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채수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 제23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 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 소관 각 과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신산업과,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를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동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일자리경제과장 강동렬.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동렬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에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팀 박은희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김미영 차장입니다. 기업육상팀 정일숙 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이지연 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 홍웅민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안성섭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임진광 팀장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무 감사는 일자리 창출 및 예산 집행현황 등 21건과 실과별 공무원 정·현황등 공통자료 24건 중 공통자료는 생략하고 일반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예, 임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채수위원
세부사업내용 일자리 창출 현황과 예산집행 지금 일자리경제과 15개가 있지 않습니까? 15개?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채수위원
거기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많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채수위원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제일 안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가 어떤 것이 지금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 일자리 대해서 말씀하신거죠?
임채수위원
예.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채수위원
보면 청년 근속장려지원사업 그리고 4050희망일자리사업, 청년 마을로 사업, 청년 내일로 사업, 청년 농수산활동가 육성사업 등 3개사업, 여러 가지 청년사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채수위원
그 사업에 보면 좀 잘 되고 있는 사업하고 좀 추진이 부진한 사업 있으면 그것 좀 이야기 해달라는 겁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시는 청년일자리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은 원도심과 혁신도시에 청년을 어떻게 일자리를 끌어가냐의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1월달에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바와 같이 원도심에 있는 지금 청년 창업몰하고 빛가람동에 청년창업몰 2개를 지금 저희가 대표적인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여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금 청년 마을로나 청년내일로 사업 또한 지금 저희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안되는 사업이 없고 그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해서 국비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채수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축소화가 많이 있었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채수위원
일자리 지원사업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위탁이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지원사업 위탁입니다.
임채수위원
사업 중에서 일자리 세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채수위원
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해당되는 일자리사업에서 지금 위탁사업이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하나인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주 위탁은 일자리지원센터, 말씀하신 거기가 주 사업입니다.
임채수위원
지금 녹색 에너지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수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전남에서 상당히 모범사례입니다.
임채수위원
예.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현재 거기가 장소가 좁다 보니까 다른 이창동에 신규건물을 짓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거기에 저희 일자리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중앙고용센터라든지 5개 기관이 지금 같이 들어가서 원스톱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임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요. 지금 농공단지는 지금 입주가 한 100%가까이 되는데 일반산업단지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거의 분양이 되고 땅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혁신산단이 100%분양이 안돼서 여기에 나온 것은 81.4%인데 연말까지 저희는 90%가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 전반적인 산단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 에너지 기업 산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개발사업비하고 시설·장비 지원사업, 고도화지원사업비가 지금 중복된 게 있어요? 중복지원이 됩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임채수위원
예?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분야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사업개발비, 시설·장비지원사업비, 고도화사업비 분야가 나눠져서 그 분야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임채수위원
예, 그러면 보면 사업예산하고 사업지원금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연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초창기 이제 다양한 시제품이나 디자인 등에서 돈이 들어가고 시설·장비나 고도지원사업은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을 차별화해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임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 거수) 다음은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강동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허영우 위원입니다. 4쪽 한번 보게요. 일자리 창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요. 3페이지 보면 우리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죠? 일자리사업이 코로나로 하니까, 보십시오. 처음 계획 인원이 300명으로 했죠, 그랬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계획에 보면 2020년 보면 인원이 300명 들고 예산이 12억이 되어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근데 인원이 243명으로 줄어져가지고 6억8천만원으로 2배정도 이렇게 저조하게 일을 하셨네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거는 더군다나 코로나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작성시점이 10월이다 보니까 이게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실적이 저조하지만 8월부터 12월까지는
허영우위원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2개월 집행실적이거든요?
허영우위원
그러면 애당초 잡을 때 이렇게 크게 안 잡아야죠, 인원도 많이 잡고 금액도 예산도.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예산은 12월말까지를 계상해서 한 거고요. 지금 집행은 8,9,10월로 그랬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도 두 배 차이가 나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이 사실은 조금 남아있는데요. 12월까지 100%집행을 하려고 지금 추가 공모까지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여기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노인일자리지원사업도 36번에 보면 거기도 좀 35억 정도가 저조하고, 저쪽에 그 뒷장에 보면 7페이지 87번에 가서도 농업정책과 농업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도 진짜 농민들이 체감도 못하고 외국인이나 대기소인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들을 했을 때 내년도에는 더 심도 있게 좀 해서 일을 좀 하십시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괄부서 입장에서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서서히 검토해서 미팅을 좀 잘하셔서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세우면 실적이 우선적으로 많이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9쪽 한번 보시게요. 우리 존경하는 임채수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있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혹시 일자리지원센터가 우리시에서 직영한 것 아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허영우위원
그건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한 거 아니에요? 맞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과거에 처음 했을 때 저희가 직영을 했다가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길래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일을 잘하고 모범적인 업체라고 하면서 그래서 거기로 줬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도에서 하고 그러니까? 상부기관이라 왜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사유가 있어야지, 언제까지 시에서 운영했어요? 이것이 보면 시에서 모집하는 인원도 일자리지원센터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이중적으로.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직간접으로 모집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몇 명이나 돼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자리……
허영우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나중에 찾아서 서면으로 주셔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저 여기서 설명……
허영우위원
거시기하면 서면으로 하시고, 저기 저 15쪽이요. 목사골 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화사업에 대해서요. 2020년 3월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구만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2년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코로나로 해서 사업추진 문제는 없소, 지금 잘하고 있소? 토요장터나 상생장터나 서비스장터?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된 프로그램이 있고, 비대면 프로그램들은 아까 라이브 커머스나 그런 것은 원안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사업내용이 이렇게 3가지 정도하는데 몇 %정도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차피 올해 저희가 목표된 것은 거의 이제 100%가깝게 지금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신경써 주셔서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꼭 돈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좀 잘해주시라 이 말이여.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국비, 시비가 이렇게 들어 간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경을 더 써야 쓸 것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17쪽이요, 나주전통시장 운영현황을 보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나주시에서는 전통시장하고 목사골 시장하고 영산포 풍물시장이 있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면단위는 5일시장, 남평, 세지, 다시, 공산, 그렇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렇게 있는데 보면 청소부 인부임 지급에 보면, 보십시오. 나주 5일시장, 목사골시장은 4명이여요, 그렇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영산포는 5명이여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규모나 크기는 우리 나주목사골 시장이 더 큰데 여기는 인건비 4명주고, 영산포 풍물시장은 5명으로 주고, 면 단위들 이렇게 보면 시청인부임 지급이 전부 다 단위가 적지만은 틀린 이유가 뭐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읍면에 있는 5일시장은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허영우위원
읍면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예산 집행부 금액을 줄 때는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급이 다 틀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시장은 면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운영이 안되는 쪽에 지금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을 수밖에 없고,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목사골 시장하고.
허영우위원
적은 것이 평등하지 않다, 이 말이여. 남평이나 세지나 다시나 공산이나 다 틀리다 그 말을 내가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금액 다른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활성화가 안 된 쪽은 지금 예산을 적게 주고 활성화 된 데는 그쪽으로 인건비를 인부임을 저희는 이제 영산포하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허영우위원
나주보다는 영산포가…… 그것도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나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39쪽 한번 봅시다. 나주시 벤처빌딩 운영 현황 있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송월동, 바로 앞에 있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임대료가 2020년 10월까지 해서 2011년 10월 14일부터 4차까지 해서 지금 2억원 주고 있고만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여기는 임대를 했을 때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임대료가 비싼 거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임대료를 보증금 2억을 저희가 일체 줘가지고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져 보니까 이것이 한 69평 정도 되고 만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평당으로 따져보니까 578,000원 정도 나와, 평당.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4개업체가 5개업체가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지금 2개 업체밖에 안 들어 왔고만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1차, 2차, 3차, 4차까지.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줄이든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 돈을 아무리 시돈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보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5개 입주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공실이 많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2개 업체밖에 안 들어 와서
허영우위원
절반도 못 들어오고 2개 업체가 지금 계속 1,2,3차까지 해서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고 말씀드린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입주업체가
허영우위원
쭉 이렇게만 가야 됩니까, 비싼 돈 주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2억에 대해서 돈이 잠식된 건 아니고요, 그대로 있고.
