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길자·권오중·복아영·엄소영·정병인·김행금 의원 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배성민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성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천안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의 우선 구매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49호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배성민 외 6인 의원이 공동발의 제출하여 202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천안시 지역건설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은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건설 활성화에 꼭 필요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데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또 저희들도 지역 건설자재를 연 30∼40%밖에 활용을 못 했었습니다. 이렇게 80% 이상 올려주면 많은 지역 자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우선으로 한 조례 발의는 마땅히 있어야 되고 바람직한데 기술력이 떨어져서 지역에서 불가피하지 않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산 규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원님. 예산 규모가 100억 이상이라거나 수십억 이상 될 때는 전국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가 49%…. 얼마의 한계를 둡니다. 지역업체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자재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건설기계라든지 자기들이 갖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업체가 땄다, 수주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비라든지 자재를 갖고 오면 우리 지역에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력, 자재, 또 우리 협력업체 이렇게 여기를 반드시 충남의 도내업체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권장하시는 건 좋은 지조이시고요. 또 존경하는 배성민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기술력이 떨어졌을 때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지역의 기술력이 떨어져서, 가끔 “이 부분 왜 이렇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타 지역을 쓰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은. 그러면 그때 지적을 드리면 “아, 기술이 떨어져서 우리 천안시 거 못 썼습니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었던 여러 상황으로 볼 때 꼭 우리 건설뿐 아니라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기술력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40%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모든 걸 장비를 다 가져오는 거보다는 우리 천안시에 있는 거는 천안시,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조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사업 규모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이 올 때는 항상 지역업체를 부대입찰로 두되 지역회사를 안고 들어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다만 우리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일 경우에는 우리 천안에 있는 회사들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술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설계를 더 완벽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감리를 할 때 더 견고하게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지역업체를 쓰는 건 열 번, 백 번 들어도 모자라지 않는 말씀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만 기술력 부분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건설업체들이랑 전부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배성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10월 30일 날 지역 건설업체하고 위촉식 하면서 토론회도 거치셨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지원 조례도 만들고 시공사하고 업무협약 체결도 하고 이런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모든 게,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위축이 되어 있는데 지역업체에 80% 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 건설자재 등 이런 게 80%로 올라갔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천안 건설경기가 조금 살아나겠다라는 그런 안도심이 듭니다. 조례만 만들어놓지 마시고 좀 더 신경 쓰셔서 건설업체가,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자재라든지 지역에 활성화가 된다면 모든 사항을 총 동원해서라도 권장 내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 원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럼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과거에는 큰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페이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실질적인 인력이나 재원들이 실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형식적으로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를 배제 당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중요성은 뭐냐면 70이냐, 80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 거입니다. 정확하게 “건설자재를 80% 이상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그 뒤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그렇다면 관리부서에서는 이 이행사항을 어떻게 점검하고 평가할 건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다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해서 그다음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피드백 시스템들을 갖추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결과들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안미희·정도희·권오중·김각현·이종담·김행금·이은상·배성민·허욱·육종영·엄소영·정병인·김월영·김철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채 외 14인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와 신고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19호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유영채 의원 외 14인 의원이 공동발의 제출하여 2020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천안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채 의원님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평상시 본 위원이 관심 있던 조례안을 우리 유영채 의원님이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공사하다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방지도 있지만 인재로 인해서 재발되는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우리가 천안시에도 수해복구가 2017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에도 똑같이 수해복구가 일어났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인재로 인한 부실방지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유영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171쪽입니다. 9조 4항. 171쪽 9조 4항에 보면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라도 개인정보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보호가 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럼요. 당연히 보호가 되고요. 공개를 안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대개 돈 관계에 봉착하거든요. 내가 해놓고서, 내가 이 일을 해놓고 거기에 잘못됐다라고 신고를 하고 하는 사례가 많고, 경험에 의하면…. 또 자기가 자재를 다르게 썼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반드시…. 이거는 어떤 교량을 공사해서 철근을 넣는다, 조립을 한다 그러면 철근 조립하는 오야지부터 반장부터 시작해서 전수 실명으로 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내가 했다.’ 남발 방지를 위해 하는 거는 맞지만 그런 거를 다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는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원청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근거를 제시한다든지…. 말로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누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한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 타 시 조례안 보니까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조례안에는 그게 조금 빠진 거 같은데 추후에라도 신고포상금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실공사 같은 경우는 심의에서 비공개가 되거든요, 신고하는 거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비공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포상금을 준다? 자기가 일해놓고서 자기가….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공사에 관련된 분들이 신고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공사에 관련되지 않은 분이 신고할 수도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으면 더욱더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상위법에는 그거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고로 안성시 조례안 보니까 그게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신고 준수에 의해서 실명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 같고요.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제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이 조례 같은 9조에 관계돼서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하시는 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신고 남발 방지를 위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신고 남발을 방지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면서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실 건설 관계에 대해서는 부실 건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를 더 강화하면서 건설을 잘하라는 차원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천재나 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열외로 어떠한 숨통을 트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겠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럼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당연히, 책무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조례는 한번 발의를 하면 이게 적용이 되고 엄격하기 때문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우리 유영채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건설위원회 있으면서 빠뜨려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좋은 조례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시행이 되면 바로 시행되는 날로부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무튼 엄격하게 신고 받는 거를 준수하셔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신고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종합신고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신고센터가 따로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력과 신고절차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신고전화번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담당부서가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신고전화번호가 바뀌는 그러한 사례는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는 건설도로과에 신고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그 팀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팀에 센터가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 전담요원이, 부실공사 담당하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고정 담당직원이 있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번호는 매년 바뀌지 않는 시스템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않는 번호죠.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부실시공 신고는 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정도일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이행하지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의견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하나 저희가 본 조례안 13조가 입찰참가 제한 등인데요. 이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딱 리스트를 열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제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처인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부실벌점을 준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참가를 어떻게 제한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이번 우리 조례상 해석이 좀 모호하지 않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까지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는…. 아, 첫 번째 이게 발주청이 맞나요? 아니면 천안시장이 맞나요? 행위주체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발주청….
병인
정병인위원장
발주청이 맞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발주청에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천안에 있는 업체가 타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천에 화재사건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조사를 받고 거기서 형사에서 형사벌을 하면서 우리는 행정벌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니, 이 조례는 천안시 또는 천안시가 설립한 공기업에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해당….
병인
정병인위원장
여기서 이하 발주청이라 함은…. 제3조 보세요, 3조. 3조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는 천안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 여기서 발주청이라 함은 천안시가 설립한 공기업을 뜻하지 않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천안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것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수도사업소에서도 갈 수 있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 그러니까 발주청이 아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발주청이….
