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주민소통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소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여러분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성희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과장님, 주민소통과 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9쪽 볼게요. 예비비 집행내역에 재선거에 따른 예비비 편성액과 집행액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의 것은 구의원 한 분이 선거법 위반을 해서 재선거를 치렀던 300여만 원의 비용인 것 같고요. 밑에 18억 원 정도는 남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되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재선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선거에 따른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재선거가 내년 4월 7일로 결정이 되어서 선거관리 경비에는 준비 및 실시경비와 보존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18억 원은 준비 및 실시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관리 경비는 공직선거법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경비를 11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저희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내일 중으로 선관위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전 청장 당선무효형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재선거를 하잖아요. 보궐선거 할 때 투표소 선정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통 일반 선거할 때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학교나 이용할 수 있는 선거투표소가 많잖아요. 이날은 임시공휴일 아니죠?

아닙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사 일정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에 투표소가 대부분 많이 있는데 공휴일이라서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주중 수요일에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동에서 투표소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와 저희 과가 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투표소는 파악을 해서 선관위와 같이 나가서 설득도 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공문도 보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결국은 학교 수업 도중에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일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반대를 할 것이고 선생님들도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설득 과정이 있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지금이라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요?

학교에서는 선관위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 투표소를 선정하겠다고 하면 일단 응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협의를 잘해야 되겠지만 너무 협조를 안 해주면 선관위에서도 도저히 다른 것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학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상에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협조를 득하고 안 된다면 주위에 할 수 있는 투표소를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최대한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그런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더라도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학생들과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학교 측과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호동에는 옥현초나 삼호초 같은 경우도 보면 투표소가 2개씩 있거든요. 인근에 공공건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구 전역으로 봤을 때도 근처에 공공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확대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설득을 하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차질 없도록 투표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천석 동구청장인데 그 당시에 당선무효형이 되면서 8,300여만 원 정도의 선거보전액 반납금을 안 냈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래서 사회 환원 기부금으로 대처하겠다고 일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남구청장 보전금 반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3,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예요?

이게 대법원 확정판결이 되고 나면 선관위에서 30일 이내 9월 25일쯤에 반환금을 납부하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30일 이내인 10월 26일까지 선관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아직까지 납부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 안 되면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것을 선관위에서 체납을 예로 해서 울산세무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울산세무서 체납징수과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지금 현재 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안 냈잖아요.

재산압류라든지…….

잠깐만요. 우리가 보전반환금을 받으면 남구청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일단 납부를 하면 저희 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어떻게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으로 재선거비용도 들어가고 선거보전금도 남구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받아야 될 당위성이 있겠네요?

일단 세무서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의 절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낸 사례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안 내려고 생각하고 뻗대면 결국 못 받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 주민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소중한 혈세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받아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민소통과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같이 협업을 하든, 어차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주민들과 호흡하고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2-19쪽에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미징수 2건에 대한 내용은 또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주민소통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14개 동 전 동에서 부과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말소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소되신 분들이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재등록을 하시라고 안내를 했는데도 기한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2건 정도 부과했는데 500건에 2,429만 3,000원은 징수가 됐습니다. 이 2건이 미징수가 됐는데 이 건은 신정1동의 1건과 신정2동에 1건 해서 말소돼서 재등록을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기한 내에 하지 않아서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에서 77쪽까지 주민소통위원회가 15개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거의 2019년에 했던 게 나오고 올해는 활동이 부진한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민소통위원회를 어렵게 주민들을 구성해서 450명 정도 했는데 이분들과 소통을 하고 의견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대면소통위원회는 사실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위원회별로 SNS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거요?

예. 단톡방, 밴드라든지 해서 소통위원회별로 SNS를 통해서 제가 정보 공유도 하고 제안이나 건의사항도 접수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니 40건 정도 올해 제안을 받았고 소통위원회별 정보를 부서에서 공유한 것도 15건 정도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의견이 주고받아졌네요?

예. 그리고 소통위원님들이 제안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부서별로 담당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도 다 드리고 해서 우리가 대면은 못 하지만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통위원회 밴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남구청 밴드도 주민소통과에서 운영합니까?

그렇습니다.

각각 소통위원회별로 카카오톡에서 소통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는데 함께 모여 있는 소통위원회에서 주민소통 전체와 구에서 필요한 정보, 소통할 내용들이 있으면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항상 있거든요. 특히 남구청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동구청의 밴드를 보면 거기에 6,500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각 구인 정보, 공지사항, 구의 온갖 정보가 각 과별로 주민소통과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한눈에 정보를 다 얻게 되고 거기에 자기 의견도 다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남구청 밴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형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언택트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700명 넘게 남구청 밴드에 있는데 적극적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쪽 효행봉사 구민 대상 선정시상식을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2개 분야인데 1개 분야는 세 분 정도 접수 기간 내에 접수가 되셨고 산업경제, 문화체육 부분은 접수가 안 돼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해서 공고기간을 조금 연장을 했더니 두 분이 접수가 돼서 일단 다섯 분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걸 네 분야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효행봉사를 같이 하나로 하고 교육환경 한 분야, 산업경제 한 분야, 문화체육 한 분야 해서 네 분야로 나누어서 추후에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접수하시는 부분이 효행봉사, 교육환경이면 이렇게 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효행으로 접수를 하실 수도 있고 봉사로 하실 수도 있고 교육환경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묶는 것과 안 묶는 것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시상을 2개 분야를 4개 분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무인택배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8-7쪽입니다.

