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이번 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도도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산3동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으로 2021년 3월 철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에 79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공사 진행으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3월 철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입주와,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공사에 따른 철산3동 1통부터 9통까지 조정하는 사항으로 6개 반이 신설되고 20개 반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신설된 6개 반은 5통 7반부터 11반까지 5개 반과 6통 6반을 신설하였으며, 폐지된 20개 반은 2통 5반부터 8반까지 4개 반, 4통 8반부터 11반까지 4개 반, 7통 6반, 8통 1반부터 6반까지 6개 반, 9통 1반부터 5반까지 5개 반을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중인 철산주공7단지가 2022년 3월 말 준공되어 롯데캐슬&SK VIEW클래스티지아파트 1,313세대 입주 시 철산3동 전체 통을 대상으로 통·반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통반 설치 조례 한번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필로티 해서 102호, 104호 없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역세권도 같이 또 맞추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음에 올릴 때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빠진 것 같은데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다음에 한다고 했던 것은 소하3동 분동과 맞춰서, 그때 맞춰서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때 말씀을, 조정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소하3동을 분동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 어차피 분동 하면서 작업이 한번 들어가야 하니까 그때 하신다는 거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 행정상으로는 더 맞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1종 필로티 부분을 일부 있는 것으로,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나 인지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인지가 되겠지만 외부인들이라든가 일부 시민이 봤을 때는 표기를 해 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필로티 말고 요즘은 30층 이상 아파트에는 중간에 피난안전층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센트럴푸르지오는 피난안전층은 따로 없어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로티 부분만 있는 것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이 법적 사항인데, 역세권에는 30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피난안전층이 따로 있거든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여기에 표현해야 하거든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지금 배치도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향후에 소하3동 분동 해서 통반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주소가 예전에는 몇 번지에 몇 통, 몇 반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 주소가 다 도로명으로 ‘로 13-12’ 이런 식인데 이것이 통반의 설치, 물론 조례가 있지만 이렇게 ‘로’로 해서 행정조직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계속 이 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그것이 새 주소를 행정에서는 쓰는 것으로 지금 해서 모든 지번 주소를, 예전의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으로 바꿨고요. 도로명에서 통반을 조정할 때 좌측은 짝수, 우측은 홀수 이런 식으로 해서 통반이 명확하게 경계가 확실히 구분은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통반의 의미가 예전에 그냥 저희가, 주민들이 몇 통, 몇 반이라는 것까지 주소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몇 통, 몇 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요. 저희 집 주소에 제가 몇 통, 몇 반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도로명으로는 아는데, 굳이 이렇게 도로명으로 계속 행정의 조직을 가르는 이유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도로명을 행정에서는 무조건 원칙적으로 쓰도록 지금,
미수
조미수위원
권고를 하고 있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정부에서는 방침이 정해져 있고, 아직은 지번과 도로명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방침은 무조건 도로명으로 모든 행정 공부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명으로 지금 다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로명으로 저희 관련 공부라든가 조례나 법령은 전부 다 도로명으로 바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통반을 모르는 것뿐이지 통반으로 결국은 행정조직을 나누고 그것을 갖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도도현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7기 공공, 공정,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기조 수행을 위한 조직정비, 광명형 뉴딜정책, 자치분권, 교육도시,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창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선도적 추진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 실현을 위한 최일선 행정 단위인 동을 주민 생활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평생학습, 마을교육, 청소년교육을 중심 키워드로 광명시만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추진을 위해 평생학습사업소로 명칭을 변경,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교육청소년과를 평생학습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민원과는 관공서의 단속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거리감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정비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5급 사업소인 건설지원사업소를 도시재생국 소속으로 편제해 이에 따라 건설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관리에 집중적으로 대처코자 현 보건행정과를 기능 강화하여 감염병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광명시의 총 정원은 2021년 기준인건비 인원을 반영하여 104명을 증원한 총 1,190명을 반영하였습니다. 4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특이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소요인건비는 6급 8명, 7급 35명, 8급 26명, 9급 35명, 총 인원 104명의 정원을 반영해서 총 48억453만원으로 1인당 평균 4,8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조례가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민선7기에서는 지금 약 2년 정도 되었는데 몇 번이나 이렇게 개정하신 건가요? 조직개편 하신 건가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조례 개정은 지금 현재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키워드는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도 정책적인 사업들, 특히 뉴딜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진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직이라는 것이 사실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또 변화되는 중앙의 행정과 발맞추기 위해서 개편을 하는데요. 이것이 조금 자주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상황이라서 시기적절하게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직을 진단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직을 이렇게 자주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직변경을 할 때 세세하게 점검을 하지 않고 조직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조직은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조직을 하다 보니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변경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진단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나름대로 조직진단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직접 부서에 찾아가서 부서장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의견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도 하고 또 의견청취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견실한 조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애쓰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안에 따른 부서 정원 증원이나 이런 요구를 받아보셨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받아보셨는데 그 반영은 어땠습니까?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한 186명의 부서 의견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반영은 한 106명 정도밖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이유는, 저희가 지방재정 운영에 보면 기준인건비라는 것 지정해 주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서의견을 아쉽게도 전부 반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추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있을 때는 반영이 되도록 해서 직원들 사기 함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부서의견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사실은 우리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의 인원이 증원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체육과나 공원녹지과나 등등 그런 부분에는 인원이 배정됨이 없이 오히려 자치분권과나 그런 부분에, 지금도 예산이 많이 투입 또 행정수요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에 또다시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진단이, 부서의 요구가 정확하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의견을 전부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주원
한주원위원
