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승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고승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죠?

예.

어쨌든 수고 많으신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우리 남구 내년도 전체 예산의 55% 정도가 복지예산입니다. 특히 복지부서 근무에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서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얼마 전에 삼환아르누보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겠지만, 보도에 의하면 외벽 건축 자재가 화재에 약한 드라이비트, 스티로폼 쪽이죠? 드라이비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변했고, 다행히도 입주민들이 침착하게 대처를 함으로써 대형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많은 입주민들이 생활불편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특히 화재에 취약한 국공립어린이집 전수 사전 조사를 해서 외벽에, 과거에 오래된 어린이집 시설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곳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드라이비트를 사용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사를 해서 그런 드라이비트를 건축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이 있다면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서 노후화된 시설부터 교체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고요. 그간에 혹여나 조사한 바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대형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알루미늄 샌드위치 판넬로 인해서 화재가 더 크게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내부 소재는 당연히 불연 소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래 지은 건물들은 외부 소재가 가연 소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3개 어린이집이 지금현재 가연 소재, 실제로 말하면 드라이비트가 불이 잘 붙는 가연 소재죠. 그 소재로 외벽을 마감했더라고요. 어린이집은 취약시설이니까 화재에 취약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3개소인데 외부 마감재를 타일로 시공을 하든가 아니면 시멘트로 시공하든가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부 소재를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고 이게 타일로 교체를 한다고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3개소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

3개소에 2억 5,000만 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방침을 받아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든지…….

당초예산 반영 못했죠?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어린이집이 화재취약시설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어도 십몇 년 된 시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회 추경에 보고가 돼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시비도 받아올 수 있으면 그것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국장님, 원래 여성가족과 업무가 정말 많거든요. 여성가족과는 어느 과보다도 업무량이 많고, 보시면 잡다한 일이랄까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 건 감안을 해서, 전반기에 위원님들이 하시던 얘기가 두 과로 나눠서 분리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노고를 치하하셔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전년도 행감 때 권역별로 청소년 복합시설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이걸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예산 문제가 반영이 되는 거라서 방법은 없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권역별로 작년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하거나 땅을 매입해서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재정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을 건립을 할 때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청소년시설만을 건립한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 가용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요즘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저도 그 부분은 따로 건립을 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새로 건립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 신축 주민센터나 아니면 커뮤니티센터나 그리고 삼호동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철새마을 그쪽, 그다음에 신정동에도 보면 거기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암동에도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서 그런 건물들, 그리고 삼산동에도 삼산동 빙상장 들어서면서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설 때 너무 크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심이 어떨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쉽지 이걸 따로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동을 묶어서 하나씩, 우리 남구에서 서너 개라도 건립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는 이번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울산에도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구나 울주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사나 원장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는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열정적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사나 원장님들한테는 많은 타격을 입고 있고요.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입장에서는 존폐의 위기가 처해있는 어린이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하니 아동학대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교사나 원장들의 교육도 강화를 하고,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80% 이상이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교사나 원장들한테도 이러한 교육적인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의 학대도 교육이나 홍보 같은 걸 하셔서 해주시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학대가 일어나도 신고에 의무가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시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고를 솔직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장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격려차원에서도 공문이나 이런 걸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많이 저하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 남구 지역은 아닙니다만 타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모두가 전부 다 그런 인식이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울산에서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곳이 남구 아닙니까? 두 번째가 북구고요. 그렇게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잘해왔고, 관리를 잘했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도 하고 격려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 된 입장에서는 그걸 남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 어린이집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는 것을 꺼려하고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영역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건의사항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격려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그렇게 해주심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 민원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온라인상에서 민원이 접수된 자료가 왔더라고요. 혹시 온라인 말고 직접 구두로 민원을 제기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구두로 와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서는 주로 학부모들을 통해서 가끔씩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아니고 아주 경미한 부분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민원접수 자료로는 접수가 안 돼 있는 사항인데 민원이 접수됐다 해서 처리한 내용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후에 온라인 외에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한 건수가 있으면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업무연관성이나 연계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남구에 있는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보육서비스 제공에 교재교구비와 기타 교육물품구입비를 지원해주잖아요? 자료와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알아보니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추세가 온라인이나 대형업체 위주로 흘러가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남구에도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 관에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200여개 어린이집에 교재교구 구입비를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업체라든지 외부업체라든지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업체명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어린이집 연합회 회의할 때 한 번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요사항이나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사항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울산 관내, 특히 남구 관내에서 구입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은 저희들이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도 그렇고 지역업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고 지역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 업체와 경쟁 붙으면 사실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 추세인데, 울산페이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울산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경제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2020년도 1회 추경에서 첫째아 출산양육장려금이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출산율은 얼마이며 출산장려금 확대지원만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출산율이 0.97%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5∼49세의 여성을 가임여성으로 보거든요. 그 가임여성들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기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게 0.97%이고 울산시 전체는 0.1%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혼이라는 개념이 결혼하고 나서 5년까지를 신혼의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신혼 세대들이 아이 하나 낳는 출산율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는 아이를 안 낳는다는 개념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둘째 낳고 셋째 낳는 것은 선택사항의 일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명은 의무적인 사항으로 이행을 하도록 해보자는 측면에서 작년 같은 경우 첫째 아이 40만 원, 둘째 아이는 1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20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아이 한 명이라도 낳게 해보자 하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우리 남구만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측면에서 올려준 부분이 있고요. 또 아이가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넷째가 됐든 한 명이라도 낳으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측면에서 10만 원 상당의 한우국거리라도 주는 부분이 분위기적으로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자그마한 시책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자그마한 시책이고 저희들은 돈을 모았을 때는 큰돈이니까 그래도 해보자는 시책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책이 좋으면 나아지도록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첫째아 낳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동보호조사계가 10월에 신설됐거든요. 지금현재까지 몇 건이나 신고 되고 신고유형은 어떻습니까?

