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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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이 일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자치행정국장 김옥중.

최기영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조언을 해 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순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류영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완섭 세무1과장입니다. 김효진 세무2과장입니다. 한양택 회계과장입니다. 임근열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승자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참여 혁신행정 조성을 목표로 구민 중심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정,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하는 방식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행복한 인권북구 조성을 목표로 인권기본계획 5차년도 시행계획과 인권보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학습, 훈련기관 위탁 등 다양한 채널의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합법적 노조활동 지원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행정의 최접점인 동 행정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확대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으로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편익 증대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미래계획 세우기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강화와 마을미래학교 운영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이 주인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유도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노력하고 구 주요재원인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공시로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증대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구 홈페이지에 북구 전체 계약현황을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신속·정확한 대가 지급과 완벽한 결산 추진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정보와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와 취득·처분·대부를 통한 구 재정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구·동청사 개보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 이용 편의 증진과 다양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주민만족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자의 수요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여권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신속·정확하게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과학행정을 추진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전산망과 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행정지원과 소관

최기영위원장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감사 중지

10시 2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순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총무담당입니다. 박병익 민주인권담당입니다. 박선화 인사담당입니다. 김수자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장은지 일반서무담당자입니다. 박경호 예산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정순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 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다사다난했는데 마무리 시점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한 것부터요. 202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세웠더라고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392명분을 세웠고 본청 1,030명분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세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세워져 있는 거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럼 인원의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했을 때 2018년도까지는 정규직 공무원만 포함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적용기준에 ‘소속공무원의 총 정원수’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별표로 해서, 물론 재정여건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무기직·청원경찰·기간제·파견자까지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에 함께 편재되어 있는 무기직이라든가 청원경찰까지 인원에 합산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국장님이 이걸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같이 가서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수 있도록, 회식을 한 번 하든, 그렇게 하실 거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부서 단합행사를 할 때는 전체 직원들을 포함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북구는 아닌데, 다른 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 먹으러 가는데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몫이 있으면 당당하게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회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고점례 의원님께서 이전 회기에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이 됐어요.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됐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여기 보면 이 조례를 만든 근본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의회 인사권이 아직 독립돼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북구의회는 본회의 끝나고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고 건의안도 내고 했는데, 이게 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전히 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장한테 인사권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쩌겠어요. 당연히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집행부에 내려가서 찍히는 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북구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더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뭔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눈치 안 보고 제대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돼야 하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그런데 여전히 그게 아직 과도기 내지는 한계가 많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의회에서 열심히 일한 의회 직원들이 인사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피해를 본다거나 근무평점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 이 조례에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 이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부분, 인사 추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가 의회사무국과 한번 협의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할 것 같고, 이게 공문으로 갈 겁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당장에 2021년도 1월이면 정기인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전에 아무래도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 이런 것들을 이미 했거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세우고 논의를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께서 이전 구정질문에서 노조전임자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노조전임자가 있는 부서에 업무인력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방안 마련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무부서를 행정지원과로 할 것을 그때 기대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신 걸로 알고,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행정지원과는 복안이 있는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지금 노조 상근직원들은 사실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대체인력이나 수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개 부서에 일괄적으로 배치한다는 것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고민하셔서, 단협사항에 보면 노조전임 결원부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필요하면 충원계획을 세워서 충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단협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의 첫 페이지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에요. 여러 가지 워라밸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직장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수직적 조직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직 내에 갑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근절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지금 갑질 피해신고 접수현황을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갑질이라든가 성폭력 관련된 피해접수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누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피해자 관점에서 나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들어온 비인격적 대우 등을 포함한 갑질 신고내용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이에요. 최소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게 가장 기본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버젓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어요. 과연 그 부서는 이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일까, 피해자가 다수이든 한 사람이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행정지원과가 아주 엄중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교육은 후차적인 거고요. 과장님, 최근에 이 갑질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알고 계시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봐보세요. 내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고했던 당사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얼굴을 맞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잘되어 가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이 들은 내용과 제가 들은 내용이 다르네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최근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장 선제적으로 취해야 되는 조치가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 중의 하나잖아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그대로 얼굴 맞대게 놔두는 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갑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진짜로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앞장서서 자치행정국에서도 함께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은 저출산시대라 저출산을 막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여성의 입장으로, 엄마의 입장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로 자유롭게 태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출산휴가 현황을 보면, 휴직을 했어요. 휴직을 했으면 당연히 대체인력이 가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북구에서도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휴직도 안 했는데 대체인력이 들어갔어요. 조직진단이 잘못되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대체인력이 들어간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36쪽을 보면 6급 이상 근무, 복직자가 평균 1년 5개월 정도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3년 4개월 2명, 2년 9개월 2명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정체가 돼 있는지, 그리고 승진 후에 보직을 받지 못하고 3년 7개월, 3년 9개월, 이렇게 많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금방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44만 구민이 행복할 것 같아요. 행자위에서 30만원씩 직원 복리후생비 부분에 있어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직원들 편에 서서 결정이 됐어요. 우리가 30만원씩 지원하면서 1,200명의 공직자라고 생각한다면 58명밖에 안 갔어요. 이게 %로 보면 삼십 몇 프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산이 5억 400만원이 세워졌는데 1,738만원, 30만원씩 하면 1,740만원인데 누군가가 2만원 덜 받아간 것 같아요. 지금 11월이에요. 12월이면 우리 공직자들이 엄청 바쁠 것 같은데 이 돈을 어떻게, 우리 직원들 예산을 세워 놓고 복리후생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면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EAP 프로그램이 운영됐어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자가진단에 참여한 직원들이 370명밖에 안 돼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럼 일단 자가진단을 한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척도검사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진단프로그램에 370명밖에 참여를 안 했고, 370명에 대한 결과가 스트레스증후군이라든지 우울증증후군이라든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인원이 한 명도 안 나왔는지, 아니면 몇 명 정도 나와서 그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됐을 때,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해서 2021년도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00명 이상이 되는 공무원 중에 370명밖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호응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37%밖에 참여를 안 했으면 이게 굉장히 정말로 무의미하지 않나, 반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제가 궁금한 부분은 370명을 자가진단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처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30만원씩 복리후생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4억 9,000만원을 소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휴가를 평균 22일을 쓰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22일 내지 23일을 씁니다.

주순일위원

23일을 안 썼을 때 돈으로 환산되는 부분이 15일 정도 되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노조와 협의해서 15일 정도 보상해 줍니다.

주순일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힘든 부서에 계신 분들은 7일을 다 소진하지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국장님께서는 7일을 소진하지 않는 부서의 인원이 10명인데 10명이 다 7일을 소진하지 않았을 때는 조직진단을 다시 하셔서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거꾸로 4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가는 보통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22일에서 23일, 병가를 사용 안 했을 때는 하루를 더 추가해서 해 주는 겁니다. 23일까지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여름휴가든지 뭔 휴가를 쓰고, 나머지에서 연가보상비를 법적으로 20일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관계상 노조와 협의해서 올해 아마 연가 보상을 15일 정도 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7〜8일 정도 남는데 나머지는 휴가를 가게 되는데 휴가를 대부분 많이 씁니다. 조직진단을 할 때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근무사항을 다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진단을 할 때 항상 초과근무시간 데이터를 다 받습니다. 연가 가는 것도,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EAP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가진단을 했을 때 370명이 참여해 주셨어요. 자가진단을 할 때 자가진단자에서 심층상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이 보호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이 결과를 갖다가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에 해서 “뭐에 얼마 상담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2명만 심층상담까지 넘어왔는데 비용이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컨디션 트레이닝하고 아로마테라피, 드림캐쳐라는 것을 발굴했습니다. 이 사업으로만 진행하면 저희 직원들이 더 이상 참여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더 드릴까 연구해서 나온 것이 컨디션 트레이닝, 아로마테라피, 드림캐쳐 해서 컨디션 트레이닝은 3회 하고요. 아로마테라피는 2회 하고 드림캐쳐 1회 했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직원들 참여도와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까 78명이 추가로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자가진단에서 2명이 나왔어요. 이것은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2명에 대한 개인신상을 알고 싶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2명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위탁업체에서 이분에 대해서 심층상담을 하고 거기서 안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순일위원

그 경비는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심층상담 실적만 2명이 나왔지, 그 이상 단계가 안 넘어갔다는 거죠.

주순일위원

1,000만원 예산이잖아요. 370명이 척도검사만 했어요. 척도검사 돈 주고 했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주순일위원

370명을 척도검사 할 때, 1,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우리 직원 전체를 두고 했든지 목표를 몇 명으로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척도검사 할 때 우리가 한 사람만 그 금액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척도검사 할 때 돈 주고 했나요?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거기 위탁업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주순일위원

위탁업체에 1,000만원 다 드렸다는 말씀이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주순일위원

2명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가진단하려면 위탁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사람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비용과 심층상담도 한 사람당 9만원씩 해서 18만원 들어갔고 심층상담이 끝나면 그다음에 치료로 가야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담만 하고 치료로 안 넘어간 것이죠.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928만원을 계약금액으로 해서 세웠는데 이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왕 세워놨으니까 이런 혜택을 드리자 해서 아까 컨디션 트레이닝, 아로마테라피, 드림캐쳐, 3개의 사업을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순일위원

그런데 2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자가진단에 나왔다는 것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분이 척도검사에서 직무스트레스증후군에 걸린 것으로 나왔다면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연계되는 게 행복지수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근무를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증후군이 나온 것으로 간주한다면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기간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직원문화탐방이 지금 58명밖에 안 나갔는데 그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9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초창기라 얼마 안 나온 것이고요. 10월과 11월에 집행한 것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다 집행할 거라고 봅니다. 당초에는 연가를 사용했다가 연가를 풀었잖아요. 연가 안 내도 되게끔, 연가를 내도 되고 주말에 가족들과 유적지에 가서 보고 식사도 하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직원 복리후생으로 예산을 세웠고 업무가 많은 부서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이거 쓸 수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돈이 소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하고 공문도 보내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참고로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대체인력과 동 6급 전입과 무보직인데요. 대체 인력 부분은 조직 외에 정원이 다 차 있는데 왜 보내주냐 그런 경우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정원으로 잡혀 있어요. 인사 있을 때 인사가 발령돼서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라든가 또 일시적으로 일이 많이 생겨서 업무량이 늘어났을 때 대체인력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배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 6급 전입 관계는, 아까 2년과 3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본인들이 구청에 안 올라오겠다고 고사하신 분들입니다. 나이도 좀 드셨기 때문에, 희망하지도 않는데 굳이 구청 계장 자리에 앉혀서 힘들게 해드릴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개인 의사를 반영해서 이렇게, 동에 오래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무보직 관계는 3년 넘으신 분들이 두 분 계시고, 2년 9개월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분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도서관에 계시는데 구청 계장으로 오시게 되면 업무라든가 일이 좀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분들과 양해를 구해서 계속 보직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고요.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방사선 쪽인데 업무특성상 대체요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 대체요원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직을 줄 계획이고요.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이분이 휴직을 냈어요. 휴직을 냈다가 올해 하반기에 다시 복직을 했어요. 이분은 기회가 되면 다른 직렬하고 똑같진 않습니다만 소수직렬들은 보직을 받는 게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개인적인 사유라면 누구도 할 얘기가 없겠지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특히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남아 있는 분들이 대체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대체인력이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받는 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나로 인해서 같은 동료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데만 힘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들어가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는, 옆의 직원이 대체로 업무를 수행했을 때 비용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이 생겨서 비용으로 줄 수 있게끔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3년 전에 과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을 전시로 말하면 최전방이죠. 제가 책을 검토하는 중에, 물론 행사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100%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100% 가깝게 노력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0쪽까지 연결된 내용이니까 세 가지를 연결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도 요청드릴게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보면 2019년도에는 두 개 다 정산완료가 됐죠. 5.18민중항쟁 39주년 북구기념사업과 광복 74주년 8.15북구통일행사가 정산이 완료됐는데 2020년도를 보면 사업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11월 다 끝나가고 있고 12월 한 달인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9쪽 국·시비보조금 신청 및 확정내역을 보시면 2019년도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이 시비 3억 7,000만원이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2020년도에는 3억 7,200만원이죠. 오른쪽을 보시면 확정내역에 3억 7,200만원이 5억 2,1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는 과정에서 좀 납득이 안 돼서 질문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뒷장을 보시게요.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을 보시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에 있어서 지금 2019년도 치인데 22.8%에 불과하네요. 집행잔액이 1,930만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2019년도인데 22%밖에 달성 안 된 데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밑에 보시면 인권문화확산 협력사업이라든가 5.18국제캠프사업은 0%예요. 지금 진행을 못하고 계시죠? 사업 추진 중, 사업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2020년도가 다 가는데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제가 보는 과정에서 궁금하고 의문점도 생기고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사업예정이면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계획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먼저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을 보시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은 작년도엔가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내려줬어요. 우리가 수요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무조건 내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가 없던 사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집행을 할 수 없으면 빨리 처리를 하셨어야죠. 어떤 방법으로 반납을 하든 다른 사업을…….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정산처리 해서 반납할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하시죠. 22%로는 안 됩니다. 50% 이상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권문화확산 협력사업과 5.18국제청년캠프 사업은 0%인데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2019년 사업이기 때문에 0%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이죠.

