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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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공원녹지과 현장감사를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현장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요청하신 유정옥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국하고 시설공단하고 관련 부서 감사를 하는데 올 한 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마음 고생들도 심했을 텐데 그 와중에 연말이 되다 보니까 행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고 이게 업무하는데 있어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런 취지의 감사라고 생각하시고요 감사로 끝나지 말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한 건, 한 건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이번 감사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심의위원회가, 각 부서마다 협의회하고 심의회가 있었는데 서면심의가 유독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서면심의를 했을 때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올 3월, 올해 234회 임시회에서 기조실에서 전면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서면심의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했는데 어느 부서는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서면심의하고 나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서 이렇게 서로 상반되고 일관되지 않은 행정업무를 했기 때문에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우리 도시국에도 보면 서면심의가 도시재생과 9건 중에 1건이 서면심의를 했고 건축과가 22건을 심의한 것 중에 2건이 서면심의를 했고 토지정보과가 14건 중에 10건을 서면심의했더라고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했을 때 수당을 지급한 건이 7건이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이 3건이었는데 같은 부서에서도 어느 심의회에서는 수당을 지급했고 어느 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2019년도 건 서면심의했지만 2019년도는 규정 사항 없기 때문에 일단 서면심의는 수당지급 안 했고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3월 9일 여비조례가 있어서 그것 기준 삼았긴 했는데 2월 4일 공문온 게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것에 의하면 서면심의를 할 경우 조례에 있을 경우는 지급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저희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서면 인정하는 것이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있기 때문에 타당했었는데 나머지는 특수사항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2019년도는 그 자체는 없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 지금 마스크들을 다 썼으니까 말씀을 좀 크게 해주세요. 속기사가 기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이크 가까이 대고 크게 해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면 2019년도 10월에서 11월까지 했던 부분은 심의수당이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외의 건 지급했다는 말씀이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급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수감자료 39-9쪽 보면 2020년 3월 30일 진행했던 건이 심의수당을 지급 안 했네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이건 형평성에 좀 어긋나긴 하는데요 이게 부과대상 종료시점 개발부담금 1건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따져서 굳이 지급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혹시 서면심의를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기조실에서 전면개정을 했었는데 부서 조례개정이 됐나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부서 조례개정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넣어야 될 것 같기는 하고,

상길

나상길위원

조례 개정을 않고 둔 거고,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또 부서별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돼 있나요? 개정이 됐나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나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어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6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그게 개정이 안 됐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이거가 부서별로 보니까 어느 부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조례 개정한 부서도 있고 또 어느 부서는 아예 조례 자체를 손을 안댄 부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서면심의를 임의적으로 한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수당을 지급한 부분도 있고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건 도시국 전체적으로도 이번 행감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물론 경미한 부분이고 약한 부분 한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때는 서면심의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약한 부분은 지급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국장님한테 전반적인 것을 토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실래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태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각 과에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조례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이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기타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조례는 다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토지정보에 관련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 내용을 전부다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서면심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그래서 같이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으로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지금 비단 토지정보과를 지칭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토지정보과만이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가 서면심의 건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 조례가 116건이 있습니다, 토털. 그 중에서 서면심의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개정된 부서가 채 20% 안 되거든요, 사실 국장님은 전반적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된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약한 부분에서, 또 한 건이라도 이런 부분은 서면심의를 했을 뿐이지 조례를 규정을 만들어놓고 서면심의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서면심의했을 때는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었어요. 수당 지급하는 부분은 올 3월에 기조실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관행적으로 서면심의를 해왔던 것뿐이지요. 정확히,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부서가 통일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날씨가 차가운데 감기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40일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날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심을 둔 게 평안하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직업이 직업인지라 또 여러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이쪽으로 발령받으셨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제가 지난 7월 20일 자로 시에서 전입왔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7월에 오셨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챙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로봇주차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입찰로 시작됐다가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지금 17억에 낙찰이 됐지요? 계약이 성립됐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계약가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방계약법 41조에 보면 우리 아이티 지식산업 이런 건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다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추정가격이 1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주차사업을 진행해서 17억이다. 이게 적당하다, 많다, 적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같은 것,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세 가지 중에 적다, 적정하다, 가격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게 협상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적당하다, 안 적당하다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저희가 설계해서 금액 나온 부분에 대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답은 법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적당하다 이거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부연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다른 과장님이 적당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주차장 사업이 전국에서 몇 번째로 하는 거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법이 제정돼 있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직 제정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답하는 것만 질문해 주세요. 부연설명은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제정 안 돼 있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안전성은 검사됐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법에.

현택

공현택위원

안 돼 있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법도 제정 안 돼 있고 안전성도 검사가 안 됐고 그리고 샘플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같으면 이렇게 안전도 검사가, 안전성이 검증도 안 되고 그다음 정확한 법도 제정이 안 돼 있고 정부에서 샘플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가격 다 주고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과장님 사업장이라면 설치하시겠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게 아마,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답변만 해주세요. 과장님 건물에 이 로봇주차장 사업을 설치해요. 그런데 이 가격이 와서 17억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안전성도 검증이 안 됐고 법적인 정비도 안 됐고 여러 가지로 처음으로 샘플링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이 가격을 다 주고 과장님 건물에 설치하실 의도가 있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법이 안 돼 있다면 못하겠는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말씀하잖아요. 과장님 건물이면 설치하시겠냐고요?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과장님 건물이면 그 건물에 그런 주차장을 설치하시겠어요? 설치한다, 안 한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곤란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이제 우리가 감사 이 시간은 과장님들의 개인적인 능력도 질문이나 답변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를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 청장님의 권한이면서 의무이고 또한 청장님의 능력 척도를 평가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고 만약에 어영부영한다면 감사보고서에 인사배치 잘못해서 세수가 유출될 수가 있고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최초 뉴딜 11번가 사업 선정될 때 사업계획에 다 포함돼 있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과장님 건물에 17억짜리 공사를 할 때 안전도도 검증이 안 되고 법도 정비가 안 됐는데 돈 17억을 다주고 공사할 의도가 있냐, 없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상한 말씀하세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정부 추진사업에 보면,

현택

공현택위원

왜 자꾸 말씀하시네. 과장님 집에 무슨 정부 추진사업을 해요. 과장님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업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데.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했다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개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의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우리가 보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계약이다 이렇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자면 순서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거쳤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떻게 거쳤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외부위원, 그러니까 아마,

현택

공현택위원

서면으로 하셨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재무과장님 공문이에요. 그런데 이것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보고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구 공직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 따라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서면평가로 변경하여 추진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0인 이상의 모임금지” 이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보면 일단은 10인 이상 모임금지인데 이 위원회 구성이 7인에서 10인 이내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원회 운영” 이렇게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면평가는 없고요.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다는 건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위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서면평가를 하셨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 당시 저희가 아마 거기까지 제가 꼼꼼히 못 챙긴 것 같은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직원들부터 열심히 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절차를 위반한 거지요? 여기 서면평가가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는 서면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건 일반계약을 말하는 거고 여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서면심의가 없어요, 명확하게.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서면심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했다는 건 일단 우선적으로 절차를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못 들여다본 부분에 대해서는,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말씀하는 건 주의 깊고 뭐가,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를 위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사회적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그 당시 상황, 운영규칙,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안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대로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평가를 안 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택

공현택위원

서면으로 안 한 거예요. 여기는 출석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출석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이 위원회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 분명하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안 거친 게 맞습니다. 절차를 위반했어요. 제안서평가위원회 절차를 위반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쉬는시간에 이것 질의가 끝나면 이것과 관련된 만약에 다른 의견이 계시면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평가기준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두 번 유찰하고 세 번째로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수의계약이 100% 수의계약되는 게 아니에요. 왜그러냐면 여기 딱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공고한 서류를 보면 유찰 이외로 수의계약 대상인데 단 유찰가격, 정량적 정성적평가 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문 아시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회사가 신청했어도 평가해서 점수가 이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평가점수를 받아봤어요, 감사인이. 그런데 85.75점을 받았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입찰가격평가에는 10점 만점에 10점,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는 16.2로 낮게 받았는데 왜 10점을 맞았냐 보니까 저는 왜 우리 부평구가 이런 계약을 해야만 하나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 요청에 보면 주 마로로봇테크컨소시엄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표사로 마로로봇테크, 참여사 세안엘리베이터, 참여사 주인천스마트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컨소시엄 회사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스마트 대한 용역회사가 로봇주차나 용역회사가 어디 회사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용역회사가,

현택

공현택위원

인천스마트주식회사입니다.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인천스마트주식회사에서 들어와서 입찰가격, 추정가격을 다 그분들이 17억 5,500만 원이라고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렇지요? 용역보고서에.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입찰에 신청해서 수의계약으로 17억을 씁니다. 당연히 자기가 추정가격 뽑고 자기가 해서 자기가 들어와요. 이런 계약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제가 우리 입찰자 낙찰기준에 보면요,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가격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려는 가격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 10점, 여기서 9점만 맞아도 대상이 안 되는데 10점을 맞았다. 이 말은 이 추정가격을 뽑아준 회사가 우선협상가격 입찰 신청자예요. 여기 보면 일단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 회피대상자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해당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이런 대상자는 당연히 심사평가위원회도 못 들어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계양당사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해당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척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가위원회도 제척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계약당사가 돼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들이 가격 올린 것, 자기들이 다 알고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당연히 100점 만점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 이런 계약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어차피 저희가 상식, 법에 없을 때는 상식에 하지만 법적 규정 가지고 따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법에 보면,

현택

공현택위원

내 돈이 아니니까 법대로 해서 세금이 낭비돼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시설계, 설계일이 용역사로서 관련 내용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로봇주차사업을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은 2017년도에 시 감사 지적사항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이런 것 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것 다 알고 있어요, 그것 다 검토하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뭐냐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자체에서도 이런 관련 있는 사람은 제척하게 돼 있는데 이 관련 있는 사람이 자문하고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100% 일치하는 사람이 계약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찰가에 다른 점수가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가격평가에서 만점을 받아서 이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원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에 보면 가격 같은 경우는 20점까지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그래도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10점으로 내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성적평가 심의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점수를 60점 만점에 70점을,

현택

공현택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정성적평가가 70점이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9월 개요를 보면 8월, 우리 공무원 분들이 토요일도 일합니까? 2020년 9월 5일 제안서평가를 했다고 나와요, 제안서평가위원들이. 9월 5일이 달력 한번 봐보세요, 무슨 요일인지. 제 달력만 토요일인지 9월 5일이 무슨 요일이지요? 토요일이지요?

고만

정고만위원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제안서평가를 9월 5일에 하셨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게 다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감사서류에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 입찰서류를 보면 8월 25일 유찰이 됐지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이 내용이 9월 5일이나 6일이나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 정도의 제안서평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여기 나왔잖아요,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제안서평가 9월 5일, 제안서평가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그럼 그 전에 이 사람이 이 대상이 적합하지 않는지 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 정성적평가가 70점이야. 정성적평가가 뭐지요? 계량적으로 안 보이는 거, 쉽게 말하면 마음에 들면 점수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심의위원들이 전문가, 여기 교수님들 4분 참석하시고 연구위원들 3분 참석하고 전부 외부위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얘네들이 제안한 부분 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정성적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주는 사람 마음에 따라 잘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전문가를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전문가들이 정성적평가, 전문가들 개인적인 주관적 기준에 의해 점수를 주는 게 정성적평가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위원님이 우리가,

현택

공현택위원

정성적평가 뜻을 한번 말해보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낙찰자 결정 기준에 보면 평가할 때 기술자 시공능력, 사업 수행 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런 것 갖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저한테,

현택

공현택위원

정성적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정량평가, 객관적인 기준이없이 담당자 전문가들이 주관적인 개념, 주관적인 생각으로 평가하는 게 정성적평가예요. 그 내용을 보고 이 회사는 잘 할 것 같아 그럼 만점 주는 거고 못하면, 정성적평가라는 건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걸 말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하고 교수님들 위촉하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기간이 8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9월 5일 결정이 됐는데 중요한 건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기에 우리 부평구에 영향력 있는 제3자가 그 담당자랑 회사에 가서 사진을 찍고 홍보를 해. 그러면 정성적평가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어디 가서 찍었다는 건 아니고,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갔었다고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이 기간 동안에 부평구에 영향력 있는 제3자가 담당팀장님이랑 그 회사에 같이 가서 사진을 찍고 우리 SNS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협상 기간이 있어요.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우선협상기간 그 기간 동안에 공개적인 구의회에서 그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해요. 그러면 협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글쎄, 저는 그것,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협상 기간 전에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로 설정되기 전에 평가하기 전에 그것도 주관적인 점수가 가장 많은 70점인데 이 70점을 하기 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담당팀장하고 같이 그 회사에 가서 설명을 듣고 그것을 SNS에 홍보하면 이 주관적인 평가점수에 영향을 일반적으로 받지요. 안 받겠어요! 그것 다 정해진 거예요? 우선협상대상 기간이 명확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입찰가격 정량적ㆍ정성적 평가 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정성적평가가 70점이에요. 이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점수예요. 정성적평가가 높다는 건 과장님 그냥 우리 부평구청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준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니라,

현택

공현택위원

정성적평가가 높을수록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에 담당팀장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SNS에 홍보를 한다면 이 평가에 영향력을 받겠지요, 당연히. 일단은 첫 번째로, 법적인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두 번째로, 평가하기 전에 담당팀장이 그 회사를 방문한 것도 문제예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안 됐잖아요. 8월 27일에 우선협상대상 됐습니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는 안 됐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안 됐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평가해서 85점 넘어야 되는 거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왜 방문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그 신산업육성 관련돼서 하는 건데 저는 가서 당연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당연히 협상대상자가 됐으면 가는 거지요. 평가하기 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평가라는 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지 말래요? 당연히 2월부터 수십 번도 가봤을 거잖아요, 당연히.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게 우리,