병인
정병인위원장
맞아요?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광의의 의미에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천안시장이면서 천안시장이 발주청이니까….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이 발주청 안에 천안시장, 천안시 직속기관이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천안시장을 비롯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자, 그리고 또 하나 입찰자격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데 비롯하여 다른 법령이 규정한 사항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함은’ 또한 ‘불이익이라 함은’ 이게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아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가장 주 법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나 또는 불이익 조항은 거기 상위법과 여기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데 너무 모호하게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은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또는 시행규칙에 있는 가중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을 명기해주거나 또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을 지자체 조례에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넣어줄 필요는 없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필요도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하는 것이 수의계약을 줄 때는 왜 못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체상금을 물었다든지 이런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타 지역에서 통보가 와서 행정벌을 받아서 벌점을 먹었거나 이럴 경우에 제한을 하지 다른 거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아마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일 거 같아서, 왜냐하면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않으려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명기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이 필요할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추후에 이거를 이행을 해보시고…. 법률이 너무 모호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또 품질시험이나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품질시험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전문감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감리가 매 공정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대형공사는 별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관련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없을 때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품질관리계획이라든지 품질시험계획 같은 경우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계획서가 다 있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시행처 쪽에서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확인감독 절차는 우리 천안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천안시가 발주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례를 따로 규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추후에 품질관리…. 시공도 중요하지만 품질에 대한 증빙과 신뢰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에 대한 조례를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박남주·이은상·김선홍·김각현·엄소영·육종영·이교희·권오중·안미희·유영채·이종담·이준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월영 외 12인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월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 우대정책 마련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여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임산부 주차료 감면 정책을 도입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산부 주차료 감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17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6일 김월영 외 12인 의원이 공동발의 제출하여 2020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임산부 주차료 감면 정책을 도입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본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 다만 개정이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월영 의원님,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의원님께 발의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거는 외람되지만 의원님께 한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데 유일하게 13명이 조례를 하시면서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딱 권오중 위원님만 한 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늘 이렇게 카톡이나 메일에 보내드렸는데 아마 답변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 같고,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서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리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보면 4조란이 신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조란이 빠져있어요. 4조. 5조는 있는데 1, 2, 3까지는 ‘참고사항 해당없음’ 이렇게 하시고 이 4조를 아마 신설로 넣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하신건지….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감면 조례 하는 건 참 좋은 조례죠. 그로 인해서 순풍순풍 아기를 낳는다면 우리 천안시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제도는 좋은데 어떤 식으로 감면을 해줄 계획인지, 이 4조가…. 과장님, 솔직하게 오픈을 다 해줘보십시오. 4조 안에 무엇을 담으려고 4조 란이 빠져있는지. 타 시·군의 감면 조례를…. 주차장 감면 요금이죠? 그죠?
월영
김월영의원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타 시군구의 기준에 얼마였는데 우리는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조항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의견이 없다라고 답변하셨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 조례는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현재 3조에 보면 3조에 2항까지는 있고 여기에다가 임산부에 대해서 감면하는 조례를 하나 더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조 3항에 1호부터 4호까지는 같고 여기 5호에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보건소에서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증을 주면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하기는 힘들겠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임산부 주차증을 받아서 그 임산부에 대한 인적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동으로 감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개월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6개월 미만, 맞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모자보건법에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하는 것으로써” 모자보건법에서 얘기하는 임산부의 정의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천안시내 전체 주차장을 사용할 때 임산부가 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전체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총 9개….
행금
김행금위원
공영주차장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9개소 64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은 병원에서는 물론 임산부 주차장은 병원에서는 의무로 해줘야 되지만 시하고 관계되는 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그 요금 정산의 몇 프로예요, 그러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전액 감면해주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러니까 임산부증을 가지고 있으면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받는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가 나오든 간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하루 종일 있어도 임산부 증만 있으면 감면을 해준다는 뜻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기준이 이 책자에는 명확하게 없어서 질문을 드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조례에….
행금
김행금위원
왜냐하면 1조에서 4조를 생략하면서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고 5조란에만 모자보건법이 있어서 여기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주차장법 3조 3항이 어떻게 나왔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1호는 긴급 자동차, 2호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 3호는 공무수행자 그리고 4호는 우수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호를 넣어서 임산부증을 부착한 자를 넣었기 때문에 3호에 의하면 주차요금을 면제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는 현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신구조문 개정문에는 1호부터 4호는 현행과 같고 5호에 대해서만 삽입을 한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출산을 한 후에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6개월까지.
행금
김행금위원
6개월까지 증을 반납을 보건소에다 합니까? 어디다 반납을 해요? 출산한 이후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증 반납은 공부를 안 했는데, 아마도 반납을 안 해도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그 후로부터 기간이 6개월까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반납을 안 해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받는 데는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증은 우리 사회에서 위조를 많이 하는 그런 풍토들이 있는데 “미처 못 했는데, 못 했는데….” 그 증을 가지고 임산부를 가장한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거기에 날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거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왕에 신설로 하는 조례에 담으려면 그런 규정까지 조목조목 넣어야 맞지 않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여기에 열거하기는 힘들었을 테고, 그것을 운영하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우려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례 발의를 하시는 김월영 의원님께서도 심사숙고하시고 노력을 해주셨지만 행정부 입장에서도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서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분한테 혜택이 가는 거로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김월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게 제가 교통약자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임산부에 대한 그런 것도 여러 번 아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지금 임산부 스티커가 주차증 그게 되어 있나요? 임산부 스티커가 발급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증이…. (자료 제시)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만들 예정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보건소에 주면 보건소에서 배부하는 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의원이 꾸준히 교통약자 주차장 때문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도 임신했을 때부터 초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초기부터 해서 아이 낳고…. 뭐 여기는 모자보건법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아이 낳고 아이 데리고 예방접종하러 병원 다니고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보건소에 오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차후에 하실 얘기지만 지금 시행일자를 보니까 개정규정은 2021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내년 2월 1일.
길자
김길자위원
예, 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전액면제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공영주차장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증이 주차장에 자동식별로 지금 인지가 되어 있는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길자
김길자위원
그걸 만들기 위한 기간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거를 저희 부서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시행하게 될지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이걸 입력을 해서 만약에 A씨가 임산부라고 한다면 임산부증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A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간, 이름, 차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해놓으면 입력한 차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면제가 되고, 혹 시설관리공단과 아직 자료가 전달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임산부증을 거기에다가…. CCTV로 보이거든요. CCTV를 제시를 하거나 또는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서 연결을 해서 면제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항상 좋은 법이 생기면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제때 반납을 안 하더라도 기간이 명시가 돼서 자동식별로 인지가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거로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우리 김월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감면대상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을 거 같아요, 대상이. 예를 들어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또한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에 임산부가 있는 경우. 이렇게 대상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기가 좋은데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2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행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봤을 때 개정안에 보면 3조 3항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삭제됐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현행과 같음’, ‘삭제’ 이런 내용이 없고, 개정안에 제3조 3항에 그냥 밑줄만 쳐있습니다. 조금 이런 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기술상에 좀 이해하기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안은 감면이 아니고 면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감면인데 우리 김월영 의원님은 면제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하셨는데, 개정이유 같은 거에도 보면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임산부 주차료 감면 정책 도입이에요. 면제 정책 도입이 아니라. 이런 거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조례안만 봤을 때는 사실 감면인줄 알았거든요. 오늘 보니까 전면 면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거에 유념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로서 임산부 주차증을 부착한 자동차와 또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착하고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의미상으로는 다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도 다르죠. 임산부증을 붙인 차량하고 설사 내가 주차증을 안 붙였어도 임산부를 모시고 갔을 때 하고 다르긴 다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거를 구분할 건지 아니면 주차증을 부착한 모든 차량에 100% 전면 무료화 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실효성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분들에 대한 편의를 어떻게, 이동약자들에 대한 편의를 어떻게 보장할거냐에 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편의 보장 법률에서 정의에 장애인 등이라 함은 교통약자들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는 이게 감면이냐 면제냐의 구분도 있지만 3조 3항과 4항이 따로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장애인은 3조 3항인가요? 4항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4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4항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똑같이 장애인 등에 포함되는 임산부는 지금 3조 3항으로 올라왔나요? 4항으로 올라왔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3조 5항 5호….
