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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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국장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후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장덕보복지국장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복 지 국 장 장덕보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김두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장덕보복지국장

복지국장 장덕보입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복지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 수성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늘 함께하는, 지금처럼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여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업무를 잘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혹시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궁극적으로 43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태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권정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시하 행복나눔과장입니다. 강천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용균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길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303쪽 공통 요구자료에 보면 2019년에 보면 미래교육공간 구축사업에 보니까 5,7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2020년도에 다목적 실내놀이실 구축사업 이게 돈이 2억 4,6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원되는 데 보니까 선정기준과 절차가 있으면 어떻게 선정됩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미래교육공간 구축사업하고 다목적 실내놀이실 구축사업 이것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순서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향후에는 학교 및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커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뒤에 310쪽에 보면요. 위에 학교교육 개선이요. 공교육 지원 강좌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지원 예산과 교육청 예산과 중복 지원은 없습니까? 현재.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학교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할 때 교육청에 예산과가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 편성은 교육청과는 협의를 안 하고 교육경비 지원은 현재 학교 측에서 요구한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구에서 중복지원 여부라든지 우선지원 여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349쪽 한번 보세요. 349쪽 중간 정도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 있잖아요. 그렇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 전체 유해업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수성구에.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수성구 관내에 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하고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가 578개고요.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가 1,750개입니다. 그렇게 총 2,328개 업소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방금 어떤 시설이 유해업소라는 것은 여기에서 설명을 들었고요.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조사 단속이 문제가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 출입을 못 하는 업소 있지 않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그 나이가 청소년 같으면 19세?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 미만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 하는 데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라든지 이런 걸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 안 했다든지 그다음에 이 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라는 표시를 부착 안 한 업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로 단속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 총 금액을 보니까 20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뭐 어떤 것 때문입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단속이 조금 저조한 이유가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업소 방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 보다는...

종숙

김종숙위원

제가 봤을 때 핑계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도 안 되었다는 그 자체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하여간 올해는 5회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나가기는 나갔는데 전년도 비해서 단속 횟수가 많이 저조하죠.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청소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는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도 하고 있는 데도 더러 있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자체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하여튼 청소년으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지적하셔서 잘 되도록 하시고요. 위에 선도보호활동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진짜 그대로 남아 있네요. 보니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예,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47쪽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방금 김종숙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청소년유해업소부터 시작해서 다섯 가지 사업이, 그게 지금 348～349쪽입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조규화위원

다섯 가지 사업 정도가 완전 전액 100%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집행잔액이 된 사업이 공교롭게도 사유가 전부 다 10월에서 12월까지 다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9월 30일까지 자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에서 현재까지 조금 집행한 사업들은 있습니까? 감사자료 준비한 뒤부터 지금 사업하시는 게 있냐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규화위원

그럼 계획하신 대로 연말까지는 집행을 다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웬만하면 연말까지는 다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아마 여기에서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집행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연말까지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는 고정관념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보람차고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다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은 마시고 유익함에, 그렇게 집행을 하는 데 신경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백종훈위원입니다. 앞서 먼저 김종숙위원님과 조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한 아쉬움을 먼저 표명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업소 조사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는 부분은 진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 아무리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래도 10월, 12월에 몰아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앞서 두 분이 질의하셨지만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셔서 오셨죠? 과장님께서.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올해 7월 1일 자로.

백종훈위원

원래 지산2동?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지산2동장 하다가.

백종훈위원

예,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또 과장님께서 특히 세무직에 전문적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여기 교육지원과오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제가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세무직에만 20년 넘게 근무하다가 지산2동장 하다가 교육지원과로 왔는데 실제로 제가 행정직 쪽에 근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봐도 교육지원과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역도 방대하고요. 또 업무 범위도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사실 능력이 못 미치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능력 부족입니다.

