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변종오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제2대 59회 제차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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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복지재단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업무 전반의 운영 실태를 살펴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11월 26일까지는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당일 종료 시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그럼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경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복 지 국 장 이 재 숙 복 지 정 책 과 장 풍 경 섭 노 인 장 애 인 과 장 박 찬 길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 미 옥

김영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과 복지재단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국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오늘 복지국 전체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복지국장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5건 중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8쪽부터 24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7쪽은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실적, 지도ㆍ점검 실적, 조치내역입니다. 운영 보조금으로 2019년 40억 4,727만 원, 2020년 42억 2,0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 1회 지도ㆍ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항은 시정,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28쪽, 긴급복지 운영실태 및 지원 실적입니다. 생계, 의료비 등에 2019년 702건, 4억 9,959만 원, 2020년 3,440건, 23억 9,63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 노숙인보호시설 지도ㆍ점검실적,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성덕원 등 2개 시설을 지도ㆍ점검하여 시정 1건, 주의 4건, 현지지도 1건을 조치했으며, 보조금은 2019년 10억 6,692만 원, 2020년 10억 2,8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부터 34쪽, 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주, 청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019년 34억 1,667만 원, 2020년 40억 9,20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개 자활사업단 운영현황과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36쪽, 희망키움 통장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희망키움통장Ⅰ은 58명, 희망키움통장Ⅱ는 476명이 가입 중에 있으며, 지급액은 11억 4,000만 원입니다. 37쪽부터 38쪽, 보훈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 등으로 2019년 8억 6,483만 원, 2020년 6억 4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부터 40쪽,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5개 수당에 대해 2019년 1만 2,245명에게 10억 2,407만 원, 2020년 9만 6,969명에게 58억 4,2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부터 4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 123세대 중 69세대는 징수완료, 12세대는 분할납부 중이며, 미징수 42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민ㆍ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실적입니다. 행복e음 등을 통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91건의 자원을 발굴하여 6만 1,93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48쪽, 청주복지재단 지도ㆍ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청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회를 개최하고 1만 28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50쪽부터 53쪽, 통합사례관리 실적, 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 및 조직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통합사례관리 실적은 총 1,886건이며, 맞춤형 복지팀 업무내역과 조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현황 및 실적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입니다. 57쪽부터 64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22건 중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65쪽부터 86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89쪽,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 현황 및 실적은 청주시 장애인 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에 2019년 5억 5,210만 원, 2020년 5억 6,1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0쪽부터 99쪽, 부서별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부터 110쪽,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9년 151개 사업에 8,124명이 참여하였고, 2020년도는 150개 사업에 8,6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2쪽, 무료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용암 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에서 2019년 1,035명, 2020년도는 1,0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4쪽, 청주시 장례식장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 장례식장은 청주시 장례식장 운영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현황은 2019년 265건 4,550만 원, 2020년 266건 4,908만 원입니다. 115쪽부터 11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6개소에 대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46억 9,340만 원과 49억 4,4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6쪽,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청주시 독거노인 수는 3만 1,045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수의 28.6%이며 이분들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7쪽부터 128쪽, 재가 장애인 생활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3개 사업에 2019년 1만 304명, 189억 8,259만 원, 2020년 1만 705명, 170억 7,5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6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현황과 137쪽부터 146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ㆍ점검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허위 장애인등록 적발 및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8쪽부터 150쪽, 목련공원, 매화공원, 장미공원 묘지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54쪽,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부정수급 적발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310건으로 부당이득금 1,64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91쪽,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목련공원 화장장 시설개선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목련원 화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대형화장로 3기를 신설ㆍ교체하였습니다. 193쪽부터 195쪽, 대한노인회 9988행복나누미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경로당 827개소에 14억 728만 원, 2020년 1,054개소에 7억 6,3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6쪽,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 내역입니다. 