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무원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금숙 민원팀장입니다. 공현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경주 여권팀장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소친절 내실화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주 수요일 아침 ‘미소타임 ’친절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만족도 파악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와 고객소리함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서비스 개선과 주민 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북구지회와 함께 미소친절 홍보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문화시민 실천과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민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상시모니터링으로 민원처리 기한「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지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처리기간 단축 실적에 따른 우수직원 포상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민원처리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령 숙지 독려, 주요 위반사례 재발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민원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대비해 종합민원실 공간분야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였습니다. 안내데스크를 교체하여 이동통로 확보 등 공간활용도를 높였으며, 출입구 벽면 정비, 대기공간 추가 조성 및 어두운 공간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배려 대상자 우선 창구 운영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서비스 연계, 비상상황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용하기 쉬운 전자민원서비스 운영 강화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모바일로 민원을 신청,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이용 활성화를 위해 북구 소식지와 각종 캠페인, 단체회의 시 그리고 민원실 및 청사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접수 시 담당자가「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시(市)주민참여예산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설치하여 코로나19 대출로 폭증한 민원서류발급에 유연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실적 분석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이용률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속·정확한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의 공부와 연결 누락 등 착오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한 정정 등 연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방문 없이 편리한 전자가족관계등록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등 신청접수, 사망신고 후 금융거래 등을 조회, 혼인신고 시, 관내전입신고 접수 대행 등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와 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개명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오전에 신고하면 당일 오후, 오후에 신고하면 다음날 오전까지 처리하는 「개명신고 24시간 우선처리제」시행 등 차별화된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여권발급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여권 발급기간을 4일로 단축하고, 북대구우체국과 등기 배송계약을 체결하여 여권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권수령일과 수령방법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신청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접수를 대행하여 경찰서 재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권의 전자칩을 보호하면서 구정홍보가 가능한 여권커버를 제공하는 등 고객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외국인 방문 시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 능통 직원이 적극 응대를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무료 통역기관인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3자 전화통화 연결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으로 당초 계획한 직원친절교육, 미소친절「찾아가는 시민 아카데미」등 집합행사의 추진이 어려웠으며, 시간연장민원실 또한 타 기관과 더불어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 협조에 힘입어 지난 10월 「2020년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해 2016년부터 5년 연속 우수 및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기관에도 지난주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민원편의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항상 민원인 편의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하고 2016년부터 5년 연속 우수 및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가지고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2019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 칠곡경대병원이 발급건수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코로나의 영향인가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회생활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번에 병원에도 아무나 출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영향은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병원 이용하는 환자수가 이용객들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31.3% 줄어들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일반 11대, 등기 2대 아닙니까, 총 그렇게 있는데 일반 11대 가운데에서 보면 58종을 취급하는 곳이 5대, 48종을 취급하는 곳이 6곳 있습니다.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종류가 다른 것은 왜 그렇지요. 어떤 곳은 58종이고 어떤 곳은,

제가 알기로는 보안문제 때문에, 현장에 CCTV라든가 잘 되어 있는 곳은 대법원이나 그쪽에서 우리가 발급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데 그런 보안시설이 안 되어 있는 허술한 곳은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 10종 관계 발급이 기계마다 다른 것으로,

CCTV를 비롯한 보안시설의 수준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10여 종에 차이가 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민원여권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발급서류는 총 몇 종이 있지요.

발급종류가 19종, 통합증명 창구에서 19종이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58종을 취급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취급하는 것 외에 민원여권과에서 토탈 해서 취급하고 있는 민원관련 서류가 몇 종이냐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통합증명창구에서 민원서류가 19종이 발급되고 위생창구에서도 발급되고,