웃음소리

백종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지 말고 당당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잘 하시고 계시고 고생하시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 교육지원 이런 부분, 교육이라는 부분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지 현재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고요. 교육이라는 게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수성구에서 문화도시 관련돼서 아주 관심도 많고,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문화 쪽에 관련된 부서랑 같이 협의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구의 문화도시 보니까 슬로건 자체가 교육 너머 문화이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물론 대구광역시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있지만 우리 구에 교육에 관련돼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어떠신가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수성구가 전국으로 봤을 때는 교육도시, 교육에 특화된 구로 알려져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아주, 물론 그런 것들은 교육의 인프라든가 교육 현실 자체가 많이 개선되어야겠지만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우리 수성구가 사실 양대 축이 문화와 교육입니다. 교육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살기 좋은 수성구로 자리매김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육은 제가 보기에 이 체계로는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도시 수성구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 교육도 찾아야 되고요. 또 다른 교육 방향도 새로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쯤. 그래서 저희들이 수미창조로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지원과장으로 생각하기로 지금쯤에서는 교육의 틀을, 현재의 틀에서는 다르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현재 교육도시 수성구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가지고 계시고 또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을 잘 가진 채 부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았고요. 진로진학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는 잘 받았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혹시 질의할 수 있으면 보충감사 때를 활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이렇게 잘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물론 교육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각종 부서에 딸린 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소관된 위원회도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잘 개최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과장님, 이게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에 딸린 이 위원회.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통해서 ‘우리 교육지원과 만큼은 이 위원회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주제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의 위원회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다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의 개최 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인데 좀 더 강화하려면 앞으로 교육협의회를 더 활성화 시켜 주면 회의 개최 실적을 지금보다는 2배 내지 3배로 올려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는 게 위원회 본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종훈위원

위원회만 이렇게 개최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방금 언급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위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간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필요한데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전반기에 교육지원과 소관에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에 위원으로 며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수미창조포럼을 통해서 회의는 개최하셨지만 과연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가 하는 기능 및 역할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후반기에도 우리가 원 구성이 되었는데 이건 저의 이야기라서 조금 그런데 들어 주십시오.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통해서 각종 자기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있는 소관 부서의 위원회에는 더 이상 제가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다른 위원회를 보면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정비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안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저 조차도 누누히 말씀드리고 사회복지위원님 같으면 여기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있는 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백종훈위원

이번에 후반기에 우리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최근에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수미창조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개최되었지 않습니까? 회의 쪽으로.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이 책자도 그렇고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위원으로 있더라고 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는 사회복지위원님도 가능하답니다.

웃음소리

백종훈위원

가능하다고요? 왜 그렇죠? 팀장님 한번 말씀...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 회를 하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강화협의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위원회...

백종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자꾸 저의, 제가 소속된 위원회라서 저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사회복지위원회로 왔으니 여기에 관련된 부서의 위원회는 소속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김순남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사실을 한번...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국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조금 답변해 주십시오.

덕보

장덕보복지국장

저는 이 내용이 아까 김남우 과장이 한 대로 이해관계 사항이 아니라서 들어가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혹시나 부담이 되니까 빼 달라 이런 의미는 아닌 가 제가 조금...

백종훈위원

아니, 부담은 되지 않고, 저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위원으로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위원으로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제가 계속 있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여쭤 보는 것 아닙니까.

덕보

장덕보복지국장

저희들이 명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도 백종훈위원님이 7월에 홍경임위원으로 바꿔놨습니다. 일부는 바꿔놓고 일부는 안 바꿔놨는데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백종훈위원

바로 제가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공교롭게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위원회 두 개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최근에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안 바뀌어져 있길래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꼭 검토하셔서, 아마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서에 팀하고 확인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에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 우리 자료, 물론 저도 거기 소속되어 있었는데 올 해랑 위원분들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위원님들을 바꿀 때 그냥 이렇게 바꾸셔도 되나요? 어느 정도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이 누가 들어가시고 누가 빠지게 되었다 이런 전혀 확인절차 없이 위원들이 바뀌시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드렸듯이 이런 각종 부서에 딸린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의원을 바꾸는 것 말입니까?

백종훈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떠한 하나의 협의회, 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을 때 거기 위원님들이 갑자기 19년, 20년 오면서 바뀌는 그런 근거가 있냐 이거죠. 아무런 보고, 아무런 확인절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위원회가 왜 존치해야 되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보면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위원 구성이 거기 조항에 나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고 임기 중 결원 시에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꿀 때는 특별히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를 거쳐서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드린 거 확인해 보세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보통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위원님들이 주로 학교하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면 저희들이 인사에 바뀐 사람을 바로 대체합니다. 학교장이라든가 교감 그다음 교육청 관계자 이런 사람들, 중등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사이동으로 변동되는. 바로 변동된 사람으로.