2019년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등 17개소에 위탁 운영하여 2,550명이 참여하였고, 2020년 해당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복지재단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와 함께 발전적 조언을 해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3건 중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재단 소관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6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상세한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울러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예산집행내역 및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내역은 자료집 7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자료집 14쪽과 15쪽입니다. 손 소독제와 마스크, 식료품 키트 등 현물 1,500만 원 상당을 복지 현장에 지원하였으며, 코로나 관련 연구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간에서 기부한 현물자원 300만 원 상당을 연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 확진자 5명에게 긴급생계비로 총 140만 원을 현금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현황은 자료집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먼저 17쪽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선제적 복지정책 개발 사업으로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 연구와 청주시 노인돌봄 커뮤니티케어 적용방안 연구가 진행되었고, 청주복지포럼 겨울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그 외에 연구ㆍ조사ㆍ개발 및 디 비구축 사업으로 청주시 복지실태조사 연구와 2019 청주복지통계 디비구축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연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9쪽입니다. 먼저 민관수탁 연구으로 청주시 청년정책관실에서 수탁한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중심 복지정책 연구개발 사업으로 8건의 연구, 복지포럼 발간 3회, 복지통계 디비구축 1건,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자문회의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주시 이주 및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 등 5건의 연구는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나머지 연구는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구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는 연구 종료 시점에 연구보고서 발간 등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출될 예정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ㆍ공동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4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황으로는 복지자원 네트워크 강화사업으로 마을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으로는 교류협력 사업으로 업무협약이 7건, 릴레이복지방담 6회, 간담회 11회, 청주시복지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25쪽과 26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복지포털 중심형 자원공유 활성화 사업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7쪽에서 31쪽입니다. 우선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365!두드림통합복지포털 운영사업은 자원관리 545건, 모니터링 95건, 보고서 제작 1건, 홍보 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포털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사업은 총 21건, 464명에게 1억 8,000만 원 정도의 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포털을 통한 상담 건수는 131건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 보고입니다. 자료집 29쪽입니다. 365!두드림통합복지포털 운영사업은 자원관리 468건, 모니터링 143건이며, 현재 포털 개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부자원 연계사업으로 73건,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기부 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복지정보상담은 30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 29쪽에서 3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2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우선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지자원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복지이슈 실천연구 사업으로 교육 1건, 최종보고회 1건을 진행하였고, 복지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지원으로 교육 1회 진행하였습니다. 복지종사자 안전보호 체계구축 사업으로 회의 4건, 교육 2건, 홍보 7건, 심리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 보고입니다. 복지이슈 및 자원공유를 통한 복지네트워크 강화로 복지이슈 실천 연구사업은 교육 3회 진행되었고, 계획되었던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전수립 지원사업으로 교육 6회, 간담회 2회, 비전수립 지원이 4개 기관 대상으로 12회 진행되었습니다. 청주형통합돌봄체계 지원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교육 8회, 회의 6회, 자원연계 8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보호 체계구축 사업으로는 회의 15건, 찾아가는 위기대응 교육 7회, 홍보 37회, 업무협약 5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 34쪽에서 3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이크가 없으실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재단 상임이사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국가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계획하신 사업들을 다 못 하셔 가지고 아쉬우실 것 같아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5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관 위ㆍ수탁 체결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그리고 시행규칙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르는 게 맞는 것이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0조4항이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공표 이거 지켜지고 있으신가요? 위ㆍ수탁 결과 다 공표하고 계세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공표는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또는 수탁의 결정 알림을 저는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딱 세 시설을 찾았어요. 2014년도 용암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서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그 이상은 저는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공표하셨다고 하니까 공표하신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찾지를 못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께서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료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원래는 공개모집이 원칙이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지금까지 계속 재위탁이어서 공개모집을 안 하셨나 봐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공고를 하면 여러 군데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사회복지 운영하는 데서 계속 재위탁을 하고 또 특별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리라든지 이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재위탁을 한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사회복지관 최근 10년 동안 공개 모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재위탁 결정을 ’14년도, ’15년도에 하셨으면 기간이 5년이니까 ’19년도, ’20년도에도 아마 결정 알림이 떴어야 되고 시에도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도 동의안을 제출하셨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찾으셨어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재위탁하거나 공개 모집하는 것은 기관을 평가를 했을 때 70점 이상 받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어디에 되어 있다는 거죠? 70점 맞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내부규정에…….

