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의 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감사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감사위원회 심사, 감사위원회 참석해서 각각 500만 원씩 감액이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3조에 감사위원회 회의운영규정에 보면 회의소집 관련해서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2019년도는 몇 회를 개최했었습니까?

정례회라기보다는 평균.

전체 다, 전체 회의 다.

월 2회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19년도는 22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은 지금, 올해는 몇 회까지 개최를 했습니까?

현재는 14회를 개최했고요. 앞으로 한 2~3회 정도는 추가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여러 감사가 몇 건 정도 된가요?

현재 지금 실시, 그다음에 앞으로까지 해서 한 3건.

3건이요.

3건 정도 예정되어있고요. 지금 감사위원회 개최는 현재 이미 감사는 완료되어 있는데,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건이 지금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30일 날, 일괄, 지금 현재까지 감사했던 거는 30일 날 심의·의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도 감사위원회가 몇 회 정도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2~3회 정도나, 3회 전후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500만 원이 감액편성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광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감액 편성한 사유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 원인이 코로나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 관련해서는 어떤 행사계획이 없는가요, 올해 안에?

금년, 다음 달에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요, 워크숍 같은 걸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 워크숍을요.

예.

비대면입니까, 아니면 대면 워크숍입니까?

원래 이것이 대면인데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현 상황 같으면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꼭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그런 비대면 언택트 워크숍 관련해서도 한번 추진도,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감사관회의나 또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두 개다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중요한 그런 회의입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실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일상감사라고 있지요?

에.

위원장님, 일상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사전에 그 업무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어떤 착오나 그리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이거 보니까 올해 340건 정도 일사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요구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일상감사 국내여비 집행액이 0원이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조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상감사를 하면서. 미집행사유로 보니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상감사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주로 서면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장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현장도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상감사 때는 한 번도 현장에 나가지 않으셨나요?

(방청석 직원을 향해) 금년에 현장. (방청석에서 “서른 번 나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직원을 향해) 서른 번 나갔나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가 궁금하냐면 국내여비가 없다, 출장이 없었다고 나왔는데 출장내역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보니까 1월에 6건 있었고요, 2월과 6월에 1건씩 그래서 8건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실적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우리 여비, 같은 항목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아마, 뭐랄까요, 다른 여비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 출장 여비는 어떤 예산으로 충당을 한 겁니까? 이게 적지만 한번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방청석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지금 일상감사가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가지고요, 일상감사가 지금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약심사하고 같이, 일상감사를 같이 합쳐서 여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계약심사 쪽에서 예산이 나간 걸로 지금 확인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국내여비로 768만 원이 잡혔어요. 집행액은 242만 원이 집행했고 525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 768만 원이라는 예산의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국내여비?

아마 제가 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러시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768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768만 원을 요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좀 정확한 추계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은 여비기 때문에요, 또 일상감사를, 계약감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외부에서 심사의뢰를 들어 오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특히 이 여비 같은 거는 고정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도 정리추경 자리여서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이견은 없습니다.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다만 한 가지만, 이제 저희가 다음 주면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감사위원회가 지금 올해 11월말이고 이번이 마지막 주고 다음 12월까지 좀 전에 송형일 위원이 질의하실 때 감사위원회 지금 심의·의결할 안건이 몇 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감사, 특정감사 포함해서, 뭐, 뭐 있는지 그리고 심의·의결할 안건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지를 혹시 현재 구두로 말씀 주시면, 답변 주셔도 좋고 자료로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남구, 종합감사하고.

남구청 종합감사하고, 예.

FC감사.

FC감사가 아직 안 끝났는가요?

FC감사가, 아니, 감사가 끝났는데요, 이제 우리 감사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니까, 수당이 나가야 되니까 그 감사 사항이 이달 말에, 30일 날 부의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감사 중인 사회복지팀에서 감사하고 있고.

사회복지팀은 지역아동센터, 지금 감사 중인거지요?

