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87쪽 의안번호 제3238호 2021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천안문화재단 운영에 33억 5,300만 원과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기획과 천안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문화예술 강좌 등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에 25억 9,200만 원, 문화자원 축적을 위한 문화예술뱅크 사업 1,000만 원과 제야행사 9,500만 원,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업미술인의 시각예술작품 구입비 3억 원 등 문화 사업에 총 4억 500만 원. 흥타령축제 운영에 24억 원, 축제기획자 및 춤실기 교육과정 흥타령스쿨운영 5,000만 원, 찾아가는 예술무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여행에 1억 5,000만 원, 지역 고유의 콘텐츠 개발을 통한 능소전 운영에 1억 5,000만 원, 한류콘텐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K-아트 지역박람회 2억 9,000만 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예술거리카니발에 5,000만 원 등 각종 축제행사 지원 육성에 6억 5,000만 원. 지역영상미디어교육 및 제작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시설인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5억 5,000만 원 등 총 99억 5,000만 원을 천안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88쪽부터 2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38호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복지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천안문화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재단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문화재단 운영이라든지 예술의전당 운영 별도로…. 우리가 지금 흥타령축제가 올해 못 했죠?

예.

관련해서 거의 문화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아마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거 같은데, 내년에 축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상황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개발되면 하반기부터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아마 의학계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경제가 정말 침체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600억 지방채를 또 발행하게 됐더라고요. 그럼 기존의…. 까지 해서 한 1,500억 가까이 되는 지방채무를 안게 됐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흥타령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와 관련된 그런 행사에 대한 게 맞는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은 이런 큰 행사, 우리 천안을 알리는 상징성 있는 큰 행사거든요.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얻는 자부심감이라든지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이런 게 좀…. 다소 지금 현재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라 행사를 거의 취소하고 그 예산을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에 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채 발행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도 그런 기반적인, 예술인들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정도…. 예를 들어볼게요. 집안에 가장이 실직을 하고 수입이 없고 사채를 얻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긴박한 가정에서 놀러가고 술 마…. 축제하고 춤추고,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 유지가 될까요? 지금은 이 코로나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팬데믹 상태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올 동절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혹한 시련이 닥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축제에 관련된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답답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이거 공감능력이 제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되면 과연 많은 70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자기들은 지금 숨넘어가고 죽어가고 하고 있는데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 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까. 저는 이런 생각부터 일단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말씀드릴게요. 왜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영상문화…. 지역의 영상미디어센터는 생활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안문화재단의 위탁업무 대행에 보면 문화시설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때 회기에서는 저희가 조례에 상정을 해서 문화시설을 갖다가, 문화산업을, 천안문화재단에 포함시키고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 한 것이죠. 하면서 이제 영상미디어센터를 거기서 논의했던 거죠.

자, 논의의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논의한 결과는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들이 현재는 진흥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런데 이 동의안이 여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저희 천안문화재단도 사업영역을 좀 확장할….

아니, 사업영역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미 부…. 우리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미 결론 낸 사항을 또 이렇게…. 지금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왜 이게 여기에 올라옵니까?

그렇게 하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금년에 스타트업파크 총 사업비가 600억 규모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인력이 그쪽에 집중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의회에서 이미 결론 난 사항을 의회와 협의 하나도 없이 이 사업을, 영상미디어센터를 변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있을 수 없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이미 부결된 사항을…. 조례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총의로 모아진 내용을 지금 문화재단출연금 동의안에 갖고 와가지고 하겠다. 이게 맞아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사항은 어느 정도 조율을 거쳐서 올라와야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정보진흥원하고 협의도 안 됐잖아요. 마음대로 그냥 올리십니까?

진흥원하고는 사전 협의는 지금 했고요.

사전 협의가 돼서…. 협의가 됐어요?

협의사항….

불과 지금 한 달 전에 의회에서 조례에서 부결이 된 사항인데 동의안이 올라오고…. 3자 대면, 4대 대면 여기에서 할까요?

진흥원과의 사전협의는 했고요. 다만 시의를 갖다가…. 시의 같은 건 얘기 안 됐습니다. 다만 그거는 금년에 저희가 출연금 동의하다보면 1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됐고요.