유광욱위원

청주시 내부규정? 법이나 규칙 이런 건 아니고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광욱위원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셨다고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유광욱위원

혹시 과장님, 2010년도 4월에 권고한 국민권익위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여기에 보시면 시설 위탁 운영 및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이라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신규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위탁시설 사유화 방지를 위해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1회로 제한하고 재위탁 기간만료 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에 나온 권고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계속 재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권익위에서 금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광욱위원

권익위는 2010년도 발표했습니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2010년……. 제가 20년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그것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만약에 확인을 하셨을 때 이게 맞으시면 조례에 담으실 수 있는 사안인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재위탁을 안 하고 전체를 계속…….

유광욱위원

재위탁은 1회로 제한한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다만, 공개 모집을 할 때 기존 수탁자도 공개모집 참여에 허용한다.’ 국민권익위의 내용이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그래요. 제21조2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위탁자께서 필요성을 인지를 하거나 인지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권고한 것처럼 신규업체 진입장벽 해소 그리고 시설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26페이지, 27페이지에 지도ㆍ점검내역이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ㆍ점검내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서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라든지 아니면 신규 채용 시 구비서류 제출 미흡이라든지 이런 게 반복적으로다가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했더니 큰 내용은…….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는 약간씩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종사자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를 해야 하는데 일반 범죄만 조회를 했기 때문에 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예를 들어서 그 산남……

유광욱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지적으로 받는 게 종사자 결격사유 그리고 신규채용 그리고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 말씀하시는 게 종사자 결격사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이외에 다른 법률적인 범죄경력 회복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유광욱위원

신규 채용 시에는 신체검사 관련된 부분이었나요? 구비서류 제출 미흡 부분이…….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법이나 규칙에 있나요? 채용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게 법이나 조례,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단속에 걸리면 억울하지 않아요? ‘외부 인원을 포함해야 된다.’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서에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것은 해당 시설로 배분을 하는 거고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외부 인원 포함도 그렇고 신규 채용 시 구비서류 제출 이런 부분도 어떤 서류를 제출받아라 하는 체크리스트는 다 있는 거겠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관리지침을 마련된 게 있으면 저한테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히려 가장 문제는 용암사회복지관 2020년도 시설 종사자 법인 사무 겸직 전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 시설에 사유화 방지를 위해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용암사회복지관도 위탁 기간이 10년이 넘죠?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나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정확히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인 사무 겸직에 대해서 지적이 됐을 당시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제 돈을……. 예산 문제가 겸직을 하고 있으면 돈을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되느냐 아니면 같이 썼느냐 그랬더니 돈 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썼고요. 다만, 여기에 위탁받은 기관의 상위 기관이 여기에 운영하는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일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겸직을 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무인지 이게 법인의 업무인지 아니면 복지관의 업무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시민명예 감사관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명예 감사관 운영하고 계신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 점검할 때 부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민권익위 권고사항도 있고 하니까 시민명예 감사관 구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합동점검 실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명예 감사관을 일반 시민도 있고 전문인으로도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하셔서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회계감사를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법률적으로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감사관분들하고 함께 가셔서 조금 더 세심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복지관 청주 8개 지역이죠? 8개에 관한 지도ㆍ점검 여기 결과는 간단하게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도ㆍ점검결과 그거 하나 프린트하고요. 그다음에 재위탁에 관해서 법과 조례 관계 이것을 점심시간에 정확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김영근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오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쪽, 종합사회복지관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보충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행감 자료를 보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한 자료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부서에서 지도ㆍ점검을 나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검은 주로 어떤 곳을 중점으로 해서 점검을 하나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변종오위원

전체적으로요? 안전관리, 운영서부터?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 점검사항을 이렇게 우리들이 자료를 보면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종사자 결격사유 소홀.” 이게 연속적으로 매년 또 8개 사회복지관에서 이걸 위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사자 결격사유를 제가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가 범죄경력조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및 제35조의2(종사자)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 두 번째는 성범죄 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의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가 소홀히 해당되는 이렇게 적발이 된 것은 사회복지관 종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부자격자가 일을 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아동복지법｣ 29조3항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전력도 같이 조회를 해야 하는데 일반 범죄 경력만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회를 해라.’ 하고 확인한 결과 결격사유 이런 건 없었습니다.