예. 그다음에 기후센터, 그다음에 다른 우리 대형감사팀에서, 기술팀에서 지금 감사를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달에는 현 사회복지감사 포함해서 한 3개 사항을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올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행정의 전체도 그렇지만 감사도 실제로 대면감사나 대면심사보다는 서면서류심사나 서면심의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서면서류심사나 서면심의만으로 놓칠 수 있는 것, 아니면 현장의 꼼꼼한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획기적으로 좀 나아져서 모든 것이 대면으로 가능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혹시 감사과정에서 꼼꼼하게 좀 더 챙겨 봐야하고 짚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놓치, 서류나 서면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영역이 어디가 있을지를 한 번 더 위원장님께서 체크하고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127페이지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127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민주선양사업인데요. 일반수용비에서 친일인물 단죄문 및 일제 잔재물 안내판 제작 등 700만 원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단죄문안내판 제작 등의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을, 몇 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까?

17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17년부터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2019년까지는 몇 곳, 몇 개의 시설물을 설치 완료했습니까?

작년에 19년도에 전국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단죄문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작년에, (담당과장, 국장에게 설명) 3개소에 일곱 곳, 주로 가장 눈에 띄는 광주공원을 중심으로 했고요. 올해는 여섯…….

2019년도에 세 곳, 8개 시설물을 설치 완료했지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당초 계획이 몇 곳, 몇 개 시설물을.

8개, 여덟 곳에 23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할 예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지금 추진은 몇 곳, 몇 개 시설물을 했습니까?

여섯 곳, 스물한 곳을 해서 두 곳을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유는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광주향교재단하고 한 군데는 옛 전남도청인데, 향교나, 아, 향교재단도 그전에부터 있었지만, 일제 때 증·개축을 계속해왔고 전남도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초창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증축, 개축을 계속 해 와서 사실은 일본풍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동안에 쭉 우리가 건물로 사용해왔고 80년에는 5·18 최후 항쟁터고, 사적지5호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관계기관하고 협의과정이 아직 덜 걸쳐서, 이 논란이 좀 많아서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곳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설치계획으로 어떻게, 계획 중입니까?

상의를 해야겠지만, 당시에 일제잔재물이라고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건물이 지금도 최소한 50% 이상의 건물이 많이 상존해있고 그러는데, 모든 곳을 그렇게 다 붙일 거냐 하는 부분까지 지금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중이고 관계기관하고도 검토 중이고, 향교재단은 향교유림과도 해야 되고, 또 5·18사적지 5호인 옛 전남도청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로 전부 이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속이 거기라서 거기도 상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난제가 조금 있습니다.

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라든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정밀한, 수요예측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이렇게 또 집행을 못한, 예산을 또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보다는 전문가TF에서 다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꼼꼼하게 못 따져본 책임도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에 해당이 되는데요. 설명자료, 설명자료 136페이지입니다. 통일기반활성화 구현 대외교류협력강화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사업지원인데요. 이 사업 지원도 1850만 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지금 평화기반조성과가 남북업무가 사실은 주였었는데, 이게 조금 경직되다보니까 작년에 기구개편을 대폭해서 이주민·탈북인 등 해외원조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남북교류가 대외적으로 워낙 막혀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제주 합동 열린 평화포럼 같은 것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1천만 원 삭감이 되었고, 못했습니다, 사실은. 대구~광주 교류 평화통일포럼 같은 경우도 왕래하기가 좀 힘들어서 못했고요. 앞으로 이제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기원청년영화제나 민주평화통일…….

국장님,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585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850만 원은 감액 편성했고 나머지4천만 원을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몇 개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 사업에서…….

4개 사업입니다, 4개.

4개 사업에서 몇 개 사업은 취소를 하는 것입니까?

2개, 광주~제주 합동 열린평화통일포럼 요거는 이제 제주에서도 오고 가야되고 자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1천만 원짜리고요. 광주~대구, 역시 광주~대구 교류 열린평화통일포럼도 오고 가고 하기가 이건 좀 적절치 않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850만 원 짜리가 지금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머지 2개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아직 추진은 못했지요? 추진할 계획이지요?