아동보호계가 올해 10월 1일자로 출범을 했는데 정규직 5명, 사례관리 2명해서 7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아보전이라고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업무 조사를 하고 사례관리까지 했습니다. 사례관리는 힘이 덜 드는데 조사 업무는 굉장히 힘듭니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직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경찰 동원해서 같이 가야 되고 조사하는 업무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또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보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서, 그렇다고 하면 아동학대에 관한 중요한 업무는 공적기관이 담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아동보호 조사업무는 공공기관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전체 다 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합니다. 시범적으로 할 때 우리가 해보자 해서 가져와서 10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업무가 이원화 돼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업무만 하고 나머지 조사업무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 공무원 5명이 24시간 당직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그 상황이 접수가 되면 바로 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인 1조로 조를 편성했거든요. 첫 스타트 업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것도 학대란 개념 자체가 경찰 수사하는 업무 이상으로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자료를 보시면 10월 1일 기준 출발했는데 11건 돼 있지만 어제 기준으로 해서 28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 28건 접수 처리하고, 물론 그중에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고발을 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유형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부모가 매를 대거나 언어폭력을 하거나 이러면 바로 그 아이가 신고를 합니다. 주로 경찰을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남구청 전화를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항상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요. 아이가 직접 신고하는 비율이 80% 이상 됩니다. 아니면 나머지 20%는 가족, 친지, 아니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신고하는 유형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28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방인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면 어린이집에서 물품이나 이런 걸 구입할 때 지역 업체 경제도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지역 업체를 쓰거나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관에서 업체들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남구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것은 저도 항상 행감 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물품이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선택적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원장들이나 연합회에 말씀을 하게 되면 그게 반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하실 때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쓰는 물건, 물품들하고 그다음 온라인상에서, 원장들은 경영이 어렵다 하더라고 추가로 원장들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이쪽저쪽 타산을 맞춰보는 그런 게 있고, 제품의 다양성이라든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할 때는 말이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오름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제가 주중에 차오름센터 방문을 한번씩 해봅니다. 주중 같은 경우나 주말에 차오름센터에 가면 거의 학생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19가 아니었을 때도 가면 학생들이 없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여쭤보면 “시험기간이라 없다”라는 말씀을 할 때도 있고, “지금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이라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차오름센터를 거의 주중에는 학생들이 학교로 가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자가 청소년들을 이용 대상으로 했는데 굳이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도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그 안에서 양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관이나 행정에서는 뒷받침되고 활동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 좋은 시설을 정작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원하는 아이들은 거기를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하는 방침을 대상자가 지금이라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요.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은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보면 그런 시설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 시설에 오지 않으려 하고, 저희도 나름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지만 그런 대상인 청소년들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냥 묵혀나가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말씀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정작 그 아이들은 마이코즈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거기에는 그 아이들이 상담을 원하거나 할 때도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시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협소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음악동아리나 춤을 추고 댄스를 배우고 싶어 한다든가 그런 아이들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다. 그게 홍보만 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걸 홍보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담 부분이라든지 마이코즈나 전문상담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차오름센터에도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상담실을 만든다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인데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말씀드리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어차피 초등아이 돌봄을 위한 기관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저소득이니 차상위니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을 할 때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장기적으로는 애들을 통폐합해서 돌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도 ‘내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바뀌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저희가 건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시는 마지막까지 남구의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헌신해주신 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이원화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침상으로는 ‘어려운 아이들도 가고 일반 아이들도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모델이 작성돼 있고 나머지 기타 아이들은 부모들이 거기를 잘 안 보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계층과 보통 일반적인 계층이 같이 어우러져 가야 아이들 교육상에 좋고 하지 이걸 이원화 시켜서 분리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궁극적인 측면은 전부 다 합쳐서 어려운 아이, 잘사는 아이 없이 같이 아울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또 문제를 많이 풀어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려운 아이들은 급식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아이들은 거기 가면 급식비를 지원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연구를 해서 같이 합쳐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차오름센터 옥동에 위치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1층, 2층 올라가면서 배치도가 있는데 지금 1층에는 주로 강의를 듣고 2층에는 운동을 합니다. 농구 수업도하고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2층에 농구 수업을 할 때면 펑 소리가 나서 1층에서 강의를 전혀 못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배치도가 잘못됐지?’ 생각했는데 가셔서 접수 한번 받아 보십시오.

예,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다. 위에서 운동을 하면 밑에서 시끄러워서 강의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나중에 봐서 강의 있는 날과 없는 날과 동적인 운동, 정적인 운동을 가미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뛰고 하는 걸 1층에 놓고 강의를 2층으로 올리시면 될 건데, 처음에 배치도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치도 문제는 구조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해소를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운영 측면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남구는 교육관련 담당 공무원이 없어요. 교육청에서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남구만 없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친환경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청에서 담당공무원을 찾으려고 하면 친환경급식 농수산과 거기에서 관련돼서 하고 있고, 지금도 아동, 교육적인 부분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따로 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 교육을 따로 하시는 교육청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 아까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그리고 학교에도 보면 돌봄교실이 있잖아요? 그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돌봄교실 운영하는 곳, 근데 이게 우리 남구에만 없다고 교육청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전담공무원이 한 분이 배치가 되면 일하시는데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될 방안이 없을까요?