허영우위원
예.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다만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1년간 임대료가 125만 7천원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입주업체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찾아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공실이 없게 그렇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방면입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니 쓰것습니까, 공실이 많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안한다고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48쪽 한번 봅시다. 물론 우리 나주시나 나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MOU체결을 많이 하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최근 실행현황을 한번 봐보셔요. 145개 업체에서 투자금액이 9,033억원인가 그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실제 업체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27% 밖에 안돼요, %로 따져 봤을 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럼 어떤 방면에서 MOU체결을 하고, 우리가 MOU체결을 하고 그러면은 전부 다 언론플레이도 하고 나주시 일 정말 잘하고 그런다 하는데 내용물에 가서 보면 27%밖에 안되고 액수로 따지자면 2,434억 밖에 안돼. 9,000억 정도는 처음에 MOU체결을 해가지고MOU체결을 하고 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MOU체결을 하는 것은 뭐 혁신 산단 내에 활성화차원이나 또 지역 내에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MOU가 위원님 말씀하신 실현율로 바로 결부가 된다면 저희 또한 좋겠지만 보고에 말씀 드린 실현율이 조금 떨어진 것은 저희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허영우위원
그래요, 그것을 해야지요. 처음에 기업들이 들어 올 때는 나주시를 위해서 기여을 하고자 MOU를 체결하고 들어 왔을 때는 MOU체결하고 뭔가가 안맞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조한 것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MOU체결해놓고 경제상황이 이런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실현율이 조금 떨어지는
허영우위원
다 마찬가지에요, 경제사정이. 우리는 지금 혁신산단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그러니까 진정 분양만 하려고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걸로 봐야지 우리 나주로 봐서는 황금고향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윗사람들이 말로만하면 어찔 것이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 주무가 제일 큰일이 이런 일을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크게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다음부터는 MOU체결할 때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두발은 못와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지 MOU체결만 해놓고 절반도 못되고 27%해놨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만큼 나주가 저조하다는 것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실현이 다 됐더라면 저희는 산단이 부족한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실현이 100%되면 좋겠지만 실제는 양질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리고 저기 저 마지막으로 지금 봉황 농공단지 있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활성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봉황 농공단지는 기업의 업종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분양율로 보면 봉황농공단지는 활성화가 되어있다고 보는데 기업의 업종자체가 뭐 이제
허영우위원
문제되고 있는 것이 뭐입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비료공장 있죠, 비료공장?
허영우위원
퇴비공장 입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퇴비공장.
허영우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애물단지로 되어가고 있다는데.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그게 아마 경매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행이……
허영우위원
일자리 과장님께서 경매 나온지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입니까 퇴적물 같은 거 지금, 거기가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근데 현재 지금
허영우위원
냄새나고 뭐하고 지인은 밥도 안먹고 가고 처음에 그 분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많이 했어요. 물론 기업을 한 사람은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근데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뭐예요? 부도내고 갔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처리를 어쩌고 하냐, 우리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대략 그렇지만 한 50억 정도 거기가 쌓였다 이 말이에요, 냄새도 나고. 그것을 일자리정책과나 환경보호과나 청소자원과나 3개 어느 부서에서는 이것을 책임을 져야 써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는데, 일단 사유재산
허영우위원
이제야 면밀히 검토해요? 좀 일자리경제과에서 발빠르게 해서요. 이것을 지적해서 그런 것보다도 정말 뭔가를 대안을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거 애물단지에요, 애물단지. 거짓말이 아니라.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 내용이 지금 장기간 지속된 내용들이고 사실은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보조 안 받고 열심히 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 도와줘야죠. 외지에서 들어와서 말썽피우고 딱 떠 먹을거 막말로 전라도 말로 떠 먹을거 떠먹고 딱 가고 나 몰라라 하면 누가 저걸 책임지것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봐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어쨌든 간에 심사숙고 좀 해주시고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근위원
남평 농공단지가 말이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근위원
2011년에도 지정이 됐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근위원
그래서 10여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근위원
아쉽게도 지금까지 진척된 게 없어 가지고 그 근방에서 사시는 분들의 뭐 어떤 경제활동이라든지 사유재산에 어떤 불이익 불편함, 그 다음에 또 지역으로 봐서는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는 또 이렇게 환경문제와 연계해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근위원
지금까지는 여러 요인 때문에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하지만 지금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이 되어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남평 농공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남평 농공단지가 지정된 이후 10여년간 지지부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지금 개발자였던 마한산단하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를 지금 저희가 도출해내고 있거든요.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빠르게 남평 농공단지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제조업체가 들어오면서 이제 지역민들이 고민하시는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계신데 제조자 협회하고 저희가 기업유치를 할 때 신품만 제조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평 협의체하고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주민들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협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로 봐서는 사실은 현재 그 포함되는 땅들이 감정이 이제 기간이 경과가 돼 버렸습니다. 사실 재감정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 또한 빠르게 이 사업들이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대상으로 잡고 있는 그 업체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추진 일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근위원
마한주식회사?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근위원
거기가 좌초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밝히지는 않으시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근위원
새로운 그 회사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근위원
어떻습니까, 뭐 재정규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그런 게 높아보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로 봐서는 12월달 이전에 투자 협정을 체결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물밑에서 교류가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근위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내년도에 바로 협약만 되면 보상착수를 하고
윤정근위원
토지보상이 돼야 되겠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상 착수하고 공사는 빠르게.
윤정근위원
예산은 내년에 뭐 불편없이.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예산은 사실은 64억원의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도 감을 다 잡고 감시키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64억원을 계상을 해서 그것을 사업시행자한테 주는 형태로 잡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앞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추진하시면서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도 지역구 위원님을 떠나서 또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가시적인 조금 성과가 있으면 빠르게 추진상황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정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올해 코로나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무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나름대로 좀 더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대비 한 4배 정도 판매량을 목표 판매액이 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소상공인하고 지역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나주사랑 상품권을 이렇게 발행을 하고 나주시가 10%정도의 특별할인판매를 시행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회수율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회수율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회수율이요? 지금 90%정도 환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90%.
이상만위원
90%정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 나주사랑상품권 이외에도 온누리 상품권이란 것도 지역에 좀 사용하고 있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온누리 상품권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보니까 지역이 어떻게 나주라는 분만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광주권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나주에게 공공기관이 많이 지금 존재를 하는데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우리가 지역화폐를 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화폐의 활성화가 곧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보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에 우리지역 상품권을 좀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있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과다하게 갔을 때는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베풀 수 있는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 현재의 시점을 보면 재원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10%할인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시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많이 커져서 사실 저희가 10%할인도 예산소진시까지라고 제한을 했던 이유가 과도하게 했을 때 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공공기관과 더 접근을 해서 지역화폐가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공공기관이 지역에 있다 보니 예산 범위 내에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지역화폐를 좀 어떻게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꼭 10%할인 문제를 연결시켜서 하다보면 또 상대적으로 예산이 결부가 되다 보면 지역화폐 의무 사용 할당량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특혜를 주는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도 있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것과 연계시키지 않는 부분에서 공공기관이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거든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더 가까이 하면서 그것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두 번째, 아까 우리 허영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 MOU체결 이게 실현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MOU는 체결해 놓고 실현 현황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에서 MOU를 체결하는 이유가 뭐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MOU를 체결하는 것은 저희가 기업들을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 의향을 저희한테 재는 거 아닙니까, MOU라는 것이? 이렇게 저희 나주에다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실현이 안된 사례가 있는데 저 또한 이제 미실현율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시가 높다보니까 어떻게 극복할건지 지금 저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MOU가 실현이 100%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MOU는.