백종훈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성함은 말씀 안 드리는데 말씀드릴게요. 2019년 같은 경우에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물론 학교의 관계자분들과 교육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교육에 담당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는데요. 예를 들면, 19년에는 동부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장님이 계셨는데 20년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생활문화과 장학관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다른 기관 아닌가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2019년 중등교육과정에서 20년에 미래교육과장님이 대체되신 건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만 2019년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께서 위원으로 계시다 갑자기 생뚱맞게 20년에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문화과 장학관님이 위원으로 와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기관에서 약간 부서이름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보직이 바뀌어 오시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각하지만 아예 다른 기관에서 오실 때는 조금이나마, 아무래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모든 위원회, 저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다른 위원회까지 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아마 거리가 있었을 때 저희 교육청에 추천하면 지원청의 국장하고 교육청의 과장이 레벨이 같습니다. 직급이 거의 같은데 아마 추천을 교육청에서 아마...

백종훈위원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교육청에 부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럴 때는 적어도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우리 또 바깥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장, 교감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학부모 대표님도 계신데 최소한 알려는 주셔야죠. 위원회 회의가 개최는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변동된다는 공지가 있은 후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회의가 개최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가는 부분은 부족할 수 있었으나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변동 있으면...

백종훈위원

하나만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이것도 이번에 제가 빠졌지만 본 위원이 소속되었던 위원회입니다. 제가 회의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발언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20년 감사 때 보니까 위원들이 참 아쉬움이 있는 게 제 의견이라서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거죠. 본 위원도 모 중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은 그만 두었지만. 작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는 우리 현장에 일선에 있는 학교에 학교폭력위원장이라든가 학폭위에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계셔야만 진정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한 분 정도 두 분, 세 분이라도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학교에서 그것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 왜 포함이 안 되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과연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는 우리 구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작년에는 회의가 2번이나 개최되었고 올해는 아직까지 회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개최한다는 예정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과연, 본 위원도 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장 해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그때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현실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외부적인 물리적 폭력 외에도 SNS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폭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학교의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존치한다면 정말 기능을 발휘해 주셔서 이런 폭력 사태들이 없어지게 만드시는 게 우리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참가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원론적인 부분에 관련된 회의만 이루어지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전부 다 우리 위원회들이 기능을 잘 발휘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에는 우리 구의 집행부에 계신 분들과 공무원분들과 민간에 계신 민, 관이 같이 어울려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입니다. 이런 장이 이루어지지, 저희 수성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폭력을 봤을 때 현장에 계신 주민들이 공무원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관련된 기관의 부서장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과연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는 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마다 있습니다. 정말 포함되셔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 왜 우리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 학교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그때 학교에서 주재할 때 보면 ‘와, 이런 일까지 있냐’ 이 정도까지 제가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작년 회의 때 제가 꼭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포함되셔서 의견이 개진돼야 진정한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은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학교에 폭력예방위원회가 있으니 그분들이 사실 현장을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백종훈위원

예방위원회는 학교폭력위원회입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 분들 중에 몇 분을 앞으로 우리 예방대책협의회 위원으로 영위토록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보시다시피 지금은 학교장님이라든가 각종 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다 이해하셨겠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교육국장님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한번 정정될 수 있고, 또 반드시 다른 위원회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문화교육부에 소속된 위원회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해마다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되고 반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이번 건은 백종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제가 소속된 부분 그것은 과장님 잘 확인하셔서 매끄럽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이 지적한 소속 위원회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정위원회와 임의위원회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는 임의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정위원회가 아니고. 법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아마 소속이 될 수 없지 않나. 이것은 제 판단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정리 안 된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상임의 소속 위원회가 소속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 못 할 수 있는데 옆에 팀장님들이 말씀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에 경동초, 범물초, 만촌초 운동장 사업을 했거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3억 5,000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국비거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강당이 있는데 올 해 ○

학교

고등학교

강당 6억이 들었는데 이것 국비 아니죠? 제가 여기에 보니까 국비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시비인지 국비인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지금 각 학교 프로그램 지원에 2020년도에 12개 학교에 2억 4,500만원 지원했는데 초중고 3개교, 4개교 총 12개입니다. 12개 학교인데 ○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2,000만원.