부서의견을 어떻게 전부 반영하겠습니까? 전부 반영하지는 못하는데요.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인원 증원이 배제되고 사업부서가 아닌 우리 시장님 공약이 있는 그런 부분의 인원이 증원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밀한 조직진단과 부서 요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율이 잘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지금 인원 증원을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48명인가요, 49명인가요? 지금 동을 돌아다녀보시면 테이블 하나, 책상 하나 더 놓기가 비좁을 정도로 굉장히 좁고 일하는 환경이 열악한데 여기에 증원을 이렇게 자꾸, 48명씩 증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여기에서도 진단이 잘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녹지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팀장 한 분과 팀원 한 분이 있었던 팀들을 팀을 통합해서 팀장 한 분이 팀원 세 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편했고요. 동에는 행안부의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18개 동을 행정팀과 복지팀 2개, 총 3개 팀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에 관한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안3동만 1개 팀을 더 늘려서 행정팀 하나와 복지팀 두 개 하고 나머지 철산2동을 비롯해서 3개 동은 지금 복지팀이 없습니다. 그 동만 복지팀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지만 저희 시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시기가 급한 부분만 반영했고 나머지 부분은 미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원 증원해서 우리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광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분의 1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지금 임박하고 또 지어지고 있거나 할 예정이거나 이런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행정수요에서도 각 동의 조절이 미리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지금 광명1동 같은 경우는 이주가 다 완료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명2동 같은 경우는 반절은 이주가 되었고 지금 일부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동장님 두 분을 거기 각 동마다 배치하는 것보다는 동장님 한 분에 각 동 하나에 팀제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조절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놓쳤거나 그런 부분이 이런 데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직동 이런 부분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원을 이렇게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고려해서 행정수요나 우리 재정능력이나 또 지역별 여건을 정말 반영한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조직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면, 우리 조직표에 보면 이름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가 일반 주민들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세원관리과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세원관리과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세정과는 뭐죠?’ 그랬더니 ‘세정과 잘 모르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원관리과, 세정과, 이것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이름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까?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동의 뉴타운 관련해서 지금 인원을 빼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원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현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이 원만히 진행되고 나면 인사조치를, 인사를 진행해야 할 때 저희가 동의 여건을 맞춰서 직원들 일부를 다른 데에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광명1동은 지금 한 1,700명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인사 때 직원들 일부는 다른 데로 전보조치를 하고 난 뒤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소하3동에 관한 부분은 미리 정원을 조정해야만 나중에 TF팀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은 어차피 1,190명을 확보하고 나머지 현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누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또 한 가지, 조직 이름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입장이라면 충분히 맞다는, 그 의견에 공감하고, 또 조직진단을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소하3동 분동 때문에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할 때는, 아까 어렵다는 그런 부서 명칭을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청취해서 조례에 담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부서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도 어려워하셨지만 실제로 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제가 최근에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들이야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업무에 누수가 상당히 많다고 그랬어요. 민원인들이 전화 와서 막 한참을 자기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화 받으신 분이 판단하기에 ‘아, 이것 세정과 것인데.’ 그렇다고 야박하게 ‘이것 세정과입니다.’ 하고 돌려드리기가 뭐해서 한참을 듣고 있다가 ‘들어보니 이 업무가 옆의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민원인은 이제껏 설명했던 것을 다시 저쪽 부서에 또 설명해야 하고 그 공무원은 전화 끊고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또 계속 들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내년 4월쯤에 분장을 다시 할 생각이시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조직진단은 분동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반영해서 시기를 정해서 추후에 또 조직진단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계획은 계획이시지만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내년 4월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면 불과 4개월 내지 5개월 있다가 다시 개편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 꼭 지금 해야 합니까?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지금 이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종 국가 정책사업들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104명 중에서 순증이 9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나 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저희가 조직이 진행되어서 국가사업이라든가 도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만 그것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전부 행정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우리가 정원이 1,086명이죠? 1,086명 중에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은 다 빠져있는 거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저희 정원에는 임기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 빼고 무기계약직 빼고 1,086명이 정원으로써 갖추어졌는데 이분들 가지고는 새로운 국가정책을 반영하지 못합니까? 몇 달 사이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한 분 퇴임을 하시면 바로 정원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충원이 가능한데, 그렇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제 공무원생활을 그만 접으실 때는 바로 의회의 의결 없이도 충분히 그때그때 다 가능해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4개월 후에 있을 조직개편 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조금 더 치밀하게 점검하시고 이것을 올리셔야 할 것인데 불과 3개월 있다가 4개월 있다가 또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사업 부분에 인원도 배치 안 했을 뿐더러 국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104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별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어야만, 내년도에 신규를 뽑아야 합니다. 이만큼, 현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신규를 채용해서, 보통 신규가 매년 6월에 채용시험을 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빨라야 10월 말 때 인사발령을 내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조례에 정원이 승인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신규를 이만큼 채울 수 없습니다. 물론 내년도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는 그때 진행상황을 보고 조직진단을 해야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 정원이 반영되지 않으면 신규자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한 내년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신규채용을 해서 세금을 또 48억원씩이나 인건비로 더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잠시 멈췄다가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과장님, 이형덕위원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증원을 하지 않으면 가장 우리 광명시에 영향이 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지금 동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가 전면적으로 각종 사업을, 물론 업무과중이 과하게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이 정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인원 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이것 채용 승인을 받을 때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에 저희가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내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내년 3, 4월경에 조직개편을 해서,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3, 4월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분동 때문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동 전에, 또 분동을 하면서 그 명칭부터 소하3동으로 할지 가칭 일직동으로 갈지 그 부분부터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 시기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어차피 지금 분동을 한다고 그러면 계획에 넣어서, 이번에 아예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까지 넣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그 인원은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분동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국 안에 건설지원과를 넣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설지원사업소를 사실은 없애는 것인데 지금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광명동 쪽이나 산단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 건설지원사업소를 굳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없애야 하는 것인지, 지금 도시재생국 안에 과가 편성이 되어서 이 많은 과업들이 수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건설지원사업소가 5급 사업소로 별도로 나가 있던 부분을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관 국 안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점검도 하고 검토가 필요해서, 부서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국장님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도시재생국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사업소가 아닌 국 안에 이렇게 편제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별도로 건설지원사업소를 하는 것하고,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도시재생국 안에 똑같은 사업만, 그 사업만 갖다가 옮겨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건설지원사업소에서 하던 그 사업을 그대로 도시재생국 안에, 25페이지 보면 신설해서 6항으로 넣어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도시재생국의 검열을 받기 위해서, 그 안에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데,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어야만 오히려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사업의 진행은 특별하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똑같잖아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한 번 더 챙겨본다는 측면에서는 국 소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따로 있으면 부서와 협의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건설사업소의 담당 부서장과 부서의 의견을 저희한테 