앞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교육청하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담으로 해서 직원을 별도로 두기에는 그 업무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연락하는 전달체계나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그 업무가 한 사람 업무량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업무를 안 하고 교육청과 관 연락, 특정기관이라 하면 교육청을 집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기관하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별도로 전담을 한다는, 지금 교육청과 관련되는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별도로 전담 직원을 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7-3쪽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하는 거 있죠? 이진, 달동, 삼산센터 등은 폐원된 어린이집을 우리가 발 빠르게 돌봄센터로 활용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관해서 앞서 노인장애인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관내 144개 경로당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실제 가보면 어른들 몇 분 없습니다. 과거에 노인복지회관이 없을 때에는 경로당 활용도 했는데 관내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서 거동이 불편한 분만 몇 분 계시고 거의 없어요. 대개 2층으로 하는 경로당이 많은데 2층 텅 빈 데도 있어요. 교육청과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해서 공간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경로당, 폐원된 어린이집도 그렇고 사실상 남구에는 신규 부지도 없지만 설치할 예산도 없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상당히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리모델링해서 함께 공유운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복지관 경로당 2층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워낙에 장소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부담스럽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구비 지출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또 아이돌봄센터 정원은 24명까지 할 수 있는데 복지관 경로당은 정원 1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4명 충족할 수 있도록 해서, 똑같은 돈이 투입되는데 11명 운영하는 것 하고 24명 운영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상에 설립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측면도 조금 고려가 되고, 2층에 놀고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는 한 곳밖에 없어서 못했는데 향후라도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구가 아이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경영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는데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어린이 숫자도 있을 거고 예산도 수반돼야 하는데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울주군 같은 경우 출산장려금도 우리 남구보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지원금 자체도 간식비 지원, 조리사 지원 부분들이 남구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남구에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울주군으로 이사를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울주군에 가게 되면 출산장려금도 높아지고, 어린이집에 제가 보냈을 때 국공립은 둘째 문제라 보더라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울주군에 보내면 더 많은 간식과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인구유출이 되지 않나 봅니다. 국공립은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잘 융합해서 우리 남구가 국공립을 증가 시킬 때 민간어린이집,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니면 거기 선생님이나 원장님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남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쭈어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울주군 상황과 저희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울주군 상황은 어린이집 개소수가 우리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을 많이 올려줘도 크게 안 들어가지만 우리 남구는 조금만 올려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예산을 더 주는 거야 가능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용재원이 적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지만 재원 구조가 그렇게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국공립이 생기잖아요? 국공립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심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운영 잘하는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옮겨가기는 힘든 건가요?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데 국공립이 되면 우리 예산구조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전부 다 100% 지원해주기 때문에요.

어차피 저희가 국공립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기존 원장님이나 선생님 뽑을 때 기존 인원들을 지원하는데 가점을 준다거나, 거기 폐업하고 국공립으로 넘어오는 원장님, 선생님들에 대한 메리트를 준다거나 이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분들이 자꾸 도태되고 있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회균등 측면이 있고 형평성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근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만큼 경력이나 캐리어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점이 아니라 심사를 하는 기준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력만 좋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과장님도 전문가시니까 국장님과 상의 부탁드리고요. 차오름센터 관련해서 저도 많은 민원과 어떤 어려움을 학부모들한테 들었었는데요. 이 차오름센터 취지는 너무 좋잖아요. 청소년들의 진로라든지 문화나 체육 활동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관장 그때 공석 돼서 문제됐던 부분들, 경진대회에서 잡음들 어떤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관리 감독 잘해서 차오름센터가 잘 운영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진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람중심 녹색환경도시 건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노진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코로나19 때문에도 고생 많으셨고 또 이번에 태풍이 큰게 2개나 지나갔는데 태풍이 올 때마다 환경과에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과가 환경과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다.

환경과 이번 태풍 때 장생포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쓰레기 치운다고 환경계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과장님 이하 다른 계장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과에서 울산 최초로 업싸이클링교육 예산 반영시켜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주로 해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규칙을 철저히 지키셔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열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재미있어도 하시고 환경교육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거기에 참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들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단체나 북구에서도 그게 어떤 가 싶어서 참관을 하러 오신 것을 봤습니다.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남구의 한 주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한테 그런 환경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진도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네요. 어쨌거나 8〜90년대에 태화강수질이 4〜5급수에서 지금 2급수 정도로 수영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수질이 향상되고 울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울산 남구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쓰레기종량제봉투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12월에 다 소화될 예정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제가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생포쪽에 공단 KR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5분단위로 채집이 되고 체계는 굉장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혹시나 단 한 번의 사고가 있게 되면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계속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악취포집기 운영실적에 보니까 위반건수가 좀 있네요. 개선명령도 내려지고 권고도 내려지고 조치명령도 내려졌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게 인체에 치명적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까?

