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외 7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85쪽. 의안번호 제3230호 천안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기존 축제 및 대형행사 시에 위촉했던 홍보대사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천안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87쪽.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홍보대사의 임무는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으로 규정하였으며, 다음 제3조 위촉 및 임기입니다. 홍보대사로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과 시의 경제·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임무에 한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유지 조항을 삽입하여 홍보대사로서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이 총괄하되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축제홍보 등 특정업무가 부여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예우 및 보상에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 수행 시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여비, 부대비 등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300만 원 이내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효율적인 시정업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30호 천안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대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전에 우리 홍보대사 없었나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명이나…. 몇 분이나 계셔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39명 위촉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조례 없이 그냥….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냥 임명하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각종 축제라든가 농기계박람회, 흥타령 축제 때 임명한 게 대부분이고요. 천안시 홍보대사로는 2명을 별도로 2019년에 위촉한 바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번 위촉하면 해촉은 안 되고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거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축제기간 중에 위촉했던 거고요. 2019년에 두 분을 위촉했는데 위촉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그것도 문제가 돼서 이번에 홍보대사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위촉했던 분들이 서른아홉 분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유명무실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분 중에는. 그죠? 거진 활동이 없는 분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맡고 있는 거니까 기왕에 조례까지 이렇게 마련되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홍보대사도 한번 실질적으로 천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유명인으로다가 위촉을 하셔 가지고 새롭게 개편하셔서 우리 천안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대사를 하나씩 뽑았었잖아요, 1명씩. 근데 두 분이, 김나윤 씨랑 소명. 두 분이 위촉됐는데 그건 아직 기간이 없어서 지금 이거를,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4번을 보면 예산의 범위라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나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다를 것 같습니다. 여비이기 때문에요. 교통비나 숙박비, 일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에는 지금 위촉을 하고 나서 그 기간은 정한 게 없지요? 위촉기간?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전에 두 분은 위촉기간이 없어서요.
영진
유영진위원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인데, 앞으로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이번부터는 저희가 부칙에 넣었지만 공포한 날로부터 기간을 2년으로 해서 이분들도 2년 후에는 위촉기간은 해제되는 걸로 하고 그때 필요에 의한다면 다시 위촉을 하는 걸로….
영진
유영진위원
연임도 가능한 건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연임도 가능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시 위상에 적합한 대표성 있는 인물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어야 홍보대사 운영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홍보대사 운영의 총괄 부서로서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33호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 관련 환자치료와 검체·검사 등 방역의 최일선에 사투를 벌이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자는 2020년 2월 21일 코로나 위기상황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이며 이번 감면 지방세 세목은 주민세로 2020년 7월에 신고·납부한 주민세 재산분 전액과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전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예상액은 주민세 재산분은 659만 원이며 주민세 종업원분 4,747만 9,000원으로 총 5,406만 9,000원입니다. 감면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병원으로서 국가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의 지정운영에 따른 장기간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우리 시와 관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33호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일반 환자의 진료가 어려워 발생한 천안의료원의 손실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담병원의 경영악화 구제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과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하였을 때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이 지금 천안의료원 1군데인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군데밖에 있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천안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이고요. 단국대 같은 경우는….
