가 여기 10개 구 것 다 있는데 제일, 타 구는 중구 빼고 6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 다 이상인데 우리 구만 1000만 원도 안 되고 660만 원이에요. 부평구가 문화도시가 되겠냐 이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공감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다른 단체하고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김순영 우리 국장님도 지금 이진섭 과장이 얘기했는데 하여튼 부평 문화도시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 같이 해 주세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역량을 발휘하실 분들이 다 여기에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보육지원과장님, 하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부평구에 어린이집이 323개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현재 날짜로 321개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개가 또 폐지됐습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지도 점검 결과를 보니까요 부당이득 환수도 나오고 참 많이 나옵니다. 지도 점검 결과에 부당이득 환수 조치로 처분 받은 데들은 환수만 하고 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

익용

엄익용위원

결과는 18-84쪽입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부당이득 환수요?

익용

엄익용위원

네. 조치결과가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만 건지? 그 외에 다른 처분을 하시는 건지?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것 환수만 하는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부당이득 환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범죄 아닙니까, 범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원을 보면 1만 4510명이에요, 321개 정원이. 그런데 현원은 3분의 2 정도 되는 1만 900명 정도 된다고, 이게. 그럼 3분의 1 정도는 정원을 못 채우는 어린이집들이 되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어디 지금, 페이지가?

익용

엄익용위원

18-84쪽에 보시면 지도 점검 결과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원은 그 앞쪽에 또 보시면 나와요. 정원이 1만 4510명이란 말입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그런데 현원은 채워놓은 게 1만 900명 정도, 예?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3분의 1 정도는 어차피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태어나는 어린이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결과로는. 그렇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아동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비례해서 어린이집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예산은, 구청에서 예산은 계속 매년 늘어나죠, 실질적으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동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기타 지원하는 금액들이 많이 있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전면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요 부모 부담률이 거의 없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지원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매년 예산 지원은 늘어나고 어린이는 매년 줄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도 어린이 숫자에 맞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수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정원 충족률에 맞게끔 어린이집을 인가를 내 주고 있는데요.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매년 줄어, 매년 주는데요 어차피 유지가 안 되니까 매년 줄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부당이득금만 환수를 하고 말게 아니고 좀 더 강하게 해서 자연 감소도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원에 비해서는 너무 어린이집 숫자가 많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매년 줄어가지고 지금 한 3년 동안 따지면 100군데 정도는 줄었을 거예요, 아마.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올 연초만 해도 344개인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한 100군데 정도 줄었을 거라고, 3년 동안에. 그런데도 지금도 어린이집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런 행정 처분을 할 때도 보면 부당이득 환수도 있고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했다 적발된 데도 있고 조금 나오더라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데들은 좀 강하게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영육아보육법에 지도 점검에 따른 처분 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사실 임의로 그걸 할 수는 없고요. 여기 현황에 보시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이들이 없는 데에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현장 지도 나가가지고요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 봐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게 안 되면 또 휴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설 폐쇄 그런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작년도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2018, 2019, 2020년이 죽 나와요.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22건, 2019년도에 11건, 올해는 또 5건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 환수 건수가 나오는데 이득금만 환수하고 조치를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부당이득 환수금이라는 게 말은 이렇지만 주로 많이 있는 게 어린이들이 출석을 할 때 월 11일 이상이어야지 100%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11일인데 10일이나 9일 그렇게 보육아동이 왔을 때 그걸 11일 이상으로 잡은 게 그런 게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환수 받아가지고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원아들은 줄고 어린이집도 유지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어렵겠죠, 아무래도. 원아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어린이집들은 강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이렇게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데는 도태될 것이고 감소될 데는 또 감소되겠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지도 점검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3-50을 보시면요 내고장 바로 알기 ‘부평愛 샘길 따라’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부평지하호 탐방도 있고 그래요. 예산 집행은 665만 9000원, 292만 4000원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걸로 해서 집행이 된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탐방 샘길 따라, 코스 탐방 등등 해가지고 죽 돌아다닌 것 같은데.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지하호 탐방은 보시는 대로 문화·역사의식 고취 및 일제감정기 역사문화콘텐츠로 활용해서 관내 주민하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일제강점기에 팠던 토굴을, 그 현장을 가서 보고 하는.

익용

엄익용위원

현장을 가서 보고 탐방을 했는데 집행금액이 나오잖아요. 어떤 명목으로 이런 건 집행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게 대형버스 활용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 임차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해설하시는 분 특강비, 또 이분들을 모시기 위한 홍보비,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 그런 용도로 쓰셨다고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9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여기 하단에 부평역사박물관 운영현황 해가지고 수입현황을 보시면 기타 수입 해가지고 2층에 카페 공공요금 해서 작년도에는 68만 7000원, 올해는 178만 6000원 이렇게 수입이 돼 있는데 이 카페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 카페 사회적기업이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자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입금은 자활에서 가져가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시설 임대료나 전기요금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수입금은 자활센터에서 가져가신다는 얘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감사를 해야 될지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원회를 보시면요, 문화재단 후원회.

대표이사님이 하실 겁니까! 후원회 명단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후원회 현황하고 제가 또 받은 자료 현황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받았던 자료를 보면 후원 인원이 2018년도에는 102명, 2019년도에는 80명, 2020년도 9월 30일 현재 70명 그래요. 그래가지고 후원금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는 2000만 원 조금 넘고요. 2060만 원 정도 되네요. 2019년도에는 3290만 원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900만 원 정도 되고,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좀 많이 달라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행감 자료 이게 맞습니까?

아니, 제가 이걸 한 2, 3일 전에 받은 거거든요. 예?

행감 책자 자료에 보시면 회원 증가도 돼가지고 회원 수가 329명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252명이 후원 인원이고. 그 후원 인원하고 회원 인원하고 다릅니까? 후원하는 회원이 있고 후원 안 하는 회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후원회 현황 자료를 보면 후원 인원이 총계 252명이에요.

아니, 운영위원은 23명이 따로 있어요. 운영위원도 이 후원회 회원에는 포함이 됐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포함돼 있죠?

13-77쪽 보시면 후원회 운영위원 명단이라고 23명이 별도로 있고 또 앞쪽에 보시면 13-75쪽에 보면 후원회 회원 수는 329명 해가지고 회원 증가가 21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2, 3일 전에 받은.

저한테 주신 거는 개인 회원입니까?

70명, 80명, 102명이?

아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20년도 후원 회원이 70명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2019년도에는 80명, 2018년도에는 102명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는데 문화나비 시엠에스가 빠진 인원이고요. 지금 감사자료랑 며칠 전에 드린 자료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인원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한테 주신 거는 개인 후원 인원이란 얘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개인하고 기업 후원 인원이고요. 시엠에스는 빠진 상태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시엠에스는 그럼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몇 군데 정도?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시엠에스는 2019년에는 개인 회원 65명, 단체 29명 해서 94명이고요. 2000년도 자료는 개인 67명, 단체 31명 해서 98명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후원 금액도 다 달라지겠네요, 전체 금액은?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시엠에스 후원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개인은 연 3만 원, 그다음에 단체는 월 2만 원, 또는 3만 원 그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걸 개인하고 시엠에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주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걸 보고서 이게 과연 후원회가 맞는 건지? 거기다가 운영위원이 23명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맞다고 하면 대표이사님이 그만큼 노력을 안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됐던 거예요. 후원 인원이 이 정도 가지고 구에서 출자하는 게 얼마입니까? 1년에 얼마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많이 출자하는데도 후원 인원이 70명, 80명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후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용내역까지 상세하게 해가지고 주실 수 있으시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음악도시 음향장비 임대사업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부평음악도시 음향장비 임대사업!

예. 임대 지원사업 공고문이 있어요, 저한테. 대표이사님 들어오시기 전인가요?

음향기기가 반납이 됐습니까?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해서 아직 반납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반납된 데는 물품대장에 기재를 하셨죠?

반납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물품대장에 기재가 다 돼 있죠?

그럼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지금.

반납 받은 데는 물품대장에 바로 기재합니까?

다 바로바로 기재하시고요?

그러시고 또 클라우드 펀딩 결과물은 있습니까?

아니, 선정 단체가 두 군데가 됐었어요.

결과물도 다 받으셨죠? 나와 있죠?

그 결과물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그 반납 장비 기계 한 대 내역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올해죠? 아, 작년이구나. 작년에 부평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그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융합도시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전용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사업이 다르니까. 그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으셨죠?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밟지 않고요?

그 연구용역비가 6500만 원이죠?

그 내용도 정확히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 잠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못 도와주셔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작년에 뮤직게더링사업 하신 것 있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뮤직게더링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에 신촌에서 데려다 썼어요. 신촌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문화재단 쪽에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작년에 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못 도와주셔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실제 행사 때는 신촌에 있는 뮤지션들, 그쪽에 기획 운영을 맡겼단 말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인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맡기게 된 이유?

예, 두 번째 날에 할 때, 그때 신촌에 라이브클럽 협동조합이라는 데에다 맡겼잖아요? 거기다가 지출했었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신촌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왜 신촌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게 됐느냐는 얘기죠. 이 지역에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악도시라고 하는 데 아닙니까, 부평이?