현택

공현택위원

중요한 건 평가 전에 갔다는 거예요, 평가전에. 유찰되고 우선협상평가대상 전에 바로 인접해서 가고 그게 담당팀장이 가고 유력한 제3자가 가서 홍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점수가 70점인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냐 이거예요, 본 감사인은.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 업무연찬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게 만약 공무원들이 평가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만 전혀 평가하고,

현택

공현택위원

평가위원들이 간다는 건 우리가 이것 지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입찰 들어오고 그러면 미리 결정되기 전에 그 회사 가서 다 보고 사진 찍고 홍보하고 그러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알아보러 간다고.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사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최초로 하는 걸 왜 이렇게 부평구가 비싸게 하고 그래. 이건 50% 해도, 결정해도 욕먹는 거예요. 과장님 집이면 과장님 집이 스마트로봇주차장 하면 이렇게 비싸게 하고 이렇게 엉성하게 사업영향평가를 하겠냐고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엉성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판단되면 우리가 또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구사항을 니네가 들어줄 거냐, 안 들어줄 거냐 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게. 일단 협상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잖아요. 중요한 건 그 협상 전에 미리 담당팀장님이 미리 방문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게 홍보가 됐다는 거고 또한 협상기간 전에 공식적인 의회 자리에서 그 회사를 홍보했다는 거예요, 나와서. 그러면 협상이 되겠어요! 1, 2억 짜리도 아니고 17억 5,000만 원 짜리를!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것하고 이 판단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본 감사인이 보기에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재생과는 모든 물건이나 사업계약을 할 때 협상 전에 그 담당회사 방문해서 사진 찍고 홍보하고 미리 미리 다 말 맞추고 하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 게 아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사업 일일이 다 하나씩 전수검사해서 해봐야 되겠네요?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초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하셔야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법을 어기면서까지 실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에 근거해서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협상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상당히 계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계약,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많이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 감사인이 그래서 과장님이랑 설전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할까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우리 과장님이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무조건 반대, 반대만 하시니까. 그래서 이 계약의 문제점은 첫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일단은 법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가 없는데 서면평가를 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절차에 중대한 하차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는 평가사항을 거쳤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라고 보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평가는 했긴 했겠지만 법적인 평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법적인 평가는, 평가위원 구성에서 저희가 덜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현택

공현택위원

평가위원회는 분명히 출석으로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칙에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또 한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평가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두 번째는, 용역 준 사람이 수주를 들어와요. 이 사업에 대한 용역해서 사업구상을 다한 사람이 추정가격도 제안한사람이 사업을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손안에 놀아난 거예요, 부평구가 이 회사에. 인천스마트라는 회사에 자기들이 계획하고 수행하고 수주까지 하는, 완전히 손 안에 놀아난 꼴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는 이게 아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택

공현택위원

가격에 대해서 다 말씀해 보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턴 키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낙찰율이 96%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턴 키니 협상 이건 가격을 무조건 줄이려는 게 아니라 기술적이라든지 아마 우리한테 합리적으로 도움되는 이런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로봇주차 관련돼서 대한민국에 5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화물까지 포함하고 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열어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유찰이 되다 우리는 관련 규정과 법에 의해서 계약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별로 탐탁치 않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과장님, 이 제안서 우리 사업용역을 한 팀이 인천스마트회사예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당연히 이분들이 우리 용역할 때 기술적인 것도 다 자문했겠지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 당시 실시설계 때 저도 다시 한번, 2019년도 했던 거라 제가 다시 한번,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제안서 낼 때 추정가격서 누가 냈지요? 인천스마트,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 당시 설계용역 업자가 냈겠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인천스마트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 설계용역할 때 그 제안조건 누가 만들었나요? 전문가 했겠지요. 그분들이 한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해서 준공은 저희가 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자격요건이 대단히 많아요. 입찰할 때, 저도 이게 전문가예요. 입찰할 때 이 사람들이 자격조건을 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약조건을 주면 다른 회사 못 들어와요. 봐봐요. 제안조건, 제약조건 다 준 거.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는 다 들어올 수 있게 풀어놨다는 말씀드리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누구나 다 법적으로는 풀어놉니다. 그런데 그 제약조건에 다 그걸로 거는 거지요. 그래서 협상할 때 여기 평가위원회에 관련자 용역, 자문연구용역들은 수행한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격이 적당하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는 절차에 이행대로 해서 이게 만약에 우리 낙찰가 규정에 가격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물량이라든지 수량 이외에는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저는 평가는 평가대로 한 거고 또 저희도 협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를 안 들어주었으면 협상이 결렬됐겠지요. 그런데 다 하겠다,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거기 일반적으로 인천스마트회사에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했지요. 그렇지요? 제출해서 검토하는데 여기 보면 가격은 단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면 물품이나 시간이나 품질 같은 것 변경하면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처음에 들어올 때고 협상, 그러니까 협상할 때는 그때는 가격 부분에 대해서 수량, 물량이 가감되지 않는 이상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량이나 물량이나 다른 품질 이런 게 조정되면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건 나중에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우, 진짜! 팀장님, 서류 좀 보여주세요. 234쪽에 나, 가격협상, 1, 가, 그 내용을 보시라고 그래요.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된 내용에 상당한 금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내용에 제안한 내용에 꼭 수락만 포함되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다만 제안내용은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가감할 때, 당연히 협상할 때 부품도 보고 품질도 보고 당연히 볼 거 아니에요, 숫자도 보고. 그런데 왜 가격협상을 할 수 없다고 그러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 거기서 금액을 이런 것이 없는데 임의로 우리가 우리 수의계약하면 할인율이 5%, 7%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수의계약 들어오면 어느 바보가 계약할 때 100% 다 들어주나요? 과장님 집 계약하면 그렇게 해요? 시장에 가도 100원이라고 그러면 10원이라도 깎으려고 그러는데 17억 5,000짜리인데 17억이 들어왔다고 누가 다 가격을 그냥 해주나요. 우리 재무과에서 나온 수의계약 운영계획안을 보면 적정수의계약율이라고 나옵니다. 평균 계약율이 94%예요. 이 할인율이 6%라는 거예요. 이걸 계약해 보면 이 가격을 다 인정하고 이 사업이 안전도가 검증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하고 법적인 제도처가 완전하여 정비돼도 한 16억 5,000 정도는 계약해야 아, 그래도 그냥 봐줄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안전성 검증 무, 법적인 정비 무,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쪽이 달라는 돈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그런 절차이행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택

공현택위원

왜 인정을 합니까? 우리 과장님 집이라면 무조건 17억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과장님 돈이면! 하나하나 꼼꼼히 보지.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협상할 때 설계내역서, 도서 꼼꼼히 보고 걔네들이 들어온 것 갖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협상이 된 건데 이걸,

현택

공현택위원

협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평가해서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기간이 2주잖아요, 2주. 그 기간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협상해서 85점이 돼서 협상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협상을 했는데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한 것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수용해서 계약이 성립된 건데,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내돈 아니니까 돈은 다 주고,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안전성도 검증이 안 되고 법적인 조건도 안 되는데 그냥 돈은 다 주고 다른 조건만 하자 이런 건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래 놓고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런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이 안 돼서 규제 샌드박스에서 규제대상으로 해서 통과돼서 하는데 나중에 법이 완성되는데 만약에 너가 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를 해서 그건 자기네 자비로 다 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전성이 검증 안 되고 공정이 부평구에서 하는 건 안전성을 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문제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이제,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부평구가 언제 무슨, 본 감사인이 구의원되고 우리 부평구에서 이렇게 선진적으로 사업하는 건 처음 봅니다. 그것도 부평구 주민 안전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을, 그것도 거액의 사업을, 검증도 안 된 사업을. 정리 드릴게요. 일단은 본 감사인이, 이것 되면 나중에 자료 주세요, 제 설명이 틀리면.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중대한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가격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한 문제는 이 협상과정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홍보가 돼요. 담당팀장이 가서 SNS로 가서 그 회사에 대한 공개적 홍보가 돼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또 하나 협상대상 기간 중에 공식적인 의회에서, 그 회사가 또 홍보가 됐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이 네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1, 2억짜리 계약도 아니고. 우리 부평구가 이렇게 큰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건 앞으로 법적인 것을 따져보고 감사실에 문의해보고 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2019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2020년도 진짜 지금 어려운 재난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마음으로 알고 있는 만큼 2021년에는 실수하지 않은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에 그런 마음으로 감사자료, 수감자료를 확인하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원관리라든지 그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은 지속되고 있었습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것들도 인력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 저희가 150여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매일 150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봅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여쭤봤던 게 뭐냐면 중앙에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인력을 나눠주듯이 배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150명 인력을 배치받는 것이 당초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50명을 받지 않았다면 원래도 150명이 일을 해야 되는 분량이었을까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을 찾으면 수용 가능한 인원이라고 판단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일을 찾으면 그렇지만 만약에 희망일자리사업에서 지원받지 않았다고 하면 최소인력으로 진행하는 예산을 보통 세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몇 명 정도 계상하셨다가 150명 받으신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많이 투입된 게 한 90여 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게 저희 산림 내 불법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150명에 대한 인력관리에 대한 매뉴얼 있습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계획되지 않았던 이상의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돼 있던 분들이 일하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인력으로 왔을 때 그분들이 그 공간에서 행해질 때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할 때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 분들을 산림에 10명에서 12명, 그래서 한 22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토대로 반장급 역할을 맡겨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보조형식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마 공통 부서에 다 요청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의도가 큰 희망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정부에서 지원되고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것 이상의 사람들이 각 부서마다 공존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인원으로 진행됐을 때와 최대 맥시멈으로 진행됐을 때의 관리체계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듭니다. 이건 너무 비약적일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한 공간에 150명이 한꺼번에 있는다고 치면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라는 것들, 그런데 물론 한 공간에 150명이 다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제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많은 분들이 배분됐고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일하셨던 분들하고 조금 다른 행태를 보이시는 것 저 느꼈습니다. 정말 본인이 하는 일이 나의 평생 직업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침에 오셔서 조금 하시다가 뒷짐지고 서 계시고 하는 모습들을 사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작업의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고, 더운데도 그렇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니까 그런 환경적 요소를 감안했을 때도 이렇게 봐도 이렇게 인력들이 왔을 때 이 인력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 인력들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메뉴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임기제공무직 분이 계시고 그 밑에 기간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간제 분들이 하던 일들을 지금 일자리하면서 오신 분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12명이 할 수 있는 양이 10 정도 된다 그러면 이분들 숫자하고 비교해서 10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2배, 3배 정도의 능률은 기존보다는 높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 수가 많으면 당연히 능률은 높아지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5명이 과업을 이룰 수도 있는 부분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과밀화 돼서 하루 종일 해야 될 일들이 오전 한두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후에 일찍 끝났으니까 또 일찍 퇴근을 할 수 있는 사연이 될까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산림쪽에 90명 투입된다는 게 한 장소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지금 기간제분들이,

경남

마경남위원

알고 있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여러 군데 가면서 매일 일주일 작업량 같은 것을 체크해서 분배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글쎄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없다고 단언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일이 될까라는 의문으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아마 전부서에 해당되는 일일 것 같아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만약에 지원받는 분들이 평소에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력들을 지원받게 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자리사업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부서에 분배되고 사람이 과밀해질 수 있으니 2021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매뉴얼을 토대로 최소인원이 됐을 때 예전에 해봤더니 이 인원 갖고 되지 않습니다라고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때 이후에 사람을 더 많이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인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들은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드립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리고 건축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 중에서 2020년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있으신가요? 좀 어려웠던 부분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좀 어려운 거라면 민원 관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하고 입주민간 또는 입주자대표간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민원이라는 게 2020년 한 해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도 얼마 전에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특정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4∼5년 전부터 시작됐던 것 같기도 한데 지속적으로 서로 민원을 내는 형태가 발생되더라고요. 이와 같은 민원들이 있게 되면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들이 민사적인 사항입니다. 관리규약이나 운영규정 상의 문제점을 갖고 저희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어떤 관리규약상에 선거무효라든가 해임 이래서 저희 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규약을 준수하라고 그쪽에 많이 권고도 하고 이해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3년 전에 질의됐던 게 현재 질의된 일들도 있고 민원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것을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규제방안 같은 것들도 전혀 없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동일 민원에 3회 이상이 되면 저희가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자체종결처리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자체종결이라고 하면 앞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와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기 답변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경남

