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월영·육종영·김철환·엄소영·김선홍·김행금 의원 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활성화 지원, 판로촉진, 공동사업 지원, 사업비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3214호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3조에서 규정한 부지 및 시설 지원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으셨던 것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두 번째 나오는 항하고 보면 “부지 구입비 및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확대가 되면 어떤 너무 과다한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이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시에서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과장님.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련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는 용도가 지정돼 있는 기부금의 경우, 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13조 2조 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 활성화를 위해서 삽입을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사실 만들게 된 계기는, 지난 5월 14일 날 우리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사들 340개 회원사와 함께 토론회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천안 지역의 경제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340개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한 회원사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천안에 있는, 6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곳이 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이라고 목천 교천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 대부분이 이미 조합이 설립되면서 여기 아까 13조에 나와 있던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매입을 해서 그럴 사항은 아마 거시적인 측면에서 거의 해소는 됐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 조례를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아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배가 된다고 하면 그 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13조에 보면은 “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13조 2항에 보면은, 그 13조 2항은 자체가 문구가 이 조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2항은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3조 1항은 그것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이거를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을 해주신다면 이 조례안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앞에 있었던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부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거니까 이거는 거의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3조 자체가.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거는 충분히 해줘야죠. 그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부지와 관련된 부분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안시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조합원들 스스로 해결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부지 및 시설지원에 관한 13조는 아예 없애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조 1항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이나 감면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그 법률에 같은 내용이고요. 단지 2항에 있어서 부지 매입비를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흥타령축제라든지 이런 때 우리가 부스 만들어서 무상으로 전시라든가 이런 거, 판매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맥락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부지를…. 그러니까 시설을 부지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다가 이런 전시회라든가 설치를 통해서 우리가 큰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항에 있는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에 있는 6개 소재 협동조합은 이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협동조합 물류라든가 이런 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큼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동의하겠는데 나머지 부지의 설치라든가 이런 거, 운영이라든가 전시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마저 안 하면 사실상 이 조례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우리 이종담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잘 알겠고요.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고, 하여간 그 취지를 살려서 2항은 삭제를 하는데 1항은 수정을 해가지고 그것만 고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후에 진행하면서 그때 또 위원님들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그렇게 해주시고, 그 외의 질의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부위원장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의 제목 “부지 및 시설지원”을 “부지 또는 시설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부지 또는 시설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천안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안미희·유영진·유영채·김선홍·허욱·김행금·인치견·김길자·복아영·엄소영·김월영·육종영·정병인·이종담·김철환·이교희·김각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를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까지 확대하여 중장년의 성공적인 인생 재도약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중장년 지원사업의 범위에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안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47호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일자리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지원사업의 범위를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까지 확대하는 사안으로,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당초 조례 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미희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중장년 일자리들이 많이 어렵고 한데, 이런 개정 조례를 통해서…. 개정 조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건강증진이랑 문화여가활동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원해 주자 이런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중장년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조례의 명칭만 봐도 이 조례가 어떤 조례라는 거를 딱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법의 어떤 완전성, 간략성 이런 면에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일자리 지원 조례잖아요. 일자리. 일자리 지원 조례인데, 여가나 문화 지원사업이 이런 조례에 담기에는 범주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해봤고. 결국은 일자리 지원이라는 게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조례거든요, 본래 취지가.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2개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조례가 보니까 중장년과 관련된 조례가 2개가 있는데, 일자리 지원 조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중장년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지원 조례는 16년도에 제정된 거고, 그다음에 중장년 지원 조례는 18년도에 제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중장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의 과정에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총론적인 개념으로 중장년 지원 조례를 또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 틀에다가 모든 걸 담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중장년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한 번 더 고민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에 안미희 의원님이 사실은…. 여기에는 지금 한 꼭지만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넣기는 맞지가 않고…. 사실은 사업 부서도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아닌 다른 종합적인 복지라든지 무슨 문화여가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안을 만약에 복지라든지 문화여가에 한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 정도만 여기에 담아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조례의 제목만 봐도 ‘이게 뭐를 중시하는 조례다.’ 이게 딱 나오는데, 여기 중장년 일자리 지원이다 보니까 여기 문화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보면 물론 고용 촉진이나 일자리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목적에 사회참여 확대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다른 거에 복잡하게 복지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문화 여가라든지 한 꼭지 정도 들어가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추후에….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건 아니고 추후에 좀 더 그런 고민을 해달라는 취지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확대해서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허욱·정도희·인치견·유영채·유영진·김월영·안미희·권오중·이은상·김철환·박남주·황천순·이교희·김길자·김선태·김각현 의원 발의)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허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은 줄이면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청년가업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청년가업승계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대상과 업종,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발의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허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9호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으로 전통업소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사안입니다. 안 제6조에 따라 청년가업승계 시 경영환경 개선,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1호에서 가업승계지원 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 간장, 고추장, 된장, 두부, 청국장 제조업만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므로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안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종을 더욱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욱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제2조에 보면 청년이라는 나이가 만 19세부터 45세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보니까 청년고용촉진법에는 19세부터 29세로 돼 있거든요. 다만 사회에서는 보통 한 35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는데, 45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한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기준이 청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의해서 이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에 보면 19세에서 34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18세에서 39세,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18세에서 39세. 지금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딱 정해진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라든지 조례에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정의해서 나이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그 상황마다 그때그때마다 나이를 새로 다 정한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례나 법이나 다 다릅니다, 이게.