네, 그건 알아요. 제가 첫째 날 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날에 광장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왜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신촌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게 됐느냐? 그걸 제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획 자체를 거기다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쪽에다가.

기획 자체를 맡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외국인 데려다 쓰게 됐고, 그렇죠?

아니,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을 섭외해서 쓴 거예요? 아니면 누가 섭외를 한 겁니까?

그러면 그쪽은 전문가들이 많고 부평, 이 인천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도 아까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고까지 하셨잖아요? 많이 못 도와드려서. 이런 부분이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도와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충분히 그만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획 자체를 거기다 일괄 맡기다보니까, 또 그분이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외국인들도 데려다 쓴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맡기다 보니까 외국인 데려다 쓰면서 항공료니 숙박료니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벌써 22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지금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 써서 넓히려고 했다고 대표이사님이 하시는데 그날 실제 참석 인원이 대충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 광장에서 하실 때. 부평 지하상가에서 한 첫째 날 말고 광장에서 하실 때, 그분들 데려다 써가지고.

대충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으세요?

몇 천 명 정도 모인 것 같다. 이런 얘기시죠?

제가 그날 참석을 안 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참석했던 의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대충 몇 분 정도나 모인 것 같습니까? 했더니 한 300명, 400명 정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날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또 여기 기록에는 상당한 숫자를 부풀려서 나와 있더라고, 그게.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투자 대비 그만큼 효과가 있었나! 저는 그런 게 참 너무 아쉽고 그 정도 금액을, 그 행사하는 데 1억 5700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외국인 유명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외국인까지 다 데려다 써가지고 3, 400명 관람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과연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효과가 그만큼 났겠냐? 그런 건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대표이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참여단체들이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평이 유명한 음악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참고하셔가지고 행사 진행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어렵고 하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감독에 4개월 계약을 해서 인건비를 지출하셨잖아요? 총감독?

잘 모르십니까?

그분한테 총감독을 맡겨가지고 그렇게 다 진행하면서 그분은 별도로 또 임금을 4개월 동안 700을 지급했잖아요?

기획운영비 따로, 총감독 인건비 따로, 어떤 경우로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됩니까? 총감독 인건비는 어떤 명목으로? 기획을 맡겼으면 거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아티스트 섭외비이고 또 기획운영비 해가지고 각종 인건비 해서 1320만 원이 또 지급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총감독 인건비가 700이 또 지급이 됐어요. 기획을 맡겼으면, 총감독 맡겼는데 총감독 인건비를 왜 또 별도로 주게 됐느냐는 얘기죠. 기획운영 맡겼으면 거기 다 포함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총감독한테 모든 걸 맡기면 거기에 다 포함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획운영비는 이런 건 다 별도로 지급을 하면서 총감독의 인건비를 또 700을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명분으로 해서, 명목으로 지급을 했느냐는 얘기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예, 그럼 확인해가지고요 다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4개월 총감독 인건비를 지출하셨는데 출근 기록표는 3개월밖에 없어요. 10월 건 또 없더라고요.

아니, 계약은 4개월 했잖아요, 계약은.

그렇죠! 7월, 8월, 9월은 출근 명부가 있는데 10월은 명부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명부가 없으면 출근 안 하고 또 한 달치를 드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10월 11일, 12일 그때 진행이 됐었죠?

출근 명부가 7월, 8월, 9월 거는 있어요, 저한테. 다 요구를 했는데 그건 있어요. 그런데 10월 거는 출근 명부가 없어요. 행사는 10월 11일, 12일이었는데. 예? 그런 걸 투명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들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10월도 왜 출근 안 하게 됐는지, 출근 명부가 왜 없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저한테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지도점검도 하셨고, 작년도 것도 제가 가지고 있고 올해 거는 이 책자에도 있어요. 혹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재연임되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예정입니까?

아직 연임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되셨죠?

확정은 되셨죠?

일단 축하드리고요, 확정되셨다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지도 점검 결과도 제가 작년도 것도 가지고 있고 올해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나 지도 결과도 보고, 지금 보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재연임으로 확정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시면 잠깐만요. 경영평가 결과를 가지고 재연임이 되신 것 아니에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경영평가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평가기관이 어디입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평가기관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한국지식산업연구원요! 공신력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기관 경영평가를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여러 군데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계속 이 기관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구는 계속 한국지식산업에다 맡겨서 하셨다는 얘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전에는 안 했었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전에도 했었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하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했는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최근 5년 동안에 우리가 어디다 맡겨서 이 경영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치를 줘보십시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의 지도 점검 결과를 봐도 상당히 적발 건수가 많이 있고 올해도 또 많이 있어요. 올해도 많이 있는데 이 경영평가 보면 상당히 잘 받으셔가지고 재연임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공신력 있는 데서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누가 봐도 공신력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표이사님이 못 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느 분이 봐도 아, 참 잘 하셔서 재연임이 되셨다.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최근 5년 치 그렇게 좀 줘보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지도 점검 결과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올해 것 경영평가 점수까지도 제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결과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재연임이 99% 되셨다고 하니까. 하여간 대표이사님, 2년이신가요?

2년 동안 문화재단 체질도 좀 바꿔주시고 잘 이끌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답변할 때 보면 그냥 어물쩡 자기 직함도 안 대고 답변해 주시는데 속기록에 또 확실히 남기기 위해서는 소속하고자기 성명 좀 확실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13-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50요?

김환연위원

아니, 13-35! 구립도서관의 책마실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서예약대출 서비스하고 책마실 서비스하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 동시에 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나요? 서버가, 예약할 때? 이것 누가 답변을 해야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도서관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괜찮나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책을 대출받는 과정인데, 그런 데다가 여기 답변에는 방문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도서관이 운영을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이분들을 온라인에서 충돌한다고 해서 방문자한테 우선 책을 빌려주겠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해갖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온라인 서버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업데이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도서관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3-41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운영위원회 실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중에서도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서점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유정옥 위원님께서. 그런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열었습니다. 더군다나 부평구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일수가 5번인데 여기 지역서점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그러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지역서점협의회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지역서점 대표 한 분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15분 중에서 한 분만 들어가고 14분은 안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회의 내용은 주로 어떤 걸 하세요?

공동구매?

그 차등을 둔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죠?

그러면 15분의 서점대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서점이 부평구에는 15개가 있는 건가요?

15군데 중에서 폐업한 데도 있잖아요?

그럼 지역서점위원회 그 15분하고 회의는 유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7월 23일 회의할 때 2020년도 도서 구입에 대해서 그때도 회의를 잘 참석을 하거나, 그런데 회의를 한 번 했는데 그 회의 참석 여부를 어떻게 갈음하실 거예요? 배분 차등을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서로 협의는 되신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책 구매를 보니까 어떤 문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하셨고 또 어떤 데는 한 번으로 그친 데가 있는데 그건 두 번을 신청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나서는 2020년도 도서 구입실적을 보니까 균등하게 8개 서점 대표들이 1733만 3000원씩 균등하게 나눴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15개 문구점에서 지금 8개 업체만 지역서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외 서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외되는 서점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부평구에 지역서점이라 해서 15개인데 그 중에 또 3개가 폐업이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잘 아는 지인분이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참 어렵겠다, 책을 많이 안 읽고 지금은 전자식으로만 읽다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원 조례도 만들어줬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서점 이용을 해서 책을 구입하는 것도 좋고 또 이분들이 그 협의회에서 개선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러니까 부평구에 있는 학교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는, 본부장님 되시죠?

본부장님께서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는 인천시에서 전체로 해서 구매보다는 부평구에 있는 지역서점을 활용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도서관본부장님들 회의 나가시면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그런 걸 학교나 교육청에다 자꾸 공문을 보내시고, 또 우리 부평구에 대형서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많이 구입은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이번에 지역서점이 들어온 것 중에서 특이하게 서점이랑 카페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서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카페예요?