마경남위원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너무 본인의 삶 속에서 고통인 거지요. 그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다시 창의적인 어휘로 또 다시 다르게 본인을 타자화해서 민원을 또 다시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3번 이상하면 종결이라고 하는 규제라도 그나마 있어서 다행인데 제가오랫동안 되는 서류를 받아봤더니 사람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방안들은 없을까. 제가 건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쟁이 생기는 요소 중의 하나가 돈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각자의 이득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을 구청에서 편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는 A씨, B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비단 건축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이런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이런 사항의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그 관련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서로 상호 수용해야 운영이 되는데 A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B가 수용을 안 하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실제 운영하고 있지만 접수하는 사례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민사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수시로 감사도 하고 있고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저 역시도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만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달라지면서 지역구 의원님을 부르시면서 저도 함께 갔던 일로 생겼던 일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달라지면서 끊임없이 민원을 또 넣는 것 또 구청에서 온 종이 한 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앞뒤로 뒤집어지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들이 참 이게 저희들이 소모적 논쟁을 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게 비단 건축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인 민원, 지속적인 소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수긍하는 것이 결론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저 역시도 동일한 내용을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민원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탁 기다, 아니다 저희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또 들어보고 알아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도시관리국장님,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태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국장님, 제가 말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고 계신데 명쾌하게 민원이 잘 정리될 때가 많았나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사실상 집단민원이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민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계속 안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사실상 공무원은 현행법에 의해서 법령을 준수해서 현행법에 의한 처리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까 건축과장도 얘기했지만 동일 민원에 대해서 3번 이상 했을 때는 저희가 답변에 대한 것을 유보할 수 있는 사항은 있지만 만약에 동일 민원이 민원인이 바뀌어서 동일민원을 지속적으로 낸다고 그러면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에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사실상 저도 여태까지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법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이라는 게 저희 구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위원님들 또한 공통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시에 같은 고민을 안고 같이 힘듦을 안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모적 논쟁이 끝나고 같이 진일보할 수 있는 결론이 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요. 저희가 수감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민원으로 인해서 그 민원이 몇 건 들어왔고 어떻게 해결했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수감자료에서 계속 볼 수 있는데 없어요. 무한반복이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저 역시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자꾸 없어지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게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 역시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 생각 있으시면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의견 나눠 주세요. 저희들 또한 같은 민원으로 같이 힘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해 주셔서 소통해 주셔서 해결하는 방안을 2021년에는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부평에서 가장 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보면 부평의 척추 11번가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도시재생과에서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 다달았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잘했니, 못했니 채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마음이 좀 들고요 준비해 주신 수감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첫 번째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의 내용을 보면 연차별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2020년은 1월부터 9월에 대한 내용이어서 17, 18, 19년 대비 적을 수도 있다라고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게 퍼센티지를 잘못 기술하신 건 아니시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발생되면 원상복구 지시하고 관련 절차를 쭉 이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면 부과기간이 30일 정도 되는데요 이 양반들이 부과한다고 부과 다음 날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늦었다고 추가로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늦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치상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앞전에 17, 18, 19년도도 10월부터 12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2020년 또한 90% 이상의 퍼센티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2020년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이 됐든 지금은 다 코로나로 통하는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 것 아닌가. 특히 어려우신 분들은 더욱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할 때 다시 말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지금 오전에도 저희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위원님들이 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서면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금액의 지급이 잘 됐다, 잘 못되지 않았다의 관점보다는 그러면 위원회에서 수당이 지급됐나 이렇게, 제대로 지급됐나라는 시선으로 이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35-3페이지에 보게 되면 다른 건 제가 간략하게 계산해 보면 금액들이 잘 맞는데 중간에 보면 2019년 제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어요. 21명 중에서 16명이 오셨고 수당의 대상 부분은 12분이신데 여기는 수당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6만 4,166원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받는 수당도 있나요? 저는 처음 본 거라서.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게 뭐냐면 저희가 대부분 보면 대면일 경우는 7만 원, 서면은 5만 원하고 시간당 얼마씩 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12월에 하다 보니까 7만 원을 다 못 드리고 예산 범위에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리고 양해를 받았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위원이 정원이 21명인데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분들 빼더라도 최대 16명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그날에도?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그때 12분이 참석하셨는데요 공무원 당연직 빼고 외부위원 12분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7만 원씩 예산 있으면 다 드리면 좋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6만 4,000원 꼴이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더 많이 오셨다고 한다면,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더 줄어들뻔 했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5만 9,900원 이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물론 수당이라는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서,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수당 지급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건 딱 떨어지는데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제가 한번 봤던 겁니다. 그리고 35-1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저희가11번가 사업에서 혁신센터 조성이 가장 큰, 저희 주민들이 지역에서 거점공간으로는 혁신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큰 액수로 사용해도 무방했던 일입니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혁신센터 조성 관련돼서 토지매입가 119억 정도를 기 확보했었는데 감정평가 결과 35억이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음 연도에 예산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자 부분 지출하는 것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서 그때 아마 내부방침 받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예비비로 이렇게 큰 액수를 한번에 집행한 건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때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도 “이게 맞나?” 이러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했던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감정평가 시점이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매입 협약체결 하고요 저희가 2019년 12월 9일 오수정화조부지 감정평가 완료를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12월 9일 감정평가 완료를 했는데 12월 24일 예비비를 이렇게 더 많이 사용했다는 건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119억 원 지출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 세워서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자발생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의 시점이 몇 년 전 감정평가도 아닌데 이렇게 감정평가 이후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나.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요즘에 와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게 감평에 따른 보상금액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의 1.7배나 1.8배 정도 세웠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보상하는 평가액을 보면 최소 2.5배에서 많은 건 2배까지도 나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사실상 다른,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들도 지금 보상액이 갑자기 증액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갑자기 증액되는 이유는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평가금액이 높아서 부득이하게 보상금액이 증액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니 평가금액이 보통 2.5배 이상씩 올랐다, 대부분들의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보상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이제, 그동안은 기준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1.몇배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보상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가감정을 실시하든가 계략적으로. 그런 방법을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사실 국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감정을 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소액이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의 과정, 감정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예비비를 사용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가 11번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액수의 돈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더 철저하게 감정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드렸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감정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오전에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감정을 많이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에서.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페이지 35-86에 보면 86, 87 두 페이지가 아주 뜨거운 상황인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면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관련 보상 현황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도 민원을 일삼은 일들이 많은 이상 이 보상 부분은 더욱더 첨예하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보상,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보상 이렇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눠질 수 있는 건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하면 어디 위치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이 아마, 그러니까 뉴딜사업 안에 이 굴포천도 부분집합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여기는 백마장 그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협의기간이라고 하면 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 11개월 동안 협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먼저 제가 뉴딜사업 혁신센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협의기간을 금년 2월부터 12월, 11개월 동안 잡았었는데 그래서 쭉 사유지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사유지가 한 26필지가 되는데 이중에 지금 19필지는 완료돼서 한 70% 정도 이상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수용 안 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런 거고 또 거기에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올 말이나 내년 초면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재평가.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물건이 철거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덜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거기 그쪽 편에서 협상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계신 분들 형편이 어떻던가요? 다 본인들 집이셨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세들어 있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센터 부지 내기 때문에 행복주택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여지는 남겨놨는데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LH하고 조율해서 원하시는 분 있으면 가급적 거기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혁신센터 안에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혁신센터라는 게 뭐가 혁신이냐라는 질문, 두 번째 혁신센터보다도 LH아파트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일반적인 아파트 주거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데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하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LH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좀 마련돼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혁신센터 부지로 들어가는 부분을 특별히 해달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가급적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평수가 또 있잖아요.

경남

마경남위원

작아서.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혹시 LH 얘기해서 부평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분들, 이런 형편의 분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약서 만들고, 그건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 보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여지가 있으니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에는 예를 들어 특별순위가 혁신센터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쭉 있는데요 우선 부평구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저희가 타진해 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구역을 정비하면서 삶의 터전이었던 분들이 삶의 주거지를 잃게 되는,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지 않도록 대단히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부평구가 정주도시로서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부서에서 부평에 대해서 부평 거주자들 또는 혁신센터 주변에서 협조하셨던 분들을 인센티브 같은 거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또한 이건 그러면 모다백화점 그 주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쭉 와서 여기 둥지마을 앞에 있는 데까지 한 1.5㎞ 정도를 걷어내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 협의 기간이 끝났네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1차는 끝났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1차가 끝났습니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다음에 2차가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에 공문을 발송해서 또 다시 협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1차 때까지가 사유지 대비 약 7.1% 정도 보상되었다는 말씀을,

경남

마경남위원

7.1%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사유지로 했을 경우에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 현황이 84개 동인데 그러면 해결된 게 몇 동입니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11월 17일 기준으로 건물은 11개 동, 약 24%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주 많이 남았는데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1차가 끝나고 2차로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게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구청에서 강제로 다 할 수 있는 방법.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희는 토지수용위원회 가는 건 아마 내년도 6월, 5월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 하지 않고 최대한, 어차피 이게 저희가 보상하고 공사하고 병행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수용보다도 협의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선한 의도로 한다면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협의를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더 생기는 일도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조건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협의를 하는 조건.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A집은 더 줬다, 우리집은 안 되냐, 그리고 줬는데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지가 남는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 정해 주셔서 어느 기간까지는 협의하고 언제부터는 수용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고 그런 태도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지금 생태하천 복원하는 그쪽 모다백화점 앞쪽에 놀이기구 있는 쪽에 홍보관 같은 것 만들고 있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것 원래 만들기로 한 날짜보다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지금 12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연된 건 아니고요 단지 뭐냐면 당초 계획보다 보기에 작아 보이는 것이 있고,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규모가 작아 보인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다음에 그쪽에 외벽이 동그랗게 라운딩이 졌는데 거기를 불에 타지 않는 자재로 쓰려다 보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철제로,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자재요, 자재. 불에 강한 자재요. 그런 것 구입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지나가시다 보면 안 하고 있나보다 그렇게 보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12월에 아마 차질 없이,

경남

마경남위원

12월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날짜는 정확히 안 했는데요 저희가 12월에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홍보관이 한번 지어지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지금 혁신센터 내 공공시설 입구 그쪽으로 홍보관을 옮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건지 그것은 그때 가면서 시간을 두고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이번주 초인가 지난주였나, 거기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용접을 막 하시면서 라운드 형태의 건물을 짓고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관을 얼마나 존치하려고 이렇게 탄탄하게 올리고 있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봤어요.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오래 걸리셨나라는 오해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홍보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홍보관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고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있을 수 있지만 홍보관이라는 기능을 하기에는 말씀들은 대로 좀 작게,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던 모델하우스하고는 완전 다른 그런 느낌으로 지어지고 있어서 이 홍보관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라고 물어봤던 이유 중의 하나는 대단히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몇 년 동안 있으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라서요 홍보관 진행되는 부분들은 당초에 얘기됐던 것보다는 좀 지연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저희가 종전에 사업계획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드렸던 사업계획서 대비 자꾸 일자가 늦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계속 빨리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오후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11번가 사업은 부평의 진짜 척추고 엄청나게 큰 액수의, 나라에서 진행되는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비, 구비들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형편이 좋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평은 아니었다고 저는 느끼고요 또 제가 외부에서 학교에서 들은 얘기로는 부평의 뉴딜사업이 자꾸 지연돼서 인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마이너스 점수를 주게 되는 일들도 생겼다라는 얘기도 전해 들어서 부평에 살고 있는 제가 살짝 마음이 조급함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큰 액수의 사업을 진행할 때 최초의 사업을 진행할 때, 스마트시티, 스마트주차장, 스마트혁신센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없었던 게 새롭게 되는 그 현장은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검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던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혁신센터 부지도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왜냐면 철거해 버리면 그대로 끝이잖아요. 저희가 부평공원 또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보다는 공원이 되는 게 낫다는 생각에 예전에 계셨던 선배님은 공원으로 급하게 만드셨다는 말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많이 후회한다, 공원을 만들 때 남길 수 있는 것을 남겼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씀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두들겨 보고 잘 검증해 보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공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로봇주차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있고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시재생과장님한테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로봇주차 방식이 자주식과 기계식의 중간이지요, 사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로 돼 있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로봇만 17억으로 돼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로봇만 17억으로 돼 있고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다음에 지하 1층 파서 하는 게 한 24억 정도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중앙 광장 조성하는데 8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로봇주차를 하면서 스마트밴치, 스마트그늘막, 스크린, 보안등 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3억 정도가 좀 넘어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53억 정도가 넘어가는데 이미 계약은 잘 됐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계약은 됐습니다. 그래서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도 하나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한번 봤더니 인천연구원에서 나온 정책에 대한 조언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검토결과 문제점과 인천연구원에서 얘기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선진주차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검토결과가 무팔레트 가대식 스태커크레인 주차장은 대부분이 특허로 보호받는 시스템이지만 성능에 대한 공인기관, 그러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주차안전기술원 등에서 검증실적이 없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의 일종으로 설치비 과다 및 관리, 운영요원의 상시배치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런 검토결과가 나왔고요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면 “기계식주차장은 한정된 면적에 많은 주차구획을 공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차시스템이나 유지관리비가 지주식보다 많이 필요하고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때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용률이 낮을 문제점이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이용률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본 위원은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인천연구원의 정책자료를 제출해서 연구결과를 통해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인천연구원의 정책제안이 있었고요, 혹시 우리 자주식과 기계식의 중간단계인 로봇주차 방식이 우리 주차장법에 현재 없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40대에서 60대로 50%,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40대. 40에서 63대니까 한 50% 정도가 증가되는,

제승

이제승위원

예. 50% 정도가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쭉 그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 많이 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시범사업이에요, 결국은.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최초로 하는 사업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게 2년에 특례가, 부천시에서 주도 하에 부천과 인천에.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특례사업으로 적용해서 하는 거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적용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실용성 있는지,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안전기준을 국토교통부인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거기서 그 기준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우리 부평구가 그 시범사업에 포함돼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고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은 법제도 하기 전에 미리 승인해 주는 건데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에 법적 사항이 늦다 보니까,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지금 기준이 없어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면 분명히 어떤 개선사항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2년 후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재 로봇주차장이 완성돼서 운영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뭔가 행위가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랬을 때 그 문제점은 과연 누가 해결할 것인가. 분명히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은 샌드박스에서 하게 되는데 나중에 법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충족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해서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협상할 때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쪽에서 말씀하시면 이 로봇주차장을 마로로봇 시스템을 가져온 기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기계, 운영까지 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주차선이라든가 우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거기에서 바꿔야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다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협상할 때 뭐냐면 우리가 자주식으로 했을 경우에 40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도입해서 61면이 돼서 21면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좋다. 좋은데 나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운영에 차질이 있으면 최소한 40면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로봇하는 데다 제시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도 자기네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40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기네 비용으로 하겠다라는 것까지,

제승

이제승위원

그 말씀 제가 이해 못 하겠는 게 현재 40면으로 우리가 자주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용을 더 추가로 들여서 17억에 플러스 알파 그것에 따른 시설 3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총 21억이나 돼요. 21억이나 들여서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대로 21억은 다 날아가고 그대로 40면으로 간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승

이제승위원

그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일단 그렇게 안전장치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도입했으니까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 저희가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제승

이제승위원

맞습니다. 그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그건 당연히 운영할 때 잘 하실 거고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과의 중간단계인 로봇주차장을 하잖아요.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처음에 부평 같은 경우에 협소한 공간에서 주차장을 팠을 경우에 23억 들여서 40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하 2층을 또 팠을 때는 76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또 뭐냐면 굴포천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 2층을 더 팠을 때 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우리가 뉴딜사업할 때 이 선도사업해서 스마트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승인 받아서 국가에서도 국비지원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잘 되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층에서 40대라는 주차면이 41대로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척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니까 잘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같이 좋은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 게 과장님 오셔서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국비도 받아오고 시비도 받아오고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더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과장님 1대가 들어가고 주차하는데 한 4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3분에서 4분 정도 그렇게,