안심택배함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2개소는 연간 2,000건 정도가 이용실적이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달동에도 있고 울산과학대에 추가로 2개를 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의 의견을 받아보고 확대하려고 하니까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한 번 더 의견을 파악해보고 요구하는 동이 있거나 적당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1인 가구분들이 이용할 확률이 많잖아요. 결국에는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라 하면 달동, 삼산동에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동은 물론 주민센터에서 한 곳 운영하고 있지만 삼산동 같은 경우는, 물론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확대해서 동사무소나 삼산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하는 장소에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편 이마트 쪽에도 원룸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하나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 추진은 저희 과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하는 인구 관련 업무들을 저희가 8개 분야 68개 사업으로 해서 12개 부서에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출산, 양육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인구 감소 부분에 있어서 출산양육지원, 돌봄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재개발이 돼서 빠져나간 인구 부분도 있고 다른 데 비해서 집값도 비싼 편이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 구청에서는 조금이라도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들어오고 2년 정도 지났는데 인구가 2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매년 1만 명이 줄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야음근린공원이 LH에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 있습니까? 물론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개발이다. 물론 차단녹지 때문에 반대 의견도 있지만 차단녹지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안에 난개발로 인해서 각종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녹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차단녹지를 어떻게 보면 진짜 차단녹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면서 주택도 복원한다 하면 또 임대주택이다 보니 34평, 32평 정도의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 하면 인구도 늘뿐더러 청년에 대한 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보급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구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외곽 쪽으로 되고 있잖아요. 중구도 다운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 안에 임대주택을 보급한다면 인구도 늘릴 수 있을뿐더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계에서 시와도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추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해까지는 전문위원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해주셨는데 업무가 많은 주민소통과에 가셨는데 물론 잘하시리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2쪽에 각종 위원회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 성별로 볼 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볼 때 40%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43% 정도 나옵니다. 동별로 들어가면 동에는 양성평등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동의 현황, 상황에 따라서 달리 될 수도 있고 법상으로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40% 이하가 되더라도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챙겨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50대가 154명이라고 해서 전체 구성원에서 비율별로 보니까 대충 봤을 때 5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대와 자영업이 151명으로 되어 있을 때 자영업 비율도 56%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주민자치위원회가 50대 자영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수치만 가지고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5명으로 2% 내로 되어 있고 동으로 가게 되면 거의 1명 내지 전무한 이런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다양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섭외를 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법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할 때는 그 법 취지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법에 보면 전체 위원이 한 구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3분의 1이 아니라 50대, 자영업 이런 기준으로 하면 훨씬 초과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립 취지라든지 법률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했을 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동의 한 자생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에 될 수 있으면 맞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젊은층도 영입을 하고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동장님과 잘 의논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보고서 2-21쪽 볼게요.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있죠?

예.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죠?

현재 저희가 강사수당이 시비 1억 4,000만 원하고 구비 3억 5,700만 원 해서 4억 9,700만 원이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보조금 지원내역이라서 시비만 들어있는 내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계에 따라서 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운영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이 어떤 부분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죠?

생계지원금으로 해서 센터에 특별히…….

우리 지금 센터 말고 남구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도 있고 이런 게 많잖아요? 정부에서 지원금이 오는 것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은 부서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에 대한 지원도 되나요?

강사도 아마 그 부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지급을 받은 사례들이 많나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쪽에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에 관해서 하는데 강사는 소상공인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주민소통과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이분들은 다른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보시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챙겨야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소상공인 하면서 어려운 분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챙기고 있잖아요?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돼서 힘들어하실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챙겨봐 주시고 그 결과는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5에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소통과에서 함께 여러 가지 봉사한다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뜸했다가 최근에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운동도 하시고 김장 담가서 취약계층에 나눠주시는 일들을 수고스럽게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장 김치를 하면 그것을 어디에 배분하는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25, 26일 이틀간 새마을에서 김장을 1,800포기 해서 김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코로나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어묵탕이라든지 간식도 준비하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없앴습니다. 탁자도 좀 더 깔아서 일단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세대는 동별 25세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동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결정하도록 해서 동을 통해서 배분을 합니다. 복지시설에도 일부 드려서 복지시설에서는 그쪽에서 식사하고 하실 때 활용하시든지 어려우신 분들 나눠 드리라고 일부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관리하시는 생활지원사라고 계시거든요. 한 분당 16가구를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독거노인들이 김치가 없어서 거의 16가구를 가면 한 집 정도밖에 도와줄 수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집들은 거의 김치 없이 나는 집이 많다. 동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정3동이나 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심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혹시나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인장애인과하고 함께 의논을 하셔서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는 김장이 취소된 단체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최대한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내일부터 24일, 2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테이블에 올라가서 의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게 의결이 된다면 법사위를 거쳐서 8일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우리 주민소통과에서는 주민자치회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실 건데 통과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통과 여부는 제가 잘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주민자치회 관련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현재 특별법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법으로 특별법으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정안 통과가 눈앞에 와있는데 혹시 부결될 수도 있지만 당장 다음 달 초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가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조례가 설치된 기초단체 지자체가 226곳인가 되는데 184곳에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80∼85%의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울산에도 5개의 기초단체 중에 4곳 다 하는데 우리 남구만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조금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자치, 저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늦게 한 만큼 먼저 한 곳에 장단점을 분석하셔서 장점을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답사라고 할지 자료 수집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 수집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전국 지자체별로 몇 개가 운영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개정되더라도 이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자율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시범적으로 2개 동 실시하려고 하다가 동에서 신청하는 동도 사실 없고 해서 약간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구도 시범적으로 실시할지 안 할지를 청장님 새로 들어오시면 방침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 방향성이라고 할지 구체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집하는 거, 권한과 역할, 그리고 동의 행정과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제가 언뜻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자치위원장은 동장님께서 임명하는 식이 되는데 주민자치회장님은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예산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화동 같은 데는 최근에 보니까 주민자치총회를 해서 주민사업을 8개인가 제시를 하고 그중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활발하게 풀뿌리민주주의 자치가 시작되고 있는데 남구가 정말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라고 할지 장단점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이야기를 임금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대 이상이 74%가 되고 젊은층이 없다. 참 풀이 없다는 고민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한이 있고 역할이 크다.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마을 안에 활동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신뢰성과 투명성이 담보가 되면 또 이런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홍보, 또 여기에 대한 참여율을 올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다른 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앞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하게 되면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6쪽에 새마을에서 하는 김치 담그기 있잖아요? 몇 포기 정도 담급니까?

1,800포기 정도입니다.

김치 담그기 행사, 예를 들어서 업체에 김치를 사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350세대에 한 통에 10kg짜리를 나눠 주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반 정도로 거의 3분의 1 정도는 줄어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오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지원받는 세대들이 너무 줄어들어서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코로나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350세대 정도면…….