과장님, 제가 숫자 따지려고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향후 추세 자체가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그런 추세가 점차 확대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있는 58종, 48종 보안 수준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점차 극복되고 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58종이 아닌 우리가 100여 종이 있다면 100여 종까지 확대 시행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책마련도 한번쯤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전자민원이 활성화 안 됩니까, 아시다시피 모바일로 모든 서류를 발급하고 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는 내년에도 2대 정도 연경하고 설치하는데 그게 정착되었고,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모바일로도 올해 연말되면 100종 정도가 전자지갑 해가지고 모바일로 발급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대가 변하면서 1단계, 2단계로 점점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창구민원은 줄어들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저희도 발 빠르게, 지금도 민원여권과는 대구시내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복비로 약 1,242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이야기 나왔었는데 일률적인 피복착용 보다는 피복비를 개인에게 지급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부분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부서에서,

안 그래도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요즘 창구 신세대 직원들은 획일적인 걸 싫어합니다. 이걸 우리가 청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싫어하고 환복하는데 불편하고 또 비용도 들고 또 직원들이 민원실에 보면 1년 만에 교체가 됩니다. 사실상 낭비가 심하고 하니까 폐지하겠다, 민원복을 안 입겠다, 하복까지 입고 지금은 근무복을 안 입습니다. 그래서 사실 폐지했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어떻게 보면 구청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얼굴이다 보니까 물론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큰 금액 아닌데 민원여권과 창구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에게 피복비 정도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없으면 지급할 수 있지가 않을까요.

일반 근무복 전체 획일적인 거 말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피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가지고, 팀장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피복비 개인지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예산회계처리상 개인지급은 불가한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달리 그러면 창구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아닌 인센티브를 드릴 방법이 없네요.

(방청석에서) 민원창구 직원들 의견은 물론 개인적으로 돈을 주면 좋지만 민원복 입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민원복 입자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개인 피복을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는 그런 걸 원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방청석에서) 예.

회계처리상,

회계처리상 어렵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종합평가 최우수상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창교 위원이 언급했던 272페이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계속 무인민원발급기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추세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설치한 11대, 2대 중에서 이용량이 상당한 장소별로 편중이 있습니다. 그 속에 특히 칠성종합시장 같은 경우에 대폭 126% 증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455건 같으면 1년 365일 중에 하루 1건이 조금 더 되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고, 실제 3,000건 정도 이하라고 보면 하루에 10건도 발급이 안 되고 한두 건 되는 지역인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게 향후에도 내년에도 2대 정도 더 하신다고 했지요. 더 확대되고 하는 부분은 좋지만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기존 되어 있던 곳들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들, 또 이동설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드립니다. 제가 동사무소 민원발급 현황들을 보다 보니까 태전2동사무소가 민원발급 현상이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그러냐 확인하니까 옆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와서 발급해 가는 수량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쪽도 염두 해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최소 진짜 300건 같으면 하루에 1건 발급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장소들은 더 주변에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파악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 그게 나오기 때문에,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막상 옮기려고 하면 적당한 곳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론 건수도 봐야 되지만 거기,

설치여건 같은 것,

여건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여건은 항상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은 곳이 있으면 옮기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옮기기는 어려운,

기존에 설치를 한번 해버리고 나면 옮기기는 힘들어지고 하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이고 하니까 설치장소를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여건이 되면 옮길 의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258페이지 3자 전화통화 통역 연결서비스 실적현황이라고 할까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안 그래도 저도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사실 실지로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3건이라고 하는데 보통 오면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할 줄 아는 사람 대동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사실상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건 되는지 물어보니 2건 정도 한 것 같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3자통화한 것이, 오는 사람이 자기가 처음부터하면, 도와주는 곳이 있습니다, 다문화 쪽에 도와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이름을 붙인 속에서는 실적은 너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4,530명 파악되어 있다면 이 분들에게 이런 안내문자 정도를 홍보물을 발급하고 있다는 것들을 발송을 해줘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들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용률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고 실지로는 홍보성에 그치는 것이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문조사하는 거 하나 있지요. 11월말까지입니까?

예. 1년에 두 번, 기획실에서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했고 지금 하반기에 하고 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몇 명 정도 참여하셨나요.

하반기에 두 번째 하는 건 담당자가 답변을……, 하반기에 지금 35명이,

그러면 상반기에는 전체 몇 명 했어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120명 정도, 하반기에 지금 35명 정도 응답했습니다.