앞으로도 그런 지역서점을 그런 식으로 ‘그림책방오묘’ 이런 것도, 왜냐하면 동네에는 지역마다 카페 겸 책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책마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면 굳이 우리가 도서관에 안 가더라도 동네 카페에 가서 책도 빌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거기서 또 모여갖고 독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는 거고 또 서점에도 책을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대형 서점도 필요하지만 카페랑 서점이랑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더 마련을 해서 가까이서 책을 빌리고 밤 늦게라도 반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더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데도 될 수 있으면 신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비싸서 못 사는 책들도 있어요, 신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대여를 해주시고 우리 도서관 본부에서도 그런 데다가, 카페에다가, 지역서점이죠. 그런 데다 책을 빌려줄 때는 대량으로 많이 해 주시고 교환 주기도 빨리빨리 해 주시고 그런다면 지역서점 카페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서점과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열게 된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한테는 좀 더 거기다 책을 많이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니까 그런 것들도 이 15개 지역서점 대표들이 다 공유를 해서 아까처럼 패널티를 정확히 주셔야 이분들도 조금은, 조그만 카페 서점들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다 물어봐도 되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 휴관을 많이 했더라고요. 13-88페이지를 보게 된다면 도서관별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된 게 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부개도서관, 삼산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4월까지 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 휴관을 했는데 여기 기적의도서관 같은 거는 왜 1월, 2월 휴관을 더 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도서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개도서관, 삼산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청천도서관, 갈산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도서관 장서들을 보면 도서하고 비도서가 있는데 비도서 부분에서는 도서관별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부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디브이디나 오디오북 같은 걸 많이 소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도서관은 아예 디브이디나 오디오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그건 본부장 저기인데 특히 부개어린이도서관은 은광원이랑 같이 있는 데잖아요. 같이 공유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은광원에서 많이 여러 가지 활동도 도서관에서 하고 그러는데 오디오북이나 디브이디북 같은 걸, 부개도서관이 물론 중간쯤에 있지만 거기에서 또 거기까지 간다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개도서관에는 디브이디나 오디오북이, 디브이디가 1937개, 오디오북이 799개 그런데 정말로 어린이들이 디브이디나 오디오북을 많이 찾는데 어린이도서관에는 전혀 전무해요. 그러니까 이걸 본부장님께서 적절히 배치를 해서 어린이나 어른들도 디브이디 같은 것도 빌려볼 수 있게끔 하고, 본 위원이 디브이디 내용이나 오디오북 내용도 어떤 것들이 비치가 돼 있나 했는데, 이왕이면 그 지역의 정서에 맞게끔 디브이디나 오디오북도 구입을 해서 균등하게, 그리고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끔 비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나 특별 프로그램,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도서관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어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공모사업을 아주, 그러니까 삼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공모사업 횟수가 408건이나 했고 그런데 또 갈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부 공모사업이 없어요. 이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갈산도서관 얘기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좀 본부장님께서 조금은 안배를 하시고 이런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부개도서관이 아무래도 중심에 있다 보니까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지역연계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프로그램, 또 지역에 맞게끔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하셔갖고, 도서관 분들하고 회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골고루 공유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13-60쪽을 한번 봐주세요. 풍물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동별로 패장이 계십니다. 그런데 산곡4동은 2019년도 12월에 전원 해촉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장기간 동안 지속됐던 내부 갈등이 있었고요. 그럼으로 해갖고 연습 불참하고 이래서 동에서 직권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1년이 됐으면 지금쯤은 충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래갖고 이 내용을 최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단원을 모집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 현재까지 3명 정도로 들었는데요. 완전히 운영할 수 있는 구성 인원이 아직 모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환연위원

이것도 우리가 풍물의 고장이라고 해갖고 부평풍물대축제도 하고 이러는데 산곡4동 같은 경우 공석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모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하지만 이건 특별히 동장님한테라도 부탁을 해서,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런 풍물단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빨리 모집이 돼서, 다른 동들도 다 주 2회 연습을 하고 모여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풍물 고장 아닙니까? 이렇게 공석이 1년 이상 남겨둔다는 건 과히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이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풍물단원 수를 보니까 동네 인과 동 외인 풍물단원이 있고 또 외부에 있는 풍물단원이 있더라고요, 관외. 그러니까 부평구 거주 아니고 다른 데. 이런 것도 자격이 되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부평구 내에 사업장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환연위원

아, 사업장이 있으면! 그다음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부평평화박물관에 대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화박물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삼산2동 지역구를 둔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캠프마켓에다 문화유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가칭 평화박물관으로 건립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런데 문화유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등록문화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고요. 각 자치단체에서도 등록문화재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용산철도병원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용산철도병원을 용산역사박물관으로 건립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한국은행 부산본부를 활용해서 이것도 문화재입니다, 현재.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에 충남도청사 본관, 등록문화재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대전 근대사 전시관을 하고 있고 목포, 부산 등 이런 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역사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같이 움직이게 되나요? 이전하게 되는 건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역사박물관 부분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두 군데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검토를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이것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감사 진행하기 전에 문화재단은 방대하고 본부장 제도로 돼 있는데 이럴 때 아니면, 뭐 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감사를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자기 부서 소속하고 성명 대고 말씀해 주셔야 나중에 속기록에도 등재가 돼서 참고자료로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어렵지 않으면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본부장들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실까요?

인사 좀 한번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감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도서관본부장님!

도서관본부장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아까도 김환연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릴게요. 인천광역시부평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이게 조례 제정된 것 아시죠?

언제 제정됐습니까?

조례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5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립을 하셨나요?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해서.

2019년 11월에 조례 제정됐는데 아직도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1년하고 열흘 지났네!

조례 이것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평에 지역서점이 몇 개나 돼요?

하여튼 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장님께서는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사항,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것 빨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것도 위원회도 다 구성이 됐는데, 아까 우리 김환연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한 번도, 1년이 되도록 한 번도 위원회도 개최도 안 하고.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요?

내가 그것 못 봤는데! 아, 여기 있네.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하여튼 조례 제정된 대로 이 사항을 준수해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지원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 계획서 작성해서 보고 좀 하세요?

됐습니다. 저는 됐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체육시설물 관리대장을 요청을 드렸고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관리대장 잘 작성하고 계신 건 확인을 했고요. 내용 중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희망체육공원이나 원적산체육공원, 삼산유수지 같은 경우는, 희망체육공원이 70건, 원적산체육공원이 74건, 삼산유수지 같은 경우는 55건 해서 지속적으로 체력단련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서 아, 꼼꼼하게 잘 진행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몇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것도 있어요. 부평여고 후문 쉼터 체육시설은 2013년에 설치하고 이후에 1건도 없고요. 보수내역이 1건도 없고요. 그리고 희망공원 등산로 체육시설도 2011년에 설치하고 나서 기록이 이후에 1개도 없고요. 그리고 부평5동 쉼터 체력단련시설 여기는 2014년에 1건, 아니, 2014년은 설치고 2020년 6년만에 보수비용 한 번 지출한 게 있고요. 그리고 부평도시숲 체력단련시설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설치 1건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당연히 보수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다른 희망체육공원이나 원적산체육공원이나 삼산유수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언급하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제법 보수 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데는 설치 이래에 어떤 보수 건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동일하게 같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맡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가서 지속적으로 지금 아까, 분기별로 계속 확인은 하고 계신다는 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이 없는 경우에’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설마 2011년에 설치한 시설물이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이 잘 되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은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랜 동안 점검기록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 업무 중에 부평구체육회를 지원하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한 분, 세 개 팀 팀장님 세 분, 또 현재 업무들을 하고 있는 주무관님이 6명, 그 중에 한 분이 부평구체육회 지원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평구체육회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한체육회나 인천시체육회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실제로 부평구체육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것들을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평구민들을 대상으로 체력 증진이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반 지도자, 어르신 지도자 배치 사업들을 하고 있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실제로 이것들은 체육회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약간 대행사업의 성격에 가까운 것 같아요. 보조금으로 지원되니까 보조금 사업이긴 한데 성격 자체가 대행사업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부평구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종목 단체가 정회원 단체가 21개, 준회원 단체가 6개, 인정 단체가 9개가 있는데 이 등록되어 있는 종목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또 하고 계신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회 이사회비나 종목 단체 회비나 이렇게 자체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이 전부 다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비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부평구청 체육진흥과를 거쳐서 일단은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으로 전부 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우리 구비 없이 지원되는 것들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체육진흥과 지금 독립해서 부평구체육회 지원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발전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 같은 경우도 매주 하니까 민원이나 현안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신속해졌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례화 해서 지금 현재 차준택 청장님의 정책처럼 굳어지고 나중에 다시 바뀌면 또 없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부평구체육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실무자 협의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 온라인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수업 장비가, 그냥 시설물이 원래 있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추가로 수업을 하는 데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방송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정해져 있는 걸 전용이 어려워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동별 나가는 책자, 홍보비에서 이거를, 그 홍보비를 이걸로 좀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요구하셨는데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근거로 안 되는 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일단 예산과목 자체가 일반 책자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이고요. 자산취득비는 또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확인한 바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다만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소관 부서에서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능한데 부서에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수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부평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일반 지도자와 어르신 지도자를 배치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걸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게, 자부담으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해서요 체육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한 반 정원이 각자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0세 같은 경우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만 4세의 경우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20명이요. 반 구성, 반 구성하는 게.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만 4세 이상이 20명이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알고 있었어요. 만 4세가 7명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만 4세요? 아닌데요! 20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는 6세, 7세만 교사 1인당 20명인 줄 알았는데 만 4세부터 전부 다 교사 1인당 20명이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렇구나!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지침에 맡게끔 지금 정해진 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상위법령에 의한 거니까 이걸 바꿀 수는 없겠죠. 반별 정원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런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조교사들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보조교사들을 두고 있는데 보조교사 기준도 지금 학급 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조교사는 영아반 2개 반 운영하고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일 때, 그리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일 때 보조교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3개 반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 1명, 4개 반 이상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니, 영아반 2개 반 이상을 운영할 때 그리고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일 때 1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 통합어린이집, 그러면 1명이 보조교사가 들어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1명 지원하는데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아 현원이 3명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지원이 되고요. 영아반 3개 반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또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하고 과장님이 답변주시는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팀장님께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팀장님, 제가 뭘 질문했는지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그건 기준이고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교사 1인당 아동 수에 대해서 20명까지가 최대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명까지가 최대인데 본 위원에게 준 자료 중에 한 가지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부평 풀내음어린이집이 4세, 5세 이상 반이 22명인 게 1개 있어요. 22명씩 있을 수가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게 반별 정원탄력편성이라고 제도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요 신학기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에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학기에 일시적으로 밀려서 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진영