동별 25세대 정도 돌아가집니다. 그래서 동에서 25통을 가져가서 어려운 세대를 동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무게를 줄이면 안 됩니까? 양은 적지만 많은 분들한테 나눠질 수 있게 5kg 하셔도 되고 굳이 10kg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올해는 새마을회에서 모든 준비가 통이라든지 다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줄여서 좀 더 많은 세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새마을회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터넷에 보면 1kg에 9,9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kg에 만 원이라고 한다면 1,200만 원 예산이니까 1,200kg 정도 되니까 나눠서 5kg 정도로 하더라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한 개 동에 5kg면 25세대가 아니라 50세대 정도, 왜 그렇냐면 최신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달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동별로 나누면 물론 딱 떨어지지만 특히 달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훨씬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무게는 적지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올해는 다 준비하셨다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업체에서도 본인들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단가도 맞춰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관계가 있다 보니 방법도 당초에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는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단계가 격상되지 않았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만약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변경할 필요도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단가 협상에도 자기가 맞춰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게도 줄여서 많은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 경우회까지 필요 없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올라, 물론 이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예산이 많아요. 새로 올라오는 보조금 신청을 하는 단체들도 많은데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기 위해서 밖에서 수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200만 원 겨우 신청해서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나가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활동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겨우 200만 원, 300만 원 받아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관행적으로 매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서 저는 물론 필요한 예산은 주지만 필요 없는 예산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체육대회도 1,000만 원, 바르게도 660만 원, 자총도 마찬가지로 600만 원, 그전에 2019년에는 자총에 한마음체육대회가 없었는데 1,000만 원까지 배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핵심 의식교육, 전국바르게 대회, 도농간 지도자대회 등등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예산 규모를 없애기 힘들다면 줄인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은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단체들이고 단체별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조금 정산하고 평가할 때 제대로 평가를 해보고, 조금 필요 없는 사업은 삭감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할 때 제대로 평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도농간 지도자교육이나 의식교육에 1,000만 원씩 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예산을 차라리 사업예산이나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체별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역량강화사업이 예산이 더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산을 줘야 됩니까?

예.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까?

예. 국민운동단체들은…….

아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냐 이 말이죠. 교육은 하는 것은 맞는데 의무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편성을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일단 중앙에서 하는 교육에 저희 구에 소속된 단체회원들이 교육을 가면 저희들이 교육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까? 줄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니면 줘야 되냐고요.

줘야 됩니다.

줘야 된다고요?

다른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안 줄 수 있지만 이런 운영비는…….

운영비가 아니고…….

교육비죠. 저희가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민운동단체는 교육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중에 법적인 조항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줄 수 있다. 무조건 줘야 된다는 차이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그 부분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교육 가는데, 아까 류왕도위원님 말대로 교육비 꼭 줘라, 안 줘라 이런 법률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줘야 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단체 중앙회에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교육 인원들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가는 데에 있어서 “너희 사비로 해서 교육을 가거라” 하면 갈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앙에 전체 마스터플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이 자기 자질 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려면 우리 교육비를 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꼭 줘야 된다는 뜻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국장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줘야 된다는 것은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줄 수 있으니 예산을 중앙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지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중앙에서 그런 것을 하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법 규정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규모를 적정한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인원수 조정이 되겠죠. 동별로 인원조정을 할 수도 있고 세 명 갈 거를 한 명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원을 조정한다고 해서라도 적정한 규모로 편성을 해야 한다. 매년 똑같은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평가도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적정 평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나 이런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 특히나 자율방범대 부분, 여러 부분이 있는데 동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자꾸 활동회원들이 줄어들고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 담당 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에 많은 원동력이 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마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류왕도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 지원을 다 하지 마라기보다 필요 없는 예산 조정을 해서 필요 있는 데, 오히려 새로운 사업 예산에, 인원 줄고 있다고 했잖아요?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생단체에서도 현실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고, 그리고 본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필요 없는 예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도자교육 인원수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은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그대로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인원수는 줄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그대로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원수가 줄어든 만큼 예산도 줄어들어야죠.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된다는 거죠. 적정한 규모로 예산 편성을 적용하는 게 맞고 새로운 사업이 편성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고 자생단체가 많잖아요?

예.

그 자생단체들은 지원이 없어요. 물론 부서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단체들도 적정 규모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새로운 단체들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보조금 전체금액 내에서 편성이 되는 거니까 어떤 한쪽의 예산이 줄어야 새로운 단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주시고,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자율방범대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위에 단체 보세요. 운영비까지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너무 많다.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도 많지만 그쪽에는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는 거죠. 어떤 한쪽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새로운 단체들도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남는 부분들은 다른 단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3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고 근거가 4개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새마을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이 예산 편성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놓고 나서 추이에 따라서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누가 얼마만큼 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인원에 대한 조정 또한 중앙에서 조정을 해서 각 구별로 얼마씩 와라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너희들 몇 명씩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아까 류왕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자면 반납액을 매년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반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반납액을 추이를 보고 조정할 가능성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3년, 5년 정도 추이를 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서 반납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필요한 단체가 있다면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원 안 되는 여러 가지 단체도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예전부터 동에서나 남구나 울산에서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사업은 수혜를 누군가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혜를 보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반납액 추이를 보고 조정을 해서 다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소통과에서도 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은 부분들 중 하나가 OK생활민원기동대라든지 베스트행정서비스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면접촉하시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OK생활민원기동대가 2009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올해 11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OK생활민원기동대 이용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일단 저희가 접수를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순서에 따라서 6개 반 12명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고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사회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도 이용을, 이용비율을 보니까 실적은 30% 정도 되는 것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사회취약계층은 아니시지만 일반 남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비율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50세대 공동주택은 제외되고 나머지 일부분들은 어려우신 세대분들은 재료비까지도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일반가정은 본인들이 전구를 갈아달라든지 구입해놓으면 저희가 가서 끼워드리고 이런 재료비들은 일반가정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어려우신 분들은 재료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대단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되고 나머지 일반가정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부품만 준비해주시면 해주는 걸로…….

예. 부품 준비하시면 저희가 대규모 수리는 안 되는 부분이고 조금씩 기술자들이 가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니까 전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다음이 수도, 난방, 배관, 문 수리, 못박기, 소규모 집수리도 있네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OK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자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반인들에 대해서 폭을 조정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이용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구청에서 하는 바람에 이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거를 업으로 삼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혹시 남구청에 항의성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냐, 이런 부분요.

처음에 2010년에 OK가 처음에 신설되었을 때에는 그런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년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제가 오고 나서는 접수되지 않았고 요새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은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전기라든지, 전기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전구 교체해주고 전선 나온 거 정리해주고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연세가 많다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거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갔을 때 이 부분이 업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 같으면 저희가 그 업체를 불러서 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침범하지 않으려고 기동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우려가 되어서, 단순한 수준에서는 해드리는데 깊이 있는 수준으로 가면 직접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네요?

동별로 파악을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든지 그 동에 해당하는 업체를 파악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베스트행정 같은 경우에 제가 궁금한 게 화분 분갈이, 칼갈이라든지 가전제품수리, 자전거 수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무상입니까? 돈을 받습니까?

화분 분갈이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칼갈이도 무료입니다.

다 무료네요? 자전거수리도 무료고…….