이거는 70만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구멍가게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답변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답변에 대한 문제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위원님 대부분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조례에 찬성을 했던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에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찬성했다.” 이 말씀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출연금 동의안이라는 것은 일단 출연금을 동의를 시킨 다음에 내년에 혹시나…. 내년에 혹시 우리가 코로나가 전국적인 확산, 대한민국 전체 확산, 천안시 전체에 확산이 있을 때는, 이거는 지금 예산 심의가 아니라 출연금 동의안에요. 출연금 동의안을 한 다음에 내년에 어떤 상황을 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과장님, 흥타령축제를 취소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내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주시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거는 설정을 해준 다음에 내년 예산에 통과를 한 후에 내년에 어떤 천안시 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 문화적 상황이라든가 경제적 상황, 환경적 상황을 본 후에 그때 판단하면 될 문제지, 지금 굳이 이거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남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서 어떻게 진정된다 하더라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 경제가 침울한 경제상황은 내년에도 불 보듯 뻔하다. 그런 상황에서 백신이 나와서 내년 하반기에 백신을 맞아서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년 동안 소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 피해는 한두 해로 치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한 1∼2년 정도는 축제라는 것을 해선 안 된다. 축제를…. 여기에 쓰일 한 40억 가까이 돈을 우리가 어려운 이웃,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후에, 2∼3년 후에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고…. 된 다음에 이런 축제도 우리가 보듬어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시민들의 그런 힘들었던 마음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지금 상태가 아물지 않고 폐업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생계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 앞에서 축제를 하겠다. 이런 동의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라는 게 꼭 낭비성이냐, 아니면 필요 없는 거냐, 그걸 따진다고 그러면 축제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쓰고….

시민들을 위한 축제라고 하셨잖아요. 시민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잔치를 벌릴 수가 있어요?

축제 본 예산을 올린 게 작년에 26억 5,000이었습니다. 2억 5,000만 원 줄여서 24억으로 해서 지금 이걸 시민들을 위해서 또 쓰면 시민들의 경제에도 조금씩 보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축제 전반적인 예산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으로 출연하는….

그 돈이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호주머니에 얼마나 들어갈까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생각도 한번 하셔야죠.

이게 이제 저희가 소비가 우리 시내에서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이 소비를 지금….

기존에 5일 동안에 흥타령축제를 하면요, 청룡동, 삼룡동 주변 일대 상권은 더 무너졌어요. 그거 아세요? 그렇게 이 축제가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기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실을 파보면 그 주변 상인들은 흥타령축제 거기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5일 동안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장사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주변 상권들은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냈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는데다가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올해 상권 초토화됐고 내년에도 불 보듯 뻔한데 이거를 하겠다고 동의안 올려서 언론에서 과연 보도된 내용을 보고 우리 70만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어떻게…. 어떻게 어루만지시려고 그러세요? 이건 동의안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시민과 함께한다는 그런 고민, 절박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과연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올까. 전 답답한 생각을 하게 돼요.

위원님, 저희가 이번 출연금을 동의시켜주시면 최대한 내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 흐름을 파악해서 그때 아마 결정해도….

코로나하고 연관이 없어요. 물론 코로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축제 1∼2년…. 2∼3년 안 한다고 우리 천안이 잘못되나요?

그동안 흥타령축제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렇게 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흥타령축제가 역사성 있는 축제도 아니에요. 몇 십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과거에 천안삼거리축제하다가 흥타령축제로 명칭 변경해갖고 온 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다만 이게 이제 1∼2년 이렇게 축제 개최를 안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외부에서 알리는 게 효과가 틀려집니다.

이미 이 축제가 얼마나 알려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도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코로나이기 이전에 이 축제를 2∼3년 쉬어도 충분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건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들도 나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하고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흥타령춤축제나 이런 거는 우리 천안 지역을 홍보하고 대표적인 축제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변 상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얻는 성과가 더 크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성과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3년 축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도시 브랜드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금년같이 이렇게 엄중하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국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올해 그런 경험을 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 시민들, 또 어려운 자영업자들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으로 써야 된다, 선도적으로. 제가도 분명, 예산과도 내가 지난번에 추경안 심의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내년도 세출 구조조정 통해서 우리가 지방채 800억 얻었지만 올해도 약 1,000억 가까이…. 하여튼 줄었긴 줄었어요. 600 정도 줄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국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꾸린다면 이런 축제예산이라든가 이런 행사성, 소모성 예산 전체적으로 다 줄여라.” 의회에서 그렇게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 통과가 되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할 거 같아요. “야, 이렇게 어려워서 숨넘어가고 어려워서 죽겠는데 천안시에서는 축제 한다더라.” 이거 느껴지는 상실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피부감으로 와닿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죠. 비록, 비록 내년에 코로나가 백신이 발견돼서…. 아니, 백신이 개발이 완료돼서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피폐해진 지역경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거 2∼3년 살리려면 저희는 2∼3년 축제 안 하더라도 그 돈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40∼50억 되는 돈, 그분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그분들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쓰여져서 그다음에 2∼3년 후에 축제를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년 축제 안 한다고 해서 도시가치가 하락됩니까?

위원님, 그런 가치 하락은 없고요. 다만 전국적인 인지도 측면에서 본다면….