도희
정도희위원
단국대나 충무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단국대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원이고, 천안충무병원은 지역거점 병원이고, 또 순천향병원은 중부형 감염 전문병원입니다. 이게 지정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단대나 충무병원도 똑같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고생하는 병원은 맞잖아요. 특별하게 천안의료원만 지방세 감면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감염병 전담병원만 지정해서 지방세 감면하도록 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이종담·엄소영·김월영·권오중·정병인 의원)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선홍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재정비하고 예우규정 신설을 통한 새마을지도자회 사기진작으로 새마을운동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의하고 새마을사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 및 절차,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73호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례의 지원근거인 상위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및 산하조직 명칭과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위법 및 현실과 현행 조례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새마을조직 관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가 사실 활성화되는 것보다 많이 정체돼 있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수당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제공되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그런 예우조항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보시면 지원도 있으신데 보조금…. 쭉 조항을 보면 마지막에 ‘예우’라고 있어요. 제5조 ‘예우’에서 1가지 더 포함을 시킬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들 육성을 위한 정책 관련해서 1가지만 더 넣어줘도 훨씬 더 회원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하는데 대표발의하신 김선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위원님께서…. 김선홍 의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그래도 다양한, 많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하나를 추가를 하는 게 더 좋으시다는 의견이신지….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육성에 관련 부분…. 지도자와 부녀회. 전에는 읍면동, 이·통에 새마을지도자와 그다음에 부녀회 회원이 꼭 한 분씩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밖에 특별회원이라 해 가지고 본인이 또 하고자 하는 봉사단체에 들어와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받아주고 그래서 많은 회원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회의를 참석해 보시더라도 많은 회원들이 정족수에 다 충족되지 못하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은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은, 그래도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공감은 하지만 생활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에처럼 그런 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그런 부분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例)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새마을지도회, 새마을부녀회는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하며, 그러한 어떠한 회원으로 단체로 등록되면 그래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삽입시켜 주면 읍면동장님들도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회원을 모집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잘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해 오는 조직이지만 그래도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왕에 그 조직이, 있는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더 잘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문구를 넣는 것도 좋겠다라는 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위원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김선홍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새마을 사업에 회원으로 여러 번 참석하고 일을 해 봤는데 우리가 생각한, 봉사하는 것만큼의 시나 다른 지역에서 혜택 받는 게 적은 것 같아요.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 6개 면의 새마을협의회에서 김장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무채 썰기라든가 이런 게 기계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데 그게 우리 조례나 어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원할 만한 조항이 없어요. 지금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이번 조례 변경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김선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3조에 보면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조에 총 7개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국 운영경비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각종 기념식, 행사필요경비, 그다음에 자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훈련 사업까지 망라하고 있는데요. 1번에 보더라도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도 있습니다. 7번에는 예외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제일 많이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민간경상사업은 1억 200만 원이고요. 법정운영경비도 1억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수련 비용으로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나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총 10여 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재 여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드리는 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인치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다른 말씀이지만 예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나 새마을회원인 지도자나 부녀회 육성을 위해서 전액 어쨌든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고 공감합니다. 근데 김장 같은 경우는 기계는 지금 적십자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김장봉사를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감안하면서 진행을 하고 일단은 저희 보조금도 제일 많이 드리는 단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우는 저희가 의회 측에 수정의견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예우 조항에 대해서는 포상 조항으로 예우에 끝쪽…. 예우 조항은 ‘예우’보다는 ‘포상’. 저희….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의용소방대라든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보면 조항을 ‘예우’로 하지를 않고 ‘포상’이라든가 이렇게 표창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의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수정의견을 저희가 제시 드렸거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제3조 지원 부분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원에, 염려해 주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지원금 2억 1,000, 3억 1,000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많은 지원금을 투입해서 새마을운동 회원님들한테 모든 걸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원할 때는 목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으로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여기 우리에서 조항에 지금 보면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상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데에 필요한 물건이라든가 우리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을 이번에 조례를 정하니까 그런 목도 여기에 삽입이 돼서 그분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 2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어서 둘이든 셋이든 읍면동을 합쳐서 하나를 하고 이렇게 김장하는 날을 ‘같은 날이 아니니까 나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제가 여기 부서에 두 번인가 부탁했는데 ‘목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새마을회에서 실행하는 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명시되면 부서에서도 힘들지 않고 회원님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질문입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3조 지원 5번 항목에 ‘기념식’ 바로 옆에 있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허욱