자전거는 소모품이 만 원 정도까지는 무료로 해드리고 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게 동네에도 보면 자전거방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이것 가지고 항의를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동네에 그런 자전거 수리업을 하고 계시면 혹시라도 베스트 하실 때 들어오셔서 하실지 의향을 물어보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해드리고 그분에게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시나요?

예. 저희가 칼갈이는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섭외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최대한 그분들의 영역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한꺼번에 모아주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소통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소통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장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박주영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주영 과장님, 평생교육과 직원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과중한 업무에도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부분 존경합니다. 우리 남구는 현재 평생학습관이 없죠? 평생학습센터는 있고요. 그렇죠?

센터도 없습니다.

센터 개념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독립된 센터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과 안에 업무를 같이 권장하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관이 중구가 울산에서 봤을 때 제일 잘되고 있는 건가요?

중구가 2016년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동구는 2010년, 북구는 내년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제 준공 났고요. 내년 개관이죠?

내년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광명시가 제일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국 최초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도 선포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구는 평생학습관을 만들 생각이 있나요?

현재는 평생학습관 건립 계획은 없고요. 신정3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센터 3층 전체를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2022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까도 사석에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3층에 들어가면 이게 계속 3층에서 묶여버릴 수 있잖아요. 평생학습이라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의미고 연령이나 성별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범위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추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고 평생학습 도시선언문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평생학습관 자체가 없고 우리가 늘 흔히 선진남구, 울산 중심의 남구 이러는데 그런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학습관이 없다는 부분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계획이 없다니 계획부터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북구에서 개관 예정인 평생학습관이 99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남구에 이만한 재원으로 새롭게 학습관을 건립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특히 남구가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따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구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울산도서관, 울산박물관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평생학습기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시의 30%가 남구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추가해서 다이음배움터라고 해서 이 시설이 40개소가 있는데 연면적을 다 합치면 중구나 북구의 평생학습관 기능보다도 훨씬 주민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습관 규모는 작지만 정말 구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남구의 소유가 아닌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대로 된 평생학습을 우리가 선언문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 남구만의 특화된 사업들도 필요할 거고 그렇다면 어떠한 남구의 건물이 아닌 다른 시나 울산대학교 그런 건물들로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한계가 분명히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 남구만의 대표되는 평생학습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언젠가 꼭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부분이고 당장 평생학습관을 지어달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계획을 잡으려면 시간적인 부분이나 고민해야 될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당장 내년에 지어달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계장님, 과에서 직원분들과 고민을 지금부터 하자는 거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영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는 크게 질문할 건 없고 정말 평생교육과의 사업이 제가 보니까 행자위 여러 부서 중에서 제일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는 시설이랄지 사업적인 면인데 평생교육과는 사람에 집중하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람에 투자하는 부서에 지원이 더 많이 되고 관심과 예산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전국 최초의 새로운 초등학교 돌봄모델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그게 쉽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김철현 계장님이 학교에 찾아가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도 해보고 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라는 조직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내부에 프로그램이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설득을 하시고 몇 번을 찾아가시고 성사를 시키고 성과를 내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장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남구의 희망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보다는 사람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구정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 돌봄이 같이 평행선을 이루어서 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 붙어서 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두왕초에서 이번에 온종일돌봄을 시작하네요. 거기는 대상 학생이 몇 명 정도 될까요?

20명 정도입니다.

중앙초보다 많네요?

예. 젊은 맞벌이부모 세대가 많아서 가수요조사를 해보니 20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하나요?

내년 4월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이면 학교가 더 늘어날 수 있나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는 쉽지 않죠?

최대 2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요?

다른 학교를 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남구에 있는 학교 전체 돌봄 수요조사를 한 결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두왕초 하나 확대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교육, 혁신교육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구장학재단 4억 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4억 원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더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교육에 대한 재원은 얼마든지 더 확대를 하고 증액을 하고 싶지만 구 전체적인 재정 상황도 같이 봐줘야 되고 코로나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에 재정적인 수요도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이라서 전년도와 같이 4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정도까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중, 고등학교야 학자금이 얼마 안되지만 대학교는 학자금이 높잖아요. 그래서 출연을 5억 원까지 하고 혜택을 조금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확대가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추후년이라도 보시고 확대할 여력이 된다면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문고 있잖아요? 3-73쪽입니다. 작년에 문고 지원을 차등화 해달라는 건의를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차등화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필이면 저의 지역구인 달동과 수암동의 차이가 7배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달동이 대출권수도 보면 저희 달동이, 대출권수가 1년이죠?

맞습니다.

1년에 1,101권이면 365일로 했을 때는 3권 정도고 수암동은 20권, 선암동은 26권 정도 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 구입비가 대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 문고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신간도서가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동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인데 작년도에는 5개 구간을 나눠서 대출권수 하나만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유 장수 대비 대출자 수, 보유 장수 대비 대출권수, 기본값을 또 줬거든요. 기본값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5구간이었다면 올해는 8개 구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온 지 얼마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살펴보고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출권수가 없다고 지원을 안 할 수 없으니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만큼은 지원해주시고 수암동이나 선암동 같은 경우는 최저 대출권수인 동보다 7배에서 9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원금은 큰 차이가 없어서 조금 더 차등을 두시고 대출권수나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쪽에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 지원을 하잖아요? 올해 지원하는 규모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올해 사업비는 더 많이 신청하신 것 같던데요.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셨죠?

2020년도 말씀이십니까?

2021년도는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하신 걸로 압니다.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나 1인 악기나 특성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작년에 5억 원 정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적어서 학교별로 자체 예산을 매칭해서 하셨는데 향후에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인 1악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아이들이 악기를 통해서 마음이 순화되고 이것이 또 가정에도 파급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한 사업에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생존수영은 예산이 안 들어갔잖아요?

올해 예산이 들어갔는데 코로나로 못 했습니다.

혹시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나아졌을 때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정도의 금액으로 내년도에도 편성되어 있고 생존수영이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최소한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학교로 안전 지원을 하는데 18개 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가 확대는 안 됩니까?