양임

한양임위원

사업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 중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진행 중이라고 쓰면 저희 의원들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2020년도 인권문화확산 협력사업은 저희들이 12월 중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받을게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코로나와 관련해서 계속 미뤄놓은 사업들인데 이것은 할 계획이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앞에 3억 7,200만원인데 5억 2,100만원으로 돼 있는 확정내역에서 1억 4,900만원 차이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서류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교부액은 필요액 해서 3억 7,200만원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5억 2,100만원을 교부한 모양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더 해 볼 사항인데요. 당초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중위소득 대상자를 가지고 했는데, 아마 시에서 조례가 바뀌어서 대상자 수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늘어난 수와 기준은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양임

한양임위원

국장님 말씀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신 거죠?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3억 7,200만원인데 5억 2,100만원으로, 금액이 1억 4,900만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내용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신청내역이고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와서 아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도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1억 4,900만원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기타적인 내용으로 해서 항상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미 집행된 부분들 가능하면 한 달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한번 정도 마무리 잘하고 계시구나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아까 8쪽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산만 진행 중이고 사업은 이미 했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정산만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사업을 하셨는데 정산을 안 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행사하신 데서 정산보고가 아직,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봐 주시겠습니까. 11쪽을 보면 2019년 하반기 정년퇴임식 행사 참석 관계자 격려 오찬, 하반기 정년퇴임자가 몇 분이셨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점례

고점례위원

2019년 하반기 정년퇴임자가 몇 분인지 모르시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그 밑에 23, 24, 25, 발렌타인데이 기념 부서 격려를 위한 꽃바구니 전달이거든요. 그런데 기념 부서가 어디를 지칭한 겁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발렌타인데이 기념해서 부서를 격려했다는 내용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발렌타인데이 기념 부서 격려를 위한 꽃바구니 전달입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기념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꽃바구니를 발렌타인데이에 카네이션으로 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40만원 정도인데요. 꽃바구니 전달을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안 합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전체 다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 액수로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다 했습니다. 부서별로 다 보냈습니다. 화훼농가를 한 군데에 안 하고 세 군데에 해서 보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자료요청 한번 하고 싶고요. 지금 신년맞이 직원 격려 떡국 오찬도 하고 계십니까? 11쪽 15번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구내식당에서 전체 직원들이 한 걸로 기억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구내식당에 돈을 지급하고 전 직원들이 다 먹었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정년퇴임자가 몇 명인지 아직 안 나왔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15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사무관이 15명이나 퇴직하셨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정년퇴직은 사무관뿐만 아니라 밑에까지 다 포함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격려 오찬에 몇 분이나 참석을, 사무관 이상 참석하는 거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퇴직자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사무관 이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 행사 관계자 격려 오찬에는 전 직원, 퇴임자가 다 참석합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해당자는 다 됩니다. 7급도 되고…….

점례

고점례위원

열 몇 분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15명.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2020년도 상반기 정년퇴임식 행사도 똑같겠네요. 거기도 인원이 비슷한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2020년 상반기 퇴직은 6월이죠. 숫자가 좀 적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돈이 좀…….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퇴임자가 별로 많지 않을 건데 만찬도 아니고 오찬에 100만원 이상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의아해서 뭐가 잘못 기입이 됐나 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옛날 같은 경우에는 퇴임식을 임기가 끝나고 3층 회의실에서 하는데요. 최근에는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연수도 하고 집에서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단계를 갖다 보니까 3층 회의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 모여서 거기서 퇴임식을 같이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기념식까지 같이…….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같이합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에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참여 확산을 보면 2020년 6월에 몇 가지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2020 찾아가는 골목 인권강좌 운영에 15회 491명이 했다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강좌하신 거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거 대상지를 보면 소규모 복지시설을 다녔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최기영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연결해 주는 강좌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권강좌 시스템이 2020년도 6월이라고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갔던 게 15회 491명이면 한 회에 나눠도 30명이 넘는 인원인데 어떻게 강좌를 했다 그러는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서, 2020 찾아가는 골목 인권강좌 운영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시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골목 인권강좌를 운영하셨다는데 15회에 걸쳐서 491명을 어떤 방식으로 강좌를 했을까, 본 위원이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거든요. 복지시설에서 인권강좌가 필요하니 강사를 시하고 해서 연결해 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입하시면 안 되죠. 인권이라는 것은 구민의 삶의 질과 비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전체가 인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권교육을, 공무원·공직자라고 돼 있는데 현재 저희 북구에는 단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다 보니 단체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도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그 답변하셨으니까 계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인권단체별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인권단체들도…….

점례

고점례위원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신다고요? 모든 단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요청하게 되면 방금 말씀…….

점례

고점례위원

요청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들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생각할 때, 본 위원이 7대 때 경로당의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행정에서 ‘경로당이 무슨 인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경로당 이런 데도 인권,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7대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것들은 먼저 그쪽에서 요구하기 전에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 사업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문을 많이 못 여니까 경로당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든지 단체도 이런 교육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노조인원 충원을 행정지원과로 하는 것에 기대서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지원과는 업무가 넉넉한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 인원을 배치하게 되면 어차피 정원이란 게 맞물려 갑니다. 거기에 배치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다른 데에 결원이 생기는 겁니다.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조직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대서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노조인원 충원으로 인해서 만약에 교통과나 도서관 이런 쪽에 몇 분이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업무가 그분들이 거기에 계시는 동안에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셨던 것이고 그러거든요. 행정지원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지원과 업무가 넉넉하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과의, 어떤 사람이 가서 나머지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것은 인사과에서 그 충원에 대한 대처를 정확히 해 주셔서 다른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를 하시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기대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걸 생각 안 해 보셨단 말씀이세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로 무조건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준비하셔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 중지

11시 3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을 보면 자녀돌봄휴가가 있어요. 자녀의 학교행사나 병원 진료 등으로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녀의 돌봄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에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현재 자료에 의해서 보면 2자녀 이상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조례는 3자녀 이상일 경우에 3일로 돼 있어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한번 봐 보세요. 제23조제14항을 보면 1자녀나 2자녀일 경우에 연간 2일을 쓸 수 있고 3자녀일 경우에 3일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정부고시안도 2자녀 이상부터 3일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맞게끔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분명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쓰는데 공무직은 어떠냐, 공무직은 그렇게 못해요. 2자녀인데 3일을 못 써요. 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단체계장, 그것 꼭 한번 점검해 주세요. 해서, 혹여 조례가 이렇게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자녀 이상은 3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 무기계약직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시행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제가 갑질과 성폭력 관련된 피해자들을 가해자와 격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근거가 없냐,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15항을 보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폭언·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공무원들은 구청장이 7일 이내에 직장 격리휴가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하물며 복무 조례에는 휴가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가해자와 격리할 수 있게, 정신적인 피해든 육체적인 피해에 대한 격리휴가를 통해서 그나마 휴가를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꼭 검토하셔서 이번에 갑질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혹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을 보면 위원회별 수당지급 여부라고 돼 있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위원 성명 해서 이○

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7쪽을 보면 대표자 성명이 나와 있어요. 8쪽에도 성명이 나와 있고, 대표자가 누구고 위원회 누구고 싹 나와 있지 않습니까. 뒤로 가서 27쪽을 보면 ○○

인데

, 같은 자치행정국이니까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과라 하면 김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1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15쪽까지 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호교류, 민간협력 등 주요 내방객 및 업무협력을 위한 기념품 구입이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하게 되면, 기관운영비가 꽤 많이 있어요. 40만원, 120만원 이렇게 구매하시는데, 구매를 하게 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 선에서 구매하고 몇 개 정도 구매해서, 이렇게 꽤 많이 있던데, 나가는 사람들은 기입하는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보통 행정지원과에 관련한 것이, 비서실에서 청장님실 내방객이라든가 또 우호교류 방문할 때 거기서 갖다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불부가 있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당연히 수불부가 있어야 맞죠.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제품을 구입했고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고 몇 개를 구입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12쪽 49번이요. 새봄맞이 구청장실 및 부속실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 등 구입 35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신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 환경정비가 필요할 때 꽃 같은 것 한 번씩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꽃 구입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환경정비 차원에서 꽃도 구입하고,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속실과 청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 날짜는 아니라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시면, 날짜 기입은 언제 구입했다고 통으로 넣었다는 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언하시면 됩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결제날짜를 적어놓은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12쪽 42, 43, 44요. 현안업무 추진 전 직원 격려 간식 구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옆에 써 놓은 이름이 씨튼, 틔움, 어니스트브레드는 구매한 데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빵 같은 거 구입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이 내용을 파악 안 했으면 알겠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한다 해가지고…….

대서

기대서위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알겠습니까? 씨튼, 틔움, 어니스트브레드, 여기가 빵 파는 데 아닙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문구들을 이렇게, 저는 ‘도대체 이게 뭐지?’ 했어요. 민간인이 보면 알겠어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만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번으로 보면 5, 9, 10, 15, 28, 30, 32, 33, 35, 33번 같은 경우도 북구보건소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 추진 관계자 만찬 간담 30만 4,500원, 매곡동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관계자 만찬 간담 38만 2,000원, 2020년 범죄예방용 CCTV 설치공사 추진 관계자 만찬 간담 48만 2,000원,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추진 관계자 만찬 간담 35만원, 도시공원 내 범죄예방 CCTV 설치공사 관계자 만찬 간담 48만 5,000원, 가로환경관리원 쉼터 조성 관계자 만찬 간담 49만원, 도시계획시설 주민제안 관계기관 만찬 간담 48만원,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 만찬 간담 48만 5,000원, 복합 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관계자 만찬 간담 31만 5,500원, 북구 행복어울림 센터 건립 관계자 만찬 간담 48만 5,000원, 다 이게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자님들과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도대체 몇 명이 어떻게 드셨길래 이렇게 많이 나오죠?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용역관계자들하고 식사를 한다는데 이게 너무 많지 않은가요?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만찬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자료 있는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이 곤란하고요. 시책을 추진하면서 낮에도 하시고 합니다만 저녁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저녁 만찬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실시용역 관계자들이 몇 명이나 모였길래 30∼40만원어치 식사를 합니까? 용역설계하신 분들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용역 같은 경우 보면 용역사와 주민, 관계 기관하고도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역사 관계자는 몇 사람 안 되겠지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적어놓으신 거네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걸 갖다가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길게 늘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항목이 있는데 결론은 자료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용 파악이 안 된다고,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런 내용들로 식사하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왜 여쭤보냐면 시책이나 기관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관업무추진비는 국무총리 훈령 및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비가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주된 상대의 소속이나 주소 및 성명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50만원 상당 되는 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훈령에 따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쪽에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제5차년도 시행계획 개요 있잖아요. 인권 기본계획 수립 등 11개 과제가 있는데 최근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19쪽을 보시면 4월부터 기초자료 조사·분석 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자문회의 받아서 300명이 인권의식 설문조사까지 마쳤고요. 세부 추진과제 작성을 거의 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인권위원회 회의에 붙여서 검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거의 자료가 마무리돼서 인권위원회 회의 붙여서…….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 장 20쪽이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각 부서별로 추진사항을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연차별로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이라든가 세부적인 데이터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300명 설문조사를 할 때도 우리가 임의대로 안 하고요. 설문조사지를…….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지를 하신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인권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만드는데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한테 설문을 받을 때 이런 인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인권에는 저런 사람 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설문을 받았고요. 인권위에 14명의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최종심의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23쪽을 보시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추진현황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좀 안 맞는 게, 선양사업인데 밑에 내용을 보면 신규공무원 및 청년간부회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및 환경정비, 민족민주열사묘역 방역 및 환경정비, 간부공무원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외국인유학생 5.18 한국어말하기대회 운영, 이게 대부분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추진사항인데 다 참배네요. 참배하고 청소하는 거네요?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추진인데 참배와 환경 청소하는 건데 이게 맞는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것도 폭넓게 본다면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5.18선양사업이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이게 선양사업이지 않습니까. 5.18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5.18정신 계승이란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 봐보십시오. 참배와 환경정비 사업이 정신 계승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환경개선 청소하는 것과 5.18 참배하는 것이 정신 계승인가요? 사업명과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지, 이거 참배하고 누가 봐도…….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산 목에 조금씩 들어있는 것이 얼마 안 되지만 더 있어서 이쪽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묘비 닦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진사업이라 내놓는 게 맞습니까? 민주화 성지답게 5.18정신을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5.18 단체 사무실 지원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인가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올해까지 월 50만원씩 해서 3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50만원씩 10개월 해서 500만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이 내용이 그러면 사무실을 임차로 지원을 하고 더 이상 지원 안 하는 건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때 예산 하시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이게,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위원회에서, 저희가 내년도 관계를 전세보증금으로 하려고 했더니 전세보증금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거기가 계약기간도 내년 11월까지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계약파기도 어렵고 해서, 나중에 내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만 일부를 전세로 하고 일부를 월세로 하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21년도 예산에 올라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7쪽에 공무원 전입·전출 및 인사교류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전출이나 전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타 시·군·구와 전입·전출은 1 대 1이 원칙이고요. 같은 직급이 한 명 가고 한 명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기본이고요.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 결원이 생겼을 때 인력 확보가 신속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입을 시·군·구에 공개적으로 해서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 전입·전출이 교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행감 자료를 보니까 7급 노○○, 8급 정○○, 7급 김○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여기서 고충이 있으면 고충 처리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하고 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고충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심사해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심사해서 다른 타 지역에서도 고충이 있어서 이 지역에 살고 북구 주민이면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보내준 데서 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1 대 1이 원칙이고요. 결원이 필요했을 때는 보내준 데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공개로 전국 지자체에 다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전에 9월에 했는데 하나도 응모를 안 하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하나도 응모를 안 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타 기초지자체에서도 인력을 뽑아놓고 자기들이 인력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안 보내더라고요.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있거든요. 2019년도는 정산 완료가 됐는데 2020년도는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 광주북구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미 신청해서 당초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미팅해서 사업추진이 안 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반납했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4회 추경 때 삭감예정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민족통일 광주북구협의회에서 못 한다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행사하려고 추진했다가 코로나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포기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예산은 잡혀있는 거네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위쪽에 5.18북구행사위원회와 북구통일행사 추진위원회가 500만원이고 180만원밖에 안 되지만 같은 단체에서 계속 이것을 주관하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달라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단체가 다릅니다. 북구통일행사 추진위원회와 5.18북구행사위원회하고 좀 다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두 군데가 다른지 아는데 지금 5.18북구행사위원회에서 500만원씩, 매년 똑같은 단체에서 하고 있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이것은 다른 단체가 안 들어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신청이 안 들어와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 행사를 이 단체에서 신청하고 있더라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이것이 500만원에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한번 공모해 보신 적은 있어요? 공모를 하십니까, 아니면 매년 이 단체밖에 안 하니까 이 단체에 계속 주고 계신 겁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통일 관련 행사를, 이쪽 관련된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만 신청하더라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공모를 하는데도 이 단체에서만 들어온다는 건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아니,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공모는 안 하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냥 이 단체에서만 계속하니까, 당연히 이 단체에서 할 거라고 500만원을 해마다 그 단체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 점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가 40주년이면 40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광주시 차원에서 5.18단체와 사회단체들이 구성된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도 그 하부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5.18민중항쟁 39주년 북구기념사업은 마찬가지지만 5.18북구행사위원회라는 단체에 계속 500만원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해마다 기념행사위원회 하부개념으로 북구행사위원회, 또 남구행사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다 돼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보조금을 받아가고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5.18북구행사위원회가 하부조직으로 해서 매년 500만원씩 가져가서 연계 선상에서 한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이것을 봐왔는데 이게 그 행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예산을 가져다 본인들만의 5.18 저기를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점례