육종영위원
그런데 다른 거 보니까 45세로 정한 게 없어 갖고 나이를 이렇게 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원님께서 그 정도 나이를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싶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제2조 2에 보면 “가업이란, 시 관내에서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가업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간장, 고추장 이 종류만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가업에서 이렇게 정해주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그 지원 대상 업종이 제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5개인데, 빠진 게 3개가 뭐가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개가 아니고요, 총 8개인데 여기 목록에는 5개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장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장류가 보면 고추장, 간장, 청국장, 된장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8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33페이지에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진열, 포장, 결제 개선이라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게 처음 만든 그런 조례가 아직 그런 부분들은 담아 있지 않은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내용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제6조에 정의를 했는데요. 법률·세무 상담이라든지 경영환경 개선, 시제품 제작 상품화하고 홍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정하는 건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규칙으로 따로 정하실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혹시 이 조례가 처음 이렇게 허욱 의원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좋은 조례 만드셨다고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를 만들면 또 위원회가 따로 꾸려져서 여기가 가업을 이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지나요?
허욱
허욱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도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심의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거를 조례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가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지정한 게. 그게 연차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우리 자료에 보면 21년도는 목재 폐목 활용하는 그런 거, 또 22년도는 문구 소매업, 사료용·유지용 이렇게 쭉 있어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걸 조례로 만들게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가 지원 대상에 보면 결국은 소상공인,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제5조입니다. 2항에 보면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해가지고 소상공인이면서 전통을 지키는 이쪽으로 거의 범위가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간장, 고추장, 된장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가내수공업 형태가 아니고, 가내공업 형태가 아니고 굉장히 큰 회사 규모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6조에서 보면 지원을 할 때 경영환경까지도 개선하는 것까지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떤 특정 업체들한테 과다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 매출 얼마 이하로 규정을 하든지, 천안시에서 지원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진짜 천안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명인 이분들한테 지원을 한정했으면 좋겠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정의에서도 청년가업승계라는 게 직계존속으로 가업승계한 청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업이라든지 크게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이 어디까지예요, 연 매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이 업종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 저희가 소매업이나 이런 건 10억 정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는 100억 이런 데도 사실은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을 정의하는 것은 인원수로 대개 정의를 합니다. 10인 미만 이렇게 해서 정의하는데, 업종별로는 굉장히 또 다릅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거의 규모화가 되어 있거든요. 두부공장이 됐든 간장, 된장, 고추장 만드는 데 보면 그래도 꽤 큰 회사들입니다. 꽤 큰 회사들인데, 이런 데도 마음만 먹으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거를 한계를 직계존속 몇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거로 제한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사업적으로 기업화가 되어 있는 데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규칙에서 뭐 한다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어떤 기업에는 지원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교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경영환경 개선이니까.
허욱
허욱의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장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류 회사가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지원하는 그런 모순도 있을 것 같아서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이교희 위원이 걱정하시는 천안시에서 전통적으로 가업을 승계한다는 그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구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우리 규칙으로써 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참작해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조례에 있으면 어떻게 제외를 할 수는 없거든요. 조례에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제외를 합니까? 법령에 있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떤 조항을 하나 신설을 하든지 해서…. 왜냐하면 가업승계라는 게 어떤 기업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경영환경의 범위? 어디까지가 경영환경….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이런 것까지 다 도와줘야 되거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잘못하면 공장 하나 지어줘야 돼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환경 개선….
이교희위원
아니, 조례에 있는 대로 하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경영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보통 다른 명인이나 전통업소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한도 내에서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게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몇십 억, 몇백 억씩 드는 이런 큰 사업까지 지원은…. 어쨌든 조례로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아니, 법률에 있는데 지원해 달라 하면 지원해 줘야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거는 지금 조례 5조에서 지원에 대한 거를 정하는 게, 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라는 게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조례를 제정하실 때, 물론 위원회에서 잘릴 수도 있지만 위원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죠.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없도록 조례에서 만들어 놨어야지. 그렇잖아요. 위원회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는 지원해 줘도 관계없다.”, “이거는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보완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어떻게 보완한다는 거예요? 조례 만들어 놓고 무슨 보완을 해.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으로 45세는 너무 높은 것 같다. 45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이게 물론 많이 해주면 좋죠. 다다익선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45세는 너무 많은 것 같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안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18세·19세부터 34세. 길어야 39세란 말이에요. 그걸 굳이 45세까지 하는 거는 조금 무리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하한선도 만 19세는 좀 높은 것 같다. 지금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면 보통 20세면 만 18세 정도? 그 정도면 내가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만 18세가 됐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19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한선은 고등학교 졸업 정도 나이 맞췄을 때 18세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상한선은 전체적인 청년기본법 안에 상한선이 39세까지로 대부분 돼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맞춰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조에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관련해서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게 기한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언제…. 얼마나 이게 시간이 지나야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거냐.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착공 2년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기한이. 그러니까 “얼마가 됐을 때 착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돼 있어야 혹시나 불만이나 형평성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걸 명확하게 기간 규정을 두는 게 어떤지. 그다음에 4호에 그 밖의 기타사항이 있는데, 그거 판단은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심의위원회? 환수에 대한 그 밖의 사유.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환수하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냐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집행부에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런 판단의 주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업승계에 관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해가지고 어떤 장소적으로 딱 확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더 범위를 넘어서 업종으로 확장시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상 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되나요? 지원대상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는 별도로….
선태
김선태위원
그건 별개다, 완전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하고 이거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거든요. 개별 가업승계….
선태
김선태위원
전통시장에서도 가업승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중앙시장에서 상가를 하는데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소기업…. 아까 적합업종도 있지만, 이런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그렇게 포함될 수 있게끔 대상을 넓게 보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 중에서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가업승계형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요건 맞는 사람 해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승계형 청년상인을 시에서 육성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적극성을 띨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장황했는데…. 일단 나이 규정을 만 18세하고 39세까지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환수 규정에 있어서 ‘착수하지 않을 때’에서 대해서 명확하게 기간 규정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대상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 조례 이런 부분들까지 포섭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육성사업도 시장의 책무에 넣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는 제가 지원금 지원, 기간 조항이라든지 전통시장, 상점가 조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라든지 뭐 적극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이 제한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쉽게 얘기해서 이게 대개 시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45세…. 연세 있잖아요, 대개. 시골 같은 데, 농촌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나이 관계는 아마 의원님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질문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2조 2항에 보면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된장, 고추장 아까 이렇게 특정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몇 개 업체인지. 그런데 최소한 이런 조례를 심의 받으실 때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거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쉽게 그냥 설명해 볼게요.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가업승계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계를 받는 거의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날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걸 이어 받고 싶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일 하다가도….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맞아, 내 적성하고. 그래서 포기했다. 그럼 지원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취소가 되는….