인지도는, 천안시가 인지도…. 축제 안 한다고 해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금년도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일부 했지만 내년도 축제를 개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연속해서 2∼3년 이렇게 축제가 개최가 안 된다면 흥타령축제는 그때부터는 전국에서 이미지가 떨어집니다.

이미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전 국민들도요, 여기 왔던 우리 시민들도요. 왜 못 했는지,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천안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썼다고 하면요. 오히려 매스컴도 그렇고 우리 천안시의 이미지는 더 높이 올라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앞으로 시 축제에 들어가는 40억∼50억 되는 돈 우리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겠다. 선도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나가서 저희는 이러해서 앞으로 2∼3년간 축제 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 3년 동안 150억 소상공인들 회생에 쓰겠다. 얼마나 도시가치가, 브랜드가 올라갈까요? 그걸 생각하셔야지, 축제를 통해서 무슨 도시 이미지가 하락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2∼3년간 축제 안 해도 우리 천안시의 브랜드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그 말씀 공감 안 하는 게 아닌데 저희들이 이런 축제를 하다 보면 소소한 거기에 연관되는 분들,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종사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시고 큰 틀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 자꾸 드리다보면 서로 저기하는 거 같아서….

아니….

위원님께서…. 위원님은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축제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다. 그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를 통해서 발생되는 예산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앞으로 축제를 하지 않고 이 돈을 갖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겠다.” 시민들한테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그러면 얼마나 박수 받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내년도에 축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축제가 사실은….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당일 하루 축제하는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소모성이 강하다고 그러지만 이건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지도도 있는 그런 아주 큰 프로젝트잖아요, 이게. 저희가, 축제가. 흥타령축제가….

흥타령축제 때문에 천안시 이미지가, 인지도가 제고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위원님이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죠.

아니, 이해는 하죠. 이 축제는…. 앞으로 영원히 중단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안에, 내년에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려우면 그러면 중단해서 그 돈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지. 지금 이대로 발표하고 이대로 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를 왜 공직자들이 생각을 안 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완전 중단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 2∼3년 정도 코로나가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단하고 경제회복과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빚까지 얻어가면서 하는, 도시에서 800억에 1,400억∼1,500억…. BTL사업까지 합치면 4,000억이 넘는 채무를 안고 있는 도시에서 이 상황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동의안 통과 주면 시민들이 알았을 때 상실감은 너무 크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또 우리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복지문화위원회 와서 현장방문을, 전에 기관을 좀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모두 다 가장 많이 칭찬했던 부분이 이번에 잡혔던 예산이…. 예산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못 하고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예산을 썼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물론 문화재단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어떠한 앞날의…. 앞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가 우리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대면에서 어떻게 예산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지 그거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신가요?

예, 현재 금년이 너무 코로나로 심각했기 때문에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단계부터 대면과 비대면을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축제전문가들이 있지만, 금년 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당연히 대면축제는 못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계속 못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코로나는 상시로 발생된다고 보고 이걸 갖다가 대면하고 비대면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할 것이냐. 시민들의 안위를 걱정해서 같이 그렇게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문화재단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또는 어떠한 바이러스가 닥치는 일이 있어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비대면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축제고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그거의 이름에 맞게끔 이 축제도 반드시 우리 천안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고 활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진흥원 영상미디어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안시에서 100% 지금 운영비와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현재 100% 운영하다 금년만 크리에이터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지금 어디서 감사를 쭉 했었나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는 이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었고요. 매년 저희가 시비 전액으로 이렇게 지원·운영됐었습니다. 금년은 금년 한 해가 크리에이터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었고. 그래서 이제….

아니, 본 위원이 100%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능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충남산업진흥원은 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인 감사 같은 거는 못 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 2018년도부터 이교희 의원하고 권오중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이 조금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쭉 우리 이교희 의원하고 권오중 의원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잘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천안에 문화예술인이 대략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예술인만 493명이 있고요. 현재 예총 사내에 등록된 예술인은 한 칠팔백 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등록 안 된 예술인까지 합치면 약 한 오륙천 명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충청남도에서 보령머드축제에 대해서 2021년 24회 보령머드축제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했어요.