희섭

김희섭위원

있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1, 2학년 노후 사물함 교체.

희섭

김희섭위원

예,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2020년도에 ○

학교

고등학교

강당 짓는 데 6억. 311쪽에 있습니다. 311쪽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학교강당(체육공간) 조성지원 2020년 4월 ○

이렇게 되어 있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6억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게 국비 아니죠? 뒤에 보면 국비란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프로그램 지원에도 2,000만원 지원해 주고 강당 짓는 데도 6억 지원해 주고. 특별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작년에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대구여고에 환경개선 공사비로 8억 4,300만원을 교육부특별교부세로 김부겸의원이 해서 제가 중간에 연결해서 국비 8억 4,300만원을 대구여고에 줬거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물론 우리가 강당을 종종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중앙고등학교도 우리가 옛날에 지원해 준 것도 있는데 왜 올해 부득이하게 ○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위원님, ○

학교

고등학교

강당 조성도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에 안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국비가 하여튼 48억이고 구비가 6억으로 대응 투자가 된.

희섭

김희섭위원

예?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국비가 48억이고요.

희섭

김희섭위원

국비가 48억이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대응 투자로 우리 구비가 3억. 아니, 4억. 사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한번 파악해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왜 특정 학교에 강당 짓는 데도 6억이 들고 또 프로그램 지원까지 2,000만원 왜 해 주냐는 게 본 위원 질의의 핵심입니다. 강당을 올해 지어주는 데 돈을 6억을 줬으면 프로그램 지원은 다른 학교에 하는 게 맞지. 왜 한 학교에 동시에 두 개를 다 해 주느냐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학교에다가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시지 마이스터고 수영장 문제에서 교육청은 우선 협의하라고 하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가도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도통 협의가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두 번 찾아가도 안 되고 심지어는 제가 의장일 때 저하고 최진태 당시 부의장하고 1인 시위까지 해 가면서 마이스터고 주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라고 1인 시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과연 학교에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도 같이. 청장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무슨 사안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고 해야 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지하에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라고 딱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장님이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수립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학교에 지원해 줘야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마이스터고도 잘 아시지만 팔십 몇 억인가를 들여서 구비, 시비, 국비 해서 했는데 자기들 현금 낸 것은 2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협의를 좀 하자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논의를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앞으로 예산 짤 때 우리가 무작정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제가 행자위에 있다가 사복위로 오게 되면서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처음 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엔 예결위 때 한 번씩 봤지만 이번 행감 하면서 교육지원과가 예산도 많을뿐더러 개별사업 하나 하나가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책을 보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아무튼 이거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까 백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무직 출신으로 행정 쪽에 처음 오셔서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셨을 건데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349쪽에 앞에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과 지도위원활동 지원 그리고 선도보호활동 지원 말씀하셨는데 10월부터 12월로 지금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정말 집행 가능한 거 맞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100% 가능하다고 답변은 못 드리고 저희들 웬만하면 10월 아니면 12월에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먼저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 예산 그대로 남아 있네요.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거 맞나요? 당초예산에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단속이 59개소, 시정명령 15건, 조사단속 횟수 5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면 활동추진 급량비 57만원, 지도단속활동 실비보상 144만원이거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단속했다고 돼 있는데 단속횟수가 5회가 있고 59개소를 단속했는데 이 돈이 그대로 쓰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이게 아마 9월 30일 자로 나간 게 없을 겁니다. 아마 10월에.

김태우위원

5건이 전부 다 10월에 단속된 건가요?10월, 11월 단속된 건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10월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정확한 내용인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전에 나간 게 없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9월까지는. 코로나가 아직...

김태우위원

아무튼 일단 이거 관련해서 추후에 이 자료 제출 후에 단속한 것에 대해서 단속원이 몇 명 나갔고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나 지출됐는지에 대해서 보충감사 때까지 자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지원 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3,882만원 중 가장 큰 부분이 뭔지 아시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

김태우위원

이게 가장 큰 예산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보상금 2,760만원입니다. 총 3,382만원 중 2,760만원이 가장 큰 예산이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이 미비했을 수 있거든요. 혹시 확인 되셨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 좀...

김태우위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보상금이 2,760만원인데 이게 현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미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남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통해서 이 예산 과연 쓸 수 있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아마 다는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4차 추경 시 아마 700만원 정도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여기서 3,462만원 중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청소년증.