사실 국가공단 전체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악취라든가 토양 이런 부분인데 악취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치명적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 생각은 ‘악취가 심하게 나면 인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빠른 민원처리에 감사드리고요. 행감자료 4-17쪽 보면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445건을 적발했습니다. 과태료 18건에 288만 원 과태료를 받았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쓰레기불법투기 관련해서 최하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 과태료 18건은 비규격봉투나 차량이용투기나 대형폐기물, 단순투기 이런 건입니다. CCTV 화질은 좋지만 애매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된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가 너무 적습니다.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16년 12월에 화평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남구에 화학공단이 많잖아요? 기존에 화학물질이나 신생화학물질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없죠?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별 반발이 없나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낙동강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받아서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공유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줄 때도 자료를 담아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학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주거지와 너무 가까이 있고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생화학물질이 많아지더라고요. 빨리빨리 업데이트 되거나 화학물질의 유출사고나 폭발사고가 났을 때 어떤 건지 알아야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이 빨라지거든요. 소방서에서도 화학공단에 있는 신생화학물질에 대해서 파악을 완벽하게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술유출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안전이 먼저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제가 건의 드렸던 환경공무직 종량제봉투 줄이는 것 조사까지 해서 계획을 내셨던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100ℓ에서 75ℓ로 줄이는 것은 주민들이 갑자기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캠페인을 같이 진행해주셨으면 해요. 따로 비용을 들이기가 뭐하면 종량제봉투에 글씨를 인쇄할 수 있으니까 “환경공무직노동자의 건강이나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해서 적정한 무게에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주시면 이해를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세익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거업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주식회사 일터가 주동이 되어서, 이게 지금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다.

단속 권한은…….

문제가 되는 게 재활용허가입니다. 울주군에서 허가내준 ‘일터’라든가 청량읍도 있고 12개 업체 됩니다. 그분들이 담합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도 필요 없어요. 저도 아파트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도 필요 없고 우리도 500세대 되는데 거기에 엄청난 재활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거 자체를 안 해가는 겁니다. 과거에 6〜70년대 하던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렵다고 하면 자기들이 안하면 되는데 계약서에 단가는 높여놓고 중간에 배짱영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손세익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단가 500원 주겠다고 하다가 그냥 못 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제는 행정의 관리 가 필요하다. 업체가 주동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교육도 하고 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 기간 동안 수거를 안 해가서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 지도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득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김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골목식당 살리기 지원계획이 있는데 태화강 국가정원이 중구에 많이 소속되어 있고 남구는 주차장이나 삼호철새공원 앞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국가정원이 중구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구는 국가정원은 여기 있지만 관광객들이 실질적인 소비는 남구에 가서 다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들이 숙박시설이나 음식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일환으로 골목식당 관련해서 컨설팅도 하고 더 많은 맛집을 창출해내면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맛좋은 골목식당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위생과에서 매년 소규모음식점에 대해서 맞춤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주변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소규모음식점 맞춤형컨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음식점들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9-4쪽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 지금 어느 업체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합니다.

남구어린이집이 앞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로 경영이 어렵습니다. 교사들 인건비 상승에다가 특히 저출산문제로 원생이 상당히 줄어들고 갈수 록 운영상태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40개소 등록 어린이집이 있는데 등록시설 관리 및 교육ㆍ홍보, 순회방문지도가 292회인데 적어도 상하반기 해서 500회 정도는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식단ㆍ레시피 제공도 12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고요. 예산이 6억 2,600만 원인데 코로나로 휴원이 일시에 되었을 건데 휴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방문지도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레시피 제공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지원 이 부분도 이번에 예산변경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번에 방문을 많이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교구구입비로 이번에 변경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승인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추경에요?

예. 예산집행을 많이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구를 많이 구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해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과장님, 계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5-19쪽 부적합업소 재검사 예정되어 있는 업소들 언제 재검사를 하죠?

목욕장 수질검사 관련해서요?

예.

목욕장 수질검사 관련해서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전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 재검사를 했고 전 업소 다 적 합으로 나왔습니다.

재검사를 언제 하셨어요?

재검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하기는 했는데요?

예, 하기는 했습니다.

검사는 언제 하셨어요?

11월에 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죠?

오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들 요즘 민원이 뭐냐 하면 주변식당에서 나오는 냄새, 고기 굽으면서 화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그때 한창 민원이 들어왔는데 요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은 그런 민원보다 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안전건설국장 박정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담당 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건설국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구호 건설과장입니다. 박수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순돌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무척 다른 한해를 보냈습니다.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방역 전 구민 마스크 배부, 자가격리자 관리 등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대형화재 사고마저 발생하여 이재민 수용 및 초기대응을 사전 준비된 매뉴얼대로 이행하여 이재민이 일상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추후 진행될 수습 과정에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안전교육 실시 및 행복안전체험관 운영,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으로 구민들의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안전도시 남구 건설에 앞장서고 있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시특법 대상 등 시설물의 안전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급경사지 안전점검과 배수펌프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상습침수구역인 두왕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정비사업은 시 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 민방위 통제장을 대상으로 체험식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및 실질적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방범 관제 운영으로 각종 범죄 및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가로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노후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무거동 우신고 일원과 선암동 대나리 문화회관 인근 수암동 알콜사택 일원 등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이면도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개선 및 하천 환경생태 복원을 위해 여천, 무거천 정비 및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각종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두왕지구 및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달동, 삼산동 침수구역에 방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관로와 우수측구를 지속적으로 정비 준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천, 무거천 수질개선 및 악취방지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홍수나 태풍에 대비하여 태화강 둔치와 삼호 다목적공영주차장에 주차차량의 신속 대피를 위한 무인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 공업탑, 달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의 도로의 교통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였습니다. 무인공영주차장 확대로 웹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삼호동 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통해 주차환경을 보다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확충과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 관련 사업자 및 차량관리 교통 과태료 체납채 징수, 교통사범을 강화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일정입니다. 도심공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감골공원 외 3개소를 도심정원형 생태놀이터로 리모델링하였고, 남산에는 유아숲 체험을 조성하여 놀이와 자연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태화강 전망대 보수 및 주변 수목을 정비하여 태화강국가정원 조망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및 완충 또는 경관녹지의 관리와 솔마루길 등산로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 1만 그루의 조림사업과 기존 살림의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암호수공원에는 꽃무릇 테마정원과 계절별 다양한 꽃이 개화를 하는 초화단지를 조성하고, 장생포 근린공원에는 수국, 라벤더 등의 식재와 겹벚꽃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축공사 착공 전, 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아울러 쾌적하고 편리한 건축민원실 운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위협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20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안전 남구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강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국장님을 비롯한 안전총괄과에 강준희 과장님, 안전정책에 서영일 계장님, 안전관리에 이미경 계장님, 복구지원에 유병일 계장님, 그다음 민방위에 김정란 계장님, 통합관제에 김성자 계장님! 본위원이 우리 계장님 이름까지 다 불러드린 이유는 이번에 올 한 해 우리 남구청에서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빼고 싶은 과가 솔직히 안전총괄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제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과가 안전총괄과였고요. 코로나19에 우리 마스크 없어서 여기저기 마스크 구하러 다닐 때도 그랬고, 재난지원금 1차, 2차 때 국가적인 재난사고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힘든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거기다 태풍이 2개나 지나갔어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큰 화재까지 일어나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장님들 하고 그 밑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과 각 과의 공무원분들 그분들까지 다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일하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이름을 감히 제가 불렀습니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이번에 K방역 관련해서 아침마다 영상회의를 전국적으로 국장님 하고 계시죠? 특히 안전과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상회의도 매일 아침마다 하십니까?