주셔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사업소로 독립되어 있는 것보다도 국 안에 편제되어서 해야만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줘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것이 부서의견이라고 한다면 일단 현장 실무에 의한 의견일 테니까,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대답해 주셨는데 저희가 104명이 증원되는 것이고 그중에 95명이 국가 지원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순증 9명인데 그러면 그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국가정책사업에서 95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업이 예산 같은 부분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냐고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예산은 지금 국가정책이나 도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전액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딱히 6:4 이렇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전액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2021년 예산에 세워진 부분 하나도 없는 거네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이것이 반영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저희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다는 이야기이시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그래서 순증에 대한 한 48억원 정도가 예산추계가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48억원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 사업비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저희는 인건비만 반영하는 것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인건비만 반영하는데 그 인건비, 사람을 뽑는 이유가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확정되었냐는 거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편성하라고 한 것은 저희가 예산은 지금 같이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021년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네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가편성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담겨있지는 않은 상태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48억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금액은,
충열
현충열위원
48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04명이 할 일이 예산서에, 사업에 대한 부분이 편성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사업은 부서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에 아동학대 전담인력 4명 증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다 배정되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이유는, 만약에 저희가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그 사업에 대한 2021년 예산을 다 삭감해야 하는 것인지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은 2021년 예산에 다 반영이 지금 되어 있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이 이 104명, 그 국가정책사업 95명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되었다는 이야기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통과되면 6월에 이렇게 뽑으신다는 거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익년도, 내년도 6월에 저희가 공채시험을 치고요. 각종 행정절차,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부지런히 서두르면 한 10월 말, 늦어도 11월에는 신규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지금 정원이 1,080명, 현원이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지금 1,061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저희가 각 과 돌아다녀보면 과마다 회의실 하나 없어서 2개 과가 한 테이블에서 회의도 하고 하시는데, 사업을 위해서 인원 증원도 필요하지만 뽑아놓으면 당장 어디 앉을 자리도 없을 텐데 공간적인 문제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셨어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사실 그 부분이 참 큰 숙제입니다. 저희 시가 공공청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또다시 증원이 되게 되면 그 공간에 관한 문제는 숙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관련 부서는 회계과가 될 텐데 총무과는 이제 후생복지, 직원들의 복지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1인당 그 사무실 공간에 대한 면적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이것 단순히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더 쌓여서 업무 성취도나 업무 성과가 더 낮춰지는 것 아니에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하여간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은 못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된 후에, 우리가 집을 지으려 해도 땅을 먼저 해 놓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땅도 없는데 집 먼저 얹을 수 없잖아요. 사람을 앉혀야 하는데 앉힐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먼저 뽑겠어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사무공간 배치 관련해서는 구 평생학습사업소도 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계획이 언제, 나가는 것이 2개 과 나간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무공간의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하여튼 기간은 저희가 이번에 증원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1월, 10월 정도가 되어서 인원이 다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전에 어쨌든 사무환경을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어떤 노력을 다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도민원과를 가로정비과로 바꾸시잖아요. 가로정비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뭐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지도민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강압적인 부분이, 어감이 있어서 이 부분도 부서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점상이라든가 또한 주정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도민원’ 이러면 강압적이고 어떤 행정편의적인 명칭이라는 의견을 주셔서 전반적으로 가로정비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 가로정비라는 표현을 쓰신 건가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오히려 그 명칭이, 아까 세정과, 세원관리과도 이야기하셨지만 담당과명이 그 사업에 대한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데 가로정비라는 것이 지금 지도민원과에서 하는 역할하고 부합이 되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가로정비과가 오히려, 노변의 차라든가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가로변,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이해가, 저는 이것 딱 읽었을 때 그냥 바로 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딱 느껴져서, 혼란이 또, 이쪽에서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그런데 이 명칭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시민들이 혼란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향후에도 어쨌든 그 담당과명이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고, 이것이 혼란의 여지는 안 생기게, 새로 만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있는 과 명칭도 가능하면, 바꿀 수 있으면 변경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명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지금 30만 선으로 줄었는데 공무원은 104명 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가 늘면서 공무원이 늘면 행정복지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인구가 주는데 이렇게 늘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시민들의 필요한 욕구는 인구에 상관없이 욕구의 충족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장
이번에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들이 없었잖아요.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느는 것은 다 좋으니까 없는 것이지, 만약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4명 줄인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관련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인지 이것이 큰 정부를 계속 지향하는 것인지, 이러다가 인원수는 더 줄고 공무원만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시민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봐요. 집행부에서는 관련된 부서의 인원들을 더 많이 늘려주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과장님 과도 한 2명 늘어보세요.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집행부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만 계속 증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이나 정부정책사업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 그 사업이 영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몰적인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는 줄일 수 있겠어요? 줄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저희가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현원이 늘어나는 부분하고는 충분하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사업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정원을 늘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자연 감소라든가 이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안성환위원장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있었어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지금 불필요한 업무라든가 일몰된 업무 같은 경우는 그 부서의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렇다고 총원이 줄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광명1·2동 뉴타운으로 다 빠져나가면 그 인력으로 대체해서 다른 데 쓰잖아요. 전체, 총량을 줄이지는 않죠. 그래서 한번 증액을, 늘려놓으면 아무리 도시가 슬림화가 되어도 줄이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것을 고민해서 이런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런 고민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저희가 각종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그다음에 7단지부터 11단지까지 계속 재건축, 뉴타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아까 인구가 한 3, 4만 이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감안하면, 인구가 주는데 직원의 수는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복귀를 또 하는 부분이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그때 뽑아야지. 그때 늘려야지.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뽑는 것은 저희가 그것 감안해서 내년도 신규 증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 이거죠? 시민들의 눈높이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사업소가 평생학습사업소로 바뀌잖아요. 이름이 학습으로, 학습과 교육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가 보죠? 그다음에 이번에 바뀌는 것이 평생학습정책과, 일반 시민들이 알아보겠어요? 평생학습정책과는 교육청소년과잖아요. 교육청소년과 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중에 대다수 예산은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학교 지원하고 있잖아요. 학교 지원, 공교육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 그런데 평생학습정책과라고 하면 학교 지원은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안성환위원장