팀장님 욕심은 몇 명 정도에요.

(방청석에서) 설문조사해서 결과를 우리가 피드백하려고 하면 적어도 몇 백 명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실제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통계적인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표본이 더 확실히 많아져야 되고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 민원실 민원관련해서 옴부즈만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라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 하는 사업 홍보를 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이게 지금 본청 외에 동까지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동 단위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십시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러면 이 설문 중에 작년 평가결과가 나왔을 거고, 해서 과장님은 설문조항 중에 민원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자, 선택하시도록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문성, 신속성, 친절성, 민원처리 진행사항 및 결과통지, 민원실 환경, 이 5가지 중에, 과장님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세요.

일단은 사람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저는 친절이 일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작년 평가에도 보면 친절한 민원응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본청의 민원실은 이 부분이 충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이 문제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이 부분은 민원실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비에서 우리가 조금 삭감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인증 받았다, 그지요? 여기 방향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 배려 위한 공간개선인데 과장님,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신경 썼는지 말씀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오면 바닥에 안내 도우미 표시를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 해가지고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있었고, 팀장님, 그 공간개선 어느 부분에 신경 썼나요.

(방청석에서) 이번에 국민행복민원실 하면서 사회적 약자 부분에 신경 쓴 건 기존에 장애인화장실 부분이 중앙현관 오른쪽에, 저희 민원실 내에는 없는데 그 표지판이 없어서 그 표지판을 했고, 그 다음에 호적부 민원기재대에도 장애인 전용,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걸로도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공간개선은 없었다,

(방청석에서) 사회적 약자배려 부분은 그거고 전체적인 공간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나 공간활용이 제외된 부분은 다 개선했고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의 만족도는 상당하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30% 이상 집행잔액 관련해서 260쪽입니다. 사유를 보시면 대부분 납득이 가는 내용인데 두 가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미발생,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민원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내 집중근무 및 출장업무 적음, 이게 사유에요. 그러면 지금 2,800 중에 100만 원도 기본 경비를 안 썼는데 기본 여비부분이네요. 올해 예산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직 안 봤습니다만,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만약에 이 정도 올라왔으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산은 편성하다 보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민원실 경우는 특수한 경우는 있지요.

그 다음 위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이게 조례로 있나요. 아마 규칙인 거 같아요 조례는 없는 것 같고,

법률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률에 의거해서 처리지침을 ‘94년도에 만들었고 개정을 2018년도에 했네요. 그래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방청석에서) 국장님,

팀장님 잘 아시네요. 그래서 과장님, 민원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좀 더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사유가 없었다라고 통상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그래요, 특별할 건 없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인데 가시기 전에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전자민원에 민원내용을 쭉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가끔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정말로 아니다 싶은 게 있어요, 보기도 싫고, 우리 이미지도 대외적으로 실추시키는 침산동 주민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대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도면 그 해당부서 건축과든 뭐든 그걸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제도상에 있는 이 위원회에서 고민을 한번은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올해가 아니더라도,

예.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한 적이 잘 없어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제가 이야기한 반복민원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한번 보십시오, 시의원, 구의원부터 해서 청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한을 설정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민원이 올라와도 그 기한에 맞추어서 언제까지 하겠다, 똑같은 민원이 그 다음에 가면 또 그 날짜가 뒤로 밀려 있어요. 팀장님, 아시지요. 하실 이야기 있어요?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일종의 상담민원인데 상담민원은 일반 우리가 법정민원, 기한부 민원과 성격이 다르고 연속해서 두 번 이상으로 올라오면 반복민원 처리해서 그 다음에 답변할 때 어디에 의거해서 그때 답한 내용이다 이 말만 해서 답변하거든요, 하는데 그 분이 신청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초점이 아니고 대책을 만들라는 거지요. 행정국장님! 민원조정위원회 차원에서, 건축과 민원 같아요, 불법건축물하고 이런 것들, 조 모 씨입니다 아시지요.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숙제로 미뤄주시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51쪽 지금 과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 중에 누구라도 저한테 전자문서 지갑주소 카톡으로 보내주시지요.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팀장님도 사용했어요?