예, 12월에, 지금, 12월 4일하고 12월 10일 날 지금 예정은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켜봐야 압니다. 우선은, 계획상으로는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지금 타 시·도에서도 굉장히 염원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해야 된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광주, 저기 우치공원을 가면 자동차공원에서 언택트로 할 계획인데, 이것도 상황을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12월 10일로 예정되어있는 민주평화통일을 이끌어갈 여성을 위한 토크콘서트라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자문위원,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 리더들과 함께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도 지켜보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좀 염려가 됩니다. 12월 7일까지 서울도 지금 2단계까지 격상해서 전국 추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심히 지켜봐서 지침을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 또 위드 코로나 상황인데요. 이 사업이 대면으로 하든지 비대면, 언택트로 하든지 간에 좌우간 사업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보고 잘 지켜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학실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전일빌딩245에 관한 건데요. 이 전일빌딩245가 아주, 지금 잘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한 두어 번 가봤고 제가 교문위 있을 때도 두 번을 갔는데, 이 전일빌딩245의 운영관리부서가 여러 군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일빌딩 관리 위수탁협약은 광주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전일빌딩 운영 전반에 관한 주관은 문화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일빌딩 5·18전시관 운영, 그러니까 9층과 10층이지요, 거기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전일빌딩 전기요금 2천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사유가 납부주체 변경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납부를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당초의 관리주체들을 업무분장을 하면서 인원도 늘려야 되고 하는 전반적인 인력과 여러 기구 전반에 걸쳐서 상의하는 과정에서 9층, 10층은 5·18헬기사격의 흔적이 있고 또 거기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그러한 상징성 때문에, 제일 위층입니다, 옥상까지를 포함해서, 5·18 민주인권평화국에서 이걸 좀 책임져줬으면 합니다, 해서 가장 가까운 우리 5·18기록관에서 거기 오신 분들 전시도 하고 해설도 해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전체 주관은 문화, 방금 말씀하신 문화기반조성과에서 전체 관리를 실제로 책임을 집니다만, 9층, 10층은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전기세 등 관리비도 전체를 책임져라고 그렇게 업무이관 때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 하다보니까 건물 통째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적절치 않다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고 문화기반조성과에서 일괄 건물 전체를 납부하기로 이렇게 된 협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협의할 때 좀 꼼꼼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전일빌딩 운영 조례안이 있지요. 전일빌딩 상설전시관의 공공요금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기요금도 있고 상하수도요금도 있고 도시가스요금도 있는데, 전기요금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상하수도요금 81만 원, 도시가스요금 583만 원은 그대로 납부를 하셨나요? 그걸 어디서? 예, 말씀해주세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정용화입니다. 지금 현재 전일빌딩245는 광주광역시청, 광주도시공사, 광주시립도서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지금 광주관광재단으로 변했습니다만, 관광컨벤션뷰로, 광주NGO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 문화기반조성과, 광주시청이지요, 그래서 관계기관이 7개로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3층 일부와 9층, 10층 전시실을 관장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지난 4월 1일자로는 저희들한테 2천만 원 분담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2천만 원을. 그런데 한 2개월 뒤에 문화기반조성과에서 자기들이 낼란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2천만 원을 감액이 된 것이지요,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최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의 같은 맥락에서, 그러나 약간 다른 관점의 시선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36페이지, 평화기반조성과에서 각종, 이를 테면 대외교류협력사업이나 평화교류협력사업으로 아시아지역의 나라들과 의료기반협력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 질문 첫 번째는 지금 동료 위원인 최영환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도, 예산을 삭감하고 대부분 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시비지원금만으로는 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자체로 실제 자체 회비나 모금, 기부를 받아서 수행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 그 일들이 과거에는 직접교류가 훨씬 활발했을 건데, 올해 코로나 국면에 들어서서 실제로 이 상황에서 어떤 교류의 내용과 방식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지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이 예산이 제가 봐도, 예를 들면 아시아지역 자원봉사활동 2700만 원에서 600만 원만 삭감하고 2100만 원으로 뭘,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800만 원에서 900만 원 의료인력 초청 지원사업도 삭감하고 하겠다는 게 선뜻 이 예산으로, 최영환 위원님의 지적처럼 도대체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 아니냐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외에 자체 자부담을 통해서 진행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고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온라인 안 하는 게 맞지요, 제가 봐도. 