고점례위원

공모를 안 하고 계속 이 단체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전체를 공모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5.18 기념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시도 공모를 통하지는 않고 기념사업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18북구행사위원회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5.18에 대한 행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 단체보다는 광주시민 전체가 5.18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점례

고점례위원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모아아파트 부녀회에서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구에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니 공모가 있으면 공모 신청을 해서 우리도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 이런 단체들도 있거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 단체에 매년 내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기념행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일반 생활공간 단위에서 5.18 기념행사를 하는 공모사업을 그 기념행사위원회에서 또 받고는 있습니다. 시나 구에서 특별히 이런 공모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념행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그쪽에서 5.18 기념행사를 주관한다는, 그게 좀 있어서 그러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5.18정신에 대한 행사를 어떤 단체에 국한하지 말고, 이 단체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5.18정신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더라도 내년부터는 이 행사가 공모가 돼서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닌 5.18정신을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들이나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더라도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많은 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5.18정신에 같이 동참한다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국장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25쪽 한번 봐 보실래요? 25쪽 부서별 인력관리 현황 맨 밑에 의회사무국이요.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26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육아휴직이 2명이 들어간 걸로…….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2명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제 한 명이 다시 들어갔고, 그럼 이것은 현원이 25명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여기는 특수직렬입니다. 속기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해서 정원에서 빼는 것은 아니고요. 정원은 놔두고 별도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왜냐하면 속기직은 육아휴직 갔다 오면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속기는 정원으로 안 들어가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정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대체인력을 썼기 때문에 현원도 26명으로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쓰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4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정원 외 임기제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셨네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이름은 ○

으로

한다고 해도 직급 정도는 여기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임기제 정원에 몇 급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직급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원래 자료요청을 하면 직급을 안 밝히고 줍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점례

고점례위원

다 직급은 있는 거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다·라·마급 다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직급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직급이 없이 이대로 와버려서, 그렇지 않아도 2020년 들어서 정원 외 임기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부서에 몇 급 정도가 들어와 있는지 저희가 봐야 그래도 자료를 보면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직급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와도 되는 건지, 세심한 것까지 조금 신경 쓰셨으면 이런 부분까지 되셨을 건데, 이렇게 하면 그냥 대충 던져주면서 “의원님들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하게끔, 더 필요한 자료는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임기제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저희가 예산은,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임기제를 많이 뽑아도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총액인건비제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뽑아서 쓰는 건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원 외로 들어갑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정원 외로 들어가는 줄은 아는데 이 사람들 월급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분들이 월급이 짜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으로 묶여 있는데 휴가를 가니까 임기제를 쓸 수 있는 거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뭐 그렇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통으로 월급이 묶여있을 때 임기제가 몇 명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시고 그것까지 같이 통으로 묶어 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죠.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쭉 이어져 온 업무가 아니고요. 갑자기 업무가 새로 생겨서 특수업무 분야, 전문 분야 이런 분야가 필요했을 때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고요. 그리고 임기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직무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간이 짧고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되면 나중에 그 업무가 없어졌을 때 정리하기 어렵잖아요. 그 대신 이것 같은 경우는 필요한 기간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참고로 동구가 45명이고요. 서구가 21명, 광산구는 107명, 남구와 북구가, 저희가 11명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정원 외 임기제가 그렇게 많이 지금…….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광산구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107명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다른 구가 그렇게 많은 임기제를 채용해서 쓰고 계시군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정원 외 임기제가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엄청 적은 편이죠.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선 7기에 와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일부 많이 뽑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전문직들이 필요해서 정원 외 임기제를 뽑았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본 의원들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요청을 할 때 제대로 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인데 주요업무보고 책자 7쪽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보완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많이 심도 있게 논의했던 부분이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밑에 직장동호회 지원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8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동호회는 몇 군데 정도인가요, 한 군데인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동호회가 11개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가능한 활동이 퀼트공예에서 80만원 일단 지원이 됐고요. 추가로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족구동호회가…….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이 80만원은 한 군데에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한 군데 나간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까 기타로 또 있다고 하셨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 뒤에 족구동호회가 한 군데, 두 군데 나가서 15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50만원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이 책자가 발간된 후에 나간 거예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밑에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에 58명 1,738만원이요. 이 부분은 1,738만원으로 58명에 한해서 배분하셨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본인이 30만원을 신청하면 30만원 주고요. 27만원을 신청하면 27만원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9월에 쓴 것이 나간 것이고요. 10월에 쓴 것은 또 추가로 많이 나갔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직원들에 대한 것을 작년에 잘하겠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만족도 조사라든가 해 보셨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알아보면, 조사는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이 만족도 조사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아주 만족해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 때부터 했지만 2021년도에는 상반기 때부터 해서 본인이 하는 부분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과 지적사항 처리부 17쪽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의회 8대가 첫 입문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의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제 의견에 협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과장님께서 꿈나무복지관에서 폐업했을 때 한 분이 이동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안 지키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 날, 우리 구내식당이 전수조사 들어가고 있을 당시에 제가 4층 사무실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젊은 청년이 의원 사무실마다 문을 두드리고 열고 있었어요.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식당이 전수조사에 들어가서 가장 비상시기인데 마스크를 안 쓰는, 그 당시에는 직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의원실 사무실 문을 일일이 열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 구원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럴 때 직접 근무는 안 하실지라도 연락망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앞에 적절한 배치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대처를 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룸을 하나씩 했을 때,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건가요? 오른쪽 계단에서 어느 누구든 오르내릴 수 있는 자유분방한 상황들을 제가 몇 번,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20명의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서, 그때 약속하기로는 자주 순회를 다니시면서 뭔가 살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층에 있는 청경을 통해서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 눈에는 안 띄었을 거라고 봅니다. 3층이 리모델링이 된다면, 3, 4층이 의회와 관련된 전문사무실이 되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산동이라든가 두암동이라든가 이런 행정복지센터 부분들도 다 배치해 주시면서 의원님들 보호에 있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안 해 주시는데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순찰을 강화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최근 4층에 대한 순찰 부분을 좀 강화하자 해서 순찰시간대와 순찰일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이 막혀 있는 상태라서 밑에서 통제를 하는데,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은 리모델링 되면, 여기에 설치해서 청경이 혼자서만 계속 있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들, 여성의원님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 식으로 안심 벨을 해서 즉각적으로 출동이 가능하게끔 한다거나 아무튼 최대한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찰은 제가 일지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라고 했거든요. 3, 4층은 시간 단위별로 순찰을 교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예를 들어서 1 대 1 배치는 못해 주시더라도 아까 순회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주셔서, 엊그제 같이 4층에서 마스크 안 쓴 청년이 벨을 누르면서 문을 열고 다닐 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전화해서 뭔가 확인하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뭔가 체계적으로 가서 연락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정도는 1 대 1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체계만이라도 먼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양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42쪽에 청원경찰 채용내역, 인원현황 및 업무, 보시면 교통지도과에 청원경찰이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고지서 발부, 업무가 맞나요? 과태료 고지서 발부하는 게, 지금 내부에서 근무하는 거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안에서 청경이 같이 업무도 보는 거죠. 병행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청경은 방호역할이 먼저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방호나 단속 같은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태료 고지서 발급이,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인사부서에 있는 과장님으로서…….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이 우리뿐만 아니라 5개 구청도 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5개 구청은 들을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구청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항상 다른 곳과 비교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뭘 또 지적하고 싶냐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면 지적사항에 청원경찰 채용 및 담당업무 관련 “작년 지적사항 관련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통의 부재 및 본청 청원경찰의 의회 순찰 관련 제출자료에 대해 시정하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청원경찰의 직무가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계획은 보면 아시겠지만 처리 실적은 ‘청원경찰 신규채용 없음’, ‘2021년 청원경찰 정기 순환배치 예정’ 했는데 이것이 완료됐다고 나왔어요. 이건 지금 지적사항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완료라고 봤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현 상태에서 계속 진행 중이죠. 앞으로 계속 발생된 건에 대해서 그렇게…….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을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것은 지적사항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잖아요. 지적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적이 완료됐다고 넣었어요. 이것은 완료라고 볼 수 없죠. 의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하셔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42쪽에 과태료고지서 발부한다는 것이 방호역할이 우선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의회 방호역할을 한양임 의원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셔서 그걸 갖고 지적해서 그걸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처리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행정이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사실 청원경찰들이 본연의 방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가 그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를 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방호 업무를 하라고 하면 그 업무를 다시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봐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부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했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문제하고 연관성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노조 협약서하고요, 단체협약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항상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완료됐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완료가 아니잖아요. 처리사항하고 지적사항하고 지금 밑에 보시면 당연히 이게 안 맞는 문구인데 이걸 완료됐다고 해 놨어요. 이것은 다시 검토하시고요. 내용적으로 다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8쪽 그리고 행감,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추진사항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이,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셨던 걸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셨구먼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오월인권길 영혼코스, 그다음에 주먹밥 체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추모관 관람 예산이 1,000만원이잖아요. 추진은 못 했는데, 그런데 행사진행도 오월길 해설사 동행하여 해설청취하며 도보순례, 이게 5.18운동 정신 계승하고 선양사업인데 현재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몇 번, 당초 5월에 안 하다가 9월로 연기했다가 못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월정신 계승 선양사업이, 이게 맞는 사업인 것 같다고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 사업도 맞죠.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맞지, 참배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개선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정신 계승 사업이라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들도 정신 계승 사업일 수도 있고, 새내기 공무원들이나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5.18민주묘지를 실제로 안 가본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가서 묘비를 닦으면서 뒤에 묘비명을 읽고 ‘아, 여기가 5.18국립묘지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도 저는 정신 계승의 하나일 수도 있고, 거기에 5.18민주묘지가 아닌 민족민주열사 5.18유공자가 아닌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박승희 열사라든가 그분들, 아니면 노동열사들이 있었던 민주열사를 가서 청소하면서,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민주화의 씨를 뿌렸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정신 계승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통령들이나 의원님들이 뭘 하더라도 5.18민주묘지를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정신 계승의 하나이고…….