(방청석에서) 예.

과장님, 국장님은 사용 안 하시지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는 지금 향후 과제로써 정부24 앱을 통한 전자문서지갑 홍보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그 홍보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민원실에 보면 홍보TV가 있고 확대간부회의 시에도 했고, 동에 단체회의 때도 홍보하라고 공문으로 보내고 여러 가지 일반 팸플릿도 만들어서 하고 일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일반 주민들은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확대하기 위한 홍보를 더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모바일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동 단위에서 한 번씩 단체회의 할 때 사실 할 거 없거든요. 누군가 나가서 행정팀장이 시범 보여주고, 그래서 확대해야 되지요. 우리 6명, 차대식 위원장님 포함해서 7명 중에 전자지갑 사용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저도 사실 안 하다가 한번 이렇게 해 봤어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실이 잘 하셨기에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서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공간적인 환경은 조금 타 구보다는 앞섰다, 타 구에서 사실상 옵니다.

환경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경향은 없습니까?

글쎄요 다른 곳은 제가 사실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타 구에서 우리한테 오히려 견학을 오니까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민원실 전용 현관을 못 쓰고 중앙현관을 쓰다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못 느껴봤습니까?

그건 현재는 지금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불편을 저희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개방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전이라도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중앙현관에 장애인의 불편사항을 조금 더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휠체어 들어가기 힘이 드는 경향도 몇 번 봤고, 또 계단 턱이 있어 가지고, 그건 큰 예산을 안 들여서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불편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수행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예 정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배경화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성혜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권오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중은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은 정보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4개의 교육장에서 기초·중급·고급·오피스반 등 15개 과목을 운영 계획하였으나 2월 기초반 교육 중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2월 19부터 현재까지 휴강 중 입니다. 향후 더 알찬 주민정보화교육으로 주민이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화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전산장비, 장애 발생 빈도수가 많은 PC 및 정원이 증가한 부서에 윈도우10 운영체제 탑재 PC, 모니터, 프린터 총 817대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및 업무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회재난대응과 관련하여 행정복지센터 업무용, 보건소 업무용, 생계지원금 접수, 생존자금 접수, 재난지원금 접수 등 요청부서에 PC, 모니터, 프린터 총 386대를 신속히 설치하여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각 부서에서 코로나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과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정보보안 기본활동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점검, PC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온라인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1,167명, 정보보안 1,20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 및 구정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7건의 분석과제를 선정하여 자체분석 및 대구광역시 협력 분석을 통해 현재 6건의 분석을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과제 정책활용 활성화를 위해 10월 14일 빅데이터 분석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11월 24일 빅데이터 정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부서에 대해 포상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 및 적극 개방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표준 1건, 자체 7건, 총 8건의 데이터를 신규 개방하였으며 지금까지 118건의 목록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지도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고 인구동향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시각화 제공으로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사전 예방점검 및 기능개선을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편의성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메인 화면 개편을 완료하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홈페이지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장애 상황에 대비하여 장애 대응 절차를 정비하고, 장애 모의훈련, 재해복구시스템 전환훈련, 백업 복구 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자료 보안 강화를 위하여 노후화된 DB접근제어시스템을 교체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표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DB접근제어를 추가로 구축완료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실 내 시스템 운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방화벽 1대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망 보안체계를 강화하였고, 신규개소된 연경분소 및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내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구축하여 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통한 무중단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생활 밀착형 무료 와이파이를 자체 구축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칠성야시장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CCTV 통합관제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39명의 관제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하고 있으며, 전문업체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통해 영상정보 손실을 최소화하여 주민이 행복한 안전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CCTV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및 시 보조금으로 확보한 5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CCTV 59대를 교체하였고, 신천·금호강변 등에 CCTV 2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양한 예산 확보와 각종 사업의 연계 구성을 통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관내 안전사각지대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애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나 그리고 앞으로 정규화하므로 해서 인력이 자동감소될 때 어떻게 보강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용역위탁을 했을 경우에 비교하여 올해 공무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이분들이 순수하게 인건비로 연 4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분들은 400만 원의 이익이 있었고, 거기에 복지포인트나 연가보상비, 휴일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본인들은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서 사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한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40명을 증원했지요. 그런데 아까 39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명은 60세가 되어서 자동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가 인원이 40명인데 앞으로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자동감소로 해서 정규화되면서 인원을 앞으로 몇 명을 정원으로 할 계획입니까?