허욱위원
지금 저도….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라면 기념식이나 행사하는 데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이지, 어떤 기구를 사서 활용하는 그런 항목은 아니라는 해석을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 항목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매모호하지 않고….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부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원 관련해서 3조 5항에 ‘행사에 필요한 경비’라 하면 총괄적으로 돼 있어 세세한 것은 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거는 새마을지회에서…. 보조금 경비를 할 때 거기서 조금 하면 되는 거지, 요구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다 넣다 보면 아무래도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기를 할게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아니, 포괄적인 단어를 넣어서 어디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부탁했을 때 ‘항목이 없어서 못합니다’ 했는데 이번에 변경하면서도 그 항목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전에도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런데 그걸로 해서 응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는 못합니다’ 하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단어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도 있어요. 그럼 그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능동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다른 부서 다 관계없이 여기 그 밖에 어떤 행위를 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7번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목이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그 단어를 써서 2년 동안 그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인치견 위원님하고 허욱 위원장님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도자에게 실질적인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조례에 명문화 시켜서 담아주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개정조례안이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지요. 이거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따라 재정비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를 어떻게 해서 어떤 데를 조례 한 건지 과장님이 말씀 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신구 대조표도 안 들어와 있고 우리가 심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개정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1조에서는 우리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명시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범위에서 당초에 없었던 직장과 공장새마을운동 천안시협의회를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3조에서는 새마을운동 지원항목에 대한 신설과 삭제가 있었는데요. 새마을운동 추진방향과 현 상황에 맞도록 지원항목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새마을운동 대전환으로 인해서 생명, 평화, 공경 운동을 추진하는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신설조항을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삭제한 부분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 대한 보험 가입비 부분입니다. 당초 있었다가 2017년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법적 근거가 마련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물론 포털…. ‘1365포털’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일괄 보험가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에 대한 보험 가입비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삭제를 하게 되었고요.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과 정산보고 절차를 중복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에서는 저희가 ‘예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포상 등에 대한 조항 신설을 통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님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개정 사유라든지 주요 문구라든지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조례 전반적으로 바뀌는 게 많이 있는데 뭐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조례 심사해 달라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신구 대조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오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오전에, 정회 시간에 준비해 주신 자료 충분히 검토해 봤고요.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 1항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해서 열거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직장이나 공장새마을운동 천안시협의회가 구성돼 있나요? 있어요, 과장님?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돼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회원 수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1,831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총 회원 수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 회원 수?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추후에 자료 좀 주시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서면….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시 새마을회…. 몇 조냐 하면 3조. 3조 3항이 삭제가 됐는데 천안시 새마을 운영의 활동비를 삭제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없애신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잠시만요.
도희
정도희위원
3조에 보면 시에서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3항에 있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3항에 대한 천안시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제3항은 5항에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이 원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국 운영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5항에 보시면 5항과 중복돼서요.
도희
정도희위원
5항에 그런 내용이…. 똑같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5항에 보면 그러면 인건비를, 그동안에 사무국 인건비를 줘왔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인건비를 또 삭제했거든요. 새로…. 인건비에 대한 근거를 없앤 거예요.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해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조정한 겁니다. 6항에 보면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이렇게 돼서 3조 지원에 6항을 참고하시면 그 사항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보험 관련해서는 왜 보험의 필요성이 왜 필요 없다고 하셨나….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17년도에 신설되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가입을 하는 결과가 돼서 저희들이 삭제한 것입니다. 중복가입이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어차피 보험 가입하게끔 돼 있으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새마을지회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새마을회에서는 별도로 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제5조에 신설조항에 보면 두 번째. 마찬가지로 우리 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인데요. 2항에 보면…. 4조…. 5조 2항이에요. 5조 2항.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격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라는 게 불명확하지 않은가 해서 여쭤 보는데,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어렵다고 표현을 하나요?
선홍
김선홍의원
정도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제5조 예우사항에 관련돼서 2조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의 건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들도 힘든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건 시장님께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다 좋은데,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얼마만큼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선홍
