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방청인 관련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의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공개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의사국 직원, 그밖에 의안 심의가 필요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6조(방청허가)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3일 동안 계속 방청을 허가해서 계속 왔었습니다. 방청객이 오심으로 해서 군정에 관심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도 결국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접해서 오늘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 변호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에 법률적 자문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들은 공개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단서조항에 일정한 사안의 경우 회의 공개에 관해서는 의원 3명 이상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고, 모든 공개 원칙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비공개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의결을 통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대로 방청에 대해서도 원칙은 회의에 관련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지만 위원장의 허가 하에 방청권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변호사님. 이걸 읽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9조(방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위원장은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방청권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자만이 방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읽어주신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구 그대로입니다.

방금 우리 변호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발의해서 이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론) 그러니까 위원님들! 방청만 제한하면 될 것 같아요. 방청만. 회의는 어차피 우리가 공개할 원칙이 있으니까 그냥 하고, 방청만 제한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금요일 날 전화도 드렸었는데, 지금 익산하고 전주하고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에 한번 우리 담당 직원한테 혹시라도 별도로 마련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현재 시기상으로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촉박할 것 같아서, 제가 그것도 건의를 했었는데, 아침에 또 참관인한테도 이런 부분 설명을 했었어요, 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주민으로서 방청의 자격도 있지만 현재 시국이 그런 만큼, 어차피 회의록은 밖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정보공개 청구하면. 그래서 그 심각성을 고려해서 이번 방청은 좀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 의견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회의도 못하고 또 다른 회의를 진행해서 방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말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방청을 하지 않고, 자제를 하고, 그냥 저희 회의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보공개 요청은 저희한테 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 했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 우리 변호사하고도 협의한 사항이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맞죠, 변호사님? 그래서 정보공개 요청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해야 할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했고요.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89조로 접근해서 일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89조로 계속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회의록도 제한을 한다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89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등원 위원님! 그건 준수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논했고, 지방자치 시행령,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얘기했던 부분은 의견을 모으려고 했던 거고요. 방금 최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방청인이 들어왔을 때 준수사항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내용이기 때문에 권한 앞에 부분을 먼저 정하고 난 뒤에 들어왔을 때 준수사항이지,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방청을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겁니다. 요지는.

아니 제89조에 보면 제3항에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건 전적으로 위원장님 권한이니까 위원장님이 판단하시고 권한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방청을 제한하고, 꼭 필요하면 여기 아닌 밖에다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렇게 협조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행감장에는 방청을 제한하는 걸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방청객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방청석에 허가 않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방청 허가를 않는 거에 특별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방청을 제한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부서인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팀장님들 소개하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입니다. 평소 먹거리 분야와 농업농촌의 많은 관심 속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먹거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드플랜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정순연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동민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유미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먹거리 통합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먹거리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5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업 등 4개 사업에 4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4개 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단을 발족하여 로컬푸드협동조합과 공공급식센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푸드통합지원센터 착공과 운영 시스템 구축에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와 유치원 등에 급식재료 공급을 위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비는 11억원입니다.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강동구 어린이집 등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에 완주에 소재한 공공기관 7개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까지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안전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으며,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완주 기업체와 복지시설까지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7쪽, 자연 그대로 채소류 건조 가공사업입니다. 채소류 재배농가 조직화와 상품 개발, 제조·가공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6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품 개발 5종과 농업인 교육 및 조직화 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건조 가공시설을 재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시운전과 본격 운영을 통해 시제품 생산, 판매, 유통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입니다. 작년 완주 생강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함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생강골 정비 및 복원, 영농기술 전수시스템 구축 등으로 농식품부로부터 세부사업 계획 승인과 보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시범 재배지 운영과 생강골 850여 개소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생강골 복원과 생강 농법에 대해 규명할 계획입니다. 9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6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상품은 생강입니다. 그동안 진저 브랜드 개발과 하루편강, 생강청 등 신제품 29종을 상품화 하였으며, 특허 등록 및 식약처에 생강 효능에 대한 기능성 검증을 신청하여 승인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완주 생강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공제품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12개의 직매장 중 전문매장 8개소, 복합매장 4개소로 5개 지역농협과 1개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이 20% 이상 상승하여 9월 말까지 53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식품부 주관 159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로컬푸드 지수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겠으며, 로컬푸드 지수 평가 등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생산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컬푸드 통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농촌 융·복합 사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융·복합 거점 인프라 구축과 상품 고도화 및 역량 강화 등에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촌 융·복합 사업지구 발전 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으며, 사업단을 설립하여 고품질 농가 육성 교육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특화 상품 출시와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하드웨어인 융·복합 거점 인프라 구축사업을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2쪽, 완주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치유 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푸드테라피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2018년부터 4년간 7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계획을 승인 받고 농식품 조직을 양성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테라피센터 공간 조성 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단계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푸드테라피센터를 12월에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완주의 자원과 연계한 외식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식 창업 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3년간 6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삼례중학교 급식실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내년 1월까지 완공하여 배달형 공유주방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외식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 창업 예정자를 컨설팅하고 영업 실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에 아트홀 내에 위치한 청년 키움 식당은 올해 10월까지 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완주 농산물 사용 인증 업소 20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키움 식당이 내년에도 지원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에 대응하겠으며, 완주 농산물 사용 업소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2,862개소에 대해 식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음식점 4건, 제조 가공업소 10건, 유흥주점 5건에 대한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생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식품 안전을 위한 제조·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 장소로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완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로써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제가 온 지가 한 1년2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 주셔가지고 어렵지만 한 개, 한 개 우리 팀장님과 직원분들하고 합쳐서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우리 완주군의 얼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먹거리 정책과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더욱더 칭찬 받으면서 격려 받고 좋은 의견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가들의 수입이나 자생력, 또 농산물의 세심한 관리를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나 다각적으로 과장님의 많은 심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완주의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뭐 우리 정재윤 과장님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유능하신 분들이라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복 받으셨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애쓰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완주가 로컬푸드 1번지인데, 이번에 아마 농식품부 주관 2020로컬푸드 지수 평가에서 전국 1위 하셨나요? ○

예. 159개 지자체 평가에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S등급도 받고 전국 1위로 대상해서 농식품부에 가서 저희들이 수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물론 1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죠?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충분히 더 거기에 알맞은, 평가에 걸맞은 그런 실적을 더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 보고 소통의 아이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하시고, 특히 작년에 우리 폐기물 문제로 인해서 비봉 농산물 학교급식이 중단됐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막막하고 까마득했었는데 폐기물 매립장이 해결되어야만 급식 중단이 해결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 보니까 봉서초, 교육지원청, 교육장, 농민회, 뭐 비봉·봉동대책위, 국회의원 사무실. 안 찾아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수십여 차례 찾아가서 소통하고 설득해서 비봉 농산물 공공급식이 언제부터 재개 됐죠? ○

저희들이 작년 7월 5일 정도 비봉 폐기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중단 요청을 해 가지고 7월 5일부터 중단해서 약 한 9개월 정도 걸쳐서 한 100회 정도 관련 단체 소통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 완주군내 관련 수지랄까 토양, 농산물, 하천까지 해서 학부모들한테 신뢰를 해야만 이 부분이 타개될 거라고 판단해서 검사는 검사대로 유지하고, 소통은 소통대로 소통하면서 또 적절하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 해가지고 4월 6일 날 재개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협력해서 해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폐기물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그런 농산물을 폐기물로부터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계속 검사하고 그래서 다시는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나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들이나 그런 부분 해서 검사는 검사대로 하고 또 소통 계속 하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또 환경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먹거리정책과에 금년도 완주 공무원 중에 완주군 거주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보셨죠? ○

예.

몇 % 되는 것 같아요? ○

한 55%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관심 좀 더 가져주세요. ○

예.

완주군 전체적으로는 50%니까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더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가능하면 가족들도 완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기간제나 민간위탁기관에 근무하는 먹거리정책과 소관 그분들의 거주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그거는 53%예요. 주신 자료 보면요. ○

예.

완주군 전체는 약 75% 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보면, 이후에는 민간위탁기관이나 또는 기간제 선정을 할 때 완주 거주에 대한 가산점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어떻게……. 작년에 요청도 했고 그랬는데 좀 어떻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하실 수 있습니까? ○

사실 1년 전에도 그런 부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일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대상에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또 우리 군민들이 더욱더 많은 일자리도 차지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외식산업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요. 혹시 완주군에 푸드트럭은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

아니요 그것은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고민하고 푸드트럭을 해서 우리 공단이랄까 또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활용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부분도 있고 효율성이랄까 경제성 그런 부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 하면서 이 부분을 항시 고려는 하고 있는데 사실 선택은 못했습니다.

물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확대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뭔가 항상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장소도 있고, 그런 법적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그 부분은 또 실무부서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욱더 적절하고 효율 있고 또 경제성 있는 부분인가 따져서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한 이후에 하여튼 결과를 같이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관련돼서 제가 요구한 자료 19쪽을 보면, 지금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내역에 2020년도에 2017, 2018, 2019에 비해서 예산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약 8,7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특히 물품 지원에 7,500만원 내역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

우리가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통이랄까 메뉴판, 앞치마, 또 우리 완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시계 부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증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기금 활용해가지고 모범음식점에 그런 물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지금 20쪽에 나와 있는 시설 개선 지원은 별개인가요? ○

예, 그것은 지금 도비랑 해서 저희들이 한 1억6천 정도, 16개소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도 하고 지금 의자나 식탁 부분 보완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8개소인데 8개소 더 추가해가지고 16개소, 한 1억6천 정도 예산을 해서 별도로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요청도 많고, 주로 시설 개선 자금에 하는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

저희 지금 입식 의자 그런 부분 이용해서 되도록 하고, 또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주방에 그런 부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효과도 좋고 또 요청하는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갈수록 노령화 되다 보니까 요청이 많은데, 내년에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나요? 도에서 사업 시행하는 부분이나? ○

지금 도나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한 60% 정도, 전체 음식점에 60% 정도는 입식 의자가, 식탁이 구비가 되어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저희 자체 사업도 지금 의뢰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도 적극 요청을 해서 완주군에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물품 지원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모범음식점이 완주군에 몇 군데나 돼요? ○

43개소.