김태우위원

청소년증이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2,600만원 맞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청소년증...

김태우위원

예, 청소년증 맞을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증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봤을 때 집행잔액 3,970만원이 남은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청소년증 2,600만원 이 예산인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 제가 어제 받은 자료로는 당초 목표치에 많이 부족해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는 목표가 몇 장이었죠?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청소년증 그거 총 659명 발급대금하고 배송료가 360만원.

김태우위원

아무튼 이게 작년인 2019년도에 집계한 게 1,900매를 발매했습니다. 이분들 집행잔액이 이렇게 해서 많이 남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매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예산도 절반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사유에 10월, 11월 집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3개 항목당 10월, 11월 집행이 어렵습니다.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유는 정확한 사유가 아닌 거죠. 10월, 11월에 이것만 확인했을 때는 10월, 11월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집행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예산의 50%도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좁은 사유란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사실과 아닌 것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 3개의 예산은 거의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때라도 꼭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전 3회 추경 때, 우리 꼭 4회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안 하는 과나 사업도 있죠. 그래서 결산 때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당하죠. 그런데 사실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3회 추경할 때 9월이나 이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1년의 현상들과 상황들, 코로나 때문에 축제라는 것은 변수가 있어서 그럴 수 있으나 나머지 이런 1년의 통계를 보면서 편성해서 추정할 수 있는 예산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감액하면 우리 주민들이 다른 데 필요한 곳에 미리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이쯤 돼서 추경해서 정리하는 것은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거와 결과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갑자기 사업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느 추계될 때 미리 감액을 조금씩이라도, 사업이 어려울 거 같아서 못 하겠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미리 알아서 3차 추경에서 다 감액하면 좋은데 아마 그게 저희들이 자료 낼 때가 8월쯤 될 겁니다. 그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자체가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보상금 이런 건 연 초에 못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걸 갑자기 안 한 부분을,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매주 돌린다거나 이렇게 하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도 앞에 6개월 정도를 못 했는데 뒤에 6개월 동안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자라게 편성하면 안 되지만 얼마라도 이런 부분들 저는 부서에서, 물론 교육지원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평소 월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추경 전에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복지 지원으로 급식이랑 간식 이런 것들 지원하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먼저 궁금한 게 2019년도 연 인원이 급식 지원은 2,373명이었다가 올해는 715명으로 줄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줄게 된 걸까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무래도 다른 이유보다는 코로나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줄면서...

김태우위원

이 연 인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추계하는 거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연 인원은 한 번이라도 왔으면 연 인원에 포함됩니다.

김태우위원

왔던 인원이 현재 2,373명에서...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건 2019년도.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2,373명에서 715명으로 줄어든 거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3분의 1 이상 감소한 거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간식 지원도 마찬가지겠네요. 1,400명에서 532명으로.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급식 지원은 온 인은 줄었는데 실제 실 인원이라고 표시된 이건 드신 분들 인원수인가요? 드신 분들 인원수 맞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직접.

김태우위원

연 인원은 3분의 1로 감소됐는데 실제로 밥 드신 분은 125명에서 1853명으로 늘어났네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이건 와서 먹는 인원도 포함되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도시락을 키트로 보내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 도시락으로 많이 보냈어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와서 먹은 건 거의 없겠네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와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별도로 코로나 때문에 키트로 집으로 도시락 배달도 해 주고 과일도 배달해 주고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식당도 두 군데가 연계돼 있던데 이거 식당 추가로 안 되나요? 연결할 수 있는. 매년 이 두 개 식당으로 운영하던데 구청 주변이나 범어도서관 주변으로 식당을 연결하기 어렵나요? 김밥집 하나 식당 하나 있던데 두 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던데 다른 식당들도...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다른 식당을 확대할 수 있으면 식당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매년 이렇게 두 개 식당으로...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게 잘 안 되는 게 식당 주인들이 호의적인 식당이 잘 없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아, 많이 시도해봤나요? 많이 시도했는데 어려웠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보니까 매년 두 개밖에 안 돼서.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어느 정도 다양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쉽진 않겠지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국비, 시비 다 받는 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이잖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지금 많이 돌려줘야 되죠? 반납 많이 하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태우위원

이 사업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이번에 보낸 거 말고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실제로 홍보도 많이 합니다. 매년 실적이 저조해서요.