작년도 공무직으로 변경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2025년까지 20명이 자연감축이 됩니다 정년이 되어서, 그런데 현재 스마트관제시스템이 도입되어서 훨씬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서 20명은 더 이상 충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동으로 퇴직을 하면 20명으로 해서 스마트시스템이 발달하므로 해서 인원이 그만큼 필요 없다, 그러면 20명이 정규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 김중은 팀장이 와서 열심히 현장을 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져 와서 북구 관할에 CCTV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범죄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관리를 잘 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제센터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충실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홈페이지 내에 있는 빅데이터 관련 진행 중이고 분석했던 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체납차량 영치활동 개선, 전자문서 자동배부 효율화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 몇 건 해 놓고 있던데 어떻게 보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도 많다는 생각도 듭디다. 안심택배 부분에는 경북대 주변에서 산격동 필요하며, 과학대, 보건대 주변의 태전동, 당연히 필요하리라는 생각도 들고, 보니까 그대로 분석이 나와 있던데 어떻게 보면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실무적으로 활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정책 수립 부분에서 안심택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분석했던 것들은 현업부서에서는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개선되어졌는지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업부서에서 예를 들면 안심택배함 같은 경우 설치장소가 우선순위로 도출이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실무부서에서도 활용을 하는데 예산하고 관계가 되고 해서 아마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격동 안심귀가길 운동 속에서 무인택배라든지 귀가길 조성사업을 충분히 했었고, 빅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도 저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있을 때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하고 난 뒤에는 당연히 태전동 보건대, 과학대 주변에 안심귀가길 사업과 무인택배사업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정보통신과에서도 여기에 안심택배 신규설치 적합지역이라고 나왔었고, 그런데 그게 현업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서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가야되지, 상식적으로 통해서도 맞았는데 이런 데이터까지 되고 하면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구분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되고 인구동향도 들어가서 일부러 홈페이지를 한번 해봤었어요. 동의 인구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상위의 3개 구에서 들어왔다 이런 것까지는 분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분석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북구 관내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동으로 특정시점을 보는 것 보다는 대규모단지 다 해봐야 매달 입주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 어떤 목록을 확보하고 난 뒤에 대규모단지 하나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연경동 무슨 아파트가 입주를 했다,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두 달 사이에 인구는 어느 동에서 그 동으로 가는지 그리고 북구 관내 외에 타 구에서는 얼마 정도 유입되었는지 그리고 유출은 얼마인지 이렇게 그런 몇 개 아파트들을 분석해 내면 향후에 우리가 2년 안에 곳곳에 북구에 아파트단지가 대규모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구이동이 미리 예측해 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단순히 동간 이동, 전입전출 숫자만 봐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실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세밀한 아파트단지 입주를 미리, 그건 건설과, 건축과에서 받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우영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기에는 카드사나 통신사 같은 민간데이터가 신뢰받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은 예산사정상 사업이 어려웠으나 내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강공원에 무료 와이파이 체계 구축하고 나머지 돈으로 칠성시장에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하셨던데 주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느끼는 게 휴대폰 통신요금 부분에 구청에서 제일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확대시켜 내는 그런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료공공와이파이 한강공원 외에 칠성 별별시장 외에 추진 준비 중인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준비 중인 지역은 없는데 정보통신부하고 3사 통신사에서 81개소 개체 또는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건 현 정부에서 지금 공공 무료와이파이 보급 추진운동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더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보면 한 곳에 골목이 있는 곳에 보면 왜 거기 있는가 보니까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는 지역에 아이들이 놀고 하던데 그만큼 무료 와이파이가 시민들에게 이점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속에 주민 밀집지역이라든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공원 이런 쪽으로는 선제적으로 무료 와이파이 공급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너무 길게 하기 때문에 뒤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북구에 무료 와이파이가 총 몇 곳에 설치되어 있지요. 저희 구에서 한 거, 정부에서 한 거 빼고,