신진영위원

11월 20일 기준에 현재 22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상황 내용은 알겠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집 아이들 굉장히 어리잖아요. 만 0세부터 시작을 해서 6세, 7세까지 사실 일반 가정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아이들 2명, 이렇게도 엄마 한 분이 돌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을 한 반에 20명씩 놓고 교사 1명이 관리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상위법에 법령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 뭔가 보완책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인천 연수구에서 6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건에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제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이죠. 이 청원의 내용 취지도 왜 우리 아이를 잘 못 돌봐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한 반에 20명씩 있는 게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면서 우리 보육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육교사들 급여 지원을 하시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보조교사도 급여를 지원하고 있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 보조교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반 개수에 따라서 보조교사들을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개 반 이상인 경우 보조교사 1명, 4개 반 이상인 경우 2명, 6개 반 이상인 경우는 3명, 그리고 10개 반 이상인 경우에는 3명 해서 최대 4명까지 보조교사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느냐라고 추가로 물어봤더니 아마 그에 대한 규정은 없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말씀을 주신 같은데 사실 4명도 적은 수죠? 1반에 1명씩 보조교사가 있다고 해도 교사 1인당 20명이니까 1인당 10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0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개 반인 어린이집이 있다라고 하면 보조교사가 4명이면 아마 2학급 내지 3학급에 보조교사 1명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수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같이 특히나 맞벌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각함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법령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보다는 하다못해 보조교사제도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보조교사 수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들을 여쭤보고 그랬던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교사제도나, 그리고 연장교육 전담교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또한 어린이들한테 보육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적 건의를 하든지, 또한 저희의 새로운 거를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인천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영아들을 대상으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0세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0세, 1세 아동에 대해서만 인원 수를 3명인 것을 2명으로 1인당, 5명인 것을 4명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대신에 운영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많은 거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계속 미루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부평구도 그 인천형어린이집 하는 곳이 제법 많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36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36개소이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공공형.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공공형도 따로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 자료에 올려놓으신 걸로는 2019년 걸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때가 17개이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늘어난 겁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인천형은 좀 늘어났습니다. 공공형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지만 인천형은 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17개이었던 것이 지금 36개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현재는 36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시려고 노력은 많이 하신 거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해결책을 같이 찾아가 보자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린 거였고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13-83쪽 봐주세요. 여기 미술품 설치 및 보관 현황이 있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를 말씀.

애경

안애경위원

13-83쪽! 거기 예술작품 현황하고 예술작품 비치 현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거기 보면 작년, 2019년도에 작품을 구입한 게 몇 작품이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요?

애경

안애경위원

네, 3개 구입하셨죠? 몇 개 구입하신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6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닌데!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사랑나눔전, 그다음에 화이트옥션…….

애경

안애경위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국장님, 문화복지국장님!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점 수요! 저도, 그러니까 사랑나눔전하고 화이트옥션에서 구입했는데 저도 6개나 7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3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7점이라고 확인됐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7점! 그러면 2019년도 행정감사 때 자료가 3점 추가된 걸로 돼 있는데 이후에 했나?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363점이었고 올해 올라온 게 366점이에요. 그리고 개는 맞아요. 287개를 구입했고 기증이 79개. 비치되는 현황은 다를 수 있어요. 혹시 이쪽으로 옮기고 떼고 또 추가로 하고 하니까 그건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작품 현황은 조각이 작년에는 자료에 1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1개로 되어 있고요. 도예는 5개가 맞고 서예도 52개이었는데 48개예요, 올해 자료에는. 동양화, 서양화 조금씩 달라요. 제가 미리 좀 봤으면 자료를 챙겨봤을 텐데 리스트를 좀 찾아보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과장님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목록이랑 같이.

애경

안애경위원

합계 개수는 맞는데 작년 것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비교를 해보니까 개수가 틀려요. 작품 개수가 틀리다는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 좀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게 있어요. 네임텍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근래 보니까 교체하셨어요. 맞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띄워 주실래요. 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이건 인천 수채화협회 작가님 ‘물빛’에 신영숙 작가님 작품이거든요. 밑에 네임텍이 있어요. 그 다음 것 한번 봐주세요. 신영숙 작가 맞죠. 그런데 사이즈는 있는데 이게 종류 수채화인지, 동양화인지 딱 보면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아마 수채화라고 금방 아실 거예요. 수채화라고 바로 느끼실 텐데, 다음 넘겨봐 주세요. 뭐라고 안 나와 있죠? 사이즈는 다행히 있는데 종류가 없어요. 다음, 이 작품이 뭘까요? 다음, 여기 보면 여기는 사이즈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기본이 작가 성명이고 종류, 그림의 종류, 사이즈, 구입한 연도, 또 기증인지, 아닌지 이런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 아까 수채화 그것만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 다른 것도 다 사이즈도 안 들어가 있고 종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너무 반쪽짜리 네임텍.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 확인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이렇게 여기 보면 동양화라고 되어 있죠. 사이즈도 나와 있고, 이건 바꾸기 전의 것이라서 옆에 같이 한 게 있어서 제가 찍어온 건데 사실은 저런 식으로 작품이 뭐고 사이즈고 종류 이런 것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좀 유념하셔서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저런 건 한 번 고쳐놓으면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정비해놓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우리 2층 갤러리를 운영 잘 하다가 없어지면서, 청사가 좁다는 이유로 지하에 굴포갤러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나름 잘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청사를 증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민원인들이 좀 더 작품을 편하고, 또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늘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우리 청사가 창문이 개방된 쪽이 많아가지고 조금 바로 집중이 되지 않는 부분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겠고요.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참고로 가까운 곳에 계양구청에 가면 입구에 갤러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시는 센스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부평구에 각종 서양화, 한국화, 사진, 도예, 조각 작가님들이 많이 계세요.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면 그것 또한 예술인에 대한 배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신경 써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13-84 바로 옆쪽을 보시면 작은도서관 지원 및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것 보시면 사립도서관에 작은도서관 평가, 연계운영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운영평가 우수 작은도서 지원에 평가항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등급이 쫙 있는데.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평가, 연계운영 활성화 지원에는요 평가내용은 장서의 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 독서동아리 운영 실적, 근무자의 사서자격증 취득 여부, 자원봉사자 확보 수 등 이런 항목이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운영평가 우수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도 역시 비슷한 항목이고요. 여기는 운영평가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작은도서관 지원 운영현황 중에 보면 사립도서관의 작은도서관 평가 연계운영 활성화 지원이나 독서문화 확산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지원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이 좀 전에 말씀하신 평가들을 잘 받을 수 있지는 않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원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시 도서관정책과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작은도서관 평가할 때 장서의 규모라든가 인력이 갖춰지지 않고 있는 도서관들은 평가에서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지원도 받을 수 없다 해서 평가항목하고 평가지표를 잘하는 그룹과 지원이 필요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해서 각 도서관들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했고요. 또 시에서 인천시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수립할 때 이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개선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쪼록 열악한 환경 속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도 지원이 잘, 고루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오후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전에는 안애경 위원님과 함께 우리 이번 7월에 운영을 시작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열우물 경기장 가서 현장 감사하고 왔습니다. 가서 운영현황이라든지 운영실적하고 현장 종사자들 근무 상황 보고 했는데 우리 하는 중간에 종사자 분들도 근무하는데 방역 수칙도 준수 철저히 해 주시고 중간 감사기간에 구민들께서도 대여하러 오신 구민들도 만났는데요. 하여튼 열우물 지역에 장난감월드가 새로 생겨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해 줘서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윤봉환 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최미선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타 지역에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앞서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역예술인들하고 소통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시정이 안 돼요. 그런 소통 관계가 지역의 예술인들한테 재단에 대한 불만스러운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저도 7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예? 이따 감사 얘기도 하겠지만 한 예로 제가 예전부터 재단은 자체 공연을 하지 말자. 예? 수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헛스윙밴드’도 제작 공연하고 있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봤어요.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공연 예정이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대략 관람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누리극장에서 하죠. 총 좌석 수가 800석으로 알아요. 그런데 거리두기 관계로 해서 관람석을 256석으로 제한했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이게 총 제작비가 1억 7000 예산 중에 1억 5000 정도가 지출됐어요. 지금 관람 수를 보니까 현 자료는 17일까지 현황이고 18일, 19일, 20일은 예매 현황을 받아봤어요. 총계가, 무료도 있어요. 요새는 어떻게 무료,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료로 관람권은 배포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부평아트센터는 무료티켓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화 나눔으로 해갖고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들한테, 문화누리카드로 결재한 부분을 저희는 무료로 한 거고요. 거기에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문화 나눔이 있고 저희가 공연을 만들었으니까 프로모션 차원에서 아니, 기관에서 우리 공연 좀 갖다 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 초대도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문화 나눔이 240매 했잖아요. 문화 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복지관에 배부했다는 말씀이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배부해도 아무, 근거에 의해서 배부한 겁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흥수

오흥수위원

네.