김태우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홍보는 매월 1회 이상 이미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용 독려를 문자로 발송하고요.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홍보를 좀 합니다. 미신청자에게도 신청하라고 독려 문자 보내고 유선으로도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보다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미신청자들에게 문자도 보내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보냅니다.

김태우위원

대상자들한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하라고요.

김태우위원

학교나 이런 데도 홍보의 알림을 해드리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학교는 그 학생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게 드러날까봐...

김태우위원

아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냐고요. 제가 학교를 통해 신청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학교에 이런 걸 홍보하냐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김태우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냐는 말입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학교에는 여가부에서서 보내주는 포스터라든지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김태우위원

홍보하고 있어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 구 자체도 하고 있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우리 구 자체는 안 합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 자체로는 그런 게 없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구 자체로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이게 사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지 조심스러워서 저희들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부분이 조심스럽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이런 계층이다 보니까 이거 신청하는 자체가 사실 학생들한테 굉장히 위축감을 줍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신청하는 건 혹시나 위화감이나, 저 또한 그런 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건 조금 조심스러워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김태우위원

무슨 말인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청소년증도 이야기했는데 청소년증도 발급이 저조한 부분에서 제가 지적했을 때 그전 과장님이 홍보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있던 방법과 어떠한 다른 홍보 방안이 그 사이에 생겼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하는 건 청소년증을, 동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니까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한테 하고 수성소식지라든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많이 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단체 발급을 저희들 예상보다는 저조하게 신청하는 바람에 청소년증 예산도 지금 많이 집행이 저조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구가 청년도 그렇고 청소년에 대한 이런 홍보 방안이 좀 약해요. 동에 통장님을 통해서 청소년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죠. 사실 어렵죠.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우리가 하면서도 이 청소년들을 당겨올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신경 쓰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김태우위원

예,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303쪽에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김두현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그래서 이게 조례도 개정되고 했는데 감사자료하고 비교해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해서요.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는데 앞에 것들은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하겠는데 뒤에 보니까 어린이 놀 권리를 하는데 학교 건물 외벽 및 외부창호 개선 굳이 이런 것들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이게 우리가 요구한 자료내용과 실질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남자 소변기 칸막이 설치가 놀 권리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과학실 기자재 구입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내용과 크게 관련이 있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넓게 생각해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했다는 걸 아마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으로 이 내용을 넣기에는 내역이 안 맞았어요. 물론 어떤 것들은 연결되는 게 있을 수 있으나 아닌 것들도 굳이 여기 올려놓은 것 같아서. 앞으로 감사자료 준비할 때 확실히 관련된 내용만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 올 3월 30일에 존경하는 백종훈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거든요. 이거 조례는 3월 30일에 시행됐는데 혹시 이거 운영 계획 있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운영 계획은...

김태우위원

어떠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조례가 제가 알기로... 의원발의 조례라고 해서 집행부가 무조건 “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거 실행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어렵다면 의원님들께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달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조율할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 얘기해야 되는데 조례가 올 초에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얘기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도에 최소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조차 얘기가 없다는 것은 이거 지금 조례에는 있으나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안심통학 그 조례는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도 못 해봤고요. 그건 다시...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 할 때는 국장님이나 검토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장애인 관련 부서에 이야기할 때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셨으면 뭔가 하기 위해서 최소한 준비를 해야죠. 당장 예산 편성은 어렵더라도 어떤 걸 논의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조례 발의할 때 의원 발의 조례라도 부서에서 이제는 정말 어렵다 싶으면 위원님들 설득을 하십시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할 수성구의회 8대 의원님들은 없다고 봅니다. 훌륭한 인품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하시면 기다려달라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조례 있잖아요. 우리 구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있나요? 채용돼 있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요?

김태우위원

예. 몇 분 정도 되세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청소년팀에 양○

김태우위원

전담공무원인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채용도 그렇게 전담공무원으로 채용된 건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아마 그 업무로 해서, 청소년 유해단속도 그 직원이 하고 학교 폭력 예방 청소년 지도자협회 이런 업무를 담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이 분이 담당하시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육성은 행정직 주무가 하고요.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분은 담당하는 게 뭔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유해업소 단속하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청소년 강의를 전담공무원, 임기제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으면 학교 폭력 예방 아까 백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연간 기본계획 매년 수립되고 있나요? 올해 2020년도 수립됐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매년 수립하는데 올해는 아직 못 했다고 하네요.