대서

기대서위원

정신 계승의 하나인데, 이게 1,000만원 하루의 단일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걷는 시간도 3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데…….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정신 계승 선양사업에 플러스해서 하는 게 맞다는, 내년에 사업비 편성을 정신 계승 사업하고 이걸로 맞추시면 어떠냐는 말이에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18에 가서 국립공원이고, 민주화의 성지이지만 걸어가면서 이렇게 우리 해설사가 이야기하고 주먹밥 체험하면서 이게 맞는 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것도 사업의 성격으로 내년에도 추진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북구체육회가 선정되고 공모를 했네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체육회에서만 신청했습니다. 최초에 5월에 하겠다고, 그래서 5월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좀 확산돼서 다시 연기했는데 하다가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 때 다시 한번 하자.”고 해서 9월 26일에 하려다가 그때도 코로나가 와서 결국은 우리 구비라서 이번 4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선양사업 오월에 같이 주면 되는 것이지…….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 내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부 18쪽 지적사항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 관련 “격년제로 시행하는 전 직원 워크숍 계획변경에 따른 절감 예산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른 사업에 편성하고, 당초 계획을 집행시기에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책추진 예산 내에서 의회사무국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 처리계획이 “전 직원 워크숍 예산은 전 직원의 힐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개별부서 별도 배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하반기 부서별 단합행사를 위해 부서별로 1인 7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이게 완료가 됐다는데, 국장님 우리가 국인가요, 부서인가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일단 제도적으로는 의회사무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인구 몇 만 이상은 의회사무국으로 편제를 하도록 돼 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을 하고 가셨는데, 국이죠. 기관이 다른데 이렇게 편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아니, 제도적으로 의회사무국이란 말이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처리계획에 보면 “개별부서 별도 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라고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2층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의회를 부서로 보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했는데 여기 명칭을 개별, 제가 보는 관점은 개별 국이라는 개념이었겠죠? 통합적이냐 개별적이냐 하는 부분인데 용어가 그냥 개별부서로 썼으니까 이걸 부서개념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 적혀 있잖아요. “개별부서 별도의 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의회사무국,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국만 따로 운영한다 이건 아니라는 말이죠. 개념적으로는…….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여기는 국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인데,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힐링은 별도로 해서 가면 되는데 왜 집행부가 가는데 똑같은 직원이 가야 될까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집행부 개념이 아니라 힐링캠프는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심신을 치유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는데 이걸 자치행정국 따로,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기관이잖아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 기관인데, 기관은 다른데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 부분은 똑같이 움직여 준다는 차원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이 기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저희들하고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그 비용을 별도로 빼서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의 복지 예산은 별도로 항상 다 빼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직원 간에 왜 의회사무국 직원은, 만약에 예산서에 대한 복지 예산 어떠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인원대로 다 맞춰져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될 걸로 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 워크숍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도 저희들이랑 전 직원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어서,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그 인원, 그 돈만큼만 빼서 힐링캠프를 하려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돈도 부족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정말 말씀 잘하셨네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물어봅시다. 우리 전 직원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의회든 어쩌든 간에 항상 근평기간이 있잖아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된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은 그래야 되겠네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관실하고 기획실이 묶여 있죠, 그리고 의회사무국하고 묶여 있죠?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근평이, 들어보면 여기서 1번을 가더라도, 순번이 1, 2, 3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시니까, 거기에서 감사실하고 기획실하고 묶여 있는데 의회사무국 보면 항상 쳐져 있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이 인사가, 기획실하고 감사실을 그런 빈도로 나눠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항상 의회 인원 입장에서 보면, 비율로 보면 그건 왜 안 나눠 주신가요? 그럼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이것과 근평은 다른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이것은 별도의 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는 게 아니고, 국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이라고 보셨잖아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공직자가 우리 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와서 고생하고 있으니, 그럼 비율로 나눠 주셔야지, 국장님도 계시지만 항상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성이라든가, 우리 의회가 항상 처져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평등하게 해 달라는데 딱히 답을 못 내시잖아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국별 개념으로 놓고 보면 각 국별로 7개 과 정도 해서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한 200∼300명씩 되잖습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기획실하고 감사관실하고 의회사무국 총 인원 해봤자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이렇게 인원 배분으로 이렇게 해서 분포지수를 두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되면 다른 경력에 비해서 집행부로 내려올 때 항상 좋은 부서로 가게 되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평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 국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나름대로의 경력과 연륜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한두 사람이 혹여 조금 떨어진 부분들은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근평이라는 게 5급 이하는 4번 이상 맞게끔 되어있고 5급은 6번을 맞게끔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내에서도 근평이라는 게 그 3개 과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이 여기서 근평을 줍니다. 그럼 거기서 꼴번이 나와 버리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그 과 내에서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의회사무국에서도 인원 추천을 받을 때 같은 연산들은 안 받으려고 하죠. 저희 공무원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저희가 차석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경력이 빠른 직원들이 와 버리면…….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근평에 대해서는 금기어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뭘 받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공개하죠. 자기가 자기…….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근평을 몇 급을 받았네 어쨌네, 듣는 추문으로만 아는 것이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잖아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문구가 잘못됐는데 국장님은 문구가 국에서 개별부서로 지적을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맞다고 논리적으로 표현하시면 맞습니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 말은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힐링캠프를 안 가고 돈을 주라는 소린데, 밑에서 하는 말은 전 직원 워크숍 예산은 전 직원의 힐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다. 그래서 여기서 개별부서라는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말이죠. 지금 전 직원 워크숍 예산은 전 직원의 힐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일부를 가지고 가는 것은…….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걸 가지고 완료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적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처리확인서를, 그러셔야지, 개별부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인데 의회사무국이라고 칭호를 했는데 여기서는 부서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문구가 잘못됐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완료가 됐어요.

최기영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질문은 작년에 의회사무국을 했었고 밑에 부서라고 하지 말고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면, 좀 더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말이 좀 길어져서 여기서 이 질문은 그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다른…….

대서

기대서위원

예, 공무원 단체협약서에 대해서요. 구정 질문도 하고 작년 행감 때도 그 지적사항으로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실 때 교통지도과장님이 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고점례 위원님이나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임과 비전임에 대해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노조가 노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비전임이나 전임 대우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협약을 하셨잖아요. 협약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행정지원과에 공무원단체팀이 있으면 그쪽으로 배정해 달라고 2019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아까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정원 외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 뒤에 구정질문 끝나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협약내용을 가지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로 무조건 배치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인력은 정원에 들어가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빼 온다고 해도 어차피 이쪽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습이라든가 다른 인력들을 충분하게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큰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에 정원 때문에 배치해 놨는데도, 어차피 그분들은 협약서에 의해서 노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전임이냐 비전임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전임은 정상적으로 휴직을 하고 노조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비전임 같은 경우는 업무를 본 다음에 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 정리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업 부서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그 업무를 대신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했었다.” 공무원단체팀에 쉽게 이야기해서 정리하고, 저희 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제기 안 되도록 자기들이 늘 요구를 했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공무원단체팀에 이렇게 하고, 그런 노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조합원들의 불만족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이야기했으나 그것만큼은 계속 행정지원과에서 “안 된다.”, “이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던데, 그러면 수습하는 직원들이 과연, 7급 상당, 8급 상당의 일을 경륜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것 못 하지 않습니까. 7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늘 “안 된다.”, “어쩐다.” 정상적으로 보시면 이 상위법을 위반하셨으며, 별도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수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늘 안 된다고, 국장님, 현업 부서원들도 생각하셔야죠. 그 급에 계신 분들이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습하신 분들이 그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조도 늘 요구하셨다는데…….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문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노조법이 조금은 기형적인 상태로 왔던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불비 상태가 조금 아쉽고요. 그렇더라도 저희는 그것을 맞춰서, 위원님께서 일반부서에서 전임의 형태로 근무하면서 일반직원들이 과부하를 받는 부분 고민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거기에 배치할 때 그나마 그래도 조금 업무가 느슨한 곳에 배치하고 기획실에서 정원을 편성할 때 정원을 조금 조정을 안 하고 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부서가 힘들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정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만 그 전체 숫자를 다 행정지원과로 해서 한꺼번에 가는 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에, 공무원단체팀에 정원이 이를 테면 직원들이 한 3명 있는데 그럼 그 직원들 빼고 여기에 넣으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명을 다 넣는 방안이 좋은 건지, 어떠한 더 좋은 방안이 있는 건지, 이게 정원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게 뭐 이순신 장군 칼 빼듯이 바로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해 주셨고 노조에서도 그런 건의를 해 주셨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 무턱대고 3명을 여기 정원을 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대한 좋은 방안들을 찾고 기획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들을 찾아 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떤 개선점이 나오겠네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러죠. 어찌 됐든 저희가 찾아서 하겠죠, 해야죠.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최기영위원장

더 있어요? 짧게 해 주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행감 자료 49쪽이요. 청사 방역 계약 현황입니다. 청사 방역을 작년에 2019년에도 계약을 했고 2020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2월부터 6월, 4월부터 8월, 9월부터 11월, 이게 수천만원인데요. 이 예산이 어디서 돼서 이렇게 긴급으로 된 건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우리 청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일반방역을 하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말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서 일반방역으로 추진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방역비를 코로나 비용으로 같이 병행해서 2월부터 방역을 4번씩 주간 단위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 청사뿐만 아니라 관련 부속건물까지 전체 다 코로나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2월부터 주 단위로 해서 매주 금요일 날 방역을 강화했고요. 그러다가 추경이 돌아오니까 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우리가 코로나가…….

대서

기대서위원

100% 구비입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아니, 여기가 시 특별교부금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 특별교부금이 언제부터 내려온 겁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2회 추경 때 들어왔고, 3회 추경 때도 추가로, 추경 할 때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단 말씀이신가요? 청사 일반방역 같은 경우는 월 몇 회 하게 돼 있는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원래 청사방역, 일반방역은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월 1회분이면, 특별방역하면서 월 4회를 했다면서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주 한 겁니다. 4회 할 수도 있고 금요일에 더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주에 1회씩 했습니다. 일반방역비하고 코로나 방역하고 약품이 다르더라고요.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코로나 방역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단가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월 1회 했던 단가하고, 1회 했던 단가 빠지면 연 3회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단가가 1년에 했던 단가에 비해서 3개월마다 하는 단가가 9월부터 12월까지는 1,700만원이나 되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방역하고 코로나 방역하고 약품이 달라서 좀 다르고요. 면적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4월 같은 경우는 일반방역 1번, 코로나 방역 3번 하고 5번을 한 겁니다. 주가 많을 때는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아까 청원경찰 부분이요. 지금 청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근무하시는 분을 4층 중앙에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꼭 해 주십시오. 쉽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마스크 안 쓰고 벨 누르고 다닌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그때 비상시기였는데 마스크를 안 쓴 총각이 왔다 갔다 해서 저로서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그렇다고 직원들 찾아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게끔 청원경찰 비상이라도 꼭 처리해 주시는 걸로 일단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 중지

15시 0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북구청어린이집 소관

계속해서 광주 북구청어린이집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모

윤일모호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최기영위원장

그럼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광주 북구청어린이집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모

윤일모호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청어린이집 위탁을 맡은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윤일모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북구청어린이집 이명희 원장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연일 고생하시는 북구의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어린이집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실 5개소와 원장실, 자료연구실, 조리실 그리고 실내놀이터로 구성되어 2017년 3월 2일 개원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최초 2017년 북구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운영하였으며 2019년 10월 북구청어린이집 선정 심사를 통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북구청 직원 자녀들이 안전한 돌봄과 출퇴근하는 직장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교육방식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현황은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보조교사 2명, 조리사 1명 그리고 2020년 3월 보건복지부 일자리 창출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사업으로 연장보육 지원 사업에 따른 교사 3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집 운영 세입예산은 민간위탁금 2억 9,500만원, 정부 보육료 1억 9,860만원, 학부모 필요경비 등으로 9,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5억 8,300만원입니다.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인건비 2억 9,559만원, 공공요금 및 수용료 등 운영비로 3,578만원, 아동을 위한 보육활동비 등으로 7,326만원, 총 4억 4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아동을 위한 양질의 보육환경과 건강한 놀이문화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 있는 아동으로 커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윤일모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에 우리 예쁜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계시는 직장어린이집 원장님, 단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원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55명인데 교사 1명당 1세의 아이들을 몇 명씩 담당하나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1세는 교사 한 분이 5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우리 아이들이 지금 10명인가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주순일위원

10명은 교사 2명이잖아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주순일위원

2세반은 몇 명당 교사가 1명인가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7명당 교사 1인이어서…….

주순일위원

그러면 13명이면 2명이겠네요? 법적으로 보면, 13명이니까.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2명이 보고 계십니다.

주순일위원

3세는 몇 명이에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3세는 정원 15명에 교사 한 분이…….