학교 지원도 해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학교 지원은 당연히 하고요.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이 아니잖아. 학교 지원도 평생학습으로 들어가요, 일부에 들어가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학습의 범위 안에 교육과 전부 아울러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평생학습사업소를 했고요.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는 말로 들어가는 단어가 3개, 소 하나하고 학습원, 학습과, 혼동되지 않겠냐고요. 연서도서관, 충현도서관, 현충도서관 그것도 헷갈려서 바꿨다면서.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하여튼 그 명칭에 관한 부분은 이제,
안성환위원장
아니, 평생학습정책과는 이 사업의 목적하고 맞지 않다니까요. 맞아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안성환위원장
공교육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대부분인 이 사업 과를 평생학습정책과라고 만들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사업 내용으로 보면 학습지원과라고 해야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공교육에 지원하고 있어요. 광명의 교육을 물론 시에서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핸들링 못 하잖아요. 다 교육청에서 하지, 지원하고 있는 예산 보면 광명시가 교육청 같아요. 그런데도 이것 평생학습정책과,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 없었어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의견 없었고 정책과로 하고 평생학습원에서 혼동에 관한 부분은 정책을 교육정책과 일반학습정책을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하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과에서 하고 학습원은 사업의 실행하는 부서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야 알 수 있는 과네요. 평생학습으로 시작되는 것이 3개 부서인데 마지막에 가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혼동스러운 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 싶은데요. 아까 여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은 세정과, 세원관리과도 헷갈려하는데 평생학습으로 3개씩이나 시작되는 소와 과가 2개 있으면 이것이 바람직한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름 만드셨어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부서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안성환위원장
어쨌든 제가 정원 조례에 관련되어서 104명이나 증원되는 부분은 시민들의 눈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가가 고민되는 내용이고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학습이라는 말과 이런 내용들이 계속 중첩되어서 사용하고, 끝까지 들어봐야 그 말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 언어순화처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 같다. 시어머니가 절대 못 찾아오겠다,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 생각 듭니다. 하여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그냥 사적으로 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한테 저런 페이퍼 몇 번 갖다 주셨냐고 말씀드렸거든요. 박승원 시장이 7대 시장님 되시면서 조직개편해서 저런 종이를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몇 번을 주셨는지, 그 횟수 지금 알고 싶지 않고요. 행정사무감사도 보다 보니까 공공갈등팀이, 또 들어오시면서 민관협치팀 해서 또 그것에 대한 굉장히 집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의견을 내셨다고 하겠지만 평생학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혼동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로정비과 이름도 좋지만 지도민원과 여태까지 계속했고 또 지도민원 그렇게 쎄빠지게 했어도 우리가 주정차도 잘 못 하고, 잘 못 하잖아요. 그냥 계속 지도민원과도 괜찮아요. 물론 가로정비과라는 말도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여하튼 단순명료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것이 무슨 과인지 알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 지금 다 저희들 위주로 한 것 같아요. 혁신, 교육, 지원센터, 교육혁신지원, 이해되시죠?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는 과정 안에서 조금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 진짜 몇 번 주셨어요? 저희 조직 이런 종이 몇 번 주셨어요.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최근에 정책적인 부분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드린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평생학습으로 개명하게 된 부분도 또한 사실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 1호 도시인데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반인들에게 한번 알려보자는 취지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가로정비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지도민원과가 생긴 지 한 십수 년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을 시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이름에서 오는, 왜냐하면 지도민원 하니까 꼭 관에서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지도하고 이런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한번 이름을 바꿔보자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도 많이 거쳤는데 가로정비과라는 것이 지금처럼 노점상이면 노점상, 주정차 따로 이렇게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가로환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노점상이라든지 같이 맞물려 있는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무엇인가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가로정비과로 바꾼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다 이해합니다. 저희 위원들 이야기도 다 동의하시죠?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저희도 국장님 말씀도 다 이해되고요.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조미수위원님 말씀대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정책과 이것은 굉장히 혼동할 수 있어요.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끝나셨나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잠깐 정회해서 조금 논의할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원
한주원위원
잠깐 질의 하나 하고 정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안성환위원장
네, 짧게 해 주시고 정회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연속하려다가 다른 위원들도 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원관리과와 세정과 그런 부분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알기 편하게 고지서를 딱 보면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세금부과과, 세정과 같은 경우는 세금징수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한눈에 봐도 내가 어디에 민원을 해야 하는구나 하고 알기 쉽게,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104명이 증원되는데 우리 광명시 조직도 안에는 의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동들에는 49명이나 증원하면서 의회사무국에는 왜 증원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지난번부터 많이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의회사무국 증원은 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없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파악을 잘 안 하셨나 봐요. 우리는 그동안 누적적으로 의회사무국에도 사무를 보조 또는 그럴 분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거든요. 시의원의 역할이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넓고 많고 큽니다. 본 위원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매일 새벽 4시 그 정도에 지금 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낮에는 민원에, 민생현장 쫓아다니고, 모든 12명 의원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생현장 찾아다니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불편한 민원들 해결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 책을 우리 이만큼 아주 높게 줬잖아요. 그것을 다 보고 파악하려면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 역할이 감시하고 예산 심의하고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면 감시, 심의 이런 부분이, 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덜 미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진단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의회사무국에도 한두 명 정도는 배치를 해 줘야 광명시의 원활한, 광명시가 얻고자 하는 그런 비전, 명확성 이런 것이 더 두드러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처음 들어보셨어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하여튼 제가 온 지가 이제 4개월밖에 안 되어서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의회사무국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정원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아까 철도정책과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철도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 지자체 입장에서 더 맞겠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재개발 지역에 인구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동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을 모셔 와서 다시 재배치해서 과를 신설하거나 이래야 하는데 이번에 과장을 줄 만한, 과장이 부족해서 이 과를 못 만들었다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정원이 지금 1,086명이죠. 여기에서 현원이 1,061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지금 각종 휴직을 가신 분들이 있어서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각종 휴직의 이유는 뭐예요? 어떤 겁니까?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거의 육아휴직이 대부분이고요. 아이돌봄휴직을 가신 분들이, 육아휴직 가신 분들이, 지금 전체 휴직 92명 중에서 육아휴직이 대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인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7급, 8급, 9급 이런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을 선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조직진단, 조직개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데 조직개편 속에는 인사발령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사를 잘하는 것이 결국은 조직을 잘 이끄는 그 원동력이 될 텐데 각 동이나 우리 7, 8, 9급 배치하실 때 그래도 거주지하고 근무지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거나 동떨어져 있으면 이것이 조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지금 무슨, 뭐가 좀 그래 보여요.’, ‘아이가 많이 울어요.’ 이럴 때 엄마가 불안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잖아요.