43개소? 그러면 이 43개소에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남은 음식들 있죠? 본인이 먹고 남은 음식. 이런 것들을 편하게 소비자들이 먹고 싸갈 수 있도록. 남기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오염도 되고요. 그래서 별도로 싸가는 용기를 보급합니까? ○

예, 저희가 지금 남은 음식 포장용기도 작년까지는 지원하고, 저희들이 올해도 그 수준에서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이 용기에 그 부분도 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요청을 해서, 물론 싸달라고 얘기를 해서 싸주는 경우가 있고, 편하게 그냥 방에다 비치해 놓으면 손님들이 편하게 싸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비용이 많이 들면 간단히 의견을 들어봐서 용기가 아니더라도 위생 팩이나 검은 봉투 이런 것만 비치해놔도 주인한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싸가면 저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을 거라고 봅니다. 용기를 주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수반이 되죠? 그것도 한번 의견 들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요청해서 지금 아마 산업단지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에 농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마 많이 노력하셔서 몇 군데가 2019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기는 했는데, 오히려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요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

매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영향도 좀, 급식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전체가 한 300개 정도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종업원 20인 이상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중복되고 해서, 107개소를 지금 전수조사해서 직영이나 위탁 그 부분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자 회사별로 만나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2개 업체 정도는 들어가 있고, 또 KIST분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내식당에 넣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직접 만나고 또 진흥회 할 때마다 가서 저나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실적은 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만큼 노력하셔서 또 이렇게 시작을, 산업단지도 두 군데, 공공기관 추가로 두 군데 하셨으니까 더욱더 노력해서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먹거리정책과 조례들이 있는데 조례 중에서도 물론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또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보면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혹시 구성되어 있나요? ○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위촉을 하려고 공고해서 신청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되면 그 부분에서 정책분야, 실행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3개 분야로 했는데 그 부분 더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먹거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례는 일부개정이 7월 달에 됐는데 그런 부분에 속도를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시의 적절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모든 행정은 조례에 기존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있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신 자료 13페이지를 보니까 가공식품 매출액 및 매출액 중 농가에 지급한 금액. 농가명단을 보니까 총 매출액이 2억1,115만원이고 농가에 환원한 게 1억6,258만6천원으로 77%를 환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23%를 센터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평균적으로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납품 농가들의 판매금액에 10%를 가져가고 있죠? ○

그것은 가공하지 않은, 우리가 가공했더라도 직매장에서 파는 것은 10% 수수료인데, 이것은 농가분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센터에서 가공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부가가치세나 여러 제반적인 거, 또 전기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직매장에 내기 때문에 직매장에 내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을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23%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그냥 다, 뭐든 23% 정해진 거예요? ○

예. 부가세하고 거기에 따른 징수금이랄까 전기요금. 그렇게 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벌써 또 6명 정도 직접 나가서 더 들어갈 비용들도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직원들 6명 인건비도 이걸로 충당해야 되나요? ○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가공센터에서는 23%를 가져간다, 그 내용이죠? ○

예?

23%……. 그러니까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

그러니까 23% 안에 부가세…….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데 23%를 떼는 거예요? ○

부가세하고 직매장 낼 때 10%, 그다음에 전기세 3%.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세만 들어간다고, 전기세 3%만 저희 군에서 농가분들한테 수수료 받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3%요? ○

예, 전체 합쳐서요.

매장에서는 10% 가져가죠? ○

예. 그러니까 이 10%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23% 안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15% 가져간 적도 있었죠? ○

그건 좀 내렸습니다.

한시적으로 했었던가요? ○

예. 아니 15% 했었는데 그 전에 조정을 해가지고 10%로 내렸습니다.

다시 10%로 내려왔어요? ○

예.

그리고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납품하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되고,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를 해야 되고……. 출자금은 얼마씩이나 받나요? ○

협동조합은 50만원.

50만원이요? ○

그리고 로컬푸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교육이나 검사…….

그런 것들 해야 되고 하니까 출자금은 5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

예.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조합원들에게 단 한 번도 배당한 적이 없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수익이 전혀 안 나는가요? ○

예, 저희들이 출자는 했지만 거기에 따른 수익이 창출이 안 돼서 배당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익 창출이 전혀 안 돼요? ○

예.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단돈 10원이라도 좀 나오면 배당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배당한 적이 없다고 해요. ○

예.

그래서 수익이나 이런 재정 상태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한 5억 정도가 손실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오히려 손해예요? ○

예, 사실 농가분들은 많이 농산물도 하고 지금까지 한 3,500억 정도 매출은 올렸지만 농가들에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협동조합에서 한 5억 정도는 인건비랄까 그런 부분 해서 손실이 난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손실이 나서 배당금을 줄 수 없으면, 그것 또한 오픈을 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조합원들 거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주인이고요.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억이 났습니다” 라고 쭉 투명하게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이게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먹었는지, 왜 배당금은 단 한 번도 안줬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

예. 저희가 그 전에 둔산점을 다른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다가 그것을 인수하는 관계에서 한 3억 정도 손실이 크게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합원들한테 공유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같이 고민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공유하고 공개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완주군민의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논하실 위원님 계시면,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 끝난 다음에 그다음 부분은 그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완주 먹거리 부분에 애쓰시고 또 고맙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의 현안 일들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진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여기 계신 먹거리정책과하고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 로컬푸드협동조합 통합관리팀 새로 하나 만드신 거 있죠,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그 명칭이 정확히 뭐죠? ○

먹거리 통합관리 구축사업단입니다.

먹거리 통합관리? ○

구축사업단.

여기 사업단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하는 역할이 뭐죠? ○

저희들이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과 공공급식센터가 큰 틀에서 두 축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효율성 증대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획생산 부분도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계획하고, 또 로컬푸드는 2012년도, 또 급식센터는 한 2013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기획생산에 대한 부분 또 중소농에서 중대농까지 가는 농가 출하 부분, 또 홍보랄까 교육.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능적인 통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올 7월 1일부터 발족하게 됐습니다.

7월 1일날부터 발족으로 했고, 거기 취지가 로컬푸드협동조합 공공급식. 종합적인, 제가 항상 주장했던 계약재배, 기획생산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교육까지 담당하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

예.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셨죠? ○

예.

용역 결과가 어떻던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크던가요, 아니면 발전가능성이 계속해서 있던가요? ○

지금 저희들이 먹거리통합관리구축사업단 임무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또 이사들, 임원진들의 기능들, 역할, 그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염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울러가고 교육하고 발전을 더 시키기 위해서 통합관리 사업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할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용역과제에 의해서 거기에서 업무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 업무가 어떤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양쪽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공공급식센터 직원들이 1명씩 파견되고 우리 행정에서 1명 파견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쪽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획생산 부분하고, 지금 조합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분들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실사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조사해서 그 조사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실제로 기획 생산하고 교육 부분, 그런 부분을 사업단에서 수행하면서 2022년도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실제로 양쪽 기관에서 수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는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도출이 됐잖아요? 저도 용역 자료를 발표할 때도 봤고 했듯이 다 결과가 도출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로컬푸드협동조합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내부적으로 우리 임원님들의 어떤 생각과 가지고 있는 로컬푸드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 로컬푸드 취지가 가정농, 중소농 위주의 로컬푸드 정책을 폈는데 그 부분에 약 상위 20%가 80%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중대농들에 대한, 저희들이 중대농이 다시 중소농, 가정농으로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역량강화 용역을 한 부분을 이번에 먹거리통합관리 사업단에서 실제로 실행하러, 다시 용역이 아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로 하기 위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 용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의 가장 핵심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로컬푸드라는 개념, 그 개념 하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과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지금?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7월 달부터 했으면 한 3, 4개월 됐는데 로컬푸드협동조합 임원들하고 여기하고 한 번이라도 미팅이나 어떤 과정을 한 기록이 있는가요? ○

저희들이 지금 전체 임원진들은 못했고요. 협동조합 이사장님하고 중간계층하고는……. 지금 로컬푸드 이사진 전체를 모셔서 지금까지 이 사업단의 임무랄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앞으로의 방향들을 설명할 기회를 잡았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사회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통합관리사업단이 만들어져서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개월이 되도록 이사회에 한 번도 같이 논의한 과정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이사회 여덟 분 전체한테 설명할 기회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관리사업단의 역할이 뭐예요? 로컬푸드협동조합의 기본 취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이 가장 먼저라 그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먼저인데 여태껏 4개월 되도록 임원 이사회하고도 한 번을 미팅을 안 했다는 얘기는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게. ○

그것은 저희들이 이사회 여덟 분을 다 모시고 하려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지 그 전에 관련 이사장이나 본부, 그런 기획생산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는 미팅을 했는데 전체 이사진들의 뜻도 모으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모으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사진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먹거리통합관리사업단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전북 삼락로컬마켓 사용수익 허가 계약이 다시 이루어졌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그걸 운영했죠? ○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가 선정이 되었어요? ○

완주 공공급식센터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위탁관리 주체가 바뀐 이유가 혹시 뭐예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주체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

저희들이 2017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 삼락 로컬마켓 사용수익허가를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돼서 갱신 신청하는 기간에 저희들이 2번의 보완도 있었고 또 이사장 선출이 미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출기간이랄까 서류에 대한 보완,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8월 31일 날 갱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검토한 결과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과 조례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10월 6일 날 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완주 공공급식센터하고 운영자를 접수 받아서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위원회에서 공공급식센터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교육 지원, 지도. 많은 도움을 주셨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내야 할 시기에 서류도 제대로 못 내고 적합한 판정을 왜 못 받았을까요? ○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그동안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어떤 조직의 안정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실제 조합원들을 챙겨야 할 임원진들이랄까 조합원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었고 또 아까 기획생산 한다는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나왔지만 실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완주가 전국 로컬푸드 1번지로써 명성을 이어왔고, 그걸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부분 다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들로 행정에서 해 왔고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의 역할이 있었음에도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이라면 행정의 역할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

