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우균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제2대 5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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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1일 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원님

회원님

, 잠깐 인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살펴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견제 기능과 함께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11월 27일까지는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30일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산업교통과ㆍ세무과ㆍ환경위생과)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4개 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 수감자료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흥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장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강봉순 세무과장입니다. 최인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서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흥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순덕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강연수 세무과장입니다. 서성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저희 흥덕구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광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은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순희 세무과장입니다. 이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용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재철 세무과장님이십니다. 김남희 환경위생과장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예,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4개 구청 증인을 대표하여 조용진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상 당 구 청 장 조 용 진 서 원 구 청 장 박 동 규 흥 덕 구 청 장 박 철 완 청 원 구 청 장 이 열 호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 흥 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 장 환 상 당 구 세 무 과 장 강 봉 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 인 섭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김 흥 동 서원구산업교통과장 홍 순 덕 서 원 구 세 무 과 장 강 연 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 성 구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봉 광 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 은 규 흥 덕 구 세 무 과 장 안 순 희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 천 우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영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 용 규 서 원 구 세 무 과 장 조 재 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 남 희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개 구청장님께서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미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건수는 총 4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구정홍보 내용은 지난해 2개월간 82건, 올해 658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5쪽, 가스시설 지도ㆍ단속은 2년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총 1회 83대 실시하였습니다. 17쪽부터 20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2년간 총 2회 73개 업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23쪽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3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현년도분 1,352억 9,512만 원, 과년도분 12억 2,17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회계연도에는 현년도분 1,542억 8,815만 원, 과년도분 14억 5,71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결손은 올해 1건 712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33쪽부터 40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올해 취득세ㆍ재산세 81건에 3억 21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1쪽부터 44쪽, 지방세 환급은 2019년도에는 47억 3,907만 원을, 올해에는 36억 217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45쪽부터 54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2019년에 9건 3억 771만 원, 올해 103건 16억 9,793만 원을 감액처분 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은 도로점용료 6건 및 공유수면점용료 4건으로 지속적인 체납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57쪽부터 58쪽, 지방세 체납 행정조치현황은 총 7,910건 35억 6,987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고, 16건 9억 643만 원을 공매처분 하였으며, 125건 4억 1,300만 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59쪽부터 66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쪽부터 68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은 7억 9,419만 원을 징수하고, 3억 7,332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69쪽부터 70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2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는 금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4억 3,18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자 76건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조치하였습니다. 73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현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2만 9,984건에 69억 8,750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77쪽부터 7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2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으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부터 83쪽, 예산집행과 84쪽부터 85쪽, 환경개선부담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87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2019년에 6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방문 자제 방침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8쪽부터 89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총 14개소이며, 올해 53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0쪽부터 95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은 현재 청소차량 31대, 환경공무직 65명입니다. 96쪽 쓰레기 불법 투기는 92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06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7쪽부터 99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20대를 운영 중이며, 분기마다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100쪽부터 101쪽, 쓰레기종량제봉투와 102쪽부터 103쪽, 청소차량 운행노선, 104쪽 청소차량 유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오수처리시설은 44개소를 점검하여 부적정 시설 9개소에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6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올해 8월 기준 42프로로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쪽부터 108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올해 11개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09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는 614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0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는 현재까지 점검 결과 초과업체는 없었습니다. 111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1개소 점검하였으며, 이상 없었습니다. 