그런데 굳이 하겠, 혹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저는 행정에서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우리 광주지역에 있는 이 단체가 그동안 계속해서 교류협력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자의적, 자체만족, 자기만족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가는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 같고,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규모 예산으로라도, 실제로 현장에, 그 나라 지역 현장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기획했다면 그것이 충분히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크지 않은 매우 작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정리추경에서라도 이렇게 반영되어서, 뭐, 예산을 증액한 건 아니지만요,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명이 전혀 되지 않은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인데, 저는 아시아광주2진료 네팔 같은 경우는 지원신청이 없어서 지금 전액삭감인데, 민주인권평화국에서 아시아지역의 각 나라들과 교류를 하는 건 단순히 저는 물적 지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이 아시아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이든 아니면 컴퓨터나 책상을 이런, 현실적으로는 물질적 나눔 활동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민주인권평화라고 하는 일종의 시대적 가치를 가지고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세웠던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를 세워왔던 그 역사를 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광주가 세계적 도시로 우뚝 서고자 하는 일종의 그런 목표가 분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목표에 맞게 실제로 이런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끊임없이 점검되고 있는지를, 민경보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들과 회의도 해야 하고 점검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설명되지 않은 채 그냥, 지금 동영상을 제작해서 코로나니 못 가니까 동영상 제작해서 보급하겠다. 코로나니까 못 가니까 컴퓨터 사서 나누겠다. 이건 민주인권평화국의 국장님 입에서 답변할 답이 아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민선, 집행부로 봐서는 민선7기잖습니까. 민선6기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뭔가, 최소한 아시아공동체 차원에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좀 실현해보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인도적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이왕 했으면, 그다음에 적은 액수지만 그곳에서는 좀 피부에 와닿는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700이 우리는 좀 그렇게, 적지만, 어떤 특정한 마을이나 도시에서, 라오스 정도에서는 굉장히 큰돈일 수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한 건데, 이게 다 사업들이 자부담 플러스 우리가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계속 하다가도 우리도 힘들겠소, 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몽골 그렇지요, 네팔 그렇지요, 지금 몇 군데는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한 곳이 있는데, 그나마 방금 말씀드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몇 군데라도 자기들이 이렇게, 적은 액수지만, 자기들도 힘들지만 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그 정도도 지원을 안 하면 되겠느냐 해서 지속적이고 또 적은 액수지만 그곳에서 크게 받아들인다고 하니 그래서 선한영향력이나 이런, 주로 의료인플러스 봉사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하니 적은 액수지만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제가 꼼꼼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카테고리 안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시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지요. 최영환 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었고, 이왕 민간에서 먼저 사실은 이런 교류활동을 해왔고 지원사업을 해왔지요. 먼저 하던 것에 행정이, 광주가 이런 곳에 시 행정이 거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뒤늦게 지금 어쨌든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는 과정에 실제로 애초 추구했던 목표와 방향들이 분명히 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그것이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고 또 현장에서 이 일을 수행하는 수행기관들도 혹시나 계속해왔던 거니까 하는 자기만족, 대리만족의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도움 되고 아시아지역에 그런 연대의 활동에, 또 광주시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시 행정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지를 행정이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야된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충분히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의견인데, 지금 우리가 올해 구 광주적십자병원 매입하기로 해서 지난 추경 때 지방채증권이자 5800만 원 증액했다가 지금 전액 삭감한 건데, 요거 설명 잠깐, 따로 설명을 못 들어서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약 89억 정도에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그중에 50억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자로는 제일 싸게 1.475의 이율로, 연간이율로 우리가 이제 그걸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게 1년에 한 7400만 원 정도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매달 물 거로 계산하고 이 금액을 계상을 했었는데, 1년 단위로, 7년 거치 1년 단위로 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이자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반납하고 내년도에 7400만 원을 6월에 해서 내년에,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서 내년에.