무료로 배부했는데 이분들이 이 관람객 수에 포함돼 있나, 다? 무료로 배부한 사람이 다 오셨나?

그것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배우, 스텝들 기관 초대하는 데 198매 배부했다고.

그런데 배우하고 스텝들한테도 무료로 티켓 배부했어요?

배우하고 스텝들한테는 왜 무료로 배부해요? 나 출연하니까 지인들한테 무료초대권 주라고 나눠준 거예요? 그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 그런 규정이 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도 무료초대권 지금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할 수 있는 무슨 근거로 이분들한테는 무료로 이렇게 초대권을 배부했냐 이거예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냐? 아니면 재단 마음대로 배우들한테 그냥 나눠졌느냐? 제가 예전에 일례로 공연할 때는 공연비 못 받으면, 옛날에 초대권으로 준 것 있어요. 그게 니네 공연료다 하고서 나도 그렇게 받은 적은 있는데 이게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이게 배우들한테 초대권을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느냐?

그 계약서 좀 주고요.

그것 마음대로 그렇게 계약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재단하고 계약한 것 아니에요?

아니, 난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재단 마음대로죠, 이런 건. 누구한테 무료로 주고, 계약할 때. 하여튼 제가 뭐, 그것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료로 배부하고 그래야지 무슨 재단 마음대로 배우들한테는 계약할 때 마음대로 4매 주고, 5매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 나눔은 문화 소외계층한테는 무료로 준 건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해요. 네? 문화 소외계층한테 주는 거는. 그런데 배우, 스텝들한테는, 그들은 다 출연료 받잖아요?

아니, 제공을 해도 무슨 근거로 해서 제공해야지 본부장님 마음대로 무료초대권 주고 그래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그건 재단 마음대로잖아요. 예? 근거에 의해서 배우, 스텝들한테 무료로 4장을 준다든가, 10장을 준다든가 있어야지 그때그때 재단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여튼 이런 것 무료로 할 때도 좀 근거를 세워가지고 해요. 예?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이래가지고 입장 관람객 수가 보니까 예상 인원이 1656명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할 거예요? 대표이사님이 답변할 거예요?

1656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액이 약 1억 5200만 원 정도예요. 지금 이게 아르(R)석은 4만 원, 에스(S)석은 3만 원이죠?

이게 부평구민에 한해서는 또 50% 할인해 주고. 그렇죠?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티켓 한 장당 3만 원 예산 잡았어요. 3만 원에서 1656명 하니까, 1650명은 우리 구민이 지금 50만이잖아요. 50만에 1656명이 1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관람을 하면 구민 대상으로 약 0.3% 정도가 관람한 거예요. 1656이 100% 부평구민도 아니고 외지 사람도 있고.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닌데 이게 수입이 약, 계산하니까 3000만 원 정도 됩디다! 1656명에서 3만 원 하면. 그러면 적자폭이 1억 2000이 적자난 거예요. 그렇죠, 이사님?

헛스윙밴드 열흘 공연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1억 2000이 소비된 거예요. 제가 이게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배우 명단을 보니까 배우가 12명 중에 우리 부평구 거주자는 2명이에요. 예? 다 외지사람인데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우리 구민도 아닌 분들한테 출연료 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굳이 공연할 필요가 있을까! 네? 지난번에도 제가 7대 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할락궁의 모험’, 이걸 제발 재단은 자체 공연 좀 하지 맙시다. 누차 얘기했는데 계속했어요. 그리고 수억 원의 적자를 내고 없어졌어요, 지금. 암만 여기서 얘기하면 뭐해. 그리고 헛스윙밴드를 또 해. 계속 얘기하지만 부평구 문화재단은 제발 자체사업 하지 말고 지역문화예술인, 혹은 단체에게 좀 사업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대표이사님께 소견을 부탁드릴게요.

아니, 제가 수익성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세금을 외지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돈을 갖다가 지역예술인이나 지역문화단체한테 니들이 좀 자체 공연하고 만들어봐라. 그러면 더 지역예술이 활성화되고 육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관공연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자체 공연보다 이 예산 가지고 지역예술인이나 협회한테 사업을 줘야 되지 않느냐.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음악회나 송년음악회 하듯이 그때는 전문단체 있잖아요. 그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문화향유를 시켜주면 되고, 이런 자체 공연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다른 기초단체 문화재단에서 직접 사업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자체 공연하는 데?

거의 없어요. 왜 부평구문화재단만 이렇게 자체 공연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보세요. 기초단체 문화재단에서 자체 공연하는 곳이 있냐고요?

충분히 이해하면 자체 공연하지 말라고요. 물론 의회에서도 예산도 올라오면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 입장으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재단이 지금, 지역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잖아요. 네? 대표이사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문화재단 설립목적이 뭡니까?

그래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이 목적이에요, 재단은. 설립목적, 예? 설립목적에 맞게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엄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뮤직게더링도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것도 다 외지사람이잖아요. 그때도 한일 관계가 복잡한데 일본 디제이까지 모셔오고, 아까 몇 천명? 제가 300명이라고 그때 봤어요. 그때도 외부에서 온 주로 홍대 아티스트들, 음악융합도시도 제가 얘기를 7대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것도 완전히 실패작이잖아요? 지역에 있는 예술인이나 연계도 없고, 그 사람들은 음악융합도시 몰라요. 여기서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로 끝났잖아요?

아니, 그건 재단 얘기죠. 재단은 함께 하고 있다는데 지역예술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우리 두 본부장님 계시지만 예전에 우리 본부장 계실 때는 지역에 문화예술인분들하고 저녁에 막걸리 하면서 지역문화에 대해서 소통하고 이러면서 운영해 갔어요. 지금은 뭐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데 재단에서는 소통 잘하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계속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문화재단은 자체 사업 말고 지역예술인, 혹은 단체에게 사업을 줘서 지역문화예술이 활성화되고 육성화되는 일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게 재단의 설립목적이에요. 대표이사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감사 마치고요 다음 위원님들 하시고 또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감사를 지적하시는 위원님이나 또 답변하시면서 보다 나은 행정을 실천하시고자 하시는 공직자분들이나 다 같이 부평구의 문화 발전과 또 행정에, 투명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말씀들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번 행감이 우리 부평구에 플러스되는 행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먼저 행감자료 13-40쪽에 보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행정재산 시설장비 보수유지비 집행내역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 3년 간입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아트센터가 2009년에 개관했습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개관은 2010년입니다.

이익성위원

설립연도라는 건 뭐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건물이 완공된 준공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준공시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공연공간들이나 이런 공간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개보수가 필요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유지보수하시는 데 들어간 집행내역을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건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1억 2200, 2019년도에 1억 2700, 2020년도에 1억 5000,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020년도에 차라리 4억 5000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3년 내내 공사 중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럴 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어느 시설물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아,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계획을 딱 세워서, 그리고 그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딱 고치는 게 맞는 거지.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2018년 1억 2000 예산 투자하고 또 2019년도에는 또 1억 2700 하고, 2020년에도 또 공사 들어가고, 그런 사례가 아트센터 그렇죠. 생활문화센터 그렇죠. 사랑방 그렇죠. 역사박물관 그렇죠. 부개도서관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다만 여기 그때 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이익성위원