112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은 89개소를 점검하여 15개소에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3쪽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114쪽부터 118쪽, 물품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9쪽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가스시설 지도ㆍ단속 실적은 올해 2회에 걸쳐 총 106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총 2회 96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23쪽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올해 84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쪽 500만 원 이상 결손내역은 총 29건 4억 6,968만 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35쪽 100만 원 이상 중과세현황은 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 6건에 대해 7억 2,33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38쪽 지방세 환급내역은 올해 562억 3,07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42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총 45건에 524억 1,886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0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액은 계속도로점용료 등 6건에 1,342만 원입니다. 52쪽 지방세 체납현황은 압류 8,805건, 공매 32건,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 201건으로 모두 9,039건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54쪽 1,000만 원 이상 체납 관리내역입니다. 고액체납자 34명 8억 5,588만 원에 대해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4쪽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현황입니다. 총 1,047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억 9,98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69쪽 지적사항 7건 중 5건은 추진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은 2만 867건에 10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관련하여 올해 27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4개소를 경고처분 했습니다. 81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현황입니다. 청소차량은 2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공무직은 6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87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은 올해 1,29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88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총 19대로 분기마다 취약지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3쪽 청소차량 운영실적은 올해 차량 24대로 1만 6,381톤을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95쪽 청소차량 유지비는 차량 27대에 2억 3,078만 원을 유류대, 수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98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은 개방화장실 3개소, 열린화장실 13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현황은 올해 34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02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 1개소에 대해 2회 점검 조치하였습니다. 104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올해 17개소에 대해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접수하여 관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107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현황은 올해 9건에 2억 1,0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흥덕구의 경우 총 4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으로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언론보도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4쪽부터 5쪽, 예산집행내역은 2019년에는 8억 7,356만 원, 2020년에는 5억 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쪽 구정홍보 내용으로 지난해 2개월간 160건, 올해는 843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0쪽의 예산집행내역은 2019년에는 4,821만 원, 2020년에는 3,5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부터 22쪽까지,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업소는 2019년에는 100개소, 2020년에는 101개소이며, 2019년 30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고, 2020년에는 54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 결과 부적합 1개소에 대하여 현장 조치하였습니다. 23쪽에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월 설명절 때 계량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46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49개소에 대해 연 2회 점검하였으며, 2019년에는 12건, 2020년 올해는 4건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3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2019년 5억 5,715만 원, 2020년에는 4억 2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쪽부터 38쪽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019년에는 5,863억 원, 2020년 3,28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결손 내역은 총 28건으로 1억 9,446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42쪽부터 52쪽까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총 126건으로 8억 8,88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3쪽부터 56쪽까지, 지방세 환급은 지난해 28억 1,266만 원을, 올해는 49억 9,837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57쪽부터 76쪽까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총 244건으로 47억 4,4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쪽부터 79쪽까지,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자는 계속도로점용료 등 총 31건으로 6,318만 원입니다. 80쪽부터 81쪽까지, 지방세 체납자 조치는 총 1만 3,088건을 압류하였으며, 20건을 공매처분 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총 366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82쪽부터 87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는 2019년에는 14명, 2020년에는 22명의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8쪽부터 89쪽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는 총 3회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1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0쪽부터 91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은 총 17건이 반송되어 5억 6,500만 원에 대해 공시 송달하였습니다. 92쪽부터 93쪽까지,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총 2,119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3억 2,38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4쪽에 지방세 세목별 감면현황은 총 4만 9,524건으로 397억 2,306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97쪽부터 100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53억 9,898만 원을, 2020년에는 41억 9,5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지난해 21억 1,940만 원을 부과해서 2개월간 8,93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18억 1,242만 원을 부과해서 13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지난해 2개월간 7건, 올해는 6건을 행정지도 해서 처분하였습니다. 108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올해 20개소를 점검해서 2개소에 대해서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5개소로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1쪽부터 116쪽까지,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량은 현재 35대를 보유 중이며, 환경공무직은 78명입니다. 117쪽 쓰레기 불법 투기는 지난해 122건, 올해는 1,124건을 단속하여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2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현재 3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쪽부터 124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지급은 지난해 2개월간 14만 9,000매를, 올해는 43만 2,0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26쪽까지, 청소차량 운행노선 및 운행은 지난해 2개월 동안 27대 7만 1,901킬로, 올해는 전체 30대로 43만 5,814킬로미터를 운행하였습니다. 