구에서 한 건 지금 4군데입니다. 태전공원, 금호강 오토캠핑장, 한강공원, 칠성야시장, 이렇게 4군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강공원하고 칠성야시장에 보면 한강공원이 설치비가 약 1,460만 원 되고 칠성야시장이 585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기반, 통신회선이나 통신선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비에서 대해서, 장비가격은 비슷한데 설치비가 구축하기 어려운 지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태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지요?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세트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1세트에 250명이 접속할 수 있는데 태전공원은 최초 계획할 때 2세트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500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라고 당시에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괜찮으시면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산술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250명 할 때는 속도 다운은 굉장히 느릴 겁니다.

동영상 구동도 가능한가요.

(방청석에서) 동영상 같은 경우에 250명이 한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조금 많이 늦어질 겁니다. 끊김도 생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건 그나마 속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설치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45명 정도가 동시에 접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맞나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기부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을 때 한 채널 당 40명만 접속할 수 있게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속도도 저희들 보다 많이 늦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그 부분은 한강공원 쪽은 관로하고 전기공사까지 다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높아졌고 칠성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전기가 있고 해서 회선공사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비용은 지급하는 건 한 곳당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2만 5,000원 그대로 맞나요?

(방청석에서) 부과세 별도인데 지금은 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보면 대구시에서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적용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와이파이 접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안을 요하는 부분하고 보안을 요하지 않는 일반접속하고 접속방법에서 다소 차이를 뒀던데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와이파이 조례도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나요.

(방청석에서) 구에서 하는 건 보안정책은 따로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정책은 적용 안 받고 있다,

(방청석에서) 예. 보안장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방청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서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욕구,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설치하는데 있어서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건 과에서도 면밀히 잘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빅데이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나 있습니까?

빅데이터 활용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올해는 7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부서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서나 저희들에게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7개 부서에서 하고 있다,

올해는 7개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2,3개월 정도 필요하지 않나요.

최소한 그렇고 분석과제에 따라 가지고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생각할 때 컴퓨터로 입력해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2개월 내지 3개월 또는 과제에 따라서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하기는 다소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공모사업에 분석을 해 주는 공모사업에 2건이나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고 하니까 부서에서 분석과제를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인 면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까 잠시 팀장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일자리가 감소한다든가에 대한 이런 게 있는데 빅데이터 구축을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긍정적인 면만 너무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려가 된다거나 부정적인 측면은 없나요.

(방청석에서) 부정적인 건 예전에 1800년대 1차 산업혁명 그때도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그 다음은 2차 산업 가면서 일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도 하시고 거부감이나 부담감도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가 줄면 또 다른 방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다른 일자리를 구축한다든지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또 다르게 이런 식으로까지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공유를 하는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라든지,

(방청석에서) 저희가 지금 공공데이터라는 건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를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민감정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는 빼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구축이 되고 공유를 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정보유출에 대한 그 부분하고 보안강화 자체에 대해서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보안교육이라든가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좀,

(방청석에서) 물론 개인정보나 보안이나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정책이 수립되는 환경 하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수집이 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방청석에서) 수집 자체가 그런 걸 빼고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유출과정이라든가 보안시스템을 해킹당할 수 있는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이외에 좀 더 자꾸 발전해 나가다 보면 다른 방식으로 유출이 된다든지 보안체계가 뚫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방청석에서) 그건 혹시나 하는 마음이긴 하신데 최대한 저희가 방화벽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유출이 안 되도록,

조금씩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같이 우려가 되는, 제가 너무 많이 나아가는, 앞서 사서 고민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없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나요? 가능성이,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 정보보안 강화랑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혹여 구청 본청이 말 그대로 공격을 당한다든지 데이터 자체가 훼손이 된 케이스가 있었나요?