예. 지금 코로나가 울산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동시에 같이 시행해야만 제대로 된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2월부터 시작해서 영상회의를 총리님이나 복지부장관님이나 아니면 질본 정은경 본부장 거기서 매일마다 하고 있고, 매일매일 해서 너무 직원들이 피곤해하니까 11월부터 토요일 오전은 빼주더라고요.

토요일 주말에도 합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 다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요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면 몇 시간씩 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매일 합니다.

전 직원이 그렇게 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서 오시고 저나 국장님 참석하시고요.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부구청장님까지 참석하시고 해서 매일매일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같이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그 와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한국훈련국무총리상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받으셨죠? 보니까 울산 남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몇 군데가 선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울산 남구도 포함이 돼 있길래, 그러면 전국에 몇 군데가 받는 건가요?

자랑 같지만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 남구가 5개 구군에서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에는 평가해서 7개 시·도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료 찾아보니까 하나가 더 있던데 2020년도에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게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2년 연속 되어 있더라고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 남구에 혜택이 있나요?

기본적인 포상 외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 받습니다.

특별교부세를 2억 5,000만 원 받습니까? 아무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위원은 따로 질의드릴 건 없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격려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인서위원님이 언급을 했지만 삼환아르누보 화재, 아직 원인 규명이 안 됐죠? 대형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다시피 입주민들이 소방안전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곧 날씨가 추워집니다. 많은 입주민들이 생활 불편과 함께 생활고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화재부터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서…….

예, 화재 이후에…….

화재가 10월 8일, 10월 연휴 3일 전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11시 8분쯤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최초로 돼 있는데 제가 11시 50분쯤에 연락을 받고 12시쯤에 구청에 와서 10분쯤에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벌써 불꽃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정말 걱정이 되었었는데, 사실 소방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큰 인명피해 없이 전체적으로 수습은 잘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간 저희가 한 것들은 맨 처음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분들에게 구호 형태로 해서 임시숙소를 정하고 음식을 먹도록 당일날부터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생수라든지 구호물품들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니까 그때 행안부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바로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 보고 드릴 건 보고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음 날 아침 한 9시경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열어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임무를 나눠서 업무분장을 하고 전 직원들이 그때부터 복구 작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재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이 그렇게 소실되니 마음은 아프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후에 이재민들은 저희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은 저희가 마련해준 임시주택, 장기임시주택이죠. 공공임대주택으로 42분을 저희가 가도록 주선해 드렸고 전세임대주택 13분 가게 해드렸고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자기들이 갈 곳을 찾는다고 해서 신라스테이에 한 달 정도 머무르다가 본인들이 찾아가셨고, 자기들 능력되는 58분 같은 경우에는 각자 알아서 가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2주간 호텔과 모텔에서 숙박을 하셨고, 밥은 개인적으로 드셨는데 그분들이 이용한 재해구호기금이 한 2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700만 원을 저희들이 개별로 정산해서 다 드렸고, 시에서 받은 금액들은 12월 말에 정산해서 추가적으로 1억 정도 반납을 하면 거의 대부분 재해구호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르누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정밀진단 할 업체를 입주자들이 비대위에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네요?

예. 하고 나면 다시 공사할 업체를 선정할 거고요. 지금까지 예상으로는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건 최대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저희한테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리모델링해서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안전하게 저희들이 끝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행정 지원할 부분은 대충 다 했다는 거네요. 앞으로는 개인이 보험회사와 같이 협의할 사항이네요.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10쪽 두왕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있지요? 계속비 이월, 거기 예산액 30억에 집행액 3,084만 6,000원인데, 예산 30억이죠?

예산이 현재 92억 됩니다. 계속비사업이라 올해 예산확보된 것만 적혀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는 92억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올린 건 30억인데, 1-19쪽 이월사업현황에 34억 1,608만 원 이 예산이 다르네요?