철환
김철환위원
그 확인은 누가 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해야죠. 담당 부서에서 해야죠.
철환
김철환위원
계속 다니면서 매년 확인을 하기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명인이나 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1년에 보통 두 번,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원된 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명의만 보고 확인을 한다는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사업이 어려웠을 때 악용될 소지도 있는 거네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악용이라고 그러면…. 사업비 받고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명의만 자식으로 이렇게 해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야 뭐…. 지금 저희가 여기서 그거를 악용될 소지가 있다, 없다 이거를 토론할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궁금한 건, 생계형 적합업종 8개 업종 있잖아요. 이거 뭐, 뭐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보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하고, 자동판매기 운영업, 그다음에 LPG 연료 소매업, 장류 제조업인데 장류는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그다음에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이렇게 여덟 가지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 어려움에 처한 업종들이네요, 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업종에 대한 계획도 차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원에 대한 거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조례를 하는 거고….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은 고추장, 된장만 해당되는 거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것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8종목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8종? 서적, 자동판매기, 두부, LPG, 장류 제조업 이런 식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각현·육종영·안미희·김선홍·권오중·복아영·엄소영·김행금·김길자·배성민·김선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병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등 피해 발생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7호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천안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만연으로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서 등의 관련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이므로, 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있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병인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우리 지역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정병인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관계법령 7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홍보 말고 피해방지 교육이나 피해방지 강사료 등을 지원해 주자 이런 뜻으로 알면 되나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로 홍보가 주를 이룰 거고요.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찰서랑 같이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강사료 정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조해 주자 이렇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보이스피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시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을 때 강사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요즘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정병인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조례가 아무래도 안전해지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하자 부분도 없어야 되니까, 검토해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기 피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찰서 업무가 주란 말이죠. 그래서…. 또 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책무를 많이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조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의 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게 어떤 법률에 근거가 있이 의무 부담을 주는 건가요? 어떤 근거, 법률의 근거가 있나요, 이런 제한을 주는?
병인
정병인의원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천안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장이 천안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이게 금융사기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상자가 실은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금융회사들이 그와 관련돼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예방 대책이나 지원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조례에서 이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기관들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거고 각 협업체계에서 천안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이 시책에 적극 협조하길 바라고 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인 내용들을 넣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취지라든가 당위성은 당연히 인정하는데, 그런 것들의 책무라는 거를 어떤 법률의 근거 없이 우리가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27페이지 상위 특별법 보면 1조에 피해방지 대책 및 피해방지 책임을 정부하고 정부의 공기업이라든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감독을 받는 피감독 기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면 국가나 정부나 이런 정부와 관련된 이런 기관들에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례인데, 이런 것들이 법률적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병인
정병인의원
상위 기관의 경찰서라든지 또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접근을 통해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금융사기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담당하진 않습니다. 단지 그 사기피해의 대상자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피해 사례들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알리고 또 그러한 유형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피해를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 조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정리하면, 어차피 이게 국가사무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같은 데다가 책무를 지울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법률 검토는 저희 입법홍보팀에서 따로 하겠지만,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과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제1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확장선상에서 보면 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재산권을…. 저희 천안시에서도 벌써 거의 1년에 500건 이상, 100억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천안시민이 재산적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천안시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는 것도 천안시가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 못지않게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천안시장의 책무로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원 조례로 파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위원장님, 하여튼 이거는 이 조례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법률적 부분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또 이게 있는 거 보면 하자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찝찝한 거야.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법률적인 검토는 다시 한번 참조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도 조례에 보면 보이스피싱을 막는다든가 방지를 하고 그런 은행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택시기사나 주변에 도움 주신 분들 있으면 포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천안시도 당하신 분들은 많은데, 시에서 시장님 뭐 이런 해서 포상을 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었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조례도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은 없었던 것 같고…. 참고로 지금 보이스피싱 조례가 광역에서…. 지금 광역 17개인데 한 12개 정도가 조례가 제정돼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전라남도에 21개 정도인가요? 그 정도 돼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천안시에서는 그래도 정병인 의원님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는 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하고 무관하게라도, 조례가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서 다행이지만, 없다하더라도 하여튼 시민들의 큰 금액적인 것, 큰 부분도 있지만 작은 부분 이런 것까지도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게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더 찾아봐야 될 일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좋은 일 했을 때는 시에서 충분히 포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5안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41쪽, 의안 번호 3227호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 조례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천안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외 거주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6조에서 소상공인의 정의를 “천안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서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하고, 안 제4조는 특례보증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하여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7호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특례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이러한 지원시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의 조건완화 및 지원한도 상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9쪽, 의안번호 제3224호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및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천안시 재정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내용입니다.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2017년부터 충남도와 시군의 출연금 협의에 의해서 시 지역은 5,000만 원, 군 지역은 3,000만 원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1995년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공동 출연 형태로 설립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자문 필요 시 출연금에 상응하는 연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 명 미만의 자치 단체에서는 지방연구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충남연구원에 일정액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각종 정책연구와 분석, 자문 등을 지원받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충남연구원과의 긴밀한 정책 협력을 통하여 현안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시가 무상으로 활용한 연구 과제는 총 20건으로, 협력 과제인 천안시 장기발전계획 재정비 추진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현안 과제 2건과 예비 투자심사 17건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4호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우리 시의 대형 국책사업 공모, 현안 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21년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충남연구원을 통해 다수의 전략과제 및 현안과제를 해결하였고, 앞으로도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충남연구원의 활용 수요 또한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기에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여기 출연금 예산 편성을 보니까 여기 보면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령은 1억, 청양은 1억 2,000, 태안은 1억 3,000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5,000만 원을 내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출연금을 더 많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2017년도에 도하고 시군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시 지역은 5,000만 원, 그리고 군 지역은 3,000만 원 출연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추가적인 출연은 시군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도 1억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정해진 거는 그렇게 정했지만 보령이나 예를 들어 청양이나 태안 같은 데는 아마 특별한 현안 과제들을 더 부탁을 한 내용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좀 더 출연을 했던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는 그동안 한 20개 정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20개요? 네, 올해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중에 1개 정도 좀 이런 거 했다라고 하시면 어떤 게 있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2017년도에 저희가 203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새롭게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올해 장기발전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사실은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큰 계획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법정계획인데 거기에도 시군별로 또 별도 발전방향을 설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를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안과제로도 천안시 기업 유치에 따르는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한 어떤 예산을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심사 같은 것들을 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남연구원이 사실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95년에 설립이 됐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 10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2017년 이전에는 시군에서 그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도 비용 받았습니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처음에 95년도에 설립할 때 3년간은 지원 형태로, 그러니까 기금 출연 형태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 5억 2,000만 원 정도를 출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중단이 됐었고요.