병인
정병인위원장
3조 3항에 5로 올라와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추가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실은 같은 법률에 같은 범위를 규정을 하면서도 면제와 감면 규정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형평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제일 먼저 말했던 임산부 주차증을 부착한 자동차로 100% 보장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또는 임산부가 동행한 자동차로 확인해서 규정할 건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선은 장애인 등에 임산부의 표현을 한 그 부분은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임산부를 더 넣어서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약간의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감면보다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임산부증을 부착한 주차차량과 임산부를 동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선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선 이대로 시행을 하고 하면서 좀 더 그런 보완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산부 현황을 보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임산부가 4,500명 정도가 되고 출생자는 4,8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는 임산부가 3,100명 정도 되거든요. 또 천안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시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암만 좋아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산부증을 차에 붙였단 말이에요. 차에 붙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는데 차에 붙였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차를 이용할 적에는 그 증을 또 떼기도 어렵잖아요. 그러한 이용상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또 여기 열세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아마 이거를 개정조례안을 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하면서 추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법령 이야기했던 거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정책적으로는 임산부분들을 출산장려라든지 편의증진을 위해서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절차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한 3조 5항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악용되거나 이용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제한할 거냐라는 문제를 다시 제안한 거고요. 특히나 수동으로 이걸 관리하다 보면 제도적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도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는 전산화돼서 이분들이 논스톱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월영
김월영의원
본 의원이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월영 의원님.
월영
김월영의원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보면 임산부로는 사실 장애인이나 그럴 경우에는 무료주차 그게 장기적이지만 임산부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신하고…. 그러니까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가 엄청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장려정책을 위해서 시행하고 본 의원이 이 조례…. 현재 이 조례가 있지만 4조 4항에 이 주차장 부분에 면제 건만 이렇게 조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정병인·김길자·안미희·김선홍·김월영·박남주·엄소영·김철환·이은상·권오중·허욱·배성민·정도희·이준용·이교희·복아영 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행금 외 17인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행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천안시민의 교통안전 생활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여 교통안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71호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김행금 외 17인 의원이 공동발의 제출하여 2020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천안시 교통 관련 환경 및 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교통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선진 교통안전문화를 확립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본 조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교통안전문화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서 잘 활용이 되면 우리 천안시 교통문화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김행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2조 3항에 보면 “‘자전거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뭘 뜻하는 거죠? 킥보드도 여기 포함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요즘에 대리운전에도 그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녁에 조금 위험해요, 그분들 다니는 거 보면.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장구 그런 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배성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200만 원 용역비를 넣었는데요. 뭐냐면 PM(Personal Mobility)와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디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안전성이라든가 도시미관 이런 거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를 산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담게 될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조례에도 그런 게 있는데 4조 3항에 보니까 자전거 등의 안전지도와 교통안전 계도, 이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지도와 교통안전 계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현재 교통안전봉사단체가 천안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했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서로 소통을 하는 단체는 3개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모범운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오중
권오중위원
삼운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삼운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서북구 각 하나씩 해서 녹색어머니 동남·서북, 모범운전자 동남·서북, 삼운회. 5개 단체가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조에 보니까 “단체에 대하여 활동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현재 보조금 받는 단체들 지도·점검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수시로 캠페인도 하고 보조금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활동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행금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주신 거 같은데요. 5개 단체 외에도 혹시 봉사한 단체가 있으면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그분들한테도 많은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권오중·이종담·김선홍·유영진·안미희·엄소영·정병인·김선태·복아영·이은상·김각현·육종영·김월영·김행금·이교희 의원 발의)
11시 48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길자 외 15인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5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교통안전 지도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교통안전지도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을 부여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3항에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 지원범위에 관해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06호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 10월 14일 김길자 외 15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교통안전지도원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교통안전지도원 등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을 부여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고 다만 이 조례대로 시행이 되면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면서도 그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권오중·정병인·김선홍·복아영·안미희·허욱·배성민·엄소영·이종담·육종영·유영채·유영진·김행금·이교희·정도희·김각현·김월영·이은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길자 외 18인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천안시 노선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시장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노선버스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46호 천안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김길자 외 18인 의원이 공동발의 제출하여 202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천안시 노선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우선 천안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천안시 시내버스의 불친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도 제기가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해왔던 그런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복안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시장의 책무나 업자가 할 일, 또 노선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현재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도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체계적인 말씀을 여기에 조목조목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노선을 정했어요. 지금 노선 정할 때 용역보고 2년에 한 번 받아서 하죠, 용역 세워서? 그 노선하고 여기에 지원 조례된 노선하고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속적인 노선 정하는 데에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 조례에서는 중추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주로 어떤 거를 노선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노선에 따라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종사자들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아니면 친절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저희가 강구하는 부분은 워낙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위반 행위를 할 때 3회 이상, 똑같은 행위를 3회 이상 할 때는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현재는 위반 행위를 할 때 나름대로 감경하는 조항을 적용해서 과징금,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감경하는 조항 없이 가중해서 처벌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승객들한테 불친절부터 들어가서 모든 게 다 들어가서 포함을 한다라는 식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가중….
행금
김행금위원
세 번 이상이면 경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처우개선으로도 들어가지만 열악한 환경에 일하시는 종사자한테는 엄격한 기준도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노선에 관계된 종사자는 반드시 시민한테는 친절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지만,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종사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규정을 3회 이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3회 이상에 어떤 기준, 누가 알아서 제보를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았다는 그 대안이 있으신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결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류장 미정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똑같은 행위를 세 번 했을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서 아예 운전을 못 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행금
김행금위원
3회 이상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똑같은 행위를….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걸 누가 관리를 하냐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데이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행금
김행금위원
대중교통과에서 누군가 사람을 암행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뭐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격 취소까지는 여태까지 그런 제도를 시행한 적은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내년에….