안성환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행감에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리 좀 부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럴 때 간간이, 근무지하고 거주지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인사발령을 해 주신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그럼으로 해서 업무의 안정감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다음 개편을 하거나 인사발령을 할 때 총무과에서는 이런 점도 충분히, 충분히 고려하시고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하시고, 어떤 점이 어려운지, 무엇이 힘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인사고충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다 나왔고, 정회를 통해서 회의를 할 것 같으니까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제2항 중 ‘평생교육사업소의 교육청소년과’를 ‘평생학습사업소의 교육청소년과’로 한다. 부칙 제2조제3항 중 ‘평생교육사업소장’과 ‘교육청소년과장’을 ‘평생학습사업소장’과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5항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5페이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시에서 취득하는 중요재산으로 소하의료시설용지 내 기부채납 건 및 새터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 매입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하의료시설용지 내 기부채납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1344번지 및 금천구 시흥동 1021번지에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공공시설물을 건축하여 우리 시에 조건 없이 기부하고자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467.7㎡, 건물연면적 1,807.4㎡이며, 총 취득가액은 약 8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새터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 매입 계획입니다. 광명동 301-34 건물을 매입하여 새터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면적 365㎡, 건물연면적 931㎡이며, 총 취득가액은 3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님 두 분이 오셨거든요. 관련된 부서 과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이번에 소하의료시설 내 기부채납 공유재산에 관한 건인데요. 이것이 당초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당초에 고시에는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되어 있었고 광명시 안이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이유는, 38쪽 층별 면적을 보면 이것이 325㎡입니다. 한 층이 98평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건물이고요. 그래서 지금 층별 면적을 광명시 안을 보면 252평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은 기부채납을 받고서 그 이후에 수직증축을 통해서 요구하고자 하는 면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부채납이 93평이었는데 우리 광명시 안은 252평이네요. 쓰임새가, 사실 건물이 90평 정도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면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지금 252평이면 그래도 건물다운 건물이 되겠네요. 이런 안은 어떻게 해서 내게 되었습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당초 98년도에 고시 안을 보고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건물로서는 어떤 내용도 확보할 수가 없다고 보고서 38쪽에 있는 것처럼 지하1층에 원래 주차면수가 한 13대였는데 주차면수를 23대, 지상1층에는 노인회지회 그다음에 2층에는 보훈회관 그다음에 3층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체육시설과 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4층에는 한 230석이 있는 강당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건물을 이렇게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셨던 흔적이 있고요. 그 내용에서도 보건소가 들어가고, 특히 보훈회관에서 건물이 그동안 낡아서 보수나 새로 또 이전을 굉장히 원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영하는 것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총 사업비가 지금 151억원이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152억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한 115억원 정도 나가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시비 마련은 어떻게, 충분하겠습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보훈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SOC사업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은 약 5억원 정도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는 1억5,000만원 정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김용진 과장님이신가요? 저희 자치행정교육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 처음 뵙는데 굉장히 이런 착안을 잘하신 것 같고 칭찬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조금 아쉽네요. 오늘 관리규약 해서 저희들이 그 관리규약을 동의해 드리는 것인데, 소하동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고, 거기에 저희 공공 쪽에서, 우리 광명시가 땅 한 평 못 마련해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 같은 것이 없다고 하면 전체의 많은 시민들이 건강하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물론 보훈회관 낡았습니다. 노인지회의 회장님께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해 달라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도 아는데, 그것은 또 다른 대안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안에서 소하동에 지금 인구가 얼마인데 그분들 전체가 쓸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하셔야지 이것이 어떻게 편협적으로, 이것이 뭡니까? 지금 소하동 쪽에 복지시설이 없어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도서관 하나, 그렇다고 지금 그 역세권에 땅 한 평 있느냐고요. 시를 디자인할 때 위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인 생각들을 하셔서 정책 입안자, 정책 결정자, 결정하시는 분에게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서, 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잖아요. 이것 다 해서 지금 뭐,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 들으시고 내일 또 노인지회장님이 저한테 전화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조금 하시는 것에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우리 광명동 쪽에 있는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터마을 도시재생 추진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금 건물을 매입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자리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센터 있는 건물입니다.
이형덕위원
네, 센터 있는 자리인데 이 건물을 어떻게 쓰실 예정이십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거점시설을 쓸 건데 아직 현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매입을 하고 나서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제일 취약한 지역, 광명동도 사실 공공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기 7통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빈약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반영해서 주민공공시설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맞습니다. 특히 13구역이 지금 도시재생구역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이 기반시설이나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 전혀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요즘 민원 같은 것도 저희도 듣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쪽이 전부 다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높게 올라가는데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주거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마음이 낙담해 계세요. 그리고 특히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정 시설이 전혀 없어서 그분들이 길가에 나앉아 계신다는 민원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견도 담아서, 우선 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우선 그것이 진행되기 전까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 어르신들에 대한 해결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회계과장님, 저희가 처음에 이 소하의료시설용지 기부채납 받을 때 그 당시 처음에 검토했던 용도가 있잖아요. 그쪽 주민들이 원했던 용도, 요구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요구사항들, 그중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물론 충분히 검토하셔서 안이 나왔을 텐데 처음에,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시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쪽에 도서관도 만들어달라고 했고, 그분들이 원했던 부분 더 잘 아시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체육시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부 반영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욕먹을 수 있는데 당장 급한 보훈회관도 욕먹기 싫어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2층에 새로 시설을 해서 가신 지 아직 1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결국은 그분들이 원하셨던 독립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미수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소하동에 지금 원하시는 그쪽 주민들이 인구 3만5,000, 소하1, 2동 다 합치면 거의 한 9만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처음에 이것 할 때부터, 기부채납 받을 때부터 원하시던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계획되었던 것 10%도 반영이 안 되고 전체적인 계획이 싹 다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 사업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도 거기 매일 아침 소음 문제 때문에 저도 맨날 새벽에 전화 받고 그러는데, 어제, 오늘은 안 왔다고 하는데, 향후에 이것 공공시설물 지을 수 있겠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위치상으로는 도로변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건축하거나 그럴 때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 민원 때문에 지을 수 있겠냐고, 주민 민원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지금 뭐 해 달라고 받으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 다 무시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협의되셨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당초 계획상에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헬스장, 탁구장,
충열
현충열위원