제승

이제승위원

3분에서 4분.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최대한으로 해서 한 4분 정도로 잡자고 쳐요. 4분 정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 어떤 행사가 있거나 차가 한 10대 정도 들어온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대가 40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맞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4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때 과연 거기 길에서 쭉 서서, 거기 위치가 어디 차를 대기하고 할만한 넓은 장소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40분을 기다려서 거기 주차장을 들어간다? 좀 불편한 사항이겠지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법에 보면 2시간 안에 입출차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차장법 있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60대를 거기에 댄다고 가정했을 때 4분에 1대씩 빠져나온다고 생각하고 주차한다고 생각하면 60대면 4×6=24, 240분입니다. 그러면 2시간 대, 빠져나가고 해야 될 상황에 240분이면 4시간입니다. 4시간에 걸쳐서 빠져나오고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또 하나 지금 AS 기간도 1년이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런 거야.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을 사도 최소한 어떤 제품은 5년, 10년도 AS 해준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AS기간이 1년이다. 그럼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지금 지방계약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하자기간하고, 또 AS, 물론 AS도 하자기간에 들어가는데 저희도 다시 한번, 하자기간은 준공할 때 또 하자기간을 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여기 주차장이 아마 승용차만 주차 가능한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일부 아마 엘리베이터 하중이 3톤짜리니까,

제승

이제승위원

3,000㎏.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3톤이니까 아마 승용차보다 큰,

제승

이제승위원

SUV 차량도 가능한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거나 봉고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봉고 정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봉고보다 더 큰지 안 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1톤 트럭이라든가, 차량 폭이 긴 거. 가능한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화물차 싣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승

이제승위원

예.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로봇주차를 하면 촘촘하게 면을 딱 차 한 대가 딱딱딱딱 들어가게 구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길이도 앞에 딱 맞춰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폭이 긴 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발렛파킹하는 그 로봇주차가 걔가 인식해서 그것을 다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게 뭐냐면 차가 가는 게 아니라 팔레트 위에 얹어져서 드는 거기 때문에, 팔레트 규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동등하게 맞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1톤 트럭도 가능하고 다 규제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화물 길이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기서 답변 못 드리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또 한 가지는, 그것 확인하셔야 돼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만약에 스마트로봇주차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차 하다가 옆에 짧은 공간에 주차하다가 우리가 문콕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걸 지금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작동으로 인해서 차량이 옆에 백미러라든가 이런 것을 파손시키고 긁을 수도 있어요, 오작동으로 인해서. 분명히 있지요, 오작동. 그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팔레트, 만약에 오작동해서 부딪치면 밑에 있는 팔레트끼리 접촉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손상은 없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또한 만약에 정전이 됐어요. 화재가 났습니다. 정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발전기, 그러니까 보조동력이 되겠지요. 전기가 나갔을 때 하는 그런 예비발전기도 다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잘 알아보겠습니다. 어떨 거라는 막연한 대답을 하셔요, 지금.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1톤 트럭까지 가능한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화물차 규격이 딱딱 된 건 가능한데 요즘 개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정전 시나 화재 시나 이랬을 경우에 차량이 제때 2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에 돼 있는 2시간에 빠져나오지 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는 얘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는 엘리베이터 2개인데 비상용 엘리베이터도 두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제승

이제승위원

엘리베이터 2대가 출차하고 입차하고 두 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다른 예비용으로 들어갈 데가,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반대쪽에다 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엘리베이터도 말씀하셨지만 엘리베이터 만약에 고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엘리베이터 업체가 와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가는 동안은 그냥 방치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엘리베이터도 해마다 점검을 받아야 돼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유지보수도 점검 받아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여기에 투입되는, 당분간 한 3∼4명 정도 인원이 관리하신다고 그랬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여기에 적응하기까지 3∼4명 정도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를 봤을 때는 이것 쭉 가야 될 거예요. 기계가 노후화되고 오래될수록 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그때 그때 긴급한 상황을 처리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어떤 사고 1건이 딱 나면 거기 주차장 문 닫아야 돼요. 거기 소문나서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 어차피 하실 거라면 잘하셔야 되는 거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부천시에서 원미경찰서인가요. 거기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먹기리타운에 적용해서 사업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험대상이,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딘가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시행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참 좋겠는데 그에 따른 안전성이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는, 점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제품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갖다놓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과연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할 때 꼼꼼히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것 잘하셔야 돼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혹시 로봇주차대도 자율적으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2시간 정도 충전되고 이런 상황들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나 수소차도 앞으로는 대세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 공공기관에 보통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부평구청에도 1∼2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런 장치가 들어가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그게 아니라요 로봇주차가 5대 있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안에 내장돼 있어서 한번 싣고 할 때 남는 로봇은 가서 수시로 전기 갖고 자기가 충전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제승

이제승위원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전기차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데 저녁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차를 대고 충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충전할 수 있는 박스가 따로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패드가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따로 전기차도?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수소차도 가능합니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것을 그래서 설계할 때 그것을 할 수 있게 지금 2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로봇주차 그게 있고 하드, 지하 터파기하는 하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도 충전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수소차나 이런 게 오면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누군가는, 거기에 충전할 수 있는 누군가는 꼽아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전기차,

제승

이제승위원

전기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도 전기차 다 이용들 하시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승

이제승위원

네.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차된 이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가 전기 꽂을 수 있게 돼 있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거기는 주차장이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있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제한을.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왜냐면 사람이 탑승해서 내려가야 꽂을 수 있는데 자동으로 꽂는 시스템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것 안 돼 있으니 예를 들어서 그런 전기차량이 들어가서 주차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충전도 되고 이런 시스템이면 괜찮은데 그런 차들은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상차량에서 제외되잖아요. 제가 1톤 차량을 물어보는 것도 그런 부분에 1톤 차보다 더 큰 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그러면 거기는 그 차들은 전혀 못 들어가. 그 길이에 맞춰서, 차종에 따라서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 우리 일반 기계식주차장 어떤 차들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차종은,

제승

이제승위원

자주식 주차장을 얘기,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자주식 주차장은 어쩔 수 없이 되겠지만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차종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되는 건 어쩔 수 없이 그건 제할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 안에 충전하는 충전식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전기차량이 댔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충전시키고 하는 그런 기술력은 아직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가 돼 있으면 자주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청에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복지센터라도 밖에 있으면 수시로 충전하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마트로봇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들은 예를 들어 내가 주차를 하고 싶어도 내가 충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거기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한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그건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얘기, 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승용차 정도, 일반승용차 정도, 앞으로 수소차, 전기차가 대세일 거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밖에 장치를 할 수 있지만 주차장 내에는 불가피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문제점도 고민이 되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계식과 자주식의 중간단계인 로봇주차가 시작단계부터 삐꺽거리면 안 되잖아요. 또 특히나 가장 염려스러운 게 그런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2년 후에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관련 규정이나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충족해야 되겠다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돼 있는 주차시설 시스템에서 뭔가를 바꿔야 될 때는 과연 이 추가적인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만약에 추가적인 것은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 전에 명확하게 회사하고 그런 부분은 담아놓을 것이고요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쪽에서는 비용부담을 한다라고 제의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야 될 거고 또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S기간도 1년이라는 것 사후에 검토를 더 해보셔야 되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더 가야되는 게 맞는 거예요. 최소한 시범기간동안이라도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그 기간 안에도 AS가 안 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돈으로 다 지급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또 정전이 발생했을 때 그런 대처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민해 보시고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계약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고안하고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만 마치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감사가 내년 행정에 잘 반영돼서 부평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로봇주차장에 대해서 새로 도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걱정들이 되셔서 그런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0월 말에 도시재생과에서 로봇주차장 거기를 가신다고 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님들 다 공지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고 저만 혼자 갔어요. 그래서 그날 가서 보니까 구청에서 용역보고회나 이런 것 할 때 로봇주차장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로봇을 차를 끌어다가 서랍식으로 착착 채워넣는, 그림 봤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때 용역보고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직접 가서 보니까 생각 외로 굉장히 간단하고 또 굉장히 편리하겠다. 차가 딱 들어가면 차량팔레트가 있어서 그 팔레트에 차가 딱 올라앉으면 로봇이 차곡차곡 주차해 놓으니까 오히려 이런 일반주차장에 문콕을 한다든지 주차하고 나오고 할 때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을, 그 주차를 하면 그런 사고가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의 주차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겠구나. 그리고 거기 갔을 때 그분들이 설명을 쭉 할 때 사실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그것을 연구개발하는데 정부에서 40억도 지원해 주고 그런다는 설명도 들었고 또 이 사업이 정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시에서 25%해 주고 구에서 25%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 부평구가 하는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오면서 팀장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국에서 최초고 샘플링이면 업체에서 얼마나 잘하려고 애를 쓰겠냐. 왜냐면 이것 샘플링으로 해놓으면 이것 보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샘플링 된 데를 보고 와서 자기네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저도 그런 부분은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 가서 봤을 때 하고 이렇게 그냥 로봇주차장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들었을 때 하고는 너무 틀리더라. 직접 가서 봤을 때는 정말 간단하고 차가 그냥 들어가서 팔레트에 딱 올라앉으면 로봇이 자동으로 착착 착착 놓고 언제 차를 뺀다 예약해 놓으면 예약된 시간에 딱 로봇이 갖다놓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봤을 때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저기 우리 안상일 팀장님 있지만 부평구청 지하에 이것 도입 좀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구청 지하에 주차라인도 좁고 그런데 중간에 차 다 세워놔서 주차하고 차를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도 출근하면 보통 지하주차장을 두세 바퀴 돌아요, 혹시 차 빠지나, 차 빠지나 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가서 봤을 때 30% 이상의 주차를 더 할 수 있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시스템이 간단하더라.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에 이럴 때 샘플링으로 사업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왔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도 보고 긍정적인 측면도 보는데 그런 기술적이나 기계적인 것에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서 봤을 때 저는 혹 반했다고 그래야 되나,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다 일일이 기록하셔서 체크해 보시고 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을 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앞에서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민의 생명이 담보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하셔서 업체랑 얘기할 때도 오늘 과장님께서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시재생과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게 보면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1차 계도하고 2차 계도하고 계속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때쯤에 가서 이행강제금을 내십시오 했을 경우에 30일 기간을 주거든요. 주는데 이 사람들이 늦게 낸다고 과태료 내고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가면 실정이 또 바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런 상황이 있군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이건 잘못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양식에 보면 체납사유가 있어요. 체납사유에 전부 불법건축 컨테이너, 불법건축 컨테이너, 이게 체납사유인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저기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활용 이런 게 아니라 공장 운영하고 이런 저기 때문에 아마 그,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체납사유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다음부터 작성할 때 그것도 꼼꼼히,

유순

김유순위원

예. 작성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런 수감자료도 하나하나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보면 부평1동에 서부동놀이공원이 거기를 처음에 주차타워를 세운다 이렇게 했다가 또 얼마 전에 팀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와서 보고하다가 처음에는 서부동놀이공원에 주차타워를 하기로 했다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문화의거리 쪽에서 모다백화점 들어가는 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전에 계시던 과장님하실 때 우리 지금 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과장님하고 얘기가 다 돼서 거기에 서부동놀이공원에 주차타워 세우는 거랑 이쪽에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 하는 거랑 사업비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봐라. 그래서 용역까지 다 줘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서부동놀이공원은 그냥 공원으로 존치하고 지하주차장을 도로 지하에 주차장으로 해서 지하상가랑 다 연계하는 방법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보고 받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다른 보고 때문에 왔다가 그 지하주차장하는 게 취소되고 다시 서부동놀이공원에 주차타워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결정이 됐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지금 주차하시는 주차 쪽에서는 아마 서부동공원 쪽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2개를 다 같이 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부평은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고 가급적 확보하는 게 옳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문화의연장거리 아까 말씀하신 지하 파서 하려다 보니까 우리 거기에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의거리 연장선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 할 때까지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해놓으면 또 나중에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쪽은 장기적 플랜을 남겨놓고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계획이 있어야지만 하다못해 다른 사람이 그쪽에 할 때 여기는 니네가 개발을 해라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남겨놓고요 서부동공원 부지 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주차장 확보도 좋은데 공사하게 되면 난공사가 되지 않나 우려도 돼요.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진출입로가 안 돼요. 진출입로가 없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아직 저희가 폐쇄결정 이런 건 아니거든요. 고민해 봐서 최선의 안으로 도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도 보고 해서 진행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오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상황이 결정된 건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쪽인지, 이쪽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그렇게 답변한 게 맞는 거지요? 정답이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공원폐지는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까지 상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공원에 녹지 어딘가를 확보해 놓고 폐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혹시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그만한 녹지를 어디에 확보를 해.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하여튼 거기까지 그렇게만 알고 있을게요. 혹시 더 진행이 되거나 그런 사항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여기 도시재생과에 보면 사업현황에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보면 2,000만 원이 훨씬 넘는 것도 수의계약한 건이 있어요. 그 이유가 여성기업이라 그런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건 뭐냐면 비고란에 수의계약이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방계약법에 보면 5,000만 원이 소액계약이거든요. 이런 것은 14일 동안 입찰공고 내지 않고 전자상에 3일 동안 공고 내고 계약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한 거지 위원님이 생각하신 2,000만 원짜리 견적서 하나 받은 것 같고 수의계약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계약법상에 5,000만 원 미만은 소액계약으로 해서 3일인가 아마 전자공고 내고 계약한다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이라고 표시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건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과장님께서 법대로 하셨으면,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표현, 수의계약이 너한테 줘라 이게 아니라요 입찰은 입찰인데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비고란에 경쟁입찰, 계속비사업, 수의계약 한 게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공원녹지과 현장감사를 다녀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유정옥위원