행금
김행금위원
친절도 면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정신을 강화한다라는 게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는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1일 2교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우개선을 엄격히 하여서 시민한테 서비스가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이 악영향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균등하게 객관적으로 잘 봐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물론….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법을 만들어놓으면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도 안 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종사자들한테 업자가 악이용할 수도 있는 조례기 때문에 그 점을 행정부에서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기준을 딱 가이드라인을 세우셔요. 어떤 기준에는 그냥 말로만 징계, 이런 기준을 딱 데이터에 의해서 모함 받지 않게, 그분을 위하면서 처우개선이 좋아지면서 시민의 서비스한테 가는 걸 질을 향상시켜야지 그분들 일자리에 어떻게 보면 강행이 되고 가혹한 것도 있는 건데 그게 상반되지 않도록, 그분은 천안시민의 발이 되는 역할을 몸으로 행동하고 하는 분, 반대로 이 조례를 발의해놓으면 반대로 잘하는 분한테는 인센티브가 또 있어야…. 당근과 채찍이 같이 겸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 조례 발의가 딱 되고 나면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친절도를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있고 죄와 벌을 엄격히 구분해줘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5일 오후 6시쯤 부영아파트행 12번 시내버스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피해자 되시는 시민분께 도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본 의원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요. 우리 천안시에서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할까. 계속해서 시내버스 불친절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번 우리 김길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셨는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제가 삼진아웃제 도입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종사원들이 애착을 가지고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천안시를 둘러싸고 있는 평택시나 아산시나 세종시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의 처우가 사실은 천안시보다는 나은 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1일 2교대로 개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동안 우리 천안시에서도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거로 알고 있어요. 기사님들이 핸즈프리를 착용하고 승객들이 승하차 시에 인사하는 서비스도 했었고 여러 가지 개선방향을 했는데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파악해서…. 본 의원도 궁금해서 파악을 해봤어요. 버스 종사원들에게 직접 본 의원이 만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우리가 아무리 페널티를 적용해도 그분들은 사실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근 평택이나 아산이 우리 천안보다 운수종사자분들 페이가 기본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는 운수종사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사분들은 자르려면 잘라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개선방향을 하더라도 버스 운수종사자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이 고질적인 거는 고쳐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가 시내버스와 관련된 지원 조례는 몇 가지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거는 좀 흩어져 있어서 통합되지 않았던 거 같은데, 이제까지 대중교통과에 버스와 관련된 조례는 시내버스라는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물론 운수사업법상에 워딩은, 정의는 노선이라는 정의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노선버스와 시내버스의 법률적인 또는 정의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글쎄 저희는 정확히 따지면 천안 농어촌버스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도 나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11조에 정류소는 저희가 따로 천안시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에 명시되어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작년 2월에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혹시 12조 음주와 관련돼서 있는데, 물론 과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고 그래서 격일제보다 1일 2교대로 바꾸는 형태로 해석을 해야 될 거 같고, 음주는 지금도 운송사업자가 음주측정기를 배치를 해서 매일 체크는 하기는 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게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나요? 아니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구속력이 있습니다, 승무 전에 체크하는 부분은.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에 따라서 처벌규정이나 제재규정도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일단은 승무를 못 하게 하고 있고요. 쉬는 시간에, 승무하기 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를 하는 건 아니고 승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재는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음주측정장비가, 지금 현재 각 운송사업자들이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음주측정장비가 기사들을 식별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가 저장이 되거나 그러한 전산기록이 되나요? 아니면 운전기사와 그냥 수동 형태로 검사하는 기계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은 관리자 수동 형태로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얼핏 몇 년 전에 실제로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거나 본인이 불어서 냄새가 나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편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전자식 음주측정 장비를 천안시에서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도에서 지원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전자식 장비 이 부분까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무 전에 충분히 체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1일 2교대로 전환되면서도 더욱 필요하겠지만 이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천안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덕면 광덕리 553-3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편입 요청 청원(김행금 의원 소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광덕면 광덕리 553-3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편입 요청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은 김행금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의원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광덕면 광덕리 553-3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의 편입 요청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553-3번지 일원은 보존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천안시 도시계획 재정비와 발맞추어 보존관리지역 등 해제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청원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해당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의 편입 청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20-4호 광덕면 광덕리 553-3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편입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20년 10월 10일 김행금 의원의 소개로 접수하여 2020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경위 및 청원취지는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553-3번지 일원은 개발이 어려운 보존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로 관련부서 협의로 용도지역이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리지역 세분화 시에 도시의 개발정책방향 및 입지여건 등을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장기적으로 판단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자료 제시) 도면을…. 좀 작아서 죄송한데 도면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청원지역은 광덕사 입구 남측 지방도 629호선 도로변에 접해있고요. 현재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주십사 하는 그런 청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역은 2008년 12월에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때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용도지역을 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 세 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작업과정에서 토지적성평가도 전문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토지적성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다섯 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가, 나’ 등급은 보전 성격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뒤에 ‘라, 마’ 성격은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당시에 ‘가, 나’ 등급을 구분 받게 됨에 따라서 당시에 금강유역환경청, 산림청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당시에 보전관리지역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30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 정해진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번 청원지역에 대해서도 광덕사 입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행금
김행금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행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행금
김행금의원
존경하는 우리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참고로 이 민원은 사적은 0.000%도 없습니다. 의회에 앉아있는데 이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의회에 오겠노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민원을 받아서 접수는 제가 했고요. 민원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광덕면…. 비록 이런 상황이 광덕면뿐이겠어요? 그런데 가장 그래도 그분의 말씀에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은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 그쪽 길로 해서 넘어가면 유구하고 관통되는 길도 새로 뚫리고 아주 모든 게 다 좋아지는데 이런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좀 그렇다. 우리도 발전을 시켜 달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덕2리에 있는 면민들이 모두 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저를 통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 천안시에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 걸로 제가 집약을 하고 있지만 이게 도시계획변경이 한 번 되면 5년에서 10년, 이 사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끼지 못하면 또 그런 시대를 걸어서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구하고 검토는 의무적으로 하시겠지만 부담은 안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동남구의 지역균형발전을 보더라도 광덕하고 풍세, 청룡동이 제 지역구지만 청룡동 지역이 행정타운이 되면서 광덕에는 지금 무분별한 난개발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는데 혐오시설은 더 이상 광덕이나 풍세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발전이 되면 원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광덕이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기에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부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광덕면 광덕리 553-3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편입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광덕면 광덕리 553-3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편입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관련기관과 부서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덕면 광덕리 553-3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편입 요청 청원의 건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19페이지 의안번호 제3240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은 물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표현 등에 대해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크게 ‘가, 나, 다, 라’ 네 부분으로 해서 책자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호한 표현 및 오기 등 정정을 위한 자구수정 보완사항입니다. 명확한 표현을 위해서 자구 등을 단순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출된 개정조문 신·구대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에 대한 반영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4조부터 제48조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시행령 제31조 개정에 따라 기존에 용도지구 체계가 변경되면서 미관지구 및 보존지구가 삭제되고 경관지구와 보호지구로 용어가 재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미한 사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운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정안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된 사항으로 단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공람공고와 더불어 입안하려는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인에게 입안사실을 통지하도록 2016년부터 조례에 반영된 조항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부서에서는 관련 통지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이해관계인을 산정하는 기준 및 통지대상 등에 대한 범위가 상이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개정안 제66조 제5항 및 제7항에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개정사항입니다. 