저희들이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행정의 지도랄까 그런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임원진이나 조합원들하고 교감이 덜 됐다고 저는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 하면서 더욱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 하기 위해서 먹거리통합관리사업단을 만들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관리감독 잘 못했다고 시인하시면서 또 그걸 더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여태껏 4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이사회하고 접촉도 없었고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미비된 서류도 제대로 제때 못 갖출 정도로 관리감독을 하신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스스로 농민들의 책임인가요, 이게? 로컬푸드협동조합 임원들만의 책임이에요, 이게? ○

운영주체가 바뀐 부분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더…….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더욱더 많은 소득도 창출하고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지 다른 의미를 가져서 운영주체가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공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그런데 여태껏 민간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관리감독하고 교육시켜오고 했던 로컬푸드협동조합이 거기에 상응하게, 준비가 안 되게 부족해서 다른 데로 관리주체가 넘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농민들만의, 로컬푸드 협동조합원들만의 책임이라고 되묻고 싶은 거예요. ○

전북 로컬푸드 혁신점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4개 점이 더 있고 또 자체 운영하는 1개 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점을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하나의 혁신점만 가지고 그런 부분을 판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가나 선정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나가 제대로…….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관리 규정에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되기 부족해서 다른 업체로 바뀌었다는데 앞으로는 그게 제대로 협동조합에서 잘 해서 바뀔 수 없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관리위탁소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교육관리 하실 거예요? ○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개 운영하는 곳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이 방식대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더욱더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러면 지금같이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계속해서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던 거 그냥 공공영역으로 다 갖다가 하실 거예요, 과장님? ○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보완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잘 하실 거다?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위탁을 받은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어떤 곳이죠? ○

저희 2013년도에 군 출연기관입니다.

완주군의 출자·출연기관이고, 군수님이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있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공의 영역이에요, 민간의 영역이에요? ○

저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영역이죠?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면서 완주군에서 위탁금을 받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위탁금이 얼마죠? 11억원 정도죠? ○

11억5,800…….

거기는 지금 완주군에서 출자·출연기관이고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로컬푸드 매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은 지금 로컬푸드 운영팀을 팀장과 팀원 해서 혁신점 1층에 사무실을 별도로 하고, 이번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공공급식센터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존 협동조합에서 쓰는 사무실은 혁신점 2층을 쓰는 걸로 해서 공공급식센터에서 1층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그 3개 공간만 쓰기로 하고 농가 납품 부분은 지금 현 수준에서 다 승계하고 직원도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일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직원까지 승계하시면……. 지금 공공급식센터는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회계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에요? 회계 관리는. ○

회계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관련 회계사에 그런 부분 자문을 받았는데, 완주 공긍급식센터 그 사업자 밑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종사업장으로 편입해서 세무신고가 가능하고 그래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가 가능해서 별도 지금 회계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

지금 관련 전문가한테 그렇게 검토를 받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이 하는데 삼락마켓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

작년에는 1억1천 정도 손실이 났었는데요, 올해 10월 말 기준해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은 좀 손실이 났지만 직매장 포함해서 한 9,700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공공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적자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적자가 났을 때 회계 이 적자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저희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레스토랑도 보니까 직원들을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부분을 좀, 저희들이 인력 감축분도 급식센터 검토하고 그래서 최대한 적자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위탁금 부분이 그쪽 직매장 부분으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공공급식도 자립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같은 공동의 사업체로 두고 진행한다면 수익이 나면 위탁금도 안 줘도 되고 줄어들어도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

자생력을 항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직매장을 통해서 그 부분이 실현됐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를 별도로 하는데 거기에서 소득이 나는 것이 공공급식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사용이 가능한가요? ○

저희가 이익이 창출돼서 한다면 그 부분은 급식센터 자생력을 키우는 데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회계법상 한 번 더 확인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직원들을 인수인계 하신다고 그랬는데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직원들이 다 조합원으로 되어있죠? ○

예, 직원 조합원으로…….

직원 조합원으로. 이 직원 조합원들은 그러면 공공급식으로 넘어오면서 인수인계 되면서 조합원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요? ○

전체 직원이 다 조합원은 아니고요, 조합원인 직원도 있고 아닌 직원도 있고 해서…….

거의 다가 지금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조합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탈퇴해서 퇴사처리 하고 우리가 급식 관련 부분에서 인사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조합원에서 탈퇴해야겠죠, 당연히? ○

예. 탈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제가 장시간 이 부분을 왜 과장님이 내용을 같이 알고 있고 사전에 얘기했던 내용도 있고 한데 이걸 왜 이렇게 장시간 행감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세요? ○

원래 위원님이 아시는 당초 취지의 민간 주도 로컬푸드로 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재단쪽으로 선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런 걱정의 목소리 잘 담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이번 선정 위원회에서 왜 바꿀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협동조합과 급식센터가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의 그런 고견 잘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완주군의, 전국에서 1번지라고 그랬고, 민간 차원에서 소셜굿즈, 사회적협동조합, 이게 176개나 된다고 그러고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소셜굿즈라는 단체를 만들고, 완주 로컬푸드의 생산자들이 농업생산자들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통합 관리하겠다고 관리주체를 또 하나 만들었고, 행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해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민간 차원에서의 정착이 되어야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이것을 민간 차원으로 하기로 관리감독을 하고 교육을 했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심사하면서 부족하다고 공공의 영역으로 이걸 바꾼다? 이것은 그걸 관리감독하고 지도감독 했던 분들의 책임회피라고 보고, 완주군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저는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자의 맡은 역할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로컬푸드협동조합 민간 차원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감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민간 주도로 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 1번지라는 아성에 왔는데요, 앞으로 10년은 이번 계기로 해서 더욱더 잘 대응하고 또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더욱더 튼튼하고 성실한 조합원을 위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고, 또 그것을 변화를 갖기 위해서 공공의 영역으로 일정부분을 바꿨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역사회나 민간 차원의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방향을 잘 잡아서 이것이 이번 계기로 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정말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관리감독, 지도감독, 이것은 행정에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믿고요,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원 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로컬푸드나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이유야,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아무튼 저는 일반적으로 경쟁력을 서로 갖춘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하는데요, 또 반대급부로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수익이 나면 공공급식센터로 갈 수 있지만 적자가 났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예.

그다음에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소셜굿즈 관리하에 있다고 보면 되나요, 중간조직에서?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공동……. ○

사실 그 감독 그런 부분은…….

아니 감독이 아니고, 우리 소셜굿즈에서 관리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공동체 있잖아요? ○

협동조합 범주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지도감독 그런 부분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정부분 어느 정도는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하셔서, 뭐 이사장 뽑을 때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는 해줬지만 정확히 방향 제시를 못했잖아요, 정관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적자가 났지만 올해는 흑자가 많이 났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볼 때는 사실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라도 행정에서 관심 갖고 더욱더 챙겨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에서 손을 떼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더 챙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개입은 해야겠지만 운영주체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이나 거기를 수탁 받은 업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는 방향은 제시해 주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운영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로컬푸드라는 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중소농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농가들이 80%를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의 순기능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단, 지난번에도 로컬푸드의 개선 방향, 지속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몇 가지 저도 압축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로컬푸드에 농가레스토랑이 몇 군데나 되죠? ○

지금 전체로 해서는 한 12개 매장 해서 한 2,500명으로 판단하고,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는 1,300명 정도 회원, 조합원이 있습니다.

아니 농가레스토랑이 몇 곳이냐고요. ○

세 곳입니다.

세 곳이죠? ○

예.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로컬푸드 순기능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했으니까 제가 한 꼭지, 각론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우며) 이게 지난 8월 18일 날 저에게 온 문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저처럼 음식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게 해주셨으면 해요. 더운 여름 정말 힘들고 고생하며 출근도 며칠 못하고 있네요. 제가 너무 힘드네요. 꼭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8월 18일 날 이 문자를 받았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농가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에 복통으로 병원에 간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8월 25일 날짜. “기업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무방비하게 고객관리 하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더 이상요.” 그리고 일정부분 지나가니까 “25일 날 전화 왔어요. 본인이 어제 바빠서 못 연락드렸다고, 내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출근해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없다고 다른 분이라도 내보내라고 했더니 그러신대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아까 순기능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완주 로컬푸드 1번지라는 명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과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서 복통이 났어요. 그러면 이런 응급 대응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완주군은? 먹거리정책과에서는? ○

이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떤 매뉴얼보다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분하고 통화를 해서 어떤 상황인가 이분을 정확히 조치한 다음에 그 부분 원인파악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주변에서 특별한 상황이 안 오니까 이 부분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이나 저희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하고 체킹해야 할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분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렸지만 중간 중간 경위 자체에 저희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발 빠른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또 다른 2차, 3차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

우리 행정 자체에는, 위생 파트에서는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저희들이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이런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

저희 행정 매뉴얼은 있는데 저희들이 로컬푸드협동조합에 그런 부분…….