일종에 규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 안 돼있어서 지금 작년, 그러니까 추경에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었던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추진 행사운영비 정부혁신워크숍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예산이 2천억 아니, 2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감액을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1천만 원은 지금 집행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혁신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1박 2일 정도 외부에 가서 저희들이 합니다. 주로 우리 혁신추진위원이나 관련 공무원들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걸 상황이 호전이 되면 할 생각으로 계속 예산을 유보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집행하기 힘들다고 해서 삭감을 결정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도는 어떻게 추진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5월달에 증도 엘도라도리조트 가가지고 시정혁신 방향이나 혁신과제 발굴 등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그 후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결국은 저희 혁신추진위원회가 매번 시정혁신권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혁신이라는 어떤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앞으로 시가 지향해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는 거고, 그걸 토대로 인해서 저희들이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워크숍 추진 목적이 혁신우수사례 공유를 통해서 혁신분위기도 확산하고 정부혁신계획에 따른 시 실행계획 추진 관련해서도 워크숍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시정혁신워크숍은 안 하는 대신에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혁신정책나눔터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연초에 아니면 그 전년도에 계획은 세워지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행자부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4월달에 계획이 결정이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시기는 조정이 되어서 결국 12월에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할까 생각중입니다.

지역사회혁신정책나눔터, 지금 그 계획 하고 있지요?

예.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올해의 저희들 의제 같은 경우는 의제가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청년주거문제 해결방안 해가지고 호남권 거점으로해서 지금 참석한 데가 전북, 전남, 제주, 광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4개 지자체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역혁신 우수사례도 발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의제는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청년주거문제 해결방안으로 해서 추진계획인데요. 지금 어떻게, 비대면 온라인 개최로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더 시기가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고 했었고 한 1~2주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냥 직접 대면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상황을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실효성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정리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11월말인데, 12월, 사업 마무리하고 내년도 지금 본예산 준비하고 계셔서 저희 행자위원들한테 몇 가지 앞으로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올해 민선7기 들어서면서 혁신위원회가 혁신권고안을 냈고 여기에 대한 과정을 지금 혁신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 책자를 다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따로 편집하지 않더라도 혁신권고안이 나간 이후에 추진된 결과들 현재까지 정리해서 좀 공유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올해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 지금 성과관리공통지표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BSC성과지표도.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광주시가 2045탄소중립도시 추진계획 수립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BSC 성과지표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논의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환경생태국하고 협의를, 아마 자료요청을 하시든 하셔가지고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BSC 총괄은 평가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혁신관리.

지표관리, 혁신정책만 지표관리를 한가요?

예, 우리 실은 혁신에 관련된 어떤 지표관리를 하는 거고 BSC 전체 총괄은.

기조실에서 평가담당관실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시민권익위원회랑 해서 현장민원소통, 아니, 현장소통의 날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혹시 어디 남아있는 게 있나요?

금년에 말씀하시나요?

예, 올해.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연도 내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현장경청 아이템 발굴하는 데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쉽진 않죠.

그래서 사실 계획을 갖고 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민원 위주로 해서 들어오는 것, 그것을 발굴을 해서 하는 중이고요. 지금은 없고 다만, 매월 한 건씩, 다음 12월 때에 한 건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1회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1회의 내용과 현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겠네요.

예.

예, 따로 제안 드릴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별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혁신소통기획관실이 사실은 굵직한 2개의 위원회가 가동되는 부서인지라 혁신위원회하고 시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실제로 광주시정 운영을 해가는 데 있어서 시정에서 한 축은 시정의 혁신을 어떻게 가동을, 추진력을 확보할 건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간의 혁신위원들을 통해서 혁신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게 있고, 시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생활의 편익과 이런 걸 도모하는 의제를 받아들이는 팀들을 운영하는 게 저는 이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 여러 일들 중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에서 하는 일들이 더 잘 운용되고 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잘 계획되면 좋겠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이 영역들이 좀 어떻게 잘 반영되었는지 다음 주 본예산 심의에서도 이야기가 나눠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소통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재해예방체계 강화 연구개발비 광주인프라 안전 100년 관리 계획수립 용역인데요. 지금 이 용역에, 용역은 관련법이나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5년 단위로 주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입니다, 올해. 2월, 1월 1일. 그래서 올해 이 계획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올해 5월 22일날 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용역과제를 수행하게 돼있습니다.

예, 그 용역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말씀드린 대로 각 기반시설물별 실태평가를 통해서 이 기반시설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또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작성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용역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이 기반시설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구축사업의 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몇 종 시설물, 몇 개를 용역을 하게 됩니까?