공원녹지과도 여느 부서 못지않게 하셔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고충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숲속도서관을 4군데 운영 설치돼 있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원래는 9개소, 연초에 9개소였고요 9개소에서 연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5개소는 지금 폐쇄시켰고요 4군데가 남았는데 4군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3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에 폐쇄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게시판에 공고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한 군데 나비공원 같은 경우는 같이 문화팀에서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숲속도서관이 꽤 많은 것으로 알았었는데 4곳밖에 없다고 그래서 조금 의아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못 쓰는 공중전화박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게 연초에 5개소,

유정옥위원

그런 것을 다 정비했다는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백운공원 안에도 그전에 있었고 해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어떤 때 저도 처음에 이 숲속도서관이 생긴다고 그럴 때는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잘 운영만 되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나가서 보고 왔는데 과장님이 시에 계실 때도 이런 부서하고 관련된 데 계셨다고 그러셨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숲속도서관만 담당하는 건 아니고,

유정옥위원

그런 건 아닌데 공원, 녹지 쪽에.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이 이 시점에서 숲속도서관을 우리 부평구는 언제부터 운영됐었던 건지 혹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숲속도서관이 한 10년 전쯤에 생기기 시작했고요,

유정옥위원

처음 생길 때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걸 왜 하려고들 했을까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때 숲속에서 어떤 정서적인 거나 아니면 사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숲속에서 어떤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힐링도 하고,

유정옥위원

정신건강도 조금,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으로 도입했다가 그게 중점적으로 많이 생긴 건 저희가 세계책의도시인가 해서 2015년 전후해서 그 당시에 전국, 전국이 아니라 각 군구에 그런 숲속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도서관 형식으로 해서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한 1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사업조차도 어떻게 보면 참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다 폐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도 항상 그래요. 우리 구에서 주체해서 그나마 하는 사업들은 우리 담당부서 아니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에 맞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다거나 시에서 추진돼서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으로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흐지부지,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도 많은데 그게 절실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부서에 다 업무들이 나눠져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제가 항상 있어서 좀 아닌 건 아니다라는 목소리들을 내셔서 중앙에 건의해서, 자치분권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런 게 자치분권이 아니냐 이런 강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주위에 계신 분들도 산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도 저한테 줘서 그런 흉물로 돼 있는 도서관을 왜 하냐, 돈들도 없다매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주위에서 하는 주민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결정하셨다니까 다른 거랑 다 연결돼서 저기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나갔던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료 사진 보며) 이것만 놔둔다는 것 아니에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나비공원 숲속도서관만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진하고 현장에서 보는 건 좀 다르지요. 그런데 오늘 딱 나갔는데 나비공원 안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사님들도 계시고 반장격인 남성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열어보려고 그랬더니 오늘 색을 칠했다고 열어보실 때 조심하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오늘 칠한 건 아니고 어제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는 시간 때문에, 아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유정옥위원

제 손에 다 묻었어요. 나는 그래서 유성인지 알고 안 지워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더니 쓱 장갑으로 닦으니까 금새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유리창문도 다 닦아놓으신 흔적이 있고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안 하셔도 알지요? 제가 뭐 얘기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평소에, 나비공원도서관만 운영한다고 하니까,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 사진 보며) 그 주변에 탁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테이블이. 그런데 이렇게 의자가 다 망가져서 저렇게 그냥 있는 상태기도 하고요, 또 그 주위에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는데 탁자 주변으로 나무도 있고 나름대로 여기가 애기들이 많이 온데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지금 한창 낙엽 같은 것 옆에 있는 것을 다 거기로 모아놔서 촉감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하게 돼 있고 거기서 많이 그런 어린이집에서 나오면 그런 것도 한데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에서 낙엽으로 뭐라고 써놨지요? 그런데 저런 것도 저렇게 빗물에 다 지워져. 비가 와서 그렇데요. 그러면 사계절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다 할 건데 그런 생각 없이 저런 문구 하나 하는 것도 애기들이 볼 때 보면 그렇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리고 테이블 위에도 보니까 나비 그림도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지워졌더라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내년 봄에는 거기를 정비해서 저것 하나만 놔둔다니까 우리 구에서 저것은 제대로, 나비공원에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우리가 부평나비공원이 아니라 인천나비공원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나비공원은 그래도 여러 군데서 인천에서들 많이 오시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겨울 돼 오고 하니 내년 봄에는 정말 누가 와서 보더라도 부평에 있는 나비공원은 그래도 가볼만하다는 그런 소문이 나게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계속 자료 사진 보며) 그래서 그 옆에 저긴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기는 가보니까 다 엉망이에요. 저기 앉고 싶지도 않고요 열어보면 거미줄 투성이고 없느니만 못 해요. 저렇게 이불도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써서 붙였어요. 11월 30일 운영 중담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제가 오늘 그냥 현장감사를 간 게 아니고 전주쯤에 제가 사전에 다 이 숲속도서관 4군데 다 다녔어요. 제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데도 다 엉망이고 여기에 보면 책장이나 야외테이블 이런 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야외테이블 있는데 여기 어르신들 바둑, 장기 두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다 그러면 저런 것 없애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드리는 게 더 좋겠다 싶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없어진다니까, 제가 그냥 가본 게 아니라 사전에 다 답사를 해봐서 그래서 폐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때 당시에는 운영중지 안내판도 없었어요. 요즘에 갖다 붙이셨나봐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다음 갔다 온 게 우리 구에 산불 진화장비 보관함이라는 게 12개가 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자료 사진 보며) 그래서 오늘 우명옥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저게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산불이 나거나 그런 상황에 저걸 쓰게 되면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비밀번호를 풀어야 열 수 있더라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비밀번호는 저희들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위에 보시면 파손 후 사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연락을 받으면 비밀번호를 공유할 수가 있고,

유정옥위원

그렇지. 급한데 아닌 게 아니라 저걸 부셔서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것도 혹시 자물쇠가 저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비 맞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니까 여기 건 되더라고요, 되긴. 그런데 이 보관함도 저희가 작년에 설치했다면서요, 처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12개소가 한꺼번에 조성된 건 아니고요,

유정옥위원

작년부터 시작해서 6개, 6개인가 나눠서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사진) 그래서 열어보니까 저렇게 안에 장비들이 있어요. (다음 사진) 그래서 저게 휴대용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나간 주무관한테 팀장님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꺼내보니까 밑에 우리가 일반 저런 소화기도 교체를 해줘야 제기능을 하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저 밑에 보니까 제조날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조날짜인지 유효기간 뭐 그런 건지 작년에 설치했다니까 제조날짜 같아, 2019년 써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도 사용연한 이런 게 몇 년 쓰면 교체하는 게 있냐 그랬더니 주무관님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답 못들으셨어요, 과장님? 저것 혹시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된다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연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반드시 그 기간이 되거나 그러면 교체해야 되고 지금 저 안에 열어보니까 나름대로 지저분한 것들도 많아요. 일부 빼내고 사진을 찍었는데 뭐냐 그랬더니 요즘에 희망근로사업에 저기에도 배치가 됐나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물품들이 저기에 막 집어넣은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저희가 이렇게 꺼내서 확인도 해보고, (다음 사진) 저건 우리가 보니까 비치품목이 등짐펌프라는 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하면 저기에 염수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염수, 등짐펌프는 염수 개념은 아니고 그냥 일반물, 평상시 때는 물로 하고요 약재를 넣어서 할 수는 있겠지요.

유정옥위원

겨울에 얼까봐 염수를 넣어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동절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얼마나 무거운가 매봤어요. 그런데 좀 가벼운 게 있고 정면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통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사용해 보고 했는데 지금 저기 옆에 보면 1 이렇게 써있고 지금 뭐가 붙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산불 진화장비 보관함 물품목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저 위에 그게 등짐펌프, 삽, 갈퀴 이런 내용이 써있는데 수량이 다 지워져 있지요? 안 보이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나가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 됐는데 저런 것 정도는 신경 써서 주민들이 볼 때 저렇게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다음 주부터 바로 정비 들어가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불 같으면 한번 나면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서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는 것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현장감사 나갔을 때 반장님이 같이 동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듣는 기회도 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봄철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진화대를.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산불기간이 봄철, 가을철이라 지금까지는 봄철에 한번 뽑고 그다음에 다시 뽑았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그냥 1년 계약으로 해서 한번에 고용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다른 일 하시고 그냥 연계해서 간다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 5일 하시는데 등산객들이 주말에 더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 했더니 주말에도 다 하시고 평일에 이틀을 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하는 제일 큰 역할은 뭐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불기간 동안에 가장 큰 건 일단 취사행위, 취사를 일부 하든가 아니면 담배 피우든가 그런 경우 많이 그런 걸 단속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사시에 연기가 난다든가 불이 났을 때 그때 진화를 하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업무가 주업무고요 부수적인 건 산을 돌면서 훼손된 거라든가 아니면 일부 보수해야 될 부분,

유정옥위원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나 이런 걸 예방차원에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분들이 활동한 건 일지를 쓰시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분들 지금 일지라고, 일지도 있긴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GPS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위치가 다 확인됩니다.

유정옥위원

아까 갔는데 한 분 올라오시는 걸 뵙어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불이 자주 나면 안 되겠지요, 절대 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건 한 번 나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도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5-11쪽에 보면 서부동놀이공원 폐지 및 대체공원 도시숲 결정변경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다라면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셨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서부동놀이공원이 주차장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거기는 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까지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기는 공사하기가 힘드니까 대체부지 녹지를 확보한 이후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로 올라갈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그런 것까지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앞서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부평1동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팀장님께서 지금 현재 부평굴포하천 때문에 관심사가 주차장 부족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팀장님께서 서부동놀이공원을 주차장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서 저도 혼란이 왔었는데 오늘도 앞서서 김유순 위원님이 또 감사를 하셨고, 그런데 확실하게 그러면 거기는 공원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니 이제 신중하게 좀 더 고민해서 폐지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에서는 거기가 주차장하는 게 좋다라고 나왔는데 그것보다 좋은 대체녹지부지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선행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그 공원 안에 경로당이 하나 있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경로당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회장님께 여쭤봤어요. “여기가 앞으로 주차장이 된다라면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저희는 이 주차장되는 것 반대입니다.” 하시더라고요. 한번 만나보셨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는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않고 아마 주차장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만나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직접 만나보지 못 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도 살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35-13 밑에 서부동놀이공원 폐지 여기서 보면 경안엔지니어링 해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급액이 그게 수의계약 금액이라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게 뭐냐면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지방계약법에는 5,000만 원이 수의계약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해서 1개 업체만 선정하는데 이건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전자로 여러 개, 2개 이상 입찰 참가한 것 중에서 선택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로 한 건데 다음부터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도 유념해서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자입찰이라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전자에서 해서 업체가 2개 이상 들어오면,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러게요. 법에는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음부터는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서 작성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금액이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지금 굴포천 줄사택이라든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명옥

우명옥위원

예.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지금 보상대상이 토지 같은 경우 55개 필지고요 금액으로 하면 사유지 기준으로 98억 8,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건은 건물은 사유지인 것도 있고 국공유지에 깔고 있는 물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지 깔고 있는 물건은 45동, 그다음에 사유지, 자기 땅에 건물 짓고 있는 건 37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보상은 토지 1필지, 그다음에 국공유지에 있는 보상물건 11개 동을 협의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7%가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설명회 한번 참석해서 보니 참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감정가액이 나왔지요, 지금?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나왔지요. 나와서 지금 평가,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줄사택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졌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지금 그쪽 전체 다해서 7%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티지로 7%요, 물건. 그런데 줄사택 그쪽만 한 건 거의 없고요 전체 구간에 대해서 7% 정도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보상문제라는 게 받는 입장에서는 참 억울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는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실행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사비용이라든가 그분들이 나갈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보상이 평수가 작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런 것을 굉장히 고려하셔야 되고 또 혁신센터에 우선적으로 입주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요즘에 주택문제가 굉장히 진짜 국가문제잖아요. 그런데 청년들하고 젊은부부, 신혼부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0%라고 하셨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세대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전체 350세대인데 거기서 나눠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명옥

우명옥위원

거기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은 주택청약으로 하는 건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기준이 저도 다는 못 봤는데요 좀 많아요. 복잡한데 나중에 한번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는, 같이 저도 공부해 가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지금 제가 세세히는 못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그 부분은 성공적으로 혁신센터를 이용하셔서 요즘 청년들이 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지금 주택문제로 마음고생이 큰데 조금이나마 부평구에 있는 청년들이나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신중하게 주택공사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LH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인데 다시 한번 우리 활기차게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도시재생과만 감사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간단한 것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35-1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의 문제인데 본 감사인이 이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과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예산심의할 때 꼭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에 대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예산을 설정,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냥 막한 것 같아요, 막.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니에요. 전년도 부과된 것을 3년 동안 평균내서 목표액을 설정했더라고요. 어디 뭐 딱히,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그것 한 거,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이렇게 각 과마다 이러면 우리 부평구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번에 우리 예산심의 하기 전에 올해 어차피 이미 본예산에 설정돼 있으니 그렇게 나온 근거를 좀 명확하게 기술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우리 도시재생과가 선임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을 하나 드리고, 35-42쪽 한번 봐주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42쪽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10번하고 12번을 보면 둘 다 무단점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민간이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하나는 공공단체? 변상금을 부과 안 한 것 같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마 제가 보기는 공유재산법에서 국가가 공용으로 할 때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또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또 부평경찰서에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협의했는데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매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임대료도 받으셔야 돼요, 월세를.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다시,