그때 할 수밖에, 요인을 내가 비고란에 찾아봐도 그렇게 눈에 띄지를 않아요. 이런 건 시정 좀 하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려운 일 아니잖아. 선택과 집중, 늘 그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트센터에 집중해서 딱 깨끗하게, 또 내년에는 문화사랑방에. 이렇게 좀 순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하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 얘기만 하면 짠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영상에 띄워서 보기도 했어요. 아까 영상 한번만 더 띄워주세요. 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그래서 오후가 되면 답변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등록 상표 ‘케이’ 저게 일제 강점기 때 건축 소재로 만든 기왓장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이후에 보수하면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은 그렇게 하고요. 실제 했던 쪽에서도 연대를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고증작업을 얼마나 허술하게 했나.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수작업을 했던 거기에서도 연대를 추정할 수가 없다. 그런 데다가 맡겨요? 우리가 미쓰비시 줄사택에 저거를 복원하고 건축 소재를 그때 당시로 재연하자고 이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우리 구에 통보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해당 지역주민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원했던 기반시설인 주차장, 공영주차 사업도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장에 미쓰시비 줄사택 복원사업을 고증 절차를 저렇게 철저하게 하지를 못 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게 이게 사업 주관부서 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봐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아주 철저하게 계속 들여다 볼 겁니다. 들여다 볼 테니까 검증절차 또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역사박물관에 지금 전시돼 있는 것 다 새로 수정하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확인된 부분들이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교육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해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렸고, 감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증, 또 검증 절차가 확실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지.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제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뭐 실컷 대답해놓고 갑자기 설명을 한다는 건 뭐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관에서, 능력이 없는 기관에서의 평가가 아니고요. 연대 분석하는 전문기관에 했을 때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면 오차가 100년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입장인 거고요. 저 기와의 부분도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 이후에 보수과정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걸 하면 100년 정도의 주기가 나온다는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100년이 안 됐잖아. 미쓰비시 줄사택이 세워진 지가 100년이 안 됐어요, 건축된 지. 1940년대 초에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측정할 수도 없어. 그럼 이 사업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연대 측정을 할 수 없는데, 그 건축 소재의 연대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고증작업을 통해서 보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사실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저 사진 하나를 보고 제가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은 더 분석.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감사 지적을 하는 부분을 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까지 해서 철저하게 건축시기가 언제인지, 그때 당시의 소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보존처리가 완료된 사진을 저렇게 올릴 때는 그때 당시의 건축 소재다라는 검증이 다 됐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냐 이거지.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올릴 때는 그렇기 때문에 확인했다고 올린 것 아니에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을 하려니까 연대 측정을 하려고 하는 그 소재, 그 물건이 100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야가 아니라 오차가 100년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오차가 100년인데, 오차가 100년이 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100년도 지나지 않은 물건을 연대 측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내가 참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저거를 역사적, 문화적 가치로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 충분히 다 듣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도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한 건지는 몰라도 연대 측정을 할 수도 없는 건축소재들로 있는, 그리고 그때 연대 측정이 불가능한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을, 저걸 보존한다고 그 기간을 잡고 그 기왓장을 갖다 모아서 하남에 있는 컨테이너에다 보관을 하고, 그랬다는 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 감사 시간뿐이 아니고 수차례 본 위원은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거기 출신이고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떠 어떠했다라는 과정을 그동안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작업이 진행이 됐었으면 더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큰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평풍물대축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개최 안 돼서 아주 기대가 컸던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작년에는 더더군다나 개최일정이 9월 27, 28, 29이었는데 25일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취소공문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김순영 국장님이셨네. 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부평의 전 부서, 또 기관, 교육청, 음식업중앙회 이런 데다 다 공문을 이렇게 부득이하게 취소가 됐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다 띄우고 했더라고요. 부평풍물대축제는 우리 부평구가 거의 전 부서가 동참하는 큰 축제다. 이렇게 봐도 되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각 부서별로 역할 분장이 다 돼 있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풍물축제 하기 전에 부서장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도 하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합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회의를 합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일단 업무 단위로 배분을 하고요. 예를 들면 교통, 주차지도 담당 부서는 주차와 관련된, 그리고 노점상 단속은 노점상 단속하는 부서에 하고.

이익성위원

도시경관과 같은 데?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도시경관과에 하고 또 나머지 부서에서는 학생풍물경연대회나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주체를 부서별로 맡아서 그런 진행하는 역할들을 배정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회의를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사전에 다 점검들을 하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주관하는 풍물대축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공직자들이 휴일인데도 다 나와서 고생하잖아요. 제가 2019년도 부평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이 경비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부평풍물대축제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나가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비를 결정하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통상 매년 4억이죠. 그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거의 4억 우리 구비 지원하고 시에서 시비 지원하는 게 2억 정도 내려오면 늘 2억 정도 하고 어쩌다가 중앙에서 조금 더 많이 내려오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5000인가 더 내려와서 7억 5000 가지고 했고 그리고 올해는 3000만 원이 내려와서 6억 3000 가지고 했고. 준비를! 개최했다는 게 아니고 준비를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출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요. 여기에 이렇게 심사를 받습니다. 세부내용으로도 개막공연, 폐막공연 포함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퍼레이드, 버스킹, 풍물난장 이런 걸 죽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사무운영비 9700만 원, 홍보비 1940만 원, 보상금 5850만 원, 행사비 7170만 원, 안전관리비, 시스템비, 부스 설치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4억에 맞춰서 심사를 받지요?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민간행사라면 지방보조금 심의 근거에 이게 부합이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 내용 중에 보면 사무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맨 위에. 여기에 기획단 4명의 활동비가 66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급량비가 1400만 원이 있더라고요. 확인하셨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0년도 7월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거예요. 여기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항목이 있는데 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라는 것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주는 거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맞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단체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도록 돼 있어요.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 괄호 열고 또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안 되니까 활동비를 드리는 것 같아.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활동비가 동일한 기간에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동일한 금액이 나가면 활동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

이익성위원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편하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게 계속 지속.

이익성위원

개선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지적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 얘기보다도 왜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지를 않고 왜 이렇게 했냐 하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이걸 개선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아마 과장님도, 우리 김순영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해 드려야 업무를 보실 때 편해. 그렇죠? 이런 지적이 의회에서 있었으니 우리가 편성할 때 다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인건비는 못 드린다든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기획단 4명 활동비 6600만 원 이게 지금 얘기한 민간행사 사업보조 운영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 지원 불가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아, 그게 활동비는 좀 그런 성격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혹시 하실까봐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해서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편성할 예산이 아니야. 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왜냐하면 예산 편성지침이나 여기에 맞춰서 해야지 공직자로서 어려움이 없잖아요. 괜히 감사받으면 과장님만 괜히 피곤한 거지. 그렇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분들이 업무추진비가 나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축제위원장, 기획단장 나갑니다.

이익성위원

두 분인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분들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으셨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 근거는 우리 업무추진비 지원하는 것에 준해서.

이익성위원

업무추진비 지원하는 것에 준했는데 그게 어떤 근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이익성위원

김순영 국장님, 혹시 답변주실래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사실 그 책임자나 위원장이나 기획단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정례적으로 줬던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규정이나 근거는 찾아보지는 않으셨고?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예, 제가 하면서는 찾아보지 못 했던 것 같은.

이익성위원

예, 그래요. 오래전부터 드렸던 거니까. 그렇죠? 아주 오래전부터 드렸던 거죠, 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올해가 24회예요. 그래서 축제위원장님이나 기획단장님으로 수고들 하시니까 축제 관련 다른 분들을 만나거나 하실 때 조금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게 규정을 찾았는데요. 우리 부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4조에 보면 협조라는 게 있고요.

이익성위원

협조?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14조에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를 적용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너무 포괄적이다! 그렇죠? 제가 명확한 근거를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대로 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행정안전부령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거예요. 행정안전부의 규정이에요. 알려드릴게요. 업무추진비란 하고 지금 이 목적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하부 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거론된 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에 시책추진사업과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기관의 장이어야 돼. 행정기관의 장이든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든 장이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축제위원회가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보조금으로 심사하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확인하셨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 사용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업무추진비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사용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죽 봤더니 이러한 부분들은 아, 이게 조금 규정을 잘 뒷받침을 해야 사용하실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어떤 근거를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 아니면 이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하시든 그건 부서에서 잘 판단해보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작년도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이 내역에 보면 활동비, 조금 아까 인건비 성격의 활동비라고 분명하게 답변하셨고 그 밑에 운영비 중에 특근매식비라는 게 있어요. 급량비죠.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게 14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근매식비라는, 급량비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급량비는 공무원이어야 해. 아시겠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공무원이 아닌 분한테 급량비가 지원되는 건 규정에 어긋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급량비로 1400만 원씩 계속 매년 지급이 됐어요. 그걸 사용을 했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아니, 잠깐만요. 이 특근매식비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청 직원들 현장에 나가서 축제에 참여한 직원들의 식권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공직자 분들, 그분들의 식사하실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축제위원들은 안 드시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야.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공무원들만 먹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죽 세우더라도 편성목이 규정이나 근거에 준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규정이나 근거 없이 그냥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됐다면 그건 바로잡아야 한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바로잡을 게 몇 개 있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바로잡으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축제 관련해서. 축제에서 보니까 후원금을 받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축제위원회에서 후원금 받을 수 있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위원회에서 직접 받지는 못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직접 받지를 못하는데 후원금을 어떻게 받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 공동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축제위원회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부평문화원 통해서 받는다. 이 말씀이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받을 수 없어서 부평문화원을 통해서 받는 거는 제대로 된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로 돼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일부러 갖다 붙인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같은 문화를 하는 쪽이어서.