기존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연임횟수는 3회, 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참여개수는 5개 이하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고 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참여개수를 제한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임횟수 및 타 지자체 위원회 참여개수를 각 1회 및 3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였지만 현재 조례에는 미반영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주로 신설조항임으로 각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5조 제5항입니다. 해당 개정조항은 국토계획법 제14조 및 시행령에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기존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의견청취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금번 조례로 다루고자 하는 신설 사항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4조 제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대상 중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5,000㎡ 이상의 면적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번 조례 개정 시 상위법에서 위임된 최소 면적인 5,000㎡ 이상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6조 제2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9조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고,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는 해당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청남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편으로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금번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제48조의2, 제61조 제3항·4항·5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대로 인용한 경미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사전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요.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는 일부 개선권고 및 규제대상 의견이 제출되어 조치 후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40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6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 제정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 적극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조례상 일부 문구의 명확한 용어표현으로 조례의 해석에 있어 일반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에 2035까지 진행하는 계획이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2035는 현재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해놓은 상태고 이거는 자체 내 천안시에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30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행금
김행금위원
재정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시에 권한이 있는데 그것도 발주가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재정비하는데 지난번 계획하고 전면 다 바꿔서 하시는 거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대로 이어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대로도 아니고 5년 주기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도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5년 주기로 이게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되면 10년 후잖아요. 그죠? 10년이 간다라고 봐야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0년까지는 안 가고 한 5년 정도 주기로 계속 점검할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점검할 기회가 5년 주기로는 있지만 이게 아마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10년 주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피부로 느끼는 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한 거하고는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우리 시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요구.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 전체 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대면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떤 식으로 비대면으로 열었는지 그런 것 좀 알게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크게 네 가지로 지금 나눠서 개정을 하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네 가지 정도 분류가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용어가 통합도 됐고요. 용어 자체도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바뀐 내용대로 조례에다가 사실은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표현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보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미관지구라고 했던 부분을 앞으로 경관지구로….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지금 개정안이나 기존 조례안을 보면 전혀 바뀌지가 않았는데,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 그래서 이번에 바뀌면 조례 자체가 싹 바뀌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37쪽 보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37쪽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237쪽.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제20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있는데, 2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지역 및 해제 예정지역. 이거는 개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조례안이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뭐냐면요.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도 조례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1, 2, 3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2호를 더 하나 추가로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2호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지역 및 해제 예정지역이 추가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라?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공원에서 해제가 됐다든지. 근린공원에서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도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으로 검토를 추가로 하라고 조례에다 명기를 해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성장관리방안 하는 목적이 그동안 난개발 했던 거를 자제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한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난개발을 예방할 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먼저 짜서 계획을 공급을 하면 그 계획대로 따라주는 분한테는 건폐율이나 용적율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고요. 또 이게 강제적 구속력은 없어가지고 유도계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오중
권오중위원
성장관리방안이 지방의회 의견을 거친 후에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대상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저희 천안은 아직까지는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현재는.
오중
권오중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원래 법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성장관리방안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범적으로 아까 조례에 있듯이 해제된 지역을 한번 성장관리방안으로 모색해보면 어떨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공원 해제지역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난개발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재개발 해제된 지역도 있고 장기미집행 해제된 지역도 있고 이런 데를 성장관리방안으로 한번 검토해보면 어때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재개발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는 조금 저기하고요. 이거는 주로 외곽지역에….
오중
권오중위원
공원이라든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그렇고 나홀로 개발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혼자 개발되는 경우 있잖아요, 점 방식으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관지구를 폐지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천안은 미관지역을 폐지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미관지구가 대로변에 도로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건물이 바짝 지어지면 그래서 이격거리를 4m를 띄우고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천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큰 도로 충절로라든지 이런 데만 일부 돼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도 일부에서 미관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개인 재산을 뭐라 그럴까….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미관지역으로 묶여있으면 해제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관지역을 폐지한 지구, 지역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미관지역으로 돼가지고 자기 재산을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우리 김행금 의원님도 청원서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청원서가 되면 검토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민원이나 청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준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관지구가 서울은 워낙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천안 같은 경우는 아주 최소화해서 지금 대로변에만 일부 되어 있지 거의 다 해제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좀 한번 요청할게요. 천안시 미관지구 현황 좀 한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천안시 전체 경관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아주 그냥 경관지역으로 지정돼서 바꾸지 않으려는 곳이 천안시에 몇 곳이 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경관지역은 없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경관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관지구는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미관지구, 기존 방식은 미관지구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자연경관지구라고 있어요. 봉서산 같은 경우. 거기가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다음에 도시자연경관지구, 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묶여져 있거든요. 그렇게 경관지구로 묶인 데는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천안시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 네 곳이 어느 어느 곳이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네 군데가 지금 일단 봉서산하고요. 산에 되어 있는 건데 봉서산.
행금
김행금위원
산으로는 봉서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다음에 안서동에 있는 태조산 그다음에 병천에 매봉산, 광덕에 광덕산. 광덕산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네 군데가 현재 도시자연경관지구로 해서 경관지구는 결국은 높이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도로 경관지역도 도시계획에서 다 정하죠? 도로는 따로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로변에만, 지금 현재 아라리오 터미널에서 삼성빌딩 건물 있는 충절로 있잖아요. 옛날 충절로….
행금
김행금위원
아라리오 앞에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남쪽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구성동….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원성동 쪽으로 쭉 내려오는….
행금
김행금위원
원성동으로 쭉 내려와서 구성동 낙지한마리수제비 거기까지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 도로에 현재….
행금
김행금위원
충무병원에서 오는…. 충무로까지 오는 길하고, 또 번영로입니까? 그다음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번영로는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번영로는 안 들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천안이 한 네 개로 있는 걸로 아는데 또 어디가 들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 노선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라리오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남부대로도 아니죠, 경관지역?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남부대로도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남부대로도 해제가 됐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롯데마트 옆에 성정동 거기 일부 북부지구….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 기준은 누가 잡아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도시계획 전문 용역을 줘서 할 때 거기서 제안이 돼서 채택이 돼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 팀장님, 과장님, 지금 그 자리에 계시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라리오광장에서 이 구성동까지, 저쪽 원성동 저쪽으로 정말 재산권 행사 못 하고 있잖아요. 경관지역에 건축을 할 때는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니까 건물이 허름해도 그 법 때문에 짓지도 못하고 있고 전용면적이 줄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아픈 손이다 생각하고 배려 좀 해줄 수는 없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분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언제 이게 해제되지?’ 하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로변에 미관지구는 사실은 지금 현재 건폐율, 용적률은 다 찾아먹고요. 왜냐하면 그게 건축 후퇴선만 적용하는 거고, 건축 후퇴선은 뭐냐면 도로에서 봤을 때 빌딩을 거기다 올리면 워낙 도로가 답답해 보이니까 그거를 좀 완화하려고 건축만 좀 후퇴해서 하게 하는 거지 자기 본인 땅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 찾아먹고요. 다만 뒤로 배치해서 건축을 지으라는 거지….