이상만위원
없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시도 없는 거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도 없고.
이상만위원
MOU를 체결한 기업도 없는 거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의향서를 서로 주고 받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실제적 실현율을 높이려면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MOU를 좀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실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MOU를 실현을 해야지 지금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언론 플레이 정도로 해 가지고 MOU체결하면 실적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현재 나주시가 산업단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실현되는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MOU를 체결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거기에 보면 13번 보면요. 투자유치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미르산업개발이란 곳이 2019년 4월 24일날 혁신창업타운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MOU를 체결을 했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규모가 보면 뭐 34만㎡고 거의 2,000억 규모의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현재 미르산업개발과 지금 MOU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미르산업은 저희 이제 바로 시청 앞에 있는 나주역 옆에 투자선도지구 그 사업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그래서, 앞전에 지금 현재창업타운 지역에 지금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이면서 시행사로했던 데가 내가 보기에는 유한회사 빛가람 클러스터 이것으로 시행사가 나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MOU가 미르산업개발하고 거기하고 MOU가 지금 현재업체가 틀려졌는데 MOU가 지금 현재 유지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미르산업하고 거기하고 같은 사업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회사이름이 틀린데? 주식회사고 거기는 유한회사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잠깐만요, 제가 우리 담당팀장이 보고 해주십시오.
성섭
팀장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르산업개발이 이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유한회사 빛가람 클러스터, 이것이 포괄적으로 시행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대표라던가 권리가 그 때 똑같이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인석 대표하고도 만나서 그러면은 재협약이 어떻게 되냐 해서 재협약에 대해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해줬고요. 빛가람 클러스터 하고 그대로 재협약을 하는 걸로 시행은 이대로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포괄적인 승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포괄적 승계로 바라봐야된다 얘기에요?
성섭
팀장 예.
이상만위원
회사이름이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섭
팀장 예.
이상만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미르산업개발하고 MOU를 체결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변경이 되더라도 나주시가 법적인 하자가 없냐 얘기에요. 아까 말씀대로 MOU같은 경우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나주시가 이런 변경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MOU를 파기를 할 때, 나주시의 법적 책임이 없는 거죠?
성섭
팀장 이 부분은 MOU파기라던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그 승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대표 만났을 때 거기서 조항을 다시 잡아서 재협약을 다시 변경을 하려고 사업자가 바뀌기 때문에 변경협약만 정리하면 된다고 해서 시행자 쪽에다 먼저 당신들이 생각하는 협약안을 한번 잡아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렇게 포괄적 협의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MOU를 체결했으면 회사가 변경됐을 경우에 또다시 MOU를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섭
팀장 그래서 그 절차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MOU를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섭
팀장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대표를 만났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만위원
재차 다시 MOU를 체결하겠단 말씀이시잖아요?
성섭
팀장 예, 상호변경하고 내용을 일부 조정되어 있으면 조정하고, 큰 틀은 사업계획은 변동 없이 시행자만 변경되는 MOU를 재체결 합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MOU 체결이 어떻게 보면 편의상 법적 거시기가 없다고 해서 MOU를 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문제에 있어서는 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리고 77페이지를 한 번 봐볼게요. 나주 에너지 국가 산단 조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2018년도에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많은 분들은 선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2년의 과정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아까 18년도에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예타가 진행중입니다. 예타값이 최소한 1.0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KDI에서 한 것이 0.35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0.35가 나왔을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 안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예타값이 1이상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윗분들하고 진행을 하고 도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보니까는 2010년 10월 최근에 보니까 중간보고서가 지금 나온 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중간보고서에서 현재 수지타당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이 지금 현재 통과되기 힘들다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이 값은예타 통과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철회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지타당성이 맞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수요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상만위원
수요자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디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시행을?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KDI에서 저희 용역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0.35가 나왔을 때 좀 상당히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LH가 참여기업이다 보니까 LH에서는 수요 분석을 했을 때 1.2정도 나와서 그 결과치가 그대로 저희가 도입이 돼서 이제 예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KDI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0.35가 나와서 아예 뭐 저희가 거론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상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수요조사가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긍정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이게 불과 지금 지나면 얼마나 지났겠어요, 근데 KDI에서 어떻게 하면 수요를 조사 했을 때에 엉뚱하니 들어올 업체가 많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발생하냐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에요, 이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위원님이 말씀 한거와 같이 저희도 LH나 기저부에다 계속 그것을 항의를 했습니다. LH에서 수요조사 할 때는 1.2가 왜 KDI에서 안나오냐라고 저희 KDI연구진 박사님을 뵙고 설명을 했는데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LH는 그냥 사업을 받고 이게 가능성 있다는 것 같고 KDI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거나 신규 투자나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보다 보니까 수치가 엄청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만위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LH정도 같으면 시행사가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시행사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판단하더라도? 이 정도는 믿을 만하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불과 1년 정도 뿐이 안되는 예타에 지금 중간보고서에 KDI가 이 정도라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사업 준비정도가 지금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국가산단이라는 중요한, 국가산단을 왜 하는지 과장님 아시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위원님 저희가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수요에 있어서 이게 저희 중앙정부 기점으로 해서 너무 오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여기를 오는 것을 꺼려하고 코로나 정국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예타의 값이 높게 나올 수 없다라고 저희가 계속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KDI나 기저부에다. 근데 그쪽 분들은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산단 아니 세종시 주변에 있는 산단도 예타값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뜻을 안 받고 있어서 저희는 설득하고
이상만위원
과장님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성의 문제에서 지금 현재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나주지역 내에 국가산단이 지금 현재 필요성의 문제를 좀 더 제기를 해서 뒤늦게 어떻게 보면 국가산단이 선정이 돼서 다들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정도가 철저히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관문인 예타를 지금 통과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준비정도가 미흡해서.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예타를 통과를 못할 걸로 판단하시면.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는 지금 값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고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하냐가 문제거든요? 보완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요를 충분히 실현을 해서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어서 빠르게 재신청을 해가지고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노력 또한 저희가 무엇보다 우선시해서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1차적으로 보면 수요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 같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렇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올 입주의향을 할 수 있는 수요 기업을 일정도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현재 그런 문제에서 지금 착오가 생겨서 마지막 것만 예타를 통과를 지금 못한 상황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완해서 재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신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재신청을 하고 그걸 다시 재조사해서
이상만위원
그러면 코드도 좀 바뀌어야 될 상황도 벌어지겠네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업주·기업별로 들어올 수 있는 군이 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 부분도 좀 편재를 좀 다시 재편성을 해서 수요분을 요구를 할 겁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업종변경까지도 저희가 이제 재검토
이상만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저희가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 LH에다가만 맡겨버리고 나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없지 않냐, 이런 것이 좀 보여져서 저희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좀 오해이신 것 같은데요, LH는 사업 시행자이고.