전국 최초로 학교로 안전 관련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18개 교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전체 학교로 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도 경감시키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확인을 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50쪽에 도서관 이용자 수가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다음은 질문보다도 제가 남구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부분을 제안 내지 건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이돌봄교실도 중앙초등학교에서 지난해에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2019년 이전에는 보니까 평생교육과가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는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지난해에 돌봄교실을 도입하면서 예산이 증액되긴 했는데 아까 최덕종위원님도 언급을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남구가 장생포라든지 이런 시설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운영비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되면 더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찌 보면 남구는 지역적인 구역 한계라든지 시설 이런 쪽보다는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식, 사고, 계몽 이런 게 이루어져야만, 지금 지역적으로 가보면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게 어찌 보면 인문학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면서 합리적인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울산에서는 항상 남구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구도 많고 다 남구를 선호하고 있고 대학도 남구에 있고 학교, 학원이 거의 집중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학교도 떨어지고 하니까, 탈남구라 그럽니까? 남구를 벗어나면서 북구 쪽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남구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국장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중심을 잡아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돌봄교실을 보면 초등학교가 위치는 다 좋은 위치에 있는데 교육청 관장 아래 있다 보니까 너무 협의하기 힘든,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면 학교를 운영을 하고 싶어 해도 안전문제,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제가 있는 학교만 하더라도 5∼600명씩 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학교 교실이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는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면 아까 최신성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문제들도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 별도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도서관 문제라든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공간 부분들은 학교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대단히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위원들에게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교육청에 방문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서관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전에 도서관을 사용한 것과 지금 도서관을 사용하는 건 환경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주로 커피숍 쪽에서 도서관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처럼 공간, 스마트폰 이런 게 그 당시는 없다 보니까 오로지 도서관이나 열람실에 앉아서 하든지 대출을 받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내용도 알 수 있고 컴퓨터에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도서관이라는 공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될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 사업에도 보면 동네에 여러 가지 커피점이라든지 떡집이라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지원하는 식으로 구조가 가니까 과거처럼 대형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가 없는데 소규모로 하더라도 작은 부분들이 구석구석에 있으면서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런 공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커피점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안에 우리 구가 예산도 들어가면서 같이 확보를 하면 나아지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평생교육과에서 같이 연구도 해보고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속 하면 좋은데 조금 더 좋은 남구를 만들려고 하면 새로운 것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봄교실 같은 경우도 전국 최초로 시도를 하니까 성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확산도 될 것이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우리 돌봄교실을 어떻게 알고 자료를 요청해서 제공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다양하게 남구가 다른 구에서 남구를 선호하고 남구에 오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전체적인 말씀하신 걸 다 다루기는 어렵고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페스트가 창궐하는 다음의 새로운 시대는 인문주의를 기반으로 한 르네상스가 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의 국면에서 다음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려면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들의 의식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육청이나 학교를 뚫고 들어가는 게 힘들다는 현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올해도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이라 해서 11개 사업을 추진하지만 대단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하는 것은 그냥 하면 되지만 새로운 것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수십 번도 더 찾아가고 교육청이라는 세계관은 저희 지자체와 굉장히 맥락을 달리 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분명 학생도 줄어들고 빈 공간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저희가 찾아가보면 빈 교실이 없습니다. 다양한 공간들에 이름을 붙여서 학교에서도 뭔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학교 공간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학교에도 자체적인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다시 도서관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 사용 환경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세계적인 도서관에서도 보면 도서관이 책을 빌려주고 그냥 도서대출기능을 뛰어넘어서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실력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도서관 네 곳의 사서들이 이용자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책을 빌려주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비전을 제시하고 나갈 수 있는지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직원들과 고민을 해서 한번 그렇게 물꼬를 트여갈 수 있도록 열심히 파고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이 일 잘하는 과장님 계실 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전파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과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면 정말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울산 최초로 서로나눔교육지구로 특별하게 2억 원 지원도 받으셨고요. 아까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형 온종일돌봄사업,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도 전국을 최초로 하신 걸로 나오고 있고, 노인일자리도 연계해서 전국 최초로 등하굣길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지자체 100% 책임제 추진해서 일을 해내셨고요. 지금은 7월에 시행하셨는데 행복남구체험학교로 울산 최초로 학생들 지역체험활동을 위해서 버스무상지원사업도 하시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일도 참 많이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평생학습 관련해서 올 초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중에 배달강좌라든지 어른들의 학습살롱, 신규 평생학습마을학교, 학습형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 ‘꿈이룸학교’라든지 이런 게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 분야를 말씀해 드리면 코로나19로 해서 중단된 게 남구한마음대학, 학습산책 The 콘서트 등 몇 개 사업은 중단이 되었고요. 나머지 남구 지역 아니면 울산의 생태탐방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늘 지속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완화된 지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작년 한 해 대비를 해보니까 프로그램 수라든지 참여 인원이 55% 정도 올해 달성했었습니다. 현재 중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비대면 강좌를 가을학기라 해서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비대면 강좌로 시행하는 사업이 요즘은 정리수납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다 보니 참여율 80% 이상으로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비대면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를 할 것이고, 울산생태탐방 같은 사업은 지난 토요일까지 원래 5회로 계획했었는데 4회차 진행을 했었고요. 저도 프로그램마다 계속 참여를 해봤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울산에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우리 지역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참여위원분은 그날은 예산참여 평가하는 위원으로 참여했다가 다음 주에 보니까 태화강 동굴피아와 반구대 쪽으로 오셨더라고요. 계속 오시냐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다시 신청해서 왔다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하는 것은 오늘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2025년도까지도 간다는 전문가의 시선도 있던데 거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대응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특히 남구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도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경우를 잠시 말씀드리면 삼호동에 작은도서관 세 곳이 만들어지는데요. 한 곳은 아파트관리소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을 하나 조성했고, 새마을금고가 우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금융기관이거든요. 새마을금고의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한 적 있었습니다. 또 하나 2014년에 행자위 할 때 제안을 했던 것 중 하나가 컨테이너형의 작은도서관을 만들자, 접근성이 어렵고 이동이 용이한 작은 컨테이너형 도서관을 만들어주면 괜찮지 않겠나, 재활용도 가능하고 이동도 용이합니다. 우리 남구는 공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게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접근하고 젊은층들이 많이 접근하고 나이가 많은 층, 남녀노소 다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공원이거든요. 공원을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을 컨테이너형으로 만들어준다 하면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도 위원님들이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성위원님이 수암동, 대현동, 선암4동 쪽에 도서관을 이야기하셨는데 1년 전에도 행감 할 때 이야기했었거든요.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생각해본 끝에 수암경로당을 어떻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경로당과 옆의 필지 한두 채 정도 구매하면 도산노인복지관이 제가 보니까 토지가 200평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옆 부지를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롯데캐슬과 한라훼밀리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500평 정도인데 시 부지도 있고 개인 부지도 있는데 뒤에는 결국에 맹지예요. 인도를 접하고 있고 도로를 접한 부분은 끝자리에 있는 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지도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들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으니 그쪽 지역에, 저번에 이야기하신 게 울산도서관을 이야기하셨거든요. 1년 전쯤에 그쪽 분들이 울산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하는 게 힘들다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쪽 편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군청사옥 새로 단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이 하나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주민센터도 옮기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 안에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따로 작은도서관 따로 하는 건지 작은도서관 만들기로 한 거를 주민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건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평생교육과에서 작은도서관 관계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 울산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건물에 있어서 3,000㎡를 남구에 할애하는 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나면 옥동사무소 이전, 돌봄교육교실,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그런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마을문고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옥동 같은 경우에는 남부도서관 같은 큰 도서관이 있는 데다가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마련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 측면이나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동사무소와 마을문고 개념으로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경비 14억 원을 내놔라 하는 말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동사무소도 옮기게 되면 그런 문제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 3월경에, 구청사 그것을 관리하는 게 시의 회계과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총괄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겠다는 뼈대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설만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성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성해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좋은 사업 더 잘한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업무보고 10-6쪽에 혼인신고부부 태극기 무료증정 해놨는데 혼인신고 부부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국심을 고취하고 대한민국 사랑하자 이런 뜻으로 주는 건가요?