주순일위원

4세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4세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0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현재 원장님 한 분 빼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보육교사가 몇 명이에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담임교사가 7명이고요. 그리고 종일반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2명에 연장전담교사가…….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누리교사…….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1명, 종일형 보조교사 1명, 연장전담교사 3명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서 교사가 12명인가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주순일위원

지금 정원이 79명이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59명이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50여 명이에요. 특히 어린이들을 둔 엄마들은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집에서 먼 데도 가죠?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주순일위원

지금 희망을 4명이 덜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4명이 안 왔다고 생각하세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올 초에 시작할 때는 57명이었는데 한 분은 충남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가셨고, 한 분은 코로나로 너무 불안해하셔서 가정보육하신다고 퇴소 신청하셔서 다시 55명이 되었습니다.

주순일위원

모든 아이들은 다 누구나 예쁘게 양육을 해 주셔야 되지만 특히 우리 44만 북구민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으로 잘 지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산된 걸로 보면, 2019년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금이 2억 8,000만원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아이들 연령대에 따라서 나오는 돈이 정부 보육료인가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특별활동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특별활동비는 부모님께서 내시는 학부모 부담금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기타 필요경비가 세입에서 2,218만 7,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가 주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부모님이 부담하시는 금액은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가 해당됩니다. 특별활동비는 외부강사가 와서 수업하는 것을 특별활동비로 지출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입학금이나…….

주순일위원

됐어요. 특별활동비하고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는 학부모들이 자부담으로 내는 거죠?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주순일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는 2억 8,000만원에, 정부에서 나이에 따라 나오는 것이 1억 7,000만원, 또 기타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그것은 구에서 주시는 겁니다.

주순일위원

이게 구비가 되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이건 복지부와 시·구비가 다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시·구비가 됐는데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낼 수 있는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연령에 따라서 자부담은 1세부터 5세까지 차이가 있는데요. 1세 같은 경우에 특별활동비가 3만 5,000원이고요. 2세는 4만원, 5, 6세는 5만원입니다.

주순일위원

1세는 3만 5,000원, 2, 3, 4세가 4만원이에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주순일위원

5세가?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죄송합니다. 4, 5세가 5만원입니다.

주순일위원

4, 5세가 5만원이죠?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아까 기타 필요경비에서 부모님이 부담하는 부담금 중에 특성화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1세는 1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2만원인데 광주광역시에서 수납한도액으로 정해 놓은 것은 4만원입니다.

주순일위원

2,200만원은 무조건 학부모가 자부담 한 거니까 상관없고요. 2020년도에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평균 4만 6,000원 정도를 냈어요. 학부모들이 낸 돈으로는 무엇을 하나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학부모님들이 내신 금액으로는 특별활동교사가 오면 거기에 대한 강사비와 수업료를 납부합니다.

주순일위원

강사비하고?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특별활동 수업료를 그 경비로 집행합니다.

주순일위원

강사비가 수업료잖아요. 다른가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강사는 와서 수업을 하는 재료와, 예를 들어서 난타를 한다고 하면 교사가 그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연령대도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업료와 강사료가 다르게 책정되어서 업체별로 다릅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와 강사료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만 학부모가 자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학부모가 자부담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활동비로 사용한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은 인건비인가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저희 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운영비에서?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주순일위원

기타 민간위탁금은 100% 인건비인가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민간위탁금을 100%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통장을 하나로 사용해서 보조금통장과 전입금통장이 현재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경비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의문이 들어서, 보조금 지급은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사용하라고 했으면 자부담도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모든 돈의 50%를 운영비로 쓰라 이 말이에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현재 2억 9,500만원은 전체 운영비의 50.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순일위원

그럼 거기도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돈이 생기잖아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주순일위원

부모님들한테 받은 돈도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해 줄 수 있잖아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정부보육료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한 통장이 합쳐져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모든 돈이 한꺼번에 통으로 들어가서 이 통으로 들어온 것의 몇 %를 인건비로 써라?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꾸 묻는 이유는, 우리 교사들의 급여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급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세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현재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호봉표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지급은 저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주순일위원

그러면 일반 국공립에 근무하시는 교사들과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교사들의 급여 수준이 똑같나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같습니다. 같은 호봉표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주순일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던데, 앞으로 이것을 주실 때 저희가 좀, 이렇게 보면 아무도 몰라요. 세입이 왜 이렇게 됐고 세입 부분의 세출이 그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해서 그 비중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입에 들어오는 모든 돈의 50%를 운영비로 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에 맞출 수 있나요? 호봉이 낮은 직원이 있을 때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호봉이 높은 직원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넓은 공간이 보통 우리 아이들은 100명이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 공간 면적을 보면?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현재 79명이 정원입니다.

주순일위원

79명은 그 면적대로 풀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에서 이 7명의 교사 그리고 나머지 전담교사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의 어떤 것도 다른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뒤쳐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모집할 부담도 없는 상황에서 목표에 차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부족함이 있어서 정원이 차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리고 내년에 올 수 있는 아이들 조사할 때는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지금 연장까지 한다는데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밤 10시가 돼도 불이 안 꺼져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몇 시까지 봐주시나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작년까지 연장보육 신청자가 계셔서 8시 30분까지 야간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자가 미비해서 연장반을 신설 못하고 있는데 현재 모든 교사들이 스탠바이하고 있거든요. 수요만 있으면…….

주순일위원

그런데 연장 전담교사가 아까 3명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그 연장 전담교사는 올해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국책사업으로 어린이집에 4시간 정도 파견해서 교사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주순일위원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가 오랫동안 있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하더라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전담교사가 3명이나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니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기의 일을 충분히 늦은 시간까지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세입·세출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언제든지 제가 한번 가서 현장을 봐도 되는 거죠?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방금 주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연장보육 인건비가 2019년도에는 학부모가 연장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세입예산에는 연장보육 전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았는데 2020년도로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연장이라고 하는 게 야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야간까지 했는데 연장 보조교사가 시간을 더 길게 근무해서 야간 연장까지 했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연장 전담교사는 19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여성아동과에서 파견해 주셨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네요. 2019년도에는 종일형 보조교사가 그 시간을 때웠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 지도점검 실시에 보면 저희가 얼마 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집 냉장보관된 식품을 먹고 전체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험했던 거 아시죠? 여기를 보면 식료품 유통기한 등 관리소홀로 인해서 지도점검이 됐거든요. 그런데 호남대학교 산학연이라는, 정말로 저희들이 어린이를 맡겨놔도 괜찮을 정도의 위탁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위탁을 맡긴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먹는 식료품 유통기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이것에 대해서 변명은 아니지만 잠깐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을 한 해 수확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1년을 먹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되었던 게 조였는데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조일자나 도정일자만 나와 있지, 유통기한까지 기재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가 약간 특별하게 그 해에 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 지난 걸로 확인되어서 그 즉시 폐기했었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학부모들이나 모든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이 먹는 것에 상당히 민감해져가고 있을 건데, 그나마 그래도 호남대학교 산학연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믿고 맡길 거예요. 지금 변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식료품 유통기한이 조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료품 유통기한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면, 그 밑에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시면 건강안전에 91.4%를 받으셨는데, 과연 이렇게 식료품 유통기한 관리 소홀로 해서 이렇게 했다 해도 이렇게 %가, 건강안전 설문조사 만족도가 나올까요? 저는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정말로 소소한 것부터 제대로 짚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니까 이것은 괜찮다? 일주일, 이것은 아니죠. 어떤 것이든지 100%, 200% 조심하시고 체크하셔야 됐었는데 마치 “조니까 괜찮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도, 만약에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면 다른 것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소홀히 생각하고 지나쳤던 게 정말 크게 애들한테 치명적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다른 것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먹는 것, 위험한 데서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그마한 거라고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조그마한 바늘구멍부터 터지다 보면 둑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소홀한 부분을 좀 세심하게, 어린이들이 먹는 것부터 하나하나, 내 자식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하나부터 철저히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꼭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2018년도 기억하시죠? 정원수 놓고 우리가 정말 수가 적은데 직장 내 직원들의 아이만 할 건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그것 놓고 우리가 정말 논쟁을 열심히 같이해서 그때 제가 조금, “만약에 원장님이 사립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라는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까 고점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나 원장님이 지도점검에 대해 여기에 정직하게 기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고점례 위원님께서 충분히 식품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옆에 한 가지를, 증빙서류 첨부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하고 가시게요. 왜냐하면 5억이라는 국비가 주민들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영수증을 잘 첨부하셔서 투명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조 4명에 담임 7명, 연장 3명이면, 아까 국책사업으로 4시간 연장이 세 분이라 하셨는데 현재는 14명으로 보고 있죠?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현재 교사만 해서 12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1세부터 시작해서 1세에는 몇 명을 담당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세부적으로 논했잖아요. 물론 수가 적을수록 애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정말 좋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 대 1로 봐주면 더 좋고 3명이면 더 좋고, 많을수록 어쨌든 아이들한테 갖는 애정이 적기 때문에 만족도에 있어서는 비례적인데, 저는 단장님이나 원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사랑이나 질적으로나 애정적으로는 충분히 수가 많아도 적은 쪽으로 봐주시되, 가능하면 정족수가 79명이죠? 그런데 55명이지 않습니까. 수를 채워서 어떤 영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만족도를 가진 유치원이라면 우리 직원의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향성으로 해서 가능한 1명이라도 더 다닐 수 있게끔, 옛날에도 제가 부탁드렸고 해서, 좋은 유치원이기 때문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있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요즘에 정말 폭력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각별히 유의하셔서, 북구청어린이집이 소문나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유치원으로 만들어주시길 당부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일모

윤일모호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저희 호남대학교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명시적으로 얻는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호남대학교가 지역대학으로서 어린이 보육에 나름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서 우리 북구청 어린이들을 좀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아까 고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한양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충고 명심했고,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자체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려운 내용인데 정직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애들 급식이나 간식 있지 않습니까. 급식에 들어가는 것들은 현재 구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공동구매 형식으로 하는가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일부 공동구매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풀무원 푸드머스와 같이 더불어서 발주해서 매일 새벽에 식자재가 원으로 배달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부에서 들어보니까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 공동구매시스템에 단가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매일 새벽에 시장에서 오는 것을 바로 저희들이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풍부하게 먹일 수 있었는데, 외부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장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저희는 처음부터 일단 발주형식으로 해서 풀무원 푸드머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탁계약을 할 때 아이들에게 친환경식자재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하고자 그렇게 시행했었는데 올해 공동구매 건으로 해서 그쪽도 더 구매하라고 해서 현재 계약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공동구매 건에서 더 추가로 풀무원 푸드머스와 또 다른 업체가 몇 군데 더 선정되어서 베이커리나 빵 같은 부분들은 좀 더 좋은, 맛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신선한…….

대서

기대서위원

밖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양에 맞춰서 주문하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섭취를 하고 나면, 그 똑같은 제품을 밖에 가서 바로 구매해서 더 채워줘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저희는 지금 조리사님 경력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오류 부분은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육교사들의 처우문제, 임금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보육노동자들의 처우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 한 명 육아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아기를 맡아서 키운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으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워 내겠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가장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엔 다른 방향으로 안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우리 사회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세출예산서만 보더라도 법정부담금이나 퇴직금 이런 걸 제외하고 교직원, 조리사 포함해서 10명 정도의 급여와 수당의 평균을 내면 대략 1년에 2,300∼2,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최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들,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한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걸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수준인 것 같아요. 정확히 이제는 각 교직원별로, 호봉수별 임금체계를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평균으로만 놓고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꼭 확인하셔서, 우리 구청의 기간제들까지도 다 생활임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장도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꼭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두 번째는 우리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지 못해서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수요조사를 봤을 때 대상이 260여 명 됨에도 불구하고 비희망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 하고 비희망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부분이 ‘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라는 수요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우리 북구청어린이집만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저희 어린이집의 장점은 일단 교사분들의 인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서류로 제출하기에는 조금 불가하지만 저의 23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인정하고요.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저희는 독서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장어린이집의 장점이 부모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어머님들이 간단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부모님이 함께 어린이집에 오셔서 아이들과 같이 동화책을 읽고, 그 동화책을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인성이나 예의 같은 그런 창의적인 부분들을 돈독하게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직장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을 방금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하고 같이 급식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즘에 보면 어디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면 거리를 불문하고 애들을 보내요. 직장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강점 외에 다른 뭔가, 진짜로 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꼭 한번 추가해 보면 좋겠다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야 해요. 민간어린이집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돼요. 왜? 공공기관의 어린이집이 그 사회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가장 좋아야 다른 민간어린이집들도 그에 맞춰서 견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원장님이 보육교사들의 인성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인성이라는 것도 그에 걸맞은 처우와 노동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야 해요. 임금문제라든가 노동요건 문제 이런 것들을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019년도 재산조성금을 보시면 천장형 에어컨 13대를 청소하셨구먼요. 2020년도에는 없네요? 이 에어컨이 냉난방인가요, 아니면 에어컨만 있는가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천장형 냉난방인데, 지금 업체와 계약을 한 상태인데 코로나 이후로 업체에서 굉장히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다음 주 정도에 오기로 이미 구두계약은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에어컨으로 인해서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추우면 난방도 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는데 2020년도는 안 들어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업체와 일정을 당겨서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선생님, 자료 질의입니다. 2019년 전반기 수치가 좀 안 맞아요. 아까 원장선생님은 특별활동비나 필요경비가 학부모 자부담이라고 하셨죠?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주순일위원

그랬는데 2019년도 세출 정산된 것을 보니까 특별활동비도 수익자 부담이고 기타 필요경비도 수익자 부담이에요. 2019년 예산을 보면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 2개를 합하면 4,331만 5,820원인데, 정산에 보면 기타 활동비하고 기타 필요경비가 4,468만 6,200원이에요. 이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이 차이는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특별활동비나 기타 필요경비가 부모님들께, 저희가 국공립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 100% 거출을 하지 않고 약 70%에서 80%만 거출합니다.