이교희위원
중단이 됐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2017년도부터 출연금을 다 해봐야 5억 8,000인데, 5억 8,000이라는 출연금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2017년도부터. 그러면 여기 충청남도에서 출연금으로 쓰는 돈이 72억. 72억에 비하면 5억 8,000은 별거 아닌 돈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이게 사실은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협약을 하긴 했지만 이걸 다시 원위치 시킬 수는 없을까. 한 20년 동안 출연금을 안 받다가 불과 4년 전부터 출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초기에 일단 받아서 자금을 같이 보태서…. 출범 당시부터가 사실은 도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한 70억 정도 출연을 했고 시군에서 30억을 목표로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같이 처음에 출자를 해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해마다 운영비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이교희위원
20년 동안 안 받던 출연금을 갑자기 받았어요, 여기 충남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충남연구원하고 비슷한 성격의 연구기관들 있잖아요. 거기도 다 받습니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도 산하의 출연 기관으로서, 아니면 도지사가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사진 구성원을 보면 시장·군수들이 돌아가면서 이사에 또 참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어떤 기관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뭐냐 하면 이거는 정책 연구·지원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이교희위원
아는데요. 20년 동안 안 받던 돈을, 거의 20년 동안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20년 이상 안 받던 돈을 어느 날 갑자기 출연금 형태로 각 시군으로부터 의무 부과. 5,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은 의무 부과잖아요. 그 이상 되는 거는 별도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또 하실 수도,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사실은 의무 부과는 아니고요. 출연금이라는 건 당연히 의회 동의를 거쳐서 어떤 출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동의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이교희위원
이게 동의안은 올라 왔지만 어차피 협약이 돼 있는 걸 의회에서 부결시키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제에, 20여 년 동안 안 받던 출연금을 어느 날 갑자기 받기 시작을 했어. 그 주된 이유가 뭐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충남연구원의 설립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출연을 하고 시군이 같이 해가지고 설립된 거고, 목적 자체도 도 사안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시군의 어떤 그런 정책 지원·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하게끔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럼 출연을 안 했을 때 도가 일방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게 꼭 바람직한 구조인가는 또 한번 조금 관점이 다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교희위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돌아가진 않은 것 같더라고, 돌아가는 형태가. 왜냐하면 도 출연 기관이면 당연히 충청남도는 각 시군의 어떤 서포트 역할을 당연히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거의 어떤 대가 비슷하게 출연금이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20여 년 동안 안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출연금 내야 되겠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위 파악을 좀 해보셔서 2017년도부터 내게 된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해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협약이 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국가 출연기관이라든가 도 출연기관이…. 그러면 국가는, 국가의 어떤 출연기관은 각 시도 여기로부터 출연금을 별도로 받느냐. 그러면 충청남도 출연기관이니까, 도 출연기관이니까 시군에서 꼭 출연금 형태로 돈을 받아 가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걸 검토 좀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꼭 좀 한번….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다른 연구기관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도에서 요구하니까 우리가 돈을 낸다? 이런 거는 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 정책 연구기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갖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교희위원
그건 아니죠. 각 시군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시군에서 하기에는 조금 너무 과하거나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충청남도는 당연히 서포트를 해야죠.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도 출연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거기가 전부 다 이렇게 출연금 형식으로 나가냐 이거지.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의무 출연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기관의 어떤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 올라왔었으면 괜찮지만, 20여 년 동안 출연금 없이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시군에 출연금을 어떻게 보면 협약이지만 부과를 한 거 아닙니까?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운영할 때는 뭐 했었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것 좀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요. 우리 충남연구원을 활용해 가지고 각종 용역도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 11월 6일 날 종축장이 예비 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됐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또 종축장 이전 관련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도 용역을 줬었고 기재부에서도 LH에다 용역을 준 상황이잖아요, 지금.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종축장 이전에 대한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보다는, 종축장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북부 지역에 종축장 이전과 맞물려서 같이 장기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게 연구용역을 주는 걸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거를 충남연구원에…. 부서는 종축장 관련 업무는 미래전략산업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쪽 현안 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저희가 제안을 해도 그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그쪽 연구가 가능해야만 또 어떤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부적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현안 과제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숫자를 10개, 20개씩 그렇게 출연금에 상응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제안은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한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장기 발전계획에 그런 것들도 포함할 수도 있고 또 독립을 해서 별도로 또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쪽 북부 4개 읍면 따지면 상대적으로 낙후가 돼 있어, 지금 예산이 투입된 거 보면 거의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도로라든가 각종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도축장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도로망이라든가 각종 기반시설을 미리미리 지금부터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해놓고 종축장 이전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을 해야지 종합적인 발전방향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용역과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협의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돼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에 제한하고 또 우리의 일방적인 의사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좀 안건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부의안건 책자 15쪽, 의안번호 제3225호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실과 맞지 않은 조문 체계와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유지해왔던 목적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재정립하였고, 기존에 열거되어 있는 20여 건의 조정 사항을 실질적인 심의 조정이 필요한 내용으로 제2조의 기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조의 구성에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제4조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 원칙을 삭제하여 필요 시 소집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의안 제출절차 등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효성이 없는 조항과 회의록 작성 조항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 중복 예방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의 간사와 서기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7조의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변경하고, 제8조의 실비변상 조항을 수당과 여비로 조정하여 근거를 현실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5호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립하는 사안으로, 법률관계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보면, 제3조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그 의안의 심의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이게 임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위원의 임기?