이상만위원
그렇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수요나 이런거는 저희 시에서 전담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만위원
아까 말씀했잖아요, LH에서 수요 조사할 때하고 현재하고 틀리다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LH에서 리스트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트하고 좀 상이했던 부분이 LH에서 보는 관점이 수요 충족이 지금 KDI에서 보는 관점이 수요충족과 다르다는 거죠. 그니까 LH를 겉만 핥는 격이라면 KDI는 깊이까지 보는 그런 수요조사다 보니 값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국가산단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주에서 지금 산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고 또 나주시에서도 이 문제를 시책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국가산단의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지금 마지막 지점인 예타 문제에서 지금 현재 고비를 넘지를 못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잘 보완을 해서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다음에는 꼭 예비타당성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좀 나주시가 의지를 갖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 계속 더 질문 하십니까? 됐습니까?
이상만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4페이지에요, 일자리 창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공공근로 현황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2020년 계획이 연인원 280명, 집행 실적은 204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차이가 왜 발생을 했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제 12월까지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에 204명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액에 대해서 추가 사업을 지금 공고를 해서 이 계획대비 충족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연인원 280명에서 204명이고 2개월 남았는데 한 25%정도 부족분인데, 실제 사업비는 8억3,700만원에서 7억 7,800만원이네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차이가 10%정도인데 이게 갭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된 일이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집행실적하고 계획하고 비교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 집행실적은 10월말 현재의 기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지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근로가 상반기에 이제 공공근로 명의였는데 하반기에는 희망근로로 변경이 돼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뭐가 돼갔다고요? 자세히 좀.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월부터 12월까지 당초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철민
김철민위원
예.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 밑에 보시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명칭이 변경되면서 280명에서 300명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희망일자리가 243명으로 되어있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럼 분류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 19여파로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속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여전히 지속을 해야 되고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뭐 내년도 사업도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저희도 지방정부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내년도 2021년 예산안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한 80%가 삭감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일단은 본예산에 예산을 전체 반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신속집행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예산을 작게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세우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국비가 확정이 된 이후는 그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낮게 편성 했다가 추경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내년도도 공공근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주사랑 상품권이에요. 그 현재 15배가 좀 증가를 하고요, 카드 상품권도 발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카드 상품권 같은 경우는 카드형 나주사랑 상품권 같은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카드발급을 9월달부터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전담요원 2명을 뽑아서 공공기관이나 읍면동에 출장을 해서 카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반시민들도 그 발급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업주가 자동 카드 그 상품권 같은 경우는 자동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자동등록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자동등록이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빛가람 혁신도시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혼재가 되어있고 일선에서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이 있나요, 혹시? 등록되는 기간이? 아니면 등록 중인가요, 아니면 등록이 완료됐는데 전산상의 문제인 건가요?
제가
제가이지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드 같은 경우 지금 안되는 곳이 일부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NH농협이라는 카드사가 이름이 정확히 기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일부 오래전에 그 기계를 개업하신 곳에서 BC계열에 그 카드사가 들어가 있어서 NH농협을 정확히 지금 입력해주는 작업을 저희가 안 된 곳에 전화를 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원래 NH카드가 돼있는데 조폐공사에서 전산 연결이 좀 미비한 게 있어서 그걸 찾아내서 지금 또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언제까지 될 거 같나요?
지금
지금이지연팀장
한두 달 정도 더 있으면 훨씬 더 원활하게 다 연결돼서 쓰시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실제 카드 나주 사랑 상품권이 이제 한두 달 뿐이 안됐지만 실제 공무원들이나 실제 많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동등록이 안되면서 약간 현장에서 좀 혼란이 있고 어찌됐든 지역에서 매출확대에 이제 긍정적인 영항을 끼쳐야 되는 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해요소가 되지 않는가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리고 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가 2020년 2월에 각 1%에서 0.5%로 수수료가 조정이 됐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10% 이 정책은 시로서는 내년 언제까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사태로 보면 내년까지 가야되는 것 같은데……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시 재정 여건을 감안 아니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10%지만 국비가 8%보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2%지원되는 게 있어서 매칭비율이니까 저희부서에서는 지속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은 시재정 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심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당장 내년 상반기 정도는 어떻게 지속성이 있는 것인가?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는 가능하죠, 그거는.
철민
김철민위원
음, 그래요. 2020년 예산안을 보니까 판매환전 수수료를 1%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수수료가 1억 3,100만원, 실제 0.5%인데 예산상에는 지금 과대 계상 좀 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6,500만원이 차액이 발생한건데 생각하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환전 수수료 같은 경우 저희가 잔액이 남은 것은 내년도에 예치금으로 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말까지 저희가 남은 예산을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종자돈으로 보시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도 예산상에 올해 2020년에 0.5%로 했으면 0.5%반영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1%계상은 예산상에 과대 계상인데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판매수수료, 환전수수료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판매수수료가 0.5~1%, 환전수수료가 0.5~1%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하고 합쳤을 때는 2개가 이제 1%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대 계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여기는 발행수수료, 환전수수료를 다 1%로 계상을 하셨는데?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금액이 이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저희가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치금은 둘째치고 그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할 때에는 올해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올 해 정책이 0.5%라면 정확한 %로 하셨어야지.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9년도에는 저희가 1%였는데 작업으로는 20년도 0.5%전산도입이 되면서 0.5%가 됐고 수기 같은 경우는 1%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가 전산시스템이 도입된 데에는 0.5%로 되고 수기로 하는 것은 지금 1%인데 조폐공사가 발행이 1%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아무튼 그 오류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세부적인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산 반영상에 통칭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과대 계상된 걸로 좀 보이고요. 그 상품권 그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서 이제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과거에 부정유통사례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42페이지에 그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그 명인나주곰탕 관련해서 제품회수 사례가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곰탕.
철민
김철민위원
8월 20일에 제품 회수 판매 중지가 됐었었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에서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거 모르신가요, 두레박?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두레박 협동조합에 명인나주곰탕이 제조일자가 8월 20일자 제품 회수와 판매 중지가 돼서 대장균 부적합으로 해당됐는데 이제 처리는 됐는데 사실은 이 과정이 나주시 지원을 받고 있고 가공센터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전혀 아시는 바가 없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현황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부내용들이 저희가 먹거리 계획과와 관련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알아본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12페이지에요, 에너지밸리 맞춤형 인력양성에서 19년하고 20년 입학인원하고 수요인원을 봤을 때 실제 이제 취업인원이 50%정도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이게 에너지밸리 맞춤형 인력양성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취업인원 50%는 상당히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좀 보신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수료를 해놓고 취업까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취업연계에 기업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정국에 따라서 이제 채용이 많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취업인원이 적은데 수료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취업률 향상에 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 이제 에너지밸리 맞춤형이라는 것은 수요인력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맞춤교육이 이루어지고 실제취업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취업하지 못했을 때에 취업 연계 활동을 제공하는데까지 그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에 비해서 비율이 특히 2020년에는 뭐 50%도 아니고 몇 %죠? 이게 한 20%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20%였다 40% ?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한 접근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는가 대책을 좀 주문합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튼 수료자 관리 운영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85페이지에 나주 신도일반 산단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용역은 어떤 내용이었죠? SRF가동과 관계된 것이었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산단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영업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기간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 어떤 내용으로 2020년 2월부터 8월이라고 하면 실제 시험가동 시에 용역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일반 산단 전체에 대한 부분.