변종오위원

일반 범죄 조회만 한 거지 지금 사회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조회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같이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라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특이사항은 없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여기 종사자 결격사유 소홀해 가지고 다 조치사항으로 시정도 시키고 그랬는데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 하면…….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시정을 시켜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한 거죠.

변종오위원

어쨌든 종사자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한 것을 적발을 해서 시정을 시킨 것이잖아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조회를 해야 하는데 세 가지만 조회를 하고 한 가지를 조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추가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추가를 해보니 결격사유가 없었다.

변종오위원

결격사유가 이렇게 생겼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없었다. 결격 사유는 없었다.

변종오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면 또 여기 점검 지도사항에 보면 저희들이 매번 보면 주의, 시정, 현지지도 이렇게 조치사항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보면 종사자 결격사유뿐만이 아닌 다른 점검결과에 적발된 위반사항들 보면 많이 연속적으로 2019년도에도 나오고 2020년도에도 계속해서……. 점검결과 위반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연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조치사항에 좀 수위가 약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매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위반하고 조치하고 하는 사항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도ㆍ점검내역을 확인하면서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게 지금 계속 유사한 사항이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해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 범죄를 조회는 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조회는 했는데 채용 전에 안 하고 채용한 다음에 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내용 소홀 중에는. 그래서 이런 게 유사한 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든 공문을 시달을 해서 좀 하자.’ 이렇게 실무진하고 얘기해서 바로 실행을 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이 주의나 시정 외에 예를 들어서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형사조치가 가야 하는데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주의나 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기껏해야 시정하고 주의 주고 이런 경우가 되니까…….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다른 조치를 하지만 이건 서류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시정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좀 적시를 해서 복지시설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미미한 위반사항이라도 점검을 해서 적발을 돼서 나오는 것이라면 어쨌든 위반은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정이나 주의, 현지지도만 매번 매년 할 게 아니라 위ㆍ수탁 심사를 할 때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수탁 교체를 한다든지 어떤 강력한 처벌이라고 할까요? 어떤 조치를 해서 아무리 미미한, 상습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이걸 한다는 것은 지도ㆍ점검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닐 테고요. 여기 직원들도 사실 교체가 좀 잦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지도ㆍ점검 나가서 알려 주고 하더라도 사실은 100% 다 흡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매년 가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알려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부 다 배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점검 자료에 확연히 보이게 매년 8개 종합복지관이 또 골고루 이렇게 계속 점검결과 위반이 나오고 나서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매년 연례적으로 점검결과 적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한 조치사항을 마련해서 미세한 위반이라도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한 가지만 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에 보면 소방, 건축, 전기 등 전반적인 이상 유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우리 8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규모를 보면 아주 대형 건물입니다. 그죠? 대형 시설이고 그래서 이제 소방이나 가스, 전기 이 부분에 대해 안전에 대한 그런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이라든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시설안전에 대한 소방, 건축, 가스, 전기에 대한 부분은 점검결과나 이런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 안전점검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이 있고 또 지자체가 하는 점검이 있고. 또 합동점검이 있고 이렇게 점검이 있는 거로 아는데 시설 자체 점검은 매년 두 번을 해야 하는 거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점검도 보면 하절기, 동절기 그렇게 해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하는 거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가 행감 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시는 건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매달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거는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거 누가 합니까?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매월 점검을 하되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기준으로 보면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기록 보관해야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안전점검…….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있고. 또 안전점검에 대한 자료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봤을 때 행감 자료의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점검결과만 해서 조치사항만 했습니다만 내년도 행감 자료에는 시설안전관리 이상 유무에 대해서도 자료에다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시설안전 소방, 건축, 전기, 가스의 안전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밖에 없어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적사항만…….