실제적인 운영은 로컬푸드에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현장에 매뉴얼이 있느냐 이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킹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대응하는 방법이 너무 미숙했어요. 그래서 왜 이걸 행감에서 지적하느냐? 이렇게 해야 그다음 번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은 한 꼭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센터장이 됐든, 책임자가 됐든, 팀장이 됐든 그 부분을 통보받았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고 그다음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행위가 며칠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그다음에 또 다른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반드시 로컬푸드에는 나름 위기 대응 매뉴얼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그 담당……. 로컬푸드가 됐든 책임자한테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래야만 이런 부분에 두 번, 세 번 실수를 않는 것이지, 그냥 통보만 하고 마니까 결국은 또다시 똑같은 행정의 실수가 일어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한 번 더 되돌아봐가지고 이런 상황의 매뉴얼에 맞게, 또 다른 매뉴얼도 한 번 더 행정에서 챙겨서 협동조합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얘기하셨지만 똑같은 얘기 반복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도 끊임없이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했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 변화가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해요.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보여지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작은 것에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지금 설계 용역까지 마무리 되어가지고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해서 재정관리과에 의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

36억 정도 됩니다.

총? ○

전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한 45억 정도…….

포함해서 46억2,600만원 정도 되죠? 국비 포함해서? ○

예.

그래서 지금 단계는 공사 발주를 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원래 5억 이상 공공 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업무 지원을 건축과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공사감독까지 해서 건축과에서 하는데요, 건축과에서 설계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지금 재정관리과로 공사 발주 의뢰해가지고…….

공사 발주 의뢰했습니까? ○

예.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발주를 과에서 보냈습니까? 공사 발주 내역 부분을 큰 틀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발주 부분은 저희들이 일상감사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한 33억, 전기공사 3억, 통신공사, 소방공사, 그렇게 해서 4개 분야로 크게 나눠서 발주를 좀 더…….

지금 재정관리과에 발주 의뢰하신 거죠? 네 가지로 나누셔가지고요. ○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관급자재의 경우 세부내역에 의한 금액에 따라 발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요. 지금 입찰은 띄웠습니까, 안 띄웠습니까? ○

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 띄웠습니다.

언제 입찰 띄웠죠? ○

저번 주 금요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감리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감리는 결정이 안 됐어요? ○

예.

제가 재정관리과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이고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이 건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심이갈 수도 있겠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먹거리정책과에서 이 사업이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가 발주 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특정업체가 얘기가 나오고,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 업체가 발주를 받았다고 한 것처럼, 이 과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벌써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재정관리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쭉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완주군에는 2개 업체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공사 방법에 있어서는 제 권한은 아니니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익산의 업체가 만약에 공사 입찰이 된다면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사실 공사 발주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도 처음 들은 얘기이고, 한번…….

과장님이 답변하실 그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약 입찰이 되고 입찰된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되기 전부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

예, 저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 어떤 특정업체가 특혜를 받는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리 짚기 위해서, 그리고 살펴보고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느 과든 똑같이 해당이 되어야 되겠죠, 과장님? ○

예,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9페이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완주 생강 가공품, 이런 게 있어요. ○

예.

그런데 제가 일자리경제과 감사 때 보니까 생강골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9억3천 정도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생강골 공원 활성화라고 해서요. 시장. 일자리경제과에. ○

예.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실은 봉동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생강이 지정이 됐잖아요? ○

예.

그렇게 지정이 됐는데 사실 지정이 될 때까지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

저희 직원들이 고생했죠.

직원들도 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주민들도 고생하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렇게 지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애를 써서 지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지정되기만 했지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신경 쓰시는가요, 우리 과장님은? ○

저희들이 지정되기까지 거기까지의 역할이 있고 지정 후에 우리가 더욱더 농가 관리랄까 생강골 관리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올해까지는 전수조사나 어떤 시험포 조성 그런 부분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정비도 되고 제대로 위원회나 우리 행정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정만 됐지 사실은 조례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또 군민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실 조례를 제정하게 됐어요. ○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생강골 공원 활성화다 하지만 사실은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왜 주민들한테…….” 오히려 보이는 것도……. 아니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잠깐 있을 수 있어요. 뭐 생강골 공원 가요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계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님이랑 상의를 한번 해서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

저희도 그 부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공유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판단해서 저희 지원하고 그쪽 지원하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도록 하고, 또 이번에 위원님께서 완주 생강 관련해서 발의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몫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이랑 꼭 좀 상의하셔서 이 9억3천이라는 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예, 잘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보니까……. 과장님! 물 한잔 드세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 어린이급식센터가 있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

예.

지금 관리센터가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있는 것 같아요. ○

아니 그건 우석대학교 안에…….

아, 산학협력단? ○

예, 산학협력단 안에.

우석대학교에 있는 거예요? ○

예.

그러면 그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상관 없는 거예요, 과장님 부서랑? ○

그것은…….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에 찾아 보니까 그렇게 있어서……. 우석대학교에서 하는지 아는데 이렇게 또 나와서 따로 센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당초에 있다가 우석대로 옮겼다는고만요.

그러면 인터넷이 거짓말 한 것은 아니네요. ○

저희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있어요. 그러면 급식 관리 지원 조례는 있어요? ○

저희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지금…….

특별법을?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상위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따로 조례는 없고 그래서…….

그런데 왜 자꾸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는가요? 조례를 만드셔야죠. ○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들이 2018년 10월 26일 날 관련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승인 받은 거 알아요. 우리가 저번에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했었죠? ○

예.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거 무슨 법에,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갖고 오더라고요. 영유아법? 그렇죠? 영유아법 조례, 보육법 조례 그것을 갖고 와서 “위원님, 이거에 의해서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지금 그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관련 조례하고 또 사실 말씀하신 부분 조례가 서로 별도 필요한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면 지원 센터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맞아요. 우리가 상위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줘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

예.

이런 부분은 저 1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우리 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학교 급식 지원 조례는 있어요? 지금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하고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

그것은 저희들이 완주군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급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 및 운영 조례요? ○

예. 그리고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운영 조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학교 급식에 관한 그런 사항은 없어요. 자세하게 없어요. 그냥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다, 이거예요? ○

아니 지금 제3조 용어의 뜻에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병원급식이나 사회복지시설, 복지 프로그램 급식, 군 급식’ 그렇게 해서 광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용어의 뜻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공급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뜻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교급식이란 게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그 부분은 한 번 더…….

이거는 지금 공공급식에 너무 포괄적으로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상세하게 뭔가 설명이 들어가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면 꼭 좀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가 이번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

예, 내년 1월부터요.

민간위탁이고요? ○

예,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고요? ○

예.

맞죠? ○

그러니까 저희들은 절차가 사용수익허가가 있고 관리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금을 주잖아요? 안 주나요? ○

위탁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냥 사용수익허가예요? ○

예. 사용수익허가 해서 1년에 지금 혁신점 같은 경우 한 5천만원 정도 저희들한테…….

보니까 지금 관리 운영 위탁기관 협약서를 맺으셨네요? 맞나요? 지금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올해부터 있는 거예요? ○

아니요 그 급식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직영하나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은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또 현재 혁신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매장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지금 이번에 내주신 거죠? ○

예.

지금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군수님이 지금 대표시잖아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

예, 이사장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셀프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내준 게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사장님인 저희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저도 당연직 이사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걸로,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 또 다시 행정이 민간주도에서 또 행정으로 가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이번 운영주체를 접근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를 행정이 행정에다 준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

비영리법인의 단체로서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해준 거죠.

이 부분이, 군수님이 법인 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련해서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저희들이 관련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절차를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위탁 맡아서 하고 계시죠? ○

예, 급식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

예,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계속 앞으로 영원히. ○

아니요 그것은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설치 및 운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랑은 하세요? ○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죠.

그런데 이거 계약서를 보니까 위탁기간도 계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지도감독에 대한 것도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결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지도감독 하시는지 협약서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 하셨나요? ○

인원을 뽑는다든가, 회계처리 한다든가 하면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 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48페이지 보시면 용역 관련해서 지금 올해 용역을, 지금 5천만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에 용역을 주셨어요. 맞나요? ○

예, 맞습니다.

반영 예산을 보면 지금 3번, 4번, 5번, 6번 예산이 다 똑같아요. 5천만원이 맞아요, 이게? 국·도, 군비 매칭이. 자료를 잘못 내주신 거죠? ○

지금 우측에 반영 예산 쓴 것은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에 총 예산을, 그쪽에다가 예산을 쓰는 거고요. 좌측 네 번째 칸에 있는 것은 용역 예산. 저희 신활력 사업 전체 사업비가 70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활력 사업 3번, 4번, 5번, 6번이 신활력 사업 총 사업비를 거기에다가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요? ○

예.

그러면 1천원 단위인데, 700만원, 490만원……. ○

아니 위에 반영 예산은 괄호 쳐서 100만원 해놨고요, 네모 칸 밖에 단위를 1천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00만원이면 280억인가요? ○

아니 그 반영 예산…….

반영 예산 계가 280억인가요? 280억이요? ○

그것을 합계로 하다 보니까 280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70억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80억이 다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아니 합계를 저희들이 각자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합계를 넣다 보니까 4개를 더해서 280억이라고 한 거고, 사실 이 신활력 사업은 70억이 맞습니다.

70억, 70억, 70억, 70억이 아니라 다 합쳐서 원래 70억이란 말씀이시죠? ○

예. 그런데 우리가 단위사업별로 쭉, 전체 사업비가 70억이라고 기입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억이란 말씀이시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 심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2천만원 이상 용역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용역과제 심의를 작년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별도로…….

작년에 받았다고요? 이 용역에 관해서? 이거 2020년도 용역 한 거잖아요? 9월 달에? ○

예, 2020년.

그런데 이 용역을 작년에 심의 받았어요? ○

전년도 용역 계획에 대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심의를 받았다고 ‘여’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헷갈리지가 않죠. 심의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심의 받은 거 자료 한번 주세요. ○

예.

그리고 지금 모범업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되어있고 또 앞으로 우리 방문의 해도 내년, 내후년에 열리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상당한데, 세부 지정 기준을 주셨어요. ○

예.