이나
산단이나홍웅민팀장
개발사업들도 이 대규모 사업들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면 열병합 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과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동렬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를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 입니다. 평소 에너지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에너지 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선 에너지밸리 팀장입니다. 나득수 에너지육성 팀장 입니다. 김방호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이보우 에너지복지 팀장입니다. 김종환 열병합발전소대응 T/F 팀장입니다. 김난희 차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개별자료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현재 10월 후에 SRF 손실 보전방안 회의가 한차례 있었습니까, 손실보전방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두차례 있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한번은 또 언제죠, 아 10월 5일하고 10월 22일?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10월 5일하고 10월22일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5일 날은 실제 방안마련이 아니고 대책회의의 성격이니까 실제적으로 뭐 한번이었는데 어떻게 뭐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종전의 상황과 비슷한 거였고요,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내일 4자 거버넌스 오후 2시에 있구요. 실제 이제 내일 나오는 사항이 한난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향배가 좀 결정이 될 텐데 나주시가 갖고 있는 입장은 뭐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열병합 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광주SRF구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전체적인 SRF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출구를 찾는다는 절차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원론적인 말씀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개시승인서류 한 장이 남았어요. 사업개시신고수리거부로 지금 행정소송중이고요, 그죠? 2021년 1월 14일에 1차 변론이 있긴 한데 한난에서는 이것이 사업개시신고가 자기 완결적인 신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보다도 거부처분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있는 경우와 무관하다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취소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럼 실제 지금 사업개시승인에 대한 그 나주시에 우선 제출이 되는 것이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행정청이 나주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면 뭐 광주 쓰레기는 절대로 안 돼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개시승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주무부서는 일자리경제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총괄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하면, 11월 30일쯤 부속합의기간이 종료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한난의 입장을 본다면 다양한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떤 상업운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이번 주에 한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한난이 시도하는 어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시는 다양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게 이제 다양한 가능성이라고 하면 알려진 바대로는 사업개시신고에 관한 절차로만 저는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의 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사업개시신고와 관련해서는「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결국은 그 38조 2항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외 사업을 하는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이건 중대한 사유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럼 이제 한난이 사업개시신고 수리처분 소송 취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부분이 10월 6일자 광주일보에 나왔던 얘기에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강행을 하겠다라고 그 때 얘기를 했었고 산자부에 이제 회신을 요구를 했을 때 사실과 다르다는 회신은 받기는 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용 해석은 2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한난은 2번째 사례 200만원 내고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도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한난이 물론 이제 과태료를 내고 상업운전을 할 수도 있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다르게 보면 지금 행정소송 이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소송 결과를 보지 않고 한난이 과연 이렇게 상업운전을 시도할 것인지…… 만약에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이런 절차를 갖다가 밟지 않고 한난이 상업운전을 한다면 한난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리한 상업운전 내지는 사업개시와 관련된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한 추이, 관망 이러한 것들을 한난이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되어있는 내부 결정과정에서 달라질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저희 시가 적절하게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한다라는 뉘앙스인데 실제 이제 한난의 태도를 보면 거버넌스 자체 올해 2020년 3월에 슬러지업체를 선정을 할 때도 실제 12월에 가동을 염두를 해뒀다는 정보를 제가 이미 알고 있고 거버넌스 자체를 가동을 위해서 달려왔던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랬을 때 지금 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가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산자부, 전남도, 나주시에 묵인하에 가능한건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난이 산자부나 전남도의 묵인 하에 강행을 하게 된다면 나주시가 광주 쓰레기 안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나주시가 할 수 있는 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특히 열병합 발전소도 광주 SRF와 관련해서 저희 시가 한난과 어떠한 묵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시에서도 2013년부터 일관되게 광주 SRF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행정조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나주시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없는 것 같고 혹시 그 사업개시승인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에 행정심판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 계류 중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나주시의 판단이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 계류 중인 건가요? 아니면 또 별개 사항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건 3가지 이 행정 사항과 관련해서 한난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류 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한난이 이제 행정심판을 요구를 했고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가 계류 중이고 이 사안은 어찌됐든 그 전라남도 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거네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찌됐든지 사업개시 승인 페이퍼 한 장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은 들었고 뭐 전라남도의 입장은 문건상으로는 이런데 전라남도 입장은 뭡니까, 도대체? 뭐하고 있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말씀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뭐 이 해결에 대해서 광주 쓰레기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를 했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전남도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어떤 거버넌스 주관 기관으로써 어떤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이제 범대위가 거버넌스를 탈퇴한 이후에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이런 부분들을 내일 관계기관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또 광전노협 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전남도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내일 아마 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내일 회의 결과가 전반적인 향배를 결정을 짓는 것이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저희들도 각 기관이 본인들의 어떤 각 기관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간의 이제 SRF 진행 과정을 보면 어찌됐든 공문처리과정이라든가 공동대응이 나주시 독자적인 형태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은 약간 전남도 하고 좀 결을 달리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어째됐든지간에 전남도하고 좀 교류를 같이하리라고 봐요, 나주시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른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각 기관간의 입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과적으로 결이 같냐 틀리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나주시는 어떤 광주 SRF하고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2009년 협약에 의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난이 이 사태에 대해서 미온적일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좀 얽혀져 있고 실제 한난이 그 가동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12월이에요. 12월의 이유 중의 하나는 겨울철에 열공급에 대한 20억/월, 그것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었단 말이죠? 실제 이것이 12월이 지나가고 뭐 1월이 지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한난이 요구했었던 그런 내용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물론 뭐 장기적인 발전을 염두를 해고 했겠지만 내일 여러 가지 논의사항에서 저희가 모르는 게 있습니까? 알려진 거 외에? 광주시하고 얘기가 됐다거나 내용은 아니더라도?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은 못들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지금 뭐 나와있는 얘기로 내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나와있는 얘기란 게 어떤 어디까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철민
김철민위원
알려진 내용이요, 제3의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뭐 광주시 어제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도 만났는데 지상에는 안 나왔는데 혹시 그런 어떤 개연성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지상에 나온 주장한 입장문만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럼 그거 갖고는 해결방안이 쉽지 않은데……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저도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정도 선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결정이 모든 것에 그 향배가 결정되는 순간이 아닌가. 그러면 나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좀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어떤 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과장님의 궐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믿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허영우위원
과장님, 별도로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 결국은 나주시의 입장이 결국은 이제 시민들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어떻게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안 지금 흘러온 대로는 결국은 모든 것이 법적인 형태로 진행 되는 건데 그러면 내일 회의 결과에 따라서 나주시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들을 수 있는 건 없네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현실인데 어찌됐든 내일의 회의를 여러 가지 복안이 있으시면 아무튼 전남도 포함해서 광주 쓰레기를 저지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십사하고 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제 나주가 에너지 수도를 주장하고 한전이 들어오면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반시민들,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이 가장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남하고 공산하고 원래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이제 반남하고 공산하고는 상당히 반남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게 반남이 이렇게 문화적 보호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주민들 상대로 수요 조사할 때에는 이 법과 충돌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실행과정에서는 법률 검토가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남 지역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시는 농가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만위원
문화재 보호지구로 주택이 공식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문화재 보호지구로 묶여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개발하는 행위 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됩니다.
이상만위원
그런 마을이 많다는 거잖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위원
좀 안타깝네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당초에 이제 왕곡면이 사업대상은 아니었는데 이 물량을 또 인근지역에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왕곡면에 수요를 조사했더니 많은 주민들이 또 참여를 희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 반남, 공산과 더불어서 왕곡까지 추가 사업을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사업을 내가 보기에는 나주 전체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 계획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또 내년에는 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전자에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세지, 봉황지역에 약470가구가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기준에서 약 17억 이상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봐와 같이 이사업은 주민부담이 가장 적은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예, 이것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서 진짜 주민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확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이 쭉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나주시가 이제 3가지 지금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민사하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 3가지 재판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판이 어떤 재판이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민사소송이죠.