엑스포….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하이브리드형으로 보령머드축제를 열겠다. 그럼 과연 도에서도 여러 가지 보령머드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잡고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제를 살려내고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권을 행사하자. 우리가 문화권에서 성별, 종교, 어떤 인종, 차별 이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게 문화권인데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왜 존재를 할까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천안시 전체 예산이 한 2조 5,000억 정도 예산 중에 문화예술에 대한 비율이 과연 몇 프로일까. 우리가 문화예술, 관광, 체육 이 모든 걸 해도 한 5∼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만 따졌을 때 결과적으로 2%∼3%밖에 안 되는 예산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게 천안시의 현실이에요. 또한 이곳에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문화재단 직원분들이 다 와계신데,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이 과연 존치할 수 있는 이유가 뭐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우리 이분들이 천안의 문화를 드높이고 위상을 높이는데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리어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문화예술을 더 드높일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고작 전체 예산의 2%밖에 안 되는 문화예술 갖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더 우리 천안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도와줘야 하고 저희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또 지적을 해줘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복지문화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심지어 이런 거를…. 천안의 흥타령축제가 매년 이루어지면서 이제야 천안시민사회에서 흥타령춤축제가 정착이 되고 춤축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시민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복지문화위원들이 내년에 있을 어떤 거를 미리 대비해서…. 그거는 내년의 어떤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거를 판단한 후에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문광과랑 문화재단이랑 개최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죠. 또한 우리가 소외되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한테 한 그릇의 어떤 식사나 밥보다 한편의 영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지문화위에서 도리어 다른 데 부서에서 얘기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줘야 될 이 마당에 지금…. 여지껏 천안의 대표 축제이고 가장 큰 축제인 흥타령축제를 하냐, 안 하냐. 이걸 기로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했던 모든 일들도 지금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앞으로 할 배드민턴부터 볼링, 모든 게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죽고 사는데 어디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이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천안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문화재단 여기 계시는 여기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다 쉬워야 돼요, 집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복지문화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우리 문화재단의 미술관이나 뭐 정비할 게 많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주고 문화재단을 전폭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재단이 앞으로 독립적으로 가면서 천안의 문화도시, 천안도시는 ‘문화’다. 천안은 예술의 도시다. 또 천안의 문화예술인이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는 천안이다. 이거를 가장 우리가 정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가 흥타령춤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좀 방식을…. 천안의 문화예술인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흥타령축제의 변형성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도 흥타령춤축제에 다른 해보다 아주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서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보다보면 흥타령춤축제 운영에 관련돼서 24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천안에 가장 위험했던 게 줌바댄스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됐었잖아요.

예, 금년 2월달….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이런 춤축제를 보다보면 해외에서 그분들이…. 춤에 관련되신 분들이 들어오고 숙박 해주고 비행기 티켓값 다 드려서 하는 그런 축제보다 축제를 좀 역발상을 해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줌바댄스로 인해서 천안에 코로나가 확진되고 천안이 코로나 때…. 줌바라는 브랜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 그러면 본 의견은 천안의 흥타령춤축제 관련된 부분을 줌바댄스를 통한…. 대한민국의 줌바댄스 경연장이라는 그럴 걸 통해서 해본다든가 좀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와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쉽게 동의를 해줄 텐데 저도 이걸 봤었을 때 보니까 해외에 있는 그…. 우리 어디였었죠? 외국에 있는 몇 나라에서 그 지역의 특수 춤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온다. 그런 부분은 좀 없어지고 천안에 대학생들 아이들 많으니까 그 대학에…. 기네스북에 오른 우리 천안이 대학생 동아리들 춤축제 경연장이라고 해주고 또…. 근데 이 문제는 흥타령춤축제 지금 저기 삼거리공원에서 하실 건가요,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불당동에 있는 시민체육공원에서 하기를 원해요. 왜냐면 2018년도에…. 저희들 2019년도에 이 흥타령춤축제에 관련된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했었을 때 그때 분명히 2020년 춤축제에 관련돼서는 여기 시민체육공원에 하기 위해서 시민체육공원을 그렇게 발전해 놨었었고, 그런데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삼거리공원으로 가겠다? 그러면 2019년도의 발전방향의 토론회는 과연 무엇이며…. 그리고 삼거리공원은 분명히 명품공원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놨었을 텐데….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시장 한 분이 바뀜으로 해서 확 바뀌고 확 바뀌고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의 역발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천안의 흥타령춤축제와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제 천안의 문화 발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이런 것을 그냥 획기적인 사항이 아…. 기존에 했던 스토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새롭게….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되고 또 저희가 해외에서 해외팀들이 약 15개, 16개국 오는데 그 팀들은 저희가 항공료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거는 본인들 항공료로 오고 다만 국내에 들어왔을 때 체류비를 저희가 지금 해주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이 시민들이나 학생 아니면 줌바댄스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좀 하자. 그것 참 좋은 의견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저희가 흥타령축제가 2003년에 시작해서 약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한번 더 발전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프로그램도 한 번 전반적으로 아이템을 바꿔보는 방향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공원에서 작년에 저희가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삼거리공원이 금년 6월이면 착공 들어간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삼거리공원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체육공원으로 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변화가 생겨서 흥타령축제는 원래 삼거리에 그 맥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프로그램도 다양한 측면을 많이 개발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또 내년에는 어쨌든 비대면도 항시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석을 향해) 이상입니까? 네, 과장님. 물론 답변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영상미디어센터 그거는 그때 당시 2018년, 2019년도에도 왜 우리가 전액 시비로 이거를 주면서 거기에 감사를 받느냐 해서 이준용 아니, 권오중 위원님과 또한 이교희 위원님이 늘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복지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다만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그때 동의안을 서로가 의견이 서로 틀렸다 하더라도 동의가 의결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흥원이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 천안시에서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렇게 의견이 서로가 다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천안시민들이 또 요즘에 날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걱정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더 효율적인 그런 방안이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고민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의안 출연 내용 중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61쪽, 의안번호 제3235호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천안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100만 원이 증액된 5억 9,6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증가분 1,100만 원은 재단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수료 인상에 따른 운영경비 증액입니다. 2016년 개소 이후 3년간 적립금 총 7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누적기부금 모금액은 10월 말을 현재 66억 3,800만 원입니다. 소액기부 정기후원 CMS 신청자는 3,556명으로 작년 대비 144명 증가하였습니다. 천안시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5호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과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복지재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저희들 주간행사 계획에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10시에 어디 건설 기부물품 전달식이 있어요, 시장실. 이것도 복지재단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복지재단으로 기부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주간행사 계획을 보면 건설사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기부하는 형태가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몇 개 건설사가 올해 기부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자료는 없고요. 그 자료…. 복지재단에 기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건설사에서 ‘기부금품’이라고 하는데 어디에는 금액으로 하고 어디에는 물건으로 하는….