김선홍의원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규칙으로 일단 정하는 걸로 하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내부 규정으로다가….
선홍
김선홍의원
네.
도희
정도희위원
한계를 정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선홍
김선홍의원
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선홍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홍
김선홍의원
네. 오전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몇 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던 부분에 관련돼서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에 있어서 제6항까지는 그 문구 그대로 가고요. 7항을 8항으로 바꾸고, 7항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조례안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5조 ‘예우’라는 부분을 포상 등으로 바뀌어서 “시장은 새마을지도자회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를, “예우”를 “수상 등을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영진
유영진부위원장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호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 제목 “예우”를 “포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우”를 “포상 등을”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의안번호 제3231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일 건물이 서북구 성정동과 동남구 신부동에 걸쳐 있는 건물 소유자의 신청을 반영하여 성정동 1필지를 신부동으로 편입하고, 동남구 풍세면과 구룡동에 조성 중인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의 경계변경 신청을 반영하여 풍세면 미죽리 56필지를 구룡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례에 대하여 10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31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정동 1필지를 신부동으로 편입하고 풍세면 미죽리와 구룡동에 조성되어 있는 LG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의 풍세면 미죽리 지역을 구룡동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현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읍면동의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성정동에 1필지를 신부동으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소유자 요구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소유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신부동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성정동 쪽이 약 평수가 40평 됩니다. 나머지 신부동 쪽은 훨씬 더 지대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유자의 신청을 반영해서 신부동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합당하다고…. 소유자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같은 소유자고? 인접 필지가 있어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동일 소유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일 소유자로. LG생활건강은 미죽리로 되어 있는 걸 구룡동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 역시 회사 측의 경계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면적이 24만 7,000㎡입니다. 56필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꽤 큰 필지인데 구룡동으로 돼 있는 LG건강은 몇 평인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총 38만㎡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8만㎡에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38만㎡이고요. 이번에 옮기는 건 23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구룡동이 더 많았었나요, 전체 필지 중에? 아니, 미죽리가? 풍세면 미죽리 필지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전체 면적은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미죽리 쪽으로 통합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요? 동 지역으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회사 측에서는 구룡동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회사야 동 지역에 속하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하시겠지, 근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혹시 해 가지고 관할 구청에 민원지적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오히려 구룡동 지역보다는 바로 인접돼 있는 걸 저희가 몇 군데를 샘플링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히려 풍세 쪽이, 미죽리 쪽이 좀 더 비싼 걸로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1.5배에서 일점 칠팔(七八) 배까지 풍세가 현재 공시지가가 비싼 걸로 나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가 그쪽이 좋아서 그런가?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같이 있는 데를 그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런 거는, 구룡동하고 LG생활건강이 미죽리가 있잖아요. 경계상에 있는 데. 미죽리가 더 크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 면적 중에서는. 그죠? 그걸 전부 다 구룡동으로 통폐합을 시켜 주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당연히 동 지역에 속해 있는 게 더 유리하겠지, 회사 운영하는 데에는. 근데 쉽게 그렇게 동의해 주게 된 계기가 뭐냐 여쭤보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측에서 요청을 해 오고 56필지를 구룡동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사안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산단이라든가 조정할 때 해 주도록 법에….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명확하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조정하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거 하게 되면 시·도에 저희가 상급기관에 보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는 조례가 확정되고 나서 도에 보고해야 되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당연한 거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행안부 승인사항은….
도희
정도희위원
절차 받아야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받았지요? 안 받았으면 여기 못 올라오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승인이 불요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승인 안 받아도 되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필요 없는 사안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에서만 결정해서 도에 보고하면 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도까지만 보고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99쪽. 의안번호 제3232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 주민편익을 위해 조정이 필요한 일부 지역의 통·리·반을 증설하고 동남구청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3의 천안시 행정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일부를 조정하였고 별표 4의 천안시청,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동남구청 소재지를 변경했으며, 별표 5의 천안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5개 리 및 7개의 통과 22개 반을 증설하고 11개 반은 폐지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목천읍은 입주 중인 고운라피네아파트를 천정3리로 분리하고 마을거리가 2km 이상 되는 도장1리를 분리하여 도장3리를 증설하였으며 북면은 마을인구가 증가된 연춘3리와 생태전원마을을 분리하여 은지3리를 증설했습니다. 성남면은 도로를 경계로 마을 간 거리가 먼 석곡리를 분리하여 석곡4리를 증설했으며, 문성동은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천안아파트를 1개 통으로 분리했습니다. 청룡동과 불당동은 세대수가 많은 원룸 밀집지역에 각각 1개 통씩을 분리했습니다. 성정1동은 우방아이유쉘아파트 1개 통과 천안역사동아라이크텐 아파트 2개 통을 분리했습니다. 