127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7,927만 원, 올해 2억 3,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8쪽 오수처리시설은 지난해 2개월간 1개소, 올해는 전체 4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29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11.7프로, 올해는 55.4프로이며, 미실시 시설은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0쪽부터 131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현재 13개소의 열린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2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는 2019년 2개월간 228건, 2020년에는 1,123건이 신고되어 현지계도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33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는 올해 1개소에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34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지난해 2개월간 1개소, 올해는 전체 2개소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5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지난해 2개월간 13개소, 올해 72개소에 대해 점검해서 9개소에 대해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9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현재 398개소로 올해 39개소에 대해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41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3건, 올해 전체 6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43건으로 행정지원과 3건, 산업교통과 5건, 세무과 14건, 환경위생과 21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됐습니다. 4쪽부터 5쪽은 예산집행내역이고, 6쪽 구정홍보 내용은 2019년 2개월간 119건, 올해 688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9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은 예산집행내역이고, 11쪽부터 18쪽, 가스시설 등 지도ㆍ단속 실적은 지난해 동절기 대비 55개소, 올해 5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9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은 올해 설명절 대비 특별 점검으로 7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작년 하반기 49개소와 올해 상반기 5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8쪽부터 29쪽은 예산집행내역이고, 30쪽부터 3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은 지난해 현년도분은 1,900억 원, 과년도분은 3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현년도분은 1,583억 원, 과년도분은 3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5쪽부터 39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 작년 2개월간 13건에 8,191만 원, 올해는 37건 2억 4,888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40쪽부터 44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은 올해 취득세 1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각 23건으로 총 1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은 지난해 38억 원, 올해 24억 원에 대해서 환급하였습니다. 49쪽부터 54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19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9건 9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하였습니다. 55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자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6쪽부터 57쪽, 지방세 체납현황은 48억 원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고, 1억 1,547만 원을 공매처분 하였습니다. 58쪽부터 65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은 지방세 56명에 대해서 24억 원, 세외수입은 3명에 대해서 1억 3,469만 원으로 지속적인 재산 조사와 체납액 납부 독려를 실시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부터 67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13억 4,193만 원을 징수하고 22억 1,730만 원을 결손해서 총 35억 5,923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68쪽부터 71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를 합산해서 총 25건 9억 1,817만 원입니다. 72쪽부터 73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415건 2억 4,414만 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은 160건 19억 6,007만 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74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현황은 5개 세목에 대해서 지난해 14억 9,000만 원, 올해는 107억 원에 대해서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77쪽부터 8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7건입니다. 82쪽부터 85쪽은 예산집행내역이고, 86쪽부터 8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9억 4,489만 원을 징수하였고, 독촉 고지 및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지난해 94개소를 점검해서 1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고, 올해는 90개소를 점검해서 1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89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현재 주유소, 유류저장시설, 산업시설 등 총 13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에 1건, 올해 2건의 행정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90쪽부터 91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은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6개소이며, 올해 22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7건 실시하였습니다. 92쪽부터 95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관리 현황은 현재 청소차량 31대, 환경공무직은 68명이며, 동 환경공무원은 총 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96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총 608건을 단속해서 1,04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97쪽부터 99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은 총 20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100쪽부터 101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수불현황은 현재 공공용 봉투 6종에 대해서 2만 6,865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02쪽부터 105쪽, 청소차량 운행노선 및 운행실적은 현재 31대의 청소차량으로 생활ㆍ재활용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106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은 올해 수리비와 유지비 2억 8,6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지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은 올해 7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시설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8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5,829개소에 대해서 현재까지 52프로인 3,033개소 청소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은 현재 열린화장실 5개소와 개방화장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쪽 환경 관련 민원 신고 처리현황은 510건을 접수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12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현황은 1개소에 대해서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13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는 지난해 5개소에 대해서 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올해 관리대상 중에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114쪽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 및 지도ㆍ점검 현황은 109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뒷편 접이식 의자에 착석하신 부서장님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각 구청의 세무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11번,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 구청별로 지방세 이월체납 특별징수 운영실적을 보니까 징수율이 다 10프로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특별징수 기간의 운영실적이 상당히 적은데 이 원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분발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구청 세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강봉순상당구세무과장