이월은 올해 받은 예산인데 추가적으로 작년에 이월된 예산과 다 합해서 이월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이렇게…….

올해 2020년도 3,084만 6,000원 집행됐네요. 올해 예산으로 볼 것 같으면 1% 정도. 이월사유가 상위계획과 연계한 협의추진 지연으로 용역 과업중지인데, 혹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왕 재해위험지구가 2018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정을 받고 나면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어떠한 공사를 해야 할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죠. 용역을 하는 와중에 거기에 침수되는 그 부분을 침수가 안 되는 방법이 뭔지 용역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두왕천 옆에 주유소 뒤에 보면 운천이 있습니다. 그 운천에 대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지방하천 전체 정비계획을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계획이 나와야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하는 용역을 중지를 해라. 우리 계획이 나오면 그걸 반영을 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라고 중지를 시켰죠. 그래서 저희가 올 9월까지 계속 용역 중지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 6월쯤 되니까 시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 용역 데이터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춰 똑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아마 12월쯤 되면 준공이 될 거고 저희는 내년 3월까지 가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 계획을 반영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나면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지가 구체화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할 건 어떤 공사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보면 테크노산단을 조성하면서 물이 밑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산단을 조성할 때 유수지를 만들어서 기존에 두왕천 쪽으로 유수지 2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테크노 밑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바로 밑에 운천 쪽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밑에 철길 너머에 있는 LG주유소 그쪽이 비가 30㎜ 정도 시우량이 오면 계속해서 잠기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공사 계획이 잘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정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박스 맨홀을 키우더라도 다 받아내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가 우회해서 테크노에서 두왕천 쪽 남쪽으로 빠지는 수로를 하나 만들고, 그 밑에 또 하나 더 만들어서 물을 분산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보상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

재난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인데 이게 어쨌든 현재 용역이 재개가 되면 어떻게 보면 시와 연계한다고 보면 이 사업이 내년도 우수기까지도 시작이 힘들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예, 내년까지는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개가 안 돼도 사업의 위험성이나 다른 주변의 시설에 대해서는…….

두왕 재해위험지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옥동 사무장을 할 때 그때도 제가 태풍이 와서 나가면 항상 주유소 쪽에 물이 찼죠.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가 물이 차서 크게 피해 보는 건 없고, 단지 도로에 물이 차니까 지나가는 차량이 불편하고, 또 인근 주유소는 물이 올라와 영업에 방해가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배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도 없고, 그리고 그 부분은 국가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해서 그렇게 3년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비 이월사업이라도 주변의 피해를 떠나서 사업 성격상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4,000㎥ 정도 유수지를 확보한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너무 많은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토지보상 때문에 시일이 너무 늦어져서 이번에 다시 조금 더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보자고 전체적으로 합동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서 분할시키고 우회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사업을 앞당겨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아르누보 화재 관련해서 비상대책이라는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아르누보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라 해야 하나, 상황 수습하는 주체가 울산시가 됩니까, 아니면 남구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상은 재난재해대책본부는 저희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시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일부 관리가 됐고 실제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다 했고요. 나머지 부가적으로 저희 남구를 벗어나는 LH나 도시공사 관련해서도 주택 확보하는 문제들은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면 화재의 규모에 관계없이 남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는 남구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 건 원래 집행하는 건 남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혹시 관련한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지금 부탁드리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 요청 드리고요. 매뉴얼이 오는 동안 몇 가지 여쭐게 있습니다. 다른 내용인데요. 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방재단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태풍이나 홍수, 장마 왔을 때 바람이나 이런 부분이 갈수록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방재단이 출동하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더 위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분들 관련해서 처우개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재단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주시죠. 하절기 풍수해가 나기 전에 여러 가지 예방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그리고 양수기 가동이나 이런 시범 훈련도 하고 또 침수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나와서 양수기 물도 퍼내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방재단을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은 되고 있고, 그분들이 매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할 때도 식대하고는 매달 조금씩 교부는 되고요. 그리고 각종 복장이라든지 옷도 지원은 되고는 있습니다. 또 그 단체에 너무 과하게 지원되면 다른 단체하고도 비교되고 하는데 지금현재는 연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 왔던데, 올해는 제가 이제 와서 예산 편성할 때 참여를 안 해서 내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차후에 그분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파악을 해보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체분들께서 다 고생을 하시고 봉사를 해주시는데, 지금 방재단은 보니까 위험상황에 출동이 있게 되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게 되므로 출동 시에 의용소방대처럼 실비 정도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비보상은 법령하고 다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방인섭위원님 말씀대로 처우개선도 다 좋지만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들은 내보고 자꾸 하지마라고 하는데 남구 모 단체에서 남성회장님, 여성회장님이 안전총괄과로 찾아가서 “연말이고 해서 감사장을 주십시오.” 하니까 “구청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라고 황당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말이라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단체가 얼마나 중요한 단체냐 하면 자기들이 말을 하지마라고 해서 말을 안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구청을 위해서 있습니까, 남구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남구를 위해서 있습니다.