네,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협의를 하셨냐고요.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나면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시설을 이렇게 쓴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당장 민원인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셨냐고요. 처음에 그분들이 민원 제기하실 때는 어느 정도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었을 때 ‘안 된다.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못 한다.’ 이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하시고 협의하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물론 협의는 안 했는데요. 체육시설은 거의 다 반영했는데 그중에 수영장만 못 했던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서관도 있고 다 있는데,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당초에 신촌2단지 주민들이 그쪽에 체육시설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미반영은 아니고요. 여기 표에 있다시피 그래서 3층에 체육시설을 확보한 것이고, 이 사항은 저희가 각종 기관, 센터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서하고 한 10차례, 20차례 계속 협의를 많이 해 왔던 사항이라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거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부서하고 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기부채납 받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받으신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을 했을 때도 충분하게 용도를, 처음에 기부채납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처음에는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블랭크 해 놓은 것도,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이것이 처음에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다가 이번에 안을 냈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들어가고 필요한 시설 용도죠. 애초에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물론 공간적 한계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지금 소하3동 분동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동사무소가, 모르겠어요. 쇼핑센터 6층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돈 없다고 하면서 뒤에 보니까 건물도 매입하시고 땅 사시네요. 그러면 소하동에도 건물 매입하시고 땅 사세요. 왜 못 사요? 있는 부지 다 팔아먹고, 팔아먹고 이것은 조금 그런데, 의지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부동산매매합의서 작성하셨다고 했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아직 매매 계획이 없는데 합의서를 벌써 작성하시는 것이 맞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없는 상태인데, 말 그대로 계약서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나름대로 합의서를 쓴 것이지 정식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고,
충열
현충열위원
하다가 안 되면 광명시 사기꾼 되는 거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은 가계약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충열
현충열위원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정식적인 합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계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가계약을 다 해 놓고, 보통 예전에 노인복지과에서 할 때 보면 전세, 요즘에 임대 같은 것 많이 하셨는데 그 주변 시세나 그런 것을 알아보고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그다음에 물건지를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물건지를 벌써 정해놓고 딱 여기에 무조건 하겠다는 식으로 하시면,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물건을 정해놓는다기보다는,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사업대상지 정하셨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물건이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사실 저희들이 하반기, 7월에 광역공모를 했었는데 사실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도 저희들이 이런 거점시설을, 여기가 거점시설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 가지고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노력했는데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 하반기에,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센터를 쓰고 있는 건물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협의해서 지금 합의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쓰고 있는 건물이 나와서 사신다 하시는데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 용도에 대해서 아직 고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용도는 지금 여기 어차피 공공시설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갈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 없이 건물을 사겠다는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충열
현충열위원
센터 하나 하려면 그 센터 1층만 필요하면 되는데 우리가 건물 전체를 다 살 필요가 있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센터만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공시설이 전체,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전에 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용도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지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을 저희한테 주셔야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승인, 동의를 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행복마을관리센터라든지 이러한 공공,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상당히 빈약한 상태거든요. 그런 공공시설을 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용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쓰는 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협의체라든지 지역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용도를 확정 지을 것이지,
충열
현충열위원
그 건물에 그런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미리 이것을 우리 의견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소하동 의료시설부지 의견만 가지고 다 하셨는데 뭘, 주민들 의견 안 듣고,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시비 32억을 들여서 사신다는데 계획이 있으면 계획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주차장 부지가 있다면, 이 건물에 지금 주차장이 있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건물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신다면서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건물은 근생 용도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재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건물입니다. 출입구도 가운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건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고 또 다시 부수고 그러시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업변경 목적에 구도심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더라도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거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 건물은 지금 사서 개보수를 다시 하든지 신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조금씩 있으시네요. 그러면 부수고 다시 지을 계획이신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용도를 주민들하고 같이, 공공시설 용도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지 사업계획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용도를 같이 협의해서 유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공시설이 들어올 때 용도를 정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하고 더불어 또 주민 차원을 넘어서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저도 이 부분에 공란으로 처리되어서 저기 했었는데 당초에는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이라고 했나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이 체육시설에 잘 담기도록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보훈회관이 광명동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사를 갈 거잖아요. 그 건물이 굉장히 낡았다고 위험하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 써야겠죠.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보훈회관은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런 의견은 안 나누어봤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복지정책과 행정재산에 대해서 아직 저희와 논의가 없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행이네요. 조율할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쪽에는 보건소가 없어서 보건소가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민들이 ‘나는 버스 타기도 너무 힘들어. 버스 계단 올라가는 것도 관절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동안 그쪽에도 부지가 없으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서와 의견 나누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지 딱히 어떻게 해 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다행히 보훈회관이 그동안 끊임없는 시민의 요구로 인해서 이제 옮겨 가잖아요. 이런 부지를 지금 회계과니까, 타 과에서 관리감독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광명동 쪽에 보건소 내지는 현재 보건소에 준하는 보건분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재산 속에 담을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다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주원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존경하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7일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명시의 영유아가 연령별로 발달 특성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조례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로 영유아 발달 지원, 환경 조성과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영유아발달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영유아발달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조례안 제8조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니 함께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광명시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2항 및 3항 규정에 따라서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시 측에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동안 영유아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진행된 발달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들이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한주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제정되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기 진행된 사업 내용으로는 국가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해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0세부터 6세까지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7차에 걸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대상자의 아이들은 건보공단에서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또 주로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검사결과가 조금 한 번 더 심화 발달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의원님 조례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으셨어요?