행금
김행금위원
뒤로 배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것 때문에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분들이 계셔서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이 기준은 누가 한번쯤 소통되게…. 회전이라고 할까? 누가 이걸 책임지고 하겠냐는 거지. 도시계획법은 알겠는데, 누가? 최고의 천안시장이 바뀌면, 아니면 공무원이 바뀌면…. 이게 있는데 그대로 틀을 가다 보니까 영원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다 고수하고 감내하고 살으니 똑같은 주민세 내고 살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 옛날에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최소화해가면서 약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행금
김행금위원
바뀌고 있는 추세란 말씀이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제한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려고 공원도 설정을 할 때 그전에는 능력보다는, 저희가 시에서 재정이나 이런 능력보다는 더 과감하게 범위를 넓게 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설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딱 지역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안 했는데 제 지역구예요. 원성동 BYC 그쪽 라인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거기서부터 삼거리공원까지….
오중
권오중위원
그쪽 라인분들이 지금 계속 미관지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재산 권리 행사도 못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도 53년 만에 도로변 미관지구를 해제했어요. 53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한번 긍정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분들 지금 몇 십 년 동안 자기 개인 재산 권리를 못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도 53년 만에 폐지했는데 저희도 한번 이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재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류훈환 국장님, 하루종일 가만히 계시면서 힘드실 텐데 여기에 관련돼서 한번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전부 건물에 대지나 이런 부분을 100%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 전체에 대한 미관을 따진다 그러면 일정부분 공개공지 개념으로 좀 틔어진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2030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미관지구로 선정된 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 십 년 전일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는데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고 그때 당시는 그쪽이 천안의 번화가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서북구에 그거보다 더 번화가가 많은데 그런 데는 미관지구로 안 묶고 지금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미관지구로 되어 있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사전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조 주민 의견청취에 있어서 지금 이 조항들을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삭제한다고 해서 시행령에 있는 주민의견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상위법에는 결국 일간지 신문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만 하면 임의절차가 끝나는 것도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근데 여기 7조 2항에 추가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물론 그 방법을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정해주지는 않아요. 그게 편지로 가능하냐, 현수막으로 가능하냐, 직접 대면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규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나 또 이해관계자들에게 여기가 도시계획상 시설로 계획위반 대상지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줘야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재산권에 방어권을 주는 거예요, 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7조 2항을 삭제하는 게 실은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삭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아무리 행정부에서 일하시기에 빠른 속도, 빨리 일을 처리하시기를 원하고 또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길 원하시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니더라도 내부규칙으로라도 이거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정보와 내용들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단계에서 실은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천안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많이 불신하는 게 뭐냐면 초창기 때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 주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나중에 와서 최종 공사 직전에 와가지고 또는 공사 중에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절차적으로 번거롭고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지역민들의 갈등을 더 완화시키고 또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업기간을 더 축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상관없이 토지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들에게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걸 쉽게 삭제를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닌 게 아니라 이걸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심스럽긴 한데 문제는 상위법인 국회법이나 시행령에 없는 거를 저희가 조례에 다루는 것도 문제고 또 조례로 다루게 되어 있는 거를 조례에다가 안 넣은 것도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상위법에서는 뒷받침이 없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넣다 보니까 대응력 면에서 저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약에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통지해야 될 대상이 아주 애매모호하거나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연락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례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러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도면을 통해서 발췌가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다 통지를 하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위법에서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을 조례에다 담는 거는 이것도 문제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민원제기가 됐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 상위법에도 없는 거를 저희가 언급을 해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삭제하는 거지 하여간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개별통지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상위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28조에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주고, 실은 28조 4항으로 가면 1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그러한 것들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물론 상위법이나 시행령의 기준을 벗어나선 안 되지만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행안들은 조례로 정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는 조례로 넣어버리면 우리 행정부에서 거기에만 국한돼서 옥죄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율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항이 빠진다고 해서 기존에 해오던 대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이 됐든 현수막이 됐든 그런 적극적으로 해야 할,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해야 할 행정적 의무들을 충실하게 해주시라. 결코 이 조례가 빠진다고 해서 면죄부로 활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59조에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들이 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59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가 각 용도별로 과거에는 묶어가지고 80% 이하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다시 용도별로 묶어서 80%로 한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차이가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서 개정내용은요, 용도지역이 기존 용도지역보다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전용공업지역….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전용공업지역이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넣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근데 이 용도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80%로 딱 한다라고 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역 사례 같은 데 보면 각 용도지역마다 건폐율 완화지역을 차등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은 80% 이하로 하되 일반상업지역은 90% 또는 일반공업지역은 70% 이하 이렇게 용도지역마다 건폐율 완화기준을 달리하고 있던데 80%로 딱 동일하게 묶는 이유가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건폐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원래 근린상업 70%,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다른데 지금 거의 80%로다가 통일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70으로 되어 있는 거는 80으로 완화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방화지구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용도지구가 주어지면 제한을 더 받게 되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어쨌든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을 건폐율이나 이런 거 완화를 통해가지고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니까 각 용도지구를 통합해가지고 80%로 통일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70%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기도 하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전용공업, 일반공업 이런 경우 70%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전용공업, 일반공업도 다 여기다 집어넣었고요. 다 통일해가지고 전체적으로 80%로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61조는 임대주택하고 학교와 관련된 용적율 완화를 신규로 신설하셨네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61조…. 예, 신설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적용대상이 3항은 임대주택, 4항은 학교인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시행령에서 조례로 다루도록 저희한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해가지고 새로 추가로 넣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4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기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33개소이고요. 총 미집행시설 534개소 중 일부개설 또는 반폭 개설되거나 부분 포장 및 현황도로로 이용 중인 시설 등 101개소는 미집행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은 부분 집행과 미집행시설을 포함해서 총 992개소입니다. 도로가 725개소, 공원이 68개소, 녹지가 26개소, 하천 144, 기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5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고시를 이행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확정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변경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함으로써 미집행시설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4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2020년 11월 16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견청취 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부분집행 포함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0년 된 이상 일몰제, 쉽게 얘기해서 일몰되는 거 그죠? 장기미집행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20년 경과되면 일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년 동안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헌법불일치라고 해가지고 일몰제가 시행되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금년 7월 1일 자로 첫 적용이 되가지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283쪽에 보면 세부내역 별첨 참조에 보면 1단계, 2단계, 2-1단계, 2-2단계가 있는데 2-2단계는 계획이 없는 거로 보면 타당한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2-2단계는 어쨌든 5년 이내는 계획이 안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년 이내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보는 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잡힐 수도 있는데 현재는 하여간 여기 집행계획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년 이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1단계가 앞으로 3년을 내다보고 1단계….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가정하에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년 동안 계획을 세웠다가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계획이 잡혀있고 2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뭔가 되는지 알고 그동안 기대심리가 있었어요. 기대심리가 있었는데 20년 지나서 일몰돼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2단계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냥 안 하는 걸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할 거 뭐하러 묶어놨냐, 그동안, 20년 동안. 너무 제 표현이 과할지 모르지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행정에서. 