현택

공현택위원

경찰서하고 부평구청하고 엄연히 다른 조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엄연히 다른 조직이고 우리 부평구는 예산을 우리 부평구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월세를 임대료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대부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같은 내용인데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지 보상에 관한 협의진행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 아쉬운 건 본 감사인이 담당팀장님과 의견을 나눈 중에는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에게 참 잘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우리 과장님이 이분들을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우리 담당과장님, 구청장님이 안 만나주니까 애매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농성 아닌 농성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만나봤냐 그러니까 만나보지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전에 오셔서 다 만나서,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늘 하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언제든지 만나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 가장 큰 게 집행부에서 가장 명심해 주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지요? 지금 3,000만 원, 5,000만 원 받고는 거주할 곳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편하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정평가 받은 금액 외에 법을 위반해서 더 보상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소상히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의제기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토위, 중토위 가는 것 알려주어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이분들이 보상받아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누락된 물건이 있나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이건 아무래도 자주 대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본 감사인이 감사한 것처럼 이게 지금 본 감사인이 보기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유권해석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른 조례 하나 보면 서면심사도 할 수 있다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진짜로 거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셔서 마지막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게 중대한 절차상에 하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한번 봐주세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36-2쪽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맨 밑에 건의사항이 있어요. 십정3구역 교통혼잡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출입구 위치변경 요청 이렇게 나와서 9월 24일 완료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통흐름이 최대한 방해되지 않는 출입구 배치임을 안내하고 교통영항평가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처리된 사항이기에 위치변경이 어려움을 안내함 이렇게 해서 끝난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또 틀려요. 공청회도 해준다고 그랬다.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왜 연락도 없냐. 그다음에 담당팀장님이 나와서 정문의 위치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고서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딱 보니까 보고서 이 안에 나와 있는 조치 및 처리결과에 대해 의아심이 듭니다. 이것 혹시 여기 담당팀장님 오셨나요?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완료된 게 맞나요, 이 완료라는 게 과장님? 이 완료라는 게 그냥 답변이 오면, 이게 민원이 오면 민원서류 이렇게 딱 보내면 끝이에요, 답장을?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조합측에 그쪽에 알아봤고 다만 당초에 정비계획 단계라든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그런 교통흐름이라든가 감안해서 정문위치도 잡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사업단계 한참 지났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사업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조합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도 이런 주민불편 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고요, 수차례. 그런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두 가지 더 묻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민원처리, 접수처리 현황에서 완료, 완료, 완료 친 게 민원을 안 내서 민원요구사항을 받으면 답장을 보내면 그것으로 민원처리 완료처리한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완전히 민원인들 하고 해결이 끝난 게 완료인 건지, 지금 이 보고서만 보면 민원처리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면 완료 끝난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 이쪽분들은 공청회를 담당팀장님이 공청회를 주선해 준다고 그래서 엄청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인천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건축심의, 교평심의 다 하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한 것을 근거해서 교통전문가들이 모여서 했던 결과 다 반영된 것이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지역에 나와서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대로변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평가하는 시 담당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답장 주시니까, 그리고 완료됐다고 처리하는 걸 보니까 의아심이 드는 거고요, 공청회를 요구하고 주선한다고 그랬으면 최대한 빨리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십정3지구에 대해서 36-32쪽 한번 봐주세요. 3번, 12번 있잖아요.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에요, 과장님. 십정3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에요. 지금 사업계획변경인가만 났고 관리처분 총회도 안 했고 인가도 안 났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뭐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변경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이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고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는 벌써 2009년 10월 9일 끝났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몇 개월 전에 사업계획변경인가가 났어요. 났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된 거예요, 공사가. 빨라야 내년 10월이나 11월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이 많이 진행 안 돼서 과장님이 단정적으로 변경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인다는 위원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그게 많이 오해해할 수 있는 게 조치 및 처리결과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변경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은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조합에서 저희가 조합의 의견을 들었더니 그렇게 의견이 온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린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조합이야 당연히 그렇다고 그러지요. 조합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종합적인 것을 평가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하나도 안 됐는데, 시작이 하나도 안 됐는데, 관리처분인가가 나와야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지금 재개발이라는 게 몇 십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도 엄청 많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저희도 조합 측에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주민 주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론 인근 주민들도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겠지요. 그리고 아까 부평동 그 주변뿐만 아니라 전체 큰 그림을 부평위원들이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견을 한 번 더 조합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많이 의견을 나누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도로계획이 건설이 되면 그것은 수십 년, 조합이 최하 30∼40년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이 주변에서 의견을 청취했으면, 그게 1, 2년 있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지어지면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직접 한번 와서 보셔요. 한번도 안 오셨잖아요, 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아니, 가봤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무슨 오셔요. 오시라니까 바쁘다고 그러면서 한번도 안 오시고서.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저녁시간이 안 되는 것이고요 낮시간,

현택

공현택위원

이 자리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터무니없이 낮다는 거.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마을주택관리소하고 더불어마을하고 아니, 이걸 한번 봐주세요. 36-30쪽 한번 봐주세요. 마을주택관리소라는 게 있어요. 사업 아시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지금 제대로, 6,000만 원의 예산인데 이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생각보다는 많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생각은 잘될줄 아셨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요 예산도 6,000만 원인데 지금 쓴 게 최근에도 며칠 전에,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전 업무보고 때 우리 시로 가신 국장님이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지금 웃음샘마을 그쪽에 한 세트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없어요. 지금 3개월, 4개월 지났어요. 이 예산은 그런데 4,800만 원이나 남아있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일단 며칠 전에 제가 결재한 게 공구 구입 때문에 한 980몇만 원인가 일단 했습니다. 조만간,

현택

공현택위원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자리에서 구의원한테 “예. 바로 해서 설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한 게 지금 3개월, 4개월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없나 봤어요. 그런데 4,8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통화를 해서 공구가 필요한 것 다 조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것 반영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공구도 다 부수고 다시 만들고 그러나보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을주택관리소에서 공구가 자기들이 원하는 공구를 안 사주고 왜 사서 필요 없는 공구도 막 보내고 그렇데요. 그래서 원하는 건, 많이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는데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러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내주시면 위원님이랑 저희랑 한번 현장 나가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소송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사업은 다 방문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마을주택관리소가 7개가 있는데 다 방문 한번도 안 오셨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다는 아니고요 몇 개소 방문했고요 저희도 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직원 결재 올린 것 보면서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지. 전문적이고 사용 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감사인이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속상한 게 주민들이 원하는 거 사주면 되잖아요. 꼭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필요 없는 것도 사주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결정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필요한 것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또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도시개발과가 많은 주민사업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더불어마을과 희망지사업이 있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희망지사업 두 군데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종료되고 더불어마을사업으로 결정되는지는 내년 2, 3월에 발표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주민역량 강화인데 혹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더불어 가기 전에 몇 개월 동안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방안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게 왜냐면 2개월 동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보상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사무실 임대료나 유지비 정도는 채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급여를, 이게 딱 계약기간 끝났다고 다 처분하고 또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가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비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다음에 더불어마을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한테 건의사항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고, 그건 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예.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게 더불어마을이라는 것을 해놓고서 거기에 있는 시민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집행부에서 잘 모른다. 그래서 건의 들어온 게 예산만 이렇게 해놓지 말고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이런 거점지역 역할을 하는 더불어마을, 주민자치센터가 7개가 되는데 이분들 전체 더불어마을이나 이렇게 전체로 해서 내년에 교육을 한번 시켜주십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역량강화교육.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계획이 본 감사인이 보니 우리 부평구에 더불어마을이나 이런 거점이 점점점 많이 생겨납니다. 이게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사업 비슷한 사업들인데 내년 되면 한 9개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청장님께 보고드렸는데 한번, 저희도 사업비만 해도 그렇고 국비 30억 확보해서 건물 지어야 되고 하면서도 민원적인 측면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서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 한번 관심 갖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도와줄 게 뭐 있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금종설입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노이로제 걸리시겠어. 과장님,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 얘기해야 돼요? 그만할까요?

웃음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저기했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항소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항소했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뒤에 건 안 물어볼게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36-12쪽에 보면 국시비보조 집행현황이 있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황 있지요? 거기 현황이 있고 작년도에 국시비보조금 반납현 황이 있어요, 옆에.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보면 2019년도에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4,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그 잔액이 7,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사업 추진 중이고 12월에 사업을 종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4,0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올해 7,700만 원 예산이 남았단 말이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이 종료되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되나요, 예산이?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작년처럼 반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수준에서?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신 거야, 왜 자꾸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해요? 활용을 하셔야지.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아주 대답은 그냥, 대답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해. 더 이상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안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잘하겠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서 안 물어볼게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과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고액체납자가 굉장히 많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가산금도 없고 이자도 안 붙고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체납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압류를 했어도 그 사람들이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또는 금융권 대출을 하려고 제재를 받다 보니까 그럴 때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럴 때 내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무리 내라고 뭐해도 안내도 가산금도 안 붙고 이러니까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많지 않나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내고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납부가 되는데요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지연이 되는 거지 어차피 이건 다 납부하긴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납부는 다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수감자료 37-73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및 점검실적이 있어요, 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면 결과 해서 시정중, 시정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후에 시정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은 해보신 건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하고 촉구도 안 되면 저희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1년에 한번 해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1년에, 작년도 준공 난 것을 올해 전체 다 점검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민원이 다 신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다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민원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나가셔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다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 해서요 시정지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이런 어떤 시정조치했을 때는 결과를 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저희가 다 확인하고 내부복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8-3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이 내용을 사실은 담당팀장님한테 전화로 보고받고 난 다음에 예비비 지출한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고목에 대한 나무 가지치고 이런 건 사실 예비비로 쓰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러니까 보고는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예비비 사용을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하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중에서 5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상 물품 용역사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른 부서하고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재무과에서도 보면 수의계약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에 수의계약 운영계획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약업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20년도 수의계약 운영계획안을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적정계약률 적용해서 최근 3년 평균 계약률 해서 94% 정도로 해서 계약을 해라 이런, 그러니까 권고사항이겠지요. 이게 어떤 법의 잣대로 제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재무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94%에 준하는 금액에 계약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공원녹지과 38-17쪽은 그것도 그렇고 보니까 여러 개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하고 도급액이 다 동일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보면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의 딱 94%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감한 금액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만 특이하게 예산액하고 도급액 가격이 같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건 공사가 아니고요 관급자재 구입비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고시되는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딱 맞을 수밖에 없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과장님이 이 재무과 지침을 몰라서 이렇게 하셨을 리는 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자재구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재구입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조달로 하는 거라 이건 조달청 금액 그대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 아까 제가 공원놀이시설 모래 관리 현황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서류 오면, 자료가 오면 그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현택 위원님 감사하신 것에 이어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자료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유정옥위원

마을주택관리소 제가 공구현황을 지금 받아봤는데 이게 주택관리소마다 공구품목이 다르다면서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원하는 걸 접수받아서 사드리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공구를 원하는 대로 사드리는 것도 문제, 한번 필요하면, 그런데 없어. 없으면 요구하면 사준다는 개념인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접수받아서 사드리고 있는데요,

유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을회관에서 언제부터 운영한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작년 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작년 말이요? 이거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전에 건축과에서, 어려운, 그러니까,

유정옥위원

이것도 전체 우리 구비 아니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고요 어려운 분들 공구 빌려주는 거고요 차상위계층 지원해 주는 그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아까도 제가 공원녹지과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전액시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실적이나 이런 것도 보면 미비하기도 하고 내년에도 그런데 예산 또 있지요? 마을주택관리소 예산 또 있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매년 있지요? 그런데 이걸 꼭 마을주택관리소라고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것 그냥 행정복지센터에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요청도 더 쉽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주택관리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동에서 가지고 있으면 더 신청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하든 중앙에서 하든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울며 겨자먹기식의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도 안 나오고 참 어려운 부분이 많고 별 효과도 안 나오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속 돈은 들어가고. 시에 의견을 좀 내세요, 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취지 가 어려운 동네 노후불량주택,

유정옥위원

동네마다 어려운 분은 다 있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접근성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유정옥위원