주원
한주원의원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건강한 가정을 갖는 데 사실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중간에 아이가 슈퍼를 갔는데 이상하게 계산을 못 해서 와서 물어봤더니 ‘조금 더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의사의 진단을 받기도 하고, 또 아이가 동 연령대별로 신체적으로 이상하게 잘 안 큰다든가 또 이상하게 동일한 연령에 비해서 훨씬 웃자라서, 생리를 빨리 하고 이상한 신체변화를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 그것이 치료나 교육이 늦어져서 그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것을 자주 봤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우리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에서 주도하고 미리미리 그 부모가 대비하여서 결국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동의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한주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제7조2항에, 과장님, 소장님,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그러니까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의심되거나 의구심이 나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으세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안 보면 뒤에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 관련 법령에는 먼저 모자보건법이 있고 나머지 두 개의 법이 사회복지국에 해당되는 그런 법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보편적으로 발달 심리 지원 서비스라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모의 양육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 보편적 서비스, 예를 들어서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막연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의구심이 나고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의료급여, 아까 급여하는 데는 가능한 것 같고요. 보통의 가정 안에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또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공공인 영역에서, 한주원의원님은 가능하면 그것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이고, 그것 또한 좋은 것이고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 기본계획 수립해서 우리가 해나갈 수는 없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시행할 때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으로 해서 발달 선별 검사를 한다거나 그 가정 내의 상황을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달 선별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심리상담센터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들에서 발달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선별 검사 중에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그래서 6대 영역에 대한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바우처를 시가 제공해서 그런 우리 시 내에 있는 심리상담발달센터 이런 민간기관들에 의뢰해서 바우처로, 지금도 심리상담을 바우처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우처를 줘서 발달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발견된 아동들에 대한 치료나 의료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보건소가 지원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차츰차츰 그런 것 마련하시죠.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영유아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주원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상 민간위탁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협약 의무규정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공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절차·비용 등이 발생하며,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면서 비용부담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성의 추정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실무적으로 작성 과정에서 수탁자의 개입·수정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사문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의 서명·날인으로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따라 진정한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어 문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모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민간위탁 받는 시설은 우리 청소년시설 말고도 다 그동안 이것을 진행해 온 건가요?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식
권경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동안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4개의 조례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증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곳이 어디 어디였습니까?
경식
권경식평생교육사업소장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과였고요.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총무과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의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청소년시설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공증받아야 한다.’를 다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협력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명칭 사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장을 시장과 교육장으로 변경하여 협력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광명시의 교육생태계 조성 및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원’ 자를 뺀 광명시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항에서도 교육협력지원센터를 교육협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의 마을교육 공동체의 정의에서 학생을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과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여 교육 협력에 대한 의지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 수를 15명에서 16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할 것을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특이해 보이는 것인데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그 ‘지원’ 자를 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협력센터’나 ‘협력’ 하면 지원해야 할 것 같고 그것이 그것일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지원’이라는 단어를 빼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너무 지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도 과장님께 답변을 들은 바 없지만 이 조례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동안 시설이나 외향에 우리가 지원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이렇게 삭제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칭비율이나 또는 외향적인 사업 부분에, 외관에, 우리가 외관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외관보다는 내실이, 내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흔적이 바로 이 조례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궁극적으로는 시가 직접사업을 하겠다고 저는 받아들여졌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직접사업이라는 표현보다는 마을과 교육청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협력해서 하는데 그동안은 그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이 협력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지지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조례 안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빼고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부시장에서 시장과 교육장이 가는 것은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두 번째는 시장과 교육장님이 교육협력센터의 장, 위상으로 담당위원회 위원장이 맞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지금,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이 큰 정책적 사업으로 평생학습,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 위원인가, 거기 두 분이나 위원이시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고 교육협력을 하는 것의 그 실무적인 것들은 우리 시의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 그것은 조례 안에 다 있습니다. 교육청 안의 이 부서에 대한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시장과 교육장이 들어오고 거기에 실무자들이 들어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협력센터가 원활하게 이야기가 되고 활발히 될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격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시장님과 교육장님이 공동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혁신교육을 협의하고 할 때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는 교육협력, 광명시 교육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열다섯 분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협력센터에 운영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들이 하는데 그 두 분의 공동위원장님이 계시는 것이 격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는 보면, 광명시의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 또는 관내 학교 교원, 그 밖에 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교육단체 또 위원회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이것 이 조례 안에 있는 것은 교육협력지원센터 위원회인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운영위원회죠.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죠. 교육센터지원,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이것을 하기 위한 실무위원회가 따로 존재하고, 그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안에 시장님과 국장님이 들어간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앞서 대답해 주셨을 때 교육청 안에 무슨 혁신교육,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 위원회 안에 또 시장님과 교육장님이,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과 공동위원장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두 분이 만나실 수 있는 공동의 내용이 있는데 이 교육협력지원센터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교육을 협력하기 위한 하나의 네트워크잖아요. 그 네트워크 운영 안에 이것들을 보다 활발히 잘하기 위한 어떤 느슨한, 루즈한 운영들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운영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와 여기 뒤에 계신 교육협력지원센터가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조직은 잘 봤죠? 여기에 지원센터가 맞는 것이고, 지원센터인데 여기에 시장과 교육장님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웃긴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원’ 자를 빼고 ‘협력센터’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로 가는 것이 맞고, 협력이 아니라 그냥 협력지원센터로 가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낫고, 그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고, 그 안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안성환위원장
일단 정리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협력지원센터는 그동안 잘 만드셨고, 박승원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교육 무슨 센터였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학습지원센터요.
미수
조미수위원
학습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교육 협력을 하는 지원센터로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는 것으로 2019년 8월 2일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학습지원센터에서 협력지원센터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운영된 지 지금 한 1년 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조금 더 평가들을 하면서 보시는 것이지 1년 반 되어서 뭐 할 것이 있다고 이것을 지원에서 지원을 떼고 거기에 시장과 교육장님이 들어가시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청 교육장님이 여기 협력에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이 운영하는 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예산도 같이 협의하고 해서,
안성환위원장
협의만 하지 예산 지원은 안 하시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5:5로 할 수도 있고요.