변종오위원

또 여기 지적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감 자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시설입니다. 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 점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 자체 점검……. 지자체에서 한 점검에 대해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를 표시해서 대형 시설이 안전하게 또 사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두 분 위원님께서는 감사 첫 간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여간 평가 체크리스트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이 10시 53분이니까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풍경섭 과장님, 수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뭐가 좀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마켓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시스템이고요. 푸드뱅크는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에게 직접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임은성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에 푸드뱅크 사업자가 몇 개가 있고 또 여기에서 관리하는 결식가정이나 이게 몇 개가 있는지 좀 파악이 되시는 게 있나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푸드뱅크는 8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용자들은 3,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11박스를 다 보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니까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선은 제가 첫 번째 자료를 요청한 푸드뱅크 현황을 보면 결식가정 관리현황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한 200명이 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 그러니까 2020년 11월 현재 기준이라고 해서 왔는데 534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받아본 회원 등록에는 284명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주신 자료가 88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다음에 요청한 자료에서 등록 회원 명단을 다 세어 보니까 658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어떤 자료가 맞는지 참 굉장히 난감했고요. 물품이라든가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는데요. 본인들한테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기부자가 제공한 물품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령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갖춰서 잘 좀 해놓아라.’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관리를 하시는데 적발된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시정 조치한 내용이 있겠네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이거는 정확한 제보에 의해서 염려가 돼서 이번에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다 읽었는데요. 이게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정확한 집계가 없다는 거예요. 후원자들이 어떤 물품을 줬는지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집계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 전달체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나 여러 분들이 중간 전달체계인데 이 물품을 가지고 수혜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제가 의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괄적으로 등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가 후원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물품을 추정해 가지고 환산해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한꺼번에 ’20년도 5월에 올려놨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어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대충 보면 금액이 2억 7,0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이게 과연 공정하게 물품이 배부가 되는지 아니면 후원자가 아주 만족스럽게 중간 전달체계를 통해서 제대로 물품이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11박스를 받아본 게 8개 업체 중에 2, 3개를 찍어서 본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다 안 온 상태에서 마무리를 졌는데요.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게 역력히 다 나타나 있더라고요. 어느 단체는 열심히 잘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는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하고 싶은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푸드뱅크에 대해서 관리가 약간 불투명한 측면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 해 지도ㆍ점검을 나가본 결과 사실 전달 체계이라든지 확정이 안 돼서 많이 시정을 하고 했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많이 개선은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부자가 어떤 물품을 어떻게 와서 또 자원봉사자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배분하고 까지가 1년에 처리 프로세스가 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FMS라고 푸드뱅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현재 구축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이 제대로 아마 안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FMS 시스템하고 확인을 하고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더 추가해서 기부한 사람이 어떤 물품을 기부했고 자원봉사자는 누구한테 어떤 물건을 갖다줬고 마지막에는 기부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정말 자세하게 고민을 하셨는데요. 이게 민간복지 자원인데 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도 앞으로 꼭 지키리라고……. 반드시 지키실 거죠? 그렇게 전산을 시켜서 하실 거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풍경섭 과장님, 48페이지 보시면 복지재단 지도ㆍ점검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2020년도 제일 하단에 회의록 관리 부분이 있어요. “회의록 작성 시 출석이사 2명 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하나 일부 회의록 날인 누락하여 날인 보관하도록 시정조치 함.”인데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랑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시 적발된 건가요?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다시 적발된 건 아니고요.