지금 올해 보니까 96회 점검 실적이 있는데, 점검 나가서 제대로 지정 기준을 점검하시나요? ○

저희가 외식업중앙회 완주지부하고 소비자 감시원하고 우리 행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세부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 지정 기준을 보니까 ‘외국어가 함께 표기된 음식 메뉴판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몇 군데 아는데 이거 없는 곳도 있고…….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 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잘 지켜지고 있던가요? ○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지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닌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그 부분 더욱더 한번 챙겨보고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더욱더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의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완주군이 홍보해주는 걸 믿고 그 음식점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또 내년, 내후년 특히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더더욱 그러할 거고요. 지원도 우리가 해주고 있고요. 이 시설비 지금 올해 해주셨는데, 자부담 있나요? 시설 개선금? ○

한 1천만원 저희들이 시설 개소 당 해주는데 300만원,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30% 있어요? ○

도비, 군비 있고요.

도비, 군비로 해서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300만원은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시죠? ○

예.

그런데 이 지원이 너무 형식적이고,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완주군에 정말로 모범된 음식점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직접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올해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정 기준, 세부 지정 기준이라고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주지시키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해지하시고요. 제대로 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많은 얘기가 있었고, 지난번보다는 조금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압축해서 하시니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재윤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하시고, 발 빠르게. 그런 부분이 오늘 질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강평 때 군수님하고 일정부분 질의응답 할 사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끄고)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시죠. 임귀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정회하고, 어쨌든 간에 의견은 전달한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용남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임병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유재덕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송용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일권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전라북도 천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인 운문골 마실길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4억원의 사업이며, 2020년에는 2억원을 투입하여 경천생활체육공원부터 완주 전통문화 체험장까지 6㎞ 구간에 마실길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2월 전라북도와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 후 4월 착공하였으며, 11월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마실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예방 시설 지원 등 총 3억4천만원에 4개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전기울타리 설치 90호, 기피제 지원 220호 등 총 310호에 1억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831두, 고라니 239두 등 총 1,070두를 포획하였으며, 특히 멧돼지는 작년 대비 3배 정도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200여 대 등 총 1,456대의 저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조기폐차 983대 등 1,204대에 44억원을 지원하여 87% 이상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 252대에 대한 저감 조치를 완료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신규 추진 중이던 생활자원화센터 설치사업은 우리 군 재활용 수거 및 선별시스템과 맞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 현 재활용 선별 시설의 시스템 개선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에 걸쳐 8억을 투입, 플라스틱 압축기 등 3종에 대한 보수 보강으로 선별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읍면 적환장에 대한 시설 개선 병행 추진으로 재활용쓰레기 선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금년 9월 기준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총 15,779톤으로 일반쓰레기 6,966톤, 음식물쓰레기 7,015톤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하여 CCTV 2개소 설치 및 이동형 CCTV 2대를 확보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7월부로 쓰레기봉투 값 및 음식물 처리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배출 홍보와 재활용률의 제고 및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화처리물이 불법으로 과다 매립된 보은매립장에 침출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 용역 추진, 오염수 분리 관로, 침출수 보관 저장탱크 설치, 침출수 위탁처리, 계곡수와 침출수를 분리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매립장 내 우수 침투 방지를 위한 4면 덮개 설치, 저수지 내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 등 환경오염 방지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은매립장 응급조치 사항은 주민과의 소통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월 1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매립장 내 침출수가 주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수벽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이 매립장 내부에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시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관이 직접 운영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그린밸리 불법 매립 원상복구입니다. 공원 구역을 침범하여 불법 매립된 고화처리물을 적법 처리하여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원상복구 작업을 올해 6월 5일부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1,266톤의 고화처리물을 반출하였습니다. 현재 주민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철저 및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조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불법 방치폐기물 철거사업입니다. 전국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도비 21억 포함 총 3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행정대집행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내 YNS, 상관폐유리에 불법 방치폐기물 5,930톤을 6월 11일까지 처리 완료하였으며, 7월 초에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통지, 8월 말에 이해관계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은진산업은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법원 인용으로 5월 6일부터 행정대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며, 행정소송 2심 결과에 따라 승소 시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13쪽,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은 노후된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8억5,400만원으로 가구당 지원 금액은 주택기준 최대 344만원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181동을 철거하였으며, 21동에 대해 지붕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주택 39동에 대해 하반기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은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 9월에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입지 선정, 전략영향평가, 시설결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6년까지 정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각계각층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 중간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주 오염원으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우분을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8억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고산농협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업체 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자체 발주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사업 공고 및 시공업체 선정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6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산단 악취 민원이 급증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단 내 업체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30개소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악취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7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2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5개소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악취 모니터링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저감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악취 배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단 내 노후화된 무인악취모니터링시스템 3개소를 교체하고 돈사 주변에 악취저감 수목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산단 업체 및 돈사를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삼례읍 후정리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88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 개선사업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마무리 단계이며, 행정절차 완료 후 올해 공사 발주하여 2021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산단 배수구역에 초기우수를 시간당 6,2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 여과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마무리 단계이며, 행정절차 완료 후 올해 공사 발주하여 2021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질오염총량관리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 4개 단위유역에 해당됩니다. 금년에는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기여하였으며, 4단계 수질오염총량 시행 계획 용역을 통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량 삭감 및 확보 방안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할당 부하량 초과가 예상되기에 개발사업 시 환경기초시설 증설 등 개발부서에 총량삭감 계획을 반영하여 완주군의 수질오염총량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페이지, 2021년 보은매립장 예산 계획 관련해서 15번 보은매립장 현장관리요원 인건비 1억6,589만4천원은 착오 기재된 사항으로 6,527만4천원으로 자구수정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으며,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2021년 보은매립장 예산 계획 부분에 있어서, 9페이지. 15쪽 보은매립장 현장관리요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구수정 요청한 것이? ○

예, 그렇습니다.

1억6,589만4천원을 6,589만4천원으로 자구수정이라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1억이 지금 잘못 기재가 된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출할 때 보은매립장 현장관리인만 제출했어야 되는데 다른 관리요원들까지 지금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참고해서 자구수정 요청 받아주시고요.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삼례 후정리에 운영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과 마을 주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삼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초시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자원화시설, 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네 가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관련 환경기초시설물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지금 기초시설이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례 주민들은 익산 축산단지로 인해서 오랫동안 악취에 시달려오고 있으며, 또한 설명하신 대로 1993년부터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을 시작으로 인해서 2011년 슬러지자원화시설, 4개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심각한 악취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요. 악취 절감을 위하여 시설 보강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 올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가축분뇨하고 분뇨해서 170톤을 일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60톤을 추가해서, 증설도 지금 저희들이 차량 대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분산하기 위한 것들 하고요, 이게 1999년에 지어지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계에 대한 밀폐화라든가, 노후기 교체라든가, 반입실에 대한 악취 차단 등, 그리고 탈취기를 설치해서 현재보다 3배 정도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삼례리 9개 마을, 후정리 13개 마을, 혜전리 2개 마을에 대한 지원이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주변 마을이어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례는 전 지역이 환경기초시설로 인하여 심각한 악취 피해에 시달려야 하는 실정으로 삼례 주민들은 자조 섞인 말로 악취를 우리가 미네랄로 생각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럴 정도로 삼례는 주변 마을뿐만 아니라 삼례 전역이 피해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어요. 현재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하여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 지역의 확대 및 지원액을 증액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향후 답변 좀 해주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조례 개정 드릴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뿐만이 아니라 고산, 소양 그리고 뭐 구이 여러 가지, 뭐 비봉까지 합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고요. 저희가 올해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용역비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기초환경시설이 있는 지역에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삼례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조금, 어차피 이경애 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압축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앞에 너무 내용을 세세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설치 개선사업은 증설입니까, 악취 개선입니까? ○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악취 개선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1999년도에 준공되면서 너무 오래돼서 시설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분뇨 양이 완주군에 일일 발생하는 게 390톤 정도 되고, 공공처리시설로 오는 것들이 한 130톤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70톤에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이 목적이 꼭 다른 분뇨를 더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차량 대기 등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산 처리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뭐 이게 악취 저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용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증설하는 거잖아요, 일정부분은. 그렇죠, 맞죠? ○

예, 맞습니다.

앞에 부분은 과의 입장이고요, 지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 앞 과에서, 먹거리정책과에서 로컬푸드1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산지소라고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지역에서 소비해야 된다.

맞습니다. 먹거리뿐이 아니고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본 위원은 지산지소라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일어난 환경적인 부분이 왜 삼례로 다 모여야 됩니까? 그래서 삼례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자괴스러우면서도 일정부분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례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산지소 부분에 있어서 왜 본인이 해왔던 분뇨나 가축분뇨를 지역에서 해결해야지, 다……. 그렇게 지역민이 일정부분 피해를 봐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으면 그 피해를 준만큼 그 나머지 부분을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제가 고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지만 그때도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서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삼례는 4개가 가축분뇨, 오폐수, 슬러지, 하수종말, 여러 가지가 다 모여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똑같았어요, 수십 년 동안.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도 군수님도 약속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꼭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로컬푸드가 지산지소가 있으면 환경적인 부분도 지산지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소화하지 못하면 그 피해를 주는 지역에 반드시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마음은 다스려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게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

일단은 이장회의, 부녀회장회의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반대하시거나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단체라든가 마을에 가서 직접 저희들이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간담회장에서 같이 하고 마이크 잡고 설명을 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의견이 모아져야 돼요. 그 의견이 모아지려면 환경과에서 먼저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때 그 해뿐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으로. 그 시설이 존치하는 한 영원히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정책적으로 반드시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또 환경과에서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환경과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문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린밸리에는 한 2천 톤 정도 처리했다고 그랬나요? ○

그린밸리…….