이거를 국기선양해가지고요. 2016년 8월에 총리훈령으로 혼인신고자 그리고 전입신고자 중에 태극기를 배부하는 것으로 검토해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혼인신고자에게는 태극기를 무료로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훈령이나 이런 데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훈령에 들어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 항상 주민을 마주보면서 가장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남구청의 얼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4-1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저도 한 가지 확인만 하려고, 이게 설치 비용은 얼마이고 보통 관리 비용은 한 대당 얼마가 들어가나요?

설치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데 설치 비용은 2,5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한 대당 얼마 정도 듭니까?

한 대당 얼마라는 개념이 없고요. 무인민원발급기다보니 용지 이런 거 교체해주는 정도로 저희 과에서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발급 건수가 월 평균 많은 데는 상당히 많은데 100건짜리가 몇 군데 있네요. 울산병원, 마더스병원, 달동주공3단지, 행복신협에서 기부채납 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두왕동은 월평균 26건인데 거기는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치 비용에 비해서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병원 이런 데에는 환자들이 있다 보니 밖에 나오기 힘들어서 환자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법원에 설치된 것은 수수료는 법원이 가져갑니까?

저희들이 다 보내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수수료는 저희들이 다 통보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보면 10-4쪽에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재무상담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각각 전문위원분들을 위촉을 해서 총 21명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표에 나와 있는데요. 표를 보니까 정해진 요일이 있네요? 요일과 시간이 있고 궁금한 부분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11명인데 11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담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교대로 나오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있는 셈이죠.

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정해진 요일이라든지 시간대…….

1명이 다 올 수 없으니까 11명 중에 두 번째 주 같으면 두 번째 주 화요일에 누구라고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옵니다.

그럼 그분들이 종합민원실에서 앉아 계신 것입니까?

옆에 보면 상담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평소에 상담 신청을 하면 내가 법률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10시까지 오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서 합니까?

그렇죠.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를테면 법률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은데 마침 일이 생겼다고 치면 화요일이나 금요일이 아닌 시간대에 굉장히 긴급하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보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를 맞추지 않으면 보통 생활 속에서 궁금증이라는 것이 요일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발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무작위로 발생을 했는데 마침 그날은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화요일이나 금요일이 아니고 이를테면 수요일이라든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울산에 변호사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자원봉사하실 분들을 좀 더 많이 위촉할 수는 없습니까?

위촉은 많이 해야죠. 변호사분들은 6명, 법무사 5명, 이렇게 위촉은 해놨지만 비집고 들어갈 다른 요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수요일 같은 경우에 건축 상담하고, 첫 번째, 세 번째 목요일 같으면 재무 상담하고…….

공간이 일단은 정해져 있고 이를테면 분야별로 총 5명이 동시에 들어가기에도 공간이 비좁은 그런 면도 감안해서 운영방침을 정하신 것입니까?

위원장님, 사실은 보면 시간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10시부터 12시, 2시간인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전에 보고를 어떻게 받았냐면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 다 바쁘세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울산도 울산변호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른 일 다 바쁜데 자기 순서가 되면 그 시간만큼 비워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가 당장 수요일에 일이 생겨서 급히 물어봐야 되는데 화요일이나 목요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걸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들여서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특정하게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일반 남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일단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한테 질문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행히 임금택위원님께서 경력이 있으셔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법률자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생기게 되어있고, 요즘에 특히 청소년 문제라든지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국비로 하는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저는 보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이 시간대를 맞춰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보여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11명의 변호사분들도 고맙기는 하지만 향후에 좀 더 많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풀을 갖춰서 여유 있게 운영시스템이나 시간표를 짜면 더 좋지 않을까, 안 하시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분들 입장에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사건 수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남구청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커리어가 개인적으로 세무 상담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있구나, 대외적으로 위촉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본인의 커리어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하고 싶은 분도 많을 것 같고 향후에 이런 전문상담관 인원 수를 이왕이면,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위촉할 수 있으면 좋겠고 좀 더 시간표를 여유 있게 짰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운영을 하면서 민원여권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미영입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김미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재철 계장님, 김종훈 계장님, 차재득 계장님, 박선호 계장님, 토지정보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론에서 접했는데 3D공간정보시스템이 최우수과제로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 국토부에 연수대회 때 출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안치영 주무관님께서 드론자격증까지 따시면서 해놓은 업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김미영 과장님과 주무계에 있는 김종훈 계장님 그리고 또 그 계에 있는 직원 여러분, 토지정보과 직원 여러분들의 모든 공이 합쳐져서 이런 좋은 성과 내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남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위원님께서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질의하시면 그것부터 하실 것입니다. 이게 3년 전부터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추진 실적은 적혀있는데 대표적인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앞으로 더 어떻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의 말씀 먼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공간정보 제작은 총 10건 했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두왕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저지대 분석 3차원 지형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전총괄과에 저희가 제공을 해서 용역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고요. 신정3동 푸르지오 인근도 저지대 분석 자료로 저희가 신정3동에 제공을 했고, 삼산동 반다비빙상장 건립부지인 삼산 배수장 거기를 현황파악을 위한 3차원지도를 제작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야음2지구는 3차원공간정보를 제작을 한 다음에 GIS측량과 영상후처리작업을 해서 현실공간을 컴퓨터나 가상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디지털 트윈 방식을 적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 과제를 5개 구‧군과 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하는 연찬회에 발표를 해서 우수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으로의 계획은, 위원님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업무과제를 찾는다든지 확장을 해가다 보니까 남구 전체와 공간 정보를 접목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한계가 있었고요. 앞으로 또 지금까지 해온 것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한번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 추진 방향성이 결국은 문제점,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과제 발굴의 한계나 방향성의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 부분 말고 만약에 3년간 해보면서 어려웠던 이 사업을 하면서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나요? 제가 복건위에 있을 때 이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인력 확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사실은 2018년도부터 드론을 사서 작업하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오고 내부적으로도 칭찬도 많이 받고 의원님들도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성과를 점점 내고는 있었지만 늘 이 자리에서 충원에 대한 말씀들도 해주셨지만 남구 인력 여건상, 여러 가지 상황상 인력 충원이 사실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론 측량을 나가면 최소한 2명이 같이 한 조로 해서 나가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도 전담 인력이 없어서 그 직원이 자기 업무 과중한 가운데에서도 나가고 있는데 다른 직원도 서포트하기 위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업무 과중이라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까 개개인의 열정이나 에너지로 지금까지 성과를 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안하고 지금까지 해온 직원들한테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러고 나서 복건위에서 국장님한테 꼭 다시 질의를 드렸거든요. 국장님, 우리 이런 최우수과제로 선정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남구가 아닌 울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뽑혀서 이게 전국적으로도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델인 것 같은데 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결국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전담 인력이 없다.” 그리고 이 공간 활용 시스템을 전담하는 인력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업무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우수한 모델을 적극 활용하려면 인력 확충이 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장님은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 부분은 진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 인력충원에 있어서 사실 지적이라는 시설 부분의 직원들은 우리 남구에서도 근무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통합인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만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뽑아서 배치시키면 좋겠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시에도 가고 승진도 해야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확충해주기가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차츰차츰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돌아가면 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필요한 인원 소요는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강구해보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울산 전체의 인력풀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넓게 잡으시는 것 같고 전문인력에 2인 1조라는 부분은 한 분은 서포트해주시는 분 같은데 그렇죠?