이상만위원
민사소송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결국은 손배와 관련된
이상만위원
손배에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같은 경우도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행정소송을 먼저 보고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저희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어떤 이렇게 법률가들의 자문을 구해보면 이렇게 행정소송이 먼저 종결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손배소송에 이어지지 않나……
이상만위원
여기에 행정소송에서 핵심적 쟁점 지점이 지금 현재에 광주 쓰레기 관련 문제잖아요? 사업개시승인에 신고수리 관련된 문제도 어떻게 보면 광주 SRF 관련된 문제가 지금 핵심 사안이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일부 그렇게 되어있고요. 행정소송의 쟁점은 나주시의 반려처분이 이게 이상이 없는지 적법한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가 반려처분한 사유가 사업개시 신청한 서류가 잘못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산지관리법」에 의한 개시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기사업법」에 의한 개시신고를 한난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불부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반려처분을 한 것이고요. 아마 큰 쟁점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이제 행정소송에서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부를 지금 앞전에 어떻게 보면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에 대해서 나주시가 처분을 안 내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에서 진 적 한번 있으시죠? 그래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부작위와 관련해서.
이상만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거부를 했던 거 아닙니까, 나주시에서요? 행정행위를 거부 행위로 했던 거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를 했던 거예요, 행정처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청구를 한난에서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이 처분수리를 취소청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핵심적 사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주쓰레기에 관련된 문제에 중점적 사안이 아니고 다른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이게 처분취소가 청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러면 광주쓰레기 관련된 문제에서 또 공적인 문제로도 다툴 여지가 또 있겠네요? 그러면?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오히려 다툴만한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재판부에서 한난의 소 취소청구와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형식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광주 SRF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다투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 다툼에서 나주시의 판단은 지금 현재 광주 이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좀 판단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 시가 내렸던 행정조치는 저희는 적법하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만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판단하시겠지만 나주에 법률 고문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에 자문 해보셨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위원
자문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제 소송의 최종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이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나주시의 행정조치가 이렇게 위법하지 않고 맞다라는 의견들은 많이 듣습니다.
이상만위원
여하튼 행정소송에 관련된 문제는 그런 민사소송에 관련된 문제는 법적으로 이후에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건데 이건 가면 법적으로 결판을 내겠죠, 판단을 하고. 그런데 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이전에 우리가 승소를 할 건지 패소를 할 건지 이러한 판단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적이 많이 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주시 입장에서 승소를 할 거라는 판단하에 법적인 소송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2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귀남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나주시 도시재생과장 김귀남.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귀남입니다. 평소 원도심의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관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재관 도시재생시설팀장입니다. 김덕운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원도심 지역에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김귀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5쪽 좀 봅시다, 3-2 보면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까지 이제 2016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마무리됐죠?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마무리 한참 진행 중입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한 90%정도 됐다고 봅니까?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80~90%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게 처음에 국비 사업할 때 국비가 60억 아닙니까?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5대5 사업이어가지고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50억하고 시비 50억 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시비 50%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는데 나주읍성권역을 봤을 때 성북동, 금남동 일대에 원도심 있는데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송월동이 좀 빠졌어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랬죠?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니 그 협의회 가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송월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쪽에서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재생에서 맞물려서?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요, 이게 이제 지역의 낙후도 3가지 중에 2가지이상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거나 30년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50%이상 된다거나 또는 사업체 수가 감소폭이 커야된다던가 이게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송월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나주시내 지역에 금남동이나 성북동 보다는 좀 나름 이후에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요건에는 충족이 좀 안돼 가지고 2016년에 한번 시작했던 도시재생전략계획 속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때는 포함이 안됐어도 지금 과장님 오셔서 도시재생이 맞물려가면 송월동도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직원들이 참여를 했다 안해브러, 도시재생에.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송월동은 뭐했냐 그럴 것 아닙니까? 송월동을 대표해서 참가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협의체에.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송월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한번 깊이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한 번 잘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저기 간판사업을 보면 몇 페이지더라, 29쪽 보면 3-8 간판 정비사업 추진 있죠?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2019년부터 지금 원도심해서 올해까지 끝납니까?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지금 원도심이 아니라 지금 2019년부터 했던 사업은 남평지역에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간판 정비사업이고요.
허영우위원
예.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이게 간판 정비사업이 지난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쭉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이제 읍성권에는 금남동과 성북동, 영산포권에는 그 영산동과 이창동 이 쪽이 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평으로 했죠.
허영우위원
저희가 7대 때부터 제가 이것을 강조를 한 것은 이쪽에 송월동 시청 앞으로 해서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서 간판 정비사업을 좀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관계된 분들이 깊이 고민을 해본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이 조금 원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시청 앞으로 해서 시청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간판 정비라도. 좋은 생각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없으니까 지금 남평 원도심 간판 정비사업이 2차로 끝나게 되면 한 번 내년도에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좀 예산이 다소 좀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허영우위원
그런게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6개동 중에 송월동하고 영강동이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을 좀 안했기 때문에요. 좀 함께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니까 연차적으로 시청 앞부터 해서 요쪽 주변으로 해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나오는 LG앞으로도 좀 입구 이쪽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좀 깊이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좀 될 수 있게끄름 해줘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올해 보니까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 추진현황도 지금 올해 5년째에서 마무리 되었죠?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리고 영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우리동네 살리기 추진도 올해 3년차에서 좀 마무리 짓고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은 잘 좀 마무리 된 것 같은데 점점 미진한 점이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시설이나 관리운영을 해서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만위원
원래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대책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일단 읍성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도시재생 주민 협의체가 주축이 돼 가지고 아까 그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부로부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승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그 도시재생 마을관리 조합 육성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같은 경우에 그 공동체에서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기초생활 인프라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보면 마을 조합을 육성하는 사무실 같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법령에도 있는 사항인데 그거라든가 뭐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공공서비스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조합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나주 읍성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유지관리 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마중물로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영강동 같은 경우는 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부분이 좀 읍성권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 초 되면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어울림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가 이제 주민들의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현재 우리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금남동쪽에 교회건물을 빌려 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강동 어울림 센터에 우리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이전을 해가지고 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관리하면서 주민들하고 공동체를 형성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운영관리를 한다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런 주민조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상만위원
협의체 조직을 협동조합 조직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거죠.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성권은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영강동 같은 경우는 그런 조직이 현재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고 주민들간의 중간 지원조직인 나주시 도시재생 지원 센터를 그 쪽으로 이사를 해서 센터 업무도 보면서 어울림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후에도 주민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면 도시지원 재생센터는 그대로 유지돼서 운영을 좀 하는 거죠,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만위원
운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주민 지원 센터에서 그 추진해왔던 무슨 주민대학 같은 경우, 공모사업 같은 경우를 지금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측에서도 관리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주민들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된가요, 그러면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읍성권이 먼저 승인을 받아서 그러는데요. 거기가 한 20여명 정도 조합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이제 출자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길은 열려 있어 가지고요. 이후에도 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은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렇게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네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이제 모든 이렇게 협의체 회원들이 다 참여 하시면 좋겠지만 출자금을 좀 일부 몇 십만원 정도 이렇게 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들 뭐 이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않은데 한 20여명 이상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운영이 되는 것이 핵심적 관건이라고 봐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주체는 지금 이제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전환 시켜서 이분들이 실질적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내는데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만위원
좀 폭을 가능한 열어서 이렇게 또 참여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이 괴리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근데 여기 이제.