유광욱위원

그럼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단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릴게요. 복지재단에서 올해 이사회를 세 번 개최하셨죠?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지금 정기 이사회 두 번, 임시 이사회 한 번 개최하셨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제가 1회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드릴게요. 간사님께서 “2018년과 2019년 진행했던 연구논문 공모전이 참여율 저조, 응시자 수준 미달 등으로 실효성이 없기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2019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이 수상작의 상금을 대폭 높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님들의 심의를 받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게 회의록이에요. 그때 2019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렸던 내용이 이게 맞나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광욱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그때 전체 사업비가 4,600쯤 됐죠? 그리고 홍보비가 2,300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 됐는데 홍보 기간을 논문 접수 이후에 홍보를 하셨잖아요, 버스홍보 같은 경우에.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건 2018년인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유광욱위원

그래서 ‘홍보 기간 잘못됐고 방법도 그렇게 온당치 않은 것 같으니까 차라리 2,300에 해당하는 홍보 비용을 상금으로 돌려서 메이저급 공모전을 해달라.’ 이게 내용이었을 거예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맥락은 다 자르고 ‘유광욱 위원이 상금을 올려서 공모전 다시 진행하라고 그랬다.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보자.’ 이렇게 했을 때는 회의를 진행하는 데 복지재단 직원분들의 의사가 반영된 회의 진행 아닌가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저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이사회를 진행하실 거면 맥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이사님들께서 맥락을 잘 파악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상금까지는 이 연구논문 공모전에 대한 예산이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홍보비를 상금으로 써볼까?’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치 전체적인 운영 비용이 2,300인데 여기에서 ‘상금을 늘리라 그랬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를 진행하신다면 그 말이 나오게 된 이유, 원인 그래서 제시되는 해결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사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저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 2,300 정도를 더 투입했으면 1등 상금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딜 가도 볼 수 없는 메이저급 공모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연구논문 공모전은 하지 않으시고 복지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셨어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최우수상이 QR코드 맞춤복지제작카드, 그리고 우수상 두 편이 청주시와 함께해요 자원봉사 어플리케이션, 청주시 대중교통ㆍ공공장소 사각지대 보완정책. 이게 우수상 두 편이죠?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중에서 청주시정에 반영된 것 있나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관계부서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확실하게 반영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플리마켓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랑 논의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광욱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반영될 것 같아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광욱위원

아직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방향이다 판단하진 않은 건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결정된 건 아닙니다.

유광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복지정책 아이디어라는 것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잖아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만약에 최우수상, 우수상에 대해서 ‘반영이 없다.’ 이러면 이거 내년에도 진행하실 거죠?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고민하고 있는…….

유광욱위원

복지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올해 호응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단에서도 경상적으로 진행해 보자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상작에 대한 반영이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지원하실까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런 고민이 있긴 합니다.

유광욱위원

이게 무슨 일회성 이벤트 행사면 모르겠는데 반영이 없는 공모전은 시민분들께서 응모도 안 할뿐더러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반영 안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아이디어만 듣고 마실 것 아니잖아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 심지어 그 자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도……. 이 대중교통 관련해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되니까 시골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그 근처에서 구입할 때 없다 보니까 모르고 나오게 되었는데 버스를 못 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게 해달라.’ 이것도 현장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관계부서 협의만 거치면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였을 거예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관계부서에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의 다 행정명령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과랑 상의를 하고 찾아가서 논의를 드렸거든요.