접근성 따져도 동이 낮지요. 행정복지센터가 가깝고 어디 있는지 알지.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게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왕 하게 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떤 부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열심히 또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말아야 되나 싶은데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LH 소송 관련된 건 그냥 질문 안 하시던데 저는 조금만 할게요. 지금 진행과정이 항소는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어떤 대응방안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있나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일단 현재는 항소했고요 추후단계 논점이라든지 개발 내지는 더 찾아보고 다듬고 저희가 국토부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전에도 국토부에서는 타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안 된다, 시는 다 끝난 사업이다 그랬지만 한 번 더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고 우리가 근거로 해서 또 항소하고 나중에는 지출된 판결금을 국비매칭사업 분담비율에 대해서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했으면 이런 것도 벌여놓지 못하는데 이런 방법을 띠고 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잘못하면 소송비용만, 소송비용도 몇 억 들어가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소송비용은 몇 억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5,700만 원 정도인데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다면 비용이 발생하겠지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비용이 다시 가중되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제가 듣기에도 행복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 대응 관련된 대응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논의된 건 없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의례적인 항소과정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담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지난 회기 마지막에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도 발언했었고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금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다 하지만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누가 담당자였고 지금은 없고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전체 우리 행정의 흐름이었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관례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처리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지면 뭐하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니까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부서나 전문가들하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방안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감사하실 때 도시개발과장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답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 해서 잘하겠다 그런 것까지 대안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 또한 지금 우리 사무관으로 발령받으신 분들이 7월인데 7월 1일 자로 발령났으면 지금 현재 11월이고 5개월이면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완벽하게 되고도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그것도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보는 거고요 상호간의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으니까 답변주실 때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행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또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실 때 남의 일처럼 지금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가 아니라 잘못됐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부서에 파견된 지가 5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다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감사하신 위원님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감자료 38-4쪽, 5쪽 보시면 명시이월 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8-4쪽을 보면 맨 밑에 하단에 갈산둘레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7억인데 집행액이 1억 8,000만 원이 집행되고 지금 현재 2020년 12월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명이시월 된 건데 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건데 2020년 11월까지 가서 완료해야 될 꼭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갈산공원 같은 경우 저희가 둘레길만 조성하는 건 좀 쉬웠는데 당초에 건물하고 건축율하고 시설율이 시설계획이 약간 변경되면서 조성계획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설율을 오버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성계획을 다시 변경승인을 시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가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좀 늦어져서 올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준공돼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론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가고 그럴만한 사유가 있겠지만 올 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부분도 아니고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이게 연말까지 가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느슨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늦게 왔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다든지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지연됐다든지 하면 이해가 바로 되지만 명시이월해서 넘어왔던 사업이 그다음 해 연말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계속사업도 아닌데 그때까지 마무리 못하면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부랴부랴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약간 부실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 부분이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11월 말에 준공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38-5쪽도 보면 십정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건도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건인데 이 또한 11월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지금 실시설계기 때문에 설계비를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건 설계비 용역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 그 밑에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십정 미세먼지차단숲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절차를 밟으면서 이전을 늦게 해서 그 기간 때문에 조금 지연된 그런 건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연된 사유는 다 있을 거예요. 사유는 있을 건데 제가 다시 반복된 말씀이지만 명시이월 건인데 그해 연말까지 끌어가서 그때 연말에 완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못 생각해서 업무를 그마만큼 나태하고 지연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 명시이월 같으면 최대한 우리 행감 전에도 완료 다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지 못한 사유가 있겠지요, 물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38-23쪽을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어요. 거기에도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약산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4억 4,800만 원이나 남아있고 그 위에 갈산동 부평산단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사업도 3억 9,300만 원이나 남아있잖아요, 잔액이. 이런 부분도 국시비보조금으로 온 건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뭐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갈산동, 부평산단 같은 경우는 본 공사는 다 끝냈는데 산림청 국비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쓰는 데가 한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바로 쓰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이번에 발주해서 이것도 11월 말이면 준공이 돼서 잔액 3억 9,000만 원을 다 집행할 겁니다. 그리고 약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놀이터 조성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가서 어떤 설계도출을 하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 설계하면서 시민들과의 의견수렴 같은 과정이 약간 늦어져서 그래서 올해 안에 조성이 어렵고 설계가 끝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잘 알았고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희망일자리창출 인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몇 명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150명 가까이 됩니다. 140에서 150명.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미리 파악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떤 걸 요구하냐면 정확히 숫자가 몇 명인가 하고 희망일자리 인원을 받지 않았을 때 사업계획서하고 받았을 때 사업계획서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에 일자리 150명을 받았을 때 어떤 사업을 추가로 했는지 아니면 150명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성과를 이루었던 부분이 있는지, 희망일자리 150명이라는 인원을 받았을 때에 대한 성과,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형식적으로 인원 받아서 있는 자리에 집어넣고 집어넣고 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8-3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 소송현황입니다. 맨 위에 보면 소송사유가 고사목 절단작업 중 쓰러지는 고목에 요추 1, 2번 골절, 척추손상 등의 장애, 원고 중상해 및 장애상태, 피고인 책임을 감안 손해배상 청구에서 소송된 게 있어요. 이게 피고가 부평시설공단 직원이었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판결이 언제 판결 난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최종 난 건 한 2020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5월 말쯤 될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판결 난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소송이 5월에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하나 느낀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우리 직원이잖아요, 사실은. 업무를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거지 않습니까. 소송 판결액이 4억 6,300만 원을 그분한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건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이걸 소송하지 않고 우리 구하고 그 직원하고 협의해서 지급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꼭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합의가 쌍자간 합의가 되면 좋은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하고 그쪽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하고 차이가 생겨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산재 관련된 부분하고 민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줄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의 산재보험에서 처리해줄 수 없는 부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당 1억인가 2억을 지불해줄 수 있는 그것을 별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동일사건이 나게 되면 개인한테 별도의 보험금을 2억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전처럼 분쟁의 소지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분이 임상근 씨라는 분이 우리 구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요구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있어요? 어떤 것을 요구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분쟁의 소지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당초 4억 6,000만 원보다는 더 됐고 여기서 요구했던 건 5억 이상 됐는데 분쟁의 소지는 뭐냐면 우리가 주장했던 건 과실 부분입니다. 과실이 원고한테 있느냐, 피고한테 있느냐. 우리는 어느 정도 대등한 부분, 50 대 50 정도는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저희한테 비중을 너무 과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 비중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이걸 보고 자꾸 질문드리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불구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꼭 분쟁이 붙어서 소송까지 제기해서 가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1,300명이라는 부평구 직원들이 얼마만큼 부평구를 믿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특히 기술직에 있는 친구들,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걸 봤을 때 나도 가서 나무 올라가서 전지작업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과연 구에서 나한테, 국가에서 나한테 책임져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 그럼 내가 그 작업을 해야 되겠느냐, 네가 올라가서 해야지. 이런 부분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산재나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밖에 이런 동일한 상황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전에 그런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은 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보험을 들어놔서 지금은 그나마 조금 분쟁의 소지는 작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고요, 아울러 같은 맥락 건으로 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에도 공단에서 이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년 됐을 텐데 간판 현수막게시대에 부착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어찌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정상적인 장비를 활용해서 부착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냥 빨리하기 위해서 일반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낙상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은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서 대부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 주차지도과 이런 쪽에 위임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주의시키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오셨으니까 구체적인 업무파악도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직원의 목숨이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인천시에 소송 건에 의해서 예산 지출된 건 그 건은 1차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관리가 부실했던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건이 보니까 저도 와서 보고받고 보니까 2014년도에 발생돼서 최근에 끝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제가 알기로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상길

나상길위원

6억 좀 넘는 것으로 알아요, 저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그 금액이 서로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서 4억 원 대에서 결말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보니까 너무 우리가 일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본인이 혼자 나무를 베다가 중간에 벤 상태에서 다른 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둘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걸 빨리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번 벤 상태에서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그 상태에서 혼자 하려다가 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앞으로 교육이나 예방은 당연한 것이고 본인 안전이 우선이고 본인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 공단과 구와 구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안전에 역점을 두고 가급적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사고나 피해가 안 가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그런 위험한 업무들이 사실 많이 있고 공원시설 유지관리라든지 보수, 공원 내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많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하는 업무들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보니까 38-3쪽을 보면 공원시설 사용허가를 2020년 1월 1일부로 운동장 대관이나 테니스장 민간위탁이 공단 체육사업팀으로 이관이 됐네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원에 대한 테니스장이라든지 운동장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다 그 업무를 하고 대관업무까지 공단에서 합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나 어차피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주체가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가 되느냐 체육진흥과가 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쨌든 위탁업무잖아요. 위탁을 준 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위탁을 주었다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끈은 놓치면 안 됩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유료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건 당연하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도시공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계획에 적합하냐 아니면 시설로 도입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저희들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시설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길

나상길위원

공원운동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대관업무는 누가 합니까, 이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공단 체육사업팀으로 이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지금 체육진흥과가 생기면서 올해부터 체육진흥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38-3쪽 자료를 보면 맨 하단에 공원에 민간위탁 사용허가 현황 해서 백운공원,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건강공원 테니스장 쭉 나왔는데 운동장 대관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업무 공단 체육사업팀으로 이관했다고 그랬어요. 2020년 1월 1일 자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지금 구에서 하는 업무는 우리 공단에서 공원관리하고 공원관리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공원을 관리하는 팀이 체육시설이 같은 공원 내 있으니까 그것을 한 군데서 인력이 구청처럼 공원하고 체육하고 팀이 분리돼 있는 게, 분리는 구청에서는 업무 규모가 크니까 분리될 수가 있는데 공단으로 내려오면 공원팀에서 공원과 체육시설을 같이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구 입장에서 보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2개 부서의 관리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공단에서, 어차피 우리 공단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의 업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공단에 내려오면 한 곳에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 그 운동장이나 테니스장을 쓸 때 그러면 그것이 전에는 우리 구 체육진흥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공단에서 직접 허가를 받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대행만 해주는 거고 그 수익금은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수익금을 잡는 게 공원녹지과냐 아니면 체육진흥과냐 그 수입원만 바뀌는 겁니다. 수입을 어느 과에서 잡느냐.

상길

나상길위원

제목이 지금 공단 내 민간위탁 사용허가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쉽게 말하면 공단에서 가지고 있느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느냐 구분을,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약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 관련된 건 시설관리공단의 권한,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2020년 1월 1일 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예약이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전부터도 그 업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진흥과로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업무는 계속 해왔던 업무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관리업무만 했지 운동장 대여해 주고 허가 이건 그동안에는 우리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구에서 업무 자체가 체육진흥쪽이 따로 분리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 생기는 수입을 어차피 발생하는 수입이 그다음 날 저희가 구로 보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관련되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도시재생과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짧막한 것 하나만 질의하고 궁금한 것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35-27쪽, 28쪽을 보시면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새뜰마을이 있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예산이 26억 6,000만 원인데 집행이 20억 5,000만 원이고 잔액이 6억 800만 원이 남았어요, 계속사업비로. 이건 언제까지, 계속사업비라는 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게 작년에 하고 올해 10월, 11월에, 올해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마무리하고, 올해 마무리 하면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1억 6,800만 원을 집행잔액이라고 반납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국시비사업으로 들어왔던 사업인데 새뜰마을이 그렇지 않아도 개조하는 사업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도 이 사업을 하는데 굳이 이런 1억 6,800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새뜰마을을 잘 꾸며놨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게 뭐냐면 새뜰마을을 아마 4개로 구분해서 쭉 개발하다가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평2동사무소 신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마을마당 조성 사업 공사가 투입이 안 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서 다른 거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그래서 반납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반납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1억 9,800만 원을 어렵게 사업비를 따왔을 텐데,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쪽도 생각해서 다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짚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로봇주차장 건에 대해서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질타도 하셨고 어느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은 좋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 모든 게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맞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 또한 국시비 매칭 사업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국비,

상길

나상길위원

국비 50에 시비 25,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구비 25%.

상길

나상길위원

구비 25.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가 꼭 하고 싶어서만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앞서 우리 굳이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 상동에 시험 운행하는 것을 가서 봤어요. 언론보도에서, TV에서 먼저 봤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는 로봇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내리면 로봇이 가서 주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상동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로봇주차장 시험운행을 한다고 그래서 언론방송에 나왔고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가서 봤는데 봤을 때 일반주차장보다 30% 주차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 듣고 좋겠다.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차를 갖다 놓으면 로봇이 받침대가 들어가서 뚝 떠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로봇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게 와서 떠가서 거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차가 문 열면서 차 찍힘도 없고 백밀러가 서로 마주칠 부분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저 거기 가서 질의도 해봤고 그랬는데 오작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든지 정전 후, 화재발생 시 어떻게 할 거라는 말씀이라든지 1.5톤 차, 1.5톤 차가 실질적으로 대형승용차보다 1.5톤 차가 장이 더 좁습니다. 스타렉스도 일반 대형승용차보다 적어요, 기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서 보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으로도 다 확인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신을 가지고 알아보고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더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그런 상황에서, 걱정되는 상황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화재가 났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 단 1대도 주차하면 안 되지요. 노상에 해야 맞지요. 노상에 주차해놔야 화재 났을 때 차주들이 와서 끌고 가든지 하지 지하 2층, 3층에 주차장 만들면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걱정돼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지 만약에 이럴 수 있다 하면 이런 가정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아무 일도 못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우리 부평구가 대한민국에서, 전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단지 문제는 하나 있어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면서 국토부에서 주차장법을 아직까지 개정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그쪽에 항의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차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다 책임을 지냐고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이 다 개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한 다음에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선도적인, 또 일반적으로 신사업 하나도 못 합니다. 저는 이런 사업은 주도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국토부에 강하게 피력해서 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강력하게 움직여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AS기간도 1년 같으면 사실 짧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쪽에서야 6개월, 1년이면 더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2년이고 3년이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계약서상에, 문서상에 확실히 과장님 답변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서상에 그렇게 표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으면 계약서상에, 문서상으로 확실히 그렇게 못이 박아진 건지 또 42대에서 61대로 늘어나는데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사후조치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도 세세한 것까지 문서로 다 계약체결이 된 건지 아니면 그것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답하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다 된 거예요 아니면 구두상으로만 협의한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협약할 때 조건을 주면 문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은 돼 있는데 저희가 계약법은 부서가 틀려서 안 봤는데, 그다음에 이게 또 뭐냐면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할 때 그때 하자기간 해서 하자증권도 끊고 하거든요. 그때 시간 있으니까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 볼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대한민국 처음 하는 건데 불안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는데 좋은 장점은 최대한 끌어들여서 활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려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봐서 그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 다시 한번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위원님 한분 한분이 지적했던 부분이 처음이다 보니까 걱정되고 그리고 그 금액이 1, 2억이 아니고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키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이 처음이니만큼 아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질의할 때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하나 하나가 협의했다는 내용이 문서상으로 다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옛날에 얼마 전에 LH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런 큰 사단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또한 처음 시작하는 만큼 신중하게 꼼꼼히 하나 하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켜 주시고 또 이게 처음인 만큼 정말로 이게 선도적으로 가서 성공적으로 갔다 오면 위험성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게 성공적이라면 우리 부평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권고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부평구에서 진행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 이렇게 되기를 다들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정말로 문서상으로 하나씩 해서 꼼꼼히 잘 챙길 수 있도록, 저도 아까 중간에 가서 업무계획서를 다시 보고왔어요. 6월에 뭐 하고 7월, 올 연말에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던데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무리가 되기까지 시작부터 첫단추를 제대로 끼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나 이제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짚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나상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앞전에 저희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화 시키고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과장님, 전에 부천 상동에서 시험운행을 했고 일산에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때 김유순 위원님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상동에서 할 때 그때 거기에서 부천시 과장님인가 나오셔서 상동 원미경찰서인가 그쪽에서,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계남고가교 밑에인가,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서 먼저 시범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지는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로 시행된다고 하면 기회가 된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 만큼이라도 한번 일정을 잡아서 국장님이 한번 잡으세요. 잡아서 같이 한번 거기를 가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듣던 것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건축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페이지 37-80쪽 봐주세요.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현황을 보면 2019년 10월부터 올해까지 476건이에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37-125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항측적발을 할 때는 더 많고, 2017년에. 그런데 항측적발을 하지 않은 데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대부분이 그런데 불법건축물 항측적발 아닌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대부분의 불법적발이 항측적발도 있고요 또 민원신고에 의해서 하는 적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궁금한 건 왜 2018, 2019, 2020년에는 항측적발을 안 하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항측적발이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하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2017년도에 하고요 2019년도에 적발해서 2019년 항측에 대해서 지금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 현장조사를,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앞에 좌측에 보시면 124쪽에 보면 2019년 항측이 1,983건이 적발되고,