여기에 관련돼서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주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왜냐하면 20년 지나서 실효된 게 금년 7월 첫 적용이 됐지만 그런 시설 중에는 30년 된 시설도 있고 처음 적용을 받은 거지 저희가 천안시가 1954년도부터 도시계획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60년도에 결정된 분들이 이번 7월 달에 해제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지금은 국계법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도시계획법, 저희 국내 존재하는 법 중에서는 최악법으로 간주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1999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20년이 경과돼서 올해 7월 1일 자 적용 받았고, 또 2017년 1월 1일 자로 본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지 10년이 경과되면 해제해달라고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게 결정을 해놓고 개설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많이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해제를 하기 전에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금방 해소가 안 된다고 의견이 오면 저희도 할 수 없이 무작정 그거를 결정을 한 채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계획과가 사실은 취합만 하는 거지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 공원 같은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에 관련돼서 도시계획과에다가 얘기하면 도시계획과는 사실 종합적으로 수치상으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과장님. 실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백석대학교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백석대학교 앞에서 사용하는 버스정류주차장이. 20여 년간 백석대학교에서 자산공사 거를 임대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도시계획은 공원입니다. 근데 20여 년 동안 비포장도로였어요. 비포장에서 버스정류장이니까 매연에, 소음에, 먼지에 20년간 주민들이 참고 기다렸어요. 20년 끝나가지고 ‘아, 이제는 여기 공원부지였으니까 공원이 들어오겠다.’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이제까지 참았어요. 근데 결론은 미집행….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풀렸다는 얘기죠?
오중
권오중위원
풀렸는데 우리가 공원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너무 계획만 세워놓고 쉽게 ‘계획 없음’ 하면 주민들한테 행정에 신뢰가 없다. 되도록이면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앞으로는 도시계획 할 때 사전에 그런 거를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아무 검토도 없이 계획만 세워놨다가 나중에 무책임하게 ‘계획 없음’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행정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긴 있는데 옛날 과거로 거슬러 가면 도시를 체계적으로 어쨌든 간 끌고 가려고 하면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되더라도 어쨌든 미리 선제적으로 거기에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난개발 되는 거를 막으려는 취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여간 최소화 시키면서 최대한 제한도 줄여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행정부에도 나름대로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제한된 예산 갖다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데가 어딘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 보시고 주민들 애로사항도 듣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거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최초 고시일이 2001년도 게 집중적으로 많이 했네요. 물론 이전 거는 이미 실효됐겠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근데 2001년도 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네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01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가 있었습니다. 그해 1월 달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10년 주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5년 주기, 10년 주기 그 사이에는 거의 없고요. 그 주기에 그냥 많이 저기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결국은 2001년 1월 달에 지정된 거는 내년도 1월 달에 이미….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지사 결정사항은 1월 2일, 시장 결정사항은 1월 18일 두 개로 나눠서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도대체 몇 개야…. 거의 서북구만 해서 1월 18일 자까지로 쭉 내려가면 기본 140 몇 개가 되는데 이게 다 실효 대상이라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중에 대로도 포함돼 있고 완충녹지 포함되어 있고 어린이공원 포함돼 있고 중로…. 실은 소로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도…. 아니, 1단계가 됐든 2-1단계가 됐든 1월 2일 날 실효돼버리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1월 2일하고 1월 18일 이전에 도로개설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실시계획 인가까지….
병인
정병인위원장
실시계획 절차를 밟아놔야 되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부서한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받아놔야만 실효에서 제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대로는 최초 고시일이 1월 2일이다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몇 개가 있는데 대로도…. 실시계획 인가는 지금 받아서 부분 공사는 되어있기 때문에 실효는 안 되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유지거나 국유지 그다음에 이미 개설이 돼서 도로가 된 거, 현황상 도로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실효에서 저희가 다 구분해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문제는 이미 실효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나 아니면 실효할 수밖에 없는 2-2단계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갈 거냐. 또 실효된다 하더라도 그중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살려야 할 곳은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계획이 더 중요하겠네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게 하루아침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10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준비되어 왔던 거 아닌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오래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워낙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눈에 확 보일만큼 그런 투자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 같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기승전결은 예산인데 실은 10년 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 후에는 일몰된다라는 걸 충분히 다 알고 계셨고 그렇다면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모아놓고 그걸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은 왜 안 세우셨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결국 TF팀도 구성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서하고 같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재원관계거든요. 근데 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병인
정병인위원장
일반회계에서 하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너무 버거우실 거고 특별회계를 설립을 해야 그나마 일반회계나 세입 부분에서 몇 퍼센트 고정할당으로 계속 중장기 10년 이상 예산을 모으니 그나마 몇 백 억 가지고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과 관련돼서는 일반회계에서만 10억 안팎으로만 예산이 투입된 거로 기억하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현재까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일반회계에 의존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만약에 진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라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에 대해서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어차피 2001년도에 지정이 돼서 일몰돼서 실효되는 것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이제 일몰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몰될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존재하는 거거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발생하는 겁니다.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과거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현재 계신 과장님과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만으로 힘드시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고민하셔서 설립을 하는 방안을 저희 건설교통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국토부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3분
의사일정 제10항 국토부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242호 국토부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모태펀드 제2호를 250억 규모로 조성 운영할 계획으로써 연내 운용사를 선정하여 21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기업 발굴 및 투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서 사회·문화·경제적 활력회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함으로써 원도심 내에 창업을 준비하거나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청년 스타트업 또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며 원도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다양한 도시재생 청년기업 및 벤처기업 탄생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시재생 스타트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를 통해 중기부에서 천안시에서 공모 선정된 스타트업 타운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2021년부터 5,000만 원 출자 이후 2년 이내에 4억 5,000만 원을 출자를 하여 총 5억을 도시재생펀드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출자내용입니다. 펀드명은 국토교통부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되겠습니다.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선정된 펀드 운용사가 되겠습니다. 천안시는 민간투자참여기관으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진흥원에서 운용사에 5억 원을 출자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펀드규모는 250억 원으로 천안시에서는 5억, 도시주택기금에서 200억, 민간출자금으로 45억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50억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의 동의가 통과되면 펀드운용사를 접촉하여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91쪽 국토부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자 및 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42호 국토부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16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출자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원도심 내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청년 새싹기업 스타트업 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며 원도심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다양한 도시재생 청년기업과 벤처기업들의 탄생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 스타트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 2021년도 5,000만 원 출자 이후 2년 이내에 4억 5,000만 원 출자, 총 5억을 도시재생 펀드에 현금 출자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선정돼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민간투자자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같이 함께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저희가 5억…. 21년도에는 5,000만 원 시작해가지고 23년까지 5억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을 하게 되는 거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벤처투자에 출자를 하게 되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총 투자금액의 12% 천안 도시재생을 연계기업에 투자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3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가 5억을 투자해갖고 30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천안시 재정 부담에 있어서 펀드를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펀드에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벤처투자에다 위임을 했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 펀드운용사를 하나 선정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펀드운용사에 의해서 그래도 투자를 했으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충남문화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건지….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최근에 그린스타트업 중기부로부터 선정된 대표 협력기관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와 함께 정보진흥원에서 많은 사업을 함께 추진될 사업이고요. 어쨌든 간에 천안시 사업을 위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에서의 역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하고 새싹 마중물의 역할을 천안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천안하면 스타트업 파크로 성공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자세히 사업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출자하는 거에 대한…. 