물건으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끝나셨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박남주·이은상·김선홍·육종영·김각현·엄소영·이교희·권오중·안미희·유영채·이종담·이준용 의원 발의)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행 등에 관한 사항, 민간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케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2호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본인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돌봄…. 통합돌봄 지원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월영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케어회의를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사업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이런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한 여덟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추진체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또 우리가 여기에 돌봄을 받아야 할 65세 이상의 대상은 몇 분 정도나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추진을 위한 거는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도 민관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5세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선도사업으로 할 때는 국비지원에 맞춰서 그 규모에 따라서 천안시에서는 500명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520명까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모법이 발효가 돼서 이 대상이 천안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가 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제한이 될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예산 범위와 지원 대상을 지금 적절한 수준에서 정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이게 모법이 시행이 돼도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이 케어를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를 거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는 한정된 대상이 따르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선도사업은 내년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보편사업으로 이걸 전국으로 확대할 건지 다시 일정 지자체에만 대상으로 조금 더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복지부에서…. 천안시도 물론 현장 다녀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2025년도면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보완을 해서 혹시 선도사업이 끝나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이걸 유지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있잖아요. “시장은 매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노인복지법」에 보더라도 노인실태조사에 관련돼서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매년 시행하면 가능하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사업으로 지금 하면서 이 선도사업에 관련된 해당과가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총괄적인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각 부서나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정 부분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은 5년마다 세우실 거죠? 5년이나 3년마다 세우셔야 되잖아요.