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이게 기본은 국장급 이상으로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필요할 경우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그분들의 역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으로 남아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저희가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따로 임기를 정한 게 아니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그분들은 그 사항이 끝나면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대비를 해서 만든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국장님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분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위촉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고, 대부분 위촉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해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회의를 보니까 거의 다 서면으로, 급한 건 다 서면으로 받더라고, 보니까. 대면한 건 1건밖에 없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이게 주로 다뤄지는 내용이…. 그래서 기능이 저희가 대폭 실질적으로 다뤄야 되는 기능을 이번에 거의, 불필요하거나 현실화가 맞지 않는 걸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다뤄지는 게 훈령, 규정을 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개정할 때 주로 규정 관련된 안건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꼭 소집해서 심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면심의로 대체가 됐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4페이지 상단에 보면 거기 수정안에 보면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참석하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미 위원회가 정해져 있는데 또 필요하면 따로 정할 수….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안건에 따라 조금 다른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열세 분이 위원이거든요,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그런데 저쪽 사업소에 계시는 국장님이 한 분이 당연직으로 참석하셔야 되는데 안건상으로는 구태여 그런 분들이 필요 없는 안건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만약에 그분이 안 오시면 보통 위원회는 13명에서 두 분 빠져도 있는 분들끼리 그냥 위원회 구성해서 하시지 않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결국은 구성이라는 게 국장님들 열두 분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건에 따라서 혹시라도 그런 몇 분들이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하면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시 또 거기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소위원회를 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날 끝나지 못하고 좀 장기간에 이렇게 좀…. 약간 심의나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다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기간을 두고 할 때 소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어떤 조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의안번호 제3226호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2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하는 경우와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는 경우는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경우이며 활용하는 경우로는 세수가 크게 줄거나 재난·재해 발생, 대규모 사업 추진 등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기금의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여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 기금의 운용심의와 제5조 이자는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이자율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120억 원을 1.14%의 이율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및 기간 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일반회계에 예탁하였습니다. 본 조례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등은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승계함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개인정보 사전심사 관련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사전심사와 관련해서는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성별 균형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의견이 있어, 향후 개정 사항 발생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1쪽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6호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검토한 결과, 법률관계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돈이 남아도 못 쓸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벽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도 기금 통해서 남는 돈 같은 걸 모아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제도적으로도 진일보한 제도 같고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보면, 우리가 기본 취지는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이런 수입들을 다 긁어모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쓸 때는 정말 아껴서 쓰는 부분 이 두 가지일 텐데…. 현재 우리가 지방세 관련된 부분은 사실 조세 법률주의상 우리가 한꺼번에 세금이, 수입이 확 늘어날 일은 별로 없잖아요, 보면.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여러 가지 교부세 부분도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는 거 있잖아요. 이 기금에 수입으로 잡는 거.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우리 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왜 빼셨죠? 일부러 빼신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계정이 2개가 있어요. 통합 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 두 가지가 있는데,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세입하고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기금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하고 다르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거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계정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정화기금에 수입으로는 지방세만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수입으로, 재원으로 지방세 증가율 몇 프로 이상 되는 것만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전주시라든가 이런 데 타 시군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다 잡고 있거든요, 수입으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 이상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20% 이런 식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안정화기금의 재원으로. 그런데 오히려 지방세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더 재원으로 유용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빠져 있길래….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상위법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조례에는 약간 그 내용이 빠져 있는…. 빠져 있다기보다도 여기서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걸 시켜야지. 지금 돈 나올 구멍이 지방세 늘어날 일은 거의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원래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30% 이상 증가하기는 사실은 드문….
각현
김각현위원장
어렵지.
선태
김선태위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걸 다 긁어모아야 된다고. 이 취지를 살리려면. 그렇게 모아놓고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뺄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제 말씀은. 수원시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있고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상에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구태여 조례에 담지를 않았던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도….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이것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통합 계정은 빼놓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적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안정화 기금으로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가능하죠, 예. 상위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조례 뭐더러 만들어?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도 조례에다 담는 게 좋지.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기금관리기본법에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통합 개정에 대해서만 담을 수 있다고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럼 타 지자체에서는 넣는 데 어디 있어? 수원 같은 데는 들어가 있다매.