네, 상당구청 세무과장 강봉순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특별한, 예년에 없었던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들이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고액 체납자를 일일이 방문해서 납부 독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좀 높았었는데 특히, 올해는 그런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활동을 예년보다 위축돼서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12월하고 또 금년도 못 한 부분은 내년도에 가일층 노력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세입 증가에 노력해 주시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순

강봉순상당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리고 환경위생과 9번인데요, 각 구청 똑같아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을 보면 상당구가 18개, 서원구가 16개, 흥덕구가 125개소, 청원구가 20개소 이렇게 시시티브이 설치하고, 2019년도에 흥덕구는 거의 없고,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는 2건 또 2020년도에는 상당구, 서원구는 8건, 흥덕구 4건, 청원구는 5건. 이게 시시티브이를 이용해서 불법 투기 현장을 적발한 것 같은데요. 이 시시티브이 설치비용이 대당 평균 500만 원 정도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서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곳에 있다 보니까 거의 적발이 안 된다 이렇게 시민들이 느껴 갖고 계속 불법 투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개선책을 할 것인지 이거는 서원구 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서성구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이 저한테 지적을 하셨듯이 신상 파악이 어렵고 카메라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실제 적발이 저조합니다. 그래 가지고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감시카메라는 설치 지역 주민도가 높습니다. 높고 불법 투기 계도와 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 파악은 어렵지만 불법 투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지난번에 얘기했듯이―차량 이미지를 출력해 가지고 투기 지역에 게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시티브이 설치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설치만 해놓고 우리가 활용을 안 하면 상당히 무의미한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효과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서성구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이네요. 환경 관련 민원 신고 처리현황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쭉 보면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악취하고 대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로 정리가 돼 있어요. 악취는 대개 보면 축산 농가의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청원구에서 산학연 합동으로 연구를 해서 악취 제거에 상당히 새로운 방법을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님.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축사가 시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 북이면 지역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돼지축사인데요. 돼지축사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충남의 청양 지역에 오창에 있는 녹변처럼 축분을 저장하는 탱크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시설을 잘해 놨다고 그래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시설은 탈취제를 투입해서 그 안에서 저감된 냄새를 밖으로 빼는 시설이었는데 그걸 보고 와서 그 방법에 플러스해서 더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하다가 보건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의 기술과 같이 접목해서 그 청양에 있는 시설에 플러스해서 시설에서 나오는 냄새도 다시 순환을 시켜서 그 안의 냄새도 저감하면서 밖으로 빼내서 냄새를 한 80프로 정도 저감하는 그런 거를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해서 개발했는데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내년에 냄새 저감 축산시설을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 기술 시설을 농가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 경과를 봐 가면서 내년도에 그 시설의 효과가 더 안정되면 다른 축사에도 보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러면 청주시 축산농가에 그걸 활용했을 경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예. 현재 설치를 한 농가에 해놨는데 그전 수치를 파악한 거하고 지금 설치해 놓고 수치를 파악해 보니까 냄새가 한 팔구십 프로 저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정적이 되면 국비 사업 할 때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시 예산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건가요?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이 계획하고는 별도로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 사업하고 같이 접목해 보려고, 이 결과를 봐 가면서 시하고 같이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가 청주시 축산 농가에 접목이 돼서 악취에 대한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발전시켜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우선 4개 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마다 공중화장실하고 열린화장실이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당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 공중화장실하고 열린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인섭

최인섭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요. 위탁 관리를 개별마다 한 명씩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화장실은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는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유지비 보상 차원에서 연 1회 50만 원 정도 물품을 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 점검이라고 한다면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을 위탁하고 그다음에 점검은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죠?