출자는 우리가 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출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 4∼5개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그 기업 모집할 때도 정보산업문화진흥원에서 모집을 하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모집은 한국벤처투자에서 선정된 펀드운용사에서 자금은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모집 또한 펀드운용사에서 하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펀드운용사에서 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펀드운용사가 정해졌더라고요.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운용사로 정해졌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과장님, 그동안 우리 천안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젊은이들 창업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원도심 갔을 때 과연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표현하기가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에 그동안 기여를 했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과거의 저희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바로잡아서 나갈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청년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은 과거의 소규모 기업이 아니고 소규모 창업이 아니고 10억 가까이 투자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펀드운용사에서 선정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운용사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서 그 기업을 천안에다 저희는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청년창업에게 지원해주는 그러한 형태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기존 했던 사업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업이에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분명히 다른 사업인데 그래도 서두에 본 위원이 어디서 운영하느냐 여쭤봤던 건 뭐냐면 우리 사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우리 천안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위탁사업 많이 있는데 과연 결과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벤처투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 사업에 선정하는 거부터 거기서 다 하는 거니까 그동안 있었던 우려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원도심 활성화, 우리 과장님이 사업설명회 하시면서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표현을 몇 번 사용하셨어요. 진짜 이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그 회사하고도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관계 직원분들이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협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무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토부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자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부의안건 293페이지 의안번호 3243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 심의대상 일부를 삭제하고 농막 등 가설건축물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 관련 대상건축물과 검사주기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6호 조항이 삭제되어 천안시 건축 조례 제6조 제1항 제7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복합용도로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실 개수의 합이 50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계획심의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된 이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추가로 조례의 대상과 범위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안 제22조 제3항 제9호 농막 및 간이저장고에 대한 구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일부조항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 관련 대상건축물과 검사 주기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43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6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심의대상 일부를 삭제하고 농막 등 가설건축물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 관련 대상건축물과 검사주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기존 농막 및 간이저장고 가설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번에 사전 설명하실 때 건설교통위원들하고 이야기 되었던 조례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조례 수정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기존의 농막이라든지 기존의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경과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고민을 좀 하셨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기존의 가설건축물 중에 저희들이 지금은 컨테이너구조하고 파이프구조만 해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나간 것 중에는 조립식 판넬로 해서 나가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불이익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불이익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걸 부칙에다 넣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도 크게 관리에는 문제가 없으시겠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일단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법의 취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시더라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미 설치해서 생활하고 있는 농막들을 어떻게 처리하기 쉽지 않은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과조치를, 존치로 경과조치를 검토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부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를 신설한다. 부칙 제2조 농막 및 간이저장고 가설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가설건축물은 제22조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244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0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동 조례는 2006년 1월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조항 체계를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배열·정비하고 공동주택단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천안시 아파트 세대수 규모에 걸맞게 세대 규모별로 구분·확대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전부 반영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그동안 시정질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었던 미반영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항목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2006년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천안시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세대수를 감안하여 단지규모별로 세분하여 최대 4,000만 원에서부터 6,000만 원까지 상향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4,000만 원까지,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5,000만 원까지, 1,000세대 공동주택은 6,0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가 폐지되어 천안시 보조금 심사심의위원회로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 지원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권익위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제한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다만 특수시책사업 추진하는 경우와 지원금액이 3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 5년의 지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44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6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세대 규모별로 구분, 확대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무조건 늘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많은 편인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렇게 썩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대해서 사례를 파악해봤는데 결코 지금 현재 개정되는 금액도 그렇게 천안시 공동주택 세대수에 비해서 그리고 천안시 총 인구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논의를 거쳐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천안시처럼 급성장하는 70만 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과 관련된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대상이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지만 세대당 차등하여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지원사업의 내용들을 더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책자 319쪽 의안번호 3245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사용자 부담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누수 발견에 따른 포상금 지급근거 추가 등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상수도사업 영위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제2항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인 수도용 자재의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제34조 제4항에 미납요금의 분할납부 요청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3조 제2항에 체납으로 인한 급수 중지 처분 후 급수 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49조 제1항에 누수 발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관계법령은 붙임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해당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심사에서 조문 개선권고가 있어 포상금 지급방법을 상품권 제공에서 신고자 명의에 계좌입금 또는 현금 지급으로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327쪽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45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6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도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누수 발견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추가 등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증진 및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상수도 사업영위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24페이지요. 신설된 거 같은데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제보한 민원인 2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는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현찰로 주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일단 기본원칙은 계좌입금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이 왔을 경우에 현찰로 지급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현금이라는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혹시 천안 지역화폐나 이런 쪽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당초에 그런 방안을 했는데요. 부패영향평가에서 투명성을 높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바꾼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타 지방은 어떻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타 지방도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이런 걸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품권을 주려고 했으나 그것이 투명성을 높이라고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투명성하고 무슨 상관이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 부패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좀 그게 불투명한가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품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와서 수령하고 또 싸인을…. 설명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본인이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상이 됐을 경우에 계좌입금 해주면 불러주는 계좌로 해주면 훨씬 더 편리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충분히 검토하고 내리신 결론인가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들은 일단 부패영향평가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구한 사항을 일단 따른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배성민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다가….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건에 3만 원을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얼마 전에 2020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천안시도 개인적으로 천안사랑상품권이죠? 천안사랑카드, 천안사랑카드에 적립해주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역의 우리 상권에서도 그게 생김으로써 쓰면…. 6%가 됐죠? 6%가 입금이 되니까 어쨌거나 일석이조의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런 걸 참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현금으로 줘야 되는 이유가 저도 궁금했는데 사실 이거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6.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26분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제1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과 제16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에 참석코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제1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과 제16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