안성환위원장
여기 교육협력에서 5:5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참여만 하시지 예산 지원은 없으실 것 아니에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거기도 혁신교육도 같이 의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성환위원장
논의만 하겠죠. 논의하는 장이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잠깐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이 서로 다르니까 조율을 하는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서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지 한 1년 반 되었고요. 또 앞서 정회시간에도 센터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센터가 한 1년 운영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과정 안에서 진행하면서 어려운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원이라는 또 상징적 시 집행부의 단어 의미도 있고 이러한 센터 위원회에 시장과 교육장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내서 이 조례를 부결하는 것을, 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그동안 맞습니다. 협력센터라고 하나 지원센터라고 하나, 협력센터라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것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영향이 지금은 마을기업이나 마을교육까지 같이 협력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자체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 의견들도 많이 반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마 지금 운영위원회에 시장이나 부시장에서 시장과 교육장님이 들어오셨는데 교육장님이 들어오셔야만 이런 교육의 전반적인 같은 내용을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를 아마 낮추지 않을까, 근접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이 들어오시면 당연히 사실은 그 같은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부시장이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지자체, 우리 지역에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 결국은 이제 마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키워가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찬성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찬성토론, 반대토론 위원님들이 계셨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하태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고 평생학습도시 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69쪽입니다.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올해 경기도 예산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공모사업을 통해 현재 광명YMCA가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차 연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5,000만원, 시 예산 5,000만원을 합쳐서 1억원으로 이 예산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운영 지침에 따라 민간단체 공모위탁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민주시민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그런 법인·단체를 선정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기존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봐도 센터의 설치, 운영 조례에 내용은 전혀 없어요. 먼저 시민교육 운영 조례에 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서 이 센터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민주시민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센터라는 명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이름을 민주시민교육센터라고 명명해서 지자체 공모심사를 해서 선정을 5개 시가 저희 경기도에서 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 광명시로 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 경기도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고민해서 아마 개정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을 담아서 민주시민교육원 또는 민주시민정치교육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먼저 되었어야 하는데 보니까, 저도 내용을 살펴보기는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센터라는 말이 없이, 조례 내용에는 없는데 바로 센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개정을 해서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왜 1년을 잡으세요? 기본계획수립 안에 그렇게 만들었나요? 3년, 교육을 시행하는 데를 위탁하는 거잖아요. 앞서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풀어서, 그러니까 내용을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인데 1년마다 하는 이유는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년이라는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청의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데 경기도청에서 1년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드렸거든요. 1년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위탁자가 바뀔 수 있으니 조금 뭔가 사업이 흔들릴 수 있으니 한 2년에서 3년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5개의 시를 일단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그 나중에 사업에 대한 종료 시점에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사업기간을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 저희가 위탁사업을 할 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2년이나 3년 정도로 위탁동의를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Y가 1년 동안 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과장님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제 평가로는, 저희가 그때, 올해 저희가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절차가 늦어져서 4월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까지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문을 좀 완전히, 프로그램을 닫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7개월이 못 되는 기간인데, 7개월이 약간 못 되는 기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뿌리를 내리는 착근활동과 활성화에 대해서 큰 그런 성과를 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원장님, 5군데가 어디 어디 받았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 5군데가 경기도에서 5군데가 되었는데요. 저희 광명, 군포, 용인, 파주, 화성 이렇게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5군데도 저희처럼 지금 방금 논의된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조례안이나, 그런 내용이 조례안에 없는데 이것을 설립할 수 있느냐는 그런 논의가 혹시 되는 곳이 있었나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다른 시군들도 조례에는 센터라는 이름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군포시는 있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래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요?’는 아닌 것 같고요. 원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최소한 그 정도는 검토를 해 오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군포는 9월에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제8조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해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 내용이 한 문구 들어갔는데, 따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조례 안에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넣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 도비 선정이 언제 지원받으셨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사업 시작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 5군데가 선정된 시점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선정된 것은 저희가 올해 초인가 됐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초에 되셨으면 그 사이에 벌써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이 센터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네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송구합니다만 저희,
충열
현충열위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평생학습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같은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도 매칭 사업이죠? 경기도 공모사업이고, 그런데 우리 이 시도 매칭 비율이 얼마나 돼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원으로,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본 것은 7:3으로 봤는데, 다른 것을 봤나?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5:5로 해서 5,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맞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 놨겠죠. 제 자료가 조금 틀렸나 봅니다. 그런데 아까 그 평가 부분에서 들었고,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활동가 양성 교육하고 워크숍 또 연구사업, 토론회 이런 것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활발히 진행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코로나가 심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일단은 민주시민 관련되어서 심층면담조사를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민주시민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에 대한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운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일단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리플릿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요즘 시민’이라는 민주시민을 이해하는 그런 안내책자도 만들거나 그리고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실무자들을 모아서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각각의 단체나 기관들이 약간 각각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 매뉴얼이라는 것을 지금 개발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활동들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교육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 뒤늦은 것은 다음부터는 잘 하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에 있는 그 소속 직원의 강의 활동을 보니까 외부 강의를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외부 강의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오히려 위탁을 주지 말고 내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원이 외부로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우리 직원이 하면 강사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외부 직원하고 우리하고 맞바꿔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강사료를 또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위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혹시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민주시민입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쓰지 않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같이 이 민주시민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 이것이 저희는 마스크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예가 민주시민교육의 하나의 전파력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민주시민이라는 것이 사실 딱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짚으라고 하면 짚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또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이 또 민주시민일 텐데요.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위탁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런 사업이 또 자치분권하고도 관계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 사업을 꼭 여기 공모에 우리가 응하지 않더라도 자치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가진 분들을 또 선발을 하시든가 의뢰를 해서 우리 스스로 경험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기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그런 스스로의 민주자정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5:5 매칭사업을 했으니 이것을 꼭 위탁을 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효과를 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발굴해서 시민이 가르치고 시민이 배우면서 민주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돈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민주역량이 확보된다는 이런 생각은 지양하시고 시민들이 서로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관계 형성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1년에 Y에게 준 것은 무엇을 준 거예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준 거죠.
미수
조미수위원
센터 민간위탁이 아니라 교육을 하라고 하는 그것을 Y에 준 거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말은 경기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민주시민교육센터라고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지금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우리 학습원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위탁사업으로 하라고 아예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 왔으니까 광명시의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사업을 위탁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 올해 공모절차를 했는데 거기에서 YMCA가 된 것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위탁동의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Y는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위탁을 받은 데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지금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을 교육해서 그분들이 성장하면 그분들이 민주시민을 교육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워낙 이것이 폭이 넓다 보니까 그냥,
미수
조미수위원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센터의 이름은, 아까 이형덕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이것이 적절치 않은데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조례에 명명해야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저희가 지금 조례를 넣어서 개정을 할까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그냥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하라고 획일적으로 5개 시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7대 때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그 당시에 집어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센터에 관련된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경기도 자체에서도 모양새가 아니다 해서 그때 이것을 집어넣지 않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합법화시키고 또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센터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 기간도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보통 기본으로 3년 단위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례 명칭이 저희들 판단하는 데 상당히 혼란스럽기는 했습니다. 향후 평생학습의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동의안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견고히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향후 이런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생학습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방향성을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이 동의안에 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저희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가져옴으로 해서 경기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안은, 민주시민교육이 저희가 전문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을 하자고 여태껏 저희 위원들도 주창해 왔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과정상에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명인데 실질적으로 시민으로 하여금 센터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센터에서도 바로 이것에 대한 조례 개정을 시급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육명이지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를 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중간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찬성 의견을 내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