유광욱위원

그래서 답변은 되신 거예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유광욱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나 다른 부서의 의견에 납득이 되신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불필요한 상황으로 인식이 된다?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유광욱위원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물론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마스크를 구하기 좀 더 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는 몇 개씩 쟁여 두지 않는 이상 만약에 내가 한 개나 두 개가 있었는데 분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분명히 실효성은 판단은 해요. 근데 재단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니까 일단 존중은 합니다. 근데 이 이후라도 비슷한 아이디어나 비슷한 의견이 또 올라온다면 그때는 다시 재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어요. 같이 심사를 보셨고, 아이디를 다 들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반영되는 게 적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이 아이디어들에 대한 의중이 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이재숙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대상을 받은 QR코드는 사실 저희가 복지부랑 같이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해당 부서에서 같이 협의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아까 플리마켓도 저희가 예산도 반영하고 검토를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최소한 상위권 출품작들, 상위권에 응모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더 시민들께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건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사업의 타당성하고 그리고 소요된 예산하고 기대효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내년에 전부 불투명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다시 하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찬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2쪽 봐 주시면 하단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사업을 많은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바람.” 이렇게 했는데 물론 처리결과에 보면 나름대로 공문 발송서부터 홍보 기간, 홍보 방법, 시민신문 게재해 왔는데 76쪽 페이지를 참조해서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을 해서 예산 700을 세웠는데 그냥 그대로 700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올해 2020년 1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것도 그냥 그대로 전혀 한 건도 추진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농아분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청주시가 여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농아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지는 멀쩡하시고 단지 의사표현……. 청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좀 지원이 미흡하지 않은가. 비근한 예로 충주시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농아인분들을 위한 경로당. 특히 나이 드신 농아인들을 위한 경로당도 별도로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타 지자체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는 조만간 100만 이상을 지향하는데 청주시에서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보려고 하면 이게 없겠습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전무한 거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 뭔가 좀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다변성,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네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걱정하신 대로 맞습니다. 예산이 반납이 되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을 하는 데 1인당 7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이게 대상자가 고도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을 하는 기계예요.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수술 가능 대상자로 추천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선별 과정이 있고 노인 난청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도 신청이 부진한 사유 중에 하나고요. 또한, 수술비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향후 2년간 재활치료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관 하나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 나중에 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결국은 2,000만 원 정도가 재활치료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기동

김기동위원

수요자는 얼마든지 있는데 재활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사자분들이 지원을 못 한다. 그러면 이건 현실성 없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한두 명을 지원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담이 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펼쳐져야지.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심한 장애인분들이 287명 정도가 그전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을 다 조사를 하시다 보니까 재활치료비 때문에 결국은 다 포기들을 하시는 사항이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다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거의 대상자분들 수요는 많이 계신 것 아니에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필요들은 하신데 나중에 본인 재활치료비가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면 이 700 예산을 조금 더 배 이상 세워서라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결국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으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입장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선 당장 700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1,500 됐든 2,000 가까이해서 몇 명이라도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하는 게 맞잖아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재숙 국장님! 이거는 700이란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 실효성이 없는 거로 나왔으니까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당사자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사업 내용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대상자가 또 사실……. 사전 검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금액을 인상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게 실효성이 있게끔 방향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감자료 63쪽 보면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결과도 완료해서 나와 있는데 95쪽을 보면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부서별로 우선 구매에 있어서 많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전년도 지금 현년도 따져 보니까 좀 아쉽게도 제일 적게 구매한 부서가……. 물론 현황을 보면 많이 구매한 부서가 있고, 적게 한 부서가 있고 서로 다양하게 나올 텐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토털 0.04% 구매율이……. 그래도 그나마 전년도는 152만 4,000원을 구매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10월 말까지 집계를 내린 것이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0.01%, 24만 2,000원 토털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년도도 그렇고 현년도도 그렇고 부서에 더 독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장애인 생산품을 각 부서별로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품목 중에서 1% 이상을 구매를 해주십사 하고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각 부서에는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려서라도 연말 안에 우선 금액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전체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래도 양호하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서는 적극적으로 더 독려를 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광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푸드뱅크를 풍경섭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있어요. 아까 설명할 때 푸드뱅크가 8개가 운영된다고 했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물품 현물을 지원하는 데에서 물품을 받아 와서 저소득층한테 배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받아올 때는 당연히 물품수령증을 주고서 받아올 것 아니겠어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물품수령증을 안 받고서 받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저도 이제 시민제보를 한번 받았는데요. 물품이 남아돌아서 이것을 빨리 필요하신 분들한테……. 버리기는 아깝고 좀 뭔가 좋은 일에 쓰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물품수령증을 못 써준다는 거예요. 주는 입장에서는 꼭 그것을 증거로 해서 물품수령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푸드마켓인지 뱅크인지 그쪽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측에서는 수령증을 못 써준다고 해서 그게 ‘전달이 안 됐다.’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품수령증을 안 해주고서 받아온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전달이 되겠지만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겨도 전혀 그런 투명치가 못하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론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좀 더 투명한 게 뭔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지금 푸드뱅크 청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얼마나 됐죠? 한 10년 이상 흘렀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갖춰져서 제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물품을 지원하면 그것에 대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잘 전달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은 주먹구구식인 면이 보인다는 게 아까도 답변에 저도 이제 느꼈던 사항인데 하여튼 제대로 그런 투명성을 갖출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가 빨리 시급히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나머지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사교환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더 나은……. 우리 중서민들이 뭔가 허접한 것을 채워갈 수 있는 푸드뱅크가 잘……. 물론 잘되고 있겠지만 더 잘되는 쪽으로 희망을 갖겠습니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박찬길 과장님! 참고페이지가 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이라는 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산식도 마련이 되고 목표치도 설정이 되는 거겠죠?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셨어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속기록은 못 봤습니다.