예.

전문인력은 아니고 장비를 좀 전달해주는 그런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드론 측량이라면 조그마한 지역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대의 드론으로 세로로 한 번, 가로로 한 번 찍거나 각도를 달리해서 찍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출장을 여러 번 가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두왕동 같은 경우에는 드론 두 대를 동시에 날려서 가로 세로해서 시간적인 부분을, 촬영이 기본이긴 한데 촬영하는 데 시간이 사람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 부서에 드론자격증을 올해 두 명이 따서 총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측량을 나갈 때 그 친구들이 같이 나가서 촬영해오면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나가게 되면 한 번 찍고 들어 왔다가 그 다음 날 또 나가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2인 1조로 나가지 않더라도 전문인력만 있다면 1명으로써도 가능하다는 부분이네요?

가능은 합니다. 시간적인…….

그 업무만 전담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되면 남구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직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토지정보과는 시설직,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나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 게 이 업무나 저희 부서의 대부분의 업무는 지적직들이 하고 있는 업무이고 약간 성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라든지 정밀조사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측량자격을 가졌거나 이런 거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알겠고, 그러면 바꿔서 드론을 띄우고 공간활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드론자격증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제 말씀은 드론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지적직이 해야 되는 업무지만 그 외에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충원을 해주면 저희 지적직 안에서 드론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다시 질문 드린 것은 바꿔서 질문 드린 것이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국장님, 가능하다는데요?

생각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는데요?

그게 쉽지 않은 게 우리가 한 부서만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뭔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국장님 맞습니다.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이거는 남구만의 우수모델이 아니라 울산시를 대표하고 앞으로 기사를 보니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포부도 크더라고요. 그렇다면 울산 남구청에서 이런 모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해주면 그만큼 홍보 효과가 뛰어날 수가 있고요. ‘울산 남구청이 이런 거를 해?’ 벤치마킹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남구를 위해서 대표적인 우수모델들을 지원해주는 측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인력 운영은 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이 좀 있지만 전체 조직을 정리를 하고 인원 증원을 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과 협의를 하는 과정도 있고 조직개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 해서 과장님 의견을 받들어서 내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어필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필을 적당히 하시면 안 되고 강하게 해주시고 될 수 있도록 어필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퇴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간다고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1-11쪽에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구현 여기에 기대 효과를 보니까 각종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풍토 조성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울산 남구가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핫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조정대상지역이 최근에 발생됐는데 해운대구, 대구 수성은 조정대상구역에 들어갔지만 울산 남구는 또 빠져서 모든 언론에서 울산 남구가 풍선 효과의 중심이 되어서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시죠?

예.

그래서 거의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울산 남구의 아파트의 가격이 30평대가 10억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남구에서는 좋은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외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청년이나 1인 가구 주거취약계층은 남구에 머무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풍토조성이라는 사업기대 효과가 나오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동산거래질서와 관련된 실거래신고나 공인중개사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반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위법한 행위를 하신 분들한테 경고를 주는 셈인데요. 실제로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허위매물 광고나 시세 담합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인터넷 교차로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가격에 대해서 허위매물이거나 이런 부분은 늘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부동산거래정밀조사 혐의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들의 통장 내역이라든지 가격이 너무 심하게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금융거래 같은 것들을 선명하게끔 하고 그런 부분들 조사해서 위반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과정상 불법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함으로써 거래 질서를 잡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남구에서는 거래계약을 해놓고 하루에 갑자기 1억씩 뛰어버리니까…….

예. 배액배상 하는 거…….

몇백만 원을 손해 보더라도 가계약을 해지해버리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온라인포털 쪽에서도 그런 억울한 민원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실제로 가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파기하는 부분들은 민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중간에 매매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있었다든지 시세를 담합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명이나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예.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외지 자본들이 뭉칫돈으로 들어와서 아파트를 하루에 7채 샀니, 10채를 샀니, 한 달에 40채를 사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는 거의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것은 행정 처벌이나 규제 대상에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의 사유재산 행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울산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니면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범위는 공인중개사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거기는 한데 워낙에 시장이 활황이다 보니 공인중개사분들도 지금 시기에 거래가격이 높으면 중개수수료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에 어느 정도 편승하는 분위기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늘 예의주시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시에서도 대책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주지 제한 매입 과정에서 혹시 우리 구에서도 무슨 방법이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허위사실이 있는지 불법이 있었는지 그것만 관찰하는 거네요?

예.