이익성위원

예, 그럼 그렇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라고, 앞으로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받을 수 없으면 받지 말고, 또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러면 축제를 주관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자, 올해는 후원금이 없었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후원금이 6500만 원이 걷혔어요. 자료 보시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현금으로 5400만 원이 들어왔고 물품으로 1100만 원 물품 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5400만 원이 행사비, 홍보비, 사무운영비 이런 데로 해서 5400만 원이 전액 다 소진이 됐어요. 이 금액은 어떻게 소진이 됐고 그 소진된 것을 다 확인을 결산할 때 하시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작년에 9월 28일, 29일 풍물대축제 거리축제 기간이 행사가 25일 취소가 되면서, 우리 부평구의 풍물 예산이 7억 9000만 원이었어요, 국·시비 포함해서. 맞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니까 4억 8362만 8667원을 집행했어. 그래서 총 금액이 예산 대비 62%를 소진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행사를 못 했는데. 그래서 38%의 예산이 남아서 반환이 됐어요. 2019년도 후원금이 현금 협찬만 54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 5400만 원은 100% 소진이 됐어요. 100%! 행사비, 홍보비, 사무 운영비 이런 걸로 소진이 됐는데 묘하게도 여기는 100% 소진이 됐어요. 우리 구 예산은 7억 9000에서 4억 8300 해서 60% 정도 소진이 되고 나머지가 반납이 된 데에 비해서 후원금 집행은 100% 소진이 됐어요. 집행이 됐어요.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에 100% 지출이 될 만한 무슨 다른 예산 지출항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평구에 축제위원회에서 하던 부평구 예산에서 집행되는 대다수 겹치는 예산에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아, 이 부분은 축제가 취소되기 이전에 다 지출된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축제 하기 전에 후원금 먼저 써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7억 9000만 원은 축제에 임박해서 줘요, 우리 예산?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네? 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내가 이것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도 다 꼼꼼히 비교해 보고 규정 살펴보고 그러고 하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말씀이 되는 얘기로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이해를 하지. 아, 그거는 후원금은 먼저 썼습니다. 그러면 먼저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금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금으로 먼저 쓴다. 그렇게 영수증 확인하셨어요? 저도 의원 생활 조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축제위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관리감독 부서에서 보다 축제위원들이 더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은 하되 이런 예산 사용과 관련된, 또 후원금 처리와 관련된 이 회계처리 이것만큼은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있고 그 위로 가면 구청장님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렸어요. 그래서 축제위원회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이제 나가기가 어렵다. 만약에 지금 근거대로라면.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인건비 지급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민간보조금으로 못 쓴다.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답변 내용, 내가 질문을 해서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총평할 때 어느 정도 답변을 주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해야,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 보고 때나 이럴 때 축제와 관련된 부분에 제 의견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충분히 과장님하고는 내가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문화원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축제를 걱정하고 부평구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잘못된 걸 가지고 지적하고 이러자고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아셨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제 내년이면 25주년 아니에요. 내년에도 대면 축제가 가능하다 공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비대면으로 한다? 또 비대면으로 하는데 또 영상 뭐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비대면으로 할 것 같으면 축제를 어떻게 해야 연속성을 끌고 갈 수 있는 건지 고민도 해 보시고, 지역축제라는 게 가장 좋은 게 그래도 대면, 그래도 신명나게 같이 부딪치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려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 이제 25년이 됐으니까 전환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적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해요, 좋고. 개선이 될 거라 하는 확신도 생기고 해서 고마운 말씀도 드리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과는 안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익성 위원님에 대한 보조, 또 추가 질문드릴게요.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가 이걸 보고 있거든요. 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13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 내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상의를 했긴 했는데 저는 이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조례대로……, 조례는 왜 만드는 거죠, 과장님? 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 업무 추진의 기준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렇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조에 보면 매년 다음 연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9월 말까지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이 됐습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제출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됐어요? 언제 축제위원회하고 회의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된 건이에요, 정확하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게 매년 9월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되셨다고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내년에도 코로나가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코로나가 정지된 건 아니지만 매년 6억 이상, 국·시비 포함해서 7억 이 정도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싶은데?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인 사업계획서예요? 아니면 코로나 이런 것도 참작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내년도의 계획서가 올해 9월에 온 거고요. 작년 9월에는 올해 계획서가 왔던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지!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올해 9월에 온 거는 코로나가 없다는 상황 전제하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온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도, 작년도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못 했고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풍물축제를 못 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된다는 방송상, 매스컴상에도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정상적인 사업계획서를 했다고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일단 사업계획은 정상적으로 제출이 됐고요. 그 내용이 만약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일찍 다시 안건으로 해서 정리를 할 내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것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내년도 사업계획서도 올해처럼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참고해서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결과라든가 개선, 보완에 대한 그런 사항도 중점적으로 질문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을 못 했어요. 작년도에도 못 했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서 제출 등, 여기 조례에, 축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평가결과라든가 개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개선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용복

최용복위원장

조례에 여기 있어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다 자료에 있으니까 검토해서 제출해 주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술에 관심이 많고 또 수채화 작가이신 우리 안애경 위원님께서 예술작품에 대해서 잠깐 감사했잖아요. 13-83페이지, 저는 한 가지만 예술작품 비치현황에 지금 보관하는 작품이 32점 있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32점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잘 보관되고 있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훼손되지 않도록.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32점을 그냥 보관만 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창고에 보관하지 말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술작품들을 위치 조정이나 이런 것 좀 최근에 안 한 부분 있어가지고요. 층별로 위치를 바꾸면서 그림도 교체하고 하면서.

흥수

오흥수위원

그림 교체할 때, 지금 보관 중인 작품은 어떻게 한 번 설치됐다가 작품을 교체하면서 보관해놓은 작품이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작품을 갖다 또 교체한다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이 작품을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한다든지, 옥션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경매 후에 이 비용을 가지고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나? 작품 구입비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부족하잖아요.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부족한데 경매 후에 경매기금이라고 할까요? 그걸 갖다가 예술작품 구입비로 활용을 해서, 그럼 신제품 교체하고 가는 게 또 보관으로 갈 것 아니에요. 이런 걸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방법이 어떤가? 저는 그런 방법을 제안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방법이 나을 거야, 옛날 작품 한 걸 또 교체하는 것보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다음에 13-66 거기 구립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여성합창단이네. 여성합창단 정원이 50명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현원이 28명이에요. 지금 단원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요즘 활동 이것도 좀.

흥수

오흥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가 지금 다시 연습을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최근에 1단계 되면서 연습을 다시 들어갔고요. 이때 작성 당시에는 28명이었는데 10월에 공개모집을 한 번 했습니다. 8월에 공고하고 최종 발표 10월 13일에 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4명 추가로, 6명 접수해서 오디션해서 4명 합격해서 현재는 32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인원이, 단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정원이 5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8명에서, 6명 지원해서 4명이 합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지금 32명 됐다는데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이것 다 아마추어잖아요. 정원이 만약에 오버되면 오디션도 필요하고 경쟁이 필요한데, 정원에도 미달되는데 나는 그래요. 이분들이 합창단 활동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정원이 이내 되면 그냥 같은 구민인데, 합창활동하고 싶다는데 이것 사실은 보수 주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치열해서 50명 넘으면 오디션 본다고, 봐야 되겠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50명 넘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50명에 한참 미달인데 오디션 봐가지고, 두 분 얼마나 음치인지 모르겠지만 떨어뜨리고 그래요. 그냥 같이 하는 거지. 이것 뭐 특별히 보수 주는 것도 아닌데. 예?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머지 음치를 가르치는 거는 지휘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것 프로도 아닌데 뭘 그래요. 그렇게 좀 해봐요. 여성합창은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32명 가지고는 무지 약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뒤에 소년소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소년소녀는 9명이에요. 이것도 재오디션 공고해서 좀 늘었습니까? 9명이 어떻게 합창을 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은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지휘자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흥수

오흥수위원

애들 다 데리고 갔어요, 또?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단체로 탈퇴를 한 상황이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누구? 지금 김오재 지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 지휘자?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아니, 김오재 이전.

흥수

오흥수위원

누구지, 거기? 여성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조현경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저는 그분은 잘 모르겠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소년소녀도 제가 예전에 조례도 바꿨잖아요? 수정했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때도 저한테 항의 오고 막 이것 아는데, 지금은 아유, 조례 잘 바꿔줘서 고맙습니다. 예전에 학부모들도 막 항의했는데 이제는 그 진정한 뜻을 알아서 이제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가 오는데 그 지휘자 할 때도 자기 합창단원들 많이, 뭐라고 할까? 지휘자 그만 두면서 데리고 간 건 줄 아는데 소년소녀 문제 있네. 지휘자를 새로 임명하면 자기애들 어디예요? 교회 소속 애들이에요? 어디예요? 데리고 왔다가.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이분은 특별하게 시 청소년수련관 합창단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단체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지휘자가 바뀌면 자기 사람 했다가 지휘자가 가면 또 애들 다 데리고 갔다가. 그러면 새로운 지휘자가 오려면 또 데리고 와야 되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소년소녀 운영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소년소녀합창단도 같은 기간에 테스트해가지고 13명 늘어서 현재 22명 있고요. 여기도 지속적으로 인원 확충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나도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지휘자가 왔다가 사임하고 할 때 자기 애들 다 데리고 가고 또 새로운 지휘자 오면, 이게 무슨 세력화 되네요, 그러면.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휘자가 뽑아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지휘자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건데 자기 사람, 그 지휘자가 오면 학생들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예요. 학부모들끼리 다 연관돼 있더라고, 보니까. 과장님 차원에서 이게, 짧게 할게요.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해보자고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다음에 13-79페이지요. 부평문화재단 관리운영실태 점검해가지고 2020년도 종합감사했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감사관 행감 때도 제가 감사한 내용인데요. 올해 총 25건이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5건 해서 처분내용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반복돼서 지적된다는 게 문제예요. 경력 환산 부적정, 법인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 용역 계약 시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지출과목 부적정! 왜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지적 당하면 그거는 생각해서 지적을 안 당해야지 왜 똑같이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들, 직원들 성향에 따라서 꼼꼼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건에 지적이 됐을 때 가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관에.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반복된 지적사항 지금 일어났잖아요. 이 직원이 같은 직원이에요? 다른 직원이 똑같은 걸 당한 거예요? 근무 직원이.

네, 이사님.

아니,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은 이렇게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적된 상황하고 지금.