지금 선도사업은 1년마다 한 번씩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행계획 수립 등’으로 해서 여기 조례에 ‘매년’이라고 넣어두면 부서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자기들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복지에 대해서 이거를 복합적·융합적으로 하는 새로운 복지업무가 추가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팀이 새로 생겼고 각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적인 과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정책적으로 각종 복지가 개별적으로 가던 것이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가는 전환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모법이 생기면서 해당 부서에서 통합돌봄 쪽으로 복지를 하다보면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복지가 통합돌봄 쪽으로 일부 흡수가 돼서 어떤 정리가 좀 될지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6조 ‘민·관협의체 설치’에 있어서 제2항의4를 보면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여기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민·관협의체를 “시장은 돌봄협의체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협의사항을 자문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장이…. 위원장이 부시장이잖아요, 현재. 이 조례를 보면. 그러면 여기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시장이죠.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포함을 시킨 건데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별도의 천안시를 이끄는 시장님이 필요한 사항으로 바꾸라는 건데 그거는 조례 성격상 지금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지만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하는 것도 민·관협의체 운영에 무리는 없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민·관협의체 관련된 구성에 대해서 내용 협의하고 자문하는 것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게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서요. 왜냐하면 모든 조례에 관련돼서는 모든 협의, 자문하는 등 그거나 임명하는 거에 관련되어서도 다 시장이 임명, 위촉하는 거에서도 다 인정하는 사람은 시장인데, 갑자기 여기에서 ‘위원장’이라는 멘트가 있어서 나는 위원장이 시장인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 보니까 ‘부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육종영·엄소영·복아영·정도희·김선태·유영채 의원 발의)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긴급지원 및 위기상황 등의 정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지원신청, 현장확인,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8호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입니다.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홍 의원님, 시의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생계위기에 처한 우리 가구들이 굉장히 아마 많아진 걸로 본 위원이 파악되고 있어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또 가게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던 부분들이 너무나 안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물론 각 읍·면·동별로 복지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 또 그래야만이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할 테고 또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 확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할 거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예상을 하고 얼마나, 몇 가구나 지금까지 생겼고 향후에는…. 또 내년도까지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 경제회복이 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생이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올해 긴급복지관련된 예산이 20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세운 거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비슷한 정도로 세웠습니다. 근데 올해 특수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상반기에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복지재원이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10%씩 구성이 되는데 중앙정부에 긴급히 요청을 해서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작년에 25억을 갖고 운영을 했고 올해는 40억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말, 10월까지 30억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지금 현재 10억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그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추세로 봐서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누적이 돼서 그동안에 쌓였던 거 플러스해서 더 많은 긴급생계 관련된 그런 복지가 수요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요. 지금에 있는 수요예측치만 가지고는 우리가 경제상황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누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잖아요. 이게 일시에 얼어붙은 게 아니라 또 언제 풀린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걱정스러운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혹시라도 예비비라든가 또는 내년도 채권발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복지위원님.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요청드리겠습니다. 제4조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7항에 보시면 ‘실직, 폐업 등의 소득감소 사유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최근 6개월 이상 체납과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최근 3개월 이상 체납함께’라고 해서 ‘6개월’을 ‘3개월’로 수정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잠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김선홍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좀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제4조의6항을 보면 보호자의…. 뭐 쭉 내용이 나오다가 ‘사실상 아동 방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코로나 양성 판정이 됐을 경우 아동이 방치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긴급상황에 해당이 될까요? 어떻죠?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양성이라 입원을 했을 경우 아동 혼자 있는 경우가 지금도 한두 건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서 가장 문제가 식사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초기에는 아동보육과에서 아동지원에 관련된 범위를 확대를 해서 그 대상자에게 도시락을 공급해준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최종 정리된 게 학생일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공급하는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기관 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집에서 있다거나 할 때는 부모들이 대부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식사문제고 돌봄문제는 가족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도시락 문제는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도시락 문제가 아니라 혼자…. 더 어린 4세 정도 되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확인을 전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그럼 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다는 내용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조례에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예를 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긴급지원 쪽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님은 양성이 판정이 됐고 친인척 관계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나이 많이 되신 노령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괜히 아이들 데리고 있다가 어르신들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 한….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참고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적법하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업무 추진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제정,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어린이집의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3호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규정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관련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입니다.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이은상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조례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112페이지 제18조 제3항, 제4항 신설한다고 이렇게 조문이 왔는데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요즘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요즘에 이거를 법 개정 때문에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공동주택에 500세대라고 어린 아이들의 수요에 따라서 정해야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500세대가 미만이지만 어린이들 수요가 있는 곳은 200세대, 250세대만 하더라도 실제로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성동이나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200세대밖에 안 되지만 어린이집을 충분히 차고도 넘는 어린 아이들이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세대를 기준으로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시립어린이집도 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는 곳에서 시립어린이집을 개설을 못 하고 그렇지 못한,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이 되지만 큰 세대, 예를 들어서 40평 세대가 꽤 있거나 한 세대들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40평대, 30평 큰 세대를 구성해…. 공동으로 한 500세대 이상은 실질적으로는 작은 세대들이 어린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지만 나머지는 없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5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좀 우리가 만든 조례조차도 불합리하지 않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기준은 단서조항이라도 달아서 보육수요가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를 해봐서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200세대, 500세대 미만 또는 200세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보육수요가 있는 곳에는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지. 공동주택법에 500세대라고 해서 정해버리면 실제로 국립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립어린이집도 수요가 있지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네,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 담당 부서에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시립어린이집은 원장을 수탁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인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많이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이게 저희가 할 수…. 국도비 보조다 보니까요, 위원님.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

아니, 국립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국립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 대상에 공동주택은 거기는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자치단지로서 영유아보육이 있는 지역 또는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300세대인데 어떻게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아닌 시립어린이집을 하면서 또 이건 500세대로 이렇게 강화가 됐는지….