예. ○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처리해야 할 양이 많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

일단 그린밸리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도 어떤 매립장 쪽하고 계약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 사천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쪽하고 매일 반출량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 업체하고 그린밸리하고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방법밖에 없긴 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속적으로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은매립장이 이제 용역에 착수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민하고 의회, 행정이 서로 합의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관리형 매립장을 지으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매립장 추진하는 방식이 개인 업체에 인허가를 내주고 개인 업체가 공사를 해서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와 같은 상황까지는 번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향후 이 관리형 매립장 추진 방향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

일단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이긴 한데요, 용역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조성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이 조성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군에서 조성을 하고 또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일단은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차후에 인허가 과정에서 또 개인 업체가 참여를 해서 또 이것이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고히 해줘서 정말 쓸 데 없는 오해나 또 그런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우려를 철저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뭐 기자회견도 하고요, 절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또 쓸데없이 그런 우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보은매립장이 이렇게 주민 피해를 입힌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항간에서 “미리 어디에 토지를 확보했네, 어쨌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라는 거, 또 쓸데없이 어떤 의혹을 부풀리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더 그런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다 보니까 불과 2018년, 2019년에는 1년에 한 4∼5건 이랬는데 금년에는 약 20건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경천 신흥계곡 안에 모 종교단체 건물 2채가 2014년 4월 이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맞습니까? ○

일단 1, 2차하고 3차, 세 차례에 걸친 건축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 2차 때까지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요. 3차 하면서 어떻게 보면 1, 2차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소규모 환경영향 관련 법이 2012년 7월에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행정에서 좀 실수를 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3차 부분만 지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환경청하고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지금 위반을 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 2차 때까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3차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3차 들어가면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은 것이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인허가가 나간 것인가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인허가가 나간 것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백히 이야기하면 어찌됐든 위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일단 위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야 된다, 그 대상이다라고 지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청에다가 이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청에서 이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완주군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위법한 책임은 행정에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책임자가 있겠죠? 그러면 책임자에 관련된 처벌은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지금 일단은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업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면 환경청장이……. 저희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위반사항을 환경청에 통보를 하면 환경청장이 관련 그 업체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게 되어있고요.

환경청장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공사가 승인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판단을 해서 인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직무감사 요청을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

현재 단계로는 환경청에서 이 전체적인 확인 조사 단계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단체에 대한 고발, 그리고 완주군에 대한 직무감사 요청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신흥계곡 모 종교단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

일단은 환경영향법 제34조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위반했을 때 공사 중지라든가, 원상복구라든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거를 저희 쪽에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 명령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한은 지금 환경부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법적인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환경청에서 조사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물론 저도 공무원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

제가 봤을 때에도 법 시행하고 신고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좀 놓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대로 1차, 2차 그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3차를 하면서 그 건물 간에 간격이 50m 이내이면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산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거죠?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 이렇게 놓친 것으로 인해서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그걸 다시 돌이키기도 어렵고 정말 처리하기 어려운 지경에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숙지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이미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제보가 있어서 역시 이 부분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면 가천리 정 모 씨의 정화조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정화조 미설치 및 오수 무단방류에 대한 그런 고발 요청이 들어 왔어요. ○

예,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완주군청에 대해서 해당 정화조의 설치시기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소명이 부족할 시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제80조에 따라 형사고발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저희도 이 민원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정화조 미설치라든가 오수 무단방류에 대해서 저희 쪽에 민원이 접수됐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정화조 미설치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청소영수증을 소유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성립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봤지만 흔적이 없고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이 부분은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다만 저희들이 2019년 이후에 설치신고 이후에 지금 준공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정황을 파악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했고, 그러면 과태료 납부도 했습니까? ○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또 2011년도부터 이 정화조를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2019년 정화조 설치신고 후에 착공일 및 준공 예정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

저희들이 정보공개 접수를 받은 이후에……. 이게 저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자한테 의견을 청취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민사소송 중으로 비공개 요청을 저희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민원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설치신고 내용을 공개하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정보공개를 부분 결정을 하였고요. 정보공개가 결정될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11월 30일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하고 두 분 다 같이 우편 발송해서 알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이후에 공개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일이 어쨌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확히 법에 따라서 같은 사안으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 다른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민원 관련해서 하셨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제가 두 가지 더 한 다음에 이 민원 부분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제보가 큰 꼭지로 세 꼭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답변하셨기 때문에……. 혹시 민원 관련해서 받아보셨나요, 자료를?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비봉면 이전리 542번지 축사에 관련된 민원 아시죠? 마을 모종으로부터 300m 미만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되어 조례를 위반한 잘못된 행정이므로 허가취소 요구를 한 부분. 그다음에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축사는 완주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상대 제한지역 및 건축허가로 당시 담당자가 징계 조치 됨. 하지만 몇 차례에 걸친 축사에 대한 허가취소 요청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변호사 자문을 통한 검토 중이라고만 회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보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일단은 모정이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이 제한지역 요청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취소는 가능하지만, 다만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한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해당 축사 주변에 거주하지 않고 단지 인근 농장 소유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취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러한 민원 부분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완주 자연지킴이 연대에서 했던 민원입니다. 양우회 부지 안팎의 개발이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르지 않고 부적합 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 알고 계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똑같은 내용인가요? ○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원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들은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환경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포획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해서든 아니면 보증·재기를 좀 갖추던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뭘 믿고 우리가 하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또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자면, 마리 수 제한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풀어서라도……. 실컷 농사 지어놓고 그렇게 피해가 오면 그거같이 또한 어렵잖아요, 요즘 시골이.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적환장을 읍면에서 해결하면 더 좋은데 사실 적환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집 옆으로 오는 건 다 싫어하고요. 이럴 때 공유지면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볼 수 있는 선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침출수 관련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봤을 때 ‘비봉 6월 23일까지 우수배제덮개 공사 완료’ 해놨어요. 또한 차수지 착공도 9월 25일, 그라우팅을 지금 어디에 그라우팅을 한다는 거예요? 저수지 뚝? ○

지금 차수벽은 매립장 그 주위로 해가지고 디귿자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라우팅은요? ○

그라우팅은 앞쪽 하천 제일 입구 쪽, 하천 입구 쪽만 하고 있고요.

하천 입구 쪽. 거기에서 뭐 전에 지하수가 솟는다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

그래서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쪽을…….

그러면 거기에 솟는 곳을 유인해서 아래쪽으로……. ○

못나갈 수 있게 저수지 쪽으로…….

별도로 막는다는 얘기예요? ○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그라우팅 공사 같은 것이 9월 30일까지 다 완료가 되어있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침출수 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불어있어요, 지금. 덮개까지도 다 했는데 줄이면 줄여야지, 왜 늘리느냐 이거죠. 호우 때 비가 많이 온 건 또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9월 달까지 침출수 양을 보면 벌써 1만 톤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

침출수의 양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는데 올해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작년에 2배 이상 왔다 보니까 9월까지는 작년보다 덮개를 했더라도 훨씬 많이 침출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에 의한 거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덮개하기 전하고 비교를 할 때 저희들이 일일 작년 같은 경우에 100톤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덮개 한 이후에 한 70톤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라우팅 차수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한 4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분명히 줄었고요. 올해 데이터 상으로 많은 건 장마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2배가 와서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책자 42쪽을 보면 2019년 1월 4일에서 12월까지 16,223.2톤이 되어있고, 2020년 9월 달까지 26,465톤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한 양이면서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침출수가 비가 오면 들어가서 좀 늘어나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런데 공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혹여 어디 찢어진 부분이라도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비가 많이 온 건 사실 다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덮개까지도 씌웠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어느 시점에, 제가 그 덮개 씌운 준공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공사를 마치고도 양이 이 정도 차이라면 엄청난 양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 다시 한번 해보세요. ○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주군에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보은 폐기물 매립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 6페이지 보니까 2019년 작년에 보은매립장에 집행된 예산이 5억3천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 현재까지 매립장 덮개 설치공사, 차수벽 설치, 전처리시설, 침출수 위탁관리 등 해서 총 64억5천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또 내년 예산 계획을 보니 75억5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 치만 합쳐도 145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는데, 2014년도 매립장 허가 이후부터 2018년도까지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지금 2018년도에는 침출수 수집·운반 연말에 한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

2019년부터 들어갔습니다.

2019년부터 쭉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

앞으로는 지금 전처리시설이 되더라도 전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전처리가 되더라도 그 전처리에 대한 폐수를 또 옮기는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연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에 시설비, 운영비, 그리고 운반비 5억 정도만……. 그러면 해마다 5억 정도만 쭉 들어가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

예, 저희가 매립장 이전 전까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적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단기로 응급복구 공사하고 침출수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은 매립장 이전을 위한 매립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자암소하천 공사라든가, 침출수 저장탱크라든가, 덮개 공사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수벽 공사를 지금 계약해서, 착공을 해서 한 2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처리시설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서 9월 사이, 7월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기업에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처리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은 매립장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덮개나 차수벽이나 전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앞으로 뭐 아까 한 5억 정도 평균 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이슈는 이전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아직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용역에 있어서도 사실 100% 맡기기보다는 군에서 그래도 생각하는 거를 참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답하신 것은 좀 막연해요. 그냥 아직……. “이전하겠다, 용역 나오면 보겠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들려요. ○

지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점사항으로 보은 매립장에 대해서 최적의 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우선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전하는데 보은 매립장에 있는 불법폐기물만 이적할 것이냐, 그리고 이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던 소각장이라든가 다른 환경기초시설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의견들은 무엇이냐면,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필요한데요. 폐기물관리법 이런 데, 폐촉법 같은 데 보면 시설할 때 10%, 운영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10%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이 같이 이전하면서 논의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용역하면서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 시설 규모라든가 방향이 좀 잡혀야지 어떻게 갈 것인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는 어려운 단계일 거 같고 용역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중간보고회도 하죠? ○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나 또 중간 중간 수시로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소통하고 그렇게 상의하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여서 완주군에서 가장 뛰어난 공무원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환경과에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비봉 보은 매립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차수벽 덮개 했고, 지금 전처리시설 저번에 입찰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입찰 봤어요? ○