선태
김선태위원
퍼센테이지에만 차이가 있을 뿐, 전주나 수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다 재원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적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이따 정회 시간에 잠깐만 논의하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부위원장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1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김각현·이교희·안미희·김선홍·박남주·김월영·정병인·김길자·복아영·이은상·김선태·김행금·허욱·유영채·육종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엄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와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는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및 적용시설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천안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제3205호 천안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일부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 안 제4조에 따른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규정한 것은 악취 배출시설 주변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규제사항 강화에 따른 법률상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환경정책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2조 1호에 보면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극성이 법으로…. 별첨에 보니까 2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뒷장에 별첨에 보니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22가지만? 다른 건 단속을 안 하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정악취물질에 대해서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는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배출구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검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제3조에 보면 악취실태조사 지금도 하고 있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실태조사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사실 못 했고요. 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5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만 현재 천안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인 시설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려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사 같은 데 폐수 이런 데 냄새나는 거 단속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악취방지법도 있겠습니다만,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그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관리기준에 보면 악취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범위에서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악취관리구역 천안시가 없다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지자체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서는 해당 시군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엄격한 배출허용도 적용해야 되지만 현재는 개선 권고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선 명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고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개선 권고일 때는 말 그대로 개선 권고만 하고 있고 권고를 해서 조치명령을 또 내렸을 때 위반해 가지고 그때는 과태료 부과밖에 안 되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고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지역으로 지정된 공단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도 실제 다른 시군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후에 지정 여부는 상세히 검토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당장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악취, 참 머리 아픈 거죠. 신방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동안 악취로 인한 고통에 지역주민들이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엄소영 의원님이 하신 조례는 천안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뭘 어떤 거를 못 하게 막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악취시설이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이라도 해서 해소해 줄 수 있으면 해소해 줘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범위와 함께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부나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큰 틀에서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5조 같은 경우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범위 이거는…. 이게 어떤 처벌을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지원 조례잖아요, 지원 조례.
소영
엄소영의원
처벌도 합니다.
이교희위원
이거 처벌도 해요?
소영
엄소영의원
과태료 부과 이런 거로 합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11페이지 보시면 별표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지금 현재로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아닌 그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 공업 지역인 경우에는 배출구에서는 1,000 이하, 부지경계선은 20 이하로 되어 있는 거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500 이하, 15 이하로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악취방지도 관리를 한다? 지원도 해주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악취에 대한 법이 없었어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법은 현재도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이.
이교희위원
있죠? 그런데 그 악취방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는 부분을 갖다가 법에서는 허용을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이런 차원 아닌가….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악취방지법 제7조에 보면 배출허용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조례안에 담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지난 10월 30일 대전일보와 중도일보에 게재를 했고요.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4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영진·정병인·엄소영·유영채·김행금·권오중·이은상·김각현·육종영·이종담·김선홍·안미희·이교희·김월영·배성민·이준용 의원 발의)
15시 20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김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100리터 용량의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 용량의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00리터 용량의 종량제 봉투는 현행 조례상 규정된 상한 무게가 25kg이지만 압축해 버리는 경우 최대 45kg까지 무게가 늘어나 환경미화원의 신체 손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각 지자체별로 100리터 용량의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제 우리 시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48호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종량제 봉투 100리터 용량을 없애고 75리터 용량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에서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상 특별히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책자 49쪽, 의안번호 제3228호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질의 안정성이 확보된 농산물에 대하여 천안시장이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천안푸드를 통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천안푸드로 인증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시민에게 안전성이 인증된 천안푸드를 공급하여 건강한 식생활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제3조에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개념과 천안푸드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고 농촌환경 보존과 건강도시를 구현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는 기본 이념을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5조에 천안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15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회의 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제19조에 인증에 관한 대상, 인증 유효기간, 인증 상표의 사후관리 등 인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이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20조에 천안푸드 인증지원센터를 설립 및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 제28조까지는 천안푸드의 기본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천안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대한 사항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제29조에서 30조에 천안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1조에서 제36조에 천안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천안푸드 정보시스템 운영 등 천안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21년 9월 29일 조례 제정 관련 부서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등을 의뢰하였고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2020년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제10차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8호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에 대하여 천안푸드로 인증하고 인증된 지역 농산물의 이용 촉진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제정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안 제4조의 천안푸드 육성·지원계획은 이러한 자치사무에 대한 별도 계획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일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일부가 아니므로 천안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근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6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0조 제2항의 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내의 위탁기간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위임 없이 안 제32조와 같이 천안푸드 인증 식품판매장으로 지정된 기관·단체 등에 천안푸드 인증 식품판매장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게 하는 것은 선언적·권고적 규정 형식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이 뭐였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개선 권고사항으로 제30조에 민간위탁 시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해서 제30조 3항에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적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7조 구성 및 임기 제3항에서 당연직 공무원과 위촉직, 임명직 공무원의 임기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에 그 조항에서는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제13조에서 위원의 기피·회피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의결 참여 배제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제13조에서는 “위원의 기피·회피”에서 “위원의 제척”으로 하여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 개선했다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인증 유효기간이 1년이잖아요, 1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년이면 이게 적절한 거예요, 보통? 1년 정도는 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보통 농산물이 단기성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데 1년에 끝나지 않는 농작물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별도로 둬서 2년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규칙….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도 인증을 받으려면 매년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겠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혹시나 해서 너무 이게 복잡하다 보면 저희들의 취지가 안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번 인증 받으면 쭉 가는데 요건이 안 되면 제출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운영이 어려울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건 저희가 규칙이나 이런 거에서 통합지원인증센터를 만들면 규칙이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농산물은 생산을 보통 다 1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의 변화가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토양이나 수질 이런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우선적으로 우선 되어야 합니다. 토양이나 수질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구할 테지만, 이런 건 한 3년 정도로 토양이나 수질 정도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 너무 타이트하게…. 