김태우위원

이건 조례상 매년 해야 된다고 돼 있던데. 올해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계획이 보통 학교폭력위원회 개최할 때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확정짓는데 올해는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김태우위원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연초라든지 전년도 연말에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코로나는 2월 말쯤에 대구 지역에 확산됐는데 연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작년 연말에 하든지 올 연초 1월에 해서 올해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올해는 하여튼 학교폭력위원회가 안 열리다 보니까.

김태우위원

저는 이것도 놓치고 있다고, 아까 학교 폭력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공감한 부분인데 위원회뿐만 아니라 계획도 안 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내년 것은 학교폭력위원회 열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건 지금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시에서 안 그래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청소년지도자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지침이 우리 구청에 내려올 겁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자 분들 처우가 열악합니다. 급여라든지. 그건 내년 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처우를 개선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계획 수립할 건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어차피 용역 줬다고 하니까. 아마 용역 결과 곧 나오지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조례에 보니까 보수 수준에 대한 것까지 있더라고요. 청소년지도자 보수수준이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던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전담공무원과 같은 기간 정도로 봤을 때 보수수준이 많이 미흡한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좀 많이 미흡합니다. 원래 호봉제로 가야 하는데 아마 지금은 호봉제로 못 가고 있을 겁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봉제로 가는데 그 급여가 여가부 지침보다는, 여가부 지침이 원체 급여가 높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많이 부족한 급여를 주고 있거든요. 개선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시에서 아무튼 계획이 나오면 우리 구도 보고 5년 동안 시행계획을 세워서 청소년지도자분들 처우 개선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더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도 감사하지만 우리 수성구 의원들도 본인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김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도 발의할 당시에 굉장한 고려와 집행부의 관련 공무원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건 교육지원과에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행정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하셔야 되고 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본 의원이 발의할 당시에 교육지원과 그리고 이 안심통학버스 조례와 관련해서는 교통과가 주관할 것인지 교육지원과가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 관련 공무원분들, 교통과 공무원분들을 동석해서 충분히 고려 후에 교육지원과, 그 당시는 평생교육과입니다. 거기서 맡기로 결정됐고요. 다른 조례도 그런 게 있더락요.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서가 연결돼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책임, 소관부서가 되면 아무래도 막중한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 평생교육과에 관련된 부서장님은 지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다가 이제 바뀌어서 교육지원과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의원이 발의한 것이라든가 과에서 발의한 그런 것을 떠나서 조례의 중요성은 김태우위원님께서 워낙 또 강조하시고 다른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안심통학버스 조례에 대해서 처음 들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부서장으로 계시다가, 물론 계속 오랫동안 재직하실 순 없잖아요. 우리 구청의 현실상 과를 자꾸 옮겨다니면서 하시다 보면 업무 인수인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노고가 따르리라는 걸 인정은 합니다만 그렇게 과가 교체되고 하실 때는 그 직전에 부서장님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부임하신 분들이 충분히 인수인계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교육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존재하겠죠. 과장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백종훈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제가 온 지 5개월째인데 사실 앞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례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에 안심통학버스 운영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백종훈위원님과 상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꼭 한 번, 그 부분이 참 실행되기 어렵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조금 더 면밀히 같이 고려하셔서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안 된다면 고쳐나갈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데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 많으시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백종훈위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많이 신경 쓰시는데요. 사업내용만은 아니지만 제가 다르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 구청의 현실일수도 있고 다른 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학교 환경개선이 아니라 교육지원과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백종훈위원

다른 과도 제가 모든 과를 방문해보진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있는 생활보장과라든가, 교육지원과는 특히 범어도서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를 한번 우연히 사회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해서 과의 근무환경을 보니까 너무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범어도서관에 계셔서 쾌적하고 넓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붙어 계신 걸 보고 과연 이러한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아이디어를 내시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학교환경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지만 계신 직원분들 복지에도 부서장으로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구청 공간이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과에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그건 교육지원과를 감사하면서 꼭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서. 꼭 장소가 넓혀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예.

김두현위원장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