지금 전처리시설을 저희들이 당초에 50톤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그 50톤 산출하는 거는 지난 10년간에 강우량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비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오다 보니까 이 강우량 산출을 다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량 산정이 50톤에서 지금 80톤 정도로 용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정하는 기준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또 용역하면서 공주대 교수님 수리모델링해가지고 산출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양 산출하느라고 좀 늦어졌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를 해서 지금 공고를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선정되었네, 어쨌네” 그래서……. ○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띄워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라고 의회에서 주문한 게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런 방법도 공문에 같이 넣어서 하는 거죠? ○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누구 봐주기 식으로, 누구 도와주는 식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정말로 깨끗한 업체가 와서 정말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고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여쭤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13개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

저희가 66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개소를 사실 여름 피서철에 많이 이용을 하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피서철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

일단 저희 환경과에서는 철거하고 시설하고 이런 쪽을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공문 보내고 있고, 특히 동상이라든가 운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읍면 쪽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물건이나 집이나 관리를 잘 해야만 그게 오래가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금방 썩어버려요. 그런데 이 보관을 어떻게 해서 잘 놔두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다음에 쓸 때 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읍면에서 관리를 하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요? ○

일단 관리자 지정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청소물품들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총액으로 같이 관리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여름철에만, 동상이나 운주 같은 데는 여름철에 쓰고 휴가철이 지나면 따로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 외에 화장실은 그냥 읍면에서만 관리를 해요? 그 외 수세식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

그렇습니다. 일단 읍면에서 관리는 전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여름철에는 좀 더 저희 과에서도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는 읍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또 환경과에서도 철저하게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때에는 춥다 보니까 화장실이 또 수세식 같은 경우에는 얼거든요. 얼어서 또 터진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같이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산단에 환경미화원이 자료를 주신 걸 보면 1명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산단만 관리하시는 분이 1명? ○

원래 산단에 근무했던 분이 5명인데요, 작년 11월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이 하면서 지금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섯 분에서 네 분은 읍면으로 배치를 했고, 한 분만 남아서 그쪽 산단에 대한, 일반 기간제들하고 같이 일반쓰레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 주신 걸로 보면 삼례에는 9명이 있어요. 삼례 9명, 봉동 6명 그래요. 산단 합치면 봉동 7명이라는 얘기네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산단에 따로, 완주 구도심 따로 이렇게 있지 않아요? ○

지금 산단하고 봉동은 별개고요. 산단 1명, 봉동 6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단 같은 데 기간제 근로자랑 함께 한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산단에서 뽑아가지고 산단 쪽에서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단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명 있어요? ○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명, 6명 정도 기간제가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삼례가 9명, 봉동 6명이, 이게 지금 구도심이라는 얘기잖아요, 6명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삼례하고 봉동하고 별 인구 차이가 안 나거든요, 구도심으로 보면. ○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한 분은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원래 8명이었는데 1명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한 것이고요.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한 분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례는.

8명이서요? ○

예, 한 분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6명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

봉동은 여섯 분이고요, 삼례가 지금 9명이 아니라 8명이라고 이렇게…….

8명? ○

예.

그러면 봉동 6명, 삼례 8명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2명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구도심하고 삼례하고 인구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항상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봉동에 환경미화원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숫자도 좀 같이 이왕이면 골고루 배분해 주셨으면 해요. ○

예,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 추이를 보면 공동주택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2018년도에 보면 2억7,300, 2019년도에 보면 2억7,300. 그런데 2020년도에 6억8,800으로 늘어났어요. 배가 넘게 늘어났거든요. 이 이유는 뭐예요? ○

저희가 산정을 할 때 3년 단위로 용역을 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양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추가적으로 위탁이 들어가면서 좀 늘었습니다.

산업단지가? ○

예.

그러면 산업단지 거랑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산업단지 따로 안 하고 완주군 전체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

지금 당초에 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 5명이 하던 거를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미화원들을 싹 다른 데로 뺐거든요. 그래서 그 산단 처리는 저쪽 위탁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지금 공동주택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위탁비가 증가하면서.

지금 산단 거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

예, 위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산단 거 빠졌다가……. ○

그때는 미화원들이 했었습니다.

미화원이 해서? ○

예.

그래서 지금은 포함이 돼서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

예.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해서 지금 2018년도에 9억, 2019년도에 12억, 2020년도 21억이 들어갔어요. 지금 한 사람당 보조금이 떨어진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가 저감대책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8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상,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추경 통해서 미세먼지, 전기자동차라든가, 조기폐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늘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신청한 사람들 1인당 보조금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 보조금이 깎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

대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원 비율은 현재 1,700만원인데 내년에는 또 줄인다고 하거든요. 내년에는 1,600으로 또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상 보조는 줄여가면서 대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청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입한다고 하면 충전소도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전소는 어떻게 해요? ○

충전소는 지금 공동주택 단위로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계속 환경부 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 금액에 들어 있는 건 아니죠? ○

예, 없습니다.

그냥 이건 순수하게 차 구매하는 데? ○

예, 지원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빨리 충전소도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어디 멀리 가가지고 이런 충전소가 없을 때, 지금 뭐 아파트단지나, 뭐 이렇게 읍면 단위 같은 읍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는 있어요. 그렇죠? 다 되어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되어있다고 하지만 또 그런 데를 모르고 또 굉장히 멀 경우에는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계속 민간이든 공공이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도하고도 더 이야기를 해서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 또 수소차 충전소도 들어서야 되고, 또 전기차 충전소도 들어서야 되고요. 그렇죠? 많이 더 보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

예.

그런데 이런 수소차나 전기차 충전소들이 생기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를 우리 군비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

예, 국비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랑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충전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혹시 질의 들으시고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귀를 좀 열어 놓으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드세요. ○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우리 환경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민원과 접하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멧돼지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심한데 가장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피해가 멧돼지 피해예요. 그래서 이건 10번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다. 여기에 따르는 대책과 또 정부 차원의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건 저번에 우리 지역에 유해조수를 사냥할 수 있는 기간으로 1년 풀렸었잖아요? 그 이듬해 1년은 피해가 많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중앙정부 차원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큰 틀에서 방향이 잡혀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일단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많이 잡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일단은……. 방금 말씀이 전에 있었지만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에 올해 다섯 마리밖에 안 돼서 피해가 더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라니 관련 포획 제한도 좀 해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기울타리라든가, 철사울타리라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다양화해서, 몇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포획틀이라든가 기피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지역에서 일반 농민들이 하고자 해서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 더 답답하고 행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더 답답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 관련 부서나 정부 차원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시골 쪽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 현안들이 많이 있다 보니, 우분연료화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과장님?

임귀현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유해조수까지 하시고요, 10분 간 쉬었다가, 정회했다가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우리 또 환경과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장시간 했으니까 10분간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우분연료화사업 진행되고 계시죠,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이 우분연료화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저희들이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저희가 수질오염 총량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삭감량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이 꼭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농경지라든가 살포로 인해서 토양오염이라든가 새만금수질오염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들이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시설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오염총량제,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원활하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중요한 건 이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에 우분연료화 재료를 만들었을 때 어디에다가 적정한 가격에 소비를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이것을 연료화까지만 고민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할 거냐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민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연료화해서 판매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화력발전소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REC라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가중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파는 것만으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비용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만들어서 생산가공 원가를 봤을 때 합당한 금액으로 판매가 되어야만 계속해서 지속적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염려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당분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완공됐을 때에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영향평가도 받고 있고 지금 하는데, 이 시설에 오염가스라고 해야 될까요, 오염배출 이 부분에 지금 설계가 포함이 되나요? 냄새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이 가동이 되면서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

예,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서 설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설계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걸로 인한 또 다른 오염배출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완주군에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 한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냄새가 첫 번째겠죠? ○

예, 그렇습니다.

또 악취 관련해서가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한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행감 자료 15페이지에 나온, 행감 처리 150페이지에 이것을 민원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분한테도 그것이 합당하게 근거가 있어야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차량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고 해서 지금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시료 자동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에 이동형으로 맞추는 거 맞는가요, 과장님? ○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완주군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지금 악취, 그 중에서도 축사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데요. 가장 애로사항이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있지만 야간이라든가 새벽에는 저희 직원들이 없어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포집 차량을 통해서 단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익산을 지금 벤치마킹 한번 해봤는데 익산에서도 악취포집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악취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악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라든가, 유지라든가, 인력 부분에서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악취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익산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편성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준비가 안 되어서 바로 악취방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좀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건 수치가, 정확히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감시단이 감시를 하는 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분쟁거리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 생각에? ○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감시단은 포집을 못한다 그 말씀이시고…….

그렇죠. ○

이 차량을 통해서는 포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그런 거 같아요. 포집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나가지 않는 이상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것은 행정에서 관리하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의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 기계를 위탁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수치로 정확히 계량화가 안 되면, 데이터가 안 되면 계속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완주군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민원은 양쪽 다 수치가 나와야만 수긍을 하는 거고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차량으로 정확히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시설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다음에 행감자리이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면서요.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진행했고 또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일들을 도와주신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처리시설이나 앞으로 관리형 매립시설로 했을 때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또 모든 분들이 환경은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용역 과제에서도 직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다시 변함없으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관리형 매립시설이 보은 매립장에 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는 매립시설이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매립시설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감사원 감사에서 보은 매립장에 관련된 제품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겨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시설로 됐을 때에 옮길 수 있는 기간이나 또 장소 선정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번 용역 과제가 보은 매립장 이전에 관련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걸 헷갈리지 않게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우선의 과제는 보은 매립장 이전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다른 시설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용역 과정 중에서 이 부분들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여기에는 단연코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이전하는 걸 요구한다는 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지역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같이 알고 가는 내용이고 또 정식적으로 민원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완주군에, 특히 환경과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을 대응하는 자세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민원을 대응하는 완주군의 기본자세가 어떤 형태로 자세를 갖고 방향을 잡고 가느냐가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사소한 민원이지만 그 사소한 민원이 1차에서 정리가 안 되면 2차, 3차는 거기에 증폭되고 의혹까지 포함이 되어서 더 커진다, 민원이. 그래서 지역에서 민원이 있을 때는 즉각 그 민원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도 하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과 대책까지, 계획까지 전달이 돼서 제2의, 제3의 의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희가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분들한테 과정까지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설명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시고 바쁜 일정이라는 거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찌됐든 지역에서 군민들이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방향성까지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지렁이농장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

지렁이농장은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 업체 지도점검을 할 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신고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올해에도 지금 한 22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완주군에 있는 지렁이농장이 총 13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경고라든가 행정처분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러 번 팀장님이랑 현장 점검을 하셨다 하니 지렁이농장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 지렁이농장이 지금 톤수로 보면 2천 톤 이렇게, 1천 톤에서 2천 톤 규모의 외부의 제품을 받아요. 폐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 거의 다가 같은 종류의 물량을 받는데 13개 업체가 1천 톤에서 2천 톤, 뭐 지금 한 군데만 1천 톤 미만이지, 다 1천 톤에서 2천 톤, 3천 톤에 가까운 물량을 지금 받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보면. ○

예.