잘 운영되는 것도 좋지만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규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운용의 미를 잘 하셔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현장에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19조 2항에서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치가 어떤 조치예요? 19조 2항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천안푸드 인증제도를 만들게 되면 상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인증을 안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무단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제재를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역에 가다 보니까 서울역 대합실 입구에 전국의 로컬푸드 지역지수라고 해가지고 크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조형물이. 아무래도 또 천안 의원이니까 되게 관심 있게 봤더니 실망스럽게도 천안은 C등급이 나오더라고. 우리 충남에서는 아산하고 세종, 청양, 공주 여기는 B등급이 나왔는데 우리가 C등급이 나왔어요. 특별하게 로컬푸드 지역지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대략….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유가 뭐 같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아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푸드 인증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 같은 경우가 19년도, 작년도에 제정을 했네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라든가 소비자 단체 이런 데에서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인증을 해주고 아니면 지자체에서 인증을 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조례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저는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낌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뭘 하더라도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로컬푸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왜 이게 미비한 건가에 대한 다양한 원인분석과 그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 도저히 매장 자체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안 된다. 하나 더 짓자. 만들자.” 이렇게 하드웨어가 뒤에 따라와야 되는데, 뭔가 하드웨어를 먼저 채워놓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갖다 끼워 맞추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비용추계를 보면 한 96억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96억 정도 되는데 이게 또 보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면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국비 공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맞춤에 대한 맞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라든가 천안시민이라든가 도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세세한 고민보다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한 그런 식으로 틀을 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천안푸드 인증시설 건립 및 분석장비 구입이 지금 58억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58억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8억?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보면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그러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국비 6억 하고 해가지고 총 사업비 12억 정도 해가지고…. 물론 성분분석실이 다 똑같지 않겠지만 그래도 12억 정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다 구축을 했다는 보도를 봤고요. 또 지금 화성시라든가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역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언론에서 본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거에 세트처럼 맞춰서 가는 것보다도, 뭔가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먼저 하면서 자체적으로 가는 것도 맞지 않냐. 꼭 이게…. 또 국비 17억 정도 받는 건데,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고민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나 완주를 다녀보고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을 하면서도 또 재단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부러움을 느껴서 저희도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8억이라는 돈은 사실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그쪽하고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갑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당장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모든 걸 갖추고 갔을 때 비용추계가 58억이 나온 겁니다. 시설을 새로 짓고 장비를 구입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거를 했을 때 58억이 산출이 됐는데…. 지금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인증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건가, 아니면 이거를 어디다 농업 관련 인증을 해주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서 할 건가는 아직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미래와 장래를 본다면 이거는 설치를 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10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가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변경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내년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서 하다 보면 저희가 일부의 농민들만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천안시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거로 만들어가고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농업예산이 사실 시하고 군이 합쳐지기 전보다도 많이 줄었다고 지금 농민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옛날에 통합 전보다도 많이 줄었다 이런 불만이 많고…. 또 이런 시설들이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어차피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어서 이게 정말 로컬푸드 활성화가 되고 도시민들도 더불어서 함께 효과가 생기고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통합지원센터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통합지원센터는 우리가…. 최종 인증을 하는 것은 천안시장 명의로 하지, 농업정책과에서 두고 할 계획이고, 분석이라든가 이런 검증·심사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재단법인을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재단법인은,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가 로컬푸드 인증하고 재단법인은 조금 약간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전국에 농업 관련 재단법인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가 있는데, 푸드 인증을 하는 데가 저희가 파악하는 게 12군데고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데가 7군데가 있는데…. 이 재단에서 이런 일반 사업까지 전체를 시행하기에는 전체적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농업 재단을 별도로 가게 되면 거기는 농업인의 복지와 문화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게 더 많이 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개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별개로? 별개로라면 어떻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재단이 일단 재단 자체가 범위가 큰 범위잖아요. 재단 자체는 정부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범위 내에서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되고 푸드 인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 하나의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이런 부분에서 약간 구분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쨌든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직영하고 위탁하고 큰 틀에서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아무래도 이런 통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직영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렇고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봤는데,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이 제도의 취지에는 맞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논의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도 고려해 주셔서…. 사실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전주도 한번 갔다 오고 화성도 갔다 와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늦어질 테니까 일단 통과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세우실 때는 충분히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주셔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농업재단법인을 나중에 설립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으로 큰 틀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푸드 인증제도 말고도 학교급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농업이 그냥 각각의 목소리가 아니라 같이 합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농민도 좋고 도시민도 좋고 다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고….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김에 정말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과정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하고도 상의를 좀 하시면서 하자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
64페이지 보면 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위탁기간 5년으로 했는데, 보통 우리가 위탁할 때 3년 정도 주잖아요, 3년. 그렇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천안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왜 5년으로 한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5년으로 했던 이유는, 저희가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5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농업의 특성을 약간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라든가 효율적 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3년이 좀 짧은 느낌이 있어서 5년으로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학교 급식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5년으로 한 건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3년 해보고 또 잘하면 재위탁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굳이 5년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66페이지 보면 32조 6항 3호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단체 등에서는 천안푸드 인증 식품판매장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에 보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방·군사시설, 학교, 공장 이런 데다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런 시설을 지금…. 1, 2, 3, 4, 5에서 나와 있는 이런 조항은 이 기관에서 저희한테 설치나 지정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이나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시설에 설치를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이게 판매가 되고, 여기에 뭐 설치를 하는 건지, 시설을. 국방시설을 예로 들어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국방시설은 군부대 내에 하다못해 예를 들어 PX가 있지 않습니까? PX 내에서 우리 인증제품, 천안시장이 인증하는 제품을 판매를 하겠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판매해도 좋습니다.”라는 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학교는 그러면 매점을 말하는 거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학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 국방시설은 예를 들어 PX, 학교는 매점 등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신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신청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홈페이지 게시라기보다, 조례를 만약에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공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각 기관에서 우리가 인증제품을 우리 시설 내에서 판매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푸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여기다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좀 옳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66페이지 맨 위에도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것도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성을 띠는 조항인 것 같아서 이 두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60….
철환
김철환위원
맨 윗줄에 보면 32조 2항 맨 마지막 부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32조….
각현
김각현위원장
32조 3항.
철환
김철환위원
3항을 삭제하고 2항 맨 마지막 부분에….
각현
김각현위원장
2항에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제조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도모’보다는….
철환
김철환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으로 가면 되죠, 이거는?