대상시설물은 8종에 약 977개의 시설물입니다. 총연장으로 보면 7865㎞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 도시기반시설인데요, 주로 도로와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 또 수도공급시설 공동구, 또 이 저수지나 댐, 하천, 그리고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총 97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또 성능개선을 통한 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꼭 필요한, 또 관련법이나 조례에 근거한 필요한 용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안전문화3·3·3운동 시민안전체험한마당, 2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이 행사는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 안전문화3·3·3운동은 지난번 우리 사무감사 때도 보고 올린 적 있습니다만,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이 안전문화, 안전운동을 체감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운동인데요. 2018년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들께 직접 안전을 체험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체험한마당 행사를 2018년부터 매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중외공원 이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예년에는 체험한마당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못 하고 이번에 그 60%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요, 체험한마당 주요내용을 보니까 심폐소생술, VR을 통한 안전체험 또 안전문화 홍보 등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을 올해 지금 어떻게 행사를 개최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12월 중에 매년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골든벨이라고 하는 행사를, 특히 언론사와 함께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만,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 그 행사비만 지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특히나 안전운동실천연합이라고 하는 안실련이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비만을 지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참가인원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골든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지금 비대면으로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고요. 또 사업이 실효성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실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구성 및…….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마이크 꺼짐) 질의는 없고.

질의, 질의.

(마이크 꺼짐) 질의는 끝내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김학실 위원입니다. 그 광주광역시, 수정동의인데요.

예.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1조 중 광주광역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의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실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학실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학실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능력개발 공무원교육 실시 위탁교육비, 대학교 위탁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480만 원에서 이번 3회 추경 때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올해에 혹시 위탁교육을 참여한 인원이 있습니까?

인사정책관 김종화입니다. 예, 현재 지금 5명.

5명이요?

예,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기관은 어떤 교육기관이 있는가요? 위탁교육기관은.

대학 같은 경우는요. 방송통신대하고 사이버대를 말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 하고 서울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초당대학교도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주말과정이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방통대하고 사이버대학교만 운영하고 있는가요?

초당대가 주말과정이 있습니다.

주말과정이요.

예.

그럼 지원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범위는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 전액을 하고요. 대략 학기당 35만 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이버대는 등록금에 70%, 고려사이버대는 등록금에 40%, 초당대는 50%인데요. 이건 전부 협약을 통해서 개별학교하고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재학기간동안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2년에서 4년, 신입 또는 편입.

예.

해서 연 2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참여했었죠?

(방청석 직원, 자료 전달) 지난해에는 7명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금년에는.

5명입니다.

5명으로.

예.

그것도 원인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원인인가요?

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과거보다 지금 대부분 공직에 들어오는 신규자들이 대부분은 다 지금 대졸학력을 가진 분들이라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정책관 업무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 지금 한 가지, 지난번 제가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서 역량개발혁신교육 반영을 좀 해달라 했고, 최근 지금 11월 16일날 강의진행 하고 나서 그 강의에 대한 공직자들 피드백, 또 평가를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지,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서 뭐 특별히 아직 피드백 과정은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매 번에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공직자 혁신교육은 인원 규모도 크고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그 교육은 다시 온라인으로도 다시보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들이 공직자들한테 나중에 업무에 좀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이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피드백을 좀 어떻게 받는 것이 더 좋을, 효과적, 필요할지를 한 번 더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본예산 심의 앞두고 있으니 우리 시에 지금 중앙부처랑 자치구랑 각종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현행시스템에 대해서, 현행제도와 시스템과 현황을 좀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교류. 특히 이제 중앙부처하고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그동안 역대 의회에서 조금 더 광주시가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조금 더 많은 수의 인사교류가 되어서 광주시정에 좀 반영될 수 있는 요걸 요청한 적도, 시정질문이랑 5분 발언 통해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또 행정의 공직자들은 부처에 가서 1년, 2년 있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지 이게 좀 서로의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니 현황과 자료를 좀 같이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교류 현황하고요. 향후 저희들 추진계획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들 같이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정책이,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인사에서 인사평, 일종의 인사고과의 근무성적평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반영, 공정하고 일하는 사람, 일하는 시스템 중심으로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인사교류를 통해서 실제 시정에서 일을 하는 공직자들의 역량이 축적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인사정책관실의 남다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서 시장님한테 직언도 하고 시정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좀 적극적인 제안도 함께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관행, 있었던 것 아니면 시장의 업무지시로 움직이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적인 인사정책이 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국장님 계실 때 그런 일을 좀 선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가 민선7기 후반기 인사혁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일정까지 해서 같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