성정2동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인 프라지움 입주로 인해 2,200세대가 넘는 26통을 분리하여 1개 통을 증설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하여 10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32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인구증가와 환경변화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실제 주민생활과 마을 간 생활반경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통·리·반을 조정하고 동남구청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의 편의가 증대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행정부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신 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이·통의 분리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고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원했던 숙원사업이 이제 이렇게 성과를 보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새로 이렇게 이(里)로 분리가 된 데에 혹시 행정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노인정이나 동네의 이(里) 사무소가 필요할 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이 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새로운 이(里)가 분리가 되거나 분통이 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경로당 하나가 더 증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경로당의 업무는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이(里)가 혹은 통이 분리되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해서 경로당 신축이 되는데 보통은 경로당은 하나 짓는 데에 보통 4억 8,000만 원 정도, 약 5억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간 운영비는 한 600여만 원 정도 되고, 관련해서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한 분 늘어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월 30만 원 정도 ― 전국 공통입니다만 ― 상여금, 통신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을 통합하여 볼 때 연간 한 분당 47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2개 이·통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어려움을 감안하셨고 이렇게 해 주신 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통에 필요한 시설은 그러면 따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12개 이·통이 한 번에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은 관계부서와 협업을 진행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분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혜택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139쪽. 의안번호 3234번입니다.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안으로, 제안 내용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 건 등 1건이며, 토지는 4,070㎡, 건물은 4,973㎡, 예정가격은 2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주요 내용입니다. 140쪽.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 건입니다.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민간단체 등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는 신방동 1864번지이며 사업비는 시비 98억 원, 2023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151쪽. 천안 문화예술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인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천안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오룡동 18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83억,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155쪽. 입장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입장면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시설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입장면 하장리 62-13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68억,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34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 건은 협소한 시설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확장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신축한 건축물에는 NGO센터를 비롯한 법정단체가 입주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업무의 특성상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자원봉사 활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문화예술센터 조성 건은 원도심 내의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콘텐츠를 창출 및 관리하고 젊은 예술인이 창작과 전시를 할 수 있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문화콘텐츠 활용 및 창작 및 전시공간 조성으로 지역 내 문화와 예술이 활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원도심 내 건물의 재활용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장도서관 건립 건은 북부생활권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의결되었던 안건이나 추가 부지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이 건립된다면 문화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부권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 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자원봉사센터 신축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과다 투입된다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잠깐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온 데에 무슨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먼젓번 안건 올린 거하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토지가를 포함해서 시유지이긴 하지만 111억 원을 상정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약 13억 원이 감소된 98억으로 진행했고요. 관련해서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토지, 시유지에 대한 토지감정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서 당초 39억이 계상됐었는데, 감정이 되었는데 정밀하게 다시 한번 해 보니까 35억으로 하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토목공사…. 건축공사비도 당초 금액보다 69억에서 60억으로 낮아져서 결과적으로는 9억 정도가 하향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3억을 감액해서 저희가 재상정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유재산 심의니까 이렇게 받는 거지, 사실은 우리 시유지에 지으려고 하는 거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유지에 가격이 30억? 35억?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35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98억이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러다 보니 98억이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로 공사비는 그러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63억 정도…. 설계비 포함해서 63억 정도 되는 사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 설계비 전부 포함해서 63억 정도 계상된 거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에 바로 내년부터 투입되는 게 아니라 연차사업인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내년부터 2020…. 3년 동안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년 동안 63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다시 해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적은 3개의 단체만 그리고 NGO에서 4개 단체만 입주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갈등을 좀 느꼈는데 지금 보면 1만 5,000명이라는 우리 봉사단체가 거기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이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 센터를 우리가 구성함에 있어서 활동하는 데에 큰 보람도 느끼지만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변경이 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설계 변경은 가능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해서 무엇무엇 하시려고 그러는지 대충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은 시설물 배치에 관련해서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통상적인 거지만 창고라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기계전기실을 들일 사항입니다. 지상 1층에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하고 2층에는 공용공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만남의 장소라든가 대·소회의실, 다목적실로 구성하고요. 나머지는 법정민간단체 등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2층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봉사단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2층의 면적이 그분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시에는 1층이 되었든 다른 층이 되었든 다목적 공간을 더 확보….
허욱