각현
김각현위원장
게재. “게재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도 사실은 좀 더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뜻보다는 같이 협조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각현
김각현위원장
내용의 형평상 그렇게 “게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아까 과장님, 로컬푸드 천안에 지금 매장이 10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대표적으로 지금 성환농협에 있고요. 성거, 직산, 입장, 천안농협, 천안농협이 두 군데고. 축협, 동천안농협, 아우내농협, 그리고 성거에 ㈜명품이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시내권이나 로컬푸드 매장에 있다가 철수한 곳이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 데는 왜 철수했는지 그 원인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들어보니까 인증이 안 돼서 로컬푸드 매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하고 공주시하고 세종시는 B등급 받았다는데, 이런 데는 다 인증되어 있는 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B등급 받은 거는, 서울에서 B등급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오늘….
육종영위원
C등급이고, 아산하고 공주하고 세종이 B등급이라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오늘 들은 얘기라 등급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육종영위원
글쎄, 로컬푸드 매장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인증이 안 돼서인데,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 납품할 때 친환경 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다 하는데 농약잔류검사, PLS검사 다 하고 하는데 뭐 어떤 인증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푸드 인증에 관한 거니까 아까 제가 중간에 답변을 드릴 때, 이게 평가를 할 때는 소비자 모임이라든가 소비자 단체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인증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평가 점수에서 일반적으로 박하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농협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은 농협에 가면 로컬푸드 매장 물건도 있지만 일반 저기도 구석에 다 있어요. 그죠? 한 번 원스톱으로 가서 시장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내권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문을 닫은 이유는 물건이 구색이 없어 갖고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원성동에서 하던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백석동, 성환 매장 자체가 저번에도 다른 데에서 말씀드렸지만 품목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스톱으로 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안 되다 보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던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동천안농협에서 시청 주차장에다가 로컬푸드 매장을 하잖아요, 내년에. 하는데, 별도로 또 예산을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 관리비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별도로 또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별도가 아니고 저희가 여기와 연계되는 거를 비용추계서에 넣다 보니까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이 30억이 다 그거하고 연계된 겁니다.
육종영위원
거기와 연결된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안푸드 홍보 및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여기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거와 연계되는 사업을 다 담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질이나 토양 같은 거는, 수질은 맑은물사업소에서 검사해 주고 토양도 1년 내내 기술센터에서 다 해도 충분히 돼요. 거기 있는 시설들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는 거 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려면 별도로 비용을 줘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설을 설치를 해서 갈 거냐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할 거냐 그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토양 검증을 한다고 해도 세부적인 검증은 아직 못 하고 기초적인 것, 단순한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농산물 안전성 검사만 해도 세부적으로 하면 분야가 몇 백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따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도매시장 안에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보건환경원에서 나와서 하는 별도의 검사소가 도매시장에 있는 겁니다. 품질관리원이 아니고.
육종영위원
품질관리원에서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검사를 못 하고 의뢰를 하면 대전으로 갑니다, 검사를 하러.
육종영위원
그런 비용도 1년 예산에 서 있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농산물 잔류검사하는 비용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산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경우는 별도로 우리 하늘그린 하는 거, 인증…. 하늘그린 상표 사용하게끔 하는데 그쪽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다 조금만 보완을 시켜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별도로 또 50억 넘게 인증센터를 짓고 한다는 거는 예산을 쓰는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시설과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거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이걸 하려면 전문성 있는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가 사실 검토를 한 부분인데, 건물을 짓는 비용하고 또 거기에 드는 장비. 장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력도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육종영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김철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1항 중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천안푸드”를 “천안푸드”로 한다. 안 제30조 2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안 제32조 제목 “천안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 설치 및 지정”을 “인증 식품 판매장 설치 및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매편의”를 “소비자의 구매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전단 중 “호와 같은 기관·단체 등에 설치·신청을 받아”를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이 인증 식품 판매장에 설치 또는 인증 식품 판매장으로서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천안푸드 인증”을 “인증”으로, “지정”을 “설치하거나 인증 식품 판매장으로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 부분 후단 중 “시 홈페이지”를 “참여주체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로, “천안푸드 인증”을 “인증”으로, “지정 장소를 게재하여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하여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 장소를 게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안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73쪽 천안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조합의 공적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의 본연의 역할 복원 및 새로운 산림사업 모델의 창출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량은 1,362ha입니다. 숲가꾸기 1,185ha, 조림사업 177ha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1억 5,742만 9,000원으로 천안시 산림조합에서 일괄 위탁대행하게 됩니다. 위탁사업을 하면서 천안시의 역할은 위탁계약의 체결, 사업비 배정, 산림조합의 지도·감독, 총괄 준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산림조합은 산주의 동의,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사업의 발주, 사업의 감독, 준공처리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의 선정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참여 통보를 받은 산림조합과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진 계획은, 2021년 1월 천안시 산림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근거법령 및 민간위탁 협력서, 민간위탁 계획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9호 천안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의 산림사업 중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그동안은 우리가 다 산림조합도 어떻게 보면 입찰업체 중의 하나였죠, 사업에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이제 이거 총괄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산림조합이 입찰을 보고 하는 거 맞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까지 산림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관 주도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 산주의 의견 반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산주의 협업체로 돼 있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집행이 되게 되면 산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한 이 산림이라는 자체가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공공재 재산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들어서 목재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국비가 재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산주와 국가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다 보니까 그러면 산주의 단체에 일괄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새로운 산림경영 모델을 창출해 보자 하는 것이 산림청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개 시군에서 하고 올해 6개의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수수료가 9.5%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1년에 대략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비 어느 정도 돼요? 산림사업이. 우리 천안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저희 산림사업은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게 한 27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숲가꾸기 사업하고 조림사업만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이게 어쨌든 간에 기존의 산림조합도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 중의 하나였는데 산림조합이 주도적으로 하다보면 독점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우려를 많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 사업을 위탁을 하게 되면 산림조합은 이 사업에 직접 참여를 못 합니다. 못 해서 이 사업을 전부 다 지역 업체한테 입찰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관한 예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연석회의는 12월 3일에 진행되고,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석회의는 12월 8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