지금 납품내역에 이 원료들이 지렁이농장에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이 되어있는가요? ○

예, 맞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 재료들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지렁이 먹이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적체가 되어있다거나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톤수 2,200톤 정도를 지금 유기성오니류를 받는 지렁이농장에 과연 2천 톤을, 지렁이농장에서 이걸 다 지렁이들이 먹어서 지렁이 분변토로 과연 생산이 가능한 거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가고요. 특히나 이걸 제가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지렁이 양식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진 하나만 보시게요. 보이시죠? ○

예.

여기가 혹시 어디인가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이게 어디쯤이에요? 위에 지금 비닐하우스 시설로 되어있죠? ○

예, 그렇습니다.

지붕이. 비가림이. ○

예.

그런데 비가림 위에 지금 지붕이 씌워져 있어요, 안 씌워져 있어요? ○

안 씌워진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 재료를 보관하는 데는 비가림 시설이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되어있어서 저 시설물을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몇 년째 저 지붕을 안 씌워요, 몇 년째. 한번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걸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몇 년째 지붕을 안 씌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비가오든 어쩌든 저 상태에서 처리가 돼요. 이게 답답해요. 바닥을 한번 보세요. 지붕이 저렇게 확 뚫려 있는데 바닥에 저 제품이, 저렇게 까만 제품이. 이게 봉동에서 삼례로 가는 지점에 이 시설이 있어요, 시설이. 그래서 앞으로 분변토 중에서……. 농민 입장에서 지렁이 분편토가 가장 좋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니성제품으로 지렁이 분변토가 만들어진들 전답에 과연 뿌릴 수 있겠느냐고요, 이 많은 2천 톤이 넘는 물량을……. 지렁이 분변토라면 모르겠어요. 지렁이가 다 이걸 먹고 소화를 시켜서 분변토로 내보냈을 때 이게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참 심각합니다, 과장님.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도단속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 분변토 농장을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고 지역에 정착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이 많은 물량이 지렁이 먹이로 과연 활용되는가에 대한, 그다음에 지렁이 분변토가 퇴비로 전환돼서 나가는 물량이, 반출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 관련 부서 팀장님들, 이것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검토하고 관리감독 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

일단 바로 저희들이 나가봐서요, 관리감독하고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민원을 접하고 문제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한 가지씩이라도, 제가 차량에 그 설치를 하자는 것도 어느 것 한 가지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지 응급조치만 갖고는 환경은 답이 없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정말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시는지 알지만 더 경각심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무리 답변 주시죠.

과장님 마무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렁이농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신고가 6건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13개가 나갔었는데 올해는 지금 다 불허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또 기존에 설치된 곳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비봉 축사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 관련해서 취소가 안 됐죠? ○

예, 그렇습니다.

아까 왜 취소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했는데요, 일단 모정이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제한지역으로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감사에서는 지적으로 나왔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기한 민원인이 축사 주변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인근 농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은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보면 민원인이 해당 축사 주변에 거주하지 않고 단지 인근 농장 소유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취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 결과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은 게 아닌가요? 허가 내준 부분에 있어서. ○

허가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지만 저희가 취소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한 거하고 취소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나요? ○

행위가 일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루어졌어요? ○

예.

그런데 이 민원인이 민원 제기할 때 보면 아직 아무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그게 아니라요, 그 전에 원래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 철거를 했고요, 본인이. 기초공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처분은 잘못 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했지만 취소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취소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기초공사까지? 바닥공사 했다는 말씀이세요? ○

원래 거기에 기초까지는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건축행위가 이 민원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행위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한 가지죠? ○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은 운용 안 하나요?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기물지원기금은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환경기초시설 관련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사업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례에는 ‘주민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현재 주민 지원 예산을 하고 계시죠? 지금 삼례라든지 현재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폐기물시설 근처에 이렇게 주민……. ○

조례에 있는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

조례에 대한 기금은 지금 고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그 관련 기금입니다.

이거는 고산 하수처리장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만든 기금인가요?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 조례.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제5조에. ○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필요 없는 건가요? ○

그 조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설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웠고요.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제5조에 있는 기금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9개 시설 중에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지원에 관한 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있는데, 지금 설치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

지금 이 조례는 폐기물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류처리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는 폐기물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류처리시설 설치가 없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필요 없잖아요. ○

이 조례는 30만㎡ 이상 공동주택이라든가 택지개발자 중에서 해당부지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때 저희한테 이 비용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LH라든지 전북개발공사라든지 이쪽에서 설치비용을 납부 받아서 지금 기금으로 조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조성하게 되면 45억7,800만원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에요. ○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이거 지금 법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해서 지금 운용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 운용 안 하고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에서 지금 ‘설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설치 운용 안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일단 저희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운용 안 할 계획이신가요? ○

이 조례는 저희들이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시설 경우에 해당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은 매립장 이전 관련해서 관련 매립시설이라든가 관련시설을 조성할 경우에 마을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을 지금 운영할 계획 아니신가요? 시설을 조성해 놓고 그 이후에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란 말씀이신가요? ○

원래 폐촉법에서는 설치할 때 설치에 대한 비용의 10%를 주민 편익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수수료에 대한 거를 주민기금으로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보은 매립장을 조성하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는 조례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재 완주군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장이 없으니까요.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조례가 있으면 폐지하셔야죠. ○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은 매립장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방향이 잡히면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하시나요? ○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운영 안 하시는 거죠? ○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이 하나도 내려 온 게 없나요? ○

지금 저희들이 와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말고 특별회계로 해서 편성을 하라”라고 그렇게 와서 특별회계 조례를 만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기금을 환경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특별회계를 만드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지침은 내려 왔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특별회계 지금 설치 운영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존속기한까지 딱 두고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셨는데 운영을 안 한다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

그 부분은 저도 일부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불법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으시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통과시켜 드렸고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송 중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금으로 불법 방치폐기물을 처리했는데 이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일단 저희들이 YNS하고 상관폐유리는 행정대집행 완료 후에 압류까지 지금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두 군데가 행정심판 중이라 저희들이 어떤 공매절차를 진행 못하고 있는데요. 완료가 되면 진행을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재산하고 회수할 비용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재산명시신청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은닉재산 파악해서 끝까지 비용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대집행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34억 정도 되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일단 재산 부분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개인정보로 인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지금 그때 방치폐기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못한다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나요? 그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불법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우선시해서 먼저 행정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추후에 비용 회수하는 쪽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일단 저희들이 압류를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파악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 못해 주신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쳐서 행정대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과에서 제출한 자료 10페이지인데요. 보은 매립장 이번 주에 전처리시설 공법 권고한다고 그랬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에 대해서 납품 실적하고, 그다음에 납품한 데 대해서 오염수가 어떻게 처리됐는가 그 부분은 필수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그 공사가 끝날 거 아니에요. 공사가 끝나면 오염수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업체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확보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다음에 그린밸리 원상복구인데요. 11페이지. 여기 보면 ‘조치명령 미 이행 고발 및 가압류 신청’도 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재 저번에는 11월 말까지 치우기로 했었죠?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지금 6월 5일 날 착수를 해서 그동안 장마기간으로 못해서 9월부터 하고 있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매립장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1월에는 어려울 거 같고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떤 매립장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요? ○

지금 경남사천 인선이엔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계약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왜 뭐가 문제가 있나요? ○

그쪽에서 지금 중간복토재라든가 일일복토재로 받고 있는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일 한 3∼4대 정도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폐기물이 결국은 복토재로 가고 있고만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복토재를 쓸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

업체에서 지금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하셔서 한 푼이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업체가 고발되어 있고 지금 수사 중인 거죠? ○

예, 지금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은진산업 건인데요, 은진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은진산업은 지금 저희들이 1심 소송에서 승소하고 지금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예전에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걸 했었어요? 우리 군에서 행정절차.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진석근 씨인가? 여기도 혹시 경찰에 수사까지 요청이 다 됐나요? ○

진석근 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고발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고발했었습니다.

현재 그 결과는 안 나왔고요? ○

그거는 불기소로, 증거불충분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원인행위자도 처벌되지만 폐기물을 갖다가 납품, 폐기물 발생시켜가지고 온 업체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수사기관에 요청할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해서……. 원래 발생자가 또 책임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땅을 구매한 사람도 물론 책임은 있긴 있어요. 물론 그 책임도 있고, 물론 우리 군에 대한 잘못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 사람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법률적인 한도 내에서 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전북 도내에 수질오염총량제 초과된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초과해서 개발 제한한 데가 2010년도에 김제하고 정읍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요? ○

최근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초과 시 개발이 제한되잖아요, 많이.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김제시나, 정읍시에 대해서 많이 문의 같은 걸 해봐가지고 대책 같은 것도 미리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