이상만위원
실제적인 중축이 돼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분들과 잘 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후의 사업을 좀 꾸준히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민자치에 새로운 장을 여는 길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에서 주민자치적 측면을 잘 초점을 찍고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까지도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할 거죠, 앞으로?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저는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다 마무리 되면 도시재생 사업이 2개뿐이 남지 않는데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다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질문을 좀 드려 보네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새롭게 뭐…… 이제 물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 4개 지금 올해까지 끌고 왔는데요. 내년에 이제 그 금천면에 삼보연립주택 그게 지금 그 건축물 안전 등급 2등급을 받아가지고 그 2018년도 2년 전에 한 분도 이제 거주하지 못하게 이주명령을 내려가지고 나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 인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공모 해가지고 지금 확정은 12월달에 되는데요, 상당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 사업도 내년부터는 또 2023년까지 3년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남평 도시재생 뉴딜사업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그 토지소유자가 조건부 매매계약 동의를 안해줘서 사실 올해 이제 응모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도 저희가 공모를 꼭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간판 정비사업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부분은 면 단위까지 확대할 생각을 좀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지금 우선 동지역하고 이제 남평읍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있는데요. 아까 이제 상당히 그 이렇게 간판 정비사업을 해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송월동하고 영강동 마을을 포함해서 면단위가 종합적으로 연차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참고로 이제 말씀 드리면 저희가 2011년부터 1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업비가 33억 정도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거는 추진을 좀 해야 할 사항이라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내년까지는 도시쪽은 마무리된단 이야기죠?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송월동하고 영강동이 아직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만위원
내년 계획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아직 본예산에 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번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이제 동 쪽이 다 마무리가 되면 예산적인 문제 확대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이야기 드립니다.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남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병철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산림공원과장 신병철.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신병철입니다. 먼저 산림행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해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치영 산림정책팀장님이십니다. 곽상은 공원관리팀장님이십니다. 한광범 산림보호팀장님이십니다. 박수연 조경 팀장님이십니다. 임승록 빛가람공원녹지팀장님이십니다. 그럼 2020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29페이지에 빛가람 호수공원인데요. 그 남동쪽면에 그 습지 조성 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조성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좀 있는 건가요? 호수공원 종합계획에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가람동 호수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더해서 전시공간 또 미디어 파사드, 조형물 설치 등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남동쪽 구역에 LH 4,5단지 구역이죠? 그 구역에 대한 습지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습지 조성 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는 거죠?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최근 이제 빛가람 호수공원이 활성화 되고 조성된 지가 이제 안착이 된지 한 몇 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주거 하신 분들 대부분이 한 3~4년 정도 계신 분들의 생각이 어떤 내용이냐면 호수공원 내 공원시설 이용하면서 좀 더 특별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여름철에는 물놀이장, 또 겨울철에는 야외 스테이트장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 용역비도 지금 산정이 돼서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스케이트장이 있다구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아니 이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호수공원 남동쪽 계획안에 습지조성 이외에는 없구요. 그렇게 뭐 조성한다 말씀만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습지 조성으로도 경관조명이 상당히 어두워요. 그게 어두운 게 실제 그 빛가람 에너지밸리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안에도 보면 그쪽 지역이 범죄 예방취약 지역으로 나와 있고 범죄예방 취약 동선의 대표적인 그 남동쪽? 구역으로 이미 고지가 돼 있어요, 범죄예방 환경이 취약하게 나타났다 근데 조명시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취약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물놀이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스케이트장은 내년도에 추진하지 않나요? 다른 지역으로? 거기가 스케이트장 예정 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케이트장은 지금 2021년에 용역을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지역이 맞나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지금 경관조명이 설치가 돼가지고 주요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밝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됐고요. 별도 시설은 호수공원 쪽으로 해서 스케이트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뭐라고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스케이트장이요. 야외 물놀이장하고, 내년에.
철민
김철민위원
어느 쪽에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호수공원 쪽.
철민
김철민위원
어디요, 남동쪽이요? 어디요? 2021년에 용역이 계획되어있는데 거기가 어디에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계획은 이쪽을 잡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쪽이 어디에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말씀하신
철민
김철민위원
아, 남동쪽이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거기를 물놀이장하고 스케이트장을 같이 세팅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야외 스케이트장.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 용역에 들어간다고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지역이?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습지를 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습지 지역을 변경을 하는 건가요?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습지외 지역으로 합니다, 위쪽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습지외 지역으로 그렇게 추진 계획이라고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위쪽으로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또 하나
철민
김철민위원
하나만 더, 4단지 앞 도로예요. 수목 좀 보식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쪽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혁신도시에 물놀이장하고 스케이트장을 용역을 할란다 그 말인가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 건가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아까 꾸준히 말씀 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공원시설의 특별함이 없어요. 공원 이용 하시는 분들이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쉴 수도 있고 물론 음악분수도 있지만 여름철과 겨울철에 혁신도시에서 어떤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별함이 필요하다. 해서 검토를 한 내용이 여름철에는 다른 지역 가지 말고 혁신 도시 공원 안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물놀이장을 한시적으로 운영 검토 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으로해서 공원 내 시설에 이용하시는 그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도 조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광주시도 스케이트장을 하네 하지만 결론은 운영하다가 그만뒀었고요. 또 야외 물놀이장 혁신도시 공원에서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용역을 발주해 봐야겠지만 물놀이장을 단순히 얘들이 놀 거예요? 아니면 그 더위 속에서 물놀이장으로 한다는 것도 누가 올 거라 생각을 합니까? 돈은 얼마나 들고. 차라리 영암이나 이런 계곡 같으면 기차랜드라든가 어느 정도 자연적인 경관이 있지만 혁신도시 호수공원에서 물놀이장을 어디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디 그늘에서 어떻게 쉴 것이며, 또 건물을 지을 것이며, 또 겨울에 스케이트를 요즘 대부분 실내에서 스케이트를 타지. 공원을 광주광역시도 운영을 하다가 전부 다 폐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발상이 어디서 왔는지는 이해가 잘 안옵니다만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원래 이제 물놀이장 다들 요즘 그늘에서 물놀이를 하지, 밖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요즘 젊은이나 애들이? 단순히 바닥 분수 같은거야 애들이 놀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스케이트장을 하면 전부 스케이트 체험도 초등학생들도 전부 광주로 스케이트 체험하러 이렇게 가는 추세이지. 이 공원 난장판에서 스케이트를 탄다는 것은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임채수 위원 거수) 예, 임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임채수 위원입니다.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채수위원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현황에 보면요, 산림 바이오매스 그게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산림바이오매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조림사업이나 수목 갱신이나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없는 나무를 베어내 가지고쓸 수 있는 자원을 말합니다.
임채수위원
그러면 잡목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채수위원
아, 그래요. 그것을 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노안에 산림조합 집하장 뒤편에 저희가 또 관리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부지에 우리 일자리 인부들이 있습니다. 기간제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나면 우리 차로 그 쪽으로 옮겨가가지고 땔감처럼 조그맣게 쓸 수 있게 쪼개가지고, 그 나무를 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좀 직접 전달도 했었는데 올해는 직접 오셔가지고 배달해서 그 개인들한테 읍면동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수위원
그것을 직접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댁에까지 갖다드립니다.