인섭

최인섭상당구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지정이 화장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관리하고 있고요. 열린화장실은 편의용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 사항이 있으면 사업자한테 청소나 보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 구마다 상당구에는 공중화장실 4개, 서원구 3개소, 흥덕구는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관리하는 화장실이. 청원구 2개소가 공중화장실이고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화장실은 상당구청 7개, 서원구 13개, 흥덕구 13개, 청원구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관리에 관한 부분이 상당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관리하고 계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그럼 다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화장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위탁해서 화장실의 위생 상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 상태를 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구청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가 지급되어 있어요. 그 불법 촬영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몰래카메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상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불법 촬영 카메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청주시가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지난해까지 78대 구입했고 현재 52개소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각 구청마다도 배부되어 있어요. 구청에 배부된 거는 이러한 공중화장실, 열린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각 과마다 공중화장실과 열린화장실에 대한 관리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를 한 곳은 없는 거 같습니다. 혹시 있나요?

인섭

최인섭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분기별로 불법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암약수터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해 가지고 위급한 상황에 안심벨을 눌러서 119 사무실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심스크린은 전체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지금 안심스크린들은 다 설치했죠? 그리고 불법 촬영 카메라에 관한 탐지 모니터링을 환경위생과에서 분기별로 하고 계신가요?

인섭

최인섭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직원이 직접 하고 계세요?

인섭

최인섭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공중화장실과 열린화장실 전체요?

인섭

최인섭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러면 서원구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성구

서성구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유영경위원

서원구도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서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계신가요?

성구

서성구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흥덕구는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천우

이천우흥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흥덕구는 공중화장실이 없고 열린화장실만 13개가 있기 때문에……. 안심스크린이 있는데 안심스크린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없지만 사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있어요. 그게 여기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 지금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흥덕구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해서 가장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복대1동에 자율방범대에서 2년째 정기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같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청원구 하고 계신가요?

남희

김남희청원구환경위생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영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공원 화장실에 관한 거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점검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과 열린화장실에 관한 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각 구청별로 탐지장비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구는 분기별로 하고 계시는데요. 상당구에는 탐지장비가 몇 대 배부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인섭

최인섭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한 대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상당구 행정지원과에 2대 있고요, 환경위생과에 1대 있어요. 구에서는 상당구가 3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서원구는 몇 대 보유하고 계세요? 서원구는 환경위생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관리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지원과에 되어 있습니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몇 대 보유하고 계세요?

흥동

김흥동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김흥동입니다. 그건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서원구 행정지원과에 탐지장비가 2대 배부되어 있습니다. 청원구에는 행정지원과랑 산업교통과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몇 대 배부되어 있을까요?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량은 잘 모르겠네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지금 청원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공중화장실 아니면 열린화장실 다…….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우리 청 내, 행정지원과에서는 청 내.

유영경위원

청 내에만 하고 있는 거죠?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과 열린화장실은 하고 있지 않죠?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아, 행정지원과에서는 청 내를 하고 계십니까?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청 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도 그 부분은 되게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저희들이 탐지하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쉬는 시간에 자료 확인을 해보고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원구의 산업교통과에도 한 대가 배부되어 있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흥덕구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탐지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에는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광수