(방청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건 시스템 문제로써 그런 거고 제가 알기로는 본청 새로 리모델링이 된 후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훼손된 자료가 없나요. 그때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방식으로 훼손이나 유출이 될 수 있는, 유출까지는 아니더라도 훼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구축은 실컷 했어요, 했는데 다 날라 갔어, 그런 부분들까지, 비가 오거나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런 말 그대로 기술적인 면 하고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그걸 자연재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식으로도 다가오는 훼손의 우려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유지보수 시스템 또는 보안 쪽에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물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뒤에 추후 보안이나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리 그런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누수에 대해서도 유출이나 아니면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구축하는 반면에 이면에 있는 다른 부분들까지 조금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CCTV 관제요원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분들 처우개선 때문에 정규직화 했습니다. 했는데 처우는 개선되었는데 과연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쯤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처우가 개선되고 나서 이분들의 역할, 근무태도 변화가 있습니까? 너무 피상적입니까? 일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강도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감지하고 인지하고 관할청이라든지 해당부서에 연락한 건수가 통계가 혹시 나와 있나요?

있습니다. 매달 보고를 하는데 작년 1년 동안에 524건 5대 강력범죄나 나머지 청소년 비위나 교통사고 건이나 해서 작년도는 524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현황에 536건으로 훨씬 실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그 통계가 경찰서에서 요청해 가지고 분석한 통계 말고 관제요원들이 먼저 인지를 해가지고 연락을 접수한 건수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실시간 관제요원들이 한 겁니다.

이번에 여름철 집중호우 있었을 때 저희가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동화천이라든지 팔거천 수위가 갑자기 늘어나고 또 각 동에서 출입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팔거천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물 구경삼아 위험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이 부분이 단 1건도 제가 알기로는 연락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팔거천에 물 수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들어가서 물 구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통제요원들이 위험을 인지해 가지고 동이나 안전총괄과로 연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통합관제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통합관제팀장 김중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팔거천 인근이라든지 그 주변에는 수위조절용 관제CCTV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500몇 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우도 개선해 드렸으니까 관제요원에 대해 팀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각 사항별로 매트릭스화 해가지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업무계획 보고 내용 속에 노후PC.교체용으로써 예산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컴퓨터 300대, 모니터 300대, 프린터기 30대 해서 지금 817대 보급에서는 PC, 모니터, 프린터기 총 숫자를 합해가지고 거의 계획대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뒷부분 코로나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 체계로서 386대, PC로 하면 몇 대입니까? PC 100대 있으면 모니터 100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개수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대응용으로 긴급하게 설치한 이 부분은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썼던 예산이지요.

이번에 코로나 특별재난지원금으로 구입한 부분입니다.

PC로 치면 몇 대 정도 되지요.

15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코로나 대응 지나고 나면 우리가 기존에 300대 교체하고 150대, 450대 같으면 구청 내에 거의 40% PC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코로나 관련으로 PC를 설치해 준 건 그 사업이 끝이 나면 저희들이 환수를 받아서,

환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2020년 산 PC 본체를 450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1,100명 공무원 중에 450대는 코로나 대응 사태가 끝나면 2020년 산 윈도우10 탑재되어 있는 PC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다 윈도우10,

윈도우10은 알겠는데 모니터가 보니까 교체 300대씩 해서 3×4=12, 향후에 바꾸어서 올해 300대 교체가 따지면 PC 신규보급으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난 해이지요?

맞습니다.

5년 이상 경과된 PC 대수들이 상당히 있었던 속에 2013년 이전에 PC 31대, 2014년 472대, 이걸 따지면 거의 이번에 소화시켜 낼 수 있을 정도의 PC를 구입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해 보다도 PC가 많이 교체가 된 거고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새 PC가 오면 밑의 담당자 오래 썼던 사람 바꿔줍니까 안 그러면 위의 국장님부터 바꿔줍니까?