현택

공현택위원

아직까지 조사가,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싶은 건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보통 연도가 몇 년, 몇 년, 일반적으로 평균 불법건축물 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도로 나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은 몇 년도라고 딱 규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85년에 항측을 최초 촬영했는데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시다시피 이런 조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제 법은 사회적인 약속인데 중요한 건 특히 건축법은 본 감사인이 잘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불법건축물, 불법증축 이런 걸 하다 보면 내가 20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 와서 허물라, 나 못한다. 또한 이걸 내가 15년 전에 매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하라냐 이런 의견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건축법을 지키는 목적은 이 건물의 안전성을 최우선 시 하는 게 건축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5년, 20년 사용하면 안전성은 현장에서 검증된 것 아닌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무허가건축물 같은 경우는 법에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올해 3월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경과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는 유예하는 그런 완화규정을 적용해서 하나 지침을 만들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인정하고요 사실 건축물 가격은 20년 이상이 되면 평가를 안 해요. 건축물 가격은 세법상 20년이 지나면 제로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 지침에서도 20년 정도 내려주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20년 이상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전성이 현장에서 다 검증된 거잖아요. 불법이면 어떻고, 이게 불법이냐 뭐냐는 중요한 건 이게 만약에 이 법을 저질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큰 안전성의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건 꼭 지키고 준수하게 해야 되지만 단지 법을 만들어놓고 안전성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면 다른 사람이 피해가 없고 그런 거면 좀 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법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잔가율을 해서 경감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년도에 따라서 잔가율 적용해서 오래된 건축물은 그만큼 낮게 부과해서 그런 부분 완화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년 건축물을 처분 안 하는 건 좀 법적으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법을 집행 안 하시는 분들은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명심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부평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8과 13 이렇게 봐주세요. 여기 보면 2019년도 이월금액이 있어요, 잔액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잠깐만 다시 한번 38에,

현택

공현택위원

13이요. 3-13, 3-14 보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현택

공현택위원

2월 잔액이 9,396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 지출내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나 기타 다 대부분이 예측가능하다고 보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이월됐어요. 이런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짤 때 너무 무성의하게 짜는 것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잠깐만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확인 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비용은 일반적으로 예산은 정형화돼 있다고 보니까 다른 일반 사업부서와 다르게 예측가능할 확률이 높은데 예산이 큰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이틀 동안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사장님이 임용됐다는 걸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한번 통화는 하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감사인이 보기에는 사실 그 내용에 동의는 안 합니다.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 이틀 동안 좀 가혹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능력이 있나 없나. 감사인의 입장에서 봤는데, 그래야 이사장님이 잘 하셔야 나중에 우리 후배님들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감사인이 보기에 나름대로 합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 수감자료 38-3-15에 보면 공원녹지시설 모래관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감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부평구에 있는 이게 모래가 어린이놀이터에 거의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자료 보니까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시험결과표도 보면 카드륨이나 납이나 비소, 수은, 기생충 이게 전부다 기준 이내고 한 군데 석정공원에 있는 놀이터 모래가 기생충이 검출됐다 이렇게 나와서 이걸 다시 소독한 다음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검출해서 실험결과 받은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래를 잘 관리하고 계시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전 공단 이사장님한테는 소독하는 이런 방법이 있더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개 우리 공단에서는 모래를 한번 뒤집는 것으로 소독하고 뒤집는 것으로 모래를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뒤집어주는 것으로. 그런데 전에 지역구에 청천푸르지오 아파트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아파트놀이터는 아파트에서 소독하고 다 하니까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놀이터에 모래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보니까 모래소독을 하는데 기계로 소독을 하는데 기계에서 불 같은 게 나와서 모래를 소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독을 한 차례 하는 게 아니라 소독약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기계에서 불 같은 게 나와서 불로 모래에 있는 균을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하여튼 모래소독을 굉장히 철저히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냥 대충 모래 뒤집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물론 지금 기준이 전부 이내라, 검출된 모든 것이. 그래서 걱정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독하시는데 그런 방법도 도입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래가 좀 더 소독이 잘 되고 정화가 잘 돼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한번 고려해봐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라 하는 주체가 있어서 그런 비용이 전부 주민들로부터 관리비 차원으로 나온 데서 운영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되는 예산 없이 직원들이 기존 예산에 아마 그런 시설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조금 개발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달리해서 그 방법을 외부에서 하는 돈 들이는 방법이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 이내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예산을 안 들이는 방법으로 추진하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밖에 남은 것 같지 않아서 토지정보과 과장님.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신 건가요? 하셨어요? 토지정보과가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려 해도 사실 특수하게 전문적인 내용도 필요하고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접근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보니까 39-25쪽인데 조상땅 찾기 민원처리 해서 6,250건이 있어요. 이게 올 한 해 건수인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올 한 해 건수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365일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171건씩이나 돼요. 이게 과연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과연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지금 민원인이 많이 줄은 상태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1년치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1년치인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현재까지입니다. 작년 9월 시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1년치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 많은 건수, 따지고 보면 하루에 170건이 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참 광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때 그때 다 처리되는 모양이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즉결민원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어쨌든 우리가 향후에 매년 8년간 해서 3%씩 개별공시지가를 정부에서 올리겠다. 90%까지 맞추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정부에서도.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올 11월 3일 국토부랑 안전 부서에서 중앙부서에서 브리핑해서 보도에 난 사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 90%까지 매년 해서 3%씩 상향해서 8년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평구는 어떤가요?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내용이 없어서.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현재 부평구는 약 65% 정도 되고요 시장안정화 3%씩 올려서 90% 된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장이 안정화 돼야 가능한 수치고요 언제 또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도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2017년부터 매년 6.3%, 6.25%, 6.3%, 작년 같은 경우 5.85%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결국 개별공시지가를 조세목적으로 해서 90% 올린다고 그러면 현시가도 마찬가지로 오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현실성이 약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정부정책이? 글쎄, 어쨌든 매년 과장님 말씀대로 적게나마 매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발표대로 라면 90%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민원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현재도 그 민원은 거기 관련해서 계속 전화가 오는 것으로 담당자도 계속 받고 있고요 만약에 올해도 3%는 기본이라고 보시고 물가상승률이나 어떤 게 있으면 6% 상한을 두었습니다. 6% 상한을 두었기 때문에 6% 미만까지는 아마 이건 표준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3%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것 하게 되면 현실화, 정확한 시세조사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산정기준 명확히 해서 주민들한테 검증이라든가 현재도 저희가 검증하고 이의제기 들어오면 민원인들이랑 평가사랑 같이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승

이제승위원

시간이 좀 많이, 빨리 끝내야 우리,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민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어디 정부기관에 민원 넣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민은 우리 토지정보과에 민원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나 대책도 꼭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민원처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내용이 39-39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에 있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요? 후정초 1개만 돼 있네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은 얼마지요? 800만 원인가요? 800만 원 다 쓰셨어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800만 원은 꼭 초등학교, 연초에 코로나가 덜 했을 때 홍보로 교육재료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한 거거든요.

제승

이제승위원

홍보물 제작한 건 예를 들어서 후정초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홍보물이 다 돌아갔다는 얘기인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우리가 교육재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마다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다라면 홍보물 다 교육을 다니면서 줄 건데,

제승

이제승위원

제작은 다 하셨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800만 원어치 다 제작은 하셨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이 예산 중에서 후정초등 것만 제작한 상태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해서 800만 원 다 쓰셨다는 얘기시지요? 아니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안 쓰고 후정초등학교에 가는 것만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겠네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예.

제승

이제승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800만 원이 완료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잔액을 다 쓰셨나. 다 쓰셨는데 후정초 1개만 했는데 다 쓰셨다는 말씀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어서,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170만 원만 쓰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아마 그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을 때는 3차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보세요?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내년도는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유튜브를 제작해서 그것을 배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내년도 예산도 이대로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유튜브 제작한 거랑 같이 내년도 200만 원 정도 유튜브 제작, 홍보물은 지금 500만 원 정도로 서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홍보물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하는 현장에서만 배부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8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면 홍보물을 학교에 배부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초등학생들 3, 4학년 교과목에 있기 때문에 같이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론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에서 하시고 계시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드론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드론 관련해서 관련 부서들에서도 업무 협조 이런 것들 있나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계속 업무협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올 4월에 들어온 게 장기미집행된 공원녹지조성 사례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들어왔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점용상태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둘레길 조성사업 완료보고회랑 사업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다음에 며칠 전에 태풍 관계로 인해서 생산녹지지역 벼가 넘어진 것에 대한 피해 사항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들어왔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생긴 지는 얼마, 1년 채 안됐는데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론 관련해서도 보면 우리가 드론택배도 한다, 한강에 서울에 드론택시도 운영한다 이런 얘기도 뉴스상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택배라든가 농약, 농촌에 관한 건 무게가 25㎏ 이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상업화시킬 생각은 없고요 현재 갖고 있는 드론은 저희가 측량이라든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 올리긴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들, 계속 지속해서 써도 괜찮은 것들, 현재갖고 있는 장비는 우리가 측량이랑, 장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내년에 가벼운 것으로 사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물론 토지정보과하고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산불 같은 것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병해충 방제 소독도 할 수 있는 거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 주시고요. 더 많이 준비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늘 고생하시고 늘 애 써 주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조금 한 가지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20명 정도가 배치돼서 하고 있던 제초나 전지작업 이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사업발주를 따로 민간에 위탁한다는 계획을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그게 6억을 가지고 3개 업체를 나눠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시겠다, 2억씩 해서 나눠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약이 체결됐나요, 어느 정도?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2021년도 사업이고요 지금 공단에도 계약한 건 올해까지는 그대로 가고 내년에 위탁금 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물론 계획이 서 계시겠지요. 그러면 섹터별로 권역별로 3개 업체를 나눠주는데 3개 업체가 어느 특정지역을 관할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그 계약서상에 분명히 2억여 원이면 여기 단시일 내에 대단위면적을 작업할 수 있고 병해충 방제나 제초작업 이런 거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업체들이 선정되면 과연 수시로 우리 민원이 접수되고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이 단시간에 끝난다고 해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면, 이쪽이 끝나고 돌아서면 저쪽이 다시 나와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업체들에서 2억이라는 액수를 가지고 운영할 때 여러 사람이 필요로 하겠지요. 이 사람들을 운영했을 때 과연 민원이 수시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이 걱정,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월등히 낫다 아니면 나쁘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취지 자체가 병충해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는 장비하고 인력이 한번에 몰려서 해야지 민원해소라든가 아니면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까지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게 현 직원들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한정된 인원 가지고 꾸준히 할 수는 있지만 몰입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2억씩 해서 3개 업체 선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지작업을 가을철 지나서 늦게 겨울철에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늦은 시기에 가을철 늦게까지 해서 그 계약기간 안에 이런 것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초작업을 하는데 1년에 몇 회를 하는 건지,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계약에는 저희들이 단가계약 형식으로 해서 일정 면적하고 병충해방제 몇 회, 그다음에 제초작업 몇 회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라든가 내역이 다 들어갑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민원업무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원화돼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사항들은 같이 업무 협업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게 서로 얘기는 된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가되 오늘도 계속 계약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갑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1년에 몇 회를 한다든가 수시로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계약서들이 명문이 구체적으로 나열돼서 하였으면 좋겠다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혹시 이 계약이 완성되고 내년에 발주된다면 본 위원한테도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정부가 3%씩 올려서 90%되니까 우리 정보과장님이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 말씀했어요. 근거가 있나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런 식으로 말 안 하고,

현택

공현택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이게 조건은 시장이 안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돼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 앞에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약간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터무니없다고는 얘기 안 하고 실효성이 약간 있을까 의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 귀가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정책을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이 정부정책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터무니없고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사리 있는 대답이에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그게 왜 터무니없나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터무니없다는 소리는 안 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왜 사리에 안 맞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왜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보통 우리가 6.31, 6.2,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현시가에 맞기 위해서.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또 현시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맞지 않는다는,

현택

공현택위원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면 현재 시가가 올라요? 저는 그런 논리를 처음 듣네요. 개별지가를 3%씩, 지금 우리 부평구가 한 60% 되지요, 공시지가가? 그럼 3%씩 10년을 올려도 90%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10년 동안 지금 땅값이 안 오르나요? 10년 동안 지금 땅값이 그대로 지정돼 있나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랑 똑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올리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땅값을 10년 동안 3%씩 계속 올려도 70%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현재 땅값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러한 정책이, 3%씩 올리는 정책을 터무니없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정질의에서 그렇게 하면 정부정책을 완전히 반대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답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조세정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100에 대한 세금을 내야지 60억에 대한 세금을 내면 돼요? 이건 땅값 문제가 아니라 조세정의 차원에서 내가 10억을 갖고 있으면 10억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게 맞지 왜 60억에 대한 재산세만 냅니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현택

공현택위원

조세정의 차원에서 접근한 건데 지금 우리 담당 토지정보과장님은 토지 현재시가는 그대로 10년 동안 정지된 상태에서 개별공시지가만 오른다는 생각으로 터무니없다는 정책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가는 계속 오르는 거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현택

공현택위원

토지지가가 계속 오르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공개공시지가를 3%씩 올려도 10년이 되면 이게 90% 돼요? 안 돼요. 택도 없어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왜 3%씩 올려서 90%까지 간다는 정책이 왜 터무니없다고 말씀하세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랑 저랑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같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은 이 가격을 올린다는, 개별공시지가를 올린다는 정책이 터무니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이랑 같은 얘기인데 개별공시지가를 우리가 90%를, 현시가의 90% 현재,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90%가 가능한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토지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90%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냐,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신중히, 본 감사인이 여러 번 우리 과장님하고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얘기를 업무보고 때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쪽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우리 직업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한 서너 번 잘못된 걸 제가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오해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대놓고 반대하는 느낌을 주는, 터무니없는 정책 그런 발언은 진짜 사려 깊게 하셔야 돼요. 답변도 과장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에 대한 지식을.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하시고 그러세요. 팀장님하고 말씀 나눠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과장님 말씀이, 답변이 그동안에 뭐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러니까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