봉광수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봉광수입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청원구청장님 말씀대로 정회 시간에 파악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 불법 촬영 카메라 관련해서 2018년도에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되면서 국비와 그다음에 도비, 시비 이렇게 활용해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탐지장비를 사실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청주시에서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서 불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을 들여서 현재 각각의 구청에 배부되어 있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불법 감시카메라 탐지기가 구청별로 다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가 환경정책과에서 제정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네,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4개 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따져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각 구청의 산업교통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흥덕구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액화 지도ㆍ단속 자료를 보면 현재 허가 난 업체가 각 동에 밀집돼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선 제가 흥덕구 자료를 봤는데요. 서촌동 쪽으로 쭉 보면, 서촌동이 어디냐 하면 광역매립장 진입도로에 옥산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쭉 있는데 여기 판매업소현황을 보면 거기에 밀집돼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나, 어째 이렇게 그쪽에 밀집돼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허가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에만 맞으면 허가가 가능한데요. 그 기준이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용기 상ㆍ하차를 하기 위해서 23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법｣과 관련된 그런 게 적합하고 용도지역상에 주상공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적합한 지역만 아니면 다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데 용이하면 그런 지역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조건에 맞으면 허가는 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지금 현재 엘피지 가스통 같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가정에서 어떠한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위력이 발생하는데 집단적으로 형성된 그러한 장소에서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낸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지도ㆍ단속이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각 구청별로 2회씩 있다고 이렇게 확인되는데 꼭 설 명절이나 추석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판매시설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서 해빙기라든지 우기, 폭염, 동절기 대비해서 여러 차례 합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정기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주로 설이나 추석 명절을 기해서 가스를 사용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연중 해빙기라든지 우기, 폭염 이럴 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꼭 명절 전후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흥덕구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답변하시는데 4개 구청 공히 과장님들, 단속실적 쭉 나와서 부적합은 거의 없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고요. 또 하나, 이건 상당구청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엘피지 가스 저장소가 외곽에도 많이 있지만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복대2동 같은 데, 가경천변에 있는 건 수십 년 전부터 있는데 그런 시설은 실질적으로 낙후된 시설이에요. 근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찍어서 얘기하는 건데 다른 밀집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명절 때 말고라도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나가서 안전에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가스 지도ㆍ점검은 판매ㆍ저장시설 안전시설로 해서 1년에 3회 이상 동절기, 해빙기, 우기에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사고를 대비해서 수시로 가스안전공사 전문업체하고 협의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 이번에는 서원구 환경위생장님 나와 보세요.

성구

서성구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청원구의 가축분뇨에 대해서 축산인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분뇨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본 위원 또한 신문/매스컴에서 그걸 봤어요. 근데 농업인에 대해 가축분뇨만 지도ㆍ단속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여기 자료에는 없지만―도심 속의 공업사라든가 카센터라든가 여기도 냄새의 주범이 된다. 방금 각 구청에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가축분뇨나 농업인에 대한 지도, 악취에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전체 청주시를 봤을 때 본인이 금방 얘기했던 카센터라든가 공업사 이러한 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도 환경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청결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성구

서성구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카센터나 공업사도 점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성구

서성구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현재 청소차가 몇 대 있어요?

철호

이철호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철호입니다. 총 35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35대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32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철호

이철호흥덕구환경위생과장

그게 대수에는 35대가 잡혀 있고, 3대는 불용처분을 하려고 운행을 못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거는 32대고 숫자상으로는 35대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구청별로 쭉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철호

이철호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순수하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현재 흥덕구만 봤을 때 혹시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차는 파악된 게 있어요?

철호

이철호흥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회 시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대수가?

철호

이철호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차 그것 좀 정회 시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흥덕구청장님!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예,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김현기위원

위생과장님은 들어가셔요.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소각장 건립 연도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모르시겠지. 소각장이 2009년도에 준공돼서 11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건설과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만 구청장님이 이것 좀 반영을 하셔서 도로 진입로를 개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립할 때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거기 있어요.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휴암동에서 강상촌 가다 보면 간선도로 진입로 쪽 가기 전에 여산 송씨 사당 가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있는데 이 도로가 처음에 청소차 진입에 대한 도로예요. 청소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놨는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이 사업을 실행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사업을 못 했느냐 보니까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 거기에서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청소차가 움직이는 것만 해도 120대고 또 민간 시설에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나 유지비라든가 모든 것이 그리 들어가면 용이하고 원활하게 다 되는데 도로시설에 대한 거가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청장님, 환경위생과는 청소차가 돌아가는 시설이고, 사업은 건설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청장님이 신경 쓰셔서 청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 못 됐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모든 청소차가 그리로 진출ㆍ입이 되고 모든 유지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예,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예산 차원에서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부정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청소차가 그쪽으로 진출ㆍ입 하게 되면 경제성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엽 수거 마대가 충분히 돼 있나요?