감사장이라는 것은 보통 연말 되면 각 동에 있다 보니까 16개도 나갈 수 있고 13개도 나갈 수 있고 사실상 패는 돈이 많이 드니까 감사장이 나가겠죠. 그런 게 사기진작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난 뒤에 자기들은 하나도 안 받겠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저도 단체를 많이 해봤지만 공무원들이 말씀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사기 다 떨어뜨리고 너무 실망스러운데 앞으로는 말을 가려서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이거는 저희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발언 같고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의용소방대하시는 분인데 표창패, 감사패를 16개인가 18개를 해달라고 하신 모양입니다. 저희가 예산도 안 잡혀있는데 그것을 만들려면 개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얘기할 때는 너무 상을, 그 단체는 남부소방서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남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남구소방서에서 만들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단체인데 저희가 1년에 줄 수 있는 상의 물량을 총무과에서 받습니다. 몇 개의 남구청장 표창이 나가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왔을 때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예년에 했던 그 수준으로 일단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부소방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저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리 바로 직속단체가 아니고 남부소방서단체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단체와 대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 우리가 보통 타 단체에 상을 요구하면 한두 개, 두세 개 이 정도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없도록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상이라는 것은 해마다 나가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펼쳐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강준희 과장님 기획실장님 하실 때 김석겸 부구청장님 그분이 퇴임하기 전에 옥동에 순시를 돌면서 옥동우수저류지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있거든요. 옥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하나 없습니까?” 해서 저류지 쪽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이 하나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청했는데 그때 사실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장실 문제는 옥동저류지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관리운영비를 생각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만 만들면 1억 정도 소요되고요. 남자 변기 한두 개, 여자 변기 하나 정도 만들고 하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상하수도 당겨오고 라인공사가 2〜3억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거기 사실 화장실이 급할 때는 옥동교회를 이용한다든지 냉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저류지 위에 출발지점에 보면 옥동냉면집과도 10m 거리도 안 됩니다. 우수, 오수관 묻혀있는 데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산속에서 당겨오자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제가 가보고 확인을 해봤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급할 때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김석겸 부구청장님 퇴임하셨지만 허위가 되지 않는 그런 약속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할 때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고…….

그 자리에서 들은 주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실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어서 감사중지 시간에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참고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매뉴얼밖에 없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울산시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응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요. 세부매뉴얼을 만들어서 향후 화재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생활안전보험운영현황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감사자료 1-55쪽 생활안전보험 운영현황 관련해서 처리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생활안전보험은 우리 구민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형태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주민들은 신청하지 않고 저희가 전액을 보험을 가입해서…….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보험처리가 된 내역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저희가 보험에 11종의 약관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는 사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가고 작은 사고라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관을 정해서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동구가 생활안전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저희보다 많은 15개 항목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구청장님께 업무보고 드릴 때도 생활안전보험은 울산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보험인데 각각 구별로 해서 생색내기 형태로 조그마한 금액을 가입해서 뭔가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에 제가 건의도 하고 구청장ㆍ군수협의회 때 단체장님들끼리 상의를 해보시라고도 했습니다. 시에서 절반 정도 받고 저희 구군이 절반 정도 내서 보험규모를 키워서 크거나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험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11종으로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사망사고 났을 때는 1,500만 원까지 되는데 거의 수혜가 돌아가기 어려운 보험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제목은 생활안전보험입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생활이라고 하는데 생활안전보험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태풍이나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제로에 가깝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을 준비 중이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겠지만 사고율이 적어야 되겠죠.

예.

공인을 받기 위해서 사고율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과 이름이 안전총괄과이고 보험 자체도 생활안전보험인데 이번에 보도블록이나 인근에 다니다가 할머니, 노약자 어르신이 넘어져서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무나 건설과에서 배상을 해주잖아요? 치료비 정도는 나오죠?

도로라든지 공공용시설 등에서 다치면 건설과에서 보험이 나갑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잘 아시죠?

조금은…….

만약 주민이 길가다가 넘어졌는데 “보도블록에서 넘어졌으니까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청사 내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몰라요. 그다음에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가 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쳤을 때 어디에서 보상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 주체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겠죠.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다쳤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너무 중구난방 되어있고 제가 대신해서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보상, 작은 치료비나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부분인데 하다가 지쳐서 그만둬버립니다. 이것을 건의를 하셨다니까 좋은 제안이고요. 생활안전보험이니까 이것을 안전총괄과든 총무과든 어쨌든 협의를 잘하셔서 남구에서는 이것을 책임져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어디에서 다쳤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무슨 과인지 모르니까 다 정리를 해서 연락을 줘서 “한번 가보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이것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삼성화재인가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보험회사든 어디든 최종 연결이 되도록 해서 나가서 어떻게 다쳤는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생활안전보험 해놓고 돈은 들어갔는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죠?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혜택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 울산시에서 통합을 하든 남구는 남구에서 통합을 하든 한 곳으로 획일화되어서 움직여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다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보험을 가입해서 작은 부상이나 적은 치료비까지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남는 게 없을 경우에는 보험요율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공시설에서 다치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공유자전거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회사에서 보험을 들듯이 이것을 통일해서 연결해주든지 정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파손된 도로에서 사고가 났거나 보도블록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났거나 관공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해주잖아요? 이 부분도 이렇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너무 복잡해서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총무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당연히 공유자전거는 그 회사에서 보험을 들 것이다. 우리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일일이 알지를 못하고 당장 가까운데 가서 도움을 요청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획일화되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생활안전보험을 다 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거라도 획일화해서 다친 주민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제목도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영조물배상 부분에 누군가가 알아서 주민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찾아왔다가 연락해보다가 그만둬버립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케어해주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환아르누보 화재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나고 나서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 화재로 우리 남구에 고층건물들 아파트든 주상복합이든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남구에서 조사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했습니까?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 주택과하고 남구 건축허가과하고 전체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번에 화재가 난 주상복합에 판넬로 되어있는 부분까지 도 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한 게 아니고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때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해외입국하거나 접촉자가 있으면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가격리는 저희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한 사람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가격리 구호물품 전달해드리고 앱 깔게 해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요. 보통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가족들 같이 있으면 감염 위험도 있고 해서인지 따로 나와서 격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시텔을 얻는다거나 원룸에 잠깐 들어가 있는다거나 혼자 계세요. 예를 들어 제가 신정동에 사는데 자가격리를 혼자 하기 위해서 원룸이 많은 삼산동에 갔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수칙을 안 지키고 나가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앱을 깔아서 핸드폰을 들고 움직이면 바로 표시가 나는데 핸드폰을 집에 두고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민원들을 받았거든요. 밖에서 만난 분들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주를 사서 들고 가는 것을 목격하신 분도 있고요. 1:1로 맨투맨 관리를 하지만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분들한테 상황을 잘, 민원 넣으신 분들이 걸리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분들이 걸렸다면 우리 남구는 무너졌을 거예요. 격리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우리 남구에서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가격리자 담당하시는 담당공무원들에게 각별히 유의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좀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분들이 발생이 안 되어서 괜찮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9월에 차바가 발생하고 울산이나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도까지 보험가입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풍수해보험은 올해 기준으로 3,800여 명 됩니다.