저희가 명칭이 시립·국공립어린이집은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의 국공립어린이…. 시립어린이집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관 부서인 복지부에서 상위법을 좀 검토해주셔야 될 부분인 게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해서 했을 때에 그런 예산의 많은 부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복지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제2항에도 보면 300세대 이상의 거기도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대상에도 보면 300세대 이상의 규모의 공동주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500세대로 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영유아보호법」이라든지 공동주택 건설에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최소한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의무설치하게끔, 되게끔 돼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하물며 우리 시에서 하는 시립어린이집은 어떻게 된 게 더 강화된 500세대 이상으로 했으며, 또 보육수요가 「영유아보육법」 보면 우선지원대상에도…. 팀장님도 저한테 보고 했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놨는데 풀어놨으면 시립어린이집도 최소한도로 300세대 내지 200세대까지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조례에 담아놔야 되는데 500세대 이상으로 해놓으면 「영유아보육법」 300세대 이상하고 공동주택법 300세대하고도 이게 안 맞잖아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지금 500세대는 이거는 상위법의 의무설치대상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300세대는 작년 2019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침을 추가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최소한 이것도 지침대로 최소한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

그래서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이후에 그런 절차를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조례에는 500세대 이상으로 상위법에서 근거한 대로 지금 그대로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물론 법에 위반사항만…. 위법하지만 않으면 상위법에서 하는 지침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따라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500세대를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법에는 500세대고 그 300세대는 주택건설 관리규정입니다. 그거는 법은 아니고요. 상위법은 아니고 주택건설 관리규정에 보면 거기에….

아니, 규정 55조2항에 나와 있다고 저한테 주셔서 제가 공부를 해서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공동시설로 해서 국공립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이고요. 그걸 국공립화하는 그 절차는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의 규모의 공동주택단지 지역으로 영유아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침으로 내려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지침에 따르면 이거를 굳이 500세대 아닌 300세대로 일단 완화해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무대상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반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복지부에 계속 질의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복지부도 국공립어린이, 시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라고 하고 시군별 위임사무평가에도 그걸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좀 전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과 맞추는…. 이렇게 해서 조문을 정비한 걸로 하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세세히, 어떤 말씀으로 건의해주신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노력해서 관련부서와, 부처와 더 심도 있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조례는 법이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 지자체의 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굳이 상위법에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법이 위법하다고 해서 법제처라든지 거기에 의뢰해서 제의 요구는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세대….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500세대 설치의무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3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위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걸 굳이 꼭 따르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300세대에 의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말씀드리는…. 모든 법이 상위법에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으면 지자체의 사정이나 역할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꼭 맞추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럼 이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천안시에 맞게끔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면 그대로 갖고 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또 위원님도….

제가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는 되는데 일단 조례의 자치법규는 법령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법령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조례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아까 우리 팀장이….

상위법 없는 조례도 있는데요?

없는 건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위원님이 현행 이런 법을, 조례를 가지고도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0세대나 300세대 정도 되더라도 요구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다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이쪽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반영을 할 수…. 현재 이 조례 갖고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8쪽 12조 보면 「영유아보육법」 여기는 보면 500세대가 넘어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서 신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육조례 관련해서도 500세대 이렇게 단서조항을 다 달아놓아 버리면 어려워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아마 국회의원님한테 어필을 하셨을 거로 제가 알아요. 법 개정해야 된다는 거를 건의하셨을 거 같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게 법률개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또 ‘출산율 제고’ 하면서 실제로 이런 거는 불평등한 법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보육수요하고 실제 안 맞게 공동주택에 관련된 의무조항을 가져다가 보육정책에 갖다 쓰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위원님, 이렇게 또 지금 저출산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어려운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민간이 국공립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너무 낮춰서 하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번에는 이렇게 맞추고 향후에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와 조금 더 심도 높게 고민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대로 보육수요라든가 이런 거…. 하는 곳은 300세대로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조항을 우리 이은상 의원님이 조례 만들 때 그런 조항도 같이 좀 얘기를 하셔서 집어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침 따로…. 실제로 조례 만드는 건 더 이렇게 강화시켜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이집에서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이거는 뭐 더 강화된 법을 사실 만들게 된 거잖아요. 실제 보육수요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그거하고 또 안 맞잖아요. 오늘 발표되면 이건 그대로 천안시에서 공포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더 강화된 걸로 느낀다고.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들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가 검토가 여기까지밖에 검토가 안 되어 있지만 향후에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좀 생각은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이은상 의원님, 이 보육조례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하게 됐는지 취지와 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먼저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시립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비용보조 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매우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좀 해서 향후에 더 이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행금·배성민·김길자·김선홍·이은상·이준용·허욱·정도희·박남주·김월영·이종담·김각현·엄소영·안미희·유영진·이교희·김철환·복아영·유영채·정병인·김선태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월영 복지문화위원장님, 복지문화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1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충청남도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홍보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오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1호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저소득 및 낮은 교육수준, 의료차별 등의 특성에 따른 건강수준의 격차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종담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등 반복되는 신종유형의 바이러스병이라든지 또 우리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장애인들의 건강이 더욱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장애인들은 만성질환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의료사각지대에서 우리 장애인들은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신 권오중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장애인 4명 중 3명꼴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요, 통계에 보면. 그리고 이것도 가파르게 증가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65세 노인은 특히 2030년도 되면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25%까지 이를 거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의료접근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료접근성 때문에 사실은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건지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이거를 또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여기 들어가는 부담 해소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거.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쪽 장애를 앓다 보면 다른 쪽 한쪽이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망가지는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의 사유도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요. 일단은 저희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전담병원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량동에 있는 새로나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는 재활치료를 위주로 해가지고 만성질환보다 지체라든가 그런 쪽에 새로나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건강권 접근을 위해서는 저희가 전담병원은 없더라도 일부병원을 저희 시와 MOU를 체결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병원들을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관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 시에서 1년에 장애인의료비로 해서 2억 한 8,000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 중에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의 부담은 없는 걸로, 본인부담금 일부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수급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부담이 있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복지재단이나 그런 쪽으로 연계를 맺어가지고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관련 특화된 병원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병원을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중급정도의 병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특화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 시하고 MOU라도 체결해서 그런 병원을 발굴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애인들 치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게 필요하면 우리가 개인병원 같은 경우 MOU를 체결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병원을 우리 장애인들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여기 시장은 10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종합계획 및 법 6조에 따른 거에 됐는데 왜 여기 충청남도에 관련된 것을 따라서 반영하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들이? 상위법에 관련돼서 지금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예, 시행계획 수립하다 보면 이게 장애인 복지라는 게 어떻게 하다 보면 과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고 하는데요. 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과 저희가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참조를 해가지고 저희 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자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문구에 충청남도에 관련된 이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법 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종합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천안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라고 해도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그래도 국가와 도와 시가 가급적이면 같은 대열을 맞추기 위해서 충청남도까지 같이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7조 ‘홍보·협력’에서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장은 ‘충청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시·도 단위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충청남도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지정을 못 하지만 거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해주자 해서 그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보건의료보건센터가 지금은 충청남도에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아직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두 번인가 공고를 냈는데 해당 신청하는 병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신청병원이 없다고요?