인섭

최인섭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충분히 있어요?

인섭

최인섭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우균위원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부터 언제예요?

인섭

최인섭상당구환경위생과장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우균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죠? 지난번에 10월 말경에 모 면장님께서 상당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수거용 낙엽 마대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 예산을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 구청이 다 똑같아요. 가장 많이 사용할 때 이 마대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최인섭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마대 구입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청 자원정책과에서 배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근데 작년에 이월된 게 7,315개고, 공급 잔고가 4,645개예요. 남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해서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인섭

최인섭상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동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가로나 도로 청소용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에서 공문 오면 거의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서 지금 낙엽 마대 수거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인섭

최인섭상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지난 19일에 저도 그 현장을 우연찮게 지나갔는데 우암터널에서 명암저수지 내려가는 쪽에 물이 고여 가지고 거기서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가 10분 단위로 두 건이 났어요. 내가 마침 그때 지나가면서 사고가 났거든요. 다시 돌아오면서 보니까 물이 고인 데가 낙엽으로 꽉 차 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비만 오면 배수로 같은 것이 다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물 빠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또 지나가다가 갑작스럽게 물이 튀어 들어오면 운전자가 당황해 가지고 핸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낙엽 때문에 배수로가 꽉 차 있어요. 구청장님들이 이거를 특별히 지시해서 과장님들하고 해서 특별히……. 흡입차량 있잖아요, 우리? 분진 흡입차량이나 배수로 흡입차량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주시에 구비된 게. 그걸 이용해 가지고 특별히 정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최인섭상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저희들이 가로 청소요원들이 하고 노면차를 운행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철저히 해 가지고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우리가 먹는 일반 약수터나 일반 물 수질검사 하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물 있잖아요? 우리가 풀무원이라든지 일화생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나요?

남희

김남희청원구환경위생과장

청원구 환경위생과 김남희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고요. 다만, 물 판매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에서 허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판매하는 허가 사항은 도인데 우리가 수질에 대한 측정 같은 걸 해본 적 있느냐는 얘기죠.

남희

김남희청원구환경위생과장

공동시설 먹는 물은 해당 제조업체에서 기간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제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공개 요청을 해봤어요. 수질검사 일화 초정하고 몇 군데를 해봤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해당 회사에서 요청이 있을 시 이외에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일화든지 우리가 먹는 물 판매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각 구별로. 그것 좀 검토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과장님이 기관하고 도하고 협조하든지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남희

김남희청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라도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세요. 흥덕구 임은규 과장님, 옥산중학교 뒤에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거기?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었는데 올겨울에 청주시 환경과에서 그걸 먼저 처리하고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옥산중학교가 증설을 하고 있어요. 증설하다 보니까 폐기물 매립장 있는 데까지 경계가 돼 가지고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어떻게 했나 확인해 봤어요?

철호

이철호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철호입니다. 지금 옥산면 오산리 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우균위원

예.

철호

이철호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옥산면은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2월에 대집행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9월에 행정심판 청구 각하에 따라서 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2월에 자원정책과에서 처리하고서…….

철호

이철호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9월에 대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3월에 애들이 개학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이 본청하고 연계해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안순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77페이지고요. 77페이지 보면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자 조서가 있는데 2019년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21건인데 아직까지 발송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안순희흥덕구세무과장

네,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사용료 체납 관리는 사실 계속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흥덕구에서는? 그쪽과 협의를 하셔 갖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딜레이(delay) 되면 언제까지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지금 보니까 2019년도 21건도 그렇고, 2020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10건도 있는데 흥덕구만 발송 예정으로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구는 조치를 완료한 것 같고, 나머지 두 개 구, 서원구, 청원구는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답변드렸는데 제가 즉시 확인해서 왜 아직 체납고지서가 발송이 안 됐는지 확인해 보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만약 우리 과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가 하는 거라도 세무과에서 행감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일이 조치가 안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협업을 하셔 갖고 했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직접 조치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