1-38쪽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는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앞에 데이터는 저도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작은 보상, 바람이나 태풍이 와서 창문 깨지고 하는 이런 보상들은 혜택 자체가 안 돌아갑니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하지만 완파, 반파, 소파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책정하는데 주택이 반파 정도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 보상하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보험금은 얼마 안 듭니다. 적게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00원 단위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 3〜4만 원씩 가입이 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 “1년에 3〜4만원씩 냈는데 바람이 불어서 창문 정도 깨지니까 보상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가입을 하라고 독려를 해도 잘 가입을 안 하려는 추세고요. 풍수해보험은 예전에 포항과 경주 쪽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많이 흔들렸을 때 중요성을 인식해서 주민들이 가입을 많이 했고 또 차바가 왔을 때 수해민들에게 보상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 보험 가입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나중에 본인이 가입하고 나니까 ‘창문 깨지고 문짝 정도 깨지니까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네? 그럼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바람 불고 태풍이 와서 집이 반파 이상 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가입을 또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도 많이 가입을 많이 안 하는 실정입니다. 2017년, 2018년 건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고 풍수해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파 이상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소파까지도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파손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국비까지 보조해가면서 하는데요.

국가는 풍수해보험이 집이 많이 파손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도저히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험혜택을 받도록 해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분들이 소규모 파손에까지 일일이 할 것 같으면 보험요율이 엄청 올라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 일반가입자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유인물도 내드리고 때로는 공업탑 신문에도 내드리고 반상회할 때 홍보물 나가라고 동에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겠지만 주변에 풍수해보험이 국비보조사업인 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하나 안 게 작은 파손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저도 몰랐고, 주민들한테 설명해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구에서 이 부분을 홍보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반파, 완파 기준이 유리창 깨진 정도 그게 기준이 참 어렵네요. 과장님 뜻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인지 하라는 말씀인지 그게 판단이 안서네요.

제가 담당공무원으로서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은 하지만 실효성 부분에서는 떨어진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 여부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은 1,000원, 2,000원 적은 돈으로, 또 그분들은 집이 허름하기 때문에 조금만 깨지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 과장님 말씀이라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3〜4만 원 줘가면서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맞고,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분들은 집이 워낙 허술하니까 해야 되고, 뜻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구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상 홍보한다고 하시고 독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풍수해보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주민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큰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내가 보험을 안 들더라도 국가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반파, 완파 이렇게 되면 국가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하이선이 왔을 때 장생포나 야음동 쪽에 반파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가 반파는 800만 원, 전파는 1,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저희가 올해 1억 6,000만 원 정도 재난지원금…….

보험가입하면 중복지급은 안 되는가요?

중복은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보험이 적은 금액을 넣고 집이 완전 완파가 되면 큰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보험의 실효성이 조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니까 금전적인 혜택이든 아니면 풍수해를 입었을 때 보상혜택이든 과장님, 국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정리를 잘 하셔서 자료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년도, 18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보험의 실효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재해가 일어났을 때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금액을 도달하는 기준이 피해 집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특별재난지역은 저도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재난이 일어나면 1차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저희한테 기초적인 신고를 합니다. 그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이라고 국가전산망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국가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령 집이 부서졌다 이러면 건축과에서 나가서 실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농사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과에서 나가서 피해사항을 집계합니다. 주민들은 나는 100만 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물가정보지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국가망에 올립니다. 그러면 국가가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관에서 파악을 할 것이고 기본적인 자료는 아마 주민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금액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를 것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이것은 보상이 안 되니까 개인이 수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요. 보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피해액은 신고를 해줘야 그게 평가기준에 반영이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것은 개인이 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신고 자체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특별지역은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인가 그렇습니까?

105억입니다.

105억 원 정도인데 그것을 충당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 작은 재해일 때는 도달하기는 힘들겠지만 조금 큰 재해일 때는 신고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요.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상수리를 안 해줍니다. 개인이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전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접수는 다 받습니다.

접수는 받는데 기존에 잘못된 방식으로 개인이 다해야 된다고 하니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사실은 더 많아요. 혹시나 피해보상을 받을까 하시는 분들은 작은 거라도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선 우리가 피해 입은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조금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금액 부분 등 지원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