주순일위원

예, 선생님, 알았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2019년 총 수입이 5억 1,255만 809원이에요. 그런데 세출 총계도 5억 1,250만 5,595원이에요. 그러면 한 4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쪽 특별활동지출비와 기타 필요경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선생님, 이 부분은 다시 해서 저한테 이따 서류로 주시고요. 여기 보면 2개가 수익자 부담이에요. 아까 선생님은 하나가 수익자 부담이었는데,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것은 정산인데, 그것은 이따 서류로…….

최기영위원장

이따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아까 식료품 유통기한 등 관리소홀 지적받으신 부분이 엄청 소중하잖아요.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침에 식료품 검수를 누가 하신가요?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현재 조리사선생님과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요. 물론 원장님이 매일 할 수 없지만 원장님도 일정기간 동안에 가서 검수를 꼭 하셔서 확인하시고,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북구청어린이집원장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일모 단장과 북구청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북구청어린이집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북구청직장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감사 중지

16시 0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주민자치과 소관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금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장희정 주민자치담당입니다. 김홍권 마을공동체담당입니다. 강성원 주민협력담당입니다. 김숙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입니다. 박은미 서무담당자입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자원봉사센터소장입니다. 조은량 사무국장입니다. 서정경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류영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민자치과와 자원봉사센터를 함께하는데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과에 관한 사항을 먼저 하시고, 그것이 끝나면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자치과에 관한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행감 자료 23쪽을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책으로 만들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으신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오타 때문에 그러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보시면 연번 1번과 3번이 같은 게 들어가 있고 2번과 5번이 같은 명칭에 같은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검토과정에서 발견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세밀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기념품 날짜가 7월과 9월 며칠 사이에 됐어요. 이것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셔서 한 번에 묶을 수 없나요? ‘우호교류 민간협력 등 주요 내방객 및 업무협약을 위한 기념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관인데 시책추진비를 보시면 7월 17일에 구매했고 9월 3일에 구매했어요. 여기는 7월 27일에 또 40만원 구매하고 9월 11일에 80만원 구매하셨어요. 며칠 사이에, 굳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잡을 수 있는 항목은 없나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세우실 때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하실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안이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구입을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12월하고 9월…….

대서

기대서위원

9월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대구시에서 코로나로 해서 우리 구에 두 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각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념품 구입비를 따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책추진비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하기 때문에 별도 목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한 번에 세우셔서 해마다, 이 시책추진비 가지고 별도의 목으로 세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고요. 24쪽 밑에 고충,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고충민원이라 해서 해결이라고 나왔어요.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선정 관련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진정민원이라고 ‘장○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난 1월에 있었던 건이고요. 지금 모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사퇴하고 다시 재회합하는 요청 건이었어요. 그것은 중재를 통해서 바로 해결이 되고 회신을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방문해서 크게 된 건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해결은 됐는데 주민자치회의 문제로 진정서를 넣었는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위원 사퇴를 요청하는 건으로 해서 있다가 바로 해결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33쪽, 35쪽, 47쪽, 48쪽을 보시면 업체명, 대표자 신상이 다 기재되어 있어요. 이건 좀 누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개인정보법이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성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24쪽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을 1명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라급 1명을 채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예전에 센터장 혼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로 활동한 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면서 센터장이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마을공동체 마을미래계획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마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라급 1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지적사항 처리부 22쪽입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것인데, 올해는 퇴직교사 16명이 수료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연계가, 교사들이 받아서 다시 가서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장소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료하신 분들을 그대로 놔두면 이분들 사이에 끈끈이 엮여졌던 것이 흩어질 거예요. 이분들을 계속 관리하셔서 내년에 연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3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했는데 이것은 너무 엇박자예요. 자원봉사 환경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단체에, 단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14개 단체에 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환경을 개선해 주라는 이 지적사항은 자원봉사센터를 가보시면 알 거예요. 겨울이나 24개월 내내 밑반찬을 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개선해 주라고 했지, 이 단체에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때 주요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올해는 못 가봤습니다만 과장님이 꼭 가셔서, 자원봉사처럼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기름이 유출돼서 난리 났을 때도 대한민국 자원봉사자 때문에 바다도 살리고 했잖아요. 우리 북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정말로 활성화하시려면 봉사자들이 와서, 요새는 돈 받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보람을 느껴서 절대 떠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분들이 행복한 생각으로 보람을 느끼고 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이 환경을 개선해 주시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한번 과장님이 나가보시고, 거기 우리 봉사자들이 눈이나 비가 올 때 그 환경에서 안 하고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머리 안 아파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요?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해요. 매년 보면 보조사업이 적게는 몇 백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천 만원까지 하는데, 지금 매년 보조사업이 100여 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마치 선심성으로 동에 “너 300만원 갖고 일해.” 이게 제대로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500만원, 900만원 갖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특화별로 운영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하다 보면 탈락된 동에서 의원님들께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점례

고점례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한 동에서 이 단체 300만원, 이 단체 900만원 나눠줘서 서로 용돈 주듯이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동이면 딱 선정해서 몇 천, 주민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마을환경을 바꿔보고 마을만들기를 해 보고, 제가 보니까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를 6강을 해서 16명을 배출하셨다고 하는데, 6강을 한다고 마을활동가로 거듭날까요? 6강을 하면 머릿속에 마을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6번의 강의로 인해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동별로 마을미래계획을 15개 동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미래계획 수립하고 있는 동에 조금이라도 마을사업을 옆에서 기록단이나 소소하게 지원할 수 있는 코디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해서 수시로, 그런 코디모임하고 멘토, 센터에서 그분들하고 월 1회 만남을 통해서 교육으로만 마무리하지 않고 계속 만나서 마을미래계획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제가 9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들을, 뒤에 앉아 계신 실무자나 계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산을 하려면 11월, 12월에 머리가 부서질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쪼개기 식 선심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와 제대로 된 보조사업으로 해서 중흥2동을 제대로 밀어줘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마을활동가를 붙여서 그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100여개의 보조사업을 9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것은 단체나 주민들한테 용돈 쓰라고 나눠준 것도 아니고, 물론 이 돈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 저건 아닌데.’ 하실 분들도 계세요. 몇 백 만원 갖고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이 그냥 이 돈 받아다가 대충 그냥 예산 정산 맞춰서 떼우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크게 한번 뭉쳐서 바꿔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저는 정말 이게 안타깝거든요. 세금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어요. 북구가 환경이 제대로 바뀌려면 이 많은 돈, 네다섯 군데 딱 맞춰서 올해는 중흥2동을 바꿔 보고 내년에는 중흥1동을 바꿔 보고,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사업을 생각 못하고 마치 조금씩 나눠주듯이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예전에는 마을사업에 한때는 1,500만원, 2,000만원을 지원해서 환경개선이나 마을사업 쪽에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뭔가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정서적인 함양 부분에서 소규모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요즘에…….

점례

고점례위원

소규모로 돈을 준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냐고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사업 부분은 6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11쪽부터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 사업들이…….

점례

고점례위원

구비·시비인지 알아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시에서 공모사업을 전부 구를 가지고 합니다. 시에서 주민자치회가 아닌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적인 정의를 가지고 마을단위에서 소규모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나 동 차원에서는 공모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에서 하는 방향성은 조그마한 단체들이 마을활동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크게 움직이는 것을 저희들도 주장하는데 시에서 공모사업의 방향성은 조그마한 단위체들이 마을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나 자치역량을 그나마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운용상의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안 된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비를 말씀하셨는데 시비는 놔두고 구비만이라도…….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게 매칭으로 돼 있어서…….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매칭도 있지만 단독사업도 있잖아요. 기왕이면 한번 구비라도, 시비는 놔두고 구비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큰마음으로 통 크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건 놔두더라도 우리 구비만으로라도 쪼개주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뭉쳐서, 제가 7대 때 이야기를 했지만 동에 1,000만원, 1,500만원 내려주면 거기에 꽃 몇 송이 심으면 없어져버려요. 또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다시 또 재투자해서 해야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해마다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될 것 같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내년에 시비가 아닌 구비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정말로 바뀌어야 해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고민해야죠.

점례

고점례위원

직원들 연말되면 100원, 1,000원, 10원짜리 이거 맞추느라고, 100개가 넘는 정산하느라고 머리 아파하고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 과장님, 국장님이 통 크게 결정하세요.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모아놓고 “중흥2동 마을에 제대로 올해는 한번 해 보자.” 활동가를 붙여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제가 정말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21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 보시게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답을 주셨는데 28개 동 240개소라는 말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만든 사업장을 말씀하시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2018년까지의 사업장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2018년도부터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양임

한양임위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총 240개란 이야기시잖아요. 그래도 노력하셔서 28개 동 240개소 중에 올해 4회, 8개소와 협약 같이하는데 지금 4개소 했네요? 4,500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보수공사하셨네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마을만들기 개보수 시설비가 현재 3,000만원이 있고 새로고침 사업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8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고요. 새로고침 사업으로 4개소를 했고 하반기에 또 4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것은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사업장들은, 제가 사업을 따서 일곡동에 위원장으로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저도 그때 사업을 한 군데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지금도 안타까웠던 게 지금까지 역대 지역에서 전 위원장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노력해서 딴 자기 사업을 이어서 연결해 주는 위원장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본인들이 주민들에게 있어서 과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기 위한, 그래서 연결되는 사업이, 트렌드적인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동의 위원장들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바뀐다는 겁니다. 240개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물론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라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권면을 해야 정상인데, 내심 고민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업장을 지금은 체계적으로 해 주시지만 몇 년간 사업장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사비를 투자한 적도 있어요. 왜? 연계가 안 되니까, 다음 위원장은 다른 자기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연계사업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좀 고민이 뭐냐, 앞으로 2년 후면 얼마만큼의, 또 사업장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보이지 않는 사업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보이는 사업도 과장님께서 출발점을 잇는 그 어떤 아름다운마을 사업을 했던 그 사업에 있어서 후임 지역위원장들이 자기만의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사업을 잘 살려서, 지금 일곡동 우체국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6∼7번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님들마다 바꿔서 사업을 해요. 위원장들도 바꿔서, 그런데 더 나아진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북구청 관계자분들께서 책임 하에, 있는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 하면 이게 트렌드적인 사업이다라는 것 정도는, 정말 연결해 가는 사업성으로 앞으로는 좀 바꿔주셨으면, 단체장들의 어떤 보이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그 부분은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새로운 사업도 필요하겠죠. 하시되, 기존사업을 좀 더 살려주는 방식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서 그 부분 조금 더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정자요. 지금 각 동에 전부 정자가 있는데 정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정자 해 주라는 데 대해서 100% 정답 주시면 안 돼요. 여름은 더워서 에어컨 밑에서 절대 안 나오십니다. 추워도 안 나오십니다. 가을에 별로 안 계십니다. 옛날과 달리 정자의 의미가 많이 희소됐다는 거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데는 해 주시되 무조건적인 건 조금 배제해 주시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19쪽이요. 각 실과소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쓰셨는데 2020년 4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양○