아무튼 주어진 역할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너무나 과열된 남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주시고 어쨌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풍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신고에 거래당사자들은 당연히 많고 중개업자들은 인터넷신고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개인들은 아직 인터넷 접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개인들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 홍보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전자계약 신고하는 제도가 2018년 하반기 정도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공인중개사분들과 시, 구청 차원에서 그때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인증 관리 부분에 있어서 모르셔서, 공인중개사분들은 이게 훨씬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매도자나 매수자분들이 성가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안 하시려고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래당사자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 한 분만…….

양쪽 다입니다.

양쪽 다요?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해주는데 인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매도자가 맞고 매수자가 맞고 하는 부분들은 인증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중개를 하면서 그냥 도장 찍고 나머지를 이렇게 해주는 기존이 더 익숙하시고 젊은 20대 분들은 오히려 전자계약이 더 편하고 대면을 안 하는 걸 좋아하고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나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선택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도 방문보다는 인터넷신고가 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동이나 법무사 사무실, 법원 이런 쪽에도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많이 두시면 번거롭게 현장에 방문하시는 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방법을 모르신다 하니 그런 안내문을 법원이나 법무사 사무실이나 동에 비치가 되어 있다면 활용해서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하지 않을까 하니까 검토 부탁드릴게요.

홍보 리플릿이나 관련된 자료들을 중개 관련해서 거쳐가는 기관에 배치를 해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사 사무실 단속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중개사 사무실에서 불법적인 것보다는 그 외 크게 하시는 분들이 뉴스도 가끔 나오지만 쪼개기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 쪽으로 단속을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법에서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기존대로 하기는 했는데 협회나 저희가 알고 있는 민원이 있는 부분들만 해서 상반기에는 35군데, 하반기에는 50군데 정도 선별해서 그것도 정말 안내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고요. 바쁘시고 코로나에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방문하는 게 꺼려지지 않게끔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흔히 기획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공인중개사로 등록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분도 계시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등록을 안 하고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부동산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로 개설 등록을 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제재가 힘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등록하면서 보조원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두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시 합동감사 할 때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지도점검 나가실 때 협회랑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하시나요?

협회에서 지도단속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자정작용을 한다고 해서 협회에서도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같이 나갑니다.

협회와 잘 협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협회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가서 단속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전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기 때문에 협회와 의논을 잘 하셔서 필요한 곳에 지도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5쪽에 보니까 위반사유 해서 지연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거래신고를 지연신고했다는 겁니까?

실거래신고를 지연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럼 실거래신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실거래신고는 예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였는데 그렇게 계약기간이 길다 보니까 흔히 가두리 이런 것도 있고 거래정보가 굉장히 갱신이 늦다고 해서 3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도과되니까 지연해서 신고했다고 되는 겁니까?

30일이 지나면 지연으로 해서 지연된 날짜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60일에서 30일이면 변경이 된 거잖아요?

예.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각 13명씩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인중개사 이런 거를 모르고 넘긴 겁니까?

위반자가 공인중개사와 당사자로 표기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신고자가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받고요. 공인중개사가 끼지 않고 매도자, 매수자 개인 간 거래를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매수자일 경우가 많죠. 물론 매도자가 해도 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없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인 당사자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실거래신고를 하고 등기를 하는 절차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가 되면 그러면 취득세는 납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취득세는 실거래신고 할 때 납부를 합니까?

아닙니다. 취득세는 잔금지급일로 하고요. 거래신고는 계약을 쓰고 나면 이걸 우리가 이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고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에 계약이 변경이 되거나 해지가 되면 해지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해지신고를 하고 새로 실거래신고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일로 변경된 거라든지 실거래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것을 별도로 홍보를 합니까?

이것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공문도 보냈었고 협회나 이런 차원으로도 굉장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60일과 30일은 피부로 느끼는 게 크거든요. 변경된 게 올해가 아니고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조금 지난 부분이고 사실은 이분들이 날짜를 의도적으로 두 달, 세 달 넘긴 게 아니고 하루이틀 상당이거든요. 이분들은 다른 일을 하다가 그랬을 때도 있고 매수자나 매도자 사이의 의견 교환이 덜 됐는데 하루이틀 넘겼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 굉장히 지연이 오래된 건 아닙니다. 계약 날짜와 지연 날짜가 저희 시스템이 바로 뜨기 때문에 어떤 개인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처분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처분이 된 거고요. 홍보가 덜 됐거나 이분들이 잘 몰라서 이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경우에는 업이니까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심 있어 하는데 일반 사인들 경우에 거래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남구민 전원한테 홍보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 간의 계약은 자기들끼리, 큰 금액 같으면 모르겠는데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 사인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어쨌든 실거래신고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사인은 이런 부분까지 다 모를 것 같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다른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법 그대로 집행하게 되면 민원들은 없습니까?

당사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도 저희 담당 실무하시는 분이 짐작건대 실제로 거래 금액이 굉장히 소액인 경우, 우리 집 세를 준다든지 이런 정도면 개인 간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은 중개인이나 그런 부분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는 적고요. 거래는 중개인이 있었지만 사항상 법무사에 가서 했다든지 개인 간 거래로 작성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당사자 간 거래였을 때 저희가 사전통지를 보냈을 때 이것을 몰랐다는 내용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었고 공인중개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던 게 공인중개사야 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거래 당사자 같은 경우에 당사자 간에 그냥 계약서를 쓰는 것인데 그냥 계약서 쓰고 난 이후에 나중에 잔금 치르면 등기할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잔금이 예를 들어서 두 달 후에 치를 수도 있고 세 달 후에 치를 수도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두 달 이후에 잔금을 치러서 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될 과정에서 이런 게 확인이 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될 때는 일반 사인들은 억울하다고 그렇게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래당사자가 절반이란 말이에요. 사인 간에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하면서, 그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한다기보다도 사전에 고지가 된다든지 인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실제로 살면서 평생에 거래를 안 해볼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이 상황이 바뀌는 걸 늘 예의주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신고 일자 단축된 부분은 이때까지 해왔지만 한 번 더 구청 홈페이지나 구정소식이나 기타 등등에 조금 더 홍보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임금택위원님이 질의 드렸던 부분에 보충해서 사인 간에 주민센터에서 매도용 인감을 떼잖아요? 그래서 매도용 인감을 발급할 때 이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매도자가 일단 실거래가 신고를 30일 안에 해야 된다는 내용을 숙지하고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와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안내문을 인감을 뗄 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센터에 계약신고 단축된 리플릿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도용 인감 담당자한테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직접 신경 써서 보시게끔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근 울산 남구의 부동산 이상급등현상 때문에 많은 남구 주민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특히 많이 마음적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고요. 아무튼 정부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남구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의 보건관리과, 건강행복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