유광욱위원

여기 완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개선방안. 어떤 부분을 완료하신 거예요? “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제고를 위한 우수부서 평가 시 장애인생산품 및 일반제품의 비율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산정 방식을 변경 반영하겠다.” 완료거든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1년 내내 지금 추진 중인데요.

유광욱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산식은 국가적으로 통일이에요. 그죠? 근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이 산식에 분모가 장애인생산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그리고 생산 불가능 품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생산가능 품목을 다 사셨을 거예요, 장애인생산품목으로. 근데 지금 비율이 1%대잖아요. 이게 저는 허수를 만들어 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 생산 가능하지도 않는 품목을 갖다가 분모에 넣어 놓으시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산식은 산식인 거고, 청주형의 산식을 개발을 해달라는 것을 작년 노인장애인과장님, 이재숙 국장님! 노력해 주신 거죠?

이재숙복지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위원

집중을 못 하고 계셨어요? 이재숙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생산품 청주형 산식 개발해 달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청주형으로 산식을 만드신 건가요?

이재숙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 이런 건들에 대해서 빼고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집계를 내달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유광욱위원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 반영이 안 된 자료인 것 같아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추가로 위원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광욱위원

네.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작년 실적 산정방식이 2019년에는 물품 플러스 용역까지 포함이 돼서 장애인 자체적으로 부서별 실적을 냈었는데요. 올해 청주시 자체 시산계획에는 2020년에는 용역을 빼고 물품만 넣어서 일단은 부서에서 최대한 물품이라도 구매할 수 있게끔 시산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유광욱위원

물품 중에서도 의자라든지 이런 파티션 이런 것들은 장애인생산품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장애인생산 가능 품목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지류, 사무용품, 이런 쪽으로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노인장애인과는 최소한 90%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다 구매를 하실 거니깐. 청주시 내에서 포상한다면 현실에 맞게 국가적 산식은 허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포상을 하실 때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유광욱위원

올해 청주시 무장애도시 실현방안 모색연구 진행하셨어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복지재단 건물은 무장애 실현이 언제쯤 가능한 거죠?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복지타운 쪽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어서 설명회를 할 때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청 청사 짓는 것과 맞물려서 아마도 늦어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 쪽에 문의를 한 결과 그쪽으로는 ‘문화 관련 산업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현재로써는 실현이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결론이신 거죠?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임대를 좀 해볼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욱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복지재단 직원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드렸어요. ‘재단 직원도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직원이 건물을 다 사용을 못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만 드렸었는데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상임이사께는 복지대상자들도 많이 오시지요?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복지대상자 분들 중에서 휠체어 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외에 또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재단 건물이 수용을 못 한다면 대상자는 대상자를 찾아가시는 것입니까?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1층에 카페에서 만나거나 제가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저는 건물 전체가 복지재단이잖아요. 이름이 복지재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지적이지 못한 건물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어찌 보면……. 청주복지재단이 청주시에서 복지 네트워크라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청주시 복지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단 상임이사님께서만 고군분투하실 것도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복지재단 건물에 대해서는 무장애 설비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건물을 찾고 공간을 찾고 이러고 계시는 것에 협조를 함께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지재단이 무장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남미옥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오전 질의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