씨가

하셨고, 그 밑에 박○

씨로

기명이 됐는데 2개월 정도잖아요. 왜 1년 정도 기간의 계약이 아니고, 사직은 9월 27일에 했는데 1년에 두 분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처음에 하셨던 기간제근로자께서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집안사정으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그만두시고 새롭게 채용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 운영 지원에 대한 건수라든가 내용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만족하고 계세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구에서 지원하고 소통방 7개소를 운영하는데 아직은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계속 소통방에서 홍보나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기간 동안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한양임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은 1년만 하고 말 건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했으면 1년 단위로 쪼개서 계약을 할 일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봐 보세요. 2020년 10월 19일에 채용했는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아까 한양임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두 달 반짜리 계약을 해요. 고용이 불안해서 누가 일하겠습니까? 뭔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이 어쩔 수 없이 국가시책이나 요즘 같은 공공근로나 이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기간제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시근로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계약기간을, 지금 비정규직들은 최소한 2년 동안 계약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고 2년이 지나면 이걸 무기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계약기간을 쪼개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니까 당장에 어떻게 돼요? 퇴직금도 없어요. 그렇죠? 1년을 못 채워서 퇴직금이 없어요. 공공기관에서 민간 악덕업자들도 안 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악덕업체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지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시근로를 해야 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두세 달로 쪼개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절대 을”이라고 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다 그런 걸로 해서 시달리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다가오면 고용이 불안하니까, 고용이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잘려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퇴직금 주기 싫으니까 10개월짜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주기 싫으니까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서류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여기 소통방 화훼지원 플래너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는 시에서 매년 새롭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은 12월 말까지로 종료되고 내년에 또 공모사업을 해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우리 구는 기간제근로자를 플래너로 해서 소통방을 서로 연결해 주고 소통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또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주면서 채용하게끔 돼 있어서 올해 사업은 12월 말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이 사업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에 가서 꼭 제대로 따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보조금을 받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100만원, 200만원 정산 맞추려고 A4 값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구청에 들락날락하는 교통비가 더 든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뭔가 제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뛰어보려고 하는 마을활동가들이 한 1년을 하고 나면 구청한테 뽕이 뽑혀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는 그래서 돌아가신 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사업비의 일부를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나름의 방안들을 모색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주민자치과에도 그걸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었는데 전혀 피드백을 안 해 줘서 자료가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마을활동가에 대한 지원도 없이 그냥 건수는 채우기 좋죠. 1억 갖고 100만원씩 쪼개면 100개가 되니까, 거기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은 등골이 휜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고점례 위원님도 얘기하셨을 거 같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여기는 존경하는 기대서위원님이 전에 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고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 후에 별도의 페널티 없이 계속 보조금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건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게 언제였죠? 감사 받아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2019년 의회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잘 지적해 주셔서 부서 자체점검과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했고 2019년 지원예산은 재심의를 거쳐서 법정운영비와 사업비를 20% 삭감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0% 삭감했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2020년도에도 2019년 본예산 대비 20%를 또 삭감했고…….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죠, 본예산 대비 20% 삭감했다고 하면 안 되죠. 2019년 본예산에서 20%를 삭감했다면서요? 그러면 2019년도와 똑같이 지급했다고 하면…….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2020년도에도 당초에 지원했던 예산의 20%를 그대로 삭감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2019년도에 운영비로 1,736만원을 지급했고, 2020년도에는 2,770만원을 지급했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2,770만원은 무슨 돈이냐면 원래 바르게살기가 현재 2019년도 본예산은 3,4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부정수급 사례가 나와서 우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1,730만원이 됐었고, 그때 보조 결정액이 1,736만원이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지금 20% 삭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십 몇 프로가 삭감된 결과가 됐는데, 왜냐하면 기 교부된 1∼2월 2개월분을 포함해서 20% 삭감을 했고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분을 인건비 1,040만원을 아예 공제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밝혀지고 나서 환수 조치했어요. 그럼 환수만 한 거예요. 자, 축구선수가 뭘 하다가 경고가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경기 출전을 못하게 해요. 그게 페널티예요. 부정수급을 했으면 환수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것은 페널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부정수급은 환수했고 전체 운영비를 20% 삭감했고…….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봐 보세요. 운영비 삭감했어요.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 사무실 어디 쓰고 있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일곡경로당…….

재섭

소재섭위원

임대료 내요, 안 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임대료는 안 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것 보세요. 운영비의 대부분이 뭐예요? 인건비하고 본인들 사무실 임대료죠. 그렇게 해 놓고도 삭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곡동의 2층 사무실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면 임대료가 보통 얼마 나갑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거기는 솔직히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자유총연맹은 법정지원단체로 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원해 주는 것을 다 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여전히 그 이후에 페널티도 없이 그냥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고, 되려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유휴공간을 가져다가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특혜 아닙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자유총연맹은 법정지원단체라서 어쨌든 무상 대부를…….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는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여기는 아까 운영비 2,77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3,470만원에서 2,7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 삭감하면 2,770만원인데 저희가 일곡경로당을 무상 대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500만원을 제합니다. 그래서 2,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연말까지 지원내역을 보니까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1,942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간 돈과 비교해 보면 올 연말까지 이 정도만 지원될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다른 단체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사업 못한 것 다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제대로 챙겨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법적으로만 한다 하지 마시고 기준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워서 행정을 해야 돼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2021년도도 올해 결과를 봐서 20% 삭감할 계획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우리 구의 여러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공모해서 시비 가져다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나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간 보조금에 대해 정산이라든가 정산서류들을 다 받아보고 있는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받아보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추후에 한번 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주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보조금이에요. 그중에는 이전 정권 시절에 정치적 성향 때문에 보조금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여론도 상당히 컸었어요. 당시에 촛불광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다 이렇게 우리가 법적 지원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감시해야죠. 그게 안 되면 행정이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바르게살기는 사무실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작년 11월부터 들어가서 2022년 11월 14일까지 3년간 이미 들어가…….

재섭

소재섭위원

2022년?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11월 14일까지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 중지

17시 0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아직도 효죽주차장 2층에 있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과 합쳐진 곳은 뭐예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거기가 효죽주차장 2층이에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도시재생과 합쳐진 이유가 뭐예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서로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도시재생공동체센터로 해서 지금 공간적으로 합쳐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좀 더 시너지를 창출하라는 의미로 합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은 독립된 기구라고 보면 되는데, 한곳에서 같이하면 과연 효율적인 것들이 창출될까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두 센터가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두 센터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이전 센터장님이 몇 급이셨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이전에는 7급이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6급을 한 분 채용하셨고 팀원을 한 명 또 채용하셨죠? 그런데 이전에는 7급 한 분이 마을만들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이나 동에서 뛰어다니며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6급 한 분을 채용하셨고 팀원으로 한 명을 채용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7급 한 분 계셨을 때보다 모든 활동이나 모든 게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센터장은 5년간의 노하우나 이런 것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였고, 이번에 새롭게 영입된 우리 센터장이나 직원은 금년 1월…….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지금 5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잘하고 계신 분을 왜 그만두게 하셨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다시 재공고했을 때 그분은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재공고해서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전 센터장님이 7급이라는 직책을 갖고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셨는데, 이게 6급이라는 직책을 주고 팀원 1명을 줬는데도 그 한 분의 역량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센터장이 새롭게 들어와서 마인드도 열려 있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마을 네트워크도 구축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다소 좀 그런 부분도 보이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센터장과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활동가나 마을코디네이터처럼 전문성 있는 한 사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가로서 진짜 최대한, 우리 북구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동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을, 강의를 아무리 해도 그런 한 분의 활동가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시화마을에 한 번 가봤거든요. 주요업무보고 7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마을미래학교(찾아가는 마을교육)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찾아가는 마을교육, 도시재생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딱 가서 보는 순간 몇 명이 앉아 계신지 알아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가봤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몇 명 앉아 계시던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숫자가 다소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점례

고점례위원

그 교육을 잘 저기하기 위해서 정말 생각 없이 그냥 사람 채우기식, “너 나 아니까 같이 가서 좀, 그래도 사람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앉아 있어.” 이런 식의 사람이 앉아서 미래학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마을만들기가 계속 발전을 해야 하는데 계속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의 직급도 6급이고 두 분이 채용이 됐으면 효과가 두 배로 나타나야죠. 저는 마을만들기센터와 도시재생이 함께 있다는 자체부터 동의를 못하겠고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는 코디나 활동가가 필요하고 저는 센터는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 지원센터는 다른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고민을 해보시고 시정을 한번 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 부분 잘 명심하겠고요. 센터가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같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마을미래학교에 가서 정말 배우고자 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자리 채우기 식으로 앉아있는 미래학교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제대로 짚어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지도감독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 마을센터가 같이 있는 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주민들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가는데 이게 도시재생하고 같이 있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을코디, 마을활동가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조차도 주민들이 지금 헷갈려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고점례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업무를 일반행정이 할 수 없어요. 일반 공무원들도 할 수 없어요. 과장님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만큼의 시간이 투자되어야 그 정도 실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력이란 건 뭐냐면 어디 공모하는 사업계획서 잘 쓰고, 그것을 잘 컨설팅해 주는 실력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5년 동안 사람들 간의 각 마을에 누가 어떻게 활동을 해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교체한 것은 크게 문제가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저는 노동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획조정실 할 때 이것을 문제 제기하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합니다. 우리보다 나은 정부,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2019년 12월에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혹여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A라는 기관이 하다가 B라는 기관으로 입찰해서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뀌더라도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는 거예요. 고용 승계가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해서 계약할 때 확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이걸 미 이행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물며 우리 구의 민간에 위탁된 사무를 보고 있는 위탁기관의 노동자들마저도 고용을 승계하고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구는 열심히 일해 왔던, 당연히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거예요. 채용공고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7급으로 하는 게 그랬다 하면 6급으로 고용을 승계해 주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을, 상식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돼서 민간에도 그렇게 고용을 승계해 주고 계약을 보장해 주라고 하는 마당에 우리 구는 우리 구가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반노동적 행위예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참고로 시간선택제임기제는 5년이 되면 새롭게 공고를 하고 채용하게끔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더라도 고용을 승계해서 재계약을 하면 된다니까요.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우리 민간위탁도 3년 해서 또 하면 그 수탁기관도 30년씩 보장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일자리 그거 하나를, 그러니까 항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최근 들어서 구청에 자리만 나오면 “특정사람들이 다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쫓아냈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북구청 근처에서 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노동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 방침이에요. 문인 청장이 그렇게 지지하고 좋아하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저희 진보당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은 진짜로 시정해야 돼요. 계약기간 쪼개는 것, 고용 승계 안 하는 것, 이것은 악덕업체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시정하십시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강조했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을 보면 사업장 개수에 있어서 많게는 16군데, 오치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있는 데 비해서 동림동 4군데, 양산동 3군데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지역의 노력도 필요했겠지만 균형적인 부분에서 잘 살펴 주시라는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년 보수공사에 3,000만원은 크다면 큰 예산이잖아요. 240개라는 숫자를 28개 동으로 나누니까 평균 8개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많이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선배들이 해왔던 그 사업에 있어서 연계했을 때 거기에 명패라든가 이런 걸 달아서 몇 대 때 주민자치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름을 기록해 준다면 그 동네에 임팩트적인 좋은 사업성이 되지 않을까. 꼭 새로운 사업을 갖고 와서만이 아니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드려 봅니다.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예산도 아끼고 선배가 했던 사업을 우리 동네의 트렌드로 가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고과적인 데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놓친 것 같아서 당부말씀도 드리고 겸사겸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고 어떻게 공모를 하는 것인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그런 자치회에 지역사회 자치 활성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민간경상보조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연초에 사업 범위하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자치회 이런 공모사업들이라든가 자치회 활성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이 연초에, 예를 들어서 활성화 사업은 의제 실행, 이런 마을 무슨,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공문도 당연히 보내고 마을공동체들을 모아놓고 사전 설명회도 하고, 각 마을별로 컨설팅도 하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모신청을 했을 때는 전문가그룹이 모여서 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 있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현재 9개소만 전환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환은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전환을 시키실 것 아닙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그 말대로 자치회에서 어떤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을 갖고 마을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자치회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로 돌아간 다음에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말씀이시죠?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단체에 대해서 계속 그 단체 위원장이나 위원, 직원들이 공유회의를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나 그런 데 가보시면, 발표대회나 경진대회를 다녀오셨을까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올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나 작년에 가 보셨을까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매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가 보셨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가 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서 뭘 느끼고 오셨어요? 작년에 다녀오셨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못 가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을에 어떤 발전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천안 성정1동 주민자치회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놀란 게 뭐냐면 30명이 안 되더라도 정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셨고, 그리고 하루 휴가를 내서라도, 돌아가면서 다 못 내더라도 다섯 분, 여섯 분이든 정말로 마을사업을, 자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제를 놓고 1,300명의, 일일이 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면서 사전투표제를 해요. 이런 의제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이런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잘된 사례를 다녀오셔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주민자치회, 제가 답의 방향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나 마을의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온라인 코로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수 사례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코로나 상황이니까 소수 인원이라도 가서 한번 견학하고 좀 더 우리 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은 현재 우리 북구의 실정을, 자치회로 전환하면 사업비를 1,500만원, 2,000만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 사업을 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지원비를 바꾸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정말 자생력을 키우려는 마을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자치회로 바꾸는 것에 대한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정말 개선하셔서 많은 것들이, 저희들이 코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자치회에서는 뭐냐면 “우리 사업이 얼마가 내려올 것 같으니까, 지원사업이 내려온다, 일단 자치회를 변경하자.” 왜?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치회로 전환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단순히 그런 논리로 접근하니까 자생력도 없어지는 거고 저는 그런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직자로서 해야 될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라도 지금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도 개선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25쪽 민생현장방문 운영현황 및 조치결과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부터 69회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좋은 취지로 하셨어요. 어차피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반 민원성일 뿐이지, 청장님이 움직이면서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시기, 1월에 멈추셨다가 4월도 하셨고 5월, 6월, 8월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국에, 2단계로 올라가고 3단계까지 올라가는 시국에도, 과연 동부시장 대지 주차장 조성, 말바우시장 상점가 상인회장 간담회, 대기업 공장장 간담회, 과연 몇 분이 모여서 이 사업을 논의했겠어요?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도 이분들이 한 분에 의해서 네다섯 분이 모여서 거리두기라든가 심각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가 코로나 발원지라는, 그런 식으로까지도 원인 제공을, 그렇게 치명타를 입었었는데, 정말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지금은 과연 몇 분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고 드론센터 개방하고 동부시장 근처 주차장을,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생현장을 방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간부님들이 회의를 하셔서, 한 관변단체라든가 어디 그런 단체 두세 분의 임원진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것들은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청장님이 69회를 가셨는데,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도 가셨는데 이게 누가 봐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다 작은 민원들이에요. 복지관 방역물품 마스크, 소독제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요 건의사항인데 애로 사항 청취했다고 나온다는 건 좀 그러지 않은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참고로 한 마디 말씀드리면 이렇게 민생현장을 아무래도 방문하고 관심을 가지면 주민들 건의사항도 사소하지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민생현장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정말 많이 청취합니다. 아침저녁으로요. 전화도 수없이…….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북구민의 날 랜선행사 했었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저도 북구민의 날이 언제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북구민의 날이 언제인지 과연 주민들은 몇 명이나 알았을까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써 북구민의 날을 다시 되새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코로나 정국에 꼭 했어야 됐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코로나 정국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랜선행사를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0주년 행사라 했지만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는 다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한 사람에서 간단히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코로나 정국 때 얼마나 직원들이 할 일이 많았습니까? 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 할 수 있었던 행사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국에 이걸 했다는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코로나가 올라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여기서 받아서 또 북구청으로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밤새 못 자고 하는데, 이 7일 동안에 이 밑의 직원들이 3분짜리 영상을 짜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밑에서 자제를 해 주셔야 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사실은 좋은 취지죠. 그러나 전산장비도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전산장비가 너무 노후돼 있기 때문에, 동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불안에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행사를 하다가,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오라고 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과에서 좀 고민하셔야죠. 정말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힘든 시기에, 어차피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헤쳐 나가는 기관들 아닙니까. 그런 원성들도, 작은 소리도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예, 주민자치과와 관련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국장님 바르게살기 있지 않습니까. 작년 몇 월에 이사 갔죠? 11월에 갔나요, 12월에 갔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11월…….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 영수증 받으셨나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과에서 1층이 경로당이고 2층이 원래 경로당시설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왔고 그 현장을 다 실측했어요. 벽지 도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물량이 남습니다. 거기 어르신한테 어떻게 했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2층도 바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실측을 했어요. 그런데 물량이 맞지 않아요. 과장님이나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했으면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국장님,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셔서 그것은, 본인들은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송금을 했으면 송금했던 내용, 그것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회수를 하라고 했어요. 늘어났던 물량에 대해서 일단 회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취합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거기서는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을 무조건 주십시오. 영수증을 하든가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주민자치과가 요즘에 마을미래계획 때문에 돌아다니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지적으로는 인원이 어쩌네, 저쩌네 해도 현장에 가 보면 가장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민원 있지, 또 주민들 만나면 민원 하지, 또 구청에서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고생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지적은 지적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럼 계속해서 북구자원봉사센터에 관하여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니 250명에서 300명에게 사랑의 급식을 하는데 자원봉사참여자가 2명이 있어요. 이 자료에는 급식을 제공하는 데 2명이 참여했고, 또 어느 곳은 1명에서 2명이 8번을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급식을 제공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 싶고요. 1 대 1로 그냥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인력사무소에서 매일 나가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계셔서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새벽이라 직원들하고 리더 자원봉사자가 솔선수범 형식으로 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장님,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정관을 보면 임원의 자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임원의 자격을 해야 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정회원의 자격은 또 어떤 분들이 정회원, 지금 91명의 정회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정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시간을 자원봉사를 하면 갈음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관에 보니까 이사회에서 일 년에 몇 시간을 해야만 회비를 안 내도 정회원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회원이 유지되려면 1년에 회비를 얼마나 내야 정회원이 유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주순일위원