나는 감사관 근거로만 말씀드릴게요. 반복되는데 그때 직원하고 지금 직원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근무지를 다른 데로 가고 그랬던 건가요?

그만둔 분도 있고 또 다른 부서로 간 분도 있고?

다 그만뒀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 하면서 왜 똑같은 일이 이게 계속, 한번 감사를 당했으면 대표이사님도 신경 쓰고 본부장님들도 신경 쓰셔서 지난번 감사 때 이게 지적당했으니까, 특히 한 번 지적당한 건 한 번 더 살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거는, 저도 이게 이런 건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할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게 재단 구조상의 문제냐, 아니면 또 관리체계의 문제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님도 이제 연임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표이사 입장에서 한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직무교육하시면 되잖아요. 안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제가 여쭤본 게, 죄송합니다. 또 동일 인물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인물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대로 가중치를 준다든가.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또 동일인물이 아니고 이게.

대표이사님 하여튼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이런 똑같은 감사결과가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실시, 용역 실시했어요. 이것 과장님께서 좀.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실시했죠?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했어요. 제가 결과보고서 책자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기관 경영평가 종합점수, 보고서 책자 20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이것 평가보고서를 보고 과연 이 평가보고서를 보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다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가보고서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경영수입과 지출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에 빠져 있어요. 우리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반복돼서 지적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단순히 이 보고서에는 재정 관리하는 항목만 적혀 있어요. 최종 경영평가보고서 보고 하는 거예요. 재정 관리 현황만 있고. 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평가항목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은 공기업 기준에서 어쨌든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평가지표 항목은 행안부의 지표 기준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다 행안부 지표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다는 아닌데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특수한 문화재단의 상황만 담은 사항이고요. 아마 변화되는 문화재단을 담은 사항은 몇 퍼센트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 생각에는 재정 관리하는 항목만 있고 중요한 평가지수의 하나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평가항목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경영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어쨌든 수익사업 창출에는 공단이나 이런 건 그 사항이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공기업은 또 다르고 출자출연한 게 문화재단은 아마 행안부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항목에는 그런 사항은 좀 배제된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요? 출자출연기관하고 이건 공기업하고 다른 기준이라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예, 항목은 저도 한번, 지금은 자세히 기억은.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 좀 보시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관 평가할 때 이것도 경영 평가이잖아요. 경영 평가항목에서 이런 수입과 지출이란 중요한 경영지수를 빼고 하는 것이 맞냐? 예?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항목 기준이 딱 행안부에서 나왔는지, 출자출연기관에는 이렇게 평가해라 나왔는지, 여기서 한 건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는 100% 이것 경영 평가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왜 항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담당자하고 얘기했을 때 이게 행안부에서 그런 평가항목이 정해졌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이게 평가항목에도 좀 신뢰할 수 있는 세부지표 평가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도 지금 보니까 5점 만점에 4.48점 나왔어요. 그리고 고객 및 주민 참여 2점 만전에 1.3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부평구 문화재단이 지금 부평 주민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어떻게 평가해서 이런 평가기준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종합점수표를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뒤에 보면 각각 항목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는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했는데 그 연구원이 2019년, 2020년에 9개 기관에서 동일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고요. 이게 어떤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고객만족도 5점 만점에 4.8점 어떻게, 무슨 고객들 사이에서 설문을 조사한 거예요? 뭐 해서 4.8이 나왔냐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2점 만점에 1.30 이것 어떤 근거로 나왔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두꺼운 책을 뒤에 사실 못 봤지만 이것 주민들한테 재단이 이렇게 하는데 만족하십니까, 설문을 해서 여기서 한 거냐? 나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느냐?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것 배점 정해지는 거는 평가지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자료를 우리가 그 용역회사한테 제출한다고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 용역 업체에서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점수를 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시 했겠죠. 그런데 나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점수를 줬느냐! 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그냥 숫자로 써놓은 건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러니까 신뢰를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용역 나온 거를.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무엇을 몇 회 했을 때 몇 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정성적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감사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배점에서 득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이 경영평가 보고서가 이 기준으로 해서 현 대표이사 연임 근거로 삼은 것 아니에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시 해갖고 해야지 이것 뭐 어떻게 경영 평가 나왔는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이것 근거로 인해서 지금 대표이사가 연임으로 됐는데 좀 더 신뢰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아, 이랬구나’ 우리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물론 대표이사님이 못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 평가 나온 걸 우리도 공감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중요한 거잖아요. 이 평가 보고 지금 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을 제가 어떤 배점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산정됐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신뢰도가 없는, 어떻게 표현하면 좀 부실하다고 그럴까요? 이런 보고서를 중요한 인사근거로 삼았다면, 좀 더 투명하고 엄격해야 하는 우리 인사원칙을 훼손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민들이 모두 납득이 가는 인사 결정이 부평구청장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평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우리 부평구청장님께 부담을 주는 인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평구문화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속 반복되는 동일한 것,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데 잘 해결도 안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은 자체 공연 좀 하는 것을 않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예술인들이나 지역협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하는 게 문화재단 설립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역할도 좀 제대로 인지하고, 그 인지 못 하는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활동한 의원 입장에서 참 걱정스러워서, 뜻하는 말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이런 신뢰받지 못하는 경영 평가로 인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부담을 주는 인사근거를 이제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좌해서 만들어내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드릴게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만,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득점이 나온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런 항목에 추가가 가능한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고요. 세심하게 잘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경영 평가 나온 게 모든 구민들이 이해를 하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품목도 좀 더 아까 말씀대로 그런 평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계속해서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체육진흥과!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4-47인데요.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상황을 보는데 제가 셔틀버스 운행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걸어가도 되고 가까운 지역만 버스가 돌고 우리 십정동이나 2동, 6동 같은 원도심 지역은 운행이 안 돼요. 그런데 코스는 먼 곳부터 운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까운 데만 운행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현재 지역적으로, 페이지에 보면요.

흥수

오흥수위원

14-47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용자 현황?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동별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신동하고 십정동하고 그 지역에 이용객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용객이 적은 이유가 뭔데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단은 거리상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운행이 그 지역을 순회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만날 우리 원도심 구민들은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원도심 지역에는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셔틀버스도 운행 안 해 주니까 못 가고. 물론 제가 예전에 청소년수련관에도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수긍을 했어요. 셔틀버스 운행을 원도심까지 하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다. 그래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용자가 없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안 하는 거냐, 셔틀버스가 없어서 우리 원도심 지역 구민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 안 하는 것이냐. 그 문제죠. 한번 원도심 운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청소년수련관처럼 이용하는데,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해도 이렇게 이용자가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수긍을 하지만 없어서 운행을 못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일신동 지역에 운영을 했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2016년에?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하루에 한 명, 두 명 정도 있어가지고요. 그때 1년 운행하고 중단됐다고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016년에 운행했었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2016년에요.

흥수

오흥수위원

운행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좀 잠깐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오흥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2016년도에 했었어요, 운행. 했는데 그것도 해달고 그냥 통사정을 제가 해서 하여튼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신동, 부평6동, 부평2동에서 제일 먼저 태워. 예? 8시 강좌인데 6시에 태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개2동 동 주민센터 앞에다 내려. 그러면 부개2동 동 주민센터로 큰 셔틀버스가 와. 오는 시간이. 거기서 다시 태워. 그러고 국민체육센터를 가요. 과장님 같으면 타겠어요? 그것 타면 성질나버리지. 한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 그것 타느라고 2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에 나와가지고 추운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 얘기하다가, 하다가 이제 얘기도 안 해. 그냥 오흥수 위원님, 열우물경기장 이용해! 그러고 나는 빨리 지어달라고, 남부체육센터 빨리 지어줘요. 내가 이것 구질구질하게 셔틀버스 돌려달라고 내가 얘기 안 할게. 지하철 타면 동수역에서 거기 가면 얼마 안 걸려요, 갈산역 가는 거니까. 그런데 또 셔틀버스가 오니까 또 그 기대감에 그걸 기다려. 약간 또 어르신들은, 수영 어르신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의원, 어떻게 셔틀버스가 요새 안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물론, 내가 하여튼 얘기하자면 아침에 내가 미쓰비시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원도심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설을 하나 운영을 하면 거기에 분명히 소외되는 계층이나 소외되는 지역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조금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그 사업이 오래, 보편적인 혜택을 드리면서 오래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국민체육센터 가는 게 수영장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헬스장도 물론 있고 다 있지만 주 목적은 수영장이란 말이에요. 열우물경기장에 수영장 생겼고. 여성문화회관 갈산동, 부평국민체육센터 갈산동, 삼산체육관 경기장 삼산동, 수영장이 있는 데라고는 다 이쪽인데 어떻게 거기 하나 안 만들었냐고 해서 겨우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용하는 분들의 과반수 이상이 다 청천동, 갈산동이야, 삼산동. 그래서 그건 포기를 했으니까, 셔틀버스 안 돌려줘도 좋으니까 내년에 빨리 착공해서 수영장이나 잘 만들어주세요! 예?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내가 다른 감사 질문 안 할게, 과장님!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내년에 그.

이익성위원

아니, 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질문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참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어려운 사항도 있고 이번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직자 분들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은. 하셨는데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반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부평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고 하니까 그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다음 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18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