임채수위원
아, 그래요? 판매해서 판매부분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원을 재활용한다, 좋은 일에 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채수위원
예, 좋은 일 하십니다. 그리고요, 18쪽 보면 자전거 테마파크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구진포에서 롯데마트까지 3.5km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 활용도나 이용도 그리고 얼마가 되는지 인건비등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풀베기 작업도 하고 보행로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사업비 같은 거는 없어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이제 이 시설자체는 그전에 도시과에서 자전거 활성화차원에서 정책차원으로 접근해서 조성한 공원이고요. 이 공원을 저희 부서에서 시설 인수를 받게 됐는데 현재 대부분은 다 시내권 시청 앞쪽으로 부영이라던가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영산포 부영아파트라든가 인근마을 주민들. 어떻게 보면 저녁에 산책개념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임채수위원
예, 여기 활용도는 얼마나 돼요, 사람들 보니까 안다니는 것 같아서……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의외로 많습니다.
임채수위원
아, 그래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많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 관리 소홀로 조금 손이 빠지는 부분은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런 민원정리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 인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풀베기도 합니다. 전부 풀 관리를 우리 저희 기간제를 통해 직접 하거든요?
임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신병철 산림공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22쪽이요, 4-20 보면 산림불법 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내역 있죠?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조치내역만 있제. 여기 9건에 대해서 왕곡, 노안, 다도, 봉황, 공산, 다도, 세지, 노안 이렇게 있제, 뭐 복구했다는 것은 없네요. 조치만 해놓고 검찰에 송치만 했다고 내역도 없고 이것이 검찰로 송치해 버리면 거기서 어쩌면 벌금이나 맞고 그러면 끝입니까?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아니 이 절차가 이제 저희 부서에 산림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민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인지해서 나갈 수도 있고 적발이 되게 되면 일단 선조치로 조서 받아가지고 검찰에 송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복구계획이라든가 과정을 다 거칩니다, 절차상.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또 검찰 쪽에서 나중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개인들한테 다 통지가 갑니다.
허영우위원
통지가 가고 그래도 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벌금만 끝난 것도 아니고 완료되기 전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하게 되어있어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제 9건이 되어 있으니까 복구를 어느 정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검찰 송치 해놓고만 마니까 복구 같은 것은 어떻게 된 지를 모르겠고.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복구는 다 된 상태입니다.
허영우위원
아 완료가 되었다고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여기다가 완료를 해 놓으면 좋죠. 그래 옆에 페이지 4-21 산림조합에 대한 지원 및 사업 수주 현황있죠?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큰 사업은 25개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올해만 해도 사업비가 계산 안해봤지만 산림조합에 대한 수주현황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지금 다 더해보면 아는데.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34억.
허영우위원
아아 여가 있구나. 34억이요? 그렇죠?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런 경우는 지원이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산림조합에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나갑니까?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 산림조합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산림사업은 이건 일반법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허영우위원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해주세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이 사업수주를 받기 위한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유사 법인들도 산림 법인들도 가능하거든요? 전체 한 73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25건 정도가 산림조합에 수주가 되어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75건 중에서 50건은 우리 산림과에서 입찰하고 거시기하고 그럽니까?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아니 전체를 저희부서는 계약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를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전부 입찰을 행합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근게 발주과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의뢰해서 넘긴다, 그 말씀이죠?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계약의뢰를 합니다.
허영우위원
75건 중에요? 예, 나는 뭐 기술이 필요해서 해년마다 보면 산림조합에다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전부터 시책회의에서부터 산림조합에 또 지원을 해주라 한 것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30쪽이요, 4-29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 있죠?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91개소에서 지금 토사가 비가 와서 인도 같은 거 신설해 놨다가 보면 올 여름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장마 때문에 폭우 때문에 그런 지장이 많이 있었죠? 본 위원이 문평 쪽에서 내가 아마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내가 해당 계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댐을 좀 해주든가 그러안하믄 인가에 산 사람들 그리고 사전에 일을 들어가기 전에 좀 이야기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그런 바람을 하더라고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은 그러안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산불로도 거시기하고 그러는데 인도 개설을 하다보니까 폭우가 많이 오니까 자기 집으로 싹 흘러 내려와서 특히 그 분이 좋으시더만. 전화를 하고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답변을 내가 해주는데까지 해줬는데 그런 것들도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하십시오.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사무감사자료에는 그런 것이 안나왔어요, 다 잘한다고만 나왔어. 그리고 지금 신병철 과장님은 팀장직 때부터 지금 과장님까지 와서 눈을 감고도 반듯이 산길을 인도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일 애로 사항이 뭐입니까? 산림공원과에서 봤을 때, 고쳐야 할 거? 그거는 부담금 없이 이야기 하셔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일단 무엇보다도 저희부서 성격상 일단 산림보호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뭐 힐링이라던가 도시공원, 정원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좀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물며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보호를 해야 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가 관리해야 될 영역이 계속 넓어집니다. 이제 특히나 혁신도시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로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산림, 환경, 도시 쪽으로 나주가 이제 갑자기 변화가 빛가람동이라는 메리트 있는 큰 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미래에 한전공대라든가 여러 가지 오다 보니까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될 때에요. 또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서로간의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솔선수범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생활민원이 많더라구요. 저도 원도심에 살다보면 수변공원이나 이렇게 직원들이 잽싸게 하신 것도 보고 저도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다 같이 해서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제일 지적사항이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일이 전부 다 원천적인 것에 있던가 그 이야기를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더욱 더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2페이지요, 산불발생 피해 및 조치 내역이 있네요? 22페이지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네 번째요, 네 번째.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2020년 4월 26일 여기는 어디입니까?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확인 결과 농산폐기물 소각했다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냥 논두렁에 난거에요? 어디에 난겁니까?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인접된 임야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밭입니다, 밭. 임야 인접입니다.
허영우위원
밭에서 비닐 같은 거 태웠는가 보구만.
임채수위원
농산 폐기물,
허영우위원
그니까 비닐 같은 거,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제 농장이 그 쪽에 있는데 두 번이나 불이 났습니다, 불이. 두 번 정도 출동을 했어요.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근데 거기 같은데.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계고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선에서 정리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런 부분은 당사자한테는 안 가르쳐 준가요? 검거한 거예요? 누가 한지를?
병철
신병철산림공원과장
예, 발화자 검거된 상태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여기 지금 159-77이 정확히 어디인지 아십니까? 산림보호팀장님! 정확히 위치 아시는지. 또 그 때는 아닙니까? 그 때는 안 계셨어요?
아니 그 때는 발화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때 당시에는.
임채수위원
검거했구만.
바로
바로한광범팀장
나가서 그 발화자를 검거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요. 과태료 처분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언제 이걸 발화자를 발견했다 그 말인가요 ?
니까
그러니까한광범팀장
지난 2020년 상반기 4월달에 그 두 번인가 출동을 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래서
그래서한광범팀장
처음에는 경고로 끝냈는데 두 번째 발화가 돼서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분을 검거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산림 연접에서 발화가 됐기 때문에 검찰송치 보다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음……아니 그 때에 피해조사를 해서 갔어요.
나무가 몇 개가 탔는가를. 그래서 검거를 했으면 당연히 주인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이죠.
저한테 했냐 그 말했죠, 내 나무가 탔는데.
아 내가 피해신고를 은행나무가 100개 이상 탔다고 하고 두 번 연속 밭에서 누가 불을 질러서 탄다고 출동을 했는데, 진화대가.
그런 것을 주인한테 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위에 있는 백조가 타고 물통이고 약통이고 이렇게 타서 몇 백만원 손해를 입었는데 뭐 주인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 단순히 농산 폐기물 소각했다고 과태료를 냈다고 그것이 말이 되냐 그 말이지요.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부터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