예,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원은 저희 법인 이사회에 하시는 거고, 제가 시설의 운영 책임자로서는 하기가 그렇고요. 정회원은 매달 회비를 내시는, 회원이 되겠다고 자기가 밝히고 5,000원이든, 1만원이든…….

주순일위원

금액은 상관없고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정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회비를 내시는 분이 현재 58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년에 700시간 이상 봉사자 중에서 저희가 자기가 회원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을 추가해서 최소 3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58명이고요. 최대로는 88명이…….

주순일위원

소장님, 그런데 제가 정회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91명인데, 방금 소장님은 시간을 몇 시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700시간…….

주순일위원

그럼 700시간을 하신 분은 회비를 안 내도, 1년에 1,000원을 안 내도 정회원으로 그대로 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데, 임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원들은 15명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런데 임원 중에 12명이 정회원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정회원의 자격은 단 1,000원을 내든 700시간의 봉사를 하든 둘 중의 하나를 하신 분만 정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임원, 이렇게 됐는데 이분은 회비도 안 냈고 봉사시간도 없어요. 단, 임원 중에 2명만 회비를 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정관에 보면 정회원의 자격에 미달하는 사람이 회원이라고 저한테 정회원의 명단을 준 것을 보면 91명이에요. 91명 중에서 2018년도에 회원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제가 지금 700시간을 안 하고 10시간 미만으로 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5명이 회원의 자격이 안 돼요. 2019년에는 27명이 안 돼요. 2020년에 31명이 안 되는데 임원도 정회원 속에 포함돼 있는데 정회원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2명만 갖췄어요.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총회 의결사항을 보면 정관을 변경하거나 예·결산을 승인하거나 사업을 계획하거나 사업을 승인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게 총회 의결사항이잖아요. 총회 의결사항에 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참석해서 의결했다면 그 의결된 사항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총회에 참석한 명단은 확인을 못 했는데 자격이 없는 분들이 총회에 참석해서 총회가 성원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대부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이 될 것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와서 과반수를 넘겨줬을 때는 그 의결 된 사항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은 58명이 회원이라고 하셨죠?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58명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회비를 납부한 게 아니라, 그럼 법인의 정회원은 몇 명이 돼야 되나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원은 그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임원은 회원이 됩니다.

주순일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정관에 있어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주순일위원

정관 몇 조에 있나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제10조에 정회원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 임원과, 그러니까 임원은 정회원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주순일위원

예.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자 회비를 납부한 사람이 하고요. 자원봉사에 일정시간 참여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순일위원

그러면 무조건 임원만 되면 정회원이 된다, 이걸로 해석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과장님, 그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임원은 정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이 정회원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관리·감독을 한 적은 없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하지만 회원과 관련해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주순일위원

만약에 총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원이 됐다, 그랬을 때는 그게 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받아야 될지…….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앞으로는 기준과 정회원 자격을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서…….

주순일위원

지금 저한테는 정회원 91명이 왔는데 대부분 법인회원을 보면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91명이에요. 91명 중에서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이거보다 더 많아요. 저는 지금 10시간 미만을 뺐는데 700시간 이상으로 뺀다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회원에서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사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소장님이 읽으신 그 부분도 지금 임원은 무조건 정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회원의 자격이 1년에 단 1,000원을 내도 회원이 유지가 된다…….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순일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액수도 중요하지만 매달 정기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순일위원

지금 2018년에 회비를 납부한 내역서 18, 19, 20이 왔어요. 그럼 2020년은 아직도 있으니까 내버려 둔다고 해도 2018년, 2019년을 보면 이게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정비가 분명히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행히 사랑의 밥차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명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코로나 19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다른 분들이, 봉사를 그분들이 해준다면 왜 그분들은 봉사로 안 잡나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봉사로 잡습니다.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주순일위원

아, 직원들…….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직원들은 이제 시간 외 근무가 돼서 봉사로는 안 됩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사랑의 밥차는 아침 몇 시에 됐는데요, 아침식사로?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점심때 맞춰서, 공식일정은 아침 9시부터 또는 10시부터 준비해서…….

주순일위원

이 정회원이 깊숙이 들어가면 근간을 흔들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나 계획이나 모든 승인이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원 정리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회원 정리는 꼭 잘하셔서, 그래도 5개 구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북구자원봉사센터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꼭 좀 정리를 하시고 정관 중에서도 이게 좀 세부적으로, 운용 규칙인가 운용 거기는 직원들에 관한 것은 아주 세밀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관 부분이 미흡하면 이 정관 변경도 총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사회 거쳐서 총회에서…….

주순일위원

예, 이사회 거친 다음에 총회에서 승인받으면 되잖아요. 자원봉사 시간도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원봉사 시간은 이사회에서 정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을 봐야 되는데 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좋겠고, 정회원 후원비도 정확히 표기가 돼서 정회원에 대한 예우가 분명히 있어야만 이분들도 잘하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관리를 2019년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2020년도 올해부터는 한 달 남아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정리를 잘하셔서 내년에 꼭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 활동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실 인원과 연 인원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봉사자들이 많이 줄었나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요? 코로나가 모든 것을 막네요. 5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8쪽을 보시면 하단에 ‘수해피해(8.7.∼8.8) 복구 자원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활동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 활동횟수 24회, 참여인원 634명, 물론 봉사하면서 봉사 안 하고 봉사했다고 하실 순 없겠지만 실제 이 인원들이 봉사한 게 맞나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점례

고점례위원

실제로 다 하셨어요? 자료 한번만…….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주로 건국동 일대가 피해가 많아서…….

점례

고점례위원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자원봉사에서 연계해서 나가는 인원이 육백사십 몇 명이 활동하셨다는 말이에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싶고요.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된가요? 제가 받아본 바로는 11월 4일 이사회에서 개정하신 적 있죠? 국장님, 운영규정 개정을 한 번 하셨죠? 65쪽 하단에, 2020년 11월 4일에 개정 예고를 하셨는데 개정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무관리와 회계 운영 그리고 운영규정 정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점검했고요. 그리고 연말에 소장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채용절차를 타구와 비교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센터의 현행 채용절차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열거한 소장의 자격요건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타 구 현황이나 요즘에 정년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한번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바다로에서 개정 회의를 했고,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장이 65세까지 정년이어서 65세로 다 의견이 맞춰져서…….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자치구에 맞춰서 65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65세로 할 생각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왜 그냥 가만히 그대로 놔두시다가 갑자기 개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오해의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처음에는 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센터가 설립될 때는, 그때는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었고, 응모조건이 57세였는데 2005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센터 소장의 자격요건을 법제화하면서 지금 저희가 한번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만 2019년 말로 전국에 우리 북구를 빼고 법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82군데 있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우려겠지만 개정하는 사유가 어떤 특정에, 우리 소장님께서 12월 말 임기를 끝으로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어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사회의 이사진들이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서,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해서 “65세 이거 맞으면…….” 이런 것까지 오고 갔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는 이사회에서 참석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60세 정년을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정년 제한을, 우리 북구 외에는 4개 구청이 전부 다 정년 제한이 없었습니다. 응모 나이도 제한이 없었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알려줬고 거기 이사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열어서 개정하는 건,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는데, 이사회에서 60세 정년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정년을, 지금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소수 의견으로 임기제인 소장의 정년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년을 두지 않은 대신에 연임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65세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알고요. 본 위원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봉사자로서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이 자리가 소장님이 임기를 마치니 또 특정인을 정해 놓고 개정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고 우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는 채용들이 계속 북구에 있다 보니 지금 누구 말처럼 배 떨어지자 까마귀 난다고, 개정을 한 이유가 마치 어떤 특정인을 만들기 위해서 나이까지 하지 않았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센터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회계감사결과보고서 외부감사 있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가 목포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저희 감사님 한 분 중에 회계사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해마다 감사를 할 때 감사님이 직접 하시면 공정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셔서 감사님이 직접 지정하신 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하시던 분이 사정이 있어서 그분이 목포에 계신 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는 그러면 조치해서 광주에서 한 건가요? 2020년 1월 20일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올해도 감사님께서 지정하신 회계사가 하기 때문에 제가 광주분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왜 굳이 목포까지 지정해서 감사보고서를 받고 감사를 하냐는 말이에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감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 구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비가 가장 많이 투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억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우리 지역에, 늘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가까운 지역에도 북구에도 많이 오는데 굳이 목포까지, 타 지역까지 하느냐는 말이에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고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돼서 말씀을, 국장님, 유독 우리 북구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들을 단체에 많이 채용하고 계세요. 우리 구청은 산하는 아닐지라도 사실은, 퇴직공무원이 들어오신 건 아니시죠? 여기 채용하고 그런 건 아니시죠? 우려돼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공고를 안 해서 맞다 아니다라는 소리는 못 할 것 같고요. 만약에 퇴직공무원이라 해도 헌법상으로 평등권…….

대서

기대서위원

혹시나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외부감사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감사 한 분은 아까 목포에서 하셨고 내부감사 한 분이 계신가요?

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