허욱위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어렵게 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꼭 봉사단체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13만 5,000명인데도 날로 증가하고 있지요, 자원봉사자들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시설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옮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이게 4층….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2층을 우리 자원봉사센터로 쓰고 있는 거죠? 쓸 예정으로 있고? 3층에 NGO센터 그리고 사무실 들어오시고 이렇게 NGO센터 쓰는 걸로 돼 있고 지상 4층에 법적 민간단체가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우리가 14만 5,000명이고 자원봉사센터 이외에 자원봉사연합회가 또 따로 있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단체가 따로 있지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연합회하고의 차이점과…. 어차피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원봉사연합회도 사무실을 거기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아닌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상 1·2·3층…. 지하 1층, 지상 1·2·3층에 자원봉사센터, 쉽게 얘기해서 연합회가 포함되겠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지상 4층에 법적 민간단체…. 민간단체가 지금 저도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했지만 상근인원은 2명, 3명, 3명이에요. 그죠? 평상시 인원도 없어요. 월례회의 때 한 번씩 봅니다. 그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자유총연맹과 아마 민주평통은 회의를 거의 이쪽 시청에서 거의 중회의실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2층, 지상 1층·2층을 자원봉사 14만 5,000…. 지금 옮기려고 하는 우리 의도가 열악한 환경에서 그걸 좀 타개해 보자고 옮기는 건데 이런 거를 3층까지 써야지, 지상 3층·4층을 2개를 이거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영채
유영채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실무 차원에서 그런 의견도 지난번에 일부 위원님이 계셔서 지상 4층에 모든 단체를 다 집어넣고 나머지 1층부터 3층까지는 자원봉사센터가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대체 계획안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례안…. 이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올렸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원봉사연합회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원봉사센터는 어차피 들어가요. 자원봉사연합회는 지금 사무실도 없고 시에서 아마 보조도 한 푼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현재 별도의 보조금은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공간이 새로 마련되는 여건인만큼 적극 검토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직원들…. 현재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자원봉사센터 연합회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차피 과장님 계시고 회계과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공유재산 가지고 올라오실 때는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만약에 옮겼으면 우리가 얼마만큼 최대한의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계속 공유재산만 몇 백, 100억짜리를 몇 개씩 올리는 거는 정말 타당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사실 그래요. 사실 쌍용1동…. 지금 현 쌍용1동 사무소 자리도 지금 혜성산부인과 앞에 공원주차장 자리로 옮기잖아요. 거기도 지금 5년 전에 분명히 4층을 증축했어요. 증축했지요? 맞지요? 안전관리 다 하고 나서 5년 전에 증축한 거예요. 5년 전에. 그리고 또 그때 새로 엘리베이터도 놓고…. 그런 데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데 불과 몇 년, 1～2년 차이도 안 날 것 같아요. 옮기는 거, 쌍용1동 사무소 옮겨서 짓고 계속하는 거나 여기서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 우리도 여기도 지금 2024년도 예상하고 있지 않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23년도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 거 다…. 국장님 계시고 회계과장님 계시고 하지만요. 모든 공유재산 올릴 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안문화예술센터 조성과 입장도서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입장도서관….
허욱
허욱위원
같이 2개 하는 거지요? 입장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입부지 하는데, 1번, 2번, 3번 다 부지 매입하는 거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면 2번 부지 매입을 했을 때, 2번까지 했을 때 우리가 입장 행정복지센터하고의 연계가 있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연계가 입장 행정복지센터하고 중간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거기 114의 1.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기존 우리가 매입한 게 그 부지 1, 2, 3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금 2번을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것은 큰 도로에 연계돼 있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2번을 우리가 매입부지 하는 거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입니다. 저는 문화예술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매칭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시비 자체사업으로서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장소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현재 천안 원도심…. 오룡동에 보면 명동거리 있지요? 명동거리에서 제일 끄트머리 옛날 중앙감리교회 자리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문화인들이 사실 코로나19로 위축된 감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 50만 인구 넘는 데는 거의 다른 데 보다시피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천안시는 늦은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을 때 제대로 되려면 예술센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서예 미술단체, 동호인 그런 분들이 많이 활성화를 해서 천안시에 걸맞는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걸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대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문학관….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문학관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문화센터로 올렸다가 지금 천안문화예술센터로 마지막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원도심 발전을 위하고 또 동서균형발전도 또 따진다고 하면 맞는 얘기지만 천안문화예술센터가 굳이 과연 안에, 원도심 안에, 복잡한 데 안에 꼭 있어야 되는지…. 본 위원 생각은요, 82억 정도면 동부 6개 면이라든가 북부 4개 면 정말 좋은 데, 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에다가 정말…. 정말 문학관을 놔야 ‘문학관 잘 지어놨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애들 손잡고도 오고 학생들끼리도 오고 어른들도 문학인들도 문학인들끼리도 와서 정말 그들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45억씩…. 건물이 45억이에요, 지금 토지·건물 매입비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토지·건물 매입비가 45억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축을, 면적이 이 상태에서 건축한다고 그러면 약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 55억 정도가 더 추가로 됩니다. 신축한다면. 그래서 신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또 지금 원도심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거기다 문화예술센터를 설치하면 단순히 문학관 하나가 아니고 서예관하고 창작공간하고 전시공간을 같이 두면 거기 유동인구가 예술인들이 지금 한 5,000명 정도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렇게 안 되지만 원도심 활성화에도 일정한 부분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개 특정 문화인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을 위한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우리 문화인들, 문학인들, 또 같이 문화인, 문학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최대한…. 지금 문화예술센터 조성에 있어서 정말 노력을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거 대충해서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토지·건물 매입비는 최대한 아껴서, 또 이 얘기를 해서…. 그렇죠? 이거 꼭 45억 주고 사야 된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일단 이렇게 올리시고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또 상담을 해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토지주하고 협의….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각 사업부에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자원봉사자 활동거점 조성, 원도심 내 문학 및 예술작품 전시공간 조성, 북부생활권 독서인프라 확충 등 이번 공유재산안 승인으로 정신적,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8.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