내용연수 오래된 PC,

부서에 주는데 대물림하는 식으로 위부터 새 걸로 바꿔주고 하는지 아니면 담당자에게 사용하는지, 보급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자에게 바로 갑니다. 노후 PC를 쓰고 있는 담당자에게 먼저,

노파심인데 PC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국장님에게 새 모니터 큰 거 먼저 드리고 하는가 싶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기업이라든지 관공서, 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나오면 제일 좋은 것부터 위에서 차례대로 주고 PC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부서나 실무진은 제일 오래된 거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있나 싶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150대 이상의 PC가 새로 생겨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모니터가 내용연수 지나고 나면 바로 폐기합니까 아니면 듀얼모니터로 활용합니까?

듀얼모니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니터 선명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실제 5년 사용했다고 해도 크게 관계없고 다 쓰잖아요.

듀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의원들도 지급된 게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보다 평균연령이 높고 하다 보니까 모니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 속에 구청에서 사고 남은 모니터라도 의원들한테 보급을 해가지고 듀얼모니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따지면 구청에 450대 PC를 바꾸고 있다면 충분히 불용모니터가 많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요?

불용모니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지났지만 혹시 활용이 가능한 PC는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인력들 아니면 그런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도 몇 대는 사랑의 그린PC라고 시에서 사용하는 중고 PC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구입하고 폐기처분하고 했던 것 속에 구청에 총 PC가 몇 대 가동된다고 봅니까? 우리 구 전체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 1,100명 같으면 1,100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저희들이 1,500대 정도,

민원실에 추가로 있는 거라든지 아까 사회복무요원들 쓰는, 1,500대 정도의 PC는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 오신 지 몇 달 되었지요?

지금 다섯 달째입니다.

그러면 366쪽 봐 주십시오. 3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나온 사유 중에 기본경비만 봅니다.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출장을 자제해서 많이 아꼈다, 칭찬받을 일이다, 과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잘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부서에는 통신직렬 1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코로나사태 겸해서 불필요한 출장을 자재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사유에 코로나 부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물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 비교를 해 보면 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예산문제를 안경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심사에서 만일 그대로 올라 왔다라면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요는 우리 북구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합니다. 그만큼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거지요.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요. 인정하시지요. 그 다음에 그 옆쪽에 보면 토크대구 SSO 연계 라이선스 구입해서 성과를 보면 새올 연계완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올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이게 연계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나요?

지금 새올시스템에 들어가면 토크대구란 단추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게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들어가 봤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홈페이지 만족도 관련해서 설문조사 하고 있지요? 언제까지지요?

24일,

22일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05명 정도 작년에 했는데 지금 이틀 남았는데 몇 명 정도 참여를 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 아시겠지요 담당자는,

(방청석에서) 현재기준까지는 아직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 상반기가 205건이거든요. 담당팀장님께서는 응답건수 목표를 얼마로 잡으셨나요 초기에,

(방청석에서) 보통 매년 180명에서 200명 정도 합니다. 그런 정도로 1년에 합니까?

너무 적지 않나요.

(방청석에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문조사를 참여하시는 분은 적은 편이고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럼 더더욱 문제네요. 과장님, 2020년도 우리 정보통신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질의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중점과제를 몇 가지로 설정하셨나요. 7가지거든요.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정책부터 해서 제보사항까지 쭉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되고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 본 위원은 하여튼 관심사는 그겁니다. 다섯 번째 중점 과제 중의 하나는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참여방법 제공으로 주민 정책 참여실현, 이걸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홈페이지의 기능을 해야 되고 그쪽에 어떻게든 방향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사소한 설문조사마저도 피드백 될 수 있도록, 당연히 동으로 홍보를 하셔서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지요. 실지로 모바일 많이 활용하잖아요. 팀장님 알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틀이라도 직원들 말고 동네 일반주민들이 모바일 활용을 많이 하니까 참여해 달라, 그래서 그 내용도 설문내용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