네.

그럼 천안시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지원을 조금 해줄 테니까 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할 수 있는 병원들한테 홍보 같은 걸…. 지금 많이 안 돼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장애인 건강권이라든가 병원이용권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과에서 크게 신경을 거기까지는 못 썼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검진비 정도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일반 병원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에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서 이렇게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발의를 하게 된 취지와 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들이 다 같이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안을 제정한 취지는 사실은 이게 민관합동으로 만든 조례안입니다. 저하고 ‘한빛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하고 합동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조례안을 만들면서 몇 번 간담회를 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혼자 못 가고 수화통역사를 대동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 또 뇌성마비 장애인 경우는 가벼운 충치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어려움. 이러한 어려운 사례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그동안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책을 했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하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모든 천안시민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함께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65쪽, 의안번호 제3236호 천안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3 부터 56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모호한 부분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조문은 삭제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보완하여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장애인복지법」에 부합되도록 「천안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에 맞도록 삭제 및 변경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삭제 및 보완하였고, 제7조에서는 도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세부운영 규정을 삭제하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대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인정보사전심사는 원안 동의되었고 2020년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6호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재정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시는 데에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천안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가지고 며칠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 관련돼서 좀 수정안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예, 말씀하시죠.

일단은 제가 수정안에 관련돼서 제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 좀 해주십시오.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을 ‘법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2’를 ‘법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2’로 한다. 제5조 각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일상생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의 접근성’을 ‘접근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초교육비, 기능훈련지원’을 ‘기초교육·기능훈련지원 및 홍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재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로 ‘위탁할’을 ‘보조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보조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81쪽, 의안번호 제3237호 천안시 공설묘지사용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조성·관리하는 공설묘지가 없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례로 천안시 공설묘지사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안건 관련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해당없음’ 의견이었으며, 2020년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7호 천안시 공설묘지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조성·관리하는 공설묘지가 폐지된 이후 천안시 공설묘지사용 조례의 존치 근거와 목적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공설묘지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39-1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 대표 콘텐츠 창출 및 청년창업육성, 문화콘텐츠 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운영비 3억 원과 천안원도심 발전을 위한 소자본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 지원에 8,000만 원, 지역기반 대중화 및 지역창작자의 창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창작스튜디오에 2억 원, 충남음악창작소 운영비로 5억 원 중 도비 9,000만 원은 직접 지급되고 시비 4억 1,000만 원만 출연되며 창의인력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선도형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계속사업비로서 25억 원 중 국비 10억 원은 직접 지급되며 도비와 시비 10억 원이 출연됩니다.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을 조성하고 천안시민 누구나 문화적 삶을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문화도시조성 사업비 31억 5,000만 원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교육 및 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등 총사업비 67억 8,000만 원에서 국비와 도비 직접 교부금액을 제외한 56